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8년 7월 9일(수) 13시 3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질문(전정남, 김현수, 오세만, 김우섭, 박상혁, 김일수)
(10시 개의)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은 마을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장님들과 행정동우회 회원님들이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환영하오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은 마을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이장님들과 행정동우회 회원님들이 방청을 하러 오셨습니다.
의회 방문을 환영하오며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준식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전정남 부의장, 김현수 의원,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 박상혁 의원, 김일수 의원 이상 여섯분이며,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은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전정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은 전정남 부의장, 김현수 의원,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 박상혁 의원, 김일수 의원 이상 여섯분이며, 한 분의 질문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직제순이 아닌 의원님들의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은 보충질문 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먼저 전정남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부의장 전정남입니다.
항상 사려 깊은 관심과 격려로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장협의회원님과 행정동우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5대 양양군의회 의정 활동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김현수 전의장님과 박상혁 전부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준식 의장님과 함께 후반기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 탈 주민 등 이주민가정을 포함하는 한 가족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자는 의미로 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연대감을 갖고 저마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8년도 4월말 현재, 우리고장에는 75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 여건이 변하여 농촌생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다문화가정은 급속히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시류는 이러한 증가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통계를 보면 2006년도 국제결혼가정 자녀중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의 수는 7,998명으로 2005년도에 비해 30.6%가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제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며, 동시에 국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 농한기를 이용한 특별교육, 친정보내기 지원사업, 나라별 모임행사 지원, 가정별 연말 위문, 남편 및 시모 모임개최지원, 한글 및 양육지도사 방문지도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취업 알선,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사업,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유아 탁아사업, 가정내 갈등 및 문화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전문 상담 도우미사업, 사회단체 등과 가구별 자매결연사업, 타 지역 모범적인 다문화가정 방문 사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규모에 비해 관광수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그 주요 요인으로 우리고장이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지로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민들은 하나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까지 증가시키기로한 시책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진상황이 미흡하다면 그 사유와 집행부의 향후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의회 부의장 전정남입니다.
항상 사려 깊은 관심과 격려로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이장협의회원님과 행정동우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제5대 양양군의회 의정 활동도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전반기 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오신 김현수 전의장님과 박상혁 전부의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김준식 의장님과 함께 후반기 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를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문화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이 개입하여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문화가정이란 국제결혼가정과 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 탈 주민 등 이주민가정을 포함하는 한 가족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가정을 말하는 것으로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배제하자는 의미로 새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우리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연대감을 갖고 저마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08년도 4월말 현재, 우리고장에는 75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 여건이 변하여 농촌생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다문화가정은 급속히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세계화, 국제화 시류는 이러한 증가를 가속시킬 것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관련 통계를 보면 2006년도 국제결혼가정 자녀중 초중고에 재학중인 자녀의 수는 7,998명으로 2005년도에 비해 30.6%가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대부분이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제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며, 동시에 국가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는 다문화가정을 돕기 위해 농한기를 이용한 특별교육, 친정보내기 지원사업, 나라별 모임행사 지원, 가정별 연말 위문, 남편 및 시모 모임개최지원, 한글 및 양육지도사 방문지도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취업 알선,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사업,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유아 탁아사업, 가정내 갈등 및 문화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전문 상담 도우미사업, 사회단체 등과 가구별 자매결연사업, 타 지역 모범적인 다문화가정 방문 사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류형 관광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연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 규모에 비해 관광수입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경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그 주요 요인으로 우리고장이 지나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다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류형 관광지로 체질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민들은 하나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30%까지 증가시키기로한 시책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추진상황이 미흡하다면 그 사유와 집행부의 향후 추진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전정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확대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증가 시책추진 이상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지원에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이에따른 의견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본 군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세대수는 총 75세대입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23명, 일본 18명, 필리핀 17명, 베트남 15명, 캄보디아 2명입니다.
금년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농한기 이용 특별교육 등 총 16개 사업에 현재까지 1억 5,081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상황은 첨부하여 드린 사업별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의원님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취업알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사업,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영유아 탁아사업, 가정내 갈등 및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상담 도우미사업, 사회단체 등과 가구별 자매결연사업, 기타 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범적인 다문화가정 방문사업 등 벤치마킹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다문화가정의 확대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으로 향후 추진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 보완발전 시켜 나가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사업을 토대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점진적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해서 다문화가정이 한국인으로 우리 생활속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린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 30% 증가시책의 추진성과와 추진상황에 미흡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추진의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위원 위촉현황이 6월 30일 현재 전체위원회 44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위촉대상 위원회는 36개 위원회입니다.
대상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341명이고 이중 여성위원은 106명으로 31.1%의 비율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5월 1일에 각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인재 자원발굴과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2회에 걸쳐 협조요청한바 있고 또 이렇게 발굴된 신규 자원 및 기존 자원에 대해서 총괄 관리대장과 카드를 작성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30%을 이미 달성은 했습니다만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현황을 수시로 파악관리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여성인재발굴 및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를 계속해서 협조의뢰를 하고 또 아울러 참신하고 능력과 덕망을 갖춘 여성인사를 각종단체나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추천도 하고 자체적으로 수집 파악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인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서 여성활동의 활성화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궁극적으로는 군정 각 분야의 정책형성 및 집행단계에서 양성평등적 관점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정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정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확대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증가 시책추진 이상 2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정 지원에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함으로써 이에따른 의견과 향후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본 군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세대수는 총 75세대입니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23명, 일본 18명, 필리핀 17명, 베트남 15명, 캄보디아 2명입니다.
금년도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은 농한기 이용 특별교육 등 총 16개 사업에 현재까지 1억 5,081만원을 투자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추진상황은 첨부하여 드린 사업별 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의원님의 지원 확대를 위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위한 취업알선,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직업 교육사업,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영유아 탁아사업, 가정내 갈등 및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전문상담 도우미사업, 사회단체 등과 가구별 자매결연사업, 기타 타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범적인 다문화가정 방문사업 등 벤치마킹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다문화가정의 확대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향후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으로 향후 추진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확대 보완발전 시켜 나가는 한편, 의원님께서 제시해주신 사업을 토대로 보다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 점진적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으로해서 다문화가정이 한국인으로 우리 생활속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린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비율 30% 증가시책의 추진성과와 추진상황에 미흡하다면 그 사유와 향후 추진의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위원 위촉현황이 6월 30일 현재 전체위원회 44개 위원회 중 여성위원 위촉대상 위원회는 36개 위원회입니다.
대상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341명이고 이중 여성위원은 106명으로 31.1%의 비율을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만 금년도 5월 1일에 각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담당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여성참여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인재 자원발굴과 여성위원 참여율 제고를 위해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2회에 걸쳐 협조요청한바 있고 또 이렇게 발굴된 신규 자원 및 기존 자원에 대해서 총괄 관리대장과 카드를 작성 관리함으로서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30%을 이미 달성은 했습니다만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현황을 수시로 파악관리하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 및 읍면에 여성인재발굴 및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를 계속해서 협조의뢰를 하고 또 아울러 참신하고 능력과 덕망을 갖춘 여성인사를 각종단체나 유관기관으로부터의 추천도 하고 자체적으로 수집 파악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굴된 인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서 여성활동의 활성화와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궁극적으로는 군정 각 분야의 정책형성 및 집행단계에서 양성평등적 관점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정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전정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체류형 관광지로 체질개선을 해야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으로서 도시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여기를 즐길 수 있는 체험관광 위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볼거리 즐길거리, 편이쉴 장소, 체험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발후 보급함으로서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관광 숙박시설인 대명 쏠비치, 골든비치리조트 등을 유치하였고, 지난해에 폐업한 오색그린야드 호텔도 리모델링을 마치고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별관도 철거후 대형 가족호텔 50실 규모로 2010년 운영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엠토스 또한 7월 8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8월 착공하여 201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산불지역에 골프장도 빠른 시간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낙산, 하조대 등의 관광지에도 관광객들이 여행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고품격 관광 서비스와 관광시설을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또한 우리군의 명성과 부가가치를 대외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우리군 3대 축제인 송이, 연어, 해맞이 축제를 체험과 볼거리 위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이 성숙되면 대규모투자자들의 문의도 쇄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에 투자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정남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체류형 관광지로 체질개선을 해야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됨으로서 도시민들이 자연과 문화를 함께 체험하고 여기를 즐길 수 있는 체험관광 위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라 볼거리 즐길거리, 편이쉴 장소, 체험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발후 보급함으로서 고객만족을 이끌어 내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머무르고 싶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그동안 관광 숙박시설인 대명 쏠비치, 골든비치리조트 등을 유치하였고, 지난해에 폐업한 오색그린야드 호텔도 리모델링을 마치고 6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별관도 철거후 대형 가족호텔 50실 규모로 2010년 운영을 목표로 관련절차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엠토스 또한 7월 8일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올해 8월 착공하여 201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중인 산불지역에 골프장도 빠른 시간내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낙산, 하조대 등의 관광지에도 관광객들이 여행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고품격 관광 서비스와 관광시설을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또한 우리군의 명성과 부가가치를 대외적으로 높여주고 있는 우리군 3대 축제인 송이, 연어, 해맞이 축제를 체험과 볼거리 위주로 더욱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등 교통 여건이 성숙되면 대규모투자자들의 문의도 쇄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에 투자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장협의회원님과 행정동우회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하기만 한 저를 항상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지난 2년간, 대과 없이 상반기 의장직을 수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준식 의장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10만의 동해안 거점도시로 발돋음 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푸른 꿈이 실현 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미리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큰 희망이었던 동서고속도로건설계획이 환경론자와 정치적 논리에 밀려 무산될뻔 했을 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모두의 결집된 의지로 적기에 잘 대응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수년에 거쳐 아우성쳐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중앙정부가 오색로프웨이 건설을 긍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앞선 예와 같이, 우리의 의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집행부에서 마련한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도 힘을 모아 의지를 불 태운다면 반드시 뜻한 대로 우리의 미래를 이룰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추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망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고장은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비교적 교통망을 잘 갖춘 동해안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양양국제공항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공항의 활성화는 곧 우리고장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고속도로 건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같이 구고속도로 부지를 주민에게 환매토록 정부를 설득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특정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 구고속도로 부지는 반드시 주민에게 환수되어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나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민자유치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역발전은 민자유치가 관건입니다.
다행이 근래 우리지역에는 골프장, 콘도 등 대형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심층수 사업 등 민간자본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향후전망, 그리고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속적인 향토인재양성입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타야 살고, 사람은 인맥을 타고 산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유능한 인재는 가장 중요한 사회 발전의 근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인재유출을 막고, 오히려 인구 유입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사는 친절한 주민 의식 함양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면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야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구 유입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그중 입소문에 의한 인구 유입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다시 아들을 낳아, 우리군 거주 인구를 10만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우리의 자연환경 만큼이나 외지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우리고장을 찾게 되고, 한번 찾아온 사람을 따라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인정넘치는 지역정서를 가꾸어 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배타적인 정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회문제화되는 사례까지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우리들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의식 함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동 법에 근거하여 정부에서는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토이용 관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중에서 관리지역 세부화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관리지역 지정은 관련 지침에 의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우리고장의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민한 사안이므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등 관리지역 지정에 신중을 기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례로, 군관리계획 결정 공람 공고안을 보면 서면 영덕리는 계획지역이 2개소인데 반해, 갈천리는 1개소로 된 것을 서면 지역 출신인 영덕리에 사는 본 의원의 입김이 작용하여 결정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돌아다니는 주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집행부의 대주민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소신있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장협의회원님과 행정동우회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김준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하기만 한 저를 항상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지난 2년간, 대과 없이 상반기 의장직을 수행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준식 의장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범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미력한 힘이나마 전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인구10만의 동해안 거점도시로 발돋음 하기 위한 야심찬 계획을 전문 연구기관의 도움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계획이 예정대로 추진되어 푸른 꿈이 실현 될 때까지 우리는 모든 역량을 한데 모아 미리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큰 희망이었던 동서고속도로건설계획이 환경론자와 정치적 논리에 밀려 무산될뻔 했을 때,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모두의 결집된 의지로 적기에 잘 대응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수년에 거쳐 아우성쳐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중앙정부가 오색로프웨이 건설을 긍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도 앞선 예와 같이, 우리의 의지를 꾸준히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집행부에서 마련한 우리군의 장기발전계획도 힘을 모아 의지를 불 태운다면 반드시 뜻한 대로 우리의 미래를 이룰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추진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통망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교통 인프라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고장은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비교적 교통망을 잘 갖춘 동해안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양양국제공항이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공항의 활성화는 곧 우리고장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고속도로 건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주민들이 바라는 바와같이 구고속도로 부지를 주민에게 환매토록 정부를 설득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특정한 활용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는 구고속도로 부지는 반드시 주민에게 환수되어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것이 지역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나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민자유치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공공투자는 한계가 있습니다.
획기적인 지역발전은 민자유치가 관건입니다.
다행이 근래 우리지역에는 골프장, 콘도 등 대형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심층수 사업 등 민간자본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과 향후전망, 그리고 유치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속적인 향토인재양성입니다.
거미는 거미줄을 타야 살고, 사람은 인맥을 타고 산다 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유능한 인재는 가장 중요한 사회 발전의 근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인재유출을 막고, 오히려 인구 유입을 위해서 교육환경 개선에 더욱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사는 친절한 주민 의식 함양입니다.
지역이 발전하면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야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인구 유입의 사유는 다양합니다.
그중 입소문에 의한 인구 유입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다시 아들을 낳아, 우리군 거주 인구를 10만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
아름답고 살기좋은 우리의 자연환경 만큼이나 외지인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우리고장을 찾게 되고, 한번 찾아온 사람을 따라 또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인정넘치는 지역정서를 가꾸어 가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배타적인 정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로인해 사회문제화되는 사례까지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우리들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의식 함양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동 법에 근거하여 정부에서는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토이용 관리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중에서 관리지역 세부화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관리지역 지정은 관련 지침에 의거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추진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건은 우리고장의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민한 사안이므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는 등 관리지역 지정에 신중을 기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일례로, 군관리계획 결정 공람 공고안을 보면 서면 영덕리는 계획지역이 2개소인데 반해, 갈천리는 1개소로 된 것을 서면 지역 출신인 영덕리에 사는 본 의원의 입김이 작용하여 결정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돌아다니는 주민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집행부의 대주민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소신있는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준식 김현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과 건설방재과장님이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문화관광과장님과 건설방재과장님이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환율 상승을 이유로 항공사들이 경쟁력이 없는 노선에 대해 운항중단 감편조치를 함에 따라 양양공항의 경우 김해노선이 6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항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개항부터 강조되어온 남북통일에 대비한 동해안권의 거점 공항이라는 점과 동계올림픽 핵심공항이라는 점을 국토해양부에 중점보고 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공항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개항지 지정, 출입국 관리사무소 및 면세점 설치, 백두산관광 거점공항 지정 등의 대책이 따라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양양~김해간 국내노선 조기 정상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대한항공 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군도 강원도와 함께 감편운항 대한항공 손실보상 지원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7월 말부터 중국 대련공항간 전세기 운항 등을 통해 국제공항으로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따른 탑승률 제고를 위해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양양국제공항 정상화를 위한 범 도민적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 환율 상승을 이유로 항공사들이 경쟁력이 없는 노선에 대해 운항중단 감편조치를 함에 따라 양양공항의 경우 김해노선이 6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항이 중단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02년 개항부터 강조되어온 남북통일에 대비한 동해안권의 거점 공항이라는 점과 동계올림픽 핵심공항이라는 점을 국토해양부에 중점보고 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공항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개항지 지정, 출입국 관리사무소 및 면세점 설치, 백두산관광 거점공항 지정 등의 대책이 따라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양양~김해간 국내노선 조기 정상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대한항공 등과 협의중에 있으며 우리군도 강원도와 함께 감편운항 대한항공 손실보상 지원방안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7월 말부터 중국 대련공항간 전세기 운항 등을 통해 국제공항으로의 본 모습을 찾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따른 탑승률 제고를 위해 사회단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양양국제공항 정상화를 위한 범 도민적인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을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차익환 건설방재과장 차익환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고속도로 건설현황 및 구 고속도로 부지를 주민들에게 판매토록 정부를 설득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고속도로 건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양양구간은 총연장43.3km이며 현재 시공중인 현남~양양구간은 22.9km로 총 사업비 2,773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12월로 올해말 계획공정은 8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 시공구간인 양양~강현면 구간은 21.4km는 현재 도로구역 결정이 완료되었고, 2008년말이나 2009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를 주민들에게 판매토록 정부를 설득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노선변경으로 발생하는 구 고속도로부지는 총 1,535필지에 1,793,448㎡이며 당초 토지를 매각한 다수의 경작인들이 환매를 바라고 있어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한바 현재추진중인 동해고속도로 현남~속초구간이 완공된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조금 앞당길 수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해고속도로 건설현황 및 구 고속도로 부지를 주민들에게 판매토록 정부를 설득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고속도로 건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양양구간은 총연장43.3km이며 현재 시공중인 현남~양양구간은 22.9km로 총 사업비 2,773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9년 12월로 올해말 계획공정은 84%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 시공구간인 양양~강현면 구간은 21.4km는 현재 도로구역 결정이 완료되었고, 2008년말이나 2009년 상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 동해고속도로 부지를 주민들에게 판매토록 정부를 설득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노선변경으로 발생하는 구 고속도로부지는 총 1,535필지에 1,793,448㎡이며 당초 토지를 매각한 다수의 경작인들이 환매를 바라고 있어 국토해양부 및 한국도로공사에 문의한바 현재추진중인 동해고속도로 현남~속초구간이 완공된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조금 앞당길 수 있다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경제진흥과장 김진하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근래 우리군의 골프장, 호텔, 콘도 등 대형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심층수 사업 등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자본유치 실적과 향후전망 그리고 유치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투자환경 및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 동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접근망 개선과 신정부의 규제완화, 또는 경제살리기 등 투자환경의 변화로 관광 휴양시설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쉽게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민간유치 투자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성장산업인 해안심층수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워터비스에서는 현남면 원포리 일원에 450억원을 투자하여 해상 및 육상 프랜트시설을 완료하고 지난 5월부터 자체 브랜드인 몸에좋은 물과 주식회사 롯데칠성의 블루마린, 화장품, 진로소주, 풀무원 두부 등을 출시하여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사업으로 스파빌리단지 및 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불피해지역에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남은 임호정리 일원에 27홀, 양양, 강현에 36홀 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남지구는 현재 90%의 토지매입을 한 상태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상수원 이전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경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 강현지구는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환경성 위치적합 통보 등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사업시행자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기업에서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달중으로 상호조율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엠토스에서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일원에 42,847㎡ 부지에 가족호텔 153실, 워터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동안 환경성검토, 문화재 발굴 조사, 공원계획변경 등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허가를 협의중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10년 3월에 개장을 목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양심층수 스파빌리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남면 심층수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워터비스에서는 현남면 지경리 5-1번지 일원에 136,000㎡ 부지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스파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타시설과 차별화되는 국제적인 관광명품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부지내에 토지매입 및 이전협의를 회사측과 잠정협의 하였으며 토지매입 프랜트 이전을 병행추진하면서 개발촉진지구 확대지정 등을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월드쥬라기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낙산지역에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의해서 쥬라기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현면 주청리 31번지 일원 12,760㎡의 부지에 대형 영상관, 전시관,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유토지 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서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경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투지유치 전망 및 향후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도로망 개선 등 투자환경개선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여가활동 기회의 확대로 관광휴양시설과 기업 연수원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웰빙문화 및 주5일 근무 등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로 시각적 관광에서 모험과 체험하는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로 복합휴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산됨으로 단일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치보다는 체계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경쟁력 있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자본 유치는 투자결정에서 사업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과 관광단지 및 용도별 지구지정으로 개발여건을 마련하여 맞춤형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근래 우리군의 골프장, 호텔, 콘도 등 대형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심층수 사업 등 민간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자본유치 실적과 향후전망 그리고 유치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투자환경 및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해, 동서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접근망 개선과 신정부의 규제완화, 또는 경제살리기 등 투자환경의 변화로 관광 휴양시설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쉽게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은 민간유치 투자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 성장산업인 해안심층수 개발사업을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워터비스에서는 현남면 원포리 일원에 450억원을 투자하여 해상 및 육상 프랜트시설을 완료하고 지난 5월부터 자체 브랜드인 몸에좋은 물과 주식회사 롯데칠성의 블루마린, 화장품, 진로소주, 풀무원 두부 등을 출시하여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연이어 출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2단계사업으로 스파빌리단지 및 심층수 전용 농공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불피해지역에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남은 임호정리 일원에 27홀, 양양, 강현에 36홀 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모든 인허가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남지구는 현재 90%의 토지매입을 한 상태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하여 상수원 이전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경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 강현지구는 생태자연도 등급조정, 환경성 위치적합 통보 등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들어 사업시행자가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토지매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러 기업에서 투자의사를 밝히고 있고 이달중으로 상호조율을 통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주식회사 엠토스에서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일원에 42,847㎡ 부지에 가족호텔 153실, 워터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그동안 환경성검토, 문화재 발굴 조사, 공원계획변경 등을 완료하고 현재 건축허가를 협의중으로 금년 8월에 착공하여 2010년 3월에 개장을 목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양심층수 스파빌리지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남면 심층수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워터비스에서는 현남면 지경리 5-1번지 일원에 136,000㎡ 부지에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스파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타시설과 차별화되는 국제적인 관광명품화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상부지내에 토지매입 및 이전협의를 회사측과 잠정협의 하였으며 토지매입 프랜트 이전을 병행추진하면서 개발촉진지구 확대지정 등을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월드쥬라기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낙산지역에 관광객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의해서 쥬라기랜드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현면 주청리 31번지 일원 12,760㎡의 부지에 대형 영상관, 전시관, 야외공연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사유토지 매입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서 금년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경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투지유치 전망 및 향후 유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완화와 도로망 개선 등 투자환경개선과 국민소득의 향상에 따른 여가활동 기회의 확대로 관광휴양시설과 기업 연수원 등에 대한 투자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웰빙문화 및 주5일 근무 등 여가선용 기회의 확대로 시각적 관광에서 모험과 체험하는 관광 패러다임의 변화로 복합휴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산됨으로 단일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유치보다는 체계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경쟁력 있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수 민간자본 유치는 투자결정에서 사업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경우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 가능한 지역에 대한 토지매입과 관광단지 및 용도별 지구지정으로 개발여건을 마련하여 맞춤형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유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적인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향토인재양성사업 추진이유는 농어촌의 학생수가 곧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학업성취도도 또한 낮아 유능한 인재를 외지로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국가와 지역의 백년대계인 교육문제에 역점을 두어서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굳은 의지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기존 학교의 수업방식을 탈피해서 성적에 의한 수준을 기준으로 심화반과 일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생 210명, 고등학생 146명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서울 강남구청의 인터넷 강의출강 강사 등 10여명으로부터 수준높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논술이며 특강, 약점분야 보강 및 실전논술수업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 논술대비를 위한 명사특강 등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목표의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학습프로그램도 교육청 또는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원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재양성사업 중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하여 명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자기개발, 리더쉽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8월부터는 자치행정과에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속적인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향토인재양성사업 추진이유는 농어촌의 학생수가 곧 인구감소로 이어지고 학업성취도도 또한 낮아 유능한 인재를 외지로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이고 국가와 지역의 백년대계인 교육문제에 역점을 두어서 교육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라는 굳은 의지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기존 학교의 수업방식을 탈피해서 성적에 의한 수준을 기준으로 심화반과 일반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학생 210명, 고등학생 146명이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서울 강남구청의 인터넷 강의출강 강사 등 10여명으로부터 수준높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학습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논술이며 특강, 약점분야 보강 및 실전논술수업 등 영역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진학상담과 진학설명회, 논술대비를 위한 명사특강 등 학생들의 학습의욕과 목표의식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현대화는 물론 학습프로그램도 교육청 또는 학교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지원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재양성사업 중 도출된 문제점은 보완하여 명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학생들에게 자기개발, 리더쉽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8월부터는 자치행정과에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상민 자치행정과장 박상민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께 사는 친절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함양프로그램이 필요하시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세계화, 지방화의 무한경쟁시대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의식함양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와 비전양양21 핵심리더 양성교육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하고 교양을 익혀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방자치의 선진화라는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밀레니엄아카데미는 2005년 5월 13일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명실공히 우리군의 의식개혁을 위한 대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전양양21 핵심리더 양성교육은 배타적 정서를 지양하고 같이해 보자는 공동체 의식함양을 통해 군민 스스로의 자각과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과 실천의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향후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매회 거듭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함께 사는 친절한 주민의식 함양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함양프로그램이 필요하시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세계화, 지방화의 무한경쟁시대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의식함양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와 비전양양21 핵심리더 양성교육 등을 통해 군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접하게 하고 교양을 익혀 자기개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방자치의 선진화라는 목표를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 열린교육과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밀레니엄아카데미는 2005년 5월 13일 첫 강의를 시작한 이래 명실공히 우리군의 의식개혁을 위한 대표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전양양21 핵심리더 양성교육은 배타적 정서를 지양하고 같이해 보자는 공동체 의식함양을 통해 군민 스스로의 자각과 혁신을 유도하고 지역발전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과 실천의지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향후 건전한 군민의식 함양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역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매회 거듭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을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시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지역세분은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민한 사항이므로 지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집행부의 소신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금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금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못할 경우에는 보존 관리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준과 절차를 보면 필지별로 토지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수치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적성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사한 일단의 면적을 30,000㎡ 이상으로 구획한 후 1,2등급이 50% 이상이면 생산 또는 보존관리지역으로 4,5등급이 50% 이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지역 일단의 면적이 30,000㎡ 미만인 경우에는 주변의 용도지역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일차 세분결과 계획관리지역이 61%, 보존관리지역이 37.5%, 생산관리지역이 1.5%로 보다 많은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까지 13일동안 주민공람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바 있으며, 주민공람시 이해를 높이기 위해 6월 25일 읍면 공무원을 상대로 관리지역 세분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람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120건에 대하여 본완 중에 있으며, 서면 영덕리는 양수발전소 건설이 이미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것이며 갈천리는 1,2등급 토지의 면적이 50% 이상으로 불가피하게 관리지역으로 세분되었던 것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는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처리하는 사항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람과 관련하여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하여는 보완한 후 다시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군 및 강원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장에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리지역세분은 지역개발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민한 사항이므로 지정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집행부의 소신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금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을 계획, 생산,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금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못할 경우에는 보존 관리지역에 준하는 행위제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관리지역 세분화를 마무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준과 절차를 보면 필지별로 토지특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계산된 수치에 의거 한국토지공사의 검증을 거친 토지적성평가 등급을 기준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사한 일단의 면적을 30,000㎡ 이상으로 구획한 후 1,2등급이 50% 이상이면 생산 또는 보존관리지역으로 4,5등급이 50% 이상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리지역 일단의 면적이 30,000㎡ 미만인 경우에는 주변의 용도지역과 같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일차 세분결과 계획관리지역이 61%, 보존관리지역이 37.5%, 생산관리지역이 1.5%로 보다 많은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이 되도록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30일까지 13일동안 주민공람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은바 있으며, 주민공람시 이해를 높이기 위해 6월 25일 읍면 공무원을 상대로 관리지역 세분절차 및 방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공람기간 중 의견이 제출된 120건에 대하여 본완 중에 있으며, 서면 영덕리는 양수발전소 건설이 이미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관련법 규정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것이며 갈천리는 1,2등급 토지의 면적이 50% 이상으로 불가피하게 관리지역으로 세분되었던 것으로 관리지역 세분화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추진하는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처리하는 사항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공람과 관련하여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하여는 보완한 후 다시 공람공고를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우리군 및 강원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장에서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반갑습니다.
먼저 이장협의회와 행정동우회 회원 여러분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장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행정동우회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분은 양양군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도 좋고, 양양군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우리 양양군은 골든비치리조트, 대명 쏠비치호텔 및 콘도, 해양심층수사업이 이미 영업중에 있으며 또한, 엠토스가족호텔 및 워터파크 개발, 현남지구 리건골프장, 양양.강현지역의 골프리조트 등의 현안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발전을 위해 발빠른 행정을 하시는 이진호군수님, 전택춘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 과 소장님과 전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군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때 현북면은 균형발전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양양군의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북면은 청정 어성전 계곡과 명사십리 은모래 해변을 자랑하는 하조대해수욕장,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하조대정자와 무인등대가 있음은 누구도 잘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현북면 군정업무보고에서도 김모씨가 군수님께 질의했듯이 현북면은 이렇다 할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조대 정자 주변과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의 개발계획은 어떠한지와
현북면 잔교리의 예전 환경자원센터 매입부지와 어성전 계곡 주변의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지와 만일 없다면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하조대 집단지구시설내의 하수종말처리장은 2002년 10월 공원조성사업 준공당시에 1일 5000톤의 오수처리시설로 양양군에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시험가동한번 하지 않고 기부체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계 중앙부처의 승인조차 받은바 없고 노력도 크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 본 의원은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의를 비롯해, 제1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등 수차례에 걸쳐 군정질의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기사문리, 잔교리, 명지리, 상광정리, 중광정리, 하광정리를 묶어서 현재 1일당 5천톤의 처리량을 계산해서 새로이 설계를 해서 모색해 달라고 수차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만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에와서 현북면의 광정천은 썩어가고 하조대 오수처리장은 악취로 관광지의 이미지를 져버린지 오래입니다.
군수님께서 월례미팅 때 이와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내 하수종말처리장의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이진호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결산내역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18.8%로 골든비치리조트 등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지만 재정자립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보다 65억 8천9백만원을 적게 계상하는 등의 세입금 예산조치를 하여 지방세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생각되며, 과년도 수입금 징수를 보면 지난년도 미수납금 중 2억 9백만원만 예산에 계상하였고, 징수결정은 미수납금의 100%가 넘는 22억 1천638만 5천원을 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11.4%인 2억 5천458만 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9억 6천8십만 4천원으로 8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오납금 4천472만 4천원, 결손처분은 1억 6천344만 5천원을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9억 6천9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는 등 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진 그야말로 웃지 못할 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6천만원이 발생하여 외형적으로 볼때에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실과소의 세 부풀리기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었고 잔액 중 78.6%을 차지하는 479억 3천3백만원이 이월예산으로 운영되어 재정운영에 소홀히 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의 56.1%가 익년 이월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건설경제 및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로 가고 있으며, 이로인해, 순세계잉여금 16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당초 적기사업의 지연발주로 인한 물가상승대비 차액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발주의 미집행으로 인한 물가상승분이 군비부담이 큰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잘 아시다시피 6월말 현재 482억 5,100만원으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채무상환에 문제점은 없다 할 수 있겠으나 과도한 이자상환부담과 원금상환을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과감히 상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장협의회와 행정동우회 회원 여러분 우리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장협의회 뿐만이 아니라 행정동우회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분은 양양군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도 좋고, 양양군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세만 의원입니다.
우리 양양군은 골든비치리조트, 대명 쏠비치호텔 및 콘도, 해양심층수사업이 이미 영업중에 있으며 또한, 엠토스가족호텔 및 워터파크 개발, 현남지구 리건골프장, 양양.강현지역의 골프리조트 등의 현안사업 추진을 통하여 우리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 발전을 위해 발빠른 행정을 하시는 이진호군수님, 전택춘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실 과 소장님과 전 공무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군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때 현북면은 균형발전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양양군의 모든 지역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북면은 청정 어성전 계곡과 명사십리 은모래 해변을 자랑하는 하조대해수욕장, 기암괴석이 아름다운 하조대정자와 무인등대가 있음은 누구도 잘 하는 사실입니다.
금년 현북면 군정업무보고에서도 김모씨가 군수님께 질의했듯이 현북면은 이렇다 할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조대 정자 주변과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내의 개발계획은 어떠한지와
현북면 잔교리의 예전 환경자원센터 매입부지와 어성전 계곡 주변의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지와 만일 없다면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하조대 집단지구시설내의 하수종말처리장은 2002년 10월 공원조성사업 준공당시에 1일 5000톤의 오수처리시설로 양양군에 기부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시험가동한번 하지 않고 기부체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6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계 중앙부처의 승인조차 받은바 없고 노력도 크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 본 의원은 제10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군정질의를 비롯해, 제10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3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등 수차례에 걸쳐 군정질의 또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기사문리, 잔교리, 명지리, 상광정리, 중광정리, 하광정리를 묶어서 현재 1일당 5천톤의 처리량을 계산해서 새로이 설계를 해서 모색해 달라고 수차례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검토하겠다는 애매한 답변만을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에와서 현북면의 광정천은 썩어가고 하조대 오수처리장은 악취로 관광지의 이미지를 져버린지 오래입니다.
군수님께서 월례미팅 때 이와 관련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내 하수종말처리장의 향후 계획은 어떠하신지 이진호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결산내역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18.8%로 골든비치리조트 등 몇 개의 기업을 유치하였지만 재정자립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해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보다 65억 8천9백만원을 적게 계상하는 등의 세입금 예산조치를 하여 지방세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생각되며, 과년도 수입금 징수를 보면 지난년도 미수납금 중 2억 9백만원만 예산에 계상하였고, 징수결정은 미수납금의 100%가 넘는 22억 1천638만 5천원을 하였으나, 실제 수납액은 11.4%인 2억 5천458만 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19억 6천8십만 4천원으로 88.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과오납금 4천472만 4천원, 결손처분은 1억 6천344만 5천원을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29억 6천9백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는 등 공무원이 전문성이 떨어진 그야말로 웃지 못할 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6천만원이 발생하여 외형적으로 볼때에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실과소의 세 부풀리기 예산편성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었고 잔액 중 78.6%을 차지하는 479억 3천3백만원이 이월예산으로 운영되어 재정운영에 소홀히 하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본지출의 56.1%가 익년 이월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업지연으로 인하여 건설경제 및 지역경제가 침체일로로 가고 있으며, 이로인해, 순세계잉여금 161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및 당초 적기사업의 지연발주로 인한 물가상승대비 차액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기발주의 미집행으로 인한 물가상승분이 군비부담이 큰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누구의 책임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군의 채무는 잘 아시다시피 6월말 현재 482억 5,100만원으로 재정여건으로 볼 때 채무상환에 문제점은 없다 할 수 있겠으나 과도한 이자상환부담과 원금상환을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과감히 상환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수 이진호 존경하는 김준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이장협의회 방청객 여러분감사합니다.
오늘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지난 43회 강원도민체전시 열화와 같은 응원과 격려로 등위부상을 이끌어 군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의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현안사업에 집중하여 오색로프웨이 등 당면한 사항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군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조대 정자주변 및 집단시설지구내 개발계획과 현북면 잔교리 전 환경자원센터 매입부지와 어성전 계곡주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조대 정자각 주변은 자연공원법상 낙산도립공원구역내 자연보전지구입니다.
학술연구, 문화재보호 관리를 위한 행위와 군사시설, 통신시설 등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은 사실상 어려우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하조대집단시설지구는 2007년 12월 말부터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층고 30m까지 완화되었으며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자연공원내에서 허용하는 법률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아직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투자자의 조건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관련법 등이 개정된다고 하면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투자유치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성전 계곡은 과거 해당마을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받아 피서철에는 운영해 왔으나 2000년서부터 해당마을에서 운영을 포기한 상태로 뚜렸한 개발계획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에서 휴양관리로 운영을 다시 신청한다라고 하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0년 당시 환경자원센터 부지였던 잔교리 산44번지 외 6필지 127,894㎡에 대한 개발계획도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곳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이 있어 현재 보존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년말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주변은 대부분 보존임지로 이곳의 녹지생태등급이 2등급으로 1등급에 준한다고 할 수 있어서 개발을 최소해야할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이곳을 대단위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적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민자유치 등 개발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제2종 단위지구 계획 등을 통해서 용도지역의 한계를 최소화하여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오수처리시설은 시설물 준공후 단지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서 유입하수량이 전무하여 지금까지 비인가시설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인가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당초예산에 5억원 정도를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기술진단을 통한 기본실시설계시 현재의 시설용량을 1일 5,000톤을 각각 1일 1,000톤씩으로 계열화하여 향후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비하고, 인근인 기사문, 잔교, 명지, 상광정, 중광정리 등의 오수 유입도 준비하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바탕으로 환경부의 시설인가를 받고 용역추진결과에 따른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신 이장협의회 방청객 여러분감사합니다.
오늘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우리군의 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지난 43회 강원도민체전시 열화와 같은 응원과 격려로 등위부상을 이끌어 군민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와 의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우리군에 산재해 있는 현안사업에 집중하여 오색로프웨이 등 당면한 사항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군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먼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조대 정자주변 및 집단시설지구내 개발계획과 현북면 잔교리 전 환경자원센터 매입부지와 어성전 계곡주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하조대 정자각 주변은 자연공원법상 낙산도립공원구역내 자연보전지구입니다.
학술연구, 문화재보호 관리를 위한 행위와 군사시설, 통신시설 등 최소한의 개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개발은 사실상 어려우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하조대집단시설지구는 2007년 12월 말부터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층고 30m까지 완화되었으며 자연공원법과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에서 휴양콘도미니엄을 자연공원내에서 허용하는 법률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 아직까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투자자의 조건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관련법 등이 개정된다고 하면 휴양콘도미니엄에 대한 투자유치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성전 계곡은 과거 해당마을에서 마을관리 휴양지로 지정받아 피서철에는 운영해 왔으나 2000년서부터 해당마을에서 운영을 포기한 상태로 뚜렸한 개발계획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마을에서 휴양관리로 운영을 다시 신청한다라고 하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00년 당시 환경자원센터 부지였던 잔교리 산44번지 외 6필지 127,894㎡에 대한 개발계획도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곳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관리지역세분화 계획이 있어 현재 보존관리지역으로 분류되어 년말까지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주변은 대부분 보존임지로 이곳의 녹지생태등급이 2등급으로 1등급에 준한다고 할 수 있어서 개발을 최소해야할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이곳을 대단위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적지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며 향후 민자유치 등 개발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 제2종 단위지구 계획 등을 통해서 용도지역의 한계를 최소화하여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오수처리시설은 시설물 준공후 단지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아서 유입하수량이 전무하여 지금까지 비인가시설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인가는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당초예산에 5억원 정도를 반영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기술진단을 통한 기본실시설계시 현재의 시설용량을 1일 5,000톤을 각각 1일 1,000톤씩으로 계열화하여 향후 집단시설지구 개발에 대비하고, 인근인 기사문, 잔교, 명지, 상광정, 중광정리 등의 오수 유입도 준비하는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바탕으로 환경부의 시설인가를 받고 용역추진결과에 따른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전택춘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부군수 전택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의장님과 전정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예산편성시 징수결정액보다 65억 8,900만원을 적게 계산하여 예산편성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사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 최근 5년간 평균 증감률과 향후 부동산 거래, 공시지가의 변동, 세율변동, 세입증감요인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징수결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당해연도에 받지 못하는 체납액을 당해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년도 징수결정금액 22억 1,600만원 중 2억 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회계운영상 지난년도 체납액이 발생하게 되면 전액 징수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년도 예산액은 3년간 체납액 평균징수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지난년도 체납액 대부분 전년도부터 누적된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징수가 어려워 전액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경우에 세입결함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징수결정의 일부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오남금 및 결손처분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과오납금 4,400만원은 지방세 3,800만원, 세외수입 600만원이며, 지방세는 주민세, 국세 변경분에 대한 환부, 세외수입은 대부료 중 경정분에 대한 환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 1억 6,300만원은 지방세 1억 2,200만원, 세외수입 4,100만원이며,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1억 2,600만원, 시효완성 2,200만원, 공매시 무배당 1,000만원, 기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29억 6,900만원의 예산평성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지방교부세 제도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돼야 한다라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2007년도에 세입예산상 840억 1,300만원이 체입된데 반해 819억 4,40만원만 예산 편성되어 29억 6,9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있다 한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년도중에 발생된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2007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이 2007년도 12월 18일 의결된바 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연도중에 신청한 특별교부세 12억원, 쌍천제방 축조사업 7억원과 양양시가지 침수수해복구사업 5억원해서 12억원과 부동산교부세 12억 6,9000만원 등 총 29억 6,900만원이 연말인 12월 28일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재원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자금이 이월되어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부군수 전택춘입니다.
존경하는 김준식 의장님과 전정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입예산편성시 징수결정액보다 65억 8,900만원을 적게 계산하여 예산편성을 부적절하게 편성한 사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시 최근 5년간 평균 증감률과 향후 부동산 거래, 공시지가의 변동, 세율변동, 세입증감요인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징수가능한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징수결정액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당해연도에 받지 못하는 체납액을 당해 세입예산에 계상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지난년도 징수결정금액 22억 1,600만원 중 2억 9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회계운영상 지난년도 체납액이 발생하게 되면 전액 징수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지난년도 예산액은 3년간 체납액 평균징수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지난년도 체납액 대부분 전년도부터 누적된 고질적인 체납액으로 징수가 어려워 전액 세입예산으로 편성할 경우에 세입결함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득이 징수결정의 일부를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오남금 및 결손처분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과오납금 4,400만원은 지방세 3,800만원, 세외수입 600만원이며, 지방세는 주민세, 국세 변경분에 대한 환부, 세외수입은 대부료 중 경정분에 대한 환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손처분액 1억 6,300만원은 지방세 1억 2,200만원, 세외수입 4,100만원이며, 결손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 1억 2,600만원, 시효완성 2,200만원, 공매시 무배당 1,000만원, 기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교부세 29억 6,900만원의 예산평성하지 않는 사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에 앞서 지방교부세 제도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돼야 한다라고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2007년도에 세입예산상 840억 1,300만원이 체입된데 반해 819억 4,40만원만 예산 편성되어 29억 6,9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해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한 사실이 있다 한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년도중에 발생된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2007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인 제3회 추경예산이 2007년도 12월 18일 의결된바 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연도중에 신청한 특별교부세 12억원, 쌍천제방 축조사업 7억원과 양양시가지 침수수해복구사업 5억원해서 12억원과 부동산교부세 12억 6,9000만원 등 총 29억 6,900만원이 연말인 12월 28일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재원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로 자금이 이월되어 금년 제1회 추경예산에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며 오늘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장협의회원님과 행정동우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제5대 양양군의회를 열심히 이끌어 오신 김현수 전의장님과 박상혁 전부의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준식의장님, 전정남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진호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항상 경주해 주심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같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오늘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납득이 안가는 답답한 심경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해 온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박상혁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도 양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보면, 검사위원들은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귀에 경읽기식 으로 시정되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왜 되풀이 되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분개감마저 일어 격한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괜히 의회에서 집행부를 트집잡는다고 보고 아니라고 답변하기 조차 귀찮아서 임시방편으로 시정하겠다고 건성으로 답변해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결산검사위원장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헷갈리기만 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밝히지도 않고 다짜고짜 푸념만 늘어놓고 있어 어리둥절 하실거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순세계 잉여금 등의 과다한 이월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과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태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용 중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를 살펴보면, 86건의 명시이월액 127억원, 58건의 사고이월액 131억원 등 이월 총액은 188건에 479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9.1%, 자본지출액대비 56.1%등으로 매우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악수련원건립 등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사고이월 처리한 명백한 위법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군 사업예산의 절반 이상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산운용의 효율이 낮은 만큼 우리고장의 발전은 더 더뎌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20%내외로 전국평균의 하위권을 맴도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집니다.
시쳇말로 짜지게 살림살이를 해도 될까 말까한 형편에 이렇게 태무심하게 예산을 운용한다면 우리의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사유를 유형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예산이월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한 사례와 불법한 사례를 구분하여 답변바라며, 담당 공무원들에 어떤 대책강구를 지시할 것이며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군수님의 견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며 오늘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장협의회원님과 행정동우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제5대 양양군의회를 열심히 이끌어 오신 김현수 전의장님과 박상혁 전부의장님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준식의장님, 전정남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진호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항상 경주해 주심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같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오늘 도저히 이해 할 수 없고 납득이 안가는 답답한 심경으로 군정질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해 온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박상혁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통해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역시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7년도 양양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를 살펴보면, 검사위원들은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귀에 경읽기식 으로 시정되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왜 되풀이 되는지 본 의원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으며, 분개감마저 일어 격한 감정을 주체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것이 당연한 일인데, 괜히 의회에서 집행부를 트집잡는다고 보고 아니라고 답변하기 조차 귀찮아서 임시방편으로 시정하겠다고 건성으로 답변해 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결산검사위원장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헷갈리기만 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밝히지도 않고 다짜고짜 푸념만 늘어놓고 있어 어리둥절 하실거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순세계 잉여금 등의 과다한 이월로 인한 예산의 비효율성과 매년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 집행부의 안일한 행태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내용 중 다음연도 이월액 규모를 살펴보면, 86건의 명시이월액 127억원, 58건의 사고이월액 131억원 등 이월 총액은 188건에 479억원으로 전체예산 대비 29.1%, 자본지출액대비 56.1%등으로 매우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고이월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면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이월하여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악수련원건립 등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사고이월 처리한 명백한 위법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군 사업예산의 절반 이상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산운용의 효율이 낮은 만큼 우리고장의 발전은 더 더뎌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20%내외로 전국평균의 하위권을 맴도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집니다.
시쳇말로 짜지게 살림살이를 해도 될까 말까한 형편에 이렇게 태무심하게 예산을 운용한다면 우리의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7년도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사유를 유형별로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예산이월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한 사례와 불법한 사례를 구분하여 답변바라며, 담당 공무원들에 어떤 대책강구를 지시할 것이며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군수님의 견해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양군수 이진호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이 더울때는 감정을 좀 자제하시는 것도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유형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사업은 86건에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용별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이 28건에 76억원이며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이 21건에 18억원, 본 사업의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이월이 15건에 2억원, 사업시기 미도래가 8건에 4억원, 토지보상 등 각종 협의지연 등이 14건에 27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58건에 131억원이며, 이용별로 이월사유로는 폭설 및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19건에 34억원, 각종 협의지연이 12건에 51억원, 본 사업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이월이 10건에 7억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이월이 4건에 5억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13건에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로 당초예산 편성후 민원발생 등 예기치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1회 추경 편성 시점에서 확정되거나 또한 하반기에 사업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는 경우와 동절기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해 부득이 하게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관리하면서 상반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명백히 하여 추경예산편성시 과감히 삭감해 나가도록 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 편성하는 등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비 부족등의 사유로 사업에 어려움이 따를때는 지정재원을 제외하고는 삭감후에 다음연도에 우선순위에 반영해 나감으로서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향상과 재정운영에 소흘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이월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불법 사례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명시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측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를 하고 사정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의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원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부당 및 불법사례로 지적하신 국악수련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악수련원 건립사업비는 본 사업자가 중앙부처와 직접 협의후 우리군에 2006년도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교부되어 추진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지확보가 지연되어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금년도로 사고이월되어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12월에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서 총 3억원의 사업비가 2007년 12월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 졌고 이사업중 2007년 12월에 토지매입비로 1억 6,5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잔액 1억 3,5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2007년말 지출원인행위 선행후 잔액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부당하거나 불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의 이월과정에서 부당불법 사례를 구분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것인지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예산의 이월과정에서 부당불법 사례는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향후 부당불법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원인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더울때는 감정을 좀 자제하시는 것도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유형별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와 명시이월사업은 86건에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용별 이월사유는 절대공기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이 28건에 76억원이며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절대공기부족이 21건에 18억원, 본 사업의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이월이 15건에 2억원, 사업시기 미도래가 8건에 4억원, 토지보상 등 각종 협의지연 등이 14건에 27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또한 2007년도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은 58건에 131억원이며, 이용별로 이월사유로는 폭설 및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공사중단 등의 사유로 19건에 34억원, 각종 협의지연이 12건에 51억원, 본 사업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이월이 10건에 7억원,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이월이 4건에 5억원,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13건에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로 당초예산 편성후 민원발생 등 예기치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어 이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 1회 추경 편성 시점에서 확정되거나 또한 하반기에 사업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되는 경우와 동절기 부실공사의 예방을 위해 부득이 하게 이월을 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수시로 관리하면서 상반기 미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명백히 하여 추경예산편성시 과감히 삭감해 나가도록 하고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재 편성하는 등 이월사업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반기에 집행을 완료하고 사업비 부족등의 사유로 사업에 어려움이 따를때는 지정재원을 제외하고는 삭감후에 다음연도에 우선순위에 반영해 나감으로서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향상과 재정운영에 소흘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이월 과정에서 나타난 부당불법 사례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명시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을 설명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시이월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을 예측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를 하고 사정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이월의 경우 당해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원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부당 및 불법사례로 지적하신 국악수련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국악수련원 건립사업비는 본 사업자가 중앙부처와 직접 협의후 우리군에 2006년도 특별교부세로 3억원이 교부되어 추진된 사업으로서 사업추진과정에서 부지확보가 지연되어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되었고, 금년도로 사고이월되어 추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007년도 12월에 부지가 확보됨에 따라서 총 3억원의 사업비가 2007년 12월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 졌고 이사업중 2007년 12월에 토지매입비로 1억 6,50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잔액 1억 3,5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2007년말 지출원인행위 선행후 잔액이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부당하거나 불법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의 이월과정에서 부당불법 사례를 구분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것인지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예산의 이월과정에서 부당불법 사례는 없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향후 부당불법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다고 하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원인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 박상혁 의원입니다.
지난 2년동안 방청객이 관계공무원 몇분을 빼놓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좀 다릅니다.
우리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함께 발전모색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양양군이장협의회 회원님들과 행정동우회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가족 여러분!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함께 모색코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례식장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자합니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조직된 민간계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장례식를 거행해 왔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 물결은 탈 농촌 현상을 초래했고, 이 여파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고장도 상주인구가 줄고 특히,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장례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장례식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었으나, 우리 관내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한 까닭에, 지금까지 강릉시와 속초시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군민의 소중한 자산이 고스란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임을 우리 군민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 입니다.
몇 년 전 양양새마을 금고에서 장례식장업을 계획했던 일이 있었으나, 대상부지 인근마을 주민의 민원과 집행부와의 협의 중 진입도로의 문제점 야기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례식장을 군예산을 들여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장례식장 이용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위한 시설 투자가 아니라 군민이면 누구나 언젠가는 사용하게 되는 생활필수시설이므로 공공투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고 여겼던 주민의 정서가 점차 편의시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로는 수익을 전제로 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주민복지사업과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에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외로 지출되었던 장례비용과 조문비용을 관내로 환원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소비를 재창출하게 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강원도내 11개 군 중 우리군을 포함한 화천군과 고성군만이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인제군의 경우 인제종합장묘센터 내에 3개의 빈소를 갖춘 장례식장를 군예산으로 신축하여 마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2006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례예식장을 유치할 것을 요구했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경위와 의견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WTO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FTA 당사자간 자유무역협정이 확장일로 추세에 있는 지금, 농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산물은 가격면에서 수입농산물과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농촌살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각종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특용작물재배, 신품종개발, 신영농기술보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우려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유통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통체제 및 농산물 집하장 등 유통시설의 미비는 농산물생산자가 직접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농업인 개개인이 판로를 찾다보니 일정량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을 필요로 하는 대형출하처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제값을 받지못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대형업체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각종 행사 유치가 증가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우리 농산물을 그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획기적인 유통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그 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체육 환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1년전, 저는 이 자리에서 강원도민체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우리군의 성적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엘리트 체육인 육성, 종합운동장건립 등 다양한 체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 제4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서 만년 꼴지를 벗어나 2부 9개 군 중 5위로 등위부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와 관심, 체육관계자의 치밀한 작전계획, 그리고 선수들의 사전훈련과 승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온 군민과 함께 다시한번 치하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1997년 9월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2004년 7월 까지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원 90,470㎡의 면적에 종합운동장과 부대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82필지 41,620㎡중 전체부지의 35.36%인 29필지 34,061㎡를 34억 6,970만원에 토지를 매입했고, 866기의 분묘중 총 이장대상의 28.4%인 246기를 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과 분묘이장을 추진하던 중 어려움에 봉착하여 2005년 4월부터 손양면 학포리 산136번지에 사이클 경기장, 축구장 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을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등위부상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우리군에서도,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민체전을 유치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유치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군도시계획 시설결정에는 종합운동장 또는 공설운동장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없으면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감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것은 바로 종합운동장을 기존 추진해 왔던 구교리 160번지 일대에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편리성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군 중심지에 인접해 있어 행사 주체 측, 선수 모두 차량뿐만 아니라 도보로 쉽게 행사장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도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지리적 여건입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 창출입니다.
양양, 낙산등에서 쉽게 숙박업소를 구할수 있고 경기중에도 시내음식점을 이용 할 수 있으며생필품등을 용이하게 구입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셋째, 비용절감입니다.
대상지역 총면적 군유지 비율은 54%이고 이미 전체부지의 35.36%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만약 이를 포기한다면 기 투자한 40억 이상의 예산을 사장시켜,
2007년도 말 기준, 국고부담, 실수요자 부담을 제외한 순수군비부담액 176억4천만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한 대화에서 십중팔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에 종합운동장의 건립은 부정적이라는 여론에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이 우리군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사업에 필히 반영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도민체전 및 각종대회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 방안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동안 방청객이 관계공무원 몇분을 빼놓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좀 다릅니다.
우리군의 미래를 걱정하고 함께 발전모색을 하기 위해서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양양군이장협의회 회원님들과 행정동우회 회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가족 여러분!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함께 모색코자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장례식장 유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의지를 듣고자합니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조직된 민간계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장례식를 거행해 왔으나,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산업화, 근대화, 도시화 물결은 탈 농촌 현상을 초래했고, 이 여파로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우리고장도 상주인구가 줄고 특히,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면서 장례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통장례식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장례식장을 이용하게 되었으나, 우리 관내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한 까닭에, 지금까지 강릉시와 속초시에 소재한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군민의 소중한 자산이 고스란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음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임을 우리 군민 모두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 입니다.
몇 년 전 양양새마을 금고에서 장례식장업을 계획했던 일이 있었으나, 대상부지 인근마을 주민의 민원과 집행부와의 협의 중 진입도로의 문제점 야기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례식장을 군예산을 들여 마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장례식장 이용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위한 시설 투자가 아니라 군민이면 누구나 언젠가는 사용하게 되는 생활필수시설이므로 공공투자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고 여겼던 주민의 정서가 점차 편의시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셋째, 현재로는 수익을 전제로 한 경영수익사업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주민복지사업과 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에는 충분한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관외로 지출되었던 장례비용과 조문비용을 관내로 환원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소비를 재창출하게 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강원도내 11개 군 중 우리군을 포함한 화천군과 고성군만이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인제군의 경우 인제종합장묘센터 내에 3개의 빈소를 갖춘 장례식장를 군예산으로 신축하여 마을위탁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2006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례예식장을 유치할 것을 요구했고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가시적으로 나타난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정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경위와 의견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유통에 대한 질문입니다.
WTO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FTA 당사자간 자유무역협정이 확장일로 추세에 있는 지금, 농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산물은 가격면에서 수입농산물과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농촌살리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각종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특용작물재배, 신품종개발, 신영농기술보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우려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유통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농가의 실질 소득 향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통체제 및 농산물 집하장 등 유통시설의 미비는 농산물생산자가 직접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 농업인 개개인이 판로를 찾다보니 일정량 이상의 지속적인 물량을 필요로 하는 대형출하처를 확보하기가 불가능하여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제값을 받지못하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대형업체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각종 행사 유치가 증가하고,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우리 농산물을 그들에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집행부의 획기적인 유통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그 계획과 추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명확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체육 환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1년전, 저는 이 자리에서 강원도민체전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우리군의 성적을 거론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엘리트 체육인 육성, 종합운동장건립 등 다양한 체육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한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올 제43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서 만년 꼴지를 벗어나 2부 9개 군 중 5위로 등위부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와 관심, 체육관계자의 치밀한 작전계획, 그리고 선수들의 사전훈련과 승리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온 군민과 함께 다시한번 치하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한 추진 경위를 살펴보면, 1997년 9월 종합운동장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위원회 개최를 시작으로 2004년 7월 까지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원 90,470㎡의 면적에 종합운동장과 부대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82필지 41,620㎡중 전체부지의 35.36%인 29필지 34,061㎡를 34억 6,970만원에 토지를 매입했고, 866기의 분묘중 총 이장대상의 28.4%인 246기를 5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이장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매입과 분묘이장을 추진하던 중 어려움에 봉착하여 2005년 4월부터 손양면 학포리 산136번지에 사이클 경기장, 축구장 등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계획을 결정하여 추진 중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등위부상을 계기로 집행부에서는 우리군에서도,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도민체전을 유치해야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유치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군도시계획 시설결정에는 종합운동장 또는 공설운동장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없으면 실현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이 감히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것은 바로 종합운동장을 기존 추진해 왔던 구교리 160번지 일대에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편리성에 있습니다.
우선 우리군 중심지에 인접해 있어 행사 주체 측, 선수 모두 차량뿐만 아니라 도보로 쉽게 행사장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에서도 쉽게 찾아 올 수 있는 지리적 여건입니다.
둘째, 경제적 이익 창출입니다.
양양, 낙산등에서 쉽게 숙박업소를 구할수 있고 경기중에도 시내음식점을 이용 할 수 있으며생필품등을 용이하게 구입 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입니다.
셋째, 비용절감입니다.
대상지역 총면적 군유지 비율은 54%이고 이미 전체부지의 35.36%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만약 이를 포기한다면 기 투자한 40억 이상의 예산을 사장시켜,
2007년도 말 기준, 국고부담, 실수요자 부담을 제외한 순수군비부담액 176억4천만원의 채무를 안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주민과의 종합운동장 건립에 관한 대화에서 십중팔구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에 종합운동장의 건립은 부정적이라는 여론에 우리 모두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이 우리군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진사업에 필히 반영되기 바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도민체전 및 각종대회 유치를 위한 종합대책 방안에 대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고완주입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경위와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작년도 사망자 및 장례식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의 수는 262명으로 이중 강릉과 속초지역에서 장례식장 이용자수는 180건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례식장이 우리군에 없어서 주민불편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민간차원에서의 추진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지난 2004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월리지역에 설치를 계획을 했으나 반대로 무산되었고, 새마을금고에서는 현재까지도 부지만 해결이 된다면 설치하겠다는 의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양양정형외과 건물 지하에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으나 건물용도 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류된바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2개의 민간에서 장례식장 설치계획과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의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치단체에서의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지난 11월달에 파악을 해봤고, 또 인근지역의 장례식장 이용현황도 작년 1월과 금년도 6월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또 아울러 인제군의 장례식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이처럼 군에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군의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여건을 살펴보면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전통적인 관례상 가정에서 상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군의 여건은 지역적인 여건상 속초와 강릉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강릉지역은 현남, 현북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속초는 강현지역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인해서 그 두곳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우리군의 장례식장 운영여건으로 볼 때 1개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개소 이상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됨으로 현재 장례식장 설치의사를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으면 우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한편으로 민간차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군에서 설치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군에서 설치시의 문제점은 적합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 장례식장 영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부담으로 설치재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 20억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설치 후에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 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장례식장 설치는 우선 민간단체에서 추진되도록 하면서 군에서도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인제, 양구, 화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월중에 설치사례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강구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례식장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경위와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작년도 사망자 및 장례식장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사망자의 수는 262명으로 이중 강릉과 속초지역에서 장례식장 이용자수는 180건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장례식장이 우리군에 없어서 주민불편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면 민간차원에서의 추진은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지난 2004년부터 새마을금고에서 월리지역에 설치를 계획을 했으나 반대로 무산되었고, 새마을금고에서는 현재까지도 부지만 해결이 된다면 설치하겠다는 의견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작년도에는 양양정형외과 건물 지하에 설치를 할려고 계획을 했으나 건물용도 등의 문제로 인해서 보류된바도 있습니다.
현재에도 2개의 민간에서 장례식장 설치계획과 의사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의 그동안 추진상황은 자치단체에서의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현황을 지난 11월달에 파악을 해봤고, 또 인근지역의 장례식장 이용현황도 작년 1월과 금년도 6월에 파악을 해봤습니다.
또 아울러 인제군의 장례식장에 대한 벤치마킹을 해 봤습니다.
이처럼 군에서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우리군의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여건을 살펴보면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병원을 이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일부 전통적인 관례상 가정에서 상을 치르는 경우도 있고 특히, 우리군의 여건은 지역적인 여건상 속초와 강릉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강릉지역은 현남, 현북에서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속초는 강현지역이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인해서 그 두곳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우리군의 장례식장 운영여건으로 볼 때 1개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개소 이상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이 됨으로 현재 장례식장 설치의사를 가지고 있는 민간단체가 있으면 우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한편으로 민간차원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서 군에서 설치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군에서 설치시의 문제점은 적합한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울러 장례식장 영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국도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액 군비부담으로 설치재원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한 20억이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설치 후에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 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으로 장례식장 설치는 우선 민간단체에서 추진되도록 하면서 군에서도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 인제, 양구, 화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월중에 설치사례라든가 운영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강구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원래 농정과장 김원래입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소규모 다품목으로 생산되어 유통을 조직화하여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행정에서 농산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렇다보니 곰치 등 몇몇 품목은 생산자가 직접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행정과 농협 등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유통방안을 모색하여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따라 지난 6월 23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군지부, 읍면 농협, 축협, 농업인 단체 등 26명이 참석하여 우리군 농산물 유통추진 관련유관기관 단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운영비 및 시설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협은 직파, 선별, 출하에 책임을 지고 농민은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더 심도 있는 물류센터 설치를 위하여 농협 군지부에 상황실을 설치 지속적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합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원활한 유통 출하를 위해 지난 7월 5일 서광농협에서 서울 신세계이마트 신선식품팀 상무외 25명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농업환경과 친환경 청정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설명에서 우선 장뇌, 송이, 낙산배, 산채류 등의 작목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납품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향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품목별 연구모임회가 주축이 되어 안정적이고 친환경 농산물로 승부함으로서 대량 소비처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 우리지역의 대형 소비업체인 낙산비치호텔, 골든비치 리조텔, 대명쏠비치, 프레야콘도, 에어포트콘도 등에 2007년도 농산물 구입실적을 파악한바 쌀은 주로 관내에 있는 양양농협 하나로마트, 상운 정미소에서 구매를 했고, 떡은 중앙제분소, 송암제분소 등에서 만들며, 나물류는 주헌물산, 양양식품 및 농민들과 직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섯류는 양양산지 및 일송영농조합법인에서 구입하고 있었으며, 단지 축산물은 본사에서 일괄 외지에서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물은 기사문 영광수산, 양양시장 및 개인적으로 거래되는 등 거의 모든 농산물 구매가 관내에서 이뤄 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지역의 모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후 농산물 유통은 품목별 연구모임회를 주축으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적재적소에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소량 다품목 일지라도 농민들에게 출하편의를 제공 소득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농협본부의 연합사업단에 동참하여 농협이 주관하고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직출하, 당일결재 등 유통체계를 확보하는 등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하여 이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유통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소규모 다품목으로 생산되어 유통을 조직화하여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그동안 행정에서 농산물 유통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렇다보니 곰치 등 몇몇 품목은 생산자가 직접 판로를 개척해야 하는 어려움이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행정과 농협 등에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유통방안을 모색하여 농민은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야할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따라 지난 6월 23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군지부, 읍면 농협, 축협, 농업인 단체 등 26명이 참석하여 우리군 농산물 유통추진 관련유관기관 단체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모임에서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소규모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서는 운영비 및 시설을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협은 직파, 선별, 출하에 책임을 지고 농민은 안정적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좀더 심도 있는 물류센터 설치를 위하여 농협 군지부에 상황실을 설치 지속적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합의한바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원활한 유통 출하를 위해 지난 7월 5일 서광농협에서 서울 신세계이마트 신선식품팀 상무외 25명을 대상으로 우리지역 농업환경과 친환경 청정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설명에서 우선 장뇌, 송이, 낙산배, 산채류 등의 작목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납품하는 방안을 협의하였고 향후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하여 품목별 연구모임회가 주축이 되어 안정적이고 친환경 농산물로 승부함으로서 대량 소비처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 우리지역의 대형 소비업체인 낙산비치호텔, 골든비치 리조텔, 대명쏠비치, 프레야콘도, 에어포트콘도 등에 2007년도 농산물 구입실적을 파악한바 쌀은 주로 관내에 있는 양양농협 하나로마트, 상운 정미소에서 구매를 했고, 떡은 중앙제분소, 송암제분소 등에서 만들며, 나물류는 주헌물산, 양양식품 및 농민들과 직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섯류는 양양산지 및 일송영농조합법인에서 구입하고 있었으며, 단지 축산물은 본사에서 일괄 외지에서 구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산물은 기사문 영광수산, 양양시장 및 개인적으로 거래되는 등 거의 모든 농산물 구매가 관내에서 이뤄 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지역의 모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금후 농산물 유통은 품목별 연구모임회를 주축으로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적재적소에 물류센터를 설치하여 소량 다품목 일지라도 농민들에게 출하편의를 제공 소득안정을 위하여 최대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강원농협본부의 연합사업단에 동참하여 농협이 주관하고 있는 방안도 강구하여 직출하, 당일결재 등 유통체계를 확보하는 등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하여 이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다각적인 유통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체육환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성군이 제43회 강원도민체전을 유치하였습니다만 도내 자치단체의 도민체전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시단위는 한번이상 모두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는 횡성, 양구, 홍천, 고성 순으로 유치를 했고, 향후 인제와 철원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금년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10년전부터 장기계획을 추진하여 왔다는 사실은 우리군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과 우리군의 체육인프라를 비교해 보면 우리군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군수님께서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 체육인프라에 대한 실태파악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완성하여 내년부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위치를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대에 건축하는 분제와 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대회 유치도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 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드경기장과 실내경기장 시설은 체전후에도 얼마나 활용이 될 수 있고 운영관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체육시설을 읍면별로 또는 권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교리 160번지 일대도 내년도에 부지매입 재계와 함께 필요한 체육시설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체육대회 유치의 기본전략에 있어서도 필요한 체육시설을 한꺼번에 유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도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해 놓고 이를 명분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갖추는 방법이 타당할것으로 보이며 어느정도 체육인프라가 구축된 후에 도민체전의 1/3 규모인 강원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의 약 1/2 규모인 강원도 소년체전, 그리고 3년차에는 강원도민체전의 유치를 명분으로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민체전의 5년후 유치는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군민의 화합을 전제로 대정부 또는 강원도를 상대로 예산확보 등에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민체전 유치 5개년계획 수립시 시설물의 지역별 안배 및 예산에 관하여는 다시한번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상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체육환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성군이 제43회 강원도민체전을 유치하였습니다만 도내 자치단체의 도민체전 개최실적을 살펴보면 시단위는 한번이상 모두 유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는 횡성, 양구, 홍천, 고성 순으로 유치를 했고, 향후 인제와 철원군이 유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군도 금년도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10년전부터 장기계획을 추진하여 왔다는 사실은 우리군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고성군과 우리군의 체육인프라를 비교해 보면 우리군은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도민체전을 계기로 군수님께서 도민체전 유치를 위한 5개년계획을 수립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금년도에 체육인프라에 대한 실태파악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완성하여 내년부터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위치를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대에 건축하는 분제와 도민체전을 비롯한 각종대회 유치도 당연히 이런 맥락에서 풀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필드경기장과 실내경기장 시설은 체전후에도 얼마나 활용이 될 수 있고 운영관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체육시설을 읍면별로 또는 권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교리 160번지 일대도 내년도에 부지매입 재계와 함께 필요한 체육시설부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종체육대회 유치의 기본전략에 있어서도 필요한 체육시설을 한꺼번에 유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도단위 이상 대회를 유치해 놓고 이를 명분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설을 갖추는 방법이 타당할것으로 보이며 어느정도 체육인프라가 구축된 후에 도민체전의 1/3 규모인 강원도 생활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의 약 1/2 규모인 강원도 소년체전, 그리고 3년차에는 강원도민체전의 유치를 명분으로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민체전의 5년후 유치는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군민의 화합을 전제로 대정부 또는 강원도를 상대로 예산확보 등에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도민체전 유치 5개년계획 수립시 시설물의 지역별 안배 및 예산에 관하여는 다시한번 의원님을 비롯한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박상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일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리장협의회원과 행정동우회원 여러분!
장시간 끝까지 방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양양군의회가 개원하지도 벌써 두돌이 지났습니다.
의원 당선의 기쁨을 채 실감할 새도 없이 태풍이 몰고 온 암담한 현실 앞에 넋을 잃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보니 감개무량한 마음를 금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온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이 시련을 이겨내고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승화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모두는 주민 여러분의 열정적인 헌신적 지역사랑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으며, 또한, 이진호 군수님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은 10년안에 살기좋은 동해안의 거점 도시로 발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 제2차 영동고속도로 등이 마무리 되면, 수도권으로부터 2시간 안팍에 접근이 가능한 우리지역은 국제공항까지 갖춘 까닭에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빛나는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누구나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조짐은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그토록 강조해 왔으나 철저히 외면하던 중앙정부가 오색케이블카사업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오던 쏠비치가 완공되어 관광업계의 스타로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 가족호텔 및 워터파크사업, 심층수사업 등 대형 민간자본이 속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고장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택지 단지내에 건립 예정인 아파트 위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가 계획대로 건립된다면 고층 아파트가 기존 마을인 강선리 마을 앞을 가로막아 마을은 고립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 사라지는 등 경관까지 훼손될 뿐만아니라 인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재산상 손실까지 우려된다며 마을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 설명회시 지정했던 장소가 변경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계상 택지 기반 높이가 주변의 기존 마을 보다 2m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택지는 상류 쪽에서 하류로 갈수록 낮아 지는 것이 타당한데,오히려, 상류에 위치한 기존 마을이 역으로 낮아 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주민들은 기존 강선마을이 낮아지면, 우수기에 마을의 침수가 우려되며 더욱이 배수로를 복개할 계획에 대해서는 큰 물이 날 경우 나무토막 등 떠내려온 부유물로 막히면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복개를 하지말고 자연친화적인 배수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양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지공사와 우리군의 공동개발이라고 하나 분양계획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토지공사에 위임한 사유와 총공사비와 분양계획 면적을 근거로 분양예정가를 추산해 보면 1㎡당 30여만원으로 인근 강선리 마을의 실거래가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어, 분양에 대한 차질이 우려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복지회관앞 주차장 부지까지 택지개발지로 편입된 사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면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동장 평탄 작업을 마치고, 풋살경기장을 설치하였으며 족구장도 곧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풋살 경기장의 경우 조명시설이 없어, 시설 활용에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고, 화장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경우도 주변의 축대공사, 도수로 공사, 운동장 휀스 공사등이 마무리 되지 않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대할 때면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리장협의회원과 행정동우회원 여러분!
장시간 끝까지 방청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5대 양양군의회가 개원하지도 벌써 두돌이 지났습니다.
의원 당선의 기쁨을 채 실감할 새도 없이 태풍이 몰고 온 암담한 현실 앞에 넋을 잃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보니 감개무량한 마음를 금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동안, 온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이 시련을 이겨내고 한단계 도약하는 기회로 승화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모두는 주민 여러분의 열정적인 헌신적 지역사랑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으며, 또한, 이진호 군수님을 중심으로 일사분란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온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 덕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의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후반기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은 10년안에 살기좋은 동해안의 거점 도시로 발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서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 제2차 영동고속도로 등이 마무리 되면, 수도권으로부터 2시간 안팍에 접근이 가능한 우리지역은 국제공항까지 갖춘 까닭에 아름답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빛나는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고, 누구나 살고 싶고,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조짐은 벌써부터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필요성을 그토록 강조해 왔으나 철저히 외면하던 중앙정부가 오색케이블카사업 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오던 쏠비치가 완공되어 관광업계의 스타로 등장하였습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 가족호텔 및 워터파크사업, 심층수사업 등 대형 민간자본이 속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고장의 무한한 발전 잠재력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가오는 호기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쾌적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택지 단지내에 건립 예정인 아파트 위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파트가 계획대로 건립된다면 고층 아파트가 기존 마을인 강선리 마을 앞을 가로막아 마을은 고립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전형적인 시골 풍경이 사라지는 등 경관까지 훼손될 뿐만아니라 인근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재산상 손실까지 우려된다며 마을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민 설명회시 지정했던 장소가 변경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설계상 택지 기반 높이가 주변의 기존 마을 보다 2m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택지는 상류 쪽에서 하류로 갈수록 낮아 지는 것이 타당한데,오히려, 상류에 위치한 기존 마을이 역으로 낮아 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주민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또한, 주민들은 기존 강선마을이 낮아지면, 우수기에 마을의 침수가 우려되며 더욱이 배수로를 복개할 계획에 대해서는 큰 물이 날 경우 나무토막 등 떠내려온 부유물로 막히면 마을 전체가 물바다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복개를 하지말고 자연친화적인 배수로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분양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지공사와 우리군의 공동개발이라고 하나 분양계획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토지공사에 위임한 사유와 총공사비와 분양계획 면적을 근거로 분양예정가를 추산해 보면 1㎡당 30여만원으로 인근 강선리 마을의 실거래가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어, 분양에 대한 차질이 우려 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복지회관앞 주차장 부지까지 택지개발지로 편입된 사유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현면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운동장 평탄 작업을 마치고, 풋살경기장을 설치하였으며 족구장도 곧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풋살 경기장의 경우 조명시설이 없어, 시설 활용에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고, 화장실이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운동장의 경우도 주변의 축대공사, 도수로 공사, 운동장 휀스 공사등이 마무리 되지 않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시설 사용에 제한을 받고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을 대할 때면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시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치 강선지구 아파트 부지 위치와 관련하여 당초 주민설명회시 지적했던 장소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 2002년 10월 29일 주민설명회 안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개발구상안 이었으며 그후 택지개발예정지구 관계기관 협의시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정구역 제2.3.4구역에 해당되어 고도제한을 재검토했고 설악산 울산바위 조망권 확보를 위한 층수가 조정되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시 제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축소된 사업지구 규모에 맞게 다양한 토지이용 대안을 비교검토한 후 2005년 5월 6일 주민설명회결정안입니다.
2005년 5월 6일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의견이 없어 현행대로 확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단지내 설계상 택지개발높이가 주변의 마을보다 2m이상이 높아짐으로서 기존 마을이 역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수해위험이 있고 배수로를 복개하는 경우는 장마 등으로 부유물로 배수로가 막힌다면 마을 전체가 수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자연친화적인 배수로 설치대책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치강선 택지개발지구의 당초계획은 지금보다 1m이상 낮았으나 재해영향평가시 물치천 제방높이와 조성토록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이에 강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 강선리 기존마을 및 농경지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사업지구내 서측부지 계획구를 당초 1.5m~2m에서 0.3m~0.7m로 하향 조정하였고 사업지구 외부 유수유역을 충분히 가산한 수리계산 등을 통해 관로 및 관경에 대한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토사퇴적, 지하수 유입 등 계획유량과 실제 사실 유량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10% 이상 여유률까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폭우시 부유물로 배수구가 막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택지 뒤편에 새로운 개거수고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시 분양계획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토지공사에 위임한 사유와 공사비 과다로 인한 원가비 상승에 대한 분양대책, 그리고 복지회관 앞 주차장까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계획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토지공사에 위임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분양방식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제안에 의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분양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이유를 들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진입로개설, 하수처리문제, 택지개발시 주변시설을 양양군에서 지원해 줄 것 등과 사업비의 50%를 양양군에서 분담해 줄 것을 전제로 제안해 왔고, 우리군에서는 낙후된 강현지역 개발과 속초인근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무상양여 등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분양계획 등을 양양군이 토지공사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업의 주체인 토지공사가 가진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분양차질 우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치강선택지 개발지구는 농촌지역으로 토지가격에 비하여 공사비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분양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분양차질시 손실분담을 위해 당초에 토지공사에서도 당초에 우리군에 사업비 50%를 분담을 요청했던 것이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하게 우리군에서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마무리되면 강선 등 주변지역의 토지가격보다 높더라도 선호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설악산과 동해바다 등 좋은 여건을 기반으로 하여 수도권에도 분양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어 토지공사에서는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앞 주차장까지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복지회관은 물치리 21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지회관 광장부지로 사용되던 부지 일부는 물치리 215번지 도로와 하천, 제방으로 모두 국유지로 복지회관 대지구역 밖인 관계로 택지예정부지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경계지역을 측량 표시한후 복지회관 앞 부지모양 좋지않아 현재 택지 경계를 조정 중에 있으며 좁아진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에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치 강선지구 아파트 부지 위치와 관련하여 당초 주민설명회시 지적했던 장소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저 2002년 10월 29일 주민설명회 안은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기 위하여 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개발구상안 이었으며 그후 택지개발예정지구 관계기관 협의시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정구역 제2.3.4구역에 해당되어 고도제한을 재검토했고 설악산 울산바위 조망권 확보를 위한 층수가 조정되었으며 사전환경성 검토시 제안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축소된 사업지구 규모에 맞게 다양한 토지이용 대안을 비교검토한 후 2005년 5월 6일 주민설명회결정안입니다.
2005년 5월 6일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의견이 없어 현행대로 확정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은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단지내 설계상 택지개발높이가 주변의 마을보다 2m이상이 높아짐으로서 기존 마을이 역으로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수해위험이 있고 배수로를 복개하는 경우는 장마 등으로 부유물로 배수로가 막힌다면 마을 전체가 수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자연친화적인 배수로 설치대책 요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치강선 택지개발지구의 당초계획은 지금보다 1m이상 낮았으나 재해영향평가시 물치천 제방높이와 조성토록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이에 강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 강선리 기존마을 및 농경지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사업지구내 서측부지 계획구를 당초 1.5m~2m에서 0.3m~0.7m로 하향 조정하였고 사업지구 외부 유수유역을 충분히 가산한 수리계산 등을 통해 관로 및 관경에 대한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토사퇴적, 지하수 유입 등 계획유량과 실제 사실 유량과의 차이를 감안하여 10% 이상 여유률까지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폭우시 부유물로 배수구가 막힐 수 있다고 판단하여 택지 뒤편에 새로운 개거수고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시 분양계획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토지공사에 위임한 사유와 공사비 과다로 인한 원가비 상승에 대한 분양대책, 그리고 복지회관 앞 주차장까지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계획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토지공사에 위임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분양방식과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이 있습니다.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제안에 의거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분양방식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으로 사업성이 부족한 이유를 들어 한국토지공사에서 진입로개설, 하수처리문제, 택지개발시 주변시설을 양양군에서 지원해 줄 것 등과 사업비의 50%를 양양군에서 분담해 줄 것을 전제로 제안해 왔고, 우리군에서는 낙후된 강현지역 개발과 속초인근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유입,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무상양여 등 우리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이를 수용하였던 것으로 분양계획 등을 양양군이 토지공사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업의 주체인 토지공사가 가진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높은 분양가에 대한 분양차질 우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치강선택지 개발지구는 농촌지역으로 토지가격에 비하여 공사비 비중이 높을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분양에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분양차질시 손실분담을 위해 당초에 토지공사에서도 당초에 우리군에 사업비 50%를 분담을 요청했던 것이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불가피하게 우리군에서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마무리되면 강선 등 주변지역의 토지가격보다 높더라도 선호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한국토지공사에서는 설악산과 동해바다 등 좋은 여건을 기반으로 하여 수도권에도 분양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어 토지공사에서는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앞 주차장까지 택지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유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복지회관은 물치리 213-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지회관 광장부지로 사용되던 부지 일부는 물치리 215번지 도로와 하천, 제방으로 모두 국유지로 복지회관 대지구역 밖인 관계로 택지예정부지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경계지역을 측량 표시한후 복지회관 앞 부지모양 좋지않아 현재 택지 경계를 조정 중에 있으며 좁아진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에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현면 풋살경기장과 운동장주변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면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사업은 2007년 3월 강현면 주민 건의사업으로 2007년 6월 투자유치사업단이 부지조성을 시작으로 2008년 1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착공하여 당초 풋살구장 1면, 족구장 2명, 체력단련시설 및 휴게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인조잔디 단가인상 및 석축쌓기 공정의 추가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풋살구장 1면을 조성시설은 제외한체 2008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추가사업비는 2009년도 당초사업비에 확보하여 족구장 및 조명시설, 부데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운동장 주변축대, 도수로 휀스공사는 2007년 6월에 우리군과 8군단과 시설협약시 제외된 내용으로 군부대와 추가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축대공사에 대하여는 2008년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설계중에 있으며 군부대와 협의하여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일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현면 풋살경기장과 운동장주변 부대시설 설치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면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사업은 2007년 3월 강현면 주민 건의사업으로 2007년 6월 투자유치사업단이 부지조성을 시작으로 2008년 1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착공하여 당초 풋살구장 1면, 족구장 2명, 체력단련시설 및 휴게시설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인조잔디 단가인상 및 석축쌓기 공정의 추가로 사업비가 부족하여 풋살구장 1면을 조성시설은 제외한체 2008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추가사업비는 2009년도 당초사업비에 확보하여 족구장 및 조명시설, 부데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운동장 주변축대, 도수로 휀스공사는 2007년 6월에 우리군과 8군단과 시설협약시 제외된 내용으로 군부대와 추가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축대공사에 대하여는 2008년에 5,000만원이 확보되어 설계중에 있으며 군부대와 협의하여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일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준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 이에대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1회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보충질문은 오세만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을 하시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은 후 이에대한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질문의원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질문을 하신 의원에 한하여 10분 이내로 1회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보충질문은 오세만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장 김준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오세만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순서는 오세만 의원님, 김우섭 의원님, 김일수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세만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더운데 장시간 방청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교부세 29억 2,900만원하고 기타 470건이 이월돼 재정운영이 소흘했다 자본지출의 56.1%가 이월된 예산으로 편성돼 건설경기 및 지역경기가 침체되어서 순세계 잉여금 161억원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월사업 사업과 사업이 지연발주돼서 물가상승 대비에 따라서 군비부담증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교부세 29억 2,900만원하고 기타 470건이 이월돼 재정운영이 소흘했다 자본지출의 56.1%가 이월된 예산으로 편성돼 건설경기 및 지역경기가 침체되어서 순세계 잉여금 161억원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월사업 사업과 사업이 지연발주돼서 물가상승 대비에 따라서 군비부담증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전택춘 양양부군수 전택춘입니다.
오세만 의원님의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억원이 이월되어 재정운영을 소흘히 하였고, 자본지출이 56.1%가 이월예산으로 편성되어 건설경기 및 지역경기침체 되었으며 이로인해 순세계잉여금 162억원이 발생하는 등 이월사업과 지연발주로 물가상승에 따른 군비부담이 증가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린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발회계 총 결산액은 2,652억원이고 세출예산은 2,042억원으로서 차액으로 610억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610억원중 78.6%인 479억원이 이월사업으로 이월됐고, 18.3%인 111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월예산이 많아 재정운영이 소흘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월예산 479억원 중 2007년도 순예산 이월액 163억원과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이월예산 85억원, 우리군의 주요현안사업인 계속비사업 이월액이 221억원 등으로서 대부분 수해재발방지와 현안사업 민원해결 등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안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11억원과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50억원의 주요발생 원인 중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초과세입금 37억원, 사업비 집행잔액 34억원, 경상비 절감분 40억원 등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초과세입금 6억원, 사업비 11억원, 경상비절감분 2억원, 예비비 미사용분 32억원 등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순세계 잉여금중 39%인 63억원이 사업비에서 불용되어 발생된바 이는 사업비 계약시 낙찰차액에 의한 원인이 가장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 예산사장이라기 보다는 불필요한 사업비 집행을 방지하여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지연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군비부담의 증가의 대부분이 계속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나타난바 향후 모든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이월사업 및 사업지연에 의한 군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예산사정 및 재정운영에 소흘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만 의원님의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억원이 이월되어 재정운영을 소흘히 하였고, 자본지출이 56.1%가 이월예산으로 편성되어 건설경기 및 지역경기침체 되었으며 이로인해 순세계잉여금 162억원이 발생하는 등 이월사업과 지연발주로 물가상승에 따른 군비부담이 증가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린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발회계 총 결산액은 2,652억원이고 세출예산은 2,042억원으로서 차액으로 610억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610억원중 78.6%인 479억원이 이월사업으로 이월됐고, 18.3%인 111억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월예산이 많아 재정운영이 소흘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월예산 479억원 중 2007년도 순예산 이월액 163억원과 2006년도 수해복구사업 이월예산 85억원, 우리군의 주요현안사업인 계속비사업 이월액이 221억원 등으로서 대부분 수해재발방지와 현안사업 민원해결 등 보다 철저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된 사안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07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11억원과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50억원의 주요발생 원인 중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초과세입금 37억원, 사업비 집행잔액 34억원, 경상비 절감분 40억원 등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초과세입금 6억원, 사업비 11억원, 경상비절감분 2억원, 예비비 미사용분 32억원 등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순세계 잉여금중 39%인 63억원이 사업비에서 불용되어 발생된바 이는 사업비 계약시 낙찰차액에 의한 원인이 가장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 예산사장이라기 보다는 불필요한 사업비 집행을 방지하여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지연에 의한 물가상승으로 군비부담의 증가의 대부분이 계속비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나타난바 향후 모든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관리를 하면서 이월사업 및 사업지연에 의한 군비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함은 물론 예산사정 및 재정운영에 소흘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군정질의서를 낸 다음에 사업비와 관련해서 의원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7년도에도 그렇고 명시이월, 시고이월이 많습니다.
특히, 2008년 상반기 6월말까지 공사시행 계획이 있으나 미시행사업 그런게 23건입니다. 23건이 발생돼 있고요.
우리가 계속비사업을 보면 2007년도 회계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명시이월 자료요구에 따른 보면 총 74건에 사업비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추진중인 것은 48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는 24건, 미시행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해야되는 이런 것이 각 1건씩, 각 2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좋은데 여기에 유가가 하루가 멀다하게 물가상승이 많습니다. 우가를 대비해서 작년에 철근이 1톤이 47만 얼마하던게 지금 150만원이상 호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용역발주라든가 사업발주를 미리미리했더라면 앞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군비부담은 불일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고 아직 설계하고 있거나 용역을 주고 있거나, 계획만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당시에 하지 못할 사업을 왜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냐 이거지요. 전반기사업 후반기사업으로 완전히 분류해서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게 옳지 않냐 이거지요?
나중에 물가상승이 다 우리 군비부담분, 사실상 우리 세금 아닙니까?
여이게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초래됐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승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본 의원이 예기하는 이월사업 명시이월 특히 시고이월 이런 것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고 반드시 해야할 사업은 다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부군수님 답변에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군의 채무빗인데 481억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못하는 사업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채무를 채무를 상환하는 데 과감하게 쓸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여기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고마운데, 제가 군정질의서를 낸 다음에 사업비와 관련해서 의원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7년도에도 그렇고 명시이월, 시고이월이 많습니다.
특히, 2008년 상반기 6월말까지 공사시행 계획이 있으나 미시행사업 그런게 23건입니다. 23건이 발생돼 있고요.
우리가 계속비사업을 보면 2007년도 회계연도 이월사업 현황에 명시이월 자료요구에 따른 보면 총 74건에 사업비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추진중인 것은 48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료는 24건, 미시행 아니면 사업비를 반납해야되는 이런 것이 각 1건씩, 각 2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좋은데 여기에 유가가 하루가 멀다하게 물가상승이 많습니다. 우가를 대비해서 작년에 철근이 1톤이 47만 얼마하던게 지금 150만원이상 호가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용역발주라든가 사업발주를 미리미리했더라면 앞으로 물가상승에 대한 군비부담은 불일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고 아직 설계하고 있거나 용역을 주고 있거나, 계획만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도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당시에 하지 못할 사업을 왜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냐 이거지요. 전반기사업 후반기사업으로 완전히 분류해서 미리미리 하셔야 되는게 옳지 않냐 이거지요?
나중에 물가상승이 다 우리 군비부담분, 사실상 우리 세금 아닙니까?
여이게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초래됐다, 그래서 크게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으나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상승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본 의원이 예기하는 이월사업 명시이월 특히 시고이월 이런 것을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시고 반드시 해야할 사업은 다시 재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부군수님 답변에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따라서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우리군의 채무빗인데 481억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사업을 못하는 사업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채무를 채무를 상환하는 데 과감하게 쓸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여기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 전택춘 채무 원금이자 상환관계를 과감하게 상환할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6월말 기준 우리군의 채무는 총 481억원으로서 그중 국비상환분이 166억원과 실수요자 부담금 145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총 170억원 정도로 이는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6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군비 부담분 충당을 위해서 발행된 채무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매년 채무상환 원금외에도 이자상환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채무를 줄이고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였습니다만 2005년 양양산불과, 2006년 7월 집중호우 등 연이은 재해복구와 현안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채무를 줄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도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억원의 지방채상환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정기적인 채무상환외에도 이자상환이 가장 높은 채무로서 2006년 7월 집중호우시 수해복구 군비부담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한 39억원의 채무에 대해 금년 5월에 6억원을 조기상환했으며 기금예치가 종료되는 금년 10월에는 7억원 정도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방채상환 기금 재원인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확보 외에도 추가로 일정액을 적립하여 높은 이자의 채무부터 조기상환을 추진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6월말 기준 우리군의 채무는 총 481억원으로서 그중 국비상환분이 166억원과 실수요자 부담금 145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군비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는 총 170억원 정도로 이는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6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군비 부담분 충당을 위해서 발행된 채무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매년 채무상환 원금외에도 이자상환이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채무를 줄이고자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였습니다만 2005년 양양산불과, 2006년 7월 집중호우 등 연이은 재해복구와 현안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채무를 줄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환경속에서도 2007년부터 지금까지 13억원의 지방채상환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정기적인 채무상환외에도 이자상환이 가장 높은 채무로서 2006년 7월 집중호우시 수해복구 군비부담을 위해 농협중앙회에서 발행한 39억원의 채무에 대해 금년 5월에 6억원을 조기상환했으며 기금예치가 종료되는 금년 10월에는 7억원 정도를 상환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방채상환 기금 재원인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확보 외에도 추가로 일정액을 적립하여 높은 이자의 채무부터 조기상환을 추진함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제가 채무상환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 일본의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만 모 도시는 채무 때문에 옆시군과 통합이 되는 강제로 통합이 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도 도농통합이 예기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광역화를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의 수돗물 광역화 속초하고 강릉이쪽에 광역화 용역체계에 돌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군도 지금 도농통합이라고 용어를 안쓰고 다른 용어를 씁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봤을때는 광역화에 우리가 빌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게 큰 주요 원인이거든요.
어차피 채무야 갚으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광역화 시대에서 이런 채무 때문에 빌미를 제공을 한다 이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빌미를 주지말자 이런
뜻에서 예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무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 국가에서 상환해야할 부담 이런게 내시가 돼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상수도쪽에서 원인자 부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군채무와 똑같다.
부군수님께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군수님과 독대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청에 공무원 과장 몇분 계장 몇분이 이끌어가지 않나 이런 말씀도 제가 여쭈었는데 사실상 모든 것을 보면 업무연찬이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과감한 행정대쉬 이런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 지역군민은 군을 행정을 믿고 있는데 행정의 공무원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면 집행부의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친절도 친절이겠습니다만 각 자기가 맏은 분야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에 고맙습니다.
우리가 제가 채무상환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냐면 일본의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만 모 도시는 채무 때문에 옆시군과 통합이 되는 강제로 통합이 되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도 도농통합이 예기가 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광역화를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군의 수돗물 광역화 속초하고 강릉이쪽에 광역화 용역체계에 돌입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군도 지금 도농통합이라고 용어를 안쓰고 다른 용어를 씁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봤을때는 광역화에 우리가 빌미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게 큰 주요 원인이거든요.
어차피 채무야 갚으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광역화 시대에서 이런 채무 때문에 빌미를 제공을 한다 이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빌미를 주지말자 이런
뜻에서 예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채무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 국가에서 상환해야할 부담 이런게 내시가 돼 있습니다만, 좋습니다 상수도쪽에서 원인자 부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우리 군채무와 똑같다.
부군수님께서 행정의 수장으로서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아울러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군수님과 독대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청에 공무원 과장 몇분 계장 몇분이 이끌어가지 않나 이런 말씀도 제가 여쭈었는데 사실상 모든 것을 보면 업무연찬이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과감한 행정대쉬 이런게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 지역군민은 군을 행정을 믿고 있는데 행정의 공무원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지면 집행부의 망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물론 친절도 친절이겠습니다만 각 자기가 맏은 분야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답변에 고맙습니다.
○김우섭 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군수님께 이런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불법부당한 사례가 있을때는 어떻게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히 군수님께서 이와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불법부당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법부당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7년도 결산검사 위원님들은 이런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 주셨냐면 물론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14일날 결산승인을 받게 되겠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국악수련원건립 등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를 부당하게 이월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의견입니다.
14일날 승인을 하겠지만 의견을 내줬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가지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던지 낼 수 있겠지만 우리 14일날 정확하게 어떻게 승인을 내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곳은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답변을 드리지는 않고요.
14일날 결산승인이 되는 그 날 다시 총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 사실이 어느 한곳이라도 위법이라든가 잘못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대 부당한 일이 없었고 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은 불법행위가 이루어 졌음을 의견을 계진했기 때문에 14일날 예산결산승인 그때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그날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우섭 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군수님께 이런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불법부당한 사례가 있을때는 어떻게 처리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히 군수님께서 이와같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불법부당한 사례는 없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법부당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7년도 결산검사 위원님들은 이런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어떤 의견을 내 주셨냐면 물론 검사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물론 14일날 결산승인을 받게 되겠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국악수련원건립 등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경비를 부당하게 이월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물론 의견입니다.
14일날 승인을 하겠지만 의견을 내줬고,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2가지가.
물론 집행부에서는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견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던지 낼 수 있겠지만 우리 14일날 정확하게 어떻게 승인을 내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곳은 분명히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군수님께 답변을 드리지는 않고요.
14일날 결산승인이 되는 그 날 다시 총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 사실이 어느 한곳이라도 위법이라든가 잘못이라고 인정이 되려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잘못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대 부당한 일이 없었고 다만 결산검사위원들은 불법행위가 이루어 졌음을 의견을 계진했기 때문에 14일날 예산결산승인 그때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해서 오늘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그날 결산검사위원들과 함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일수 의원 김일수 의원입니다.
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위치에 대해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선 물치 택지개발사업 설명회때 강현면 이장협의회장으로서 설명회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택지개발에 관심을 갖고 매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회때 기억으로는 아파트 위치가 강선리 재생공사 옆 산쪽으로 건립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선리 주민 전체도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2005년도 5월 6일 주민설명회때 설명회 개최결과 주민의견이 없어 현행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과 답변 내용이 상반되는데 답변내용이 맞다면 주민들이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만약 이 답변내용이 강선리 주민들께 접한다면 강선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 강현면 면장님이 한정임 세무회계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요에 대해서도 그때 면장님도 설명회때 분명히 참석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강선리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반발을 예상할 것 같은데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질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아파트 위치에 대해 보충질문 한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강선 물치 택지개발사업 설명회때 강현면 이장협의회장으로서 설명회 대상자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택지개발에 관심을 갖고 매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설명회때 기억으로는 아파트 위치가 강선리 재생공사 옆 산쪽으로 건립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선리 주민 전체도 본 의원의 생각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2005년도 5월 6일 주민설명회때 설명회 개최결과 주민의견이 없어 현행대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과 답변 내용이 상반되는데 답변내용이 맞다면 주민들이 그때 가만히 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만약 이 답변내용이 강선리 주민들께 접한다면 강선리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그때 강현면 면장님이 한정임 세무회계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요에 대해서도 그때 면장님도 설명회때 분명히 참석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강선리 주민들이 상당한 불만을 갖고 반발을 예상할 것 같은데 책임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시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서류를 가져와 서 의원님과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서류 가지고 그날 했을 때 참석한 사람들 서명을 받은게 있다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그 서류하고 도면하고 그때 것을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서류를 가져와 서 의원님과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서류 가지고 그날 했을 때 참석한 사람들 서명을 받은게 있다는 것 같은데 확인해서 그 서류하고 도면하고 그때 것을 가지고 확인하겠습니다.
○김일수 의원 그렇다면 여태까지 계속와서 반발을 하고 의견을 개진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그 분들이 의견을 낸 것은 뭐냐면, 아파트 부지를 바꿔달라는 예기만 했었지 설명을 했느냐 안했느냐 는 예기는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일수 의원 바꿔 달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설명회때 참석을 해놓고 의견을 제시를 안해놓고 이제와서 바꿔달라고 예기를 하느냐 그런 답변을 왜 못했냐는 그거여.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그때 그분들은 관심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현재에 와서 조감도를 크게 갖다 걸고 홍보가 되다 보니까 어느분이 생각을 가지고 제기를 하니까 문제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서류를 갖다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그때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확정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일수 의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강선리 주민들이 다 시인을 했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하는 그런 게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차후에 주민설명회 참석대상자를 제가 한번 대조를 해보고 강선리 주민들과 같이 대조를 한번 해보시고,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준식 김일수 의원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 부족한 내용은 서면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중 부족한 내용은 서면질문을 통해 자세한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