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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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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9년 2월 10일(화)  09시 00분 개회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3.   가. 건설방재과
  4.   나. 해양수산과
  5.   다. 보 건 소

(09시 00분 개의)

○부의장 전정남   오늘은 의장님이 출장중이신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9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의장 김준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군정업무의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가. 건설방재과 
○의장 김준식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09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 분야는 주민 숙원사업 해결 5개소에 3억 4,0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하천 분야는 2008년도 남대천 하수준설 3건에 대해서 23억을 투입을 하여 깔끔히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토목 분야는 양양교 가설 및 도로 확․포장 공사 준공식을 했습니다.
  개발 촉진지구로서 월리~공항간 도로 개설 3.2㎞를 준공을 했고, 설악산 연결도로를 1.94㎞를 준공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교 가설 및 도로 확․포장공사를 1.6㎞를 52억원을 투입하여 준공을 했습니다.
  재난관리 분야는 안전 운동 전개로서, 어린이 재난안전 체험행사 2회를 실시하였고, 취약 가구 안전점검을 250가구를 점검을 했습니다.
  방재복구 분야에는 양양군의 관심 사업인 양양시가지 침수 방지 사업으로서, 내곡리 1단계 공사를 유로 변경하였고, 2단계 우수 배제 사업으로서 시내 펌프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3단계로서 연창리 펌프장을 마무리를 하면은 시가지 침수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목표 및 추진 전략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 디자인을 고려한 도로망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석교~둔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량 800m로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800m 보상을 주고, 보조기침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 30일자로 조기 착공을 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은 강현면 중복리 일원으로서 장재터 넘어가는 4거리에 가감차선을 설치를 해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올해 손양초등학교, 강현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1억 2,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경찰서 및 교육청에 협조가 마무리가 되어서, 2월 중순경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가평리 초소 앞, 서문리 해오름 아파트에 대해서 가평리는 포장 200m를 하고, 해오름 아파트에는 환경정비를 하도록 했습니다.
  4월달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방대책수립 및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서 연창 펌프장 확장공사에 대해서 29억 4,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펌프 1200㎜ 2대, 제진기 2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가 시설 사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9월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소하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서면 서선리, 논화리, 현북면 어성전리, 말곡리, 강현면 방축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3억 5,3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지금 2월에 일부 착공을 했고, 최소한 6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책 수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책 기간 이전에 사전 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서 미흡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여름철 자연 재난은 5. 15 ~ 10. 15까지, 겨울철 자연 재난은 12.15 ~ 다음해 3.15까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신속한 상황관리 체계 구축과 민․관․군 합동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1년에 2회 실시가 되겠습니다. 
  5월과 7월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 전광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해관련 홍보물과 기상정보를 게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임천교 주위에 문자 전광판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기상정보나, 홍보물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 위험도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1억 9,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0월달에 종합 저감대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 확산 및 생활민방위 실현이 되겠습니다.
  시민 안전문화 운동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안전문화 의식 함양으로 사전 재난 예방을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안전관리 자문단 활용을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상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재난취약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강현면 아파트 1건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재난 취약지구 안전 복지 서비스 사업을 올해 2.1 ~4.30까지 365세대에 대해서 전기, 가스 소방 등 관내 재난 취약지구에 대해서 점검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기초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및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 훈련은 1~4년차에 대해서는 1년에 4시간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6월, 하반기에는 9~11월달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소집 훈련은 5년차~만40세까지, 1년에 1시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하반기에는 9~10월달에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서울 ~ 춘천 ~ 양양간 150㎞에서 관내에는 13.6㎞가 되겠습니다.
  현재 홍천 ~ 동홍천까지의 공정율은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홍천 ~ 양양까지 71.5㎞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총 주문진  속초간 총 44.3㎞로서, 관내 구간은 35.3㎞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주문진 ~ 양양간 87%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양양 ~ 속초 21.17㎞ 구간에 대해서는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을 상반기에 추진을 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4호선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청곡리 ~ 논화간 8.4㎞에 대해서 ‘95년도부터 ’03. 12월까지 8년간에 걸쳐 추진을 해 왔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서 발딱고개 터널공사를 지금 2.94㎞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8%인데, 조기에 마무리를 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서관 ~ 44번 국도간 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교가 준공이 되었고, 앞으로 군도서관 ~ 44번 우회 도로에 대해서 370m가 있습니다.
  문화재와 지속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협의를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 촉진지구 여운포 ~ 송전간 도로 확 포․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7.1㎞로서, 기 시공이 1,6㎞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현재 원주환경청하고 사전환경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월달에 담당과장과 계장이 다녀갔습니다.
  저희들이 2. 16까지 사전 환경성 검토 자료를 제출하는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여운포쪽에 사구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구간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얘기가 있어서, 될 수 있으면  2차선은 동호교까지 오고, 거기서 상운초교 쪽으로 차선을 변경을 하고, 1차선은 여운포쪽으로 연결을 하는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조대 IC에서 해안도로로 빠지게 되면은 상운초교 쪽으로 진입을 하고, 강릉에서 오는 차량들은 여운포 쪽에서 바로 해안으로 진입을 하는 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 남대천 하류 우안제방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협의를 했는데, 하천 제방을 축조를 하면서 군도 폭을 확보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하천 폭 기준에 의해서 최하 5m까지는 해 주겠다고 해서, 나머지는 양양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무리한 요구인거 같아서, 5m 확보가 되면은 나머지 양양군에서 3m를 확보해서 설치를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7번 국도에다가 연결을 제방도로를 따라서 올라왔을 경우에, 벼랑쪽에 가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송전쪽에다 군도에 연결을 해서 수산 4거리를 경유하는 그런 쪽으로 노선 변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건설방재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전정남 :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의원님.
 ○ 박상혁 의원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내 수해 방지를 위해서 내곡리 고지 배수로라든지, 펌프장 가설로 인해서 양양군이 안심을 하고 있는데, 올해 사업으로서 연창 펌프장 확장공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펌프장 확장공사도 좋지만은,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속초 방면으로 가는 관이 
좁다, 그래서 미처 물이 하류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 확장공사를 해도 그 물량을 제대로 흡수를 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펌프장 배해구로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그거는 하지만은, 소하천으로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구거입니다.
박상혁 의원   구거죠?
  구거 확장은 차후 계획에 의해서 해 줄 수 밖에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거기 어떤 확장할 수 있는, 지금 1차, 2차 지금 펌프장을 만들고, 배수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박상혁 의원   그걸로 인해서 지금 구거로서 지금 연창 펌프장을 확장공사를 했을때 충분히 가동이 될 수 있는건지 그게 의문점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저희들이 구거를 확장할려고 검토를 해 봤었습니다.
  했었는데, 경사도가 없어서 확장을 해돌 별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이모집 앞으로 펌프장을 시설을 한 겁니다.
  앞으로 시내에 빗물 펌프장을 가동을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다고 용역 보고가 나왔습니다.
  크게 우려할 건은 안되고, 단지 송암리 하고 연창 부분이 약간 침수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실제로 보면은 시내는 펌프장이 생겨서 그런데, 군청 밑에서부터 성내리에서 내려 오는 쪽, 구교1,2리, 높은 언덕에서 내려오는 물이 실제를 관거를 통해서 내려 오는게 아니고, 물만 좀 많으면 도로로 그냥 내려 옵니다.
  도로로 내려와서 그냥 내려 가는데, 그 이유는 아마 그 밑에 오수 관로가 좁아서 그런건 사실이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좁아서가 아니고, 미처 오수 관로로 물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상혁 의원   상당히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게 전부 버스 정류소롤 모인단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박상혁 의원   그래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함께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그리고 늘상 하는 얘기지만, 도서관 ~ 44번 국도 사이,
문화재청과의 얘기만 나오고, 우선적으로 그 부분만 놔 두고,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그렇치 않아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됐는데, 1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문화재 발굴부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도 올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일단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되면은 발굴을 먼저 해야 할 꺼 같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양양대교 가설때는 완전히 완료를 하는걸로 완공을 얘기 했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박상혁 의원   지금 미완성 작품이란 말이예요.
  지금 여기에도 시내 우회도로로 인해서, 44번 국도로 인해서, 시내 공동화가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양양시내로 들어오는 길이 없습니다.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일수 의원   김일수 의원입니다.
  석교 ~ 둔전간 확․포장 사업이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올해 보조 기축만 하고 내년에 사업이 완공이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김일수 의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거죠?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올해에는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김일수 의원   지난해에 5억원 정도 됐다가, 안되어 가지고.
  과장님도 그때 당시 올해 토지 보상하고 해서 약 10억원을 세워서 준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3억원밖에 못했단 말이예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일수 의원   처음 들어오자마자 계속 전임 의장님한테 인수를 받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했던 부분인데, 임기가 끝날때까지도 안될꺼 같은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올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리고 강현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위치가 어디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초등학교 정문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또 한가지는 동해고속도로 IC명칭, 지난해에 의장님이 군정설명회때 말씀을 하셔 가지고 행자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 걸로 생각이 들었었는데, 명칭 공모도 하고, 의견 수렴도 했었는데, 지금 추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토목 도로공사 강원사업단에 저희들 의견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악 IC에 관한 사항은 변동이 어려울꺼 같습니다.
  공문이 또 왔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준비를 해서 양양군의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런데 넓게 생각해서 보면 설악도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일수 의원   앞으로 설악권이 행정구역 개편이 다시 된다고 했을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양양 지역인데, 거기에다 설악 IC라는 명칭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영동지방 전체를 봐서 생각을 해 보면 오색 로프웨이 사업도 설악과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일단 양양 지역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설악IC라고 하면 양양과 무관하다는 생각이 드는거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어와 송이의 고장 양양” 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뒤에 그리고 설악산, 설악산이 양양꺼란 말입니다 저는.
  그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수 의원   올해 군정설명회때 강현지역에서 아무래도 한번 얘기가 나올꺼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사업단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김일수 의원   어떤식으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저희들 입장은 국양양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죠.
  그런데 저쪽은 영동권 전체를 보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지속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되어 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문자 전광판 설치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임천리 보다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설치를 하는 편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여기 당초에 소방 방재청에서 위치가 임천리에 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장이 나서 지금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부의장 전정남   임천리에 기 설치가 되어 있었다구요?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연창 삼거리에 설치를 해 놓았듯이 전에 설치를 해 놓았던 부분을 그 쪽으로 옮기고, 새로운 부분을 낙산에다가 해 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는 임천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부의장 전정남   예, 그렇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예.
○부의장 전정남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조기에 우리 사업이 모두 집행이 되고 있는데, 조기 집행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모든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부실 공사가 없고, 사업이 마무리 잘 되도록 올 한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정남   휴식을 위하여 9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1분 정회)


(09시 35분 속개)


  나. 해양수산과 
○부의장 전정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해양수산과장 김정기입니다.
  2009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지난해 주요성과, 그리고 2009년도 목표및 추진 전략,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지난해 4개 분야 업무를 추진한 결과에 2008년도 수상 실적은 유인물에 5개 분야를 수상했습니다.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9년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확보와 해양관광산업 육성, 수산자원의 지속적 관리, 어업활동의 안정적 보장을 이뤄서 풍요로운 해양수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수산종묘 방류 및 서식여건 개선입니다.
  금년도 총 5개 사업에 5억 9,5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묘 방류와 향토 어종 치어 방류, 해조숲조성,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시설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육상 순환여과 흰다리새우 양식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어업 장비 및 기반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6개 사업에 3억 6,900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및 판로 개척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산지 가공시설은 1개소에 3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판로 개척은 수산물 수출 업체에 대해서 물류 비용으로 한 업체당 625만원씩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어촌문화 복지 향상과 관련해서 체육대회 및 수산전문지 보급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4,800만원을 계정 했습니다.
  자망 어업인 체육대회, 수산업경영인 체육대회, 어업인 전문지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3개 사업, 어업용 면세유가 인상분과 영어자금 이차보전 사업, 어선원 재해 보상 보험료에 3개사업에 3억 9,6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해양관광상품 발굴과 관련해서 전국 요트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지난해에 유치 하기로 결정을 본 제9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는 금년도 6. 18 ~ 22일까지 수산항에서 개최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른 도비와 군비 1억원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입니다.
  해안 빈지․나지 녹화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기사문리 해수욕장 주변하고, 인구1리 ~ 광진리 구간 사이를 
2개소를 2억원의 사업비로 해송을 식재하고, 구조물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어촌 체험마을 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남애2리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과 전통어법 체험 관광상품 보험료 지원에 1,6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해양환경 개선 및 오염방지입니다.
  금년도에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에 7,000만원, 해안 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에 5,000만원, 친환경 어구 보급 지원에 780만원등 4개 사업에 1억 6,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수매 사업은 금년도 65톤에 5,2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불가사리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구제를 해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사문리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총 9개소 업소에 해수 라인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0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어항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토사 매몰 어항 준설사업과 방파제 안전휀스 설치 사업에 7,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현안 사업입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는 특별 교부세를 받아 상당 부분 해소가 됐습니다만은 지난해 까지 사실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현안사업으로 넣어 놨습니다만은 현안이 거의 해결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까지 26억원을 투자해서 계류시설 일부 하고 호안시설 일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총 1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2월 9일자 도로부터 특별교부세 20억원을 받아 앞으로 계획 했던 클럽 하우스, 계류시설, 배후부지 포장, 전기․수도시설, 조경시설, 수리, 보관시설도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지금 남애1리에 연안침식 방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해 까지 38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21억 5,000만원을 국비 10억 7,500만원, 군비 10억 7,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중앙잠제라고 해서 TTP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획했던 160m 해리에 40m 폭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데, 사업비가 조금 모자라는 관계로 20m 폭으로 160m 까지만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국비 지원이 현재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50%로 계속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최욱철 의원이 공청회를 했고, 저희들이 끊임없는 건의를 한 결과에 금년부터 70% 국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예산상 사정이 안 되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 70%를 지원해 주겠다는 식으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지원이 지금 현재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정남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의원님.
오세만 의원   22페이지와 관련해서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를 하는데 도비가 1억 8,600만원 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오세만 의원   군비가 3억 7,200만원인데 여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어업진흥 계장입니다.
오세만 의원   도의원이 얘기했다고 삼척까지 갔다 오셨단 얘기 과장님도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오세만 의원   사실상 공법이 안맞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무원이 같이 가서 유도하는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에서 삼척까지 가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저희들도 해수 인입관 사업은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보면 기존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방법대로 관을 500 ~ 2km 정도 내어서 저온에 가까운 신선한 물을 받아서 하는 방법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삼척에서 새로운 공법으로 물도 흙물도 안나오고, 안정적으로 피해도 막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해서 그런 시설을 검토를 해 봐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오세만 의원   검토를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도 해양개발과에서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고,
오세만 의원   삼척시 도의원하고 임용식 도의원 하고 얘기를 해서 행정에다 가 보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게 무슨 말씀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도 해양개발과 실무자 쪽에서 얘기가 내려와서, 내용을 좀 알아보자,
오세만 의원   도비 1억 8,000만원 지원해주고, 사업은 양양군에서 하는건데, 왜 도에서 지시를 하는거에 대해 이구동성으로 안좋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디 지시를 받은 겁니까?
  양양군 행정은?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그건 저희들이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공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할 수 있는데,
오세만 의원   찾아 가는건 좋은데, 모든걸 사업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다 준비해 놓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기분이 언짢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그래서 계획했던 데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오세만 의원   15페이지 관련해서 체육대회 및 수산 전문지 보급 지원이 나오는데, 어업경영인들이 제주도에서 체육대회를 하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오세만 의원   보조를 더 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은 어떤 내용 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어업경영인들이 매해 2년마다 1번씩 전국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회는 울산에서 했고, 금년도 대회는 제주도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보통의 경우는 잘 못가는 곳이기도 해서, 어업인들이 대부분 가족을 동반해서 갑니다.
  제주도를 갈려면 비행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요금만 해도 20만원 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만원을 확보를 했는데, 타시군 어업인들이 정보를 교류하다 보니까 타시군 보다 우리가 너무 적다, 많이 주는곳은 1인당 8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시군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육성하고 있는 어업인 후계자 수가 88명입니다.
  1인당 22만원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너무 적으니 더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세만 의원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지금 예산 형편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만은 타시군 평균은 좀 지원해 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면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세만 의원   과장님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봅시다.
  인근 시군 고성은 7,000만원인가 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8,000만원입니다.
오세만 의원   속초시는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속초시는 2,500만원인데, 얼마전에 문의가 왔습니다.
  속초시도 더 세우겠다고, 
오세만 의원   수산경영인들이 많든, 적든지 간에 사업계획을 세울때 타 시군의 형평성을 봐서 같이 라인을 맞춰 줘야지, 1~20%작고 많든 간에 차이가 있겠습니다 만은 그래도 바란스를 맞춰 주셔야지요.
  당초에 세워서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세웠어야지,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우고, 민원은 민원데로, 말은 말대로 생기고, 도대체 어떻게 된겁니까?
   의장 찾아오고, 군수 찾아가고, 당초에 인근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두당 얼마씩 계상을 할꺼냐는 생각도 해 보셨어야지, 단순하게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늦게 세워서 추경에 또 세우고, 서로가 피곤하잖아요?
  어차피 해 주실꺼잖아요?
  안해주실 꺼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아까 말씀 드린데로 해 주고 싶습니다.
오세만 의원   과장님 의견이 중요한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의원님 말씀데로 다른 시군보다 많이는 못 주겠지만은 평균은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오세만 의원   좋습니다.
  평균대로 좀 해 주시구요, 우리가 여기에 관련이 없습니다만은 정치망 그늘, 세척 부분에 대해서 강구할 방법은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로 고압 분사기를 사용해서 털어내는 방법이 있구요, 또 생물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육상에서 전용 공장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용공장을 세울려고 우리군에서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겨서 공장을 세우지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상황일 있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공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외에 뚜렷하게 제시할 만한 방법이 없구요, 공지를 제공해 준다는 것도, 그분들이 어떤 후보지를 선정을 해서 협조를 요구하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먼저 땅을 확보해서 그분들에게 하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럼 안을 같이 해서 사유지를 하면 허가를 내 주겠다든가 그런 방법을 득하셔야지, 그물이 전부 공원이라든가 기타 넓은 장소에 있으면은 냄새도 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갈때가 없어요, 방법이 없기는 없는데, 어떻게 한군데로 집합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꺼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물 길에다 널어 두고, 비 오면 특히 냄새도 나고, 관광지인데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상혁 의원님.
박상혁 의원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양양 남대천 하구, 가평쪽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연못에 저는 직접 못 봤습니다만은
거기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배스 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박상혁 의원   그 물고기를 잡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박상혁 의원   배스라고 하는게 상당히 식욕이 왕성합니다.
  그 물고기가 남대천 하류에 스며 들면은 다른 어종이 멸종되다시피 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얘기 들어 보신적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   어떻게 확인을 해 보셨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확인을 해 봤는데 사실이더라구요.
박상혁 의원   사실이죠?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나가보니까 물은 그렇게 많은 물은 아닌데,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퇴치를 하겠느냐 생각을 했고, 그러면 배스가 작은 연못에만 있고 남대천에는 없겠느냐라는 얘기를 했구요.
  만일 그 연못에만 있다면 그 물을 퍼 내서라도 퇴치를 해야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만약에 큰 수해가 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남대천과,
  혹시 거기에다 넣은 사람이 분명 있을꺼란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   예, 김우섭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해조수 시배재 살포를 지금까지 계속 해 왔었죠?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   뿌리고 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관리는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의견도 받고 해서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효과가 좋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러면 우리 양양군 전체를 다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몇 군데만 시범적으로 했었던거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   다른 곳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저희들이 갯녹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매년 변합니다.
  예를 들면 100ha가 있다고 하면 매년 100ha가 아니고, 우리 해양 여건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갯녹음 현상이 일어나서 기존 뿌렸던 곳은 다시는 안뿌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년마다 한 번씩 뿌려야 되는 건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렇지는 않다구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좀 더 나아졌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구요.
  우리 조림을 하듯이 한번 심어 놓으면 영원히 파랗게 되는게 아니고, 시비 말 그대로 성장을 촉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와 준다는 거지, 나무를 심듯 한군데 심어 놓으면 파랗게 되는건 아닙니다.
김우섭 의원   일시적인건 아니지만 다소 도움을 주는 역할만 할 뿐이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김우섭 의원   그럼 계속해서 해 줘야 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   육지에도 비료를 뿌려주면 지속적인 효과가 있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김우섭 의원   그러다 보니까 다소의 도움을 줄 뿐이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해 주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지난번 인구에서 간담회 할때, 광진리 주민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일단 파도가 치니까 응급 조치로 해 달라고 해서 TTP로 다 해 놓았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김우섭 의원   그런데 지금은 관광지인데, 그걸 그대로 방치 해 놓냐고 반문을 하시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김우섭 의원   그런데 제가 봐도 그 지역은 다 관광자원으로 생활 하는 곳인데, TTP만 설치를 해 놓고, 놔 두는건 보기가 안좋은거 같은데요.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들이 말씀 하시는것은 중간에 턱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름이면 그래도 괜찮은건지,
김우섭 의원   그분들도 말씀이 그거예요.
  기존적으로 양양군에서 어떤 계획이 세워져 있었더라면, 올해든, 내년이든 예산이 확보가 되겠지만, 그런 계획 자체가 없다고 전화를 하시는데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방파제 있는 부근에는 인구항을 만들면서 자꾸 피해가 온다고 해서,
김우섭 의원   그분들은 조금 더 나가자는 얘기죠?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그문제 하고 앞으로 턱을 만드는 문제인데, 예산이 확보되는 데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인구항에서는 월파가 되니까 조금 더 높여 달라고 하시고,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그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인구는 계획이 되어 있지만, 광진리 주민들 얘기도 맞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죠?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리고 마을 앞에 해 놓은 TTP는 빨리 정리를 해야할꺼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지난해 가을 파도가 쳐서 그 부분도 피해복구 작업 남은것을 가지고 임시방편 작업을 했는데,
김우섭 의원   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시방편으로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해 주었는데, 지금 빨리 정리를 해 달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이거 보다는 다른걸 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다른데 보완이 되어서 치워도 된다고 그러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리고 연안정비 남애는 국비 지원이 안되서 어렵잖아요?
  사업이 1차적으로는 끝났고.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국비 지원이 안되는건 아니고, 부담 지원률이 적다 보니까,
김우섭 의원   그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셔야지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지금 국토해양부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걸 보면, 내년도 부터는 70%를 해 주겠다고 합니다.
  원래는 금년부터 됐어야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내년부터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럼 올해는 사업을 안 합니까?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아니요, 지금은 국비 10억을 받아 가지고 합니다.
김우섭 의원  그러다 보니까 원포리와 지경리 주민들이 모래가 파여 나간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초에 용역을 다 했기 때문에 그쪽까지 파이지는 않을꺼라고 답변은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말씀을 듣고 현장에 가 보니 진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구요.
  제가 원포리 리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모래라는게 어느 계절에는 좀 쌓였다가, 어느 계절에는 파였다가 하는데, 이분들 말씀은 몇십년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경향은 아닌거 같고, 남애에서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나니까 파여 나가는거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남애를 침식 방지를 해 놓으면 원포리나 지경리에 이상이 있다, 없다는 연구 사례는 없나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당초에 침식 방지 시설을 하면서 글 부근에 있는 화상천까지는 영향 검토를 다 했구요, 그 외 멀리 있는 부분까지는 못했을 겁니다.
김우섭 의원   화상천 부근이 원포리 하고 지경리, 딱 두군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화상천까지는 보고서에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보다 남애1리 같은 경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과거에는 현재 상태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남애1리가 괜찮을때, 원포리, 지경리 쪽이 어떠했는지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모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남애1리가 옛날식으로 복원이 됐다고 하면 그 부근에 있는 모래가 움직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닷가에 쌓여 있던 것이 나간 것을 파였다고 할 수가 있는 건지,
여하튼 그런 영향이 없도록 지금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하면 다른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할꺼 같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 부분은 반드시 예의주시 해 주셔야 됩니다.
  남애1리 주민들은 모래가 들어와서 많이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경이나 원포 주민들은 상당히 불안 합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기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정남   과장님 올해 6월달에 개최되는 요트 대회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업무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 보 건 소 
○의장 김준식 :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 및 기구표, 사무분장, 2008년도 주요성과는 보건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에서 큰 제목의 주민의 건강욕구에 만족하는 보건행정실현에서 주민 진료 및 건강 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질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보건소 11개 기관에 주민진료에 최선을 다해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하는데 금년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11개 보건 기관이 있습니다.
  내과, 치과, 한방진료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질환 조기 발견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 시키고, 경제적인 손실을 줄여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세이상 어르신 모셔다 드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지역 어르신에 대하여 보건소 방문 했을때 교통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최선을 다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노인무료 진료, 암검진, 주민건강 검진으로 오셨을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주민건강교육 및 보건사업 설명회 개최입니다.
  우리군은 민간의료가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에 거는 기대와 이용률을 좀 재고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금년부터 보건사업 설명회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호완하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골다공증 및 전립선 질환 무료검진 사업입니다.
  우리군에 거주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 분야 측면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첫 사업으로 실시하여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데, 대상은 다문화가정 부부 및 자녀 1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만성 전염병 예방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급성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등 기상이변으로 발생치 않던 전염병이 다시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및 비상방역 근무, 전염병 관리 대책반등을 운영을 하고, 방역 소독반을 운영하여 오염도 및 보균검사를 사정에 검사하여 주민들의 보건 및 주민 홍보를 강화하여 전염병을 발생 예방 사전에 방지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 감염 위험 계층 대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염성 사전 홍보와 강화로 성병, 결핵, 한셈병, 에이즈, 기생충 관리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꾸준한 불법 의료행위 예방과 약품의 오남용, 불법유통등을 사전에 지도하여 의약업소의 건정성과 의약업소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는 사업으로 대상 업소는 34개소가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14, 의약품 판매업소 15, 유사 의료업 5개 해서 3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좋은 성과를 겨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공면역을  획득시켜서 각종 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량이 14,440명에 BCG외 11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꾸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도 의원님들 보셨겠지만 금년도 부터는 12세 이하 아이들이 접종을 했을 때, 접종비의 30%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거기에도 만전을 기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금년에는 비만, 운동, 영양, 절주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비만 운동사업으로는 야간 운동 교실이 있고, 영양은 만성질환 식이 체험교실외 5개 사업이 있고, 절주사업은 청소년 음주 예방교육외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강 보건사업입니다.
  만성구강질환인 치아 우식증과 치주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생애 주기별 예방관리, 주민의 구강 건강수준을 증진시키는 사업으로 노인 의치, 치석제거, 불소 도포, 홈 메우기등 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연사업입니다.
  담배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사업으로 금연의 필요성과 흡연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담배에 관한 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흡연예방 교육 24개교에 1,400명, 금연 클리닉 450명, 흡연 실태조사 4개교에 350명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시혜 소외 주민의 최소화입니다.
  말 그대로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의료불평등 해소 및 국민의료비 절감 등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도 받고 있고, 지지를 받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건이 열악함에도 우리 방문 간호사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지역보건사업 실천과 주민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지역주민의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967가구에 암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찍이 의원님들의 발의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작지만 인구증가와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해당 주민에게는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수혜의 폭을 넓히면 출산증가와 장려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출생아는 160명이였습니다.
돼지해인 2007년도 보다는 약 40명이 적게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계속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의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초고령 사회는 진입 직전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어르신들의 육체의 건강한 삶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하여 정기적인 치매 조기 발견 검진과, 경로당을 순회하고, 어르신 건강대학을 운영하여 활기찬 노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의 국가 암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 유도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함은 물론 의료비 경감에도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로 수검률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희망해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데, 수검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매년 홍보와 안내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해서 건강한 삶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 저소득층 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중 장년 여성, 남성을 대상으로 무료검진을 통하여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여 현성질환으로서의 진행을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하위 50%, 의료급여 수급자, 진폐환자 등 748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 내 혈압, 내 혈당 알기 방문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병의원이나 보건기관 이용에 시간적 제약을 받는 분들에게 내 혈압과 내 혈당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영세 자영업 종사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관리를 해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입니다.
  첫 번째로 식품 접객업소 건전영업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식품과 공중위생업소의 퇴폐,변태등 불법 영업방지와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들의 철저한 위생교육을 친절하고 청결한 업소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1,032개소에 숙박업에 접객업소가 있습니다.
  다음 5-2로 식생활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으로 영양과 균형 잡힌 식단 보급과 웰빙 음식문화 정착과 일반 음식점 등에서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업소를 선발하여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사업소에 환경과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게 하여 음식문화 정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업주는 72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단 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입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고자 중점 관리 업소를 집중 관리함은 물론 교육 주방시설 기구지도 관리에도 노력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집단급식소 식중독 집중업소는 15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우통식품에 대한 수시점검 및 수거검사로 부정․불량식품 사전유통차단과 허위․과대 표시․광고식품 및 건강기능식품과 업소에 대한 단속강화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통되는 전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수거검사를 연 140건을 실시해서 안전한 식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보건 포털시스템 운영입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적극적으로 파악․대처하여 신뢰받는 보건행정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약․진료내역조회․보건사업 지원신청․건강정보를 포털 시스템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여 좀 더 편안하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르신 페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입니다.
  폐렴 예방접종으로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계획 인원은 280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생충 감염실태 조사입니다.
  우리군이 과거 간흡충 지역이였던 곳이였습니다.
  남대천을 끼고 있어서 간흡충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된 지역이였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천변을 따라 이루어진 마을을 대상으로 기생충 감염 실태를 조사를 실시하여 기생충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치석제거 무료사업입니다.
  지역 보건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한번도 구강보건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무한 상태로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주민을 선정하여서 치석제거와 구강보건에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소외 계층에 의료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명을 상대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사업입니다.
  건강취약 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 평가를 거쳐서 위험 요인이 발견된 대상자에게 주기적 영양상담, 교육 및 일정기간 특정식품 제공으로 국민의 장기적인 건강 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즉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영양상담을 한 후 필요한 식재료를 직접 부식가계에서 배달시켜서 본인이 스스로 음식을 만들어 먹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100명 정도의 대상 인원을 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재래시장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위생수준이 취약한 재래시장 내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지도로 재래시장의 위생 수준을 향상 시키고, 식중독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25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 안내와 위생용품을 지원하여 식품 관리 재고에 대한 의식전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금년도 사업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의장님과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보건서 전 직원들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향상과 건강생활에 24시간 최선을 다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전정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혁 의원님.
박상혁 의원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애 쓰시는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 관련해서 주민건강교육 및 보건사업 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받는 주민들은 알지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리장,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유인물을 제작을 해서 모든 부분을 간단 명료하게 의미를 제작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배달이 되면 그것을 보고 더 빨리 보건소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설명회 개최가 4월로 되어 있는데, 4월이면 농번기에 접어 들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농한기를 이용해서 3월중이라든지, 빠른 시일내에 이뤄지는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예, 알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안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30페이지 관련해서 집단급식소 및 식중독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식중독 지수라고 합니까?
  기온에 따라서 식중독 지수를 메시지를 보내 주시고 계시는데 보건소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곳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선택   보건소에서 사전에 해당 업체하고 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오세만 의원   각 식당이라든가 다 보내 주는 거죠?
○보건소장 김선택   예.
박상혁 의원   그거와 관련해서 학부형들에게는 사실상 가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 보면은 문자 메시지가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업인 대부분 관내에 50%이상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든가, 아니면 그쪽에 의뢰를 하시든가 해서 우리 위생업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알 수가 있게끔 문자 메세지를 보내 주면은 거기에는 학부형도 있을 꺼고, 노인네들을 모시는 분들도 있을꺼고, 누구나 쉽게 식중독 지수가 얼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음식을 끓여 먹는다든가,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예.
오세만 의원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정남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에 당번제 의료기관 약국을 운영 지도 안내 해 주신 기업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애써 주신 소장님의 세심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행정기관에서 국민의 욕구를 채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처럼 열심히 일 하셔서 상사업비를 많이 보조 받아 올 한해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힘 써 주시기 바라고, 올해 첫 사업인 다문화 가정 골다공증 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보충 영양관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우리 양양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전정남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선택   감사합니다.
○부의장 전정남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50회 양양군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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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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