○의장 김준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전정남 부의장, 김현수 의원,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 박상혁 의원, 김일수 의원 이상 6분이며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에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전정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문화관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이 자리를 빌 어 그동안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김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09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고장의 보다 낳은 내일을 위해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자 군정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례식장 집행부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은 물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수차례에 걸쳐 강조 해 강조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이렇다 할 집행부의 움직임이 없어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식상하기까지 한 질문을 다시 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이 관내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돼 왔고 지역사회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는 형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행방법론에서 여러 가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문제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우리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급속히 변해 가고 있는 마당에 화장시설도 장례식장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신양양변전소 영덕에서 양양 화일리간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07년 1월경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우리군의 의견을 조회할 당시 한전에 제시하는 영덕, 수리, 상왕도, 와리, 양양변전소였으나 같은 해 12월 우리군의 회시의견은 상왕도 지역의 관광개발 계획을 사유로 영덕, 공수전, 송천, 논화, 장승1리 3리를 지나 화일리로 변경노선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울러 이 지역은 송이 산지가 밀집되어 있고 산촌마을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주민의 생업과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태백준령 방향의 국유림 지역으로 노선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 측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주민에 대한 설명회도 없이 송이산지를 통과하는 등 노선을 확정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걱정스러운 점은 이 노선이 옛 철광지역을 통과한다는 점입니다.
  철탑이 세워지는 곳은 지형이 갱도시설로 지금도 곳곳이 함몰되고 있는 위험한 지형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면 장승지역 탄광사택부지 거주주민의 민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택부지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축은 물론 증개축이 불가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오던 중 장승3리 지역은 지난번 집행부의 중재와 협조로 주택부지 문제가 해결되어 지금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승1리와 2리 주민은 같은 문제로 여전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지난번 시행된 장승3리와 같은 방식으로 부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이곳 주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서면 북평 지역에 설치될 고속도로 나들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행선의 접속도로가 44번 국도로만 연결이 되고 59번 도로 쪽은 개설계획이 없어서 서면 수리방향 즉 어성전 쪽으로 향하는 운전자는 양양읍 내를 통과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읍면 교통정체를 야기하고 이로 인한 많은 불편이 예상됩니다.
  또한 나들목 입체도로는 중간부분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은 많은 교통량으로 발생하는 분진으로 과수목 등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와 품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농토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 지역 토지를 매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지원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업생산 장려와 관련한 우리군 예산 중 벼 병충해 공동 방제를 위한 농약지원비가 2억3천만원이 계상되어 수도작 농가의 생산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배려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금의 캣치프레이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명제 하에 농업도 우렁이 농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양식의 친환경 농업을 통한 특화 농작물 재배로 고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는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농약이 무상으로 지원되다 보니 농약을 쓰지 않는 농가에 까지 일괄 지원됨으로써 방치되거나 관리 소홀로 벌어져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나아가서는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농약지원보다는 친환경적 지원책 이를 테면 토양개선제의 개발․ 보급 및 친환경 영농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 등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경작면적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군을 명실 공히 청정 관광지에 이미지에 걸 맞는 국내 제일의 친환경 농작물 생산지로 부각시킬 용의가 없는지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장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반갑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이진호 군수님과 전택춘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정 발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오색로프웨이 비전 등 동해고속도로가 완공이 되면 우리군은 양양국제공항과 더불어 큰 발전에 도약의 계기가 된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양양군 전반에 관련해서 동료 의원께서 질의가 있어서 현북면 발전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과 얘기 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6개 읍면보다 현북면의 발전에 미약하다고 이구동성 얘기입니다.
  좋은 예로 행정에 집행하는 사업현장 견학에 현북 이장님도 포함 되서 우리 군정발전에 현장을 견학하고 있습니다마는 현북에는 견학할 곳이 없어 아예 배제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아깝다 해서 이 번 회기에도 현북에는 어떤 발전의 요소가 없어서 그런지 사업의 요소가 없어서 그런지 전 사업현장을 아예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장들 얘기나 저 얘기 이구동성 한마디입니다.
  현북의 발전꺼리가 없는 거냐 현북이 밉게 보인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오세만 지역구 의원은 뭐하냐 양양군에서 우리 현북면을 서자취급해도 되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군수님께 질의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설명한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마는 현북에 많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믿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의 하수종말처리장 용역관련은 금년 말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2년 의원이 돼서 지금까지 누차 집단시설지구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련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하고 빠른 복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난해에 용역 5억 계상된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사업 민자 유치계획과 향후 발전 대안에 대한 군수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하조대 주차장 모노레일설치 관련 질의입니다.
  하조대는 여러분 잘아 시다시피 고려말엽 하륜, 조준이 머물다간 역사적 가치가 아주 흠뻑 베어  있은 양양 8경중 한 곳입니다. 
  하루 수백 명 많게는 천명 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그런 관광지입니다.
  이 유명 관광지에 주차장이 없다 라고 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소형차량 10대 정도 주차 가능한 이런 절대 협소한 이런 주차장에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조대 주민 뿐 만 아니라 대형 관광버스기사, 소형 차량 자가용차량의 기사들의 하나된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현 주차장 인근 토지 소유자의 말입니다.
  인근 토지 소유주 김영주 씨와 고용복 씨 소유주는 조건부에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부는 이 토지주의 토지에 주차장 허가와 동시에 기념품이나 건어물을 팔 수 있는 이런 조건부의 건축허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 허가 여부와 관련해서 하조대 입구 언덕에서부터 주차장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면 입니다.
  하조대 주차장에서 하조대 정자까지 모노레일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모노레일 설치는 관광객 편의나 관광객의 즐길 거리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현북면 기사문리 주민과 본 의원이 활어센터 등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껴주신 덕에 활어센터가 지난 11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기사문리 주민과 본 의원은 배려를 아끼신 군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문리 주민이 요구한 것입니다.    기사문 어촌계와 주민은 기사문 항구 앞 기사문리 산81번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은 조도의 주민소득 사업에서 연중 또는 항시 한시개방을 원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과 주민소득차원에서 연중 개방 또는 한시 개방 의사는 어떠하신지 이 관련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준식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과장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신 주민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및 문화관광과 그리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2004년도부터 위와 같은 자매결연 사업이 추진되어온바 관내 28개리에서 35개 기업 및 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적인 사후관리 및 내실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지도 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또한 결연단체 상호간에 어떤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지? 다시 말씀 드리자면, 자매마을 출신이 결연을 맺은 1사에 취업을 한다든가, 마을 발전을 위한 지원 사례 등이 있는지? 아니면 1사가 편의 중 일방적으로 해당마을을 방문하여 농촌마을의 구수한 인정만 받아가고 마는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현식적인 득실을 검토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관광과 및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 제일 청정 피서지를 자랑하는 우리군의 피서지 운영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복잡하고도 다양한 이해관계의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해당 부서에 애로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피서철 만 되면 반복되는 바가지요금 시비와 불친절사례는 차치 하더라도, 낙산해수욕장의 시설물 위탁운영과 관련한 임대단체의 기득권 쟁탈 시비는 금년의 경우 특히 그 정도가 심화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개선방안이나 별도의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한 가지 제안한다면 해수욕장 시설물 임대 위탁 시 기존 마을에 대한 기득권을 제외한 다른 임대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내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존경하는 김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의 조기 발주로 동분서주 하면서 애쓰신 집행기관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 어 깊은 감사들 드립니다.  특히 군정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군의 현안문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함께 자리 하심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우리군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였던 환경자원센터가 완공되어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는 화일리 산270번지 일대에 시설면적 14만㎡에 무침출수 처리방식의 지붕 형 매립시설, 열분해 방식의 소각등과 재활용 설비 등을 3,526,000천원의 사업비로 완공해서 2008년 7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비위생 매립장을 폐쇄하고 우리군의 모든 생활쓰레기, 불연성쓰레기, 재활용품이 환경자원센터에 모두 운반되고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소각량 보다 훨씬 많아서 생활쓰레기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쓰레기 잉여분은 압축 포장되어 보관되었다가 차후 소각한다고는 하나 이미 지난 1년 동안 비닐로 압축포장 되어있는 미처리된 가연성 생활쓰레기 2,000톤 이상이 매립장에 그냥 보관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성수기 및 연60일간의 정기보수기간동안 반입량의 누적으로 압축 포장의 한계가 있어서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포장되지 않은 쓰레기는 어디에 보관되고 있습니까?
  소각제가 불연성 쓰레기만 매립한다면 지붕 형 무침출수 매립장은 당연히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직접 경험한 바로는 심한 악취와 파리 떼가 들끓고 있어서 비위생 매립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주민설명회와 주민과의 대화에서 약속을 저버린 문제이고 주민을 우롱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혹 수분이 함유된 생활쓰레기가 매립장에 그대로 묻힌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하여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계속 누적될 잉여 쓰레기 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량의 수분의 함유된 음식물 쓰레기가 일반 소각용 쓰레기와 함께 소각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들 평균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술수는 거의 1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다량의 수분이 함유된 쓰레기는 소각 및 용역료의 처리 효율이 낮아서 연료비 과다 소비는 물론 침출수 소각처리 비용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서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보급 사업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 속초에서는 음식물 쓰레기의 가스화, 고성군에서는 퇴비화, 횡성군에서는 사료화하는 공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열분해 방식의 용역공법이 완벽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없다면 향후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불연성 쓰레기가 지붕 형 무침출수 방식의 매립장에 소각재와 함께 매립되고 잇습니다.
  소규모 주택 리모델링 등에서 나오는 5톤 이하의 불연성 폐기물이 다량 발생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의 단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하지 못한 가구, 침대, 합판 등이 대형 파쇄물이 아직도 파쇄기가 설치되지 않아서 산더미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3단계 매립시설의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붕 형을 개방형으로 전환해서 소각재와 불연성 쓰레기를 각각 분리 매립할 용의는 없는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집행기관의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그 제정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6월말까지 제정 또는 개정된 88개의 조례 중 제정된 조례수가 27개이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에 대한 조례는 12개, 주민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는 15개였습니다.
  그중 집행기관의 창의적이고 개발의지가 요구되는 주민복지 지원을 위한 조례가 사장되고 있는 두 가지 조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조례입니다.
  2007년 10월 5일 제정된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학교 급식법 규정에 의해서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지원 심의 위원회 및 학교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 학교의 학생에 대해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도 우리 아동, 청소년들이 끼니 걱정안하고 마음 놓고 학습활동을 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절대 절명의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2008년 6월 11일 개정된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양양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식자재 구입은 군 관내 식자재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납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우리 농축산물을 장려하기 위해서 기술지원 및 유통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지산지소 운동을 전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양양에서 생산된 신선한 농축수산물을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지역 학생들의 건강과 결식아동들의 급식비 지원 그리고 우리 농축수산물들이 수산인 들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위해서 하루 빨리 시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훨씬 넘도록 그 첫 단계인 학교급식 지원 심의 위원회 조차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과연 추진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입니다.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 전략 및 5개년계획을 금년 7월 6일 발표했습니다.
  자동차의 범람으로 인한 환경오염 기후 상승 등은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탄소저감과 녹색 성장 교통망 그리고 우리군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그 첫 단계로 우리 군이 제정한 양양군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경제적 효과를 위하여 출퇴근 뿐 만 아니라 여가선용, 스포츠 활동의 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혼잡한 교통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이용여건의 개선, 안전성 확보,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이용여건 시책 등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 조직은 커녕 조례와 관련된 활동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기관의 추진의지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추진이든 그 추진을 위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 도비 확보의 어려움이 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필요한 것은 집행기관의 창의력과 강력한 추진 의지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미래전략과장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돌이켜보면 의원 당선의 기쁨을 채 실감 할 세도 없이 태풍이 몰아온 암담한 현실 앞에 넋을 잃고 동문서주 하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제5대 양양군의회가 개원 된지 3돌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온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이 실현을 이겨내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기회로 승화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모두는 주민여러분의 열정적인 헌신적 지역사랑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으며,  또한 이진호 군수님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맡은바 소임을 다해온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노력 덕분임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1년을 훌륭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으로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만, 앞서 김현수 의원님이 질문을 드렸기에 중복된 부분이 많기에 지금 문안을 바꾸어 간단히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장례식장이 전무한 까닥에 이근 시설을 이용하다보니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장례식장 설치를 요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설치가 안 돼는 이유도 군민 모두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도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추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속초병원에서 병원 및 장례식장을 포함한 장소 물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청곡리 윤모씨도 토지 매입 후 인근 주민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인 저는 장례식장 설치를 위하여 어느 한 곳의 장소를 물색하고 인근 마을 이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을 주민 몇 분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장례시설 위치 선정을 살펴보면 지금껏 그래왔든지 인근 마을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이근마을의 주민과의 관계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민자사업이든 군에서 직접 하든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례시설이 협오시설이기보다는 오히려 편의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주민의 정서가 팽배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위하여 인근 마을에 우선순위를 숙원사업으로 해주는 안으로 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주민 공모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해주기 바라며, 주민생활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고속도로 가칭 설악IC에서 물치항 간 농어촌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해고속도로 우리군 구간이 마무리되면 우리지역을 관통하는 교통여건은 개선되지만 한편으로는 체류 관광객 수가 줄어서 관광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을 지역주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해고속도로 통과 예정구간 가칭 설악IC에서 물치항으로 접근하는 농어촌도로를 개설하여 관광객 유입증가를 유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한 방편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타당성 검토의견과 국 도비 확보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 전진1리 마을 밀집마을 지구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현면 전진1리 마을 주요지역인 교차로 주차장에서 낙산비치호텔입구가 자연공원법상 낙산도립공원 내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건축물 신축이 불가하고 증․개축이 제한되어 주변 주청리 지역에 비해 개발이 지연되며 상경기가 위축된다고 지역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을 돕고 주민지역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주민의 바람대로 밀집마을 지구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 중인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과 한국토지공사가 공동으로 강현 지구에 추진 중인 물치․강현 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은 우리군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주거환경 개선의 기회로 판단되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여 집니다.
  반면 사업공정이 88%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협약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구 내 편의 및 방재시설에 다시 한 번 집중력을 가지고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인근 주민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택지 분양가가 인근 공시지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분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분양가의 산출내역과 향후 미분양시 처리대책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과장님 마지막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모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66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1회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 전정남 부의장님, 박상혁의 원님 모두 보충질문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순서는 전정남 부의장님, 김현수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박상혁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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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6분 속개)

○의장 김준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정남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질문, 답변해 주신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수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주민생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린 것은 장례식장과 화장장까지도 함께 질문을 했는데 화장장 질문은 답변이 빠져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에 답변을 안 하셨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죠?

○김현수 의원   질문요지에 화장장은 빠졌다고 했는데 여기 화장장 질문요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질문요지에도 화장장이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빠졌다는 얘기는 뭔 얘기래요

○김현수 의원   예 좋아요. 다음은 인구가 사망하시는 조사를 언제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어떻게 우연의 일치일수도 있습니다.
  작년도의 답변에서도 년 간 사망자가 262명이었습니다.
  금년엔 263명입니다.
  또 이상한 것은 우연 일수도 있겠지요. 속초 강릉을 이용하시는 분이 작년에도 180명, 금년도 180명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김현수 의원   물론 그렇지요.

○김현수 의원   :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다. 늘 속초하고 강릉하고 이용하는 이용객수가 180여명이다 이런 얘기죠.  작년에 속초, 강릉이 180명이었고, 금년엔 180여명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설문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하시고 또 주민 의견수렴은 2010년 3월에서 6월 군민공청회가 2010년 내년도 7월, 기본계획수립은 2010년 9월 그래서 2011년도에 당초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결정하기까지는 지금까지 앞에 말씀 드렸던 데로 민간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되 면은 우리 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늦추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이 군민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 피부로 느낄 것입니다.
  모든 군민이 장례식장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다 느끼면서도 내 지역에는 안 된다 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늦추어진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때문에 늦추어져서 자꾸 늦추어진다 보면 우리 군에서 미루는 만큼 우리군민은 고통이 따를 것이고 또 양양군에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장례식장이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다음은 경제도시과장님 송전선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에 송전선로가 올 때 양양군에서는 양양군지역에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우리군의 입장을 한전 측에 통보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없을 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있겠지요?

○김현수 의원   원천적으로 반대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양양 땅에는 절대 철탑을 할 수 없다는 걸로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원천적이란 얘기니까.
우리 지역에 송전철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는 우리군의 입장을 한전 측에 표명한 적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김현수 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로 인해서 손양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을 손양 쪽에 상왕도 쪽 개발계획 때문에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우리 군에서 제안을 해 돌렸습니다.
  그쪽으로 갔으면 3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서면 영덕이 출발해서 수리로 해서 상왕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해서 3개 마을만 통과되는데 이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다보니까 약 서면만 7개 마을 또 양양의 2개 마을 총 9개 마을이 들어갑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주민들은 당장 거기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그 손양의 상왕도 때문에 서면 전체가 다 망가지는데 이게 양양군 개발이냐 이렇게 비하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당초 계획은 마을로 가는 게 통과가 아니고 백두대간 쪽으로 더 들어가서 가는 걸로 그런 계획인줄 압니다.
  그러나 한전에서는 우리 군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네 임의대로 마을을 통과하는 바람에 이런 민원인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 주민들도 요구가 있었지마는 노선 변경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겠지요?

○김현수 의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가장 잘 알고 계실 텐데 그 내용대로 주민들의 불편에 늦었지마는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부응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겠지요?

○김현수 의원   다음에 장승리 지역의 문제인데 그건 1리 2리가 3리는 이미 해결돼서 고맙단 인사 말씀을 드렸고, 2개 마을 남았는데 1리, 2리도 좀 마지막으로 해서 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나들목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59호에서 접촉을 했을 때 북평리가 고립된다고 했습니다.
명지푸르미 아파트에서 그 집단민원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이유로 말씀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 할 때에 그 지금 어디에 만들어 달라는지 위치는 알고 계시겠죠 과장님?

○김현수 의원   안다면 여기 지금 영업소 여기다 갔다가 만들어 여기다 여기다 해서 나와서 바로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푸르미아파트는 여기인데 여기 주민들이 왜 반발을 할 것이며 여기다 만드는데 북평리가 왜 고립이 되는지 난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건 서로 대화를 하는 중에서 서로 이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건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평리 마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다 만들므로 인해서 북평리는 물론이고 거기 북평리에서 바로 내릴 수 있으니까 그 용천, 수리 또 아니면 어성전 쪽 59호선이 다 함께 살기 때문에 거기다 만들어줘야 만이 이 지역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어디 뭐 비단 북평리 얘기 한다고 북평리 마을을 위해서 한다는 생각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이해 부족인거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그분들하고 의논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김현수 의원   또 분진문제로 해서 잔여지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예 제가 또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준식   :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질문 답변해 주신 주민생활과장님, 경제도시과장님,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예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기 앞서 아까 군수님께서 답하신 김용주의 토지는 현 지금 답하신 토지가 아니라 그 언덕 정상 밑에 현 도로와 구도로 사이에 있는 부지를 말씀드린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관광개발에 고생이 많으신데 답변을 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잘 하신다 했는데 이게 말잔치 같이는 않은데 말잔치 아닌 게 맞죠?

○오세만 의원   개발할 의지가 있다?

○오세만 의원   좋습니다.
 관련해서 관광과에서 하조대 콘도텔 옆에 철조망을 걷겠다 얘기해서 사업비도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됐습니까? 그게

○오세만 의원   : 하조대 현 해수욕장에서 약150m에서 200m 철조망 철거를 군부대 협의 사업비를 미리 계상해서 하겠다 했는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된 이유가 뭡니까?

○오세만 의원   아니 해수욕장 바닷가 해변

○오세만 의원   예 좋습니다.
  관련해서 옆에가 우리 현북의 중광정리인데 거기도 중광정리 주민도 해수욕장을 개장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이쪽까지 중광정리 부지 안기부휴양소 까지 철조망을 철거할 계획을 아니면 용기가 있는지 어떻습니까?

○오세만 의원   의지가 있냐 없냐 이 얘기입니다.

○오세만 의원   예 그거 좀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요.
  덕성여대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 면은 저 개인적으로 현북에 있는 분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철조망을 걷을 언제 시기가 언제쯤 되냐 이걸 많이 듣는데 그래서 양양군에서도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조기에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은 다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은 그냥 전무한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세만 의원   그 얘긴 하지 마시고 잘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고 얘기 했고

○오세만 의원   그래서 이쪽에 보 면은 모든 게 철조망 때문에 민자 투자자들이 와서 불편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컴플레인을 해당과에서 잡아주시기 바라구요.
  집단시설지구 제가 먼저 그전에도 군정질의 때 얘기 했습니다.
 애물단지라고 얘기했는데 집단지설지구를 해지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세만 의원   : 당시 목적 부합과 지금 현 시점에 목적은 틀리지 않습니까?  개발이 우선인데 지금 보 면은 땅값 집계만 상승해 놓고 지금 개발 된 게 없잖아요.

○오세만 의원   : 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심이 없는 건지 관심이 있어도 안 되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서울에 군수님도 자주 가시고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많이 가시는데 우리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투자유치를 위해 제안 설명을 몇 번 했습니까?

○오세만 의원   기억 있습니까?

○오세만 의원   그럼 서면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투자전략과장님 본 질의를 답을 잘 들었습니다. 
  보면은 개장 하였으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무인도서 개발과 관련 절대보전, 준 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그래서 4가지 유형으로 10대 조사 용역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맞지요.

○오세만 의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군에서는 그럼 이 용역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바라만 보고 있을거냐 앉아 있을거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가하세요? 같이 개발에 양양군의 조도개발 의지가 있으면 같이 용역 하는데 가서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의사는 있는지 답해주세요.

○오세만 의원   뭐 우리 저 김호열과장님은 일 잘하는 과장으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이것을 반드시 한시적이라도 관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앉아서 기다리는 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 기다리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군에서 군수님도 당초 인구 늘리기 계획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자치과장으로 부임해서 인구 늘리기에 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세만 의원   : 예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 부임해서 인구 늘리기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여부를 물어 봤습니다.
  먼저 박상민 주민생활과장님께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했는데 참 보기 좋은 예를 봤습니다.  우리 박상길 전현북면장님께서 군부대에 장교들 내지는 간부들과의 친분이 있어서 어느 날 하루 면사무소에 갔더니 군부대의 부 사관님 들이 여러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 했더니만 전입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보기 좋다 했는데 이는 잦은 접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전 좋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은 우리 양양군에 모든 인사위원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습니다.
  군부대 군인도 우리 양양군민 이므로 여기에 많은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군과 양양군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집행부의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인구 유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죠? 좀 아셨다가 우리가 사망대비 출생대비 아십니까? 좋습니다.
  나중에 서면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 인구 늘리기에 제가 제안한 것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산림과장님!
  산림과장님 요새 보면 언론에 보면 산림과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쏠비치라든가 기타 산림훼손, 불법훼손 이런거

○오세만 의원   : 그래요.  자세한 건 서면으로 받았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가지고 언론에 보도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의장 김준식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혁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의원   환경관리과장님?
  환경자원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자세한 답변 잘 청취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제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무침출수 처리 방식의 지붕 형 매립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은 침출수가 없어야 되죠?

○박상혁 의원   가능한 침출수가 생기지 않는 그런 생활쓰레기를 버려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장님과 함께 담당과에서 직접 매립장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박상혁 의원 :  며칠 전에 있지요?
  파리 공격을 받았습니다. 파리가 무섭게 공격을 하더라구요.  그 주변에는 아마 끈끈이로 파리를 잡기위해 사방에 깔아 놓아서 파리가 상당히 많이 사망한 것을 눈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전혀 청정한 그런 어떤 위생적인 지붕 형 매립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개월에 몇 번 복토를 하고 있습니까?

○박상혁 의원   : 그런데 현재 답변 자료에 보면 연간 소각로 전기보수라든지 또는 어떤 가동을 중지해서 65일 동안 휴지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압축 포장해서 보관하거나 매립을 한다고 했는데 남은 쓰레기를 매립하면 지금 현재 지난 5월에 18일 동안 최근에 가동을 중지했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받고 5월 달에 가동 중지를 해서 매립을 했으면 복토를 했을 꺼 아닙니까?

○박상혁 의원   : 그럼 지금 거의 2달이 가까웠는데 냄새가 많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냄새는 혹시 벤딩한 압축 포장된 생활쓰레기에서 나는 건 아닙니까?

○박상혁 의원   : 그럼 벤딩을 해서 압축 포장을 해 놓았다고 하는 것은 그 냄새도 제거하고 이런 파리 떼나 이런 게 날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벤딩을 한거네요.  벤딩 이거 할 필요가 있나요?

○박상혁 의원   지금도 상당히 많은 양이 누적이 돼 있는 것을 봤는데이거 혹시 제안을 하나 하는데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냄새가 나는 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분명히 보관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도 벤딩 속에 들어가 있죠?

○박상혁 의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가능한 한 주민들한테 설득을 한다든가 홍보를 해서 음식물쓰레기와 다른 일반쓰레기를 구분해서 가지고 왔다면 벤딩하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서 거기다 보관을 한다면 냄새는 없을 겁니다.  파리 떼 안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좀 착안해서 한번 해볼 의지는 없습니까?

○박상혁 의원   적어도 음식물쓰레기가 여름철에 각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횟집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일반쓰레기하고 들어 있더라도 바로 소각로로 들어가고 관공서라든지 이런데 음식물쓰레기가 안 나오는 생활 쓰레기는 차라리 벤딩을 해서 수거 코스를 달리해서 분리해서 벤딩을 한다면 그 안에 파리 떼 소굴이 안 될 겁니다.

○박상혁 의원   : 꼭 부탁을 드리고요.  올 여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주민들이 저런 모습을 보고 다시 주민들이 반발하고 항의를 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또 행정적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서 깨끗한 지붕 형 무침출수 매립장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준식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최고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신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전진1리 기존마을 용도지역변경등과 관련하여 답변내용이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내용과 거리가 있고 연례 답습적 이라고 판단되어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진1리 기존마을은 자연공원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으로 정착해 오면서 어로와 낙산사를 기반으로 생활해 오던 자연마을이었습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   그런데 자연공원법이 제정되면서 당해 마을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낙산사 소유의 땅이라는 명분아래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당연히 밀집마을 지구로 지정되어야 할 취락마을로 지정되어야 당연하나 행정편의상 이 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을 구제지역으로 묶어 놓은 기관에서는 이들이 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도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말 까지만 해도 낙산 지구에는 전진1리 자연마을 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   그런데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하면서 마을 앞 도로를 높여놓아 비만 오면 마을이 침수됩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건물이 개축이 허용되지 않아 양양관광 1번지라고 하는 낙산사 입구마을에 화장실은 아직도 재래식으로 마을이 악취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주청택지를 겨우 38 블럭으로 만들어 놓고 120여 가구를 이주시키기 위한 역할을 다했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토지를 전대했으므로 더 이상 이주단지 조성 등 행정지원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택지를 전대할 수 밖에 없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낙산사에서는 주민들이 주청택지에  이주하면 건물가격을 감정평가 해 보
상하겠다고 양양군과 약속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이주건물을 신축기간을 고려해서 2년 후 보상과 동시에 철거 하겠다는 각서도 주민들한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김일수 의원   그럼에도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중재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집을 지을 능력이 없는 일부가구가 전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   그렇다면 말끝마다 마다 주청택지 수의계약 분양 전대 운운하는데 120여 가구 중 몇 가구가 분양을 받았고 몇 가구가 전대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기존마을의 주민의 상당수가 파도소리를 들으며 한밤중에도 항구로 나가 배를 끌어 올려야만 하는 어민으로서 멀리 이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진1리 기존마을 주거환경대책과 바람직한 방향을 전문기관에 용역 하여 공과 산과 주거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군 계획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오니 재검토 의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의 일방적인 용도지역지정으로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터전에 고통을 겪으며 살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한번이라도 더 생각해보시고 숙고해 대책을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 소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 이라면 본 질문에 그러한 답변을 해주어야지 더 이상 행정지원은 없다 이주도 불가하다 이주는 제가 군정질문을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단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대안으로 제시할 라고 그랬습니다.

○김일수 의원   잠깐 가만히 있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구유입 차원에서 물치 강선 택지지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유입차원으로 그러나 기존에 있던 마을을 기존에 조상대대로 살아오던 마을을 버리고 새로운 인구를 유입한다는 정책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낙산사에서 수회에 걸쳐서 철거를 하라고 독촉을 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는 무엇을 했습니까?
  수회에 걸쳐서 사람을 떠라하고 하는데 이주는 불가 어떠한 행정지원도 불가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김일수 의원   그럼 이주도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면 분양 받은 인구도 모르고 전대한 숫자도 모르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런데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김일수 의원   확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이것을 보면 지난 2006년도에 제가 답변 내용, 질문 내용이 똑같아요.  어떻게 답습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김일수 의원   그러나 새로운 대안을 갖고 제시해야 될게 아닙니까.
  지금 2년 전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갖고 답변내용이라고 적어, 답변내용을 보면 나중에 하나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 치도 틀린 것이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답변내용이라고 보고 행정에서 무슨.....

○김일수 의원   : 38 블럭에서 120가구를 이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서 영세민들만 살고 있어요.  그때당시 땅값이 전대해서 이득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일수 의원   : 그러니까 이주정책이라는 얘기를 쓰지 말아야지 그렇게 되면 그럼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여태까지.
  행정의 부제는 생각하고 낙산사 주민들만 책망을 하고 있으니까 참 딱할 일이 아니오.

○김일수 의원   지금 민의 대표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안도 제시 할라고 그러고

○김일수 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행정이 모든 권한을 갖고서 하는 얘기예요. 과장님 말씀은 과연 과장 개인의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김일수 의원   왜 이런 것도 모르고 그래도 답습적으로 해놓고 다음은 분양이 몇 명이 됐는지 전대는 몇 명이 되었는지 상식적 것은 알고 답변을 해야지요.

○김일수 의원   지금 여기 보면 그때당시 주민들이 보면 기존마을에 토지는 일제시대 때 일본 순사를 앞세워서 낙산사에서 기부하도록 종용해서 강압에 의해서 시사를 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거기 계시는 96세 되시는 어른신계서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본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건 증언을 토대로 해서도 낙산사에서 배려를 해주는 차원으로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될 것 같아요.

○김일수 의원 :  하여간 참 안타까운 일이기에 제가 언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질문 답변 해주신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서면 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