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김남중, 예산담당 박상길, 감사담당 김기송, 법무교류담당 윤여경, 공보담당 어기남입니다.
  그럼 제출서류에 의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총 2건이 되겠는데 2005년도에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의 증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민원해결사업비로 읍면당 1억8백씩해서 6억 5천만원, 소규모숙원사업 7억해서 13억 5천만원이 되겠고 읍면별 예산에도 탑다운 총액배분자율편성에 의해서 민원해결사업비 읍면 8천 3백, 소규모사업으로 7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 하셨던 활기차고 변화지양의 양양건설을 위해 국제교류 활성화와 내실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국제교류가 일본에 편중되어 있고 공무원 교환근무와 중, 고교생 민박교류를 제외하고는 다소 형식적인 면도 없지가 않았다고 보여지고 일본·중국 외의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우선 영어권의 교류에 주안점을 갖고 금년도에는 국제화 재단과 강원도를 연계하여 파트너 자치단체를 찾는데 주력을 하겠으며, 적당한 자치단체를 찾은 후에 향토인재 양성을 위해 유학생 파견 등 정보교환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국제화재단에 문서발송을 했고 국제교류에 대하여 우리군의 경제적 이익 등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중국·일본과 실무 협의를 내년 상반기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은 총 다섯 건으로서 모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걸로 생략을 하고 4페이지 군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활동예산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약 1억 7천 4백이 되겠고 내년도에는 1억 7천 5백 편성기준이 행자부 지침에 의거되어 있고 국도비 확보 및 투자유치를 위해서 출장을 하고자 할 때는 기획감사실 풀여비에서 우선 지원도 하고 군수님 업무추진비에서도 지원을 하면서 도와 중앙단위의 교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안 개선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회단체에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게되면 신청과 접수를 하게 되고 심의·의결을 해서 지원하고 사업시행을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39개 단체가 접수를 했습니다만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36개 단체 3억 3천 5백만원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데 한도액은 단체당 최고 5천만원이하가 되겠고 사업당 최고 3천만원이하가 되며 법률에 근거가 있는 단체는 운영비 일부 지원이 가능하고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불가한 사업은 단체의 단합대회나 내부 행사를 위한 경비,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각종 축제·행사에 따른 급식 및 형식적인 자연보호를 위한 경비는 지양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약 3억 3천 정도를 계상 했고 현재 심의위원회에서는 공무원 7명, 군의원 3명, 민간전문가 3명, 대학교수 2명으로서 총 13명이 심의위원회에 있고 심사방법은 1차, 2차 심사를 하며 내년도 부터는 카드화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어권 국가와 국제교류 추진 방안은 중국과 일본을 통해서 하겠지만 영어권에도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군정홍보가 지방위주로 이루어져 전 국민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중앙단위 군정홍보로 실질적인 전 국민대상 군정홍보 효과를 거양하라는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추진하게된 정도가 중앙지 및 뉴스전문채널 YTN의 레저 및 관광담당기자 양양 팸투어를 9월 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YTN등 한국관광기자협회 관광레저 담당기자들의 팸투어를 실시해서 주전골, 낙산, 남대천, 하조대 등 군수님이 투자설명회를 가졌고 전국방송 및 지역방송을 통한 송이축제 및 연어축제 홍보를 50회에 걸쳐서 했고 국군방송을 통해서 양양의 역사, 유래, 축제, 유적지, 관광지 등 소개를 4월 달에 했으며 양양의 개발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및 관광소개 등을 위한 케이블방송을 여러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천만원을 설악신문과 수의계약을 해서 발간을 했고 금년도에도 설악신문과 수의계약을 해서 3천 3백 5십만원에 월11,000부에 월 2백 7십 9만 1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장학금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16명을 대상으로 1천 5백 4십 1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2006년도에도 1천 4백 5십 9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현재 잔액은 3억 6천여만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번 현안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번에서 23번까지의 2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보고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실과소장님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동서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이것은 사업은 서울∼춘천∼양양간 153㎞로서 강원도 구간이 11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조 2,038억원으로서 춘천∼양양간이 91.6㎞, 3조 7,742억원으로서 2010년 12월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서울∼춘천 61.4㎞는 민자투자가 되겠고 춘천∼양양은 91.6㎞로서 정부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으로서는 서울∼춘천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해서 2004년 8월 12일 공사착공을 했고 춘천∼양양간은 기본설계가 완료됐고 실시설계는 금년 12월말에 74.5㎞ 완료가 되겠습니다.
  춘천에서 동홍천까지의 17.1㎞는 2004년 3월 12일 착공을 했고 향후 동홍천에서 양양구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내년에 동홍천에서 양양구간에 사업이 바로 발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동해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양양 월리에서 속초시 도문동까지는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속초구간 도문동에서 노학동 구간이 실시설계가 문제가 돼서 속초시와 고속도로 관련회사와 문제가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남 지경에서 양양구간은 토지보상 및 공사가 추진중에 있고 양양∼속초 구간은 민원해결이 되면 공사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59호선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구간은 양양 어성전에서 월리까지가 되겠고 구간은 17㎞고 우리가 루사때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공사를 마쳤습니다.
  8백 8십 4억원이 들었고 2단계에서는 연곡에서 현북 국도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구간은 1.5㎞가 남았는데 이것은 아직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 관광소득증대 및 편익 도모를 위해 조기착공을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도 44호선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단계 공사는 완료가 됐고 2단계 빨딱고개 터널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가리에서 논화간으로서 2.9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1월까지고 국비가 26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1단계 우회도로 공사는 준공이 되었고 2단계 빨딱고개 공사가 2005년 2월 4일 착공을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당초 4차선에서 2차선터널로 좁혀졌습니다.
  현재 오가∼논화간 115억 공사는 현재 공정율이 45%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설악산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삭제 및 개정 건의를 계속해서 환경부에 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보전지역에서는 2㎞이내 50인용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양양상수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율이 98%가 되고 12월 21일 시운전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로 확장은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지 정비입니다.
  현재 주차장 및 탐방로가 공사를 내년 1월부터 7월까지 계속하고 야외시설공사는 2008년∼2009년까지 계속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립연어과학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 BTL사업 지정고시 협의를 해양수산부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고 연어과학관 지정 요청을 국립해양수산과학원과 협동으로 해수부와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중에 있고 금년 12월에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발주를 하고 2007년에는 사이클전용 경기장을 착공토록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 및 강원도와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년 5월 공사완료와 동시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센터 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납품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12월 달에 소각로를 착공하고 2007년 6월에는 매립시설 공사가 완료되고 2008년 3월에는 소각시설 준공 및 사용개시 승인을 받고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매호정화 사업은 12월 달에 매호 조경공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열 세번째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묘지면적을 확충해 놨고 참배 및 이동로를 0.65m를 더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관리시설 옆부분 옹벽설치를 하고 2007년 1월 달에는 주차장 및 휴게공간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양양·현남 산불 피해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현남은 리건에서 보전산지 해제방안 강구 및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고 양양·강현은 드림레저와 토지매입 협의 중에 있고 양양·강현 또 한 지역은 성원레이크빌과 썬라이즈에서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교 재가설 및 접속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P1 기초 파일공사 및 교대 A1 기초파일공사가 되겠고 현 공정은 33%이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대천 하구 생태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매입이 2필지가 매입이 안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고 민자 유치에 따른 투자사업 희망업체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으며 공원계획 변경용역 실시를 준비중에 있고 군 작전 및 공항이나  공원법에 의한 고도제한 사전검토가 되겠습니다.
  내일 정도에 토지매입에 대한 회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산지구 레저 관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명 쏠비치는 현재 사업추진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고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해양 워터파크는 현재 공원계획변경 신청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08년 12월이면 준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치·강선지구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12월에 지방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협의 중에 있고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2007년 7월부터는 토목공사 착공 및 준공을 계속해서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선리 군유지에는 남대천 준설토를 약 3만㎥을 계속해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열 아홉번째 인구·동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 9월에 인구·동산지구 사업시행 검토서를 토공으로부터 통보 받았고 2005년 12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인구·동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타 어항과 형평성을 고려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해수부의 답변을 받았고 마리나 시설만 어항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50%가 되겠습니다.
  현재 마리나시설 기본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 어항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면서 금년에 10억이 섰던 것은 연내 12월에 착공하므로서 명시 이월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스물 한 번째 개발촉진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리∼국제공항간 도로개설, 설악산 연결도로 개설,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2년 5월에서 2003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었고 2004년 6월에 설악산 연결도로를 착공했고 월리∼공항간 도로개설도 2005년 6월에 착공을 했고 2005년 9월에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 착공을 했고 2006년 7월에 설악산 연결도로 1차분을 준공했고 금년 11월에 설악산 연결도로 2차분을 16억 6천 7백만원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현재 여운포∼송전간은 문화재시굴조사에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내년 1월에 기본계획승인 예정되어 있고 2월에 관리계획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월리∼가평간 제방 신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전리에서 가평간으로 제방 신설 및 확장이 되겠습니다.
  1안은 길이가 2.22㎞가 되겠습니다.
  기본제방 선형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하는 작업, 2안은 기존제방 선형을 변경해서 길이를 3.10㎞, 75억의 예산이 드는 막대한 사업이 되겠으며 이것은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건의를 하고 있고 하천실무담당자가 현지에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대천 수계종합치수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을 마치고 기획감사실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설명회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건의사항은 총 68건에 완료가 24건, 추진중이 32건, 불가가 12건, 2006년도 건의사항은 총 91건에 완료가 21건, 추진중 59건, 불가가 1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워낙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및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개 사업으로서 첫 번째 행정혁신 지속 추진은 자치행정과, 통합민원시스템 도입은 자치행정과,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은 재무과, 만화로 된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도 재무과, 지방세정 정보화 사업 재무과, 여성발전기금 운용사업은 환경복지과, 실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환경복지과, 축사내 환기시설 지원사업 농정산림과, 축산환경 개선제 지원사업 농정산림과해서 2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읍면별 집행내역은 총 30건에 예산액은 6억이었고 집행액은 5억 9천 1백 57만 4천원으로서 읍면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도 보시는 바와 같이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2006년도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은 34건에 6억 5천만원으로서 6억 3천 44만 8천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천 9백 55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채무현황이 되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대해서는 너무 글씨가 작기 때문에 별표 채무현황이라고 자료를 드린 게 있습니다.
  별책으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별책을 보시게 되면 작년말 기준 채무 잔액은 637억 2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원금이 513억 3천 1백만원, 이자는 2006년부터 2022년까지 123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06년 채무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39억에다 2002년까지의 이자가 18억 5천 6백해서 57억 5천 6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채무 상환액은 총 39억 7천 1백만원으로서 원금이 18억 6천, 이자가 21억 1천 1백만원해서 39억 7천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1월 달부터가 실제 채무잔액이 664억 2천 7백만원으로서 원금은 533억, 이자가 130억 5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를 보시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인구택지조성, 수해복구사업, 연안구역 하수처리장 관계가 있고 한 칸 지나서 연안구역 하수종말처리시설에 5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200억에 대한 기체현황이 되겠고 그 뒤에 특별회계로서 주택사업 잔액이 이젠 하나도 없게 되겠습니다.
  금년도로 다 끝이 났습니다.
  옛날 해일피해 주택사업이 되겠고 그 이후에도 수해주택에 대해서 집을 지었었는데 이젠 상환이 완료가 되고 상수도 사업에 대한 12건, 194억이 잔액이 남은 것은 실수요자 부담으로 기체설명에 대해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수행상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하가 2건, 기각이 4건.
  행정심판에서 진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으로서 진행 중 5건이 1심 3건, 2심 1건, 3심 1건이 되겠고 완료가 12건이 1심 8건, 2심 1건, 3심 3건으로서 진행중인 사건은 현재 5건으로 되어 있고 완료된 12건 중에서 1심에서 소취하가 6건이 있고 2심에는 승소가 1건, 3심에서는 승소가 1건, 패소가 2건이었는데 이 건은 아시다시피 그린야드 호텔과 주민과의 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군정홍보 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방송 및 언론에 근거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7백 95만원이 되겠고 신년인사 광고, 산불예방홍보 광고를 했고 2006년도에는 방송 및 언론에 예산 9천 5백 4십 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실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법규집 정비실적으로는 조례가 총 35건으로 제정이 12건, 개정이 23건이고 규칙은 개정이 10건, 폐지가 2건으로 총 12건이며 2006년도 정비실적으로는 조례가 총 39건으로 제정 10건, 개정이 21건, 폐지가 8건이고 규칙은 총 18건으로 제정이 3건, 개정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3건으로서 6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1건, 도1건, 자체1건으로서 연어생태전시관 건립이 중앙심사를 받았고 사이클전용 경기장이 도 심사, 자체사업으로서 요트마리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는 6건으로서 도 심사 3건, 자체심사 3건이 되겠습니다.
  도 심사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연안정비 침식방지사업, 물치지구 택지개발사업이고 자체심사는 낙산 재난안전 체험관 설치, 어촌정주어항 개발 하광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이 어촌정주어항개발 오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비위공무원 징계 등 문책현황입니다.
  불문경고가 2005년도에 8명, 2006년도에 4명, 견책은 2005년도에 1명, 2006년도에 4명, 감봉은 2005년에 1명, 2006년도에 2명, 이것은 주로 음주운전해서 걸려 가지고 경찰서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처벌 기준이 있어서 음주운전 어디까지는 견책, 어디까지는 감봉 이런 게 있어서 처리한 것이고 파면은 2005년도에 2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소에 여직원 공금횡령사건으로 파면처분 했었는데 보건소 정정교는 소청을 해서 정직 1월로 다시 살아났고 김기남은 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파면은 2명이지만 실제는 1명은 정직이고 1명은 파면이 되겠습니다.
  문책현황으로는 자체적으로 2005년도 훈계가 44명, 2006년도에 22명해서 총 66명을 문책을 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종합감사 등 각종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행자부 감사가 정부합동 감사가 되겠고 이것은 11월 24일날 끝이 난 강원도 종합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는 현재 진행 중으로 되어 있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관명이 양양군으로 되어 있는 건 양양군 자체감사를 해서 아직 조치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 열 한번째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군수님 공약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 드리겠습니다"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행정혁신을 지속 추진해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겠습니다". 세 번째 "감동을 주는 서비스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네 번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환경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민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일곱 번째 "체류형 사계절 관광지를 만들겠습니다". 여덟 번째 "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보시게 되면 공약사항 세부 실천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예비비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1건, 12억 3천 3백만원을 지출했고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237페이지 금년도 6건에 4억 8천 2백 45만 5천원은 지난번 의회 승인 받은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표를 참조를 하시는데 위에 집계표가 2005년도에는 21개 사업에 6억 8천 2백만원이고 2006년도에는 32개 사업에 13억 7백 5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네번째 이월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이 많기 때문에 집계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2005년도에 64건 156억 6천 5백이 되겠고 표에 일반회계 60건, 특별회계 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도 추진했던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97건, 201억 4천 7백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94건, 특별회계 3건으로서 수해복구에 대한 이월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으로서는 2005년도에 49건, 2006년도에는 4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고이월은 현재 개발사업에 토지매입의 문제점, 설계 등 이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우선 초청의 범위는 3개 단체가 동시에 초청되는 건 송이축제 때 초청이 되겠고 다음에 유소년축구, 고교생민박, 중학생민박, 공무원 교환근무해서 일본어를.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상호 교류에 의해서 학생들도 상당히 즐거워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앞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아무래도 씀씀이가 넓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금년에는 유소년 축구 일본에서 왔잖습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일본으로 갈 차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앉아서 손님 맞는 것하고 우리가 직접 출국해서 하는 것하고는 경비가 더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7백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그래서 연어관계도 각 자치단체마다 특색이 있으니까 그 특색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세 군데가 너무 많지 않냐 지적을 하시는데 앞으로 교환근무도 내년도에는 일본에서 자체 사정에 의해서 교류를 하지 말자해서 예산 관계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비가 실효성이 없는 것은 줄여나가고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서로 교류라는 건.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그때 당시 다 해준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것도 되는 사업이 있고 질문을 해 가지고 수용 가능한 답변이 있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질문도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법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주 불가처리를 하고 시기 미도래 라든가 이런 사항은 추진 중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군정 설명회 자료는 한 달에 한번 군수님한테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불가한 건 불가하다고 사실대로 보고를 드린 사항들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현재 보시면 불가하다고.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시기가 계속해서 법률개정을 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이 아직 안되었다든가 이런 사항은 추진 중으로 나오겠지만 법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건 안 된다하는 것은 불가사항으로서 명백하게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주셔야지 이건 안 되는 것도 되는 양 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서는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오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군수님 약속하시고 아직 안된 사업이 있으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요.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될 때 가능한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안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지.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타 시군보다는 앞섰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예.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너무 단편적인 것만 보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월례조회나 각종 행사시나 군수님께서 계속 "친절", "친절"을 강조하시고 외래강사도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공무원중에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타에 비해서 열심히 한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분배보다는 그때그때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의원님들의 건의사항, 요구사항에 의해서 사업이 그때그때 챙기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주민 숙원사업입니다.
  읍면별로 나누기 6 하는 건 아니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심한.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저희들이 채무를 발견할 때는 농협이면 농협, 각종 매매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는 계약과 거기에 따른 이자가 얼마인지 연도별 상환계약이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상환을 하고 기간이 도래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꼭 예산을 세워 가지고 부채를 상환하는데 내년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약 50억, 2008년도에는 한 70억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체납액이 있다고 하면 연체가 되면 이자가 배로 체납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채무 상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인가 조례 제정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날 때는 거기에서 몇%를 적립을 해서 부채를 갚는데 쓰는 걸로 해서 채무 상환에는 문제가 없이 계속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부채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회계는 산불사업에 대한 실수요자 부담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겠고 일반 물치천이라든가 연안 하수처리장 관계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금년에도 20억이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 부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채비율이 2%선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밖에서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서 양양군 지자체가 망가지는 양 얘기를 하지만 부채가 2%도 안되지 않습니까?
  매년 상환하는게.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소식지에 "양양군부채 문제없습니다."해서 금년에 3번인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전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상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아직까지 특별히 그 쪽하고 교류 협정식은 했습니다만 쌍방이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세부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쪽에서 내년도에 몇 명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우리가 먼저 받겠다 오고가고 하면 서로 예산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내년도에 받을 때 당신들이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답변을 주겠다 거기에 상응하는 먼저 교류생들 협약하듯이 숙식은 어떻게 한다 교통비는 어떻게 한다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보내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할 테니까 보내달라고 했는데 현재 문서만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답신이 안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지금 중국에서 온 여직원이 농업기술센타에 1주일에 한번씩 강의를 하고 또 초등학교 쪽에도 요청이 오면 가고 양양여중에도 가끔 가고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고 본인은 여기서 스스로 공부도 하고 강릉대에 한국어 개설 강좌가 있습니다.
  중국어 학생들이 거기도 나가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교생 민박을 직접 체험을 하면서 보니까 고등학교는 직접 여기서 가고 또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상호 방문을 하니까 정이 들어서 떠날 때는 울며불며 인솔교사까지 울면서 상당히 애틋한 정을 나눴는데 그런걸 봤을 때는 참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중학생들은 격년제로 한해 가고 한해 오고 하니까 경비는 절감이 되는데 대신 상호 심도 있는 교류는 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 교류는 상당히 활발하고 재미있고 해서 거기는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으며 중국에서도 계획서가 오면 협의해서 열심히 교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문서는 현재.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예.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저것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쪽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지고 몇 개 단체가 선정이 되고 그쪽에서도 우리쪽을 희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청해도 안되기 때문에 그쪽과 상호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통보가 되는 걸로 알고있고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금년에 39개 단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36개 단체만 지원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문화원은 법률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공고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네. 그래서 열 세분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치되 지난해에 사용실적, 내년도의 계획을 전부 검토해서 적정선에서 결정이 되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인지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2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지금 조직개편 관계는 인근 시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릉도 그렇고 횡성도 그렇고 몇 군데 시군에서 조직개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자치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행정의 이익과 기업의 이윤 가치가 다릅니다.
  기업의 가치는 이윤추구고 행정의 가치라는 건 공공복리입니다.
  그래서 가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김우섭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연히 기업이라고 하면 이윤추구가 되는게 마땅하고 공공택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따른 이윤과 마진가지고 행정에 재활용할 수도 있지만 수해복구 같은건.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우리가 지금 수해복구로 인한 기채관계는.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우선 빚을 졌다고 해서 입을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먹습니까?
  기본적인 행정은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은 제로로 하고 빚부터 갚자' 이 얘기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그래서 저희들이 기채 갚는데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서라도 책임 있게 매년 체납이 없이 이렇게 최우선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금년도 39억원을 기채승인 받으면서 가능하면 안 했으면 좋겠는게 어쩔 수 없이 지난번 수해복구 632억을 충당해야 되는데 군비 부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번 너울성 피해는 다행히 20억 정도 특별교부세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없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토지 매각대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낙산에 해마랜드나 낙산월드가 매각이 되게되면 그게 우리가 대형 투자사업에 양양교하고 환경자원센타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재투자를 하면서 추진해 나가면 상당히 건전 재정 운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참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현재로서는 현행법상 지원해 줄만한 사항이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인감을 발급한다든가 건축물대장은 면세조항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받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가야 만 4, 5천원이면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제증명 징수조례라든가 여기에서 면세조항을 따야지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군정 설명회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리장단들에게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현행법상 도와드릴 방법이 없잖습니까?
  지금 그 문제하고 FTA문제하고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 백명, 수 천명이 반대를 하지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이것도 보상을 달라는 요구사항이고 하나는 저지사항인데 이건 중간에 실체가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저희들도 지난번에 리장단 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양양군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접경지역,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수복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우선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것이 우리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난처합니다.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주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우리가 지금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김의원님께서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저는 중앙부처에 올라간 일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저는 총괄 기획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수산분야는 수산과장, 투자유치사업단이라면 투자유치사업단장, 문화관광 분야라면 문화관광과장, 제가 어디 부서에 어떻게 가야될 일이 있고 안 가야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목적이 있어야 가능.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아니죠.
  국·도비 보조사업.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그래서 우리가 각 부처에서는 우리도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탑다운제라고 해서 우선순위부터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안 갔다 온걸 갔다왔다고 거짓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해당 부서 담당 과장이 있는데 제가 뛰어갈.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군수님이 계속 해양수산부 가신다고 하면 군수님하고 수산과장님하고 가시고 또 문화관광부에 가신다면 군수님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가고.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저보다도 전문가들이.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전문 분야 담당 과장들이.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이자 발생 관계가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8십만원.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장학금 이라는게 설립목적이 있고 여기에 대한 지급방법이 현산장학회 회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벗어 날 수가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총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시기가 레저관광 시설하게 되면 집단시설 지구 지정 때부터.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엠토스 같은 건 금년부터 시작이 되고 쏠비치는.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연어과학관은 3, 4년 된 걸로.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오산 레저시설 같은 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중재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지금 오색 그린야드가 아직 정상 단계가 아니고 들리는 얘기는 일부 본사팀이 와서 수리를 하다가 요즘 중단이 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 형편이고 누구하고 협상할 여지도 아직 없고 해서 앞으로는 거기가 정상으로 운영이 된다그러면 지금 말씀 하신데로 상생의 원칙에 의해서 서로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중재가 되어야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국도비를 무조건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세만  위원 :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국도비 보조사업이 정식으로 도를 거쳐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고 지금 중앙부처에 간다는 것은 현안사업 있잖습니까?
  난해한 시설관계, 상하수도 관계, 각종 연어 생태관 관계 이런 특수한 게 있어야 국도비를 가서 현안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가서 국도비 달라고 할 수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여기 지금 현안사업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어려우니까 쫓아 가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기본 계획도에 마리나 시설 계획을 넣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기본계획을 바꿔야지 시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이렇게 마리나 시설을 하겠다고 했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국비 지원이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그러니까 국비 따러 다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민자만 하는게 아니라 같이 되야죠.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자체 감사는 미처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임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감사도 자체감사도 있고 위에서 내려오는 중앙 단위 감사도.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도 감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견책.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지금 행정소송도 들어가 있고 행정심판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리라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임용은 취소가 되었고 지금은 기능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이 사람은 임용 취소는 됐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래서 기능직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총액임금제도.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쪽에서 질문을.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행정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임명된 거고 거기에 따른 정원승인 받고 막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정원에 관해서 의회 승인도 받고 이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군수님께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노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치를 한다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 아니.  그렇게 얘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출장 가는거에 대해서는 안 준 적이 없습니다.
  다 드리고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자치행정과장 윤여준입니다.
  저희과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 오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는 2005년 12월 4일 원주시로 선정,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 10월 11일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내 중앙로를 이용하는 야간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밝고 쾌적한 거리조성, 야간의 상경기 활성화를 위한 도시가로등 추가설치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설치토록 계획을 했으나 저희 군에 자금 사정상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일자 2006년 10월 11일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로 질문 받은 내용까지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이전협약과 관련한 추진계획과 종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 8월 12일 명지학원과 이전에 관련한 일련의 사항에 대해서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목표연도가 2008년까지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지역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문점과 추진상의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면이 없었던것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런 사항이 현재까지 진행되어 오는데 이 사항은 왜 가시적으로 그런 성과가 없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1년 동안은 시설 지구변경, 도시계획상 제척하는 사항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법이라든가 도시계획 변경 요구시 단 시일간에 이루어 질 수가 없는 그러한 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련의 사항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11월 9일날 까지 회의가 다 마쳐져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 또 협약된 바와 같이 내년도 1학기부터 사회복지학과 학생은 이미 1차, 2차 수시를 통해서 24명을 모집, 완료했고 정시모집에 16명을 모집해서 40명을 내년도 사회복지학과로 관동대 있는 자리에서 운영을 하는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전문병원 건립과 장애시설 건립도 내년도에 공학 1, 2호관을 리모델링 하면 공과대학이 완전히 강릉으로 이전되면 학사를 리모델링 하면 현재 계획상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답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추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도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을 이미 요청을 해놓고 있던 터입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을 못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시 전언 상으로 촉구를 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제출되는데로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밀레니엄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개선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밀레니엄 아카데미는 2005년도에는 매월 2회씩 개최를 했는데 의원님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월 1회로 조정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월 1회로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 7급 승진과 관련해서 특수직, 특히 보건직 승진적체 해소방안을 강구하라는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가 됩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된 바가 없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총액 인건비제가 실시가 되고 또한 직군이 현재 8직군에서 8직군 38계 직렬에서 2직군으로 바뀝니다.
  2직군 11계 직렬로 완화되면 보건직이라든가 기술직공무원들의 승진적체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것은 법이 시행되면 그 때가서 세부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공무원 채용에 따른 정책적 역인센티브 해소방안과 기 채용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대책 강구입니다.
  이 사항은 일용직이라든가 청원경찰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저희가 교부세 페널티와 관련해서 일용직에 해당되는 청원경찰이라든가 단순 노무에 대해서는 일체 추가 내용을 안하는 걸로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원경찰이라든가 일용직이 결원이 되도 자연 감소시키는 걸로 강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관계는 일단 일용직이든 청원경찰이든 들어와서 근무를 하게되면 다른 직원들과 복지혜택은 다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 직위에 따라 받는 기준에 의해서 복지 혜택은 고루 받을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대책과 부사관급 이상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구 유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부대에 주민등록 이전 협조 공문도 수차 발송을 했고 또 계기성 간담회서도 전입요청을 수시로 하고 군부대의 복지시설이라든가 어린이 시설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수첩을 발간해서 우리 관내 부사관 이상 지역 군인에게 1,000부를 발행해서 배부하고 있고 인구 증가 대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대책과 관련한 부녀회장, 반장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부녀회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 임시회때 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기본적인 예산만 뒷받침이 된다면 파격적으로 부녀회장에 대한 지원은 되리라고 믿고 있고 반장에 한해서는 현재 연중 5만원지급 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장에 대한 어떤 예우는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됨을 보고 드립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복지회관에 대한 보수사업 시행시 신축에 대비한 실익 여부 판단 후 사업시행 하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복지회관 관계는 현재 저희가 안고 있는 우선 순위에 뒤지기 때문에 일단 유보를 해서 예산 사정이 허락되면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의원님들 지적사항대로 처리하겠습니다.
  11페이지 혁신도시 선정 관련 우리 군의 공공기관 이전은 2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주시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2005년도에 24개 단체 1억 8,610만원, 2006년도에 16개 단체에 1억 4,642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주로 감액된 사유는 방범대라든가 청년회의소에 나가는 돈이 1년 보상금으로 전환이 돼서 줄어들었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단체별 보조금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5건에 2억 6,278만 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006년도에는 17건에 3억 7,180만 8천원이 집행됐는데 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17페이지 2006년도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10건을 접수해서 8건이 처리되었고 2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정민원은 86건을 접수해서  66건을 처리하고 불가 15건, 이첩 3건, 취하 2건인데 불가처리는 주로 법적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취하 내용은 본인이 직접 취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38건이 접수되었는데 단순민원이 18건, 복합민원이 5건, 고충민원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학교예산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학교 예산은 2005년도에 7건에 5억 3,500만원, 2006년도에 4건에 2억이 지원되었고 금년도 중에서 남애 급식소 신축은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집행을 유보를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기 보고가 돼서 아시겠지만 추후에 다시 여건이 되면 추진하는 걸로 교육청과 얘기가 됐습니다.
  19페이지 각종 장학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32명, 2006년도에 32명을 지급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종합복지회관 건립현황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5년간 지원한 실적은 신축, 보수를 합쳐서 75동, 77억여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사된 복지회관중에서 앞으로 지원대상은 양양읍에 6개 마을, 손양면 10개 마을, 현북에 1개, 현남 4개, 강현면에 7개 복지회관이 앞으로 신축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곳은 크게 지장이 없고 또 복지회관이 우리 군 전체적인 사업의 우선순위에 뒤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정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복지회관 관련 부속서류가 24페이지, 25페이지에 읍면별로 30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출향 군민 관리현황 및 지원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향군민 현황이 재경 양양군민회를 비롯해서 총 10개 단체에 회원이 3,380여명이 됩니다.
  현재까지 지원한 실적은 서울사무소 설치에 따른 우리 군 부담을 2005년도 12월에 3억 6,6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내년도 5월 이전에 각 시군별 사무소가 입주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출향인사 군정 참여라든가 각종 행사시 초청, 군정 홍보자료 제공등 꾸준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인구유입시책 추진계획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제정이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을 해서 제정이 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첫째아이와, 둘째, 셋째아이 구분에서 차등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산용품도 지원을 기 해오고 있습니다.
  1인당 8만원선에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33페이지까지가 관련사항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최근 2년간 읍·면별 인구추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공무원 해외연수 및 배낭여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는 44회 130명, 2억 3,674만 4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부터 2006년도에는 47회 138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2억 9,390만 9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개인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공무원 승진 등 관련현황이 되겠습니다.
  급수별로 4급, 5급 자료를 내놨는데 9급에서 8급 승진 소요 현황은 2년이고 8급에서 7급은 3년, 7급에서 6급은 4년, 6급에서 5급은 5년이 승진 년한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급수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퇴직현황입니다.
  2005년도와 현재까지 퇴직현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신규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기능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일반직, 기능직 36명을 채용했고 2006년도에는 35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개인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청원경찰 및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및 일용직은 총 14명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직렬간 승진년수 소요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5급현황, 65페이지 2005년도 6급 자료를 냈습니다만 평균년한이 의원님들 앞서 행정사무감사 질의한 바와 같이 보건직 직렬이 다른 직렬에 비해서 승진 년한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서 보고 드렸지만 직군이 통합이 되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66페이지도 역시 간호직도 보건직과 같은 직군인데 보건관계 승진년한이 오래 걸렸습니다.
  67페이지 직렬별 기술직공무원 증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5명, 2006년도에 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군부대 지원 및 향토예비군 육성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4,000여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만 39대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4,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반장 및 부녀회장 사기진작 대책 방안 및 지원실적이 되겠습니다.
  리장은 현재 1인당 기본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해서 연간 328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연 5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법정수당 이외에 군 자체적으로 지원되는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지급되고 산불방지 활동비 지급이 2003년부터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연 254만 5천원 정도가 산불방지 활동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페이지 상해보험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신상 홈페이지 관리, 신문보급, 쓰레기 규격봉투등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71페이지 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군부대 숙원사업이라든가 환경정비 사업등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해서 지역신문을 보급하고 수첩도 발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밀레니엄 아카데미 개최현황인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지역주민, 공무원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알차게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4페이지 2005년도 강사는 14분을 모셨고 금년도에는 12월까지 마치면 9명의 강사를 모셔서 강의를 듣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현황입니다.
  이것은 현재 제안을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금월 하순경 마무리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군민 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4년도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매년마다 인원도 늘어나고 반응이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8페이지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현재 운전기사 1명, 일용직 2명해서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처리건수가 800여건이 됩니다.
  주로 가로등 보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와 관련된 예산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모자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자꾸 가정수는 늘어나고 주민들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민원불편신고 센타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불편신고 센타는 홈페이지 관리인데 2005년도에 72건을 접수, 처리했고 2006년도에는 95건을 접수, 처리했습니다.
  분야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행정정보 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30건을 청구 받아서 공개를 198건했고 비공개를 9건, 본인 취하가 23건인데 비공개는 법적으로 공개될 수 없는 비밀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습니다. 
  공개, 비공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및 처리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5,059건을 접수해서 4,861건을 처리했습니다.
  이 중에서 불가가 38건, 반려가 7건, 취하가 76건, 현재 처리중이 36건인데 이중에서 불가는 법적인 불가고 반려는 본인들이 취하에 대한 반려가 있고 비정상 취하가 76건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일용직 증감현황 및 각 사업별, 업무별 인건비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추가자료를 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2002년도까지가 118명, 인건비는 2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가 129명, 인건비가 30억정도 소요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138명, 인건비는 33억 5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160명에 38억 5천마원, 85페이지 금년도 현재 162명으로 36억 3천여만원의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 민원접수대장 및 해결, 미해결 내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고충민원 접수가 178건을 접수해서 75건을 해결했고 현재 처리중이 3건이 있습니다.
  11월 24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공부방 관리현황 및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와 금년도에 걸쳐서 3개마을에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1개소당 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농촌 취약지 마을에 디지털 공부방 사업이 상당히 좋은 반응에 있고 도 전체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3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89페이지 장터민원실 운영 직제 및 민원발급실적, 경상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터민원실에는 인원이 3명입니다.
  정규직이 기능직 1명, 세무직 1명, 공익 1명해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발급은 연간 1,500∼1,600건 정도를 접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팩스민원이 많습니다.
  경상사업비는 2005년도 830만원, 금년도 63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90페이지 직원채용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청원직, 일반직인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동대학교 이전에 관해서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설악권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추진 현황 및 정산 내역 이와 관련된 문서, 경동대학교 중간 보고회 및 우리군의 추진계획 자료 이와 관련된 문서를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설악권 지역 협의회는 이게 도가 강원도 전략사업 육성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참여시군 및 업체가 10개 지자체 및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우리 군과 도,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이 참여하고 업체는 낙산관광호텔, 대명레저, 2001아울렛, 한화국토개발, 호텔 설악파크 해서 10개시군 및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0억 6천만원은 도가 6천만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각 1억씩 부담을 하고 경동대에서 6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랑 각 시군은 이미 6억이 부담이 되었는데 유독 저희 군만이 부담이 5천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을 계상해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설악권 지역협의회 운영 및 설악권 향토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협의회에서 추진한 내용을 저희가 보고서에 내놨습니다만 송이축제 지원, 연어축제지원, 복숭아 축제, 장학금으로 2,500만원, 낙산해수욕장 자원보호, 음식업소 메뉴 번역 지원이 2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메뉴판은 일어, 중국어, 영어로 바꾸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음식업소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손님맞이 응대 교육이라든가 사업별 지자체별 관광객 만족도 시장조사, 양양군 재래시장 활성화 및 관광시장 구축 방안 연구 용역등 해서 저희가 금년도까지 계획된 사업이 정상대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5천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정상회담은 금년연말에 계획이 되어 있고 12월 12일경에 지자체 시장, 군수님들 예비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이 다 이루어지고 나면 하반기쯤 정산을 해서 별도 의원님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 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반반씩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 시군별로요?  마을별로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우리 기존 설치되어 있는 마을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임의로 해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 왔기 때문에 실제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고자 하는 마을이 경쟁이 되가지고 신청마을 중에서 선정이 돼서 3마을씩 신청하는데 다른 마을은 초고속인터넷망이 들어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선호를 많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오지마을 중에서도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정보도 찾을 수 있고 그런 잇점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운영을 하는 문제는 점검을 못해봤는데 설치하고자하는 것은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요구를 하면 담당이 나가서 필요한 정보도 다시 깔아 주고 그러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는 문제까지 세세하게 지도의 손길이 못 갑니다.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깔아 드리고 이러는데 앞으로 운영에도 신경써서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안 되고 농산물 판매 인터넷 보급은 센타를 이용하는 건 있는데 아직까지 디지털공부방을 이용한 정보화라든가 농산물 직거래 이런 실적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정보를 찾아보고 쉽게 초고속 인터넷망이 설치가 되고 하니까 그런 잇점 때문에 설치하고자하는 마을이 선호도가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지금 위원님들이 현지에도 나가 보신 바와 같이 관리면에도 신경을 쓰고 뒤따르지 못하는 마을에는 교육도 수시로 하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운영일지도 비치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시 점검을 해보고 미비한 사항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설치 목적대로 운영이 잘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501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다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인건비와 관련해서 12억 정도.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총액인건비제 시행되면 관련되서 기준 정원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되어 양양군에는 정원이 몇 명에 인건비가 얼마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행자부 2차 지침에 의하면 30억 정도의 인건비가 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 지침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저희가 250억인데 총액인건비제로해서 양양군이 쓸 수 있는 인건비가 250억인데 현재 저희가 인건비 나가는게 220억 정도가 될 껍니다.
  그러니까 30억 정도가 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별정직은 앞으로 점차 없습니다.
  추가로 임용을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주로 저희가 비서실에 별정이 1명 있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들이 별정직입니다.
  그 외에는 별정직이.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1명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별정직은 채용한 바가 없고 청원경찰.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이건 진료소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입암 보건진료소 진료소장입니다.
  진료소장들이 지금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7급으로 들어와 가지고 근무년한에 따라서 6급으로 된 소장들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제가 여기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용직이면 청원직과 일용직인데 일용직에 한해서는 저희가 채용을 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저희가 금년도에도 채용을 보면 지난해에 결원을 대비해서 모집을 했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도 일괄로 채용한 인원이 많습니다.
  사실 산림직이나 보건직, 또 7급공무원은 도일괄로 시험봐서 배정하기 때문에 시군별로 결원이 있으면 시군 의사와 무관해서 배정을 줍니다.
  그런 경우로 인해서 인원이 늘어난 경우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앞으로 인원문제는 최대로 억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은 일체 추가 채용을 안 하도록.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저희가 지침으로 만들어서 최종 결심까지 맡는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저희 정규직이 현재까지 19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다 채운건 아니고요.
  현재도 19명이 결원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안 채웁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안 채우겠습니다.
  다만 도에서 일괄 채용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지문인식기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달까지의 자체 감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잘못된 사항은 내부적으로 치료를 해 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래서 그것은 환원조치를 했습니다.
  환원조치를 원상으로 다 했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당사자가 2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만 둔게 아니고 일반직으로 특채를 했는데 원상태인 기능직하고 별정직으로 환원조치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처벌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견책.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일용직 개념이 청원경찰하고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다 공고 해가지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도까지 참여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래서 저희가 사업이 내년 8월 31일까지 완료가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해온 내용중에 실제 5,000만원을 부담하고 5,000천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만 액면으로 따진다면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관광시장 방안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략적인 수치로 따지면 5,000만원 이상 되는 도움을 받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앞으로 내년 8월 31일까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다 끝난 다음에 여유사업에 대한 결산도 하고 평가라든가 정산내역도 세세하게 저희들이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추측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내년 8월 31일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시장, 군수 참여한 지자체장들이 12일로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때 세부적인 방안이라든가 추진계획이 보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여기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개 학술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역혁신 협의회쪽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다 같이 5개 시·도·군이 공감이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종결되면 그 때 충분히 여기에 대한 자체 평가도 해보고 결산도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들어오면서 어차피 아파트가 분양이 되니까 세대는 늘어나는데 여기에 따른 인구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명의가 한 사람 이름으로 되면서 나가는 가구는 가족이 나간다든가 이러기 때문에 세대수는 늘고 인원수는 오히려 주는 역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여기 이렇습니다.
  아파트가 분양되면 분양이 되는 시기에는 인구도 같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그게 2, 3개월 지나면 다시 전출을 가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아니죠.
  집은 여기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인구가 매월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되는 바란스가 출생보다 사망이.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전출이 어차피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저희가 최근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했던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양양군 공무원들 중에서 주소는 거의 100% 양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제 양양에 주소를 두었지만 속초나 강릉에서 생활하는 공무원이 100명 정도 파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희가 안타까운 문제지만 주소까지는 관리를 하지만 실제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앞으로 비전 양양군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심스럽게 연구를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골프장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 채용하겠다고 약속도하고해서 실제 채용을 하는데 거기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종이 상당히 많고 양양군 주민들이 취업하는 건 단순히 경계업무라든가 단순노무 이런데만 주민들 여건이 되기 때문에 실지 골든비치에서 채용하는 인원 숫자하고는 상당히 언바런스가 생겨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취업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앞으로도 59% 인원을 더 채용을 한다고 했는데 59% 인원도 기술을 요하고 자격을 요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골든 비치와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이 취업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환경복지과에 근무할 때부터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이 30%이상이 목표입니다.
  저희 군이 30%가 채 안됩니다.
  채 안되고 그나마 도내에서도 저희 군이 높기 때문에 여성시책이 최우수로 시상금을 받았습니다만 저희 양양군의 여성참여 비율이 30%인데 30%를 향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까지 아직까지 괘도를 못 올라갔습니다.
  23%가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알겠습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있습니다만 저희도 적극 참여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의원님, 차량지원은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불가라고 판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양양읍에 차가 다니는 건 노선을 정해가지고 다니는데 현남면에서 차량 요구온건 민원을 세부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때 당시에 불가하다고 처리를 한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불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 부분은 잘 챙겨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다시 한번 챙겨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지금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데로 매월 넷째주 목요일로 못 박혀서 일자까지 미리 한 달전에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물론 홍보가 미흡하다는 건 시인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최대한의 전단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프랭카드도 붙이고 양양군 홍보지에도 매월 내보내는데 내년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홍보에 대한 방법을 달리해서 많이 참석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간접적인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실지로 사업주관은 관동대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자료에도.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저희가 관동대와 유기적인 연락을 유지해서 내년도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별도로 요청을 했으니까 문서를 받아서 계획도 검토도 해보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도하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런데 의원님, MBC방송에 강릉대학교 관련해서 방영된 내용을 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관동대에서도 내년도의 청사진을 내놓기는 방송내용대로 한다면 시기가 안 맞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방송대로 한다면 항공대학과 관련해서 그 문제가 내년 초에 1월 달에 결말이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추이를 봐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 계획은 청사진을 내놓는 그 계획입니다.
  그게 안되면 이 계획대로 강릉대학교에서 사회복지대학으로 나가는 겁니다.
  현재 인원도 기본계획.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게 안되면 사회복지대학으로 가는게 정상적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건 아직.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사회복지.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 점하고 달리.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못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 군수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은 물론 도나 관계 여러분을 만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면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지 앞으로 청사진이 나오면 안 되면 당초 이 길로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다.
  진행되는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권력대로 되온건 없습니다.
  관동대학교 문제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걸.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래서 밀레니엄 아카데미 운영관계는 작년도 5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다시 재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달리하고 앞으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효과라든가 이런걸 분석을 해서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이 교육이 사실 돈으로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1,400, 1,500만원도 안 되는 그런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저희는 나름대로 깊은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 교육 효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저희가 보고서를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건 저희 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강원도에서는 양구가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몇 페이지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저희가 보수를 해도 앞으로 먼 장래를 본다면 신축대상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속초시의회에서 문제가 되가지고 보류되어서 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안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이 또 다른 시군에서는 다 똑같이 인구유입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쓰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군도 가만히 남 쳐다보고 있을수만 없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어요.
  이건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조례를 제정이 되면 그 이후 계획을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시군과 차별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이건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도입을 해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이게 금년까지입니다.
  내년부터 해야 될 물량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내년도에 저희가 6동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업과 맞물리고 또 우선 순위에 뒤져서 내년도 복지회관 사업은 일단 미루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안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건 환경복지과.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전체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거의 다 안 들어가는 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초고속 인터넷망 들어간 마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안 들어간 마을이 많고.
  (방청석 이외 발언으로 청취 불능)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 사람들이 공사하는 인부까지는 저희들이 닿지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2004년도에 일부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은 용역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기구개편을 한 시군이 대부분인데 저희는 아직까지 조직개편을 위한 용역을 한 예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그런 불합리한 점을 2004년도에 일부 개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이 문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누구나 다 두 분야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진단을 제대로 해서 전문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은 공감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거론이 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문제는 어떤 계기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개편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부의장님이 지적 하신대로 똑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농업분야의 이중성 또 환경하고 복지문제 언바런스 문제 고치도록 노력을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저희들이 그런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 조정이.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조직개편 문제말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의회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침상 위배 돼가지고 안 맞는 과가 같이 한과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이건 아까 어떤 계기라 그랬는데 의회쪽이나 상부지침이 변동이 되면 어차피 개편을 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실무과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가로등 전수 조사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가로등은 저희가 정확히 복구가 상당히 안 된 걸로 있는데 그건 그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복구가 되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등이 복구가 안 된지 숫자적으로 관리하는 건 없고 상당히 많은 숫자가 수해를 입은 지역의 가로등이 복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가로등이 기본 요금이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가로등 요금은 유실된 가로등에는 납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현재 사용이 안 된 건.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한전하고 관련돼서 수해나고 한전에서 같이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유실된 등수는 제외하고 가로등 요금이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한전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안 쓰는 가로등은 요금이 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전수 조사는 작년에 했는데 미비한 사항을 저희가 보완해서 다시 조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80%가 아니고 저희군에 주소를 따져서 주소한게 40%입니다.
  60%가 관할이 강릉에서 속초까지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예.

○자치행정과장 윤여준   : 네.  고맙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재무과장 고완주

○재무과장 고완주   재무과장 고완주입니다.
  먼저, 재무업무에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분야 6건과 재무과 소관 분야 20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첫 번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작년도 사항입니다.
  5천만원 이상 공사 계약시 하도급 업체의 지역업체 선정, 지역자재 사용방안 강구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5천만원 이상 계약한 외지업체 홍보실적이 45건이고 금년도에 들어서 3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역업체, 지역자재 사용방안에 대해서 강구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개선 사업시에 건설 분야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도 조속 시행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건설과 사무실에 천정·벽제 교체, 전기·통신공사를 같이해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여운포리 마을일대에 불부합지 지적 정리건에 대해서는 지난 작년도 8월에 여운포리 불부합지 지적 측량을 완료하고 주민 설명회도 마쳐서 금년도 7월 13일에 지적 공부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8일날 합병 가능한 토지는 저희들이 합병을 다 완료했습니다.
  다음 6쪽 소규모 군유지에 대한 행정 지도적 불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이이서 총 22필지 817평 2,701㎡에 대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19필지 했고 금년도에 3필지를 했습니다.
  아울러 국유지도 작년도에 15필지와 금년도에 27필지 총 42필지를 추진해서 소규모 군유지라든가 국유지 특히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불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승리 주민 집단주거 대책에 대해서는 투자유치기획단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총 7건에 3억 1천 8백만원을 했습니다.
  전부 완료됐습니다.
  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8페이지에 금년도에는 총 5건에 1억 3천 7백만원을 했습니다.
  4건은 완료가 됐고 지금 현재 새주소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12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이 1건이 있고 나머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각종 집단 민원 및 진정·탄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11건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9건을 해결했고 처리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중에 있는 것은 전부 국유지나 도유지내에 불법 건축물 설치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위한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처리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장 다섯 번째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건이고 금년도에 총 8건인데 대부분 토지와 관련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대부신청이라든가 면적착오라든가 미등기 등기요구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가능한 사항들은 적극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만 법에 위배되거나 사실이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득이 불가처리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열한번째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3건인데 군청 전산실 증축공사 전기부분에 있어서 전산실 설계를 당초 2층으로 했으나 서고 부족으로 3층으로 변경하므로 인해서 변경이 되었고 군청 주차장 조성 공사는 배수시설 추가로 변경이 되었고 서면 사무소 외벽석재 유지보수공사는 장애자 통로하고 현관미관 때문에 추가설치로 인해서 설계변경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민원실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것도 서고부족으로 건축허가관련 건축계 보관 서고를 증축했고 금년도에는 전기용량 증설공사가 있었습니다.
  증설공사에 따른 고압선 위치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4쪽에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이 2건인데 복식부기 업무추진은 이미 집행이 완료됐고 새주소 사업 추진은 금년도 12월 20일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이서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현황입니다.
  지방세 체납이 최근 3년간 세목별 체납현황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10월말 현재 체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가 213억 2,035만 8천원에 징수를 190억 4,928만원을 해서 현재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세도 3.2%정도, 군세도 4%정도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미납이 그 정도 되는데 과년도 이월금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서 25%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문제가 많고 또 고질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에 2005년도말 결산액수와 17쪽에 2004년도말 결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에 지방세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및 징수대책입니다.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지금 현재 32명 10억 7,16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체납액의 한 50%정도 되는데 거의 다 채권확보를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압류를 해가지고 경고중에 있거나 전부 조치중에 있고 3건을 채권확보를 못했는데 그건 신규체납자가 2명있고 완납 약속을 12월 15일까지 한게 한사람 있어서 3건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못했고 나머지는 다했습니다.
  또 하단부에 금년도 공매처분 건수 및 금액은 의뢰를 30명이 4,200백만원을 해서 처분을 16명 2,900만원 징수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14명에 대해서도 1,400만원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0쪽에 5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액 징수 실적은 금년도 18명에 2억 9,792만 6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한 장씩 의원님들께 드린게 있습니다.
  별도로 한 장씩 드린게 있는데 봐주시죠.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10월말 현재고 11월말 현재로 20억 8,4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도세가 12억 1,200만원, 군세가 8억 7,200만원이고 현년도는 6억 8,300만원인데 과년도분이 2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난 5월달 부터 지방세 특별징수 기간에 총 4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지역별로 재무과와 읍면이 합동해서 징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독촉고지서도 많이 보내고 방문도하고 압류도하고 공매의뢰도하고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아직까지 20억의 체납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연말까지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탈루, 은익세원 발굴조사 및 부과,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발굴 세무조사를 35회를 해서 3,100만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했고 대표 사례는 양양공항 컨트리크럽에 소유권 이전 절차를 안 해 가지고 1,600만원 추징을 한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9회 8,500만원 부과해서 6,700만원 징수했습니다.
  대표사례로는 현남에 해양심층수 사업 지구내에 베니테크라는 업소가 있었는데 이 업소가 공장설립시에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취·등록세를 전액 감면 받았어요.
  그런데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3,700만원 추징을 했습니다.
  다음 22쪽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결손 처분을 631인에 대해서 건수는 1,096건인데 1억 1,334만 5천원을 했습니다.
  사유로는 무재산, 배분금액 부족하고 체납처분중지 사망이나 말소가 되고 5년 경과한 소멸시효가 되고 행방불명 이런 원인으로 해서 1억 1,300만원을 결손처분 했고 작년도에 357인에 890건 1억 521만 1천원을 결손 처분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인 세무조사 실적입니다.
  작년도에 15회를 했습니다.
대상법인은 50개 법인에 추징세액은 2,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징수를 했고 다음장 24쪽에 금년도 10월말 현재 19회를 했습니다.
  36개 법인에 추징을 7,300만원을 부과해서 5,300만원의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세외수입 세목별 운영실적입니다.
  연도별로 2005년도에 세외수입이 징수액대 수납액이 98.2%를 징수를 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게 재산 임대 수입에 국유재산 임대료와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수입에 하천사용료가 되겠고 다음장 26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과 변상금, 과태료 수입이 미진했고 과년도 수입도 저조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외수입이 결정액대 수납액이 지금 현재 96.9%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와 같이 대부분이 재산임대 수입이라든가 사용료 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의 잡수입이라든가 잡수입에서 변상금, 과태료 과년도 수입의 수납액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다음 29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미수납액이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미수납액인데 한 15억 9천 1백만원이 10월 31일 현재로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 12억 정도 되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사실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분야 체납액 때문에 감사계에서 자체 특별감사를 지난 8월 21일부터 9월 13일까지 15일간 걸쳐서 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말까지 3개월간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독촉 및 압류절차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일곱번째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 대부내역이 되겠는데 거의 작년도와 금년도 대부가 이어져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금년도에 현재 총 대부현황이 876필지에 229만 5,156㎡의 지적 면적중에 61만 1,081㎡를 대부하고 있습니다.
  대부료가 1억 2,763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보다 20% 증가했습니다.
  31쪽부터 있는 국유재산 재산별, 연도별, 필지별 대부내역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의 필지별 대부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군유지 매각 및 대체 재산 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작년도에 매각을 31필지에 56,202㎡를 매각해서 83억 3,816만 2천원의 매각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체재산 조성은 환경자원센타 부지라든가 기타 사업부지로 45필지에 12만 253㎡를 조성해서 예산이 17억 6,638만 8천원이었고 금년도에는 매각금 소규모토지라든가 고속도로편입용지를 40필지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7만 7,487㎡의 4억 9,520만 8천원이고 대체재산 조성은 14필지 우시장 부지확보라든가 문화복지회관 부지 계획이라든가해서 6,480㎡에 7억 1,249만 4천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2005년도 매각현황과 대체재산 조성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역은 저희들이 나열을 했습니다.
  아홉 번째 132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승인내역이 작년도에 총 24필지에 68,487㎡를 취득하고 처분은 2필지에 2,952㎡, 양여를 1필지에 4,752㎡를 했고 금년도는 취득을 191필지에 411,941㎡, 처분은 34필지 343,159㎡, 건물 처분을 21동 5,443㎡를 했습니다.
  2005년도에 취득은 24필지 중에 집행을 5필지에 11,883㎡를 했습니다.
  나머지 12필지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케이블카라든가 종합체육시설 부지, 남대천 하구 생태공원부지 조성, 양양선관위 교환부지가 되겠고 134쪽에 처분 2필지는 원포리 산불이재민 주택에 대해서 매각이 완료되었고 성내리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신축부지 도살장 부지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천 떡마을 시설에 대해서는 양여 완료가 되었고 2006년도 추진현황에 취득에 있어서 집행완료는 총 191필지중에 8필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진중인데 문화복지회관 편입용지라든가 도립공원내 야영장부지, 양양환경자원센터 부지, 철광종합휴양관광지 시설부지 이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8쪽에 처분 34필지에 대해서는 연어 생태관 전시관하고 철광 휴양지 대체 재원 확보로 인해서 처분을 계획했는데 이건 전부 산불 발생지내에 감곡리 지역에 골프장 조성 편입에 대한 군유지를 매각을 해서 대체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아직 사업추진이 지연이 되어서 매각이 안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51쪽에 처분, 건물 21동에 대해서는 집행이 11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불로 인해서 11동은 말소 조치를 했고 나머지는 매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해마랜드와 낙산월드 부지 매각과 같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때 같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열 번째 지체상금 부과 공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작년도에 1건, 금년도에 3건해서 총 4건입니다.
  대부분이 준공기간 초과돼서 지체상금이 부과됐는데 142만 7천원을 부과했습니다.
  154쪽에 열 한번째 각종 수의계약 공사 집행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총 17건에 29억 1천 3백만원을 했습니다.
  일반사업이 15건 27억 5천 6백만원이고 수해복구사업으로 2건을 해서 1억 5천 7백만원인데 대부분 지자체 사업 위탁대행과 단체 수의계약에 대한 사유로 수의계약이 됐고 수해복구사업은 경쟁에 붙힐 수 없는 긴급복구 사항인 온천관로 임시 복구공사가 1건 있고 그렇습니다.
  156쪽에 열 두 번째 국.공유지 관련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사항으로 화장실 부지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 미부과 했다고 해서 이번 부과를 완료했고 두 번째는 강원도 정기 종합감사시에 마을회관 부지를 매각하는데 있어서 수의계약이 불가한데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건 다행히 내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으로 인해서 마을회관 부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열 세 번째 금고 및 정기예금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고 운영은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와 2004년도부터 계약을 맺어서 금년도 말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기예금 운용은 2004년도에 35억 1천 8백만원, 지난해에 24억 5천 4백만원, 금년도 현재 16억 7천 8백만원의 정기예금 자금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158쪽에 금고계약이 금년말로 완료되기 때문에 금고지정을 추진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행정자치부 예규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재정운영을 하도록 했고 제한경쟁 방법에 의해서 금고를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고 지정 추진을 운영규칙을 11월 9일날 제정을 했고 공고를 11월 14일날 해서 제안서 접수를 11월 20일날 받았습니다.
  결과는 농협, 신한은행하고 두 군데에서 들어와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1월 22일날 심의를 했는데 참석 위원전원이 농협우위 결정을 해서 농협 양양군지부가 다시 재계약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정을 지난 11월 29일날 체결을 했습니다.
  열 네 번째 국·공유지 매각대금 미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할 매각을 현남면 동산리에 영세주택 부지로 매각한 게 있는데 2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할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체납된 게 있어서 저희들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에 열 다섯 번 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8,065동이 되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7,504동, 6월 1일 기준으로 121동을 전부 했습니다.
  이의 신청은 한 건 있었는데 상향요구를 해줬고 다음 열 여섯 번째 지적불부합지 현황 및 정리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18개소에 1,086필지가 현재 지적불부합지가 되어 있습니다.
  양양읍에 4군데, 서면 1군데, 손양 7, 현남 4, 강현 2군데인데 그 동안 정리실적이 서림지구와 여운포 지구는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남애 지구와 상운지구를 정리 중에 있습니다.
  1년, 2년 가지고 해결이 안되고 계속 년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일곱 번째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실적은 2003년도에 이미 완료를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 여덟 번째 국·도·군유지 교환 내역 및 사유현황인데 교환한 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이루어 졌습니다.
  2002년도에는 문화복지회관 부지 확보 때문에 강원도교육감과 이루어졌고 동해수련원 군도에 강원대학교 동해수련원이 군도 편입부지가 있어서 교환이 이루어 졌고 동호리 골프장 조성 부지내에 개인소유자와 교환을 한 게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소방항공대 부지 때문에 도와 교환을 한 게 있고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는 교환실적이 없습니다.
  166쪽에 열 아홉 번째 군유지 매각시 대체지 확보 현황입니다.
  총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67필지에 345,806㎡에 109억 3,897만 5천원의 대체 취득을 했습니다.
  년도별 내역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9쪽에 스무번째 골든비치 골프장 관련 세입현황 및 향후 세입전망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세입은 총 40억 4,259만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그 중에 군수입이 12억 1,277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세입전망은 과세대상 물건의 토지와 지가상승에 대한 것과 건축물의 콘도미니엄하고 골프장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49억 1천 6백만원의 세입전망이 있고 그 중에 군수입은 도세, 취득세와 등록세 징수 교부금 10억과 군세로 매년 주민세와 재산세, 사업소세로 인해서 15억 5,600만원을 매년 수입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지적불부합지가 사실 그동안에 군에서도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많이 쓰고 지역의 당사자들께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건축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의 전체에 걸려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이 밀린다고 얘기하는 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 경계와 측량을 했을 때 경계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물리고물리고 있는 현실이어서 서로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는 사항들 이예요.
  그래서 주민 토지주주들 간에도 경계를 협의가 이루어져서 합의가 됐을 때 정리가 가능한 현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재산권 행사를 해야되자면 이게 지적측량이 맞아야되고 경계도 맞아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 대해서 간담회도 여러번 갖고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합의가 되고 그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제일 문제가 집을 개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그럴 때 제일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네. 접수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세금 징수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분들을 세금 안 내시는 분들이 오죽하면 안 내시겠습니까?
  물론 고의적으로 재산 있으면서 안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생활이 딱하고 어려운 분들께 징수를 할 때 전화를 해보고 확인을 해보면 그런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모르면 할 수 없겠지만 알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배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네.

○재무과장 고완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건 이겁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더러 있을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적이라는게 측량신청에 의해서 측량을 해보면 또 불부합지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지구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한적으로 조금 나타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그게 아마 측량은 완료가 됐고 또 소유자도 왔다가고 그랬는데 7필지중에 소유자가 5명인데 지금 현재 2명이 동의를 안하고 있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예요.
  이게 재산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고 자기가 좋지 않다고하면 동의를 안 해주고 이런 분야가 있단 말이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직권으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건 어렵거든요.
  저희들이 2명이 동의를 안 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얘기를 드려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군유임야죠.

○재무과장 고완주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군수님도 걱정을 하시고 또 군수님도 거기 방문하셨을 때 그 문제를 서강석씨가 축사가 이번에 무너졌는데 축사가 군유지 안에 있다고 다시 개축할 수 없냐는 그런 민원을 받으신 모양 이더라구요.
  그 땅이 의원님 잘 아시지만 엄청난 큰 군유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농사짓고 사는데 일부 몇 집은 아마 불하를 받아서 주택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정리를 못한 분들이 5집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 살고 있는 터 자체가 분할이 다 안 되었더라고요.
  분할도 안되고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현황측량만 되어 있지.
  그래서 산림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분할을 하면 최소 1단위 면적이 너무 커서 매각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사용하는 만큼 분할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달라고 협조를 해 났습니다.
  그래서 만일 분할이 되고 한다면 매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최소한 주택을 지을 수 있을 만큼의 면적.

○재무과장 고완주   산림과 감사시에 한번 추가로.

○재무과장 고완주   하여튼 제가 총괄과장으로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네.

○재무과장 고완주   이게 사유로 따지면 지금 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사유가 대상이 되는게 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하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세하고 주민세가 제일 많은데 자동차세가 275건, 주민세가 363건 되요.
  이게 차량이 있으면 차량을 압류하는데 차량외의 다른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차는 폐차되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게 문제가 되고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하고 종합소득세가 주세가 결손 처분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없어지고 그 다음 체납자가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개인균등할 같은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관리를 저희들이 철저를 기해서 하느라고 합니다만 이런 받지못할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결손처분을 쉽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게 당연한 의무인데 오죽하면 결손처분을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고완주   양수발전소에 재산세라든가 취득세 그 현황이.

○재무과장 고완주   있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도에서 내려와서 세무조사도 하고 아직 결론이 안났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납부했는데 누락된게 있다거나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항들 부과를 했는데 부과 물건에 증감이 있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 철탑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한건 또 부과를 했고요.

○재무과장 고완주   시설요?

○재무과장 고완주   세금이 대략 취득세만 총 65개인데 6억 부과했으니까.

○재무과장 고완주   부과합니다.
  취득세 잡힌 건 다 부과했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과소평가 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공시지가 매기듯이 산정에 의해서 다 매기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원칙은 똑같이 취득을 해야죠.
  전체 취득이니까.         

○재무과장 고완주   의원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시다시피 재원부족이라든가 개발부지를 매각해서 하는 것 같은거 이런 걸 개발부지로 대체취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원부족도 사업지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대체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 가능지 이런걸 취득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오산집단시설지구 매각으로 인해서 워낙 금액이 많아서 거기에 맞추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건 대체취득을 한다는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지적사항은 먼저 추진했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허가사항으로 넘어오는건 바로 되죠.
  그런데 그게 불법건물이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쉽게 얘기해서 해수욕장에 방가로 같은 것, 임시 가건물 같은 것 지어놓고 여름한철 쓰는 것 그런 것 그런거죠.

○재무과장 고완주   글쎄 그런게 문제입니다.
  미리 찾아서 부과를 하다보면 그것까지 다 부과한다고 얘기하고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되고 하다보니까 그것까지 다 튀어 나와 가지고 부과 안 했다고 지적 당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어떤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완주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금고 운용하고 신용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관련되는 사항인데 그 자료를 우리가 간략히. 

○재무과장 고완주   별도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비교한 자료가 있으니까.

○재무과장 고완주   금고 및 정기예금 운용현황이라고 해서 넣었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완주   제일 문제가 해당되는 주민들간의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술적인 문제야 저희들이 가서 맞쳐주면 되는 건데 그게 제일 어렵죠.
  주민들의 합의가.  

○재무과장 고완주   저희들이 재계약하고 할 때 감안 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