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윤여준   기획감사실장 윤여준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사힝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대명쏠비치, 골든비치리조트가 현재 완공예정에 있어 우리군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업체의 현재까지 각종 국 도 군세 납부내역 및 향후 징수계획과 우리군의 지방재정 자립도의 기여도는 어느정도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에 건축물 취득세로 15억 1,900만원, 회원권분양 취득세 14억 4,200만원을 이미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 취득세 15억원, 그리고 등록세 14억 4,000만원, 그리고 2008년 재산세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향후 31억원이 징수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새서울레저에는 건축물 및 토지분 취득세 65억 300만원, 등록세 4억 4,100만원과 회원권분양 취득세 20억 6,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 건축물과 토지분의 재산세 15억 2,000만원을 9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 자립도의 기여률은 0.6%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대명쏠비치, 골든비치골프리조트에 고용된 지역 주민 취업인원 현황 및 각 업체의 양양군 주민 고용률과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한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명쏠비치에는 총 고용인원 262명 중 우리군 지역주민이 175명으로 약 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무분야에는 대부분 서비스직종 다시말해 사무실, 식당, 객실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고용형태로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어 고용창출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든비치골프리조트에는 총 고용인원 196명중 지역주민이 130명으로 약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근무분야에는 서비스직 및 노무직에 종사하고, 고령자는 잔디관리 등 청소용역 분야에, 20, 30대의 젊은 인력은 매장운영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 형태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50%의 비율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업체의 지역주민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한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채용되는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토록 관련기업과 협의해 나가겠으며 고용 후에도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직원의 실무수습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안정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위 업장의 개업 및 업장 인허가 접수 예상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명쏠비치는 금년 7월 12일 개업예정이며, 숙박업 1개소, 식품접객업 4개소, 목욕장업 1개소, 신고체육시설 1개소 등 총 7건의 관련업장 허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가족호텔 부분은 10월경 등록신청 예정이며, 골든비치골프리조트는 금년 8월말 개업예정이며 숙박업 1개소, 식품접객업 5개소, 신고체육시설 1개소 등 총 7건의 인허가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검토후 8월중 허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엠토스, 현남 리건골프리조트, 양양, 강현지역 골프리조트 추진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엠토스 추진현황 및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주식회사 엠토스의 사업부지는 낙산도립공원내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로 민간자본에 의한 조기개발을 도모하고 공원개발을 위한 부족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4년 11월 군유지를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51,017평방미터를 81억 8,000만원에 매각을 하였습니다.
  매각당시 군유지의 용도는 여관 및 사업시설부지로 개발용도로 적합하지 않아 사업자인 주식회사 엠토스에서 2006년 5월 가족호텔과 종합유흥시설 설치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을 우리군에 신청을 하였으며 금년 1월 26일 낙산도립공원 계획 변경결정이 고시되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년 5월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우리군에 신청하였으며 사업규모는 가족호텔은 지상 5층 2동에 24,499평방미터에 153실이며, 워터파크는 지상에 3층 1동에 30,820평방미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하고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완료후 교통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후 건축허가는 금년 12월경 예상되며 2008년 1~2월경에 착공하여 2009년부터 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남 골프리조트, 양양,강현 골프리조트의 추진현황 및 지역주민의 고용창출효과와 지역주민 고용창출을 위한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 4월 대형 산불로 인하여 대상지역 대부분의 산야가 초토화되고 수많은 재산피해로 큰 아픔을 남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형재난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역개발 및 소독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산불피해지역 골프리조트를 조성하고자 민자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남면 임호정리 일원에 주식회사 리건에서 조성중인 고프리조트는 74만평의 규모에 퍼블릭 27홀 규모로 추진중이며, 현재 67%의 토지매입을 하고 지난 3월 19일 양양군에 제종 지구단위계획 주민제안을 하였으며, 상수원 보호구역해제, 진입도로 확보 등 당명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양,강현일원에 드림레저에서 조성중인 골프리조트는 80만평의 부지에 회원제 18홀, 퍼블릭 27홀로 총 45홀 규모로 추진중이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전입지 적격통보와 그동안 장애요인이었던 자연생태도가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이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65%의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지난 5월 10일 우리군에 2종 지구단위계획 제안을 한 상태로 골프코스, 건축설계에 대한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타당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골프리조트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80여억원의 세수증대는 물론 상시 고용될 수 있는 400여명의 전문직 취업과 잔디, 조경, 경비 등 각종 부대시설 관리를 위한 단순 노무직이 연인원 1만여명이 고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신입사원 중 30%는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토록 시행업체와 이행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며 고용 후에도 전문기관 위탁교육과 자체 실무수습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육성해서 지역주민이 안정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골프리조트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다른 개발사업에도 기폭제가 되어 취약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세수확보, 고용창출, 관광경기 파급효과 등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현남 리건골프리조트, 양양,강현지역 골프리조트의 우리군 자립도 기여율은 약 2.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기용   도시개발과장 이기용입니다.
  항상 도시개발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 및 강릉시 경계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남지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계 남쪽은 주문진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이고 사유토지로 토지이용에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우리군 지역인 현남면 지경리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이고 국유지로 되어 있어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다보니 오래전부터 상대적으로 낙후문제가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경계지역에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지경리에서 남애항을 있는 해안도로를 개설하는 등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2002년부터 지리 일원에 지경해양관광지 조성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도유지 사용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도청과 도유지를 군유지와 교환하는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이를 위해 현재 필요부분을 분할중에 있어 관광휴양지 개발문제까지 해결되면 강릉과의 불균형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현지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초의 경우 설악산 입구가 국립공원인 설악산과 연결되는 거점이다 보니 수십억원을 들여 조각공원까지 조성하고 가로등도 밝게 밝힘으로서 상대적으로 우리군 경계지역이 뒤처지고 어두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물치항을 대포항에 버금가는 관광어항으로 만들고자 활어센터를 건립하고 주차장도 국도에서 보일 수 있도록 추가로 조성하고 농산물 판매장을 건립하는 등 중점투자해 왔으며 주차장내 투시등고 밝고 아름다운등으로 교체하였고 화장실도 특색있게 건립하는 등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물치활어센터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주변에 여관 등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있음에도 인근 대포항등에 지명도가 뒤쳐져서 상대적으로 속초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군 재정형편상 일시에 정비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선 국도변과 로타리공원 주변에 가로등이라도 밝게 밝히고 실태를 다시 분석하고 단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초시 및 강릉시 경계지역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서둘러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재철   문화관광과장 이재철입니다.
  낙산비치호텔 주진입로 인접지역인 전진1리 주거환경개선 및 토지용도변경 등 행정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낙산비치호텔 진입 도로변인 전진1리는 용도지역상 지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건물의 증개축 등 과다한 법적 규제로 공원미관이 저해되어 관광지로서의 면모가 실추되어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군에서는 낙산사와 협의하여 자연환경도 살리고 안정적인 주민생활을 도모하고자 '96년 11월 28일부터 '97년 8월 5일까지 주청 택지에 38개 브럭 12,679평방미터를 조성하여 분양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미관과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행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분양후 이주는 고사하고 타인에게 전매 등을 하면서 이주는 하지 않아 주위로부터 많은 질책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개발할만한 택지도 없거니와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더 이상의 이주단지 조성 등 행정적인 조치는 불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낙산사 소유 토지에 거주하는 세대는 총 120여 가구로 파악되고 있으며 낙산사 측에서 전세대에게 이주를 해줄 것을 수회에 걸쳐 독촉하고 있으나 고액의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어 이주가 어려운 실정이며 작년부터 현재까지 5가구는 낙산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주를 시켰으며 또 철거대상 5가구가 고액의 이주비를 요구하고 있어 낙산사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및 대규모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여망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기존 주청택지 조성의 분양 및 전매 사례, 주변개발 토지의 부재, 토지주인 낙산사의 개발계획도 전 가옥을 우선 이주시킨 후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원칙이 있고 또한 용도지역 변경을 원치 않는 등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토지용도변경 및 집단이주 대책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일수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한덕복   환경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김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308연대는 강현면 장산리에 위치한 8군단 동원훈련장으로 전국의 예비군들이 훈련을 받는 장소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전반기 훈련과 후반기 훈련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금년도 전반기 훈련은 7월 21일 종료가 되고 후반기 훈련은 8월 20일 시작돼서 11월 11일 종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훈련과정에서 주 1회 이상 사격훈련을 부대에서 100여미터 떨어진 부대 인근에서 3시간정도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군부대 훈련과정에서 발생되는 사격장 소음은 소음진동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법적인 규제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나 사격장 소음이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군부대와의 협의를 통해서 야간훈련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격장 주변에 안내판, 방음벽설치 등 안전시설 설치를 유도하겠으며, 사격일자를 주변지역 리장을 통하여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 사격으로 인한 영농활동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과 사격장 이전 등을 계속 요구해 왔으나 군부대 사정상 사격장 이전은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서 장기적으로 상복리 사격장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피해를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일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상혁   안녕하십니까?
  양양군의회 부의장 박상혁입니다.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오늘도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존경하는 김현수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살기좋고 풍요로운 양양군 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오시는 이진호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정의 행복은 한권의 가계부로부터 꿈을 키운다”라는 구절이 생각납니다.
  한정된 수입을 계획적으로 소비할 때,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 가장 많은 행복을 살수 있다는 의미로 새겨봅니다. 
  그러한 가정은 남들에 비해 잘 사는 미래를 보장 받을 것입니다. 
  하물며, 2만 8천여 식구가 함께 사는 지역 공동체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중 다음년도 이월액 규모를 살펴보면 명시이월액 549억원, 사고이월액 102억원, 계속비 이월액 343억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억4천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44억원입니다. 
  이와 같은, 이월 결산 내용을 살펴 보면서, 과연, 우리는 주민의 피땀어린 귀중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 운용 노력이 필요치 않은가? 
  본 의원은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명시이월액은 142건에  549억원으로 2007년도 총예산의 약 32%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매년 거의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군 예산의 거의 1/3이 금고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그 만큼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효율성이 낮은 만큼, 우리고장의 발전은 더딜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20%내외로 전국평균의 하위권인 열악한 재정형편입니다.
  시쳇말로, 짜지게 살림살이를 해도 될까 말까한 형편에 이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운용한다면 우리군의 발전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당해연도에 예산을 운용해야하나, 명시이월제도는 예산 운용에 신축성을 주어 
예산의 효율을 높이자고 하는데 그제도의 의미가 있음에도 오히려 역행하는 빌미가 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36건중 완료 48건,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74건, 아직 손을 대지못한 사업이 14건이나 됩니다.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34%의 사업진척도를 나타내고 있고, 미추진사업과 합치면 진척도는 27%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 당초예산 사업과 더불어 하반기에는 엄청난 양의 사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부실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이는 누가 책임을 져야한단 말입니까?
  물론, 대규모 수해복구공사와 같은 어쩔 수 없는 사업도 있겠지만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추진력만 있다면 상당한 진척이 있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007년도 명시이월 사업의 사유와 2007년 6월말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진척도가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며, 추진전망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군 체육환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체력은 국력이다」라는 인식은 모두가 공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저력도 바로 체육을 통하여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해 2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참가한 2006년도 제41회 강원도민 체육대회에서 우리군의 성적은 2부 9개군중 8위를 했고, 올해 제42회 대회에서는 같은 예산으로 2부 9개군중에 최하위인 9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약하기만 한 우리 군세의 단면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올해초, 우리군 체육회는 2007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2007년은 군민 체력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체육활동여건 조성으로 양양군 체육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우수선수 발굴 및 저변확대와 아울러 체육 진흥에 대한 
자발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군을 대표할 만한 엘리트 체육인 발굴 육성 계획이나 노력이 전무한 상태이고, 대회가 임박하여 선수를 급조달하기에 바쁜 현실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제42회 도민체전에서 목격했듯이 20년전의 선수가 지금까지 현역선수로 참가해서는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 선수육성을 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유소년 체육활동을 강화함으로써 5, 6년뒤부터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급 초, 중, 고등학교에 선수육성을 위한 과감한 예산지원이 필요한데, 교육청 지원이 저조하거나 불가하다면 우리군 자체계획을 세워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설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벨로드롬 경기장 건립을 위하여 이미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한 상태로 올해안으로 첫삽을 뜰 계획이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범위내에서 시설변경을 통해 축구장을 조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관동대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4트랙에서 8트랙의 육상트랙을 설치하고 8,250㎡의 인조잔디 시설을 하겠다고 2006년 10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12억원의 지원금을 신청했고, 2007년 3월 체육시설 공동활용을 위한 양양군과 관동대학교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07년 5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기금 지원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동대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엘리트체육 육성은 물론, 타지역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통한 주변지역 원룸 등의 활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나아가 종합운동장 건립시 보조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물거품이 된 장밋빛 청사진으로 남지 않을까봐 우려됩니다.
  아무쪼록, 만년 하위의 답보를 벗어나 각종 체육대회 등위 부상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와 체육시설 건립을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2006년도, 2007년도 도민체전에서 나타난 최하위의 엘리트체육 성적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한 계획과 더불어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의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벨로드롬 경기장과 종합운동장, 관동대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종합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고, 향후, 체육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질문은 우리군 살림의 총수이시고 우리군 체육회장이신 이진호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수 이진호   존경하는 김현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36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특히, 동서고속도로건설 계획 연기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의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셨으며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밸로드롬 경기장 건설을 위한 타지역 견학을 통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등 온 군민과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군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의 장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럼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2007년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과 향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서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며 사고이월은 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군 이월사업의 사유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사유가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토지매입 협의 및 보상협의 지연, 용역기간 부족을 들 수 있으며 사업대상 변경 등 사전행정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사래가 연래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명이시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면 143건에 549억 1,100만원으로서 2006년도의 총계예산대비 24%를 차지하며, 명시이월된 사업중 작년 7월 수해, 태풍, 풍랑피해 등 수해복구사업의 비율은 64건에 404억 1,200만원으로서 2007년 명시 이월된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해재난 복구 등 특수한 요인을 제외한 일반사업의 연도별 명시이월 사업의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 일반사업의 명시이월은 90건 188억 6,100만원이며, 2006년도 일반사업의 명시이월은 79건에 144억 9,500만원으로서 건수대비 12%의 금액대비 23%로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완료된 사업이 50건에 52억 6,000만원, 추진중인 사업은 77건에 104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미추진사업은 16건에 30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다각적인 대책은 먼저, 내년부터는 일정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도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점검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전에 투융자사업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또한 부서별로 이월사업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집중호우와 10월 풍랑피해가 발생되어 현지확인 중앙부처 검토 등을 통해 국비로 지원되는 수해복구비가 11월, 12월에 지원되었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동절기에 자금영달이 되다보니 겨울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이월이 불가피한 접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등위부상 인프라 구성 경위 및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도민체전은 대학부 미참여, 고등학부의 수업결손 문제 등으로 예년에 비하여 200여명이 축소된 상태에서 출전을 하여 일반부를 제외한 학생부의 메달획득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등위부상이 어려웠을 뿐더로 체육관계자들의 사명감 결여와 적극적인 행정 뒷받침과 지원부족의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엘리트 체육인 육성입니다.
  먼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장기적 계획으로 엘리트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강원도 소년체전 양양군 단독출전을 추진하고, 유소년 축구, 야그 등 각종 유소년클럽 체육의 집중지원, 관내 대형업체에 대한 운동선수 고용 및 실업팀 창단권장, 청소년 방과후 활동시 체육부분 적극적 지원 등의 장기적인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우리지역 주둔 군부대 및 대형사업장 등에 종사인력에 대한 인사정보를 평소에 파악하여 우수한 선수가 적기에 발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소별 1종목 책임육성으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벨로드롬 경기장과 종합운동장 추진경위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국 최고의 사이클 고장으로서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문선수 육성 등으로 군민의 위상과 지역주민의 자긍심고취에 큰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이클경기장,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인프라 취약으로 체육특화 사업의 육성에 한계를 느끼고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이 증폭되는 등 지역에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지난 '95년도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교통역량평가 등을 통한 지난 5월 30일 도시계획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일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우리군은 취약한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관청의 협의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평창 동계올림픽유치 등 국내외적 환경변화 등으로 균특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력의 결과로 금년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균특회계 등 20억원과 도비 45억 확보가 가시화 함에 따라서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2008년도부터 건축공사 등 번격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내후년인 2009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09년 사이클경기장 완료후에는 종합운동장도 병행해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동대 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종합운동장이 없어 육상꿈나무나 축구선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군에서는 인조잔디 및 육상트랙을 조성하여 우리 꿈나무들도 키우고 전지훈련 팀들도 유치하여 주변 주민에게 도움을 주고자 관동대학교와 협약을 하여 시설비 12억 규모로 사업지원처인 국민체육공단에 지난 10월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매년 10개 정도의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올해는 140여개의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한바 우리군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하여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아쉽게도 우선 순위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재 신청을 할 것이며 우리군이 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사이클 벨로드롬 경기장, 종한운동장 등 대형 체육시설 외에 지역별로 체육시설의 연차별 확충을 위하여 지난 5월 손양면 실내게이트볼장과 양양실내체육관 1차 리모델링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양양 실내게이트볼장을 금년도 11월 까지 2억 7,000여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설계중에 있으며, 강현면 정암리 구 공항부지에 풋살장 등 동내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군민의 산책로로 활용하고 있는 모로골 샘터에 휴식공간을 겸한 소규모 운동시설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내년이후에 풋살장 2개소, 실내게이트볼장 2개소, 인조 잔디구장 조성사업 등 엘리트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목표를 두고 해당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양군수 이진호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레와의 FTA가 발효중에 있고 한미 FTA도 국회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는 이때 세계적인 자유무역 역풍으로부터 우리 농촌경제를 구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비중이 29%로 타 산업에 비해 아주 높은 편이며 상대적으로 영농규모는 각 호당 1.1헥타로 영세성을 면치못해 한미 FTA 협상타결에 대한 피해가 클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따라서 한미 FTA 로 가장 큰 타격이 예산되는 축산업을 비롯하여 수입개방시 피해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품목에 대해 우리군에서는 영향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우리군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군내 농업인 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회의를 하반기에 구성 품목별 피해 영향분석을 하여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품목은 규모 축소와 대체작목 개발, 작목전환 등을 유도하고 경쟁력이 가능한 품목을 규모화, 전업화, 시설현대화, 고품질화 등으로 승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업, 농촌관광, 수출농업 등을 적극 육성하고 군비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농산물도 진품, 정품이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한미 FTA 협상 타결로 눙업기반이 취약한 우리군의 위기로 판단됩니다만 강원도 차원의 종합대책과 향후 발표되는 정부 대응책을 포함하여 우리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의 농산촌에 보유하고 있는 고익적 기능과 다면적 가치를 시장가치로 전환하고 농산촌 공간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농업인 소득을 향상시켜 한미 FTA 파고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모도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선진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적합하고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 시행하여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적인 공공서비스체제 구축 시행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수사례의 벤치마킹과 아울러 우리군 자체적으로 혁신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시행해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에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은 첫째,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고객만족을 위한 행정혁신교육, 합동 워크숍, 현장체험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공무원의 혁신의지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2005년도부터 경기도 시흥시를 비롯한 민원행정 우수 기관에 벤치마킹을 통하여 2006년 11월 통합민원 발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군청 재증명 창구를 단일창구로 통합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였으며, 읍면에서도 군청 발급서류를 직접 발급함으로서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모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2007년 4월부터 여권발급 순회접수 및 택배교부 서비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등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으로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였으며,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책임있은 간부공무원을 1일 민원안내 도우미로 지정하여 민원안내 및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찾아 해결해 주는 등 친절한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법적 처리기간이 7일이상인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실제처리기간을 조사하고 부서별로 단축목표를 설정함으로서 작년 7월부터 고충민원외 25종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30% 단축 운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적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규제계혁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대하여는 현재 지방행정혁신 홈페이지인 이노246을 통해서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우리군에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방문을 통한 벤치마킹을 의해 우수사례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여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도적, 시스템적, 예산적인 문제 등으로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추진은 금년도 하반기중에 통합민원증명발급 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나가고, 유기민원 전체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50% 정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더 단축할 수 있는 것은 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월중에 3,000만원을 투자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민원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문자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진사례 벤치마킹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고 아울러 우수사례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며, CS행정 우수사례집 발간 등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를 위한 시책추진과 규제개혁을 자체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경제진흥과장 김진하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양심층수 개발 인근지역에 농공단지를 개발하여 해양심층수를 필요로 하는 업체들을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되는데 이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워터비스는 2005년 10월 사업제안과 사업설명회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2006년 3월 우리군과 워터비스는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지난 3월에 공유수면 점사용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한후에 건축공사를 시작으로 5월부터 해상부 취수관을 매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8월까지 생산 및 프랜트 설비를 완료하고 혼합음료, 화장품 등 제품 출시를 목표로 70%의 건축공사와 해상부 취수관로 매설공사를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제품생산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에서는 2,000억 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며, 워터비스는 생산제품 및 유통에 있어서는 롯데칠성, CJ사와 생수 및 혼합음료 공급, 보해, 화이트맥주와는 원수 공급 등 20여개 관련업체와 사업제휴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다양한 위락시설과 수경농업, 냉방시설, 해조류 양식 등과 해양심층수 바이오산업단지 조성 특구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우리지역 미래성장 분야의 원동력으로 복합레저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클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양심층수 개발 인근지역에 전용공단 조성은 회사의 장기계획과 맞물려 있으므로 회사측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우리군 특히 개발인근지역에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포월농공단지가 100%의 분양을 보이고 있어서 제2 그린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동서고속도로가 완공되는 2010년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택철   농정과장 김택철입니다.
  전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중 저희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의 5일장은 외지인에서도 많이 찾고 있는 규모 있는 장이나 수입 농수산물의 우리고장의 농수산물로 둔갑하여 일부 판매됨으로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으며, 현재 양양군 생활개선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주면 상인들과 마찰없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당부드리며 손님의 취향에 알맞은 소단위 청결포장 친절한 손님맞기 우리 농수산물 표시 등 소프트웨어 부분에 중점을 둔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대한 집행부 의지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수입 농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표찰을 제작 양양시장내 모든 상인들에게 배부하고 이를 실천하는지 매5일장마다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원산지 표시팻말은 2,500개를 제작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단속반을 1반 5명으로 지속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양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우리 농수산물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양군 생활개선회에서 운영중인 우리 농산물판매장은 '97년도 당초 과일시장으로 조성되었으나 과일유통이 계절적으로 집중되고 직거래의 활성화로 과일시장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장날 소형 가축시장이 형성되는 곳으로 기존 가축시장 상인들과 사소한 마찰을 빚고 잇습니다.
  생활개선회에서 우리 농산물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가축시장을 이전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가축시장 상인들을 2~3회 방문하여 이전을 요구하였으나 가축시장도 양양 재래시장을 구축하는 한축으로 일방적인 이전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행정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가축시장 상인들도 납득할 만한 이전장소를 만들어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펼칠계획에 있습니다.
  유력한 이전장소로는 제방 밖 둔치 주차장 부지로 양양 5일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협의를 이루어 이전될 수 있도록 가축상인들을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농특산물의 소포장 및 청결 포장제를 위하여 매년 소포장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양양시장이 우리군 농수산물의 직거래 장터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정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진하   경제진흥과장 김진하입니다.
  전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중 저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 그동안 재래시장 건물 리모텔링, 주차장 포장, 화장실 개보수 등에 17억 4,000만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에 3억원, 공직자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8,300만원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부분은 상당부분 협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들어 국내경기의 불황과 맞물려 재래시장의 불황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비자의 구매욕구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유통시장이 진입하는 등 소비시장의 페러다임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고품질, 다양한 상품, 높은 서비스를 찾아다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특성화, 차별화를 위한 시책개발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행 재정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합니다.
  친절한 서비스와 품질좋은 상품을 가지고 점포의 위생과 청결을 유지하여 고객의 불쾌감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거래상품 특성화,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병행하여 추진하면서 재래시장의 상인을 대상으로 친절한 손님 맞이 대응자세 등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재래시장 상품권 구입 등을 군의회 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등을 검토하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행정적인 활성화 방안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인등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최선의 과제로 이에따른 행재정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상혁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의 명쾌하고 구체적인 답변과 그 대안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부서별로 이월사업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페널티 부여보다는 사업성과에 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세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봅니다.
  페널티 부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트 체육인 육성을 위해서 강원도 소년체전 양양군 단독출전 추진을 우선적으로 개선대책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원도 소년체전 양양군 단독출전을 하게되면 우리 양양군 체육의 미래는 밝아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러나 현재 속초양양교육청으로 묶여 있어 그 추진은 상당한 어려움이 산재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양양교육청을 설립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그런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계신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즉시 답변이 어렵거나 구체적인 답변이 원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부군수 김두원   부군수 김두원입니다.
  박상혁 부의장님과 의원님 3분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략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지 못한 부분 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페널티보다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페널티는 공무원이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과실로 인해서 사업이 제때에 사업이 처리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등 신분상의 조치를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당부하신 인센티브 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2,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성과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어려운 일을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성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수혜를 줄 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에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두 번째로 소년체전 양양군 단독출전 문제는 강원도 체전에 한해서 속초양양교육청 소속의 선수를 양양군 관내의 학생들이 출전하는 경우에는 양양으로 표기하는 방안을 속초양양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구자료와 답변자료와의 숫자상의 문제는 저희가 상세하게 해명을 서면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문건설 업체나 자재납품 실적 등은 추가로 파악을 해서 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쏠비치나 새서울레저 등을 찾는 관광객들이 앞으로 식당 특히 동해안의 횟집 등을 이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낙산, 오산, 수산, 동호, 기사문 등 인근지역에 항포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필요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전정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가축시장 이전 문제는 실제로 생활개선회에서 그쪽을 활용을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4개월동안 생활개선회에서 농산물을 팔러 나오시는 농민들이 소수이고 가축시장을 전면적을 다 활용을 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인근에 채소시장으로 이전하는 문제 개, 닭 등 소규모 가축시장을 이전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일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진리 문제는 일단 저희가 공원 구역내 토지 용도변경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따라서 낙산사 측에서 그 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거부를 하고 있고, 당시에 주청택지를 조성할 당시에는 낙산사 측에서 주민들이 이전을 한다면 건물에 한해서는 감정평가해서 보상해주겠다는 저희가 문서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진리에 낙산사 소유 토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처택지를 개발을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모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분양을 했고 이자 없이 년부로 저희가 분할납부를 받았습니다.
  희망자가 없고 토지가 팔리지 않아서 저희가 그동안에 공매를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팔리지 않아서 그 잔여토지는 수의계약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전진리 주민중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상당한 주민들이 그 토지를 분양받고 이전을 하지 않고 주택을 지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최락지구를 만들었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관이나 전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고 현재 그 전진리 마을에 계속해서 거주를 하시면서 다시 용도변경을 한다는 것은 우리군으로서는 상당히 저희가 수용하기 어려운 그러부분이 되어서 앞으로 그 부분의 우리군의 입장이 그동안 주민들을 위한 충분한 행정적인 수혜를 드렸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부분들은 현재로서는 토지 소유자의 부동의하에서는 전혀 진척될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일수 의원님께서 현지 주민들을 잘 설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격장 이전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인 소음과 이런 파악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저희군에서도 기본적인 입장은 상복리 사격장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격장 이전문제는 이전 주체가 군부대도 저희는 행정적인 지원 주민들과의 협의를 주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전하겠다 말겠다는 저희가 답변드릴 수 없는 문제고 다만 이 부분은 관련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저희가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전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서면으로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