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이일형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이일형입니다.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30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9-2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비롯하여 양양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업무 위탁계획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진호 :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는 오늘 양양군의회 제15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우리 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시면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고 군정 추진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기본현황, 둘째,  2008년 주요성과, 셋째,  금년도 군정방향, 마지막으로 금년도 주요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우리군의 연혁과 지역특성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재정규모는 1,79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626억 원으로 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률은 14.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7개 회계에 1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난 한 해 군정주요성과입니다.
  2008년도는 새로운 도전과 슬기로 미래 성장 동력의 초석을 다진 한 해였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 수산자원 조성 및 서식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농어촌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서비스와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은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노인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을 통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또한, 해양심층수 제품 출시와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 기틀 마련, 양양교 가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와 양양시가지 침수방지 1․2단계 사업의 준공, 답리 전원주택지 조성 및 분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을 위한 도시기반의 초석을 다진 한 해 였습니다.
  특히, 제23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얻었으며,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도 2부 5위에 입상하여 우리군의 문화와 체육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맘껏 펼친 한 해 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또한, 주민심사평가제와 주민참여 예산편성으로 투명행정을 이끌어 왔으며,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및 혁신리더 양성교육을 통하여 군민 정서 함양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무엇보다, 지난해 군민과 함께 열심히 일한 결과 다른 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성과를 얻어  2007년 13개 분야 21억 8천만 원에서 2008년에는 22개 분야에 149억 5백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의 도움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군정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는 "지역경제 활성화 원년의 해"로 삼아 모든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올해는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 및 
해양레저 기반시설과 각종 SOC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서․동해고속도로의 건설 호재를 이용하여 각종 민자 사업의 유치와 조속한 착공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통해 군민 모두가 꿈과 희망으로 올 한 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군정역점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은 군정방침에 의한 5대 역점시책을 혼신의 힘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주요 역점시책중 전략산업 육성과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피해지역에 추진중인 양양낙산 및 양양 골프리조트 사업의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우리군 만의 차별화된 해양워터파크와 해양심층수 스파빌리지 조성사업, 연어과학관 등 민자 사업의 적극적 유치로 새로운 전략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과 해양심층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송이 가공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으로 송이의 고장임을 재 각인토록 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양전통시장 활성화, 중심 테마가로 조성, 현산 얼 공원 조성 등 양양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4년간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암지구와 월리 전원주택단지 조성, 물치․강선택지 개발을 통해 인구유입 및 정주 기반시설 확충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2단계 조성 사업과 강현 하수종말처리시설, 농어촌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사업 지속 추진으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동해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국도 59호선과 44호선 확장 공사, 손양면 송전리에서 여운포리간 개발촉진지구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교통망 확충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역점시책은 나눔과 배려의 실천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기반 조성 및 서비스 제공은 물론, 긴급 복지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주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에 54억 원,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에 8억 4천만 원 등 의료수급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노후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관, 노인요양원 및 재가 노인복지센터 등을 신축하여, 노인 복지사업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의료비 지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과 직업재활 교육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욕 고취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다문화가정 지원, 아동 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해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동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의 개선과 건강검진, 전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역점시책은 관광․문화․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마음의 여유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항 요트 마리나 시설의 지속적 투자로 금년 6월에 개최될 제9회 해양경찰청창배 전국 요트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최대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 로프웨이 설치 공사가 정부의 규제완화 발표로 현실화된 만큼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 연어, 해맞이 3대축제가 다양한 마케팅과 이벤트 개발로  타 지역과의 차별화는 물론, 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야외 시설공사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역사의 고장인 선 양양인의 긍지를 되세기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산문화제 및 한국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농악활성화, 문화예술행사 지원 등을 통해 향토문화 전승 및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전사지, 홍련암, 명주사 등 유형문화재 보존 및 주변정비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 분야에 있어서는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및 주요경기장 신축 등에 군민의 역량을 결집해 우리군도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이클 고장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사이클 경기장을 반드시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실내 게이트볼장과 축구장, 풋살구장 조성은 물론, 남대천 둔치 간이운동시설 정비를 통한 체육기반시설 확충으로 군민 체력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개방화에 대비한 농어업 경쟁력 강화로 희망이 넘치는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전개와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및 농촌인재 발굴 육성으로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포매지구 일원에 47억 원을 들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집중 육성과  낙산배 안정적 생산지원 등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및 특화작물 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인 등 미래 농업인재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농업 전문가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금년 1월 29일 현남면 수동골권역이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개발지역으로 최종 선정됨에 따라, 5년간 52억 원을 집중 투자해 농촌마을 경관조성 및 생활환경정비,  소득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펼쳐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과 양돈농가 악취 저감 지원, 가축 전염병 관리 등 축산 경쟁력 강화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를 테마로 한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조성"에 35억원을 투자해 내년까지 완공 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개발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과 송이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산림의 자원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산불 방지활동 강화, 산림병해충 방재, 숲가꾸기 사업을 펼쳐 산림보호 및 육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분야에 있어서는 수산 증․양식 및 자원관리를 위하여 수산종묘 매입 방류,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사업, 흰다리 새우 양식 사업에도 적극 투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과 낙산 활어회센터 건립, 어선 장비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촌체험마을 관광 활성화와 해안 침식방지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역점시책은 변화와 창의로 자치행정 역량 강화를 통해 희망의 등대 불을 밝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열린행정을 실천하여 고품격 서비스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행정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  아름다운 양양 만들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예산을 상반기 내에 90%이상 발주토록 하겠으며, 주민참여 예산편성, 예산낭비 신고센터 등을 운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의 미래 인재육성을 위하여 온-오프 라인 교육의 실시와 관내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군이 5차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과거를 되새기며, 각종 재난재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연창 배수펌프장 확장공사와 소하천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재난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이 있어야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를 "지역경제 활성화 원년의 해"로 삼아 다시 한 번 가계경제와 지역경제가 되살아 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우리군 발전을 위해 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현황도 생략을 하고 4페이지 재정 현황, 5페이지 기구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 분장사무입니다.
  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평가지표로 본 우리군의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군수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해에 저희가 22개 분야 149억 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이중에는 중앙단위가 12개 분야, 도 단위가 10개 분야에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에 못지않게끔 인센티브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정 기획․조정 기능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업무보고는 했습니다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금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이미 작성 완료 해 놨습니다.
  의회 업무보고가 끝나면 즉시 시행해서 누수가 없도록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확보를 위해서 9월중에 시책구상 보고회도 갖고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급기관을 수시 방문해서 국도비 확보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군정주요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업무를 평가하는데 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최종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과소별로 담당별로 2～3개의 주요업무를 부군수님하고 업무계약을 체결해서 체결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는 의회 보고가 끝나면 11일부터 13일까지 6개 읍면에 군정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매년 하던 주민, 기관단체, 리장, 부녀회장하고 소재지 기업체의 임직원도 참여시키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전에 읍면장으로하여금 읍면 업무보고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우리군 통합브랜드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5월중에 용역을 마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인데 완료가 되면 특허청에 상표등록도 해야되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던 통합브랜드라던가 시설물에 대한 CI를 다 바꿔야되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 하나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양양백서입니다.
  양양백서는 저희가 2년마다 주기로 발간하는데 2007년도하고 2008년도분을 금년도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통계조사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체조사와 광업제조업조사가 해당됩니다.
  대상기간은 지난해 일 년간이 되겠습니다.
  조사해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지 방문시에는 한번 방문으로 원스톱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통계연보 및 업무 수첩도 적기에 제작을 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지역혁신협의회 인데 이것은 우리군과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과 경동대가 참여를 하는데 이 내용은 향토장학금 지원과 현안사업이 있을때는 연구프로젝트 사업등을 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고령친화 전문인력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군외에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고 업체는 메디슨외 6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한림대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데 이것도 향토장학금 지원이라던가 지역노인 헬스케어 사업이라고 했는데 헬스케어는 건강돌보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목적대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국내외 교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국내는 군포시, 경희대학교, 인제대학교 일산병원, 해군 52전대, 108전대등 5개 기관단체가 되겠고 국외 교류는 아오모리현 롯카쇼촌, 돗토리현 다이센정, 니이가타현 무라가미시, 중국 호북성 양양구인민정부하고 중국 길림성 훈춘시․용정시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영어권지역 교류 확대인데 이것이 늦어집니다만 지난해에는 경제라던가 세계적인 여파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반드시 국제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0일에 LA버먼트시에 한인회장인 제임스 허라는 분이 저희 군을 직접 방문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좌석에서 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드렸고 3월중에 이 분이 다시 저희 군에 회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방문을 해서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상시를 2～3개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 때도 의회에 보고를 드린 다음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전시관 설치입니다.
  저희가 외국하고 교류하고 군수님이라던가 실과소장이 공적으로 국외를 방문했을때 각 실과소별로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수집해서 자료로 활용하려는 전시관이 되겠는데 계획에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산재해 있는 전시품목을 수집을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자료실이라던가 이런 곳을 활용해서 필요하면 전시관을 만드는 걸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정책개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군 출신 경제, 학계, 대기업 임원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들을 대상으로 우리군 정책개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정에 주요 정책이라던가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합리적인 대안을 받을 수 있는 기구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동서고속도로 개통을 대비해서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익숙하신 내용입니다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싶은데 예산사정으로 용역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과연 득만 있다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득이 있는 반면 실도 있다라고 예상이 되어서 사전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변화를 활용한 중․장기 계획안 이라던가 현재 추진중인 중장기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라던가, 관광패턴에 따른 관광지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미래산업 육성방안을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동해안발전 특별법에 따른 후속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37개 사업에 3조 4,641억원의 계획서를 냈는데 저희는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화요일날 이분들이 현지 조사를 왔다갔는데 저희군은 강릉시나 속초시보다 사업건수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온 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는데 오신 책임자가 최대한 양양군계획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한시법안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까지 계획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내년 시행에 앞서서 금년에 우리군에 성장동력 사업을 선택해서 한 두건정도 선택을 해서 금년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하반기부터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오색 로프웨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신청을 해서 하반기에 재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국민제안 공모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차에 의해서 창의적인 의견이 제안이 되어서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재정 조기집행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군에서도 중앙의 목표는 상반기중에 발주 90%, 집행 60%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서는 집행은 75%이상이 되도록 계획을 해놓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매주 목요일날 보고회도 갖고 교육도 2회 정도 실무교육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예산 조기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심사가 300억원 이상, 도심사가 50억원 이상, 자체심사가 10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심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심사가 안되면 예산 계상조치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심사에 누락되어서 시기를 일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의존재원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목표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년도에 금년대비 120%를 목표로 하고 교부세는 금년대비 11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중앙과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 재원을 확보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대장을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이 그냥 책가방 배달하는 식으로 왔다갔다하지 않도록 저희가 대장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적이 있는 실과나 공무원에게는 반드시 인센티브를 주도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군정설명회라던가 공청회 및 토론회, 제안모집 및 특수시책 보고, 설문조사,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통한 명예감독관 운영등을 해서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군민들이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투명예산을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채무 상환관리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도표에도 있습니다만 지난해말까지 채무가 440억원입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원금 상환을 80억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자는 변동이율이기 때문에 20억원 정도해서 금년도에 100억원 정도를 상환하게 되면 금년말 채무는 저희가 3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 군비는 92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채무가 많습니다만 저희가 채무를 국비라던가 실수요자 상환이 채무로 된 것이 유독 우리군만 많냐고 그러면 굳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사업할 당시에는 기채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국도비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해도 다른 시군은 빚을 안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페이지 공직자 재산등록 및 클린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저희가 재산등록 의무자가 127명인데 금월말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부조리와 금품행위, 각종 금품․선물 신고접수등을 위한 클린신고센타도 저희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도 종합감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월말로 예정이 되어있고 일정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지금 감사담당 관계공무원이 어제, 오늘 쏠비치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어제 얘기에 의하면 10월 예정에서 8월말 예정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도 자체 감사 기능을 통해서 실과소에 일상경비 지출에 대한 감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주민편익 법규운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소송건수가 10건입니다.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6건입니다.
  최대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동영상 군정뉴스 제작 방영입니다.
  저희군은 아직 영상 군정홍보물이 아직 없습니다.
  영상물을 제작해서 할 계획인데 시에서는 6개, 군에서는 3개군 정도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회신을 받아서 제작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LCD모니터를 활용한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으로 하면 단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금년에는 서울, 경기지역만 대상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서울가게 되면 대형 아파트라던가 건물 엘리베이터에 모니터가 조그맣게 나옵니다.
  그걸 활용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군정홍보뿐 아니라 송이축제, 해수욕장운영 계절별 관광홍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역시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서 저희가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군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양양 소식지 발간도 11,000부를 발간해서 관내 세대라던가 유관기관, 관외인사 및 단체, 군부대등에 배포를 해서 군정홍보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재작년까지는 기획감사실의 공통여비, 공통수용비 개념으로 세워서 운영을 했는데 사업별 예산이 되다보니까 작년부터 각 과로 나눠졌습니다.
  돈 액수는 다 들어가 있는데 각 과로 나눠지다 보니까 모자라는데 오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걸 메우기 위해서 풀 경비를 조금 계상해 놨습니다.
  그걸로 대체하고 어떤일이 있어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없도록 뒷받침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일정에 관해서는 집행부 일정때문이 아니고 의회의 일정 때문에 2월달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1월중에 하자고 요청은 했는데 의회일정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빨리 해야 됩니다.
  1월중에 추진하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당장 시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거의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읍면의 숙원사업은 자체 설계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설계맡은 회사도 바쁘지만 공무원들도 설계팀을 구성해서 우리가 수시 계약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기술진들이 설계를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도 조기집행 특별 추진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읍면이라던가 소규모사업은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재정 조기집행이 하나의 전쟁과도 비슷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건설방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아닙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5년.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보건소입니다.
  우수가 경제도시과, 농업기술센타, 장려가 해양수산과, 상수도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 그리고 읍면은 최우수가 현남, 우수가 현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런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실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매달 자기업무에 대한 중간 추진보고회를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래서 그런게 확산되어서 지금 자치행정과도 했고 경제진흥과가 하고 확대가 되어서 금년부터는 각 실과별로 확산될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처음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서울, 경기 지역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서 조금 더 할애해서 서울역 광장에 한동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맞습니다.
  동서남해안 발전특별법이기 때문에 남해안도 들어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못 봤습니다.
  어제 도 감사 담당공무원들 교육관계로.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건 금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서 내년부터 시행계획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서남해안 발전법과 관련된 사업은 확정 발표할 단계가 아닌걸로 알고 다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아, 남애항요.
  그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동해, 남해, 서해 얘기하는줄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맞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그 분들이 현지를 그날 남애항을 확인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게 되면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갖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이것은 저희군에서 주관하는게 아니고 동부그룹에서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 이 분들이 현지 확인 왔을때도 동부에서 직접 나와서 자기네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계획이 있습니다만 계획이 완료되면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동부 계획에 의하면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만 이 계획이 포함되면 군하고 최종 공약서를 찾아야죠.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남애개발 관계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로 동부와 우리 양양군이 주민들이 현재까지 불편한걸 감안해서라도 철저히 챙기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되는 걸로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네. 고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금년도에도 존경하는 김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주민생활 업무에 지난해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업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짐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작년도의 주요성과, 금년도의 목표 및 추진전략,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현황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주요성과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덕분에 지자체 복지종합평가에서 발전부문 우수를 받아서 시상금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수령했습니다.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이 되겠습니다.
  능동적 풍요한 복지실현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 할수 있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와 폭넓고 다양한 주민서비스 제공, 맞춤형 복지체계 구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체계적 다양한 지원과 소외및 다양한 계층의 사회참여 적극 유도하는 것을 표준 방침으로 주민 서비스 및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등 7개 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서비스 및 사회안전망의 내실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3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과 목욕차량 운영,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등 지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 리더십 향상훈련, 가족캠프, 문화탐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해업소에 대한 계도와 단속도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에 국가유공자 지원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만65세 이상자 175명이 되는데 앞으로 늘어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2만원으로 해주셔서 금년도부터 월 2만원씩 되겠습니다.
  4,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확보를 2,000만원밖에 못했기 때문에 2차 추경때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급과 보훈의 달 맞이 각종 보훈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보훈회관 증축을 40평정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7,000만원인데 3,000만원 증액 요구했습니다.
  17쪽에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지난해와 같이 아동인지력 향상서비스와 어린이 체험학습프로그램 운영을 2억 9,2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해 나가고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곤란자라던가 중병환자, 사망등으로 인해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자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8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19쪽에 사회복지서비스지원 체계 확립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뿐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서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관광, 체육, 교육등 서비스를 일상생활에 편의를 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1억 5,300만원의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운영이라던가, 자연봉사자 활동지원, 교육, 자원봉사자 대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에서 알콜리즘 가족치료 사업외에 10개 사업에 대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복지서비스 지원신청자 통합조사는 계속해서 경기에 어려움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신속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현장방문 위주로 적극 발굴해서 통합서비스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1,118세대, 1,973명입니다.
  보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차상위계층의 양곡할인 지원도 작년까지는 5개월동안 했습니다만 연중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급가격은 20㎏ 쌀 가격이 4만원정도 되는데 50%를 지원을 해주고 공급받는자가 50% 부담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연중하다보니까 사업비가 3,000만원 소요되어서 예산을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난방비 80세이상 독거노인 수급자에게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2,200명 실시해 나가고 아울러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대납지원도 660여 세대에 대해서 월16,000원 이하 세대중에 어려운 세대를 선별해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확대로 빈곤탈출 촉진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를 100명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특히 환경자원센타 재활용 사업단을 발족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활센타 운영지원이라던가 근로사업지원, 자활소득공제 사업지원, 푸드뱅크 및 간사간병도우미 바우처사업등 8억 4,1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기반조성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지원은 융자기금이 30억원 있습니다.
  현금 보유하고 있는것이 10억, 융자 나가 있는것이 20억해서 이것은 조기에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 자녀장학금도 800만원을 15명에 대해서 50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은 집수리 사업으로 가구당 150만원 정도로해서 보일러, 도배, 장판등 수리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10동을 계획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현물 급여도 40가구 지원을 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자립자활 도모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지급이라던가 아동수당 지급, 자녀학비 지원, 주택개조 사업 지원, 무료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에 장애인 재활 및 의료지원이 되겠습니다.
  58명에 대해서 700만원 투자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고 장애인 의료비 중에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검진 진단비 지급이라던가 재활보조기구 무료배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활동에 대해서 지체, 시각, 농아인을 대상으로 하계캠프라던가 예술제, 경진대회등 참가비를 지원하고 특히,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를 실시하고 체육대회도 지원을 해주고 문화예술 활동도 지원해서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에 장애인 편익증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촉진단도 운영을 하고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도 운영을 하고 차량운영도 지원을 하고 장애인민원봉사실을 운영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및 시설종사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시설인 정다운 마을에 대해서 20억 3,700만원의 인건비와 생활시설 관리인에 대해서 지원해서 추진하고 공동생활가정 운영도 정다운집 1개소에 3,200만원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이라던가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도 지원하고 종사자 위탁교육이라던가 종사자 대체근무 인력에 대해서도 지운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에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업재활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포월리에 있는 장애인보호 작업장하고 논화리에 있는 정다운 일터에 대해서 시설관리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지원 하겠습니다.
  복지 일자리 사업 지원도 2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타 운영 지원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협회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이 되고 바우처 사업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으로 2억 8,6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인 재활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에 노후생활 보장및 노인복지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은 지금 현재 부지를 문화복지회관 뒤편에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기존 군유지하고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정도로해서 450～500평 규모로 2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기본설계중에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신축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인데 26억 1,700만원을 투자해서 노인 의료시설 분야중에 성산사랑마을 노인요양원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하월천리이고 입소정원은 60명 규모로 하겠습니다. 
  현재 건축허가를 완료하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가시설은 양양재가 노인복지센타 정다운 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주간보호 20명, 단기보호 10명, 방문서비스 100명등을 정원으로 해서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만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데 지금 현재 4,200명 정도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300명까지 받을 것 같습니다.
  월 2만원에서 8만 4천원 차등지급이 되고 있는데 매월 통장으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41억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수노인 수당은 만 85세 이상 노인 368명에 대해서 월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39쪽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은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해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등 3가지 유형으로 1일 3～4시간씩 주 3～4일씩 일자리를 제공해서 많이 받으면 월20만원씩 받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도 관내 독거노인 570명중에서 우선 어렵고 힘든분들 290명을 해서 안전도 확인하고 생활교육도 실시하고 서비스연계활동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추진은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2개 기관에 가사간병 지원서비스와 정서적 안정 지원서비스를 4,200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사업도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50세 노인들을 대상으로해서 4개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5명이 되는데 단체 급식과 밑반찬 배달사업으로 5,600만원을 투자해서 노인들의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에 경로당 및 노인학교 운영 활성화도 운영비 매월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난방비 지원은 연 100만원을 두 번 나눠서 50만원씩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영세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순회프로그램관리자를 배치해서 마을경로당 운영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학교 운영도 작년과 같이 2개소에 개설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은 현산하고 디모테오에 180명의 노인들을 돌봐주고 요양시설 등급외자 지원도 2개소에 6명정도 지원을 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 실시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도 3개소에 74명을 해당되는데 1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도 3개소인데 140명입니다.
  운영비, 인건비로 2억 1,1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공설묘원 운영입니다.
  공설묘원은 작년도에 거의 시설사업은 마무리하고 부대시설인 안치단을 작년도에 420개하고 금년도에 또 해서 전체 836기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단기가 562기, 합기가 274기가 다 완료가 되어서 조금 있으면 조례로 사용료를 결정을 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전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기 설치와 해빙과 동시에 조경사업을 실시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및 아동, 보육 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2개 반에 대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식, 서예, 한국무용, 외국어, 실버요가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에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을 현재 30%가 됐습니다.
  목표로 33%정도 잡아서 40%까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이라던가 능력개발, 일자리 사업 창출등 이런 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적자원 발굴을 위해서 우리 관내 여성들 실태조사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피해여성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9쪽에 다문화가정 지역사회적응 지원도 지금 현재 72가정이 있습니다.
  중국이 23, 일본 18, 필리핀 18, 베트남 17, 캄보디아 3이 있습니다.
  작년도의 사업을 계속 이어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친정보내기 사업등을 확대해 나가고 일자리 창출과 알선에도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도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양육비라던가 입학금, 수업료, 교복비등 연료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인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1쪽, 지역사회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소의 지역아동센타에 지원을 하고 아울러 복지 교사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학습공간도 제공해 주고 위탁해서 바르게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아동급식 지원사업 내실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을 100명 정도 추진하고 있고 방학중 급식 지원도 계획은 210명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겨울방학 급식을 370명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급식지원은 240명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이 예산도 부족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을 하고 다음주 일주일 더 겨울방학 급식을 지원하면 평소에 지원하고 있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토, 일요일 급식지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에 아동보호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라던가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양육수당지원이라던가, 상해보험료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나가고 특히 금년도에 어린이날 행사 추진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이 10개소 있습니다.
  공립 2, 법인 2, 법인외 1, 민간 3, 가정 1, 542명을 대상으로 입소료 지원이라던가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시설종사자 인건비라던가 차량운영비, 기능보강사업 강현어린이집 증축등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종사자 해외연수와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발전 기금 운영도 목표액이 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억 4,000만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5,000만원씩 적립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분은 적립을 했습니다.
  이게 나오는 이자 수입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1,000만원정도 사업을 공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날 행사를 저소득층 아동과 일반아동이 화합하고 같이 소외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남대천 둔치라던가 문화복지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어린이 시상이라던가 민속놀이, 체험행사, 축하공연등 계획을 잘 세워서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및 건의사항은 2건인데 이미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증액 추진인데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려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출연금은 연간 1억원씩해서 13년까지 할려고 합니다.
  1회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2만원으로 오르는 것 때문에 2,500만원이 부족해서 1회추경에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노인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290명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지원을 받고 있는분들은 45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양양읍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현남 이런순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어려운 분들은 무료로 하는데 이게 있으면서 가사간병이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생활이 딱하고 어려운분들은 요양시설에 주간서비스도 받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30명정도밖에 안되는데 재산능력이 있으면서 간병을 요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뜻은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바우처 사업 자체 시행 방침에 그 사업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업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은 별도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 나가지만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주는건 조금 어렵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이게 50% 지원을 해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이건 생활이 조금 나으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거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생활이 어렵고 딱한 분들은 부담 없이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노인복지센타를 이용해서 가사간병 돌보미 사업을 한다거나, 독거노인 돌보미 사업으로 한다거나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승인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이 시설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게 재작년에 신청을 해서 작년초에 결정을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작년도에 받았죠.
  이게 결정이 되고나서 했습니다.
  자꾸 또 들어오고 해서.
  실비,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건 가능하고 우리가 정부나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안 해 주겠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작년도에 제가 와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군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군비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 거죠.
  지금 수요를 지금 가지고 있는 노인요양 시설과 앞으로 2건이 들어오고 했을때 수요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지원해서 해줄 수 있는 시설은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정을 했죠.
  단, 실비 자기들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설치를 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입소료로 가지로 운영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던지 하게끔 해주겠다 하는 얘기죠.
  그런 사항을 결정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올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런건 있습니다.
  우리 관내가 우선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건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570명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이건 독거노인 570명중에 기초생활 수급자가 몇 명이고 아닌 사람이 몇 명인지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는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특히, 겨울방학동안에 수능고사 끝나고 탈선할 시기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경찰, 선생님, 군, 위생업소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활동비죠.
  급식비라던가 그런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학생들로 편성되어 있는 청소년 관내 중고등학교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위원회가 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동안 2회에 걸쳐서 소집을 해서 리더십 훈련을 시켜주고 그런 사항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있어요.
  특히, 수능고사 끝나고 그 때 많이 발생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그렇죠.
  생활정도에 따라서 가족수에 따라서 지급기준이 복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1인 기준이 10만원～35만원, 소득능력이 없을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두사람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재료구입비, 공과금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자기일한만큼 등급별로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 있고 경증장애인이 있어서 근로능력만큼 일할 수 있는 등급을 매겨놨습니다.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받아 줄 수 있습니다.
  치매같은 경우는 당연히 받아주죠.
  기초생활수급자고, 독거노인이고, 소득이 없고 치매환자면 입소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누가 돌 볼 사람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돌 볼 사람이 없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양양분이라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아니,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해가지고 규정에 맞으면 계속 유지가 되고 소득이 향상되고 이러면 탈락이 되죠.
  그리고 차상위계층중에서도 소득은 조금 있어서 차상위계층 이었는데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요건만 갖추면 기초생활수급자로 되고 1년에 두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정리를 다 해서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비근한 예로 강릉같은 경우에는 실버클럽이라고 해서 노인들이 많고 그만한 작업시설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밭을 가지고 일자리를 자기들이 경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걸 가지고 장도 담그고 해서 판매도하고 일자리 사업도 거기에 집어넣어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판매수익으로 소득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강릉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으면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에서도 적극 하라고 지시도 있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기초생활수급자들 보면 평상시에도 나태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생활의지가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예요.
  사지가 멀쩡하고 사고가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기초생활자 될래야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분도 있는데 정신적인 것을 보면 육체가 건강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특히 경제적으로 있다가 경제가 어려운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거나 그런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겠죠.
  단,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이 대상자를 찾아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교육을 실시해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부분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시니어 클럽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예산은 저희들이 1,500만원 세워놨는데 100만원 기타 다른 행사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날 행사비로는 1,500만원이고 학교에 지원해주고 보육시설에 지원해 주는 100만원까지 포함해서 1,600만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한정임입니다.
  세무회계과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성과, 2009년 목표 및 추진전략, 2009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전년대비 올해는 202억 3,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9.5%를 감소된 상태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146억 7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3% 감소된 걸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보유 및 대부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 현재로 국공유재산 보유 현황은 전체 도유지 12,621필지에 2,276만 8천㎡의 토지가 되겠고 건물은 183동에 6만 7,917㎡에 달합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은 전체 10필지에 78만 546㎡가 되겠으며 전체 2억 500만원이 대부현황으로 집계 되겠습니다.
  4쪽과 5쪽은 앞서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과 세외수입 목표액의 세부사항입니다.
  기 예산편성하고 예산설명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기구와 7쪽에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 주요성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 파트에서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잘 해서 10쪽에 보시면 2008년도에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 있어서 군지역 최우수를 수상하였으며 상반기 체납액징수실적 평가에 있어서 장려를 수상함으로 인해서 좋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2009년도에도 3연패에 달하는 수상을 하고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1쪽에 2009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전체 2009년도에는 공평하고 합리적이면서 믿을 수 있는 신뢰받는 세정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섯가지 추진전략을 가지고 올해 매진하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두 번째는 납세자중심의 고객만족 세정 운영입니다.
  세 번째는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해 나가겠으며 네 번짼ㄴ 국공유재산의 관리철저,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누락, 탈루 세원 발굴 및 관리입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그로 인해서 누락, 탈루세원 발굴이 불가피하다 싶어서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군에 합동 세무조사를 4월과 10월 조사를 해서 고정자산이라던가 주식변동등 성실 신고 여부를 조사해 나가겠으며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조사를 상반기중에 실시해서 비과세 감면 제외여건이 발생할 때 신속히 과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미등기 상속재산 납세의무자를 선정해서 관리해 나가고 별장등 중과세 대상을 조사해서 추징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해서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1월 30일 현재 19억 9,000만원이 지방세 체납액으로 나와 있는데 체납액 정리목표를 설정하고 과감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적기 자금배정 및 자금관리를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앞서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46억 700만원으로 설정을 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관련해서는 20억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한바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수수료라던가 사용료의 조례를 개정하고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함은 물론이고 사업별 자금 집행계획에 의한 적기 자금 배정과 적절한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극대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납세자 중심의 고객만족 세정운영에 있어서 첫 번째 신속․정확한 지방세 부과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과세 자료정비를 통해서 신속하고 보다 정확하게 지방세 부과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나 사전 안내로 인해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정기분․수시분 지방세 차질없는 부과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각종 신속한 과세자료 정비 및 홍보는 물론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가 되는 재산세 부과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사용자 중심의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위택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위택스 서비스가 작년 7월 전국적으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서로간의 온라인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는데 지속적인 시스템 홍보와 운영으로 사용자 중심의 고품질 납세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자신고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조회, 납부내역 확인, 과오납 환부 신청,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세액 계산, 전국개별주택 가격조회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율 제고가 관건이겠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용방법, 홍보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납세편의시책 확대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납액 발생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효율적인 징수및 징수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네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가상계좌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정기분과 가상계좌서비스를 했었는데 체납분까지도 2009년도분 부터는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기안내 모바일 문자전송서비스 제공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2009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정기분 납세 의무자 및 취득세 자진신고 납기 도래된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휴대폰 문자로 내용을 안내하고 독려를 할 수 있는 문자 전송서비스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제 확대운영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위택스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카드사를 기존에 현대하고 신한카드였었는데 비씨하고 롯데, 삼성카드 5개소로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 편의시책에 따른 각종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은 개별 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토지 및 주택의 특성조사를 통하여 가격산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장조사를 통한 과세자료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88,486필지가 되겠으며, 개별 주택가격 조사는 전체 7,600호에 달합니다.
  일정별로 공시지가 조사 산정과 주택가격에 조사 산정에 대해서는 상, 하반기에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있어서 첫 번째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 계약 활성화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모든 계약을 나라장터의 전자계약으로 확대 시행하여서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게 되겠으며 또한 각종 업체의 정보열람이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 쉬워질 뿐만 아니라 부적격업체와의 계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계약서류를 간소화하는등 활성화 함으로 인해서 이점이 많은걸로 나타났습니다.
  나라장터 등록업체에 적극적인 전자계약을 유도하고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는 등록과 전자계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재정 투명성 및 공공책임성의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공인회계사 검토를 받고 2008 재무보고서도 발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호조 시스템상에 시스템자료 병합을 통해서 자료구축을 해 나갈 수 있을텐데 올 상반기에 재무결산을 수행해서 보고서 발간을 6월중에 마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철저에 있어서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관리되지 않는 미관리 재산을 발굴해 적법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군유재산 대상은 앞서서 보고를 드렸고 미관리 공유재산은 현지 전수 조사후 자료관리를 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유재산 대체재산 조성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집단화에 필요한  재산을 매입하는걸로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의 관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이 노후에 따른 잦은 고장으로 유지관리비가 지출이 상당히 많고 내구년한이 초과된 차량과 신규차량을 구입하여서 행정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차량교체되는건 손양면하고 강현면이 되겠고 신규구입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와 환경관리과에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5,000만원인데 조기집행 관련해서 1월달에 자동차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그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이라던가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는 5,000만원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과오납.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전반적으로 전년 수준에서 0.5%내지 3～4%이상 감소가 됐는데 경기침체 장기화라던가.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목표액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작년에도 저희가 203억원으로 목표액을 설정하고 216억원을 달성했거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관련해서 목표액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전년도에도 13억원 정도는 초과 달성 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1월말에 납품 받았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으로 국공유재산 용역준게 1월말에 나왔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지금 저희들이 군유재산 관련해서 관리되지 않는 미관리 재산도 상당히 있고 또 그걸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사를 통해서 1월말 용역 납품 받은 자료에 보면.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재산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전체 재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자료가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66억원으로 기억합니다.
  현남골프장, 물치․강선지구, 답리 66억 2,500만원에 해당됩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기본적으로는 대체재산 조성에.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네.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성적이 좋지 못한 걸로.

○세무회계과장 한정임   조기집행 관련해서 초법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선 시공 후 설계가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더 속도를 내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