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상민입니다.
  먼저, 문화관광 업무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공통사항이 13건, 문화관광과 소관 13건해서 26건이 되는데 제목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분야를 합쳐 5건중 1건은 처리중이고 나머지 4건은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아직 처리중인 건은 2005년 6월달에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조대 정자각 주변 군부대 유격장 초소 주변 개발 및 봉화대 복원 방안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저희가 부대하고도 협의했고 문화재청과도 협의를 하였으므로 사업 추진할 때 문제가 없는데 다만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 터무니없게 소유주들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 시일내에 해결이 어려워서 장기 과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에서부터 6번까지는 세부적인 통계수치 현황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9번에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 사업내역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된 사업들이 또 지금 발주를 하고 있는 사업들이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해수욕장 환경조성사업으로 해안철조망 경관휀스를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즘 군부대와 협의가 늦어져서 지금 설계가 되어 곧 발주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송이상징 조형물 설치사업인데 저희들이 1단계로서 연창 삼거리와 현남 지경리에 설치를 했고 나머지 2군데를 하고자 하는데 처음 이미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가 100% 잘됐다고는 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검토한 후에 여러 가지 질책성 여론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축구전용 잔디구장 조성사업은 1억 5천만원을 확보했었는데 2006년도 1회추경때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국악판소리 수련원 건립사업은 3억을 저희가 국비로 확보했는데 추경에 이 사업이 책정됐고 추성판소리 수련원 원장과 부지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사업착수를 아직 못했습니다.
  다음은 10번, 11번, 12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번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각종 축제 운영 및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이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이축제입니다.
  송이축제는 금년도에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주일간 저희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소는 남대천 둔치 및 송이산지 일원, 행사프로그램은 53개 단위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어축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연어축제 역시 금년도에는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양일간 남대천 둔치 행사장에서 32개 단위행사를 진행해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부수적인 수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홍보물·기념품 제작 및 활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것이 2005년도에는 홍보물이 15종에 200,000부, 기념품이 1종에 1,400개, 금년도에는 홍보물이 15종에 250,000부, 기념품이 1종 1,000개를 만들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활용현황은 관광안내소라든지 각종 행사때 배부하고 우리 양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곳에 사용했습니다.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낙산 종합관광안내소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낙산 주청리에 있는 종합관광안내소는 1층은 관광안내소로 2층은 곤충 생태관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현황을 보면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는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많이 입었고 해서 여름철 피서객들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늘어나지 못하고 작년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곤충생태관은 저희가 현재 3,000여점의 국내 곤충을 또 한편에는 해외곤충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곳 운영자는 영월군에 있는 곤충학자 이대암씨에게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현산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 결산현황이 되겠습니다.
  제28회 현산문화제는 금년도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야제까지 해서 3일간 행사가 치러졌는데 첫째 날에는 문화제, 두 번째 날에는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낙산도립공원계획 변경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9년 6월달에 도립공원이 지정된 이후에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이 변경되고 10년 주기로 대단위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소변경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대단위 변경을 위해서 공원계획을 바꾼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면적도 9.1㎢에서 8.67㎢로 축소됐습니다.
  여기 축소된 부분들은 현북면 하광정리 면사무소 소재지인데 공원구역으로 들어가는건 불합리하다고 해서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또 도립공원 변경된 내용을 보면 도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경포와 낙산도립공원 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12월 중순에 용역이 마쳐졌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가 일부 제척하고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는데 제척에는 낙산사 입구 7번국도 선형이 바뀌면서 7번국도 서편을 공원구역에서 제척 시킬려고 했는데 그것이 제척이 안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제척을 시켰고 용도지구 변경은 가평리가 옛날에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었는데 자연환경지구로 규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이번에 두군데 정도를 자연공원마을 지구로 완화시켰습니다.
  집단시설지구는 저희가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를 엠토스라고 하는 회사에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내고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바꿨습니다.
  이것이 12월 6일날 도립공원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어서 거기서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원안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12월 말에 변경 결정고시가 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6번과 35페이지의 7번은 저희가 통계수치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페이지 8번에 각종 문화재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낙산사 산불피해지에 대한 발굴조사는 복원되었습니다.
  또 원통보존은 발굴이 다 끝나고 저희가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현재 30%정도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명년도 초파일 이전에 낙성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전사와 영혈사 수해복구 공사는 지금 현재 문화재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가지고 문화재청까지 승인을 받고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재 4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9번 민자유치 사업인 해마레저와 낙산월드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실화되었기 때문에 해마레저는 저희가 재작년도에 민자유치협약을 해약하고 거기에 들어있는 지상물에 대해서 철거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1심에서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유리한쪽으로 진행이 돼서 곧 결심 공판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낙산월드는 금년도 저희가 9월달에 최종적으로 그걸 그대로 살려볼까 하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난번에 산불 때 피해를 입고해서 그냥 도저히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협약을 해약했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마레저가 소송이 진행이 되는 상태지만 도립공원 변경구역 안에서도 일부 완화가 되어서 다시 새롭게 그곳을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유치해서 개발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10번 마을단위 축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년과 같이 금년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개 읍면 1개 축제를 육성한다는 방침하에 추진을 해봤었습니다.
  바닷가에 접해있는 그런 면들은 여러 가지 해수욕장 이벤트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쪽으로 올해는 축제들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11번에 각종 체육시설 확충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체육시설 확충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작년말에 마쳤고 두 번째 둔치에 야구장 조성 공사도 금년도에 스텐드 조성공사까지 마쳤고 현남중학교에 농구장을 하나 더 만들었고 손양면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저희들이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42페이지 2007년도 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저희가 양양읍에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비로 도비 1억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건 도서관 옆에 교육청 부지를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부지 협의중에 있어서 아직 사업착공을 못해서 내년에 바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항앞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로 도시계획 결정이라든가 그런게 미뤄지기 때문에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관동대학교 캠퍼스내에 운동장이 학생들이 다 철수해서 강릉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명지학원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사용 허락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체육진흥 기금을 지원 받아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내년도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금 50%, 군비50%인데 이걸 저희가 기금 비율을 100%까지 높혀 받는걸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골든비치 골프장 업무협약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13번에 골든비치 골프장 관련 지역주민 고용현황 및 지역사업자와 계약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약한 내용에는 80%까지 지역주민을 고용을 해 달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현황을 보면 최초부터 2006년 11월 28일까지 되어 있는 것은 이게 공사 시작할 때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고용되었던 인원인데 전체 고용인원이 59명중에서 24명이 고용되어서 40.7%의 비율을 보였고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49명중에 지역주민이 18명입니다.
  그래서 36.7%의 비율을 보이고 앞으로 금년에 시범라운딩을 마쳤는데 내년 5월달에 정식 오픈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때까지 60명 정도를 더 충원하는데 지역주민은 40명 정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희가 50%는 넘고 80%에는 미달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가 골든비치와 얘기를 해 보니까 거기에 기술인력들을 채용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기술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비율을 높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사업자 계약현황이 되는데 36건에 65억 정도 계약을 관내업체들하고 했는데 이것 역시 지역이다보니까 조금은 양양지역 주민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단가가 비싸더라도 업체라든지 자재를 사용했는데 그 이상으로 지역의 것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현실적인 경제적 한계를 호소해 왔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것은 우리가 두가지로 나눠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관동대 재산이니까 사용한다는데 동의를 받았고 두 번째는 투자 및 사용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는 사업비는 군에서 다 투자하고 사후 사용관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관동대학이 지금 학생들이 다 빠졌는데 만일의 사태에 그것이 다른데로 혹시나 넘어간다든가 그렇더라도 법인과의 협의를 하는거니까 승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하고 운동장 사용관계시 군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저희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부의장님 지적대로 보완할 사항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까지 10회째 송이축제를 했는데 그때마다 송이판매하는 분들하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양양송이를 파느냐, 외지송이를 파느냐 이런 시비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지리적표시제에 등록을 하면서 양양송이를 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양양송이가 워낙 물량이 적어서 띠지 두른 송이만 가지고 하지 못하고 저희가 원산지 표시하는 것이 국내냐 외국이냐 이것만 표시가 되다보니까 사실상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양산이 아닌 송이도 많이 양양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거기다가 양양송이 홍보부스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되면 일반 송이판매하는 분들이 "띠지 안 두른건 양양송이가 아니가 가짜다" 이렇게 해서 "전혀 판매가 안될꺼 아니냐" 그래서 그 전날 밤까지 농정산림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되고 결렬되어서 주민들이 바로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항의표시로 오후부터 나오게 되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봄에 현산문화제때 거기서 전야제를 크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0주년 행사이기 때문에 뭔가 크게 한번 해보자해서 송이축제 개막식도 저희가 공연하고 결부를 해서 저녁에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철에 집중호우를 만나고해서 재해를 입었는데 그래서 재해도 많이 입고해서 여러 가지로 부채도 양양군이 많다고 했는데 그런 행사를 거기서 크게 하면 돈이 없다면서 맨날 저런 행사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냐는 이런 질타성과 군민들 정서도 고려했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작년도에도 거기서 공연을 하기 위해서 공연장 확보하느라고 무대와 텐트사이 간격을 많이 넓혀놓다 보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 산만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좁히다보니까 그런 공간이 안나오고 세 번째는 저희가 문화복지회관에서 금년도에 여러 가지 공연들을 많이 했는데 문화복지회관에서 이런 공연을 하는 것을 앞으로 상용화하자 그래서 문화복지회관의 활용도를 높이자해서 그 쪽으로 간 이유도 있고 또 한가지는 예산을 절감을 해서 하자고 했는데 거기 무대설치를 하게되면 2,000만원 정도 설치비가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웰빙노래세상은 MBC 자기네 방영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유치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적은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랬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로부터 왜 그렇게 했냐는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거 할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홍보를 한다든지 사전에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앞으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 네.  앞으로 그렇게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에 현재 들어가 계신 분들이 단순노무하는 분들이 많아서 청소부라든지 그래서 여자분들이 동호리, 상운리, 학포리까지 그 분들이 많고 남자분들은 경비라든지해서 비전문인력 분야에만 현재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적극 협의를 하고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적극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좋으신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짧은 식견으로 노력을 해서인지 잘 안 되는데 저희가 한해한해 하면서 보완하고 지적해주신 그런것에 대해서 적극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전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해서 저희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더 관광상품으로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는 군정에도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어디?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택지조성한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거긴 밀집공원마을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무소앞에 도로가 있잖습니까?
  그 앞부분은 집단시설지구고 뒷부분은 공원마을지구, 그러니까 집단시설지구가 아닌거죠.
  그래서 집단시설 지구에서는 전체가 상업시설지구고 건물도 현재 5층까지 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뒤편에는 처음에는 자연공원마을 옛날말로하면 자연취락지구로 건물도 3층까지밖에 지을수 없고 일반 상업시설도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완화시킨 것이 집단취락지역 그걸로 변했기 때문에 건물을 4층까지 지을수 있고 상업시설도 할 수 있어서 지금 상가도하고 모텔도 하고 그렇게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더 요구하는건 그 앞에 길 건너에 집단시설지구 그걸 같이 해달라그러는데 저희가 그걸 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건 차별화가 되야되는건데 똑같이 하는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전진리 기존마을지역?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거기는 현재 전체가 다 낙산사 사찰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건 거기가 도립공원구역내 집단시설지구에서 자연환경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공원조성하기로 되어 있어서 주청리 택지조성하면서 거기에 있는 분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걸로 했는데 그 때 낙산사 땅 지주와 협의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주하는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줘가지고 철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낙산사하고 계속 협의하는 것이 이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상물을 절에서 보상을 줘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살지 않고 그 건물을 헐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 전에 주지스님은 그런데 지금 주지스님은 낙산복원관계도 그렇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네.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네. 그 시설이 크고 아직까지 그 쪽 지역에 상가라든지 그런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정식 가동할 수 있는게 안돼서 저쪽에서 협의를 안 해줘서 아직 못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오세만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를 조성해 놓고 벌써 1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도 민자유치도 안 되고 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민자유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군부대도 옮겨지고 하면 여건이 달라지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 해서 환경부에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현재 2층 생태관에 대해서는 이대암씨라는 분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별도로 인원 1명을 뒀습니다.
  거기에 생물 있는 것을 관리하고 안내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곤충으로 만든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인건비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처음에는 생태관이기 때문에 생물 위주로 했는데 생물을 조달하는게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약이 끝나면 지난번에도 군정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우리가 인수를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타하고 해서 다른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송이향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정식 이름이 송이향이.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을 만든게 IC나오면서 바로 꼬부라진 곳에 할려고 했었는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쪽에 나오는 것 보다 국도로 달리는 사람도 보게 해야 되는게 아니냐해서 위치가 변경돼서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도 김우섭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라이트가 비추는게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는 그냥 놔두고 4개는 빼서 그 밑에 설치하려고 하는게 그 높이가 10.5m입니다.
  그래서 바닥이 낮기 때문에 보완하는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드릴 때 4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2개만 시범적으로하고 2개는 나중에 보완해서 다시 하려고 하느데 연창4거리도 우측이고 현남것도 다 우측이어서 잘못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보완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허가기간이 저희가 국도유지에 알아보니까 3년후 갱신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그건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3년으로 당초에 한 것은 2003년도에 제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제가 2003년도에서 금년까지가 마감인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제가 다시 확인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제가 알기 있고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저희가 바로 확인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일반 농촌 민박은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저희가 관광펜션도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는게 그건 우리 관내 펜션은 40여동 되는데 등록한건 3건 밖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저희가 체킹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입니다.
  평소 재난관리업무에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옥 재난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이헌 방재복구담당입니다.
  다음은 최석규 민방위담당입니다.
  그럼, 200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현황건이 되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제설작업 건설업체 장비동원 재량권의 읍면장 부여방안입니다.
  저희가 지난해부터 제설작업 시행시 군도, 농어촌도로, 양양시가지 지역은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에서 총괄하고 있으며 마을간 연결도로 및 마을안길은 읍면장 책임하에 장비임차 및 마을트랙터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에게 장비 임차에 대한 재량권을 발휘해서 장비를 쓴 후에 총 정산해서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괄 집행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3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처리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현지구 상습침수지구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으로서 저희가 현재 2006년 12월 25일 강원도 방재복구과에 사업비 9억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저희가 2005년도에 지진·해일지도 제작사업을 3,800만원을 들여서 현남 남애리 지역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는 내곡소하천 유로변경 및 개수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용역비를 1억 6,261만 3천원을 들여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중앙심사가 끝나면 내년 1월초에 착공토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여운포천 석축 113m, 이건 말곡리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고 또 2005년도 사고이월 사업중에서 침수 흔적조사 및 홍수지도 제작 이것도 8개 하천에 대해서 6,000만원을 들여서 침수흔적 제작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서 현북, 현남통합 소방파출소를 현재 저희들이 10월 11일 계약을 하고 10월 17일날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층 골조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시기가 늦지 않도록 준공처리 하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부서 소관사항으로서 첫 번째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관리 실태입니다.
  저희가 재해위험지구 2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으로 현재 내곡·서문리 지구에 이것이 2005년 11월 11일날 상습침수지역으로 고시되었고 지난 수해때 침수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침수 위험지역으로는 물치지구가 있는데 물치지구는 빗물 펌프장 설치공사를 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일부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7월 집중호우시 양양시가지 침수로 인해 특별보고를 통한 양양시가지 침수 방지대책을 수립, 예산이 확정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이게 연내에는 현재 소방방재청 심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돼서 금년도 발주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치지구는 아시겠습니다만 빗물펌프장 설치공사가 완공돼서 현재 우기시 가동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비 방재 물자  확보 및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와 6개 읍면에 마대가 3만포, 모래주머니가 150,000포, 수방 팽창백이 800포, 비닐이 12,500m, 염화칼슘이 600포를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사용한 후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다시 구입해서 재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 특정관리 대상시설 현황 및 안전점검 결과입니다.
  저희가 2006년도에 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점검한 결과 129개가 조사가 됐고 거기에 A급이 106개, B급이 16개, C급이 7개 있습니다.
  2005년도에 118개소였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법정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은 저희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 결과는 저희가 129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지적건수가 125개소가 나왔는데 거기서 지적해소 건수가 69건, 시정명령이 5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는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35조에 의거 매년 9월에서 11월중에 일제조사를 하고 그 조사를 해가지고 불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업체로 하여금 개선하도록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물치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사업현황을 보면 강현면 물치리에 관리동 1동, 펌프 100HP 2대, 전기 및 기계시설이 1식해서 금년도 1월 28일날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혜가구는 28가구가 되고 상습침수지역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집중호우시에도 상당히 효과를 봤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2006년 10월 호우·풍랑·강풍 피해현황이 되겠습니다.
  피해금액이 저희가 확정된 것이 총 16건에 115억이 확정이 됐습니다.
  사유시설 피해하고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장 복구금액 확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복구금액은 155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116억원, 도비가 20억원, 군비 19억원.
  내용속에 보면 소방방재청 소관으로 재난지원금이 8억 4,800만원이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6,100만원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아직 미지급이 7억 8,000만원정도 남았는데 이건 현재 우리군 예산사정이 그래서 예비비도 부족한 상태고 국도비에 대한 교부가 12월중에 교부를 해주겠다고 도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그게 교부가 되면 바로 집행하게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장 11페이지 양양군시설 복구비 내역은 저희들이 총 복구금액이 106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국비가 69억, 도비가 18억, 군비가 19억.
  이것도 저희가 지난번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대한 우리 피해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기간내에 복구가 완료되고 어려운 사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아직까지도 일부 마을에서 트렉터 삽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가 있고 수리 같은것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건 수시로 요구할 때마다 고쳐주고 또 예산이 확보 돼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금년도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 네.  그건 저희들이 조그만 마을안길이라도 전부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게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마을에서 쳐주는게 저희들은.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저희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정하는게 아니고 일단 도나 중앙의 비중에 맞아야 됩니다.
  비중에 맞게되면 그게 중앙에서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국비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게 책정이 됨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위험지역을 해소하도록끔 방재청에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그걸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그런 특혜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건 지난 7월 집중호우때 특별히 책정이 된 사항이고 내곡, 서문지구는 그 전에 이미 작년도에 위험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래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도 저희가 해제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도 추가적으로 병행해서 유로변경하는 사업비가 한 80억 됩니다만 그 사업가지고는 전체 시내쪽에 침수되는 부분까지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사업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 사업비에 대한걸 2007년도에 6억 정도를 추가로 용역비를 받은게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별도로 추진해서 이 사업으로 목타는 시내 어시장쪽 주변에 필요하다면 배수펌프장을 만든다든가 유로를 그 쪽에 다시 하수관거를 다시 묻는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으로 더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렇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기존 공사의 유로변경 하는 것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비가 50년 주기로 온다든지 100년 주기로 왔을 때 물 양이 그것만 한다그래가지고 100% 완벽한 재난대비가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번 7월달에는 300mm가 올 수도 있고 500mm가 올 수 있고 그게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의 백년대개를 본다고 하면 유로변경은 유로변경대로 해 나가고 또 집중적으로 500이나 800정도 왔을 때 대비해서 하구쪽에 뺄 수 있는 제2차적인 대비사업도 해 놔야 되지 않느냐는게 저희들의 몫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지금 용역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용역 회사가 하는중에 소방방재청에 30억 이상 짜리는 한달간의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업체하고 소방방재청 기술관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전 기술적인 검토를 일부 진행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건 용역기간이 금년말까지는 마쳐서 하여튼 저희들이 빨리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지으면 좋긴 좋습니다만 한번 기술검토에 의해서 시행하게 되면 시행착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기술자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런걸 검토해서 조금 저희들이 시간안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렇죠.
  저희가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할때는 유관기관 같이 나갑니다.
  만일 건축인 경우에는 건축부서 건축직, 소방부서 소방직, 전기안전공사 직원하고 그 분야에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소방분야 쪽에서 점검했던 부분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런 부분이 다 유관기관이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글쎄,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소화기 자체는.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것도 저희 소관분야는 사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여기 말하는 중점관리 대상 부분에 대해서 만 법에 같이 하게 되어 있고 일반 소방은 소방방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네. 저희들은 이제 소방업무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관여는 안하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소방관서에 대한 업무분장이 저희들이 없고 기존에는 소방서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올라가면서 소방서가 도 관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방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하고 저희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주민들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지원업무만 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건 소방분야는 소방법이라든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보면 소방관련 시설에 대한 시설점검, 기준 이런건 별도로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건 이렇게 확정 점검된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만 소방법에 의해서 별도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바로 시정명령 내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방업무가 저희과에 분장은 안되어 있지만 특수시책이라든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소화기도 사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앞으로 군민들 전 가구에 소화기를 재배치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전개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그래서 우리군에서 별도로 법적이라든지 조례상 관리하는 그런 부분은 없고 소방업무 자체가 소방서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군 지자체에서 주민들하고 민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손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지원 요청이 옵니다.
  만일 화재가 났을 경우 예를 들어서 장비를 해체를 해서 빨리 불을 꺼야 되겠다 그럴 경우 장비를 지원해 달라 자기네는 돈이 없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할 경우 포크레인 이라든가 이런걸 지원해 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런 건 문제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법적인 책임문제가 만일 따진다라고 하면 그런건 소방법이나 이런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실질적으로 예산은 재해위험지역 예산도 일부 확보되어 있는게 있고 예산은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네. 협의만 되면 저희가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한덕복   저희들이 소하천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 안녕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홍봉기입니다.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세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접수 및 처리현황, 다섯 번째 불가 처리된 민원현황, 여섯 번째 학교예산 지원 현황, 일곱 번째 각종 장학금 지원 현황, 여덟 번째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 발주한 사업내역, 아홉 번째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 열 번째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 열 한번째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 열 두번째 사고이월금 집행내역순이며 금년도 추진현황은 첫 번째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 두 번째 농기계 순회 이동수리 실적, 세 번째 신농업기술 및 종자, 종묘 보급현황, 네 번째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 다섯 번째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및 지원 현황, 여섯 번째 농업인 지원 현황, 일곱 번째 벼 병해충방제 지원실적, 여덟 번째 실증시험포 운영 현황, 아홉 번째 농업·농촌을 선도할 일류 여성농업인 육성현황, 열 번째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보급·육성현황, 열 한 번째 고품질 농특산물 브랜드 개발현황, 열 두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열 세 번째 농업인 후계자 육성 및 지원 현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황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수급재원 확보 대책 추진현황은 임대농기계로 콤바인, 콩탈곡기, 목재파쇄기, 예초기, 동력살분무기등 6종의 8대를 구입하여 총 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1동 517㎡를 6월 1일 준공하여 활용하고 있고 작업효율과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해 이양기, 트렉터, 콤바인등 대형농기계의 현장 실습을 2회 377명을 실시하였으며 임대실적은 금년도 326농가  355㏊에 활용하여 2,928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2쪽부터 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농민들에게 고소득을 가져다준 신품종개발 추진계획으로는 신품종 「하령」감자 기본식물을 확보하여 2008년도에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계대 증식중에 있습니다.
  능이버섯 액체배양을 이용한 종균과 버섯 생산방법을 특허출원 준비중에 있고 우리지역에 자생하는 유용자원식물을 선발할 계획으로 구상중에 있으며 효과가 입증되면 전문기관에 제품생산 가능성을 용역할 계획입니다.
  인진쑥 재배법 및 지구자 묘목생산등 우리군에서 재배가능한 약재를 선발 보급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세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불가 처리된 민원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여섯 번째 학교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농업인 자녀 및 학교 4-H회원 장학금으로는 4-H회 우수회원장학금, 청파장학금, 한국마사회 장학금이 있으며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44명의 학생에게 96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 발주한 사업내역과 아홉 번째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열 번째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는 농기계보관 창고 신축공사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열 두번째 사고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2005년도에 사고이월 되어 2006년도에 집행한 내역은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 버섯배양실 디지털현미경 시스템 구입, 1, 2차 산불피해 농업시설물 재해복구비등 4건으로 집행 완료되었으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하여 금년 3년차 사업으로 트렉터, 콤바인, 이앙기, 콩탈곡기등 12종에 4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 사업은 지금까지 581농가에 635㏊를 실시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의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실기 교육은 파종기, 트랙터, 이앙기 및 콤바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07년 내년도에는 교육용 장비로 콤바인 1대, 트렉터 1대를 국비지원으로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계순회 이동수리 실적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에는 3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125회를 계획하여 농사상담과 병행해서 실시하였으며 이동농기계 담당자와 보조요원 1명을 추가로 활용하여 경운기, 이양기, 관리기등 1,642대의 무상수리와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으며 무상수리비는 2005년 9월부터 기계당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증액 지원하여 금년에는 약 1억 3천만원 정도의 농가 부담액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농업 기술 및 종자, 종묘 보급현황입니다.
  신농업기술 보급사업으로는 노동력 절감과 다목적 건조기로 활용 가능한 다기능 앞마당 육묘 시설 35종,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4개소,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미생물 제조장비 보급 1개소, 부직포를 이용 제초작업 노력절감과 병해충 발생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잡초억제 시범 11.4㏊를 지원 설치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농업인 교육 및 훈련현황입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는 농업인들의 자립의식과 새기술, 경영능력 배양, 현안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농기계 현장 기술교육등 170회 5,642명과 현지 농업 기술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3회 34명, 국내연수 10회 485명등 6,1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업 관련 단체 현황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는 농업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등 6개회 1,553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부터 19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인 지원현황입니다.
  보조 및 융자사업 지원현황은 벼 흑색 비닐멀칭 재배시범, 다기능 앞마당 육묘기 사업,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 친환경농업 종합시범,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청정강원 으뜸마을 지원, 느타리버섯 소득안정화 시스템 지원, 화훼 비가림 시설 및 종묘보급,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지원등 총 47개 사업으로 국비 2억 9,500만원, 도비 2억 9,500만원, 군비 10억 900만원, 자부담 4억 8,300만원등 총 19억 8,2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부터 21쪽이 되겠습니다.
  특화작목 추진현황 및 판로현황입니다.
  유망화훼 육성사업은 화훼 비가림시설은 1·2중 비가림과 자동개폐·관수 시설로 다섯 농가를 지원하였으며 유망화훼 종묘는 신나팔나리, 국화, 리시안사스, 아이리스등을 16농가, 2㏊에 지원하여 생산된 작물을 양재동, 강남, 남대문등 꽃도매 상가와 대일수출등 다양한 판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채소 으뜸화 사업은 청정강원 으뜸 농산물 시범마을로 손양면 학포리를 선정하여 비가림하우스, 시설환경개선등 과채류 생산시설 2.8㏊와 과채류 선별기, 공동 창고등을 설치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설, 소비자 초청 행사등을 개최하여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 판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표고생산사업은 관수, 및 보온에 의한 내풍내설형 시설 990㎡와 우량원목 40,000본을 지원하였으며 생산물은 속초시장과 강릉도매시장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송이, 연어축제시 현장판매로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벼 병해충방제 농약지원 실적입니다.
  금년은 벼 물바구미, 이삭도열병등 적기 방제를 위한 적정 농약을 병해충 예찰 협의를 통해 설명하여 2,358농가에 2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읍면별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실증시험포 운영 현황입니다.
  실증포장 현황과 2005년도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현황은 우리지역 전략작목 실증시험으로 농업인 현장학습 및 종자종묘 생산보급을 위한 마늘+소과종수박재배, 수경감자 봄, 가을증식, 청자콩 증식, 감나무 증식 및 보급, 새로운 소득원 개발을 위한 자원 식물포를 운영하여 생산된 우량묘를 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농촌 경관가꾸기 지원을 위해 풍접초외 4종 26만 6천주를 생산 보급하였으며 가로화단조성용 꽃묘인 상록잔디패랭이외 2종 12,000주는 지금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새로은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 복분자 묘목증식, 고려엉겅퀴 증식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추역병 예방을 위한 접목묘 8,000주를 생산하여 농가에 분양하기로 하였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업·농촌을 선도할 일류 여성농업인 육성현황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반, 전통식문화반등 생활과학 기술교육 15회 436명, 전통규방공예 실습반, 도시소비자 테마체험반등 농촌사항 마인드 함양 교육 14회 301명, 불우이웃 성금전달, 목욕봉사등 봉사활동 12회 162명과 남대천 둔치, 현산공원, 마을별 하천변의 환경보전실천 운동참여등 농업과 농촌이 선도할 여성농업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26쪽부터 28쪽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보급·육성현황입니다.
  수출유망 품목별 재배현황은 화훼 17.2㏊, 낙산배 85㏊로 금년에는 백합 16,740구를 일본으로 수출하였습니다.
  2006년 수출유망 품목별 사업추진 현황은 유망화훼육성사업, 낙산배 명품화 사업으로 20쪽부터 21쪽에서 보고 드린 부분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 번째 고품질 농특산물 개발 및 보급·육성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열 두 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실적 및 향후 계획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체력단련실, 피로회복실, 찜질방등 건강관리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활용일수는 1,260일이며 평균 273일이며 연간 14,638명의 농업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기구 활용법, 기체조, 건강검진등 농업인 건강관리 교육을 5회 실시하였으며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규약제정, 지도자 육성 등을 통한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도 1개소 추가 설치하여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열 세 번째 농업인 후계자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신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은 축산, 특작분야에 각 1명씩 2명이 선정되어 1억 4천만원의 융자지원이 되었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추가 지원현황은 축산 2명, 경종 2명, 복합 1명등 5명이 추가로 선정되어 3억 4,300만원이 융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연홍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홍입니다.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 농업기획담당 안기석 담당입니다.
  기술연구담당 정연하 담당, 기술개발과에 식량작물담당 김영준 담당, 환경농업담당 함영준 담당, 과수원예담당 권용범 담당, 경영농기계담당 김정윤 담당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손양하고 강현면 2대가 나가 있고 각 읍면은 1대씩 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예비기계는 3대가.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3대중 1대는 3벌식이고 2대는 4벌식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예비기계가 다 나갔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구입비는 국비로 금년에 신청해서 내년도에 콤바인 1대하고 트렉터1대가.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그건 당초예산에 섰고.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200원에서 300원 입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개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 받으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면세유는 저희들이 농협에서.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면세유 관련해서는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외 카드정비라든가 이런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면세유 관리는 농협에서 총괄적으로 다 해가지고.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기계사서 농협에다가 카드번호하고 등록을 하면.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면세유에 관련해서는 예전에는 매장업무 파트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농림부에서 직접 현장 실태조사를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는 저희는 면세유가 어떻게 쓰는지는 현황을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지도는 하고 있지만 단속하거나 그런건 없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단가 조절은 자기네들끼리의 업체에서 보면 기계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관에서 얼마 받으라고하긴 어렵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네. 알겠습니다.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임대농기계 사업목적이 그거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네. 백합만 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네. 그렇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감나무를 저희들이 집중 보급하고 있고 산채로 취나물 종류하고 고사리, 엄나무꽃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전체 예산이 40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36명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농업지원과장 김순정입니다.
  지금 학습단체에서 견학가는건 갔다오면 저희가 결과보고를 합니다.
  사진도 받고 또 결과보고를 하는데 농민들이 갔다오는 내용이 이제 거의다 수출 위주쪽이 아니고 관행적인 그런 작물을 보고오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출단지나 그런 작물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쪽에도 키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저희가 2005년도에는 서림리가 한 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기정리, 송현리, 원일전리 3개마을해서 총 4개 마을이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저희들이 3년 동안 계속해서 한해 40점씩해서 120점을 나름대로 출품을 해서 사진을 촬영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2월 13일날 금년도에도 하고자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저희가 송이 같은건 송이전골, 송이밥 이런 종류는 실용화했고 연어도 일부 실용화되는데 저희가 개발을 했으나 판로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식혜, 동동주, 막걸리등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는 걸 일반 음식점에서 일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저희가 식판하자면 식품허가를 받고 생산.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저희가 한 건은 했습니다.
  감자옹심이라고 옹심이를 냉동 해가지고 썰어서 전통음식으로 개발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하나해서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그래서 그건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록을 제작해서 음식점 및 농가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네.
  앞으로 교육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저희가 사실 신청하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은데 예산이 뒷받침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예산이나 교부세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분야가 잘 되지 않아서 저희가 금년도에 감자옹심이도 그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소재를 많이 발굴해서 여성 농업인들이 일감을 가질 수 있게끔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네.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저희가 농촌에 여성들이 소득원이 없기 때문에 탈농, 이농현상이 난다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하조대 떡방앗간하는 분인데 거기 2002년도에 루사피해때 떡방앗간이 침수가 돼서 기계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모여서 같이 일터가 됐는데 그 기계가 망가지므로 인해서 일감이 줄고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하조대 일원에서 떡을 멀리 안가고 지역에서 하는 그런 소득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그래서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 분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엄격히 저희가 지원 기준을 엄격히해서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분야가 크게 화훼작목, 과수작목, 특용작물, 수도작, 전작해서 분야는 6개정도 분야로 작목별로는 30작목 정도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저희가 농가하고 마케팅을 처음부터 계획해서 하는데 주로 속초하고 강릉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마케팅쪽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저희가 사실 유통분야는 업무가 군청 농정과 유통계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산지 직판시설인데 APC시설인데 농협에서 원래 APC시설을 해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늦어도 농협하고 유통분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임대농기계 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금년에는 저희들이 임대작업 실적이 326농가에 355㏊가 콤바인하고 트렉터, 탈곡기등 주로 벼를 베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임대 작업료가 2,9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징수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 가을에는 콩탈곡기를 3대를 구입했습니다.
  농가에 호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대량적인 수치로 해명할 수 있는건 저희들이 매년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연홍   『청취불능』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연홍   『청취불능』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임대농기계 사업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건 무상임대는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기술개발과장 홍봉기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찜질방을 운영하는 곳은 4개소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지금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그건 당시에 탁장사 체험관을 보일러시설을 찜질형태로 따뜻하게 만들어서 배제하고 그 분야를 다른 식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이건 저희가 균특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거마리가 했는데 저희가 계속 마을마다 많이 요구를 해서 계속 개소수를 늘려서 요구를 하는데도 예산따기 어려워서 내년도에 한 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매년 1년 단위로 예산을 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개소당 150만원 지원이 되는데 그게 언제 일몰될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산이 매년 도비 예산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그래서 지금 그건 당장 지원이 되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언제까지 지원이 어려우니까 마을 자생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어른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순정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연홍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의 마을에 대한 관심과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하시는걸 듣고 또 저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을 들여서 해결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소장이 되면서 처음부터 우리 양양군의 농업은 생산이라든가 고품질보다는 유통에 획기적인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집행부나 이쪽에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의원님들 두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농가에서 표고버섯을 생산을 한다 그러면 판매하는 것은 걱정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의원님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센타에서 유통까지 맡아 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안 하는건 아닙니다.
  하지만 구조상에 유통업무가 따로 있고 농협에서 작목반이 따로 있습니다.
  이쪽에서 해주는 도움을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저희 직원들이 몸으로 뛰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사실 의회나 농협이나 또 군청이나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제가 추진을 하더라도 한번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비근한 예로 조합이 6개읍면 중에 4개 조합인데 현남에서 꽃이 나오면 계속 출하가 안되죠.
  서면에서 몇 농가 나오면 안 된답니다.
  그 실태를 보면 이 분들이 그 기한내에 시간내에 맞출려고 하니까 작업을 해 가지고 싣고 와서 고속버스다 보내는 방법, 또 버섯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해 가지고 한박스만 되도 강릉 도매시장을 나가야되고 열박스 나와도 나가야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업적인걸 떠나서 양양군의 유통 센타가 농협에서 해 줄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해주던지, 해 줘야만이 말 그대로 농가에서 진짜 생산에만 많은 생산량을 하던지 고품질을 하던지 생산하는 것만 열심히 하고 유통분야는 농협에서 책임을 져주시던지 유통계에서 책임을 져주던가 이런 것이 제일 제 개인적 생각은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수해가 나서 전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 농업관련이 예산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비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2억 2천만원 예년에 없던 것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0년 가까이 농가에 교육을 하고 합니다만 오세만 의원님도 아주 실랄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낙산배 단지를 하고자 한다면 제한이 너무 많아요.
  제한 허가를 해서라도 이것을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뒷받침되지 않고 표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전략 작목으로 나갈려고 하는 것이 일곱, 여덟가지 정해놓고 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상사업비 받은거 가지고 산채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 집단화가 10월달부터 되는데 농민들 마을회관에 와서 교육도 시켜보고 개별적으로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은 어렵습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감수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또 한가지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농가에서 다른데 하는거 똑같은 식으로 따라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서 여기 기온은 따뜻하니까 일찍 나가는 걸로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뜻 내놓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양양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들 만들기 위해서 내년도 영농교육 전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취급을 해서 집행부나 의원님들에게 나중에 단계별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8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업소에 대한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윤 관리 담당입니다.
  홍순욱 선사유적관 담당입니다.
  전현철 문화복지회관 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채찍을 아끼지 않으신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저희 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시에 지적사항인데 김준식 의원님과 전 박태석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일출예식장 식당운영 불편사항 해소방안과 화장실 확충시설 개선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일출예식장이 1연회장과 2연회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2연회장의 시설이 협소하고 화장실이 없다라고 해서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현재 2연회장에 총 연면적이 75.5평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축면적을 약 48평으로 했고 식당하고 의자하고 기타 화장실하고 해서 약 1억 8천 소요되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2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입재원이 넉넉지 못해서 금년도에 삭감이 됐습니다.
  아울러 일출예식장 시설 개선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장 덧씌우기하고 외벽 돌붙임, 옥상 방수문제가 있고 1연회장에 집기, 식탁하고 의자를 교체했으면 하고 남자화장실이 아직까지 인테리어가 안됐습니다.
  이건 명년도에 2007년도 예산에 1억을 확보했고 부족예산은 2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시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산선사박물관에 기획전시실과 중정 내부시설에 대한 시설 설계용역입니다.
  이건 81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마쳤고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 이내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산리선사유적 유물복제 및 전시보조자료 제작 용역입니다.
  이건도 용역은 완료를 했고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세 번째 오산리선사유적 야외시설 1단계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인데 용역을 줬습니다.
  이 건은 오늘 납품 받았습니다.
  용역비가 5,700만원인데 명년도에 주차장과 탐방로, 유적지복원등을 마무리짓고 늦어도 명년도 7월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 이전까지 정식 오픈토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오산선사박물관 배경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건도 현재 마무리가 됐고 연출 제작에 대한 용역 계약을 오늘 마쳤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명년도 1월말까지는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 발주한 사업내역입니다.
  첫째로 오산선사유적 박물관에 대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인데 이 건은 아직까지 내부전시 시설에 대한 보완공사가 마무리가 안되었고 야외시설에 대한 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선사유적 전시관 도록제작 입니다.
  이 건은 박물관과 전시유물에 대한 학술적인 생물 자료가 되겠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홍보책자인데요.
  이것도 선사유적관, 박물관 정식오픈후에 도록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열 한번째로 설계변 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오산박물관에 대한 실내전시시설 2차 공사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자문에 따른 쇼케이스 및 디오라마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유물전시관 건축공사인데 이건도 사업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변동 내용은 조경수목을 교체를 하고 진입로를 당초에 차도블럭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아스팔트로 교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물전시관 중정 및 기획전시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당초에 1억 6,200만원인데 1,840만원이 증이 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유는 중정바닥 공정 변경과 벽체다가 오산박물관에 대한 상징물인 토제인면상을 신규로 제작해서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별 운영실적입니다.
  문화복지회관에 대한 부지면적은 2,122평이고 건축면적은 약 600평입니다.
  건축연면적은 1,518평인데 11월 20일 현재 총 이용건수가 2,673건에 이용인원은 54,500여명입니다.
  수입금액은 약 7,000만원이고 아울러 영화상영 건수는 9건이고 문화공연 건수는 총 44건입니다.
  작년도에 수지분석을 챙겨봤는데 1년간에 경상운영 경비가 약 2억 7,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수입은 약 1억 1,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 수준향상과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으로 하다보니까 수지분석 자체라는 것이 의미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오산선사 유적지 복원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오산선사 유적지는 97년 4월 18일 사적 제394호로 지정이 된바가 있고 지정면적은 4,855평입니다.
  총 조성면적은 34필지에 41,21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적전시관인 박물관이 연건평 968평이고 순수한 건평은 821평이 되겠습니다.
  야외전시시설은 총 면적 40,247평으로 이중에서 1단계 사업으로 주차장, 탐방로, 유적지 복원 체험시설과, 휴게시설등이 1단계 사업이고, 2단계 사업은 쌍호정비와 산책로, 기타 학습 체험장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9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약 200억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까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9월 29일날 박물관을 건립 및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7월 10일날 야외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해서 오늘 납품 받았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전시관 중정과 기획전시실에 대한 실시 설계승인을 지난 7월 14일날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바 있고 피서철에 피서객들한테 박물관을 임시 개관을 해서 양양군에 대한 위상을 높혀보자라는 의중에서 지난 7월 25일날 임시 개관을 했고 11월 말까지 약 13,000여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내에 배경화 설계를 9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10월 24일날 납품을 받았고 1월말까지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대한 중정과 기획전시실 공사가 현재 공정이 60% 됐습니다.
  이 건도 연말내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일정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내부시설 보완공사인데 사업규모가 중정이 144㎡ 이건 오산선사유적 박물관에 대한 상징물이 토기하고 토제 인면상입니다.
  그래서 상징물을 확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전시실도 144㎡인데 이 건은 한마디로 다용도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양양문화관에 있던 향토 사료관을 폐쇄를 하고 거기에 있던 유물을 기획전시실에 전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시실 배경화는 500㎡이고 사업기간은 유인물에는 12월까지 되어있는데 명년도 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명년도 1월말까지 문화재청에 최종 완공보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현재 박물관사업은 금년 12월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야외시설 공사가 아직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사유적 전시관에 대한 야외시설 공사를 공원실시 설계를 납품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승인 신청을 하려고 있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야외시설 공사는 금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간이고 총 조성면적은 39,391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단계 공사는 6,130평인데 서두에 말씀드린 유적지 정비 주차장, 탐방로 등이 되겠고 2단계 공사는 33,616평입니다.
  쌍호정비라든지 보호구역정비, 산책로, 휴게시설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103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1단계 야외시설에 대한 설계를 지난 7월 10일날 착공했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문화재청을 9월 6일과 10월달에 2회에 걸쳐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국비에 대한 금액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됐는데 지금까지 방문을 하고 지원 요청을 한 결과에 의하면 국도비 포함해서 2007년도 예산 6억하고 금년도 강원도 18개 시군에 문화재정비사업비 중에 반환금을 다 양양군에 야외시설 공사비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문화재청과 강원도에서 약속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반환금이 얼마가 될지 추후에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서두에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고 명년도에 야외시설 1단계 공사를 완료를 해서 명년도 7월경에 대명콘도 오픈과 동시에 선사박물관도 준공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실시설계 용역이 1단계 용역이 오늘 납품 받았는데 그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최종 사업비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일단은 먼저까지 중간 용역 보고회때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은 이번에 오늘 납품 받을 때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을 한걸 가지고 문화재청에 최종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그 때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분은 한마디로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쌍호를 매립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대명콘도에 대한 주차장도 주말이면 만차 겠지만 주중에는 많지 않으니까 그쪽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활용하자는 안도 나왔었는데 주차장 면적이 1,050평입니다.
  1,050평인데 그 이상의 쌍호 매립은 문화재 전문가들이 안 된다는 얘기고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을 못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2단계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2007년도 당초예산안을 의회에 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예산안을 준공식 할때도 우리가 준공식 이전까지 모든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지을 건데요.
  준공식 관계도 지금 현재 예산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준공식과 홍보계획을 준공식 이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그 부분은 일단은 의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만 일출예식장 정비 보수 계획을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을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던 광장 덧씌우기하고 1연회장 집기교체하고 남자화장실 인테리어하고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먼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없을 꺼고요.
  늦어도 명년도 4월 이전까지 마무리짓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정남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청소문제는 저도 총괄 책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수영장 부분은 몇 번 문제가 지적되고 해서 제가 완벽하게 그 부분은 시정 보완조치를 했고 화장실하고 식당하고 주방에 대한 청소문제도 이번에 지적을 받아서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연어축제할 때 자원봉사센타에서 연어시식회인가 뭔가를 했어요.
  그런데 주방시설이 한마디로 하수가 내려가서 정화 돼가지고 맨홀 박스에 물을 걸러서 내려가는데 그 때 당시에 연어 슬러지 있잖습니까?
  슬러지가 맨홀 박스에 큰 포대로 2/3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악취가 나서 저도 그거 치우느라 곤혹을 치룬 바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시설관리 측면에서 하수도가 몽땅 다 하수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주방안에 별도의 맨홀 박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정조치했고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서 청소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깨끗이 정리가 됐고 지금 일용인부임도 충분히 그러한 교육과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청소상태에 대한 부분은 재차 그러한 민원이 재기되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문제인데요.
  주차장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상봉식당하고 그 옆에 이동하씨 건물 있잖습니까?
  그것만 매입을 해서 해소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그게 안돼서 이동하씨 건물은 현재 매입을 했고 서울 여인숙하고, 상록 여인숙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 근무하시다 사망하신 정대영씨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몽땅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충을 하려고 그렇게 있고요.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보상비하고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약4억 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은 깔끔히 정리를 해서 주차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문제인데요.
  식당에 대한 특히 주방기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문화시설사업소에 경상예산을 가지고 뭐가 필요한지 여성 봉사단체한테 충분한 자문을 득해서 집기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일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