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유인물의 표철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 카드 전 의원이신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중증 노인성 질환자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양양군 총인구 29,132명중 16.6%에 해당하는 65세 노인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양군 관내에 정원 60인 규모의 무료 노인 전문요양 시설 1개소와 이용인원 20인 규모의 낙산노인복지센타, 이용인원 80인 규모의 양양노인복지 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향후 계획은 하반기에 정원 60인 규모의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이 현재 신축중에 있습니다.
  개원에 따른 운영과 노인수발시설 2개소, 이것은 지금 현재 자금이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두레 및 정다운 복지재단의 신축을 내년중에 완료해서 개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11월 생태·자연도 고시에 대비한 우리군의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등급분포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6월 16일 산불지역에 대하여 개발 가능한 3등급으로 변경 요청을 했고 2005년 8월 24일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을 위한 전문가를 위촉했습니다.
  2005년 10월 20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우리군 산불지역에 대하여 현지확인 실사가 있었으며 2006년 11월 8일 생태자연도 등급변경 결정사항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양·강현 산불지역이 약 50%가 1등급으로 됐고 2등급이 50%가 되기 때문에 개발에 상당히 난제로 문제점이 대두되고 해서 저하고 담당계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투자유치사업단장이 같이 공동으로 금년 11월 20일날 환경부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태등급을 2등급 이하로 낮춰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왔는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내년도 3월경에 양양군을 특별히 다시 방문하여 현지 재조사를 실시한 다음 실사결과에 따라서 등급조정을 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작성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7월달에 우리군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자료를 강원도에 제출했습니다.
  2005년 10월 17일날 우리지역의 특수성 및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정하여 현실성이 결여됨에 따라 3자간 즉 다시말해서 강원도하고 양양군, 강원대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분석 연구용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강원대 산림과학대학의 국토환경성 평가지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합리적인 등급설정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강원도 및 도내 18개 시·군이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준공이 된지 1년이 지나도록 운영되지 못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부다 실패작으로 운영이 되는게 현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A4용지를 제도를 해서 판매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춘천시라든지 이미 하고 있고 또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희들이 포월농공단지에 있는 화장품만드는 회사하고 아직까지 정식으로 협약체계를 맺지않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그걸 하청 받아서 하는걸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변경승인을 11월 초에 받았습니다.
  따라서 운영자 선정에 따른 장애인 3개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 신체복지회, 시각장애인 협회 3개 단체가 서로 양보를 안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3개 단체가 공동 운영하는걸로 하고 3개 단체장 중에서 원장을 선출하는 걸로 합의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 운영 협약사항은 다 체결이 된 상태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 변경을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잘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짜고 있고 내년 2월달까지는 보호작업장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3월 달부터는 보호작업장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지원에 문제가 있어서 최소한 15명 이상은 초창기에는 모집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는 하청물량이 많으면 20명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일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착공 지연 사유외 다섯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 6월달에 소각시설 건설기술을 공모를 접수해서 10월 19일날 제안서 심사 및 낙찰자를 결정했습니다.
  의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한라 산업개발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현재 한라산업개발에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순경에 설계를 저희들한테 납품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바로 착공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기 정화조 설치주택 청소비 부담 해소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정화조 배관 및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가구별로 연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408가구에 대해서 정화조 폐쇄를 하려고 이런 분들은 앞으로 정화조 청소를 안해도 되므로 부담이 해소되고 다만 하수도사용료는 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과는 관련이 없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남문리가 113, 구교리가 133, 성내리 11, 연창리 73, 청곡리 78가구.
  앞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구별로 근린생활시설별로 연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출장조사를 해서 정화조를 폐쇄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상당히 여러단체가 많은데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도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저희과에서 처리한 불가처리된 민원 현황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예산 지원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학금 지원현황입니다.
  양양군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을 2005년도에 13명을 지급했고 2006년도에는 15명을 지급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12월 안으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양양군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이 적립한 돈이 1억 1,3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중에서 발생되는 이자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규모시설 기능보강은 천주교회하고 정다운 마을에서 하는 시설인데 돈이 내려왔습니다만 3억 8천만원인데 이 건 개소당이니까 7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식에 7천만원인데 이것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시 장애인 출퇴근용 버스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지금 설계가 변경이 되었고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조성공사가 변경이 됐는데 여기 지금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저번주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묘를 쓰고 앞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면적이 너무 협소해서 절할 때 낭떠러지쪽으로 사람이 밀리는 그런것도 있고 묘자리에 물이 나면 안 되는데 샘이 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게 설계 변경이 돼서 제사를 지낼 때 충분한 공간을 두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물론 조례에 개정된 것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주차장에있는 조경시설로 대체를 하기로 했고 맨 꼭대기 산에도 묘를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을 루사때 묘지가 많이 떠내려가고 그런 위험이 있고 경사가 가파르고 그래서 범랑처리하는 걸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타 조성공사는 저희들이 진입도로를 화일리에서 의원님들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화일리 기존 고인돌터에서 소각장 진입하는데로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기호라는 분이 원래 조산사람인데 본동 진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저희들이 샀습니다.
  그런데 두명은 끝끝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진입도로를 하부쪽으로 설계를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돼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3명분에 대한 땅을 찾으려고 소송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기를 해놨습니다.
  15일날 법원에서 연락이 왔는데 양양군에서 원하는 건 어느쪽이냐 경계측량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15일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땅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매립동을 짓는 위치가 당초 위치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송이 걸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 사회단체별,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입니다.
  지체장애인 협회는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저희들이 2006년 4월 20일날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고 여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10월 25일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한마음대회를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환경자원센터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총 매립년한이 40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각재만 갖다 매립을 하면 58년, 60년 정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만의 하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 40년 6월이라는 것은 복토재를 버린다 하더라도 복토를 했을 때 하는 년한이고 실제로 소각재를 버린다면 근 60년을 사용할 수 있다는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지 결정·고시는 2003년도 12월 26일날 했고 마을별로 주민 지원금 및 협약 체결을 2004년 3월 10일날 마쳤습니다.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2004년도 3월에 발주를 해서 2005년 1월달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마쳤고 아까 말씀드린 최기호인가 두 사람분을 못 샀고 그 위에 한분을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장과 관계가 거의 없다하는 인근 토지 한필지를 못 산게 있습니다.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발주 매립시설은 2005년 12월 28일날 기공을 했고 소각시설 재활용 건설기술 공모선정은 올해 10월 19일날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각로하고 재활용시설을 2006년도 12월 올해안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각로는 내년 4월달에 시운전을 하고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에 보면 소각로를 설치한 회사가 3개월간 시운전을 한 다음 이상유무를 따져서 준공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매호정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제는 제가 매호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매호 조경공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매호는 아직 준공처리는 안되었습니다만 사실상 준공은 다 됐습니다.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지금 시설물분하고 자동차분이 있는데 참고적인 사항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물분은 건물분이 되겠고 저희들이 여기 보면 징수율이 80%가 넘는데 2006년 2기분이 42%로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이건 상당히 이유가 있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전체가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당초 납기가 5월 30일에서 연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각종 부담금을 연기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연장이 됐고 지금 현재까지 제가 감사 오기 전까지 알기로는 70%정도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8, 90%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수집운반업체는 10개소입니다.
  중간처리업체는 4개소입니다.
  폐기물처리실적은 2005년도에 17만 3천여톤, 지정폐기물 배출·처리실적은 2005년도에 100톤 정도가 처리됐습니다.
  2006년도 현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6년도 실적은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로 운영 관리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지연되는 관계로 수시로 읍면 쓰레기 매립장을 현장에 나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읍면 담당직원들하고 많이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만 양양 내곡리 쓰레기장은 앞으로 1년 6개월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고 서면 영덕은 2년 6개월, 손양면 수여리에 있는 매립장은 2년 7개월, 잔교리 매립장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서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면적을 추가 확보를 해서 2년, 현남면도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2년, 강현면도 2년 정도는 "지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매립장 정비 및 주민숙원사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15억 정도가 투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5억 1,300만원인 것은 순수하게 환경복지과에서 투자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 복지회관이라든가 건설과에서 하는 것도 환경자원센타와 연결된 부락은 그 사업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해조수 농작물 피해 및 보상현황입니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개인별로 총 피해면적 약 30평 이상으로서 최저 3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피해액의 70%만 지급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피해 및 보상현황은 저희들이 피해면적과 금액은 4,100만원과 70%에 해당하는 2,950만 1천원을 지급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6년도 예산액이 3천만원이 설정됐고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3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단속 실적은 저희들이 2005년도에는 5건에 340만원, 2006년도 11건에 72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 지원 및 미상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총 자산은 2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지원 및 미상환 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체납된 가구가 54가구에 4억 1,100만원, 미도래액이 62가구에 9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및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양군 총 가구가 11,723가구입니다.
  그 가구중 1,111가구가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9.47%에 해당하고 인구수로 따지면 29,132명중 1,820명 약6.2%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대납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46가구에 4,994만 9천원을 대납을 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향후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 변경은 기 승인이 났습니다.
  보호작업장 기계장비 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은 내년 2월달에 마쳐서 실지 보호작업장 운영은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묘지 조성 및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설계 변경 계획 및 공사현황에 대한 29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성묘공간 및 이동공간이 너무 좁아서 넓히느라고 설계를 변경했고 사면 경사도가 급해서 눈이 오거나 할 때 시체를 운반할때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경사도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이 많은 지역이 있어서 그곳은 주차장이나 조경목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내년 2007년도 공설묘지 공사가 모두 끝나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공기가 연장되거나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어린이집 지원 및 운영관리 실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05년도에는 1억 1,330만원 정도를 투자했고 2006년도에는 1억 2,740만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집은 국공립 및 법인이 5, 민간 어린이집해서 모두 10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기교육을 2005년도에는 18개 과목에 22개반, 810명이 교육을 수강 했으며, 2006년도에는 19개 과목에 840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이용 특별교육을 2005년도는 9개 과목에 9개반을 했고 2006년도는 2개과목 6개반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강사료 및 재료비가 9,7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 2천만원인데 저희들이 강사 수강료를 당초에 25,000원에서 27,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전년도보다 강사료 및 재료비가 증액이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열네번째 성금 접수 및 관리현황입니다.
  2006년도 이웃돕기 성금을 저희들이 3,952만 2천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목표액이 2,820만원인데 초과 달성했습니다.
  다음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 및 배부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의연금 접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접수가 24건에 6,154만 9천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7월달 호우피해때 접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재의연품 접수 및 배부현황은 저희들이 접수는 66종에 76,000여점을 접수를 하고 배부를 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34쪽부터 재해의연금 접수내역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집중호우피해 이재민 구호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41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재해의연금은 8억 6,167만 5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여기 생계지원 7가구는 자금은 저희들이 수령을 해서 농업기술센타에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고 등록소상공인 206가구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 지역경제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중추절 특별의연금에 대해서 추가 지원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이재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대당 100만원씩 2,800만원, 미등록소상공인 29세대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씩 2,900만원을 추석에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재난지수에 따라서 농가는 자금을 저희가 수령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타에서 6,093만원을 380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 호우 피해는 총 228세대인데 2억 3,9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주택 반파는 세대당 250만원, 주택반파 세입자는 세대당 125만원, 주택침수는 세대당 100만원, 생계지원은 농업기술센타에서 1억 3,300만원 지원을 했고 등록소상공인은 지역개발과에서 5,7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39쪽이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연령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아동 18세이상은 재학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희망자 및 저소득층의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수능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한끼에 3,000원이고 정부 예산은 1억 3,5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운영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면 수급자 및 저소득층 아동은 60명, 저소득층 수능공부방 이용 아동 21명, 꿈에그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20명입니다.
  저희들이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이라든가 학기중 토·공휴일 지원하는 인원수는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속초양양교육청에서 명단 통보가 옵니다.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누구누구다.
  명단이 오면 통보된 명단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열 일곱 번째 장례예식장 유치 및 설치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이라하여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다시 말해서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영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 국고보조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비 부담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순수한 군비부담으로 충당할 때 재원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 다음 문제가 만일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군에서 설치를 했다할 때 양양군 직영으로 운영할 때는 근무인력 배치등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주민숙원 사업이기는 하나 예산이 약 10억원 이상이 투자가 되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부지선정이 상당히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양양군 자체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하면 관리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돼서 앞으로 장례식장은 이게 자유업입니다.
  세무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를 희망하는 업체나 개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그렇게 해 나갈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실현 가능한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동대학교에서 장례예식장을 노인전문요양원을 짓는것과 같이 하겠다해서 저희들이 거마리에 쓰레기 매립장 돈이 한 25억 정도 남았는데 부락 전 주민이 참여는 안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하도록 리장님하고 몇 몇 유지분들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거마리에 장례예식장을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 한다면 명지학원하고 협의는 우리 군에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해주겠다.
  그러면 토지 임대료도 저가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명지학원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는게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을 봐야되는데 그 동안에 또 다른 장례식장 때문에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아서 환경복지과 나름대로 희망하는 개인의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고 새마을금고하고도 다시 한번 관동대학교에 명지학원이 설치하기전에 새마을금고에서 할려고하는 예산이 있으면 하겠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겠다라고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장 대한통운 김준정씨의 논을 샀는데 그 때 제가 현장에도 열 번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물론 월리 주민들이 군수님 찾아 뵙고 의회도 와서 안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반대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예산이 새마을금고에서 그 때 당시 7억인가 8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단지 장례예식장 건물, 주차장 시설만 하는게 그렇지 그 현장에 아시는 의원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군도지만 저희들이 도로점용 허가서부터 산 시야가 안가리게 쳐내야되는 예산이 4억내지 5억이 투자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새마을금고에서 한다면 군비를 투자해서 산을 다 깍아주고 시야가 안 가려지도록 도로점용허가서부터 모든걸 행정에서 맡아서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래서 저희들이 담당계장도 몇 번 노원현계장하고는 장례식장은 관계가 없습니다만 돈을 직접 지원금을 주는 담당계장으로서 저와 리장하고 두 번정도 대화를 나눈적이 있고요.
  담당계장도 충분한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거마리에서는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가구별로 분배하는 걸로 결정이 났답니다.
  그 뜻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데 까지만 갔습니다.
  그래서 거마리쪽은 타진을 해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들어가는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제안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새마을금고하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 문제도.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적이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오인택 군수님 계실 때부터 그 장소가 장례식장으로 검토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유지들이 들어오는 관문인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 차라리 하수종말처리장옆이 더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앞으로 남대천 대교쪽으로 4차선화되고 대명이 하는 사업이 개발이 된다면 그쪽 역시 양양들어오는 관문이 아니겠냐해서 의견이 상충되는 바람에 결정못했다는 경험이 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아니, 그 다음부터 거기에 장소에 대한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양양읍 시내에 들어오는 관문에 그런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쪽으로 다시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맨 꼭대기에 의원 여러분들도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에 묘역을 조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법면 처리하고 말았는데 돈이 적게 들 줄 알았어요.
  로엠을 설치 안 하면 그런데 법면처리하는 비용이나 사실상 로엠을 만드는 거나 비슷비슷하게 나왔고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상석놓고 절하는 부분이 너무 좁아서 미끄러워서 밑으로 자꾸 떨어지니까 인터넷에도 올랐고 그런 내용이 또 묘를 쓴 사람이 조금 더 공사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혀줬으면 좋겠다라고해서.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설계가 10년전에 된 설계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매립동을 당초 위치가 토지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공사하는걸 보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걸어 났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저희들은 다른 3명것을 샀으니까 3명 면적을 더해 가지고 그 면적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분할 측량을 15일날 법원에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입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 땅을 찾아야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몇쪽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어느거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월시킨 이유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용역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2,200만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중증에도 급수가 있어요.
  신체 장애를 병원에서 분류하는데 1급에서부터 7, 8급까지 있는데 4급이상은 중증으로 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건 지금 자료를 파악 못했는데.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미쳐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건 지금 무료인데요.
  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입소를 하게되면 보증금 750만원에 월7, 8만원을 납부를 해야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60명이 다 찼었는데 사망자가 요즘 급격히 발생해서.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 보니까 살림까지 다 팔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나쁜 선입관 때문에 영세민이라도 들어가라고 권장을 하면 안 들어갈려고 해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 양양군에 고령화가 아무리 빨리 지속화 된다해도 사실상 이 정도면 가능한데 지금 여러군데서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 훈령을 보게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복지시설을 하고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당한 사유로서 거부권이 없어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아니요.
  우리를 통해서 올라갔는데 행정지원을 안 받는 상태에서 하겠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안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불만을 나타낸 이유가 저희도 그 때 4월 5일 식목일날 산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부에서 환경과학원에다가 업무를 위탁을 했어요.
  피해 조사를 해가지고 생태 그것을 납품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사를 내려온 시점이 8월말에 내려왔어요.
  그 때 녹음이 엄청 우거졌고 불이 지나칠 정도는 잎새가 났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직원들이 했어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저번에 가서 항의를 한게 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직원들은 산불난 지역 안내하는 권한만 있지 이런 저런 말을 들을려고 하지도 않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김우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건 공감합니다.
  그런데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걸 비밀문서 취급하듯이 합니다.
  양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2, 3급 받을려고 하는곳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전화 방문을 해도 절대 안 알려줍니다.
  몇 번 갔다왔어요.
  알아볼려고.
  당신네들이 원하는데로 조사가 정확히 됐다면 그대로 나갈것인가 라는 얘기밖에 안 합니다.
  수없이 갔다왔어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거의.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항의 방문했을때도 담당과장, 담당직원이 하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항의하는게 많다.
  그래서 묶어서 내년 8, 9월달 되야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군만 이라도 3월달에 와서 실사를 한 다음에 빨리 조치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 방문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조만간에 다시 한번 방문해서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아니, 그건 제가 자신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네.  현실이 그런데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현남은.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아니요.
  1등급이었어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현남면이 1.98㎢만 1등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산불나는 바람에 2등급으로 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여긴 거의 2등급이고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 부분은 50%는 2등급이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현남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현남은 개발 가능한 걸로 2등급서부터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데 현남까지 다 하면 이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고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3등급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언급은 현남 얘기는 없었는데요.
  실사 내려오기 전에.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12월 말이나 1월달에 환경부를 방문할 기회가 있는데.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소각재 매립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저부터도 법규연찬이라는 것이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건 시인하겠습니다.
  2005년 9월 5일날 매립시설 결정할 당시에 소각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서류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숙했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업무미숙이란 얘기는 소각시설은 국토이용계획법상 관리지역에도 설치가 가능한 걸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분화돼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가야된다고 해서.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한라.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런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지역에 소각시설이 가능한지 알았는데 계획관리지역에만  가능하다고 해서 늦었고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저랑 담당계장이랑 방문하고 정식 문서로.
  저희들이 환경부를 방문해서 실무자하고 얘기를 했고 국비지원이 가능한 건지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아니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진도라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진도.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아니.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우리가 공모를 한건 열분해.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청취불능』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열분해 방식은 많지 않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걸 아셔야되는게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은 용융부분은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라에서 용융부분은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체납하는 거예요.
  열분해만 국비지원이고요.
  조건이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결국에는 이율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부의장님도 그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보안을 유지하면서 저희들이 대학교수와 관계자들을 위원을 위촉해서 기술공모 형식을 취합니다.
  저도 가서 채점에 참가하지는 못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우리가 원하는데로 가능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꼭 다 된다는 그런 각오하에.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다 파는게 아니니까 더 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땅을 사고 그 땅은 위치가 변경되면 진입로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맞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거의 100% 끝났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차로 다니면 보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현남중학교 3거리 그곳밖에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게 문제가 있는게요.
  높이는 것도 우리가 검토를 안 해본건 아닌데 강릉국도유지 건설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했거든요. 
  허가해줄 때 조건이 있잖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도로를 넓게 한다든가 우수는 어떻게 해야되고 이런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우리가 도로높이까지는 안 높혀도, 어느 정도 육안으로 보일 정도까지는 높일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서 "그렇게 높이면 우리는 도로점용 허가를 해 줄수 없다" 사고위험도 있고 나중에 가드레인 띄워달라고 할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 사람들이 염려하는게 그런식으로.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사람이 그리 넘어다닐수도 있잖아요.
  그쪽에서 우려하는 부분 그런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지금 물 안찬 부분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보니까 1년에 4회내지 5회 정도.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거기까지는 안 차는걸로 파악이.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관찰테크 들어가는 진입로 말이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알기로는 관찰로 들어가는데까지 안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너울성 파도때를 기준으로 했거든요.
  그 때 물이 상당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때도 거기는 안 찬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조경사업으로 매호정비사업은 100% 끝납니다.
  앞으로 관리, 오염방지 관리만 잘하면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번에 저희들이 매호 조경사업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300만원 해놨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군에서 직접 안하고 예산은 저희부서에 세웠습니다만 현남면에 재배정해서 제초작업내지 의원님 지적하신 물 뚫는거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내년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현남면 같은 경우에는 인근 주변의 땅을 사서 확장을 했고 지금 쓰레기 매립장 구덩이 파는걸 높혔습니다.
  높으면 많이 매립되도록 그렇게 했고 양양읍 같은 경우에는 소방로가 있는데 소방로를 철거하고 그 자리를 다시 조성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했고, 현북면 같은 경우에도 인근 토지소유자가 포장을 원해서 포장해주는 조건으로 침범을 해서 토지사용 승락을 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 정도 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런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내년 12월에 소각로가 완공되는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 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한테 시운전을 3개월해서 '이상이 없다' 그럴 때 준공처리라든가 이런걸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운전 3개월도 쓰레기를 계속 태우는 거죠.
  실질적인 3월달부터가 아니고 시운전 기간에도 쓰레기를 태워야만 시운전이 되는거니까 실질적인 계획은 5, 6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제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조금 와전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청소를 어떻게 해야될까?', '행정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요.
  미화원 고용문제는 우리가 용역하기 이전부터 대두된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양양군에서는 미화원을 19명만 유지해라"라고해서 그게 2005년도까지 줄여야 되는데 19명까지 못 줄이고 있습니다.
  그건 미화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정원외 근무인력 계획에 보면 양양군은 19명만 청소부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래된 분들은 그런 내용을 익히 다 알고 있고 또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그렇게 불안해하고 있는데다 위탁으로 간다 그러니까 더 불안해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19명을 유지해야될 문제고 나머지 분들은  만약에 위탁으로 간다면 위탁업체하고 양양군하고 협약을 맺을 때 정년나이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협약을 맺고 할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아직까지 저희들 군 기본적인 입장은 화장터를 언젠가는 만들어야 된다는 구상만 가지고 있지 뚜렷한 계획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구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요목요목 일러주세요?
  보완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런데 그거는 본격적인 매립은 소각재를 가지고 하지만 갱이 생긴다는 얘기를 구차한 변명 같아서 안 했는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동이 그냥 노는건 아닙니다.
  쓰레기 들어갑니다.
  준공하자마자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면 불연재는 다 들어갑니다.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소각할 수 없는 거 그건 전부다 그리로 들어갑니다.
  그게 2, 30%됩니다.
  갱이라는게 이게 구차한 변명같아서 아까 대답을 안 했는데 문 닫아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불연재는 다 들어갑니다.
  태울수 없는 건 다 그리로 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각재, 그게 지금 양양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양이 거의 불연재가 한 30%, 40% 차지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복지과장 오기전에 납골당 계획이 됐고 벌써 국비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연후를 알아보니까 요사이 예를 들어서 양양에 사시는 분들이 울산이라든지 부산에 사는데 성묘하러오기 뭐하고 그걸 화장을 해서 어디다 보관할 수 있는 납골당이 필요하다해서 저희들도 솔직히 1년에 속초화장장에다 우리 양양군비 부담을 거의 5천만원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까워서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라도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는건 공감이 갑니다만 아까 어느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인구 3만도 안돼는 데서 화장장 만들어서 운영비와 사실상 손익계산서해봐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시대인데 필요하다고해서 납골당 지으면 따라 들어가야된다해서 만들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다만 납골당 만드는 연후를 내가 알아보니까 외지사람들도 그렇고 요즘 신세대 사람들이 "골치아프다" 그렇다고 땅을 사가지고 가족 납골묘 만들기도 힘들고해서 "이런걸 해놓고 했으면 좋겠다", 또 더욱이 저기 매장년한이 60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런게 있어야만 60년 뒤에 우리가 당신묘가 60년 사용기간이 지났으니 파가지고 가십시오.
  안 파가지고 가면 신문에 공고를 해서 우리 손으로 화장해 가지고 상고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납골에다 모셔놓고 "니네 안 파가지고 가서 우리가 화장해서 여기다 놔뒀다"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각도까지 생각을 해서 납골당을 만드는 거지 납골당 만드는데 화장장이 있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게 무슨 우리가 행정을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생각했습니다.
  생각했는데 안 하는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해서 안 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런데 여기와서 죄인 취급하고 크게 내가 잘못한게 뭐가 있다고 말씀하셔도 뭐가 잘못 돼었는지 얘기해주면 검토 해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잖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한 150명 정도.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저소득층 주민자녀라는건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이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의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기금으로해서 은행에 예치해서 예치발생 되는 이자가지고 하는데 어떤 신문보면 5.5%나 4.5%준다그랬는데 저희들이 최고 비싼 금고를 이용해도 3.7%, 3.5%밖에 안줘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이건 검토를 해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게 조정하다보면 몇 개월 이자를 못 받는게 또 생겨요.
  보통예금 금리밖에 못 받으니까 검토한번 해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사실상.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그런데 이게 작년까지는 2,200원인가 그랬어서 그런데 올라서 3천원인데 앞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더 올린다고 그러는데 개인이 할 때는 조금 부실한 점이 없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자활 후견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가봅니다만 우리가 점심으로 먹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칼로리라든가 영양이라든가 양이라든가 충분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의회에서 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죄송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먼저 사과 드리고요.
  그러면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총체적인 얘기는 피하고 요목조목 세항을 뭐가 잘못됐다고 꾸짖어 줘야지 이건 환경복지과 이재철과장이 하는 일은 뭐든지 다 안됐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니까 어느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안됐으면 뭐가 안됐다, 물론 의원님이 의견을 발표를 하고 내 뜻이 이런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식으로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러면 양양군청 환경복지과는 이재철이 다 망가놓는단 얘기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완전히 짓누르는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분명히 양해를 구했지 않았습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요목조목 찍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건 전체적인 것 환경자원센타, 화장장, 납골당, 매호 환경복지과에서 일하는 거 전부 다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는 안하고 무조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대답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알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알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가라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우십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마을 정화조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마을하수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마을하수도는 포함이 되고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좀 인식이 부족했나 봅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확실한 대답을 회피하는 입장.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두 개회사가 들어왔는데 심사위원을 48시간전에 극비리에 결정이되면 채점표가 있습니다.
  군청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거기서 제안설명을 듣고 서류를 심사를 한 다음에 점수표에 의해서 집계표를 놔가지고 점수가 높은쪽이 공모에 낙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뽑는거기 때문에 행정에서 좌지우지 이건 진도나 한라다 이런 것도 없고 심사 결과에 의해서 쫓아 갈 뿐입니다.
  그래서 결정이 된거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결정이 됐는데 보조가 안된다 해가지고 이 계약을 낙찰자를 "이건 네가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러니까 용융부분만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거지 열분해는 국비지원이 되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대학교수도 채점표에 의해서 낙찰이 됐는데.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를 수시로 방문해서.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게 아니고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건 아직까지 설계도가 안 와서 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우리 군청에서 선택을 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대충 얘기하면 얼마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런데 이 용융이라는게 이게 열분해하는 일부분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용융은 플러스 알파된 부분이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우리가 12억 국비를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설명을 드렸고 지침도 다시 담당자가 다 맞춰보고 그래서 "양양군 말이 맞다"해서 국비 12억 벌써 받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렇죠.
  열분해.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말씀드릴께요.
  자꾸 용융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기술공모할 때 열분해 방식으로 했고 용융부분도 가스 플러스 용융도 열분해로 본다는 환경부의 판결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비 12억을 벌써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중에 있고 여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아까 위원장님이 섭섭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까지 플러스해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조용한 기회에 다시한번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자료도 준비가 안됐고 막연하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솔직한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환경부를 수차례 갔다왔는데 가서 국비지원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자 선정이 되도 우리는 안 할라 그랬어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되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확답을 들으러 갔어요.
  "진짜 국비 안주면 우리 사업을 못한다" 그랬는데 국비 지원이 된다 그러니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가 그 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3천만원이 덜 든다는게 아니고 진도라는 회사 운영비하고 한라운영비하고 3천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용융하면 운영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제안서에는 진도가 예를 들어서 1억 3천이라고하면 한라가 1억, 3천만원이 적게 제안이 됐어요.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3천만원 덜 들어가는 걸로 나왔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잠깐만요.
  그런데 3년뒤에 얘기는 예측은 불허한 얘기인데 3년 의무운전 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군에서 직영을 하던가 아니면 위탁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만일 위탁으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입찰방식을 통해서 그 수준에 3년간 의무운전 비율, 비용 그 수준에 준해서 낙찰자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그건 그 때.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환경관리담당 박경열, 환경미화 이정민, 환경시설담당 노원현, 복지기획담당 김희성, 사회복지담당 최진범, 가정복지 담당 이미애, 여성정책담당 이향란.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농정산림과장 김택철입니다.
  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간단히 소개 드리겠습니다.
  김남헌 농정담당은 농어촌 잘살기와 농정일반업무를 담당합니다.
  고교연 농지관리담당, 최명섭 유통담당으로서 농산물 직판장을 담당합니다.
  김중래 축산담당을 소개합니다.
  손동일 산림경영담당, 김용석 산림조성담당, 이상부 산림보호담당, 정관시 산불예방 담당입니다.
  농정산림과 분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저희과 소관, 추가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질문사항 처리내용으로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우리군 복구계획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4월 두 차례의 산불로 인해서 저희 관내는 총 1,293㏊가 소실됐습니다.
  우선 응급복구로 산지사방 23㏊와 사방댐 5개소를 복구했고 금년도 조림사업으로서 군유지내 큰 소나무 낙산사에 200본 정도 이식했고 가을철 추가조림으로 9억 6천만원으로 사업시행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복구계획으로서는 총 600㏊에 56억을 들여서 소나무, 자작나무등을 주로 경제수종을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국도변 몽골텐트 설치 및 확대보급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11동을 몽골텐트를 설치했습니다.
  양양에 5동, 손양 3동, 현남 3동.
  금년도에는 총 16동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철제형 간이 판매장이라 해서 5동.
  양양읍에 4동, 강현 정암리에 1동했고 몽골텐트를 11동을 설치해서 총 16동에 3천 7백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산불 발생시 민가화재에 대한 민가주변의 간벌로 산불예방을 해야되겠다는 감사처리결과로 작년도에 총 389개소에 사업비 3천 5백만원으로 집옆, 뒷산으로 5m씩 깔끔히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도도 지금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사회단체 보조업무가 단일화가 되어 있어서 주로 산불예방 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19개 단체에 6,400만원 집행 완료했고 금년도에도 봄, 가을 2번에 나눠서 봄에 70%, 가을에 30%.
  작년도와 같이 19개 단체에 6,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회원수에 비례해서 보조금을 확정했습니다.
  세 번째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5건에 1억 700만원의 용역을 했습니다.
  다 완료했고 2006년은 5건에 2억 3,800여만원을 했습니다.
  지금 안 끝난 사업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송이산지 GIS용역사업이라 해서 이건 송이나는 지도를 용역 줬습니다.
  이건 강릉대학교에 줬는데 내년 11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한 건만 진행중이고 4건은 완료됐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민원. 진정. 탄원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4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4건 다 완료됐습니다.
  2건은 민박에 대한 문의였는데 이건 숙박허가난 사람과 민박하는 사람과의 다툼이라서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고 다른 것은 다 지정 완료됐습니다.
  불가 처리민원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인 고교생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업인, 양축인, 임업인중에서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대상이 되고 2005년도에 303명에 2억 2,500만원, 금년도에 295명에 2억 3,200만원이 지급 됐습니다.
  학생당 평균 1분기에 작년에는 18만 5천원, 금년도에는 19만 7천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2006년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있는 내화수림대 조성사업, 월리 산에 2필지가 되어 있는데 4,100만원에 당초 18.6㏊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금 변동이 돼서 22.7㏊에 4,400만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구별로 20m를 깍아 가지고 넝쿨이런걸 긁어서 불이 안 나게 지금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12페이지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전체 4건인데 이건 농어촌잘살기 운동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서 2005년 넘어온게 도비 5억, 군비 5천만원해서 5억 5천만원 해가지고 이건 동호리하고 조산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집행완료 했고 2005년에서 2006년으로 이월된 사업도 이건 조산리, 거마리가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거고 밑에 여섯개리는 군비로 등수를 달아서 붙혀 줬습니다.
  저희 군비 지원된 내용은 붙임 13,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사고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저희가 총 4억 7,800만원인데 사업집행해서 2005년도에 3건에 1억 1,800만원, 2006년도 6건에 3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건 2006년도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간벌 가지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진행중이며 12월 20일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당초 20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자 조치현황입니다.
  처분대상은 정당 사유없이 농경지를 방치하거나 임대 또는 사용하지 않는 농지, 위탁 경영하는 농지인데 2005년도에는 없었고 금년도에는 불이행자가 많아서 강제 이행금을 57건에 94필지 104,000㎡이며 금액은 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1월까지 징수액은 36건에 6,578만 5,100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의 제기해서 안한 건 우리가 관할 법원에 비송사건으로 처리하는 건이 있고 안한 건은 재산압류등 공매처분을 하는등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30건을 적발해서 조치내용은 30건 모두 완료했는데 고발이 21건, 원상복구가 9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21건 중에 12건을 고발했고 9건은 원상복구 완료했습니다.
  19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도 시상으로 조산리, 군 마을로 6개마을, 2006년도에 5개마을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 강선리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지도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부덕한 탓으로 올해 강선리가 못 탔습니다.
  어촌은 수산리가 수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해 해서 두 세 개 마을이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부터 지금까지 잘 살기 마을이 시작됐는데 도 우수마을로 99년 죽정자리, 2000년에 전진2리, 2001년 용천리, 2002년 석교리, 2003년 어성전2리, 2004년 동호리와 어촌 전진1리, 작년도에 조산리가 탔습니다.
  올해는 수산만 탔고 저희 농촌은 못 탔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내년도에는 꼭 두 세 개 마을을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림사업 공사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저희가 지금 보고서에 보듯이 7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6년도에도 8개 분야에 19개 사업을 시행했는데 2006년도에 천연보육사업으로 송이환경개선사업이 90% 진행이 돼서 금년중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병충해방제 실적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2005년도에 500㏊, 4,700만원, 2006년도에 550㏊에 1억 300만원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시행완료 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100㏊, 2006년도에 80㏊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3쪽 소나무재선충 예찰 및 향후방제계획입니다.
  저희가 4월달에 한번, 10월달에 한번 고사목 항공예찰을 실시했습니다.
  총 11건에 124본을 의뢰했습니다만 저희는 미감염 된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관찰해서 재선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0평형 2동이 있어서 한동은 조산리 최돈하씨가 완료했고 한동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3평에서 5평 규모를 농민들이 많이 선호합니다만 지난번에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1회 추경때 다 삭감이 됐습니다.
  농특산물 소포장재 제작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4종에 51,000여매를 2,200만원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감자, 복숭아, 표고, 느타리버섯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포장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0만원으로서 포장 디자인 개선 및 용기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에 있는 양양자연송이농산 박영학대표에게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농산물판매장 운영현황입니다.
  총 3개노선에 54개소를 금년도에 운영했습니다.
  총 80농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매실적은 올해 날씨도 좋지 않고 또 수해도 나고해서 3억 8천정도 수입이 난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억 8천만원 정도 농산물 판매수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도해서 농가소득 증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익큰나무 심기를 4㏊에 5,000여만원 들였습니다.
  이것은 손양면 하양혈리 지구에 적단풍을 식재 했습니다.
  2006년도에 산불피해경관조림 260㏊, 낙산사 특수조림 3㏊, 공익큰나무 28㏊를 41억 8,500만원을 들여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송이 등 산림부산물 수입현황입니다.
  2005년도에는 송이가 6,480㎏가 나왔고 7억 4,100만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에 산림조합에서 공판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조합과 송이영농조합법인이 설립되어서 두 군데서 공판을 해서 산림조합에서는 1,086㎏, 송이영농조합에서는 2,649㎏을 해서 총 3,735㎏의 송이가 생산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소득은 7억 6,100만원으로 송이는 적게 났습니다만 소득은 2,000만원 정도 소득이 더 많이 난 걸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설립된 송이영농법인은 1, 2등급은 장려금으로 저희가 만원씩 더 지원을 해줘서 올해 1, 2등급이 1,003㎏가 났기 때문에 총 1,030만원이 장려금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2006년도 한우사육 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송아지 생산안정 자금이 5종으로 2억 800만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한우 고급육생산 사료첨가제 지원, 한우송아지 예탁금지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한우인공수정용 냉동정액고 지원, 유기축산시범목장 육성사업으로서 총 5종에 2억 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로 2006년도 가축방역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선 저희가 공동방제단 운영으로 25개반 75명을 구성해서 구제역, 동포레라, 인플렌자, 광견병등 주로 예방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소득 약품으로는 1억 900만원 지원됐습니다.
  전국일제 소독의 날을 정해서 25개반 75명이 월 1회 셋째주 수요일하고 3∼5월달은 매주 수요일날 연 21회 방역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2006년도 고품질 규격돈 생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로 축종은 돼지가 되겠습니다.
  돼지는 저희가 축산단지를 비롯해서 30농가에 양돈두수가 28,000두 정도 됩니다.
  도체등급 판정결과 A등급이 나와서 두당 3,000원씩 지원해 줬으며 저희가 많이 키우는 현남면 임호정리하고 회룡리에 계시는 차계용씨하고 최덕실씨가 두수가 많은 걸로 판명됐습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산림조합 위탁시행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3건에 1억 6,200만원을 산림조합에서 나무심기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4건에 5억 400만원을 산림조합에 위탁을 줘서 지금 사업을 추진했으며 천연림보육 사업은 지금 90%가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세번째 농민 소득증대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36건에 9억 4,300만원 지원했습니다.
  농촌관광, 한우입식, 축산, 벌꿀, 농업컨설팅 사업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16건으로 11억 8,42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내용은 작년과 비슷한 내용으로 농가에 지원됐습니다.
  열 네 번째로 축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 유기질비료 소포장제 지원사업입니다.
  포장제를 10만매를 제작해서 양돈단지에 지원했습니다.
  한가지 사과 드립니다.
  표에 보면 사업비가 25,000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50,000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2005년 소 인공수정용 냉동정액고 지원사업입니다.
  또 죄송한데 2005년이 아니라 2006년입니다.
  이것은 냉동정액 보관고라 해서 수정액을 담아 가는 건데 총 3대를 지원했는데 하나는 축협 이종율 조합장이 2대, 청곡리 이명섭 1대 지원을 했습니다.
  보통 1회 인공수정을 하는데는 3만 5천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지원은 1만 5천원, 자부담이 2만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06년 축산분뇨 액비 살포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트렉타 뒤에 싣고 다니면서 양돈농가에서 나오는 액비를 3톤트럭 부착용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북면 중광정리 한벽석씨와 임호정리 차계영씨에게 각각 1,000만원씩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이유자돈사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2평 규모로 한동에 150내지 200두를 사용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새끼돼지 놀이방 개념으로 너무 좁으니까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삽존리 김금란씨, 정암리 최주덕등 2개소에 3,000만원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2006년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퇴비살포기 지원사업으로 과수원에 약제살포기를 하는 비슷한 걸로 삽존리, 가평리, 장리, 임호정리등 4개소에 5,800여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청정목장환경조성사업 지원사업으로서 이것은 서면 상평리 황경근씨에게 지원됐는데 785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분이 농장을 운영하는데 사슴이 50마리, 염소가 50마리인데 진입로 주변 석축 및 나무 및 주목나무 식재 하는데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2005년도 친환경축산 직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육두수를 감소하기 위해서 평당 밀집지역에 대한 감액두수, 그러니까 어선 감축어선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건 회룡리 유재문씨에게 87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축산사업 지원후 유통내역입니다.
  한우 출하실적은 4개소에 820두, 돼지 출하는 6,800두가 지원 유통됐습니다.
  다음은 축산브랜드 등록현황입니다.
  양양한우는 23058호로 등록되어서 품질관리축산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다섯 번째로 2005년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산림면적은 저희가 52,582㏊, 전체 양양군면적의 84.5%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 봄, 여름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만 작년에도 총932명의 유급감시원, 리장단, 전문예방진화대해서 총 13억 8,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장비 예산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작년에 산불을 경험 삼아서 올해도 하여튼 봄철에 열심히 해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가을에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무인카메라, 감시탑, 일반 순찰원, 전문진화대원 관리를 열심히 해서 단 한 건의 산불이 안 나도록 열심히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2006년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총 15억 4,000만원을 들여서 952명을 감시원을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해서 산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여섯 번째 2006년 가금인플루엔자 방역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는 닭, 오리를 키우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닭을 많이 키우는 분은 회룡리 김현철씨로 1,000두, 오리는 강선리에 100두정도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약품 공급현황입니다.
  농가별 5㎏씩 공급해서 총 40㎏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해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열 일곱 번째로 남대천 하구 축산농가 조사료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2만평의 연맥을 남대천하구 낙산대교 위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월 26일경 건초를 완전히 포장을 해서 놔뒀는데 예측을 못해서 저희 불찰로 이게 지난 7월 15일 집중호우시 다 유실됐습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사과드리고 사전에 예측을 못해서 유실이 됐습니다.
  저희가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적기에 이 사업을 시행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열 여덟번째 축산농가 악취제거약품 및 기타약품 지원내역 및 효과분석결과입니다.
  악취제거는 바이오닥터외 42,500㎏을 7,900만원에 매입했으며 기타 약품으로는 꿀벌약품 외 왕스에 59만여두에 1억 9,900만원, 총 2억 7,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봉농가가 한 60농가에 3,800군, 토종농가가 73농가에 1,800군해서 5,700군이 저희가 지금 양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아홉 번째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2,337농가에 2,358㏊ 농지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벼 재배면적이 2,253㏊에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밖을 말씀드리면 진흥지역에는 작년에 ㏊당 직불제가 64만원, 비진흥지역은 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에는 13억 6,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5년 변동직불제는 2,252농가에 21억 5,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총 작년에 고정하고 변동직불제 1,540농가에 35억 2,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06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2,344농가에 진흥지역과 진흥지역밖에 16억 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진흥지역은 금년도에는 ㏊당 746천원이고 비진흥지역은 597천원이 지원됐고 변동직불제는 전국 쌀동향을 봐서 내년 3월달에 지급되겠습니다.
  스무번째 쌀 생산현황 및 유통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총 재배면적 2,214㏊에 9,476톤이 생산된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담보당은 428㎏을 잡아가지고 쌀 소비량은 2,340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24.7%로 자체 소비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벼 매입현황은 112,750가마로서 공공비축이 39,300가마, 농협에서 자체매입이 73,450가마 제현율을 72%로 봤을 때 3,247톤이 되겠습니다.
  자체 주민들이 소비하는 생산량을 빼면 잉여량이 3,889톤 정도가 되겠는데 이것은 자가로 하고 서울 대도시 아파트 단지하고 유통을 해서 저희 관내는 쌀 판매가 잔여량이 거의 없는걸로 판단됐습니다.
  쌀 유통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 농협 하나로마트 및 대도시에 납품을 하고 있으며 강현농협과 속초농협 쌀 공동판매 협약 체결로 속초시에서 많이 소개해 주고 있고 쌀 개방에 따른 우리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 면적은 25.3㏊에서 금년도에는 15.5㏊로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0㏊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고품질 완전미를 생산해서 양양군 공동브랜드 "해뜨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첫 번째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이면서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질면적이 15,000평 이하로 대부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별 지원 기준은 참고해 주시고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75명에 8,000여만원이 집행됐습니다.
  2006년도에는 63명에 6,400여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일손돕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린이를 보육시설에 못 보낼 경우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보육시설에 보내는 거와 안 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령별 지원기준은 참고해 주시고 지원현황은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이건 2006년 신규사업으로서 지원인원이 63명에 4,5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농업을 하는 여성으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하루에 3천원씩 80%로서 24,000원을 지원하는데 출산 90일전 , 출산 90일후해서 180일 기간중에 30일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4,000원씩 30일 한도로 하기 때문에 72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명에 180만원이 지원됐고 2006년도에는 4명에 36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액의 반 정도나 1/3정도만 계상이 돼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해당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몽골텐트가 탄탄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펼쳐놓고 겨울에는 또 마을에서 접어가지고 몇 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그건 농산물이 옥수수라든가 감자가.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 네.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번쯤 했습니다.
  부군수님이 한번하고 저희가 하고.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이축제날 아침에.
  저희가 올해 송이영농법인이 처음 생겨서 두군데서 송이를 공판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드리고 내년도에는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공판장을 단일화, 영농조합법인으로 단일화하는 걸로 열심히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 날도 보셨겠지만 24개 판매상의 부스를 만들어 줬는데 지리적 표시제가 나온다고 보이콧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걸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내년도에는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도 할려고 했습니다만 단속을 내년도에는 수집상에서 송이부산물을 수집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공판장도 단일화해서 양양송이가 명품화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이건 중점 단속 관리기간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기본기간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저희가 올해도 귀리를 심으려고 했습니다만 거기가 자꾸 지대가 얕고 침수되고 해서 제대로 안되고 하천부지 내에 경작개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거기다가 위쪽 과수원정리한쪽에 코스모스라든가 꽃 단지를 만들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저희가 그건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미처 판단을 잘못한 걸로 통감하면서 핑계 같습니다만 제가 7월 1일자로 와가지고 가다보니까 하얀 랩으로 싼게 있어서 그게 뭐냐하니까 조사료라고 해요.
  그래서 저걸 빨리 치웠으면 했는데 거기가 물이 차가지고 트렉타가 들어가기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어서 거기가 마르면 꺼내야지 생각했는데 이게 오판단이 났습니다.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 네.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몇 두이상 그런건 지침에 없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고루 지원되도록.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청취불능』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그걸 저희가 내년에도 한번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일반 하천내에는 일반은 못하게 하고 관에서라고 하천내에 경작을 한다는게 우스워서 저희가 하천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건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죄책감을 통감하면서 내년도에는 올해 가을 11월에 파종을 해서 그걸 복구해 보려고, 배로 늘려 보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사업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꽃 단지 같은 걸 조성해서 송이축제때하고 연어축제때 사진촬영 장소라든가 이런 걸 해보려고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그래도 어차피 제방에서 내려오는 거리니까, 애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코스모스를 크게 만든다든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그렇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제가 와서 지난번에 정선인가 한우축제를 할 때 가봤는데 시군비 부담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도비 보조도 있지만, 그래서 축제하는데 4, 5억 정도 들어가는가 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못한 것 같습니다.
  군비 부담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저희들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갔다오면서 저것도 우리 양양군에 유치해 봐야 되겠다했는데 제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재정도 안좋고 해서 저희가 예산 요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안되고 후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예산만 의원님들이 확보해 주신다면 해보겠습니다.
  저도 가보니까 매력을 느꼈어요.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저희가 보니까 논화리에 5동정도 파괴됐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식으로 올해 5동 지원해 준게 조산 마을에 2동이 파손됐고한데 저희가 최소한도로 보수해 보고.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인수증은 받아났습니다만.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 원칙은  해당 받아간 마을에서 해야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사후관리 못 한것도 있고해서 하여간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맞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지난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사후관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책임담당공무원을 지정하더라도.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맞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전용허가요.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그건 제가알기로는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금년도.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저희한테 하는게 아니고 금년도에 논 경작에 대해서 진흥지역하고 진흥지역밖하고 작업을 저희관내에서 와가지고 일주일간 해가지고 갔는데 농지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예비가 나오고 6월달에 확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지에 대해서는 작업만 한다고했지 확실한 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관련부서하고 산림청하고 도하고해서 관리지역으로 만드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저희가 지금 보면 70%정도가 묶여져 있는데 푸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아끼는게 아니고 저희도 많이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현남 산불지도 95%정도가 그거고해서 그게 많이 풀려야 환경등급도 2등급이고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상부기관과 협조해서 푸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노력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지원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느타리버섯 해가지고.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소매하시는 분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배는 포장지를 제작 안 했네요.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의원님 말씀대로 소포장재를 다양하게 분야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아직 베지 않은 지역이 꽤 있는데 몇 번 우편으로 보내고 해도 연락이 안되는 소유주가 몇 군데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 몇 번 보내도 되돌아오고 있는 산주한테는 소유자가 분명한데는 공고를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벌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우섭 위원 :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개인들이 동의해서 간벌을 했다면 조림을 하잖아요.
  그 조림을 일률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들도 와서 신청을 합니까?  
  어떤 수종을 하는지?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저희가 산주가 개별적으로 와서 무슨 나무 심어달라는 분도 드문드문 있고 저희가 또 영림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산주한테 받아서 일괄 수종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그렇고 밤나무, 잣나무.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하여튼 책임을 통감합니다.
  추진단장하고 22일날 내년도 대상마을 결의대회를 저희 군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담당공무원을 꼭 지정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그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년마다 조정하는 주기가 있는데 금년인데 하여튼 저희가 상부기관과 협조해서 방법이 있다면 거기서 제척하는 걸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노력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그렇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아니요.
  센타에서 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알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저희가 지금 친환경 영농을 하는데가 현남 포매리하고 양양 기정리하고 두 군데서.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기술센타에서.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공동브랜드는 기술센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해뜨미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친환경 인증쌀은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브랜드 마크를 별도로 상표를 했는지.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거기도 다 저희 군민이 하는 건데 저희가 유통체계를 다 지원해 줘야죠.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쌀이 양양같은 경우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재고가 있는게 아니고 거의 다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마트에 적극적인 유통 조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걸 확대해 가지고.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책임지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쳐 거기까지 챙기지 못한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관내 농협 자체적으로 매입단가를 결정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자기네도 매입하고 파는데 이윤추구가 있으니까 정부 공동비축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거기까지 눈을 넓혀 가지고 농민들 편에 서서 매입 단가를 조정하는데 제가 농협장님들하고 대의원, 이사들하고 해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업무연찬을 못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법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대상이 된다면 거기까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담합의 개념이 뭐고 법조항에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휴경농지가 저희 관내도 있는데 지금 확실히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일부는 노인회라든가 이런데서 맡아 가지고 위탁경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그건 저희가 아까 불법하듯이 과태료해서 매깁니다.

○농정산림과장 김택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이한빈, 도시개발담당 문상훈, 건축담당 문종태, 교통행정담당 이교환, 지역경제담당 김기봉.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2건과 분야별 사항 14건 총 2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단히 하겠습니다.
  2005년 6월 오세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도립공원구역에서 제척된 현북면 하광정리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입안을 2006년 5월 4일에 해서 지난번 11월 8일날 군 의회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12월 20일날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07년 4월에 도 도시계획심의를 받은 후 2007년 6월에 변경승인에 대한 지형도면 승인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용도가 변경되면 어떠한 잇점이 있냐면 현재 건폐율이 20%에서 40%, 80의 용정율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6월에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물치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치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물치 일원으로서 31,0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10월 8일에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2006년 5월 10일 택지개발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6년 12월부터 1월까지 교통영향평가 및 사전재해평가를 9회 신청해 놓은 상태이며 금후계획은 2007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하겠으며 2009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동산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에 13,000평, 동산에 23,000평, 총 36,000평에 대해서 총 300억의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 9월에 주민설명회를 했으며 2005년 2월 양양군의회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타당성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물치 택지개발사업 추진 준공식을 고려해서 2009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005년 6월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지역의 미추진 도시계획시설의 추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현황은 물치, 현남, 강현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것은 총 338개로서 도로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추진상황은 총 64개, 도로 41, 공원 5, 광장 2, 녹지 2, 학교 6, 기타 4개를 추진해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4%정도 됩니다.
  2006년도 추진상황은 2개 노선에 6억을 투자해서 도시계획 2개소를 완공했으며 장기미집행 보상을 10필지에 2억 3,000만원을 보상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에는 보상금을 1억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상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불법 주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12월 1일부터 지금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 홍보는 캠페인 실시 및 전단지 배포 4회와 2,000매를 했으며 현수막 6매, 양양소식지에 1회 게재했습니다.
  금후추진 사항은 공용주차장을 설치하겠으며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 저희 생각은 이번 2회 추경때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계상코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도 침하지역 전수조사 및 보수대책 강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정비실적은 14개소에 1,500만원을 들여 정비를 했으며 2006년은 남문리 우주사앞외 5개소를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2월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2,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 불법 주정차 해소 적극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개소에 500만원, 2006년도에 2개 단체 484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5개소, 2006년도에 2개소, 총 7건에 2억 6,750만 8천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함영옥외 1건, 2006년도에 장재훈 1건, 총 3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2건은 당사자 협의를 권유했고 물치에 있는 강현중학교 옆에 접합도로는 법상 적법한 것이므로 민원인에게 통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불가처리 된 민원사항은 2005년도에 8건, 2006년도에 2건, 총 10건인데 농지법으로 반려된 게 9건, 군부대 협의가 불가한 게 1건해서 총 10건이 불가 처리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설계 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물치리 주차장 구조개선 사업은 의원님들이 현장점검시 계획됐던 바닥보다 높이라는 의회 지시가 있어서 당초부터 증액된 1억 3,325만원을 투자해서 의회에서 지시한대로 높였으며 인구도시계획도로는 용수로가 증가됐고 현대약국과 담배인삼공사간은 휀스와 담장설치를 증액했으며 물치주차장 화장실 신축공사는 당초 상수도사업이 빠져서 추가로 했습니다.
  열 한번째 각 사회단체, 체육단체별 체육대회 지원현황 및 지원근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낙산관광호텔에 150만원, 양양콜택시에 56만 4천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사고, 명시이월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3건으로 86억이 되겠습니다.
  86억중 집행액이 66억, 잔액이 20억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현 물치 택지조성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간략히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강선리 일원으로서 사업비는 178억이 소요됩니다.
  양양군이 50%, 한국토지공사가 50% 협약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2년 10월 8일에 양양군, 한국토지공사와 협약 체결을 했으며 2006년 5월 12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받았습니다.
  2006년 9월 16일 교통영향평가 협의를 강원도에 신청해 계류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3월에 지원계획 조사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겠으며 2007년 5월 토지등 감정평가 및 보상을 착수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내 개인사유지 편입면적은 총 0.119㎢로 도로가 0.293, 공원이 0.139, 녹지가 0.06, 기타가 0.706㎢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3년 1월 1일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258억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1월 공시지가니까 현재 실제 보상한다면 세배정도가 더 추가되는 걸로 추측됩니다.
  2006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사항은 10필지에 2억 3,0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향후에는 매년 10억씩 예산확보를 하여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대형 건축물 현황과 행정조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 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동한임대아파트로서 양양읍 서문리, 임천부근이 되겠습니다.
  17층에 408세대가 허가됐는데 공사 중단일이 99년 12월 30일날 중단됐습니다.
  공정은 현재 5%로서 저희가 대집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집행하면 저희가 그걸 철거하고 철거비를 본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부도나서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커다른 공사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월리에 있는 노승공장하고 하왕도리 국제호텔, 답리에 있는 낙산호텔등 총 11동이 조그마한 건축물이 중단된 현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승차대기소 설치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차대기소는 총 143동으로 7번국도에 56건 등이 있습니다.
  읍면별로는 양양읍이 30건, 서면이 26, 손양 22, 현북 20, 현남 30, 강현 15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당초 6,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예산을 전액 1회 추경에 삭감한바 있습니다.
 국도유지와 협의해서 2006년도에는 청곡리 2개, 서면 수리 1개, 현남 북분리 1개, 강현 물치리 1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현황 및 신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공된 공동주택은 총 16개소에 294세대가 되겠으며 시공중인 공동주택은 내곡리에 있는 팔마종합주택하고 송암리에 있는 일신주택, 내곡리에 있는 리건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3개소를 다 합치면 965동인데 이 중에서 리건아파트는 현재 분양실적이 저조해서 착수가 어려운 것으로 실무진이 판단하고 있으며 일신아파트는 90%, 팔마아파트는 현재 7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완공되면 저희가 양양군 전체 세대가 11,928세대인데 아파트 세대가 380세대로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32%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현황 및 처리대책입니다.
  적발 건수는 2005년도에 5건, 2006년도에 8건, 총 13건이 적발돼서 그 중에서 강제 이행금을 부과시킨 것이 12건이고 납부한 것이 9건입니다.
  향후 조치계획으로서는 납부를 독촉한 후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조치를 하겠으며 원상복구 완료시까지 1년에 1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버스 노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은 총 20개 노선으로서 강원여객이 16개, 동진버스가 4개가 되겠습니다.
  버스 운행과 관련해서 주된 민원사항 및 개선명령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침 시간대 운행시간 변경하는 민원이 네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복되는게 전부 학생들 등교할 때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둔전리까지 버스 운행건의는 지금 현재 둔전리까지 도로가 포장이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포장이 완공되면 회사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단풍철 오색∼한계령 구간 노선 연장 건의는 2005년도에 한바 있습니다.
  2005년 10월중에 연장 운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 및 업체 지도감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가 총 3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양∼낙산 4거리, 양양∼남양, 말곡리∼대치리 3개구간으로 보상금액은 2005년도에는 5,871만 8천원, 2006년도는 3/4분기까지 4,7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4/4분기를 포함하면 6,291만 4천원 정도가 지급되겠습니다.
  보상금 내용은 도비가 50%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 감독 현황은 벽지노선 운행 노선에 대하여 분기별 운행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한 교통량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2005년도에는 용역을 줬고 2006년도에는 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자체 조사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 법인 택시, 개인택시중 증·감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택시보유 현황은 99대로서 법인택시가 47대, 개인택시가 52대가 되겠습니다.
  법인 택시 47대중 현재 운행되고 있는 것은 18대가 되겠습니다.
  29대는 운전기사 확보가 어려워서 회사에서 휴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년도별 개인택시 증감차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차 된 것은 2002년도에 3대, 2003년도에 2대, 2004년도에 1대, 2005년도에 2대, 2006년도에 2대해서 현재 총 개인택시는 52대가 되겠습니다.
  금후 증차 계획은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까지 각각 두 대씩 증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고정 광고물 1,425개, 정비대상물은 41개소를 정비한바 있으며 유동광고물은 총 1,167개소 전부 수거하여 철거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도시계획 중에는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6개소가 있는데 양양여고정문∼제방간도로는 완공했으며 군농협∼태산간도 12월에 완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행리 마을회관∼대광연립간은 보상완료 했고 2008년까지 마치겠습니다.
  신생아파트∼로얄간은 현재 보상을 완료했고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명장∼노인회관과 새한공업사∼코리아나장은 모든 것을 추진중인 사업이 끝나면 그 시점에 맞춰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남지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남은 현재 4개소가 민원이 들어와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으며 인구초교앞 도시계획도로는 2006년 3월에 완공한바 있으며 추진중인 것은 휴휴암∼광진간은 1차 공사를 완료했고 2009년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시변∼인구, 광진교∼인구1리 마을회관은 두 사업을 마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현면은 총 6개소인데 강현면은 지금까지 한번도 도시계획을 한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물치 천주교회 앞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농협∼태산3차아파트간 공사는 12월 16일날 완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집중호우 피해주택 복구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 주택복구 추진현황은 복구 대상이 199개 그 중에서 신축이 2개, 수리가 197개인데 모두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주택복구 추진상황은 총 대상동수가 38개입니다.
  그 중에서 침수 수리가 32개, 반파수리가 6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준공 추진상황을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김옥자씨는 12월 16일날 완공하겠으며 전철종씨는 완료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단속 실적 및 과태료 부과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375건, 2006년도에 507건, 총 단속건수가 882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부과건수가 294건, 징수가 139건, 미징수가 155건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 47%인데 저희가 인근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고성은 2005년부터 한번도 단속한 실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인제는 173건을 부과했는데 그 중에서 40%가 징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징수율이 비슷비슷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및 주차장관련 조례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에 제시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대상이 물치리 한 개로서 물치리 마을에 2005년 7월 24일부터 1년간 3,600만원, 2006년도에는 3,978만 3천원을 임대료를 받고 위탁한바 있습니다.
  조례 제10조 규정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설치는 총 33개소에 4,678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노상주차장이 14개소, 노외주차장이 19개가되겠습니다.
  조례 제17조에 규정된 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98개소에 2,960개의 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2,549개면, 2005년도에 330면, 2006년도에 81면을 노상주차장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가 12월 1일부터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교통계직원들이 전부 나가면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2시부터 5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는 하겠고 내년도에는 종전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당초예산이 저희가 봐도 예산이 어려워서 금번 2회 추경때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저희가 충용회관 옆에 속초시유지가 있어서 속초시와 협의해서 임시주차장을 쓰는 것으로 승낙을 받아서 임시주차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전화가 몇 군데 오는데 싸이렌 소리낸다고.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제가 다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주차장도 없이 하는데 자기네 장사에는 어려움이 있다.
  자기네 집에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극소수이기 때문에 감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3개소.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들이 용역을 줘보니까 1억 3천정도가 소요되는데 추경에 한다는 것이 2006년도 2회 추경이 상정되잖아요?
  그 부분에 하기 때문에 계획보다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잘 못 들었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가 취업 현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가 파악 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물치는 착공이 되고.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물치것은 저희가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길을 16m로 넓히고 또 사전 영향, 제2영향평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건 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건 1월달까지 다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만 남았는데 그건 3월까지 해가지고 6월중에는 보상이.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래서 저희가 토지공사한테 공문을 보내서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먼저 하라고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쪽에도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6월에는 보상이 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재원관계도 있고.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조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입구는 종전에서 북쪽으로 들어와서 거의 중앙 센타에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출입구 관계 때문에 주민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다 그 쪽을 원하더라고요.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리고 또 어떤면이 있었냐면 그거 하기전에 출입구 관련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경찰도 그쪽은 커브 지점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아서 옮겼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주차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대기차선이 너무 없다고 가운데로 왔으면 좋겠다고 모두들 그 쪽으로 원해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런데 그게 경제적으로 예민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앞에 맞은편에 있는 가게들, 그 쪽하고 활어센타하고, 주차관리하는 마을하고 세 의견을 다 모아 가지고 했거든요.
  어느 한 부분만 들어 가지고 옮기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그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금년도에?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금년도에는 6,000만원이 예산이 확정됐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1회추경때 전액 삭감해서 저희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시군 5개를 가지고 와서 양양에 설치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청곡리 2개소, 수리, 북분리, 강현 물치리.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6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하나도 못한 대신 국도유지관리사업비에 그쪽에서.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대치리, 말곡리까지.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저희가 또 두 개 시군에 걸친 것은 도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가 버스운행이 현재 벽지노선 말고 적자노선이라고 또 있어요.
  전체적으로 교통영향력 조사를 해보면 마이너스가 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던지 노선을 하나 줄이려고 하지 증차할려고 하지는 않아요.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강원여객하고 연장노선 운행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라든가 또 상가들하고 관계, 그러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화장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지금 맡은 과장으로 왔는데 그 전까지는 재래시장 보조금 나가는게 300만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05년도에 600만원으로 100% 인상했는데 또 작년에 100만원을 늘려 700만원이 계상 됐는데 700만원 가지고 조합에서 운영하면 충분히 하고 남아요.
  왜냐면 종전에 2년전만 해도 300만원이었는데 제가 와서 늘려서 70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조합에 만약 화장지가 떨어졌다면 1년에 700만원어치 화장지만 무지하게 많다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렇다고 하면 옛날에 300만원일 때는 어떻게 운영을 했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300만원을 2년 사이에 700만원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모자라다면.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가 점검해보고.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만약 설치한다면 위치는 신호등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이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재래시장 안내 간판은 내년도에 어떻게 하던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는 전에는 가짜로 설치를 했었는데 다 떼라고해서 가짜는 어렵고 저희가 예산이 안 된다면 국도유지하고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저희가 교통 전문하는 속초경찰서하고 현장을 점검해서 바꿀수 있으면 바꾸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시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고 제가 현장보고 왜냐면 저 밑에 버스대기소에 버스가 대기하다보니까 그 쪽이 자꾸 정차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될 수 있으면 시내는 한 군데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차하고 같이 독일안경원앞 할 때 현장을 보고.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만원이상 넘는 사람은 아마 강선리에는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 도시계획 시설료를 20만원내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양양에.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본인들이 내는건 확실한데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저 입장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먼저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리지 않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화장실은 물치주차장에 관리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관계되는 분들 만나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6일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기반조성담당, 하천담당, 토목담당.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제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두 번째 정원현황은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무분장은 별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도로현황입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해서 총 71개노선에 551.06㎞입니다.
  포장은 268㎞로서 포장률은 48%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교령현황입니다.
  17개 노선에 80개소에 5,158m가 되겠습니다.
  이건 교량이 있는 노선수만 기재를 했습니다.
  여섯 번재 하천현황입니다.
  총 19개소에 총 160㎞, 유로연장 236㎞, 유역면적은 1,089㎢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저수지 현황입니다.
  저수지가 9개소가 있습니다.
  418㏊에 저수량은 176만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원중에 있는 진전사 진입로에 대한 정비대책입니다.
  총 3.5㎞인데 지금 남아있는게 2.3㎞에 사업비가 17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농어촌도로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지금 토지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 대한 것은 이게 끝나면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는지 제가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간구간 못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태풍 '루사', '매미' 수해피해 미복구분의 연차적 복구계획은 총 저희가 82건중에서 지금 재해로 인해서 입은 피해가 21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21건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61건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건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청정 하천을 자랑하는 남대천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군민의 휴양공간 조성입니다.
  부분별 현황에는 조류관찰지구, 초지경관지구, 생태습지지구 등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양양남대천에 대한 유역종합 치수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내년에 완공되면 사업을 년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 공사와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여운포∼송전간 도로공사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구간에서 문화재가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완료 전까지는 사업이 불가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중에 문화재를 발굴해서 우선 내년말까지 수산항입구까지만이라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상리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는 지금 17억 5,000만원이 되는데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일시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대로 추진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교 철거와 관련해서 우리지역에 대한 폐기물업체 참여유도인데 이건 기 발주해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수상지구 우회도로 개설공사 조속 마무리입니다.
  이건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여운포∼조산간은 늦어도 내년 6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미승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수용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읍면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군의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이건 감독공무원과 명예감독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17건에 10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완료됐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3건에 9억 5,700만원인데 이번에 집행금액은 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집행된게 있고 안 된게 있어서 집행금액만 2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7건에 이첩이 2건, 해결이 5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진정·고충·탄원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총 17건에 이첩이 1건, 해결이 16건이 완료됐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불가 처리된 민원현황입니다.
  총 15건입니다.
  19페이지 당초 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입니다.
  첫 번째 용호리 암거설치입니다.
  이건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1억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량 정기점검 용역입니다.
  이건 12월 중순경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미천골 교량가설입니다.
  5,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처리가 돼서 검토중인데 검토가 끝나면 바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착공은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입니다.
  수상리 우회도로가 있는데 이건 200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입니다.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16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추가물량이 변경이 돼서 증감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명시이월 된게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하고 오산교 재가설 시설비, 군도1호 물갑리 선형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교 재가설 시설비를 제외하고는 금년도에 집행될 걸로 소요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2006년 명시이월중에 오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억 1,800만원인데 집행이 2억 2,000만원입니다.
  나머지가 9,700만원이 되는데 이건 지금 논화∼장승간 토지보상하고 사업시행 계획으로 있어서 9,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토지보상이 되면 바로 사업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첫 번째 남대천 하천사유지 지장물 보상 및 정비현황입니다.
  15억을 들여서 2003년 12월에 보상완료 됐습니다.
  하천 정비현황입니다.
  송암리 하천변에 6억 1,600만원을 들여서 금년 10월 12일날 준공했습니다.
  두 번째 한해 상습지 현황 및 항구적인 대책입니다.
  4개 지구에 126㏊가 되겠습니다.
  항구적인 대책으로서는 관정, 양수장 설치등 국도비 확보 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형 및 암반관정 관리 현황 및 최근 3년간 개발현황입니다.
  소형관정이 1,023개소, 암반관정이 89개소입니다.
  개발현황을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도해서 총 51개소입니다.
  2004년도에 45개소, 2005년도에 3개소, 2006년도에 3개소를 개발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경지정리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총 27개소에 구역면적 1,230㏊, 몽리면적 1,104.9㏊로서 2006년 현재입니다.
  최근 3년간 지구별 내역입니다.
  2003년 가을착수 및 2004년 봄 마무리 장산2지구가 있고 금년 가을착수 및 내년 봄 마무리 장산3지구입니다.
  53.8㏊에 32억 9,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전체 5억 1,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완료됐습니다.
  2006년도 부소치, 장리지구가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준공은 아직 안 했습니다.
  31페이지 하천부지 점. 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233필지에 281만 6천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2006년도에 230필지에 45만 5천원이 미수납 됐습니다.
  이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미수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문.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업종수는 114개업종인데 업체수는 84개소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전문건설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현황입니다.
  업종수는 23개 업종에 업체수는 21개가 되겠습니다.
  일반건설업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건설장비 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금 건설 장비가 없습니다.
  당초에 제설작업용 덤프트럭이 있었으나 2004년도에 매각했습니다.
  아홉 번째 군도. 농어촌도로 추진상황 및 미개설 현황입니다.
  2006년도 군도추진 상황입니다.
  개발촉진지구로 군도1호선하고 군도5호선이 되어 있습니다.
  군도 5호선에 대해서는 현재 발굴중에 있습니다.
  오산∼수산간이 되겠습니다.
  강선리는 2008년 10월까지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은 준공됐고 2차분은 10월달에 발주 공사했습니다.
  군도 미개설현황입니다.
  7개노선에 117㎞입니다.
  포장이 48㎞, 비포장이 69㎞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농어촌도로 추진상황입니다.
  손양 개발촉진지구입니다.
  상왕도리에 2.38㎞인데 내년도 12월까지 24억 2,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농어촌도로 미개설입니다.
  총 59개노선에 261㎞가 되겠습니다.
  포장은 84㎞, 비포장은 177㎞입니다.
  포장율은 32%가 되겠습니다.
  10번 정주권 개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22억 6,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도리 하수도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열 한번째 오지개발 사업현황입니다.
  2005년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논화∼장승간 200m 토지 미협의가 됐는데 그건 9,700만원을 가지고 토지협의해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폐천부지 현황 및 처리계획입니다.
  이건 조사를 했는데 일단 하수처리장 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폐천부지를 완료했습니다.
  열 세번째 양양교 가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350억이 들어갔습니다.
  '04년도에 44억, '05년도에 46억, 금년도에 51억입니다.
  내년도 이후로 200억이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상 가교설치 비용 계상횟수 및 현재까지 가교설치 횟수 현황입니다.
  설계상에는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2,98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3회인데 거의 사업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10m가 터지면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직 정산 안됐습니다만 거의 6억 2,900만원이 다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건 정산하면 별도로 나올겁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천∼북평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7억 4,100만원을 들여서 교량을 완료했습니다.
  교량은 72m입니다.
  열 다섯 번째 금년도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별도로 배부표가 첨부가 되었습니다.
  피해지별 최초 추정피해면적과 산출은 마지막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열여섯번째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인허가 현황입니다.
  인허가 사항은 총 12개 사항인데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별지 첨부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피해는 100억이 났는데 확정금액은 16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건 90억이 설계가 됐는데 나머지 70억은 감리비, 설계비 아직 발주 안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는 30억 정도 되지않나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70억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추후에 별도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공사기간내 3회인데 지금 4회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맞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아닙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 재해로 인한건 우리가 설계계산을 해주는데 당초부터 가교를 계획을 했는데 가교 공사비가 30억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년에 비한 횟수를 봐가지고 3회정도 되면 교량 마칠때까지 되겠다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기치 못한 폭우나 또 문제되는게 양수발전소에서 비가오면 같이 수문을 엽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소에소 여기에 도달시간까지 두시간 걸리는데 거기에 문을 열어놓으면 수위가 50㎝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 며칠전에 일부러 10m를 터뜨렸습니다.
  그걸 해보니까 150만원에서 200만원 복구하는데, 그래서 이 6억 2,900만원이라는 건 우리가 설계를 예상을 했는데 이건 아직 정산을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1년에 서너번되지 않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걸 얘기를 했더니 강원도하고 협약사항이라고 해서 강원도하고 협약사항이 있는데 그걸 바로 두시간 전에 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이건 앞으로 양수발전소하고 강원도하고 공문을 발송하던지 미리 비오기전에 수문을 열어달라는걸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6억 2,900만원인데 아직까지 정산을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넘어갔으면 우리가.

○건설과장 주하숙   6억 2,900만원안에 포함됐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앞으로 제일 문제되는게 그렇습니다.
  지금 교량이 중앙에 탑을 세워가지고 하기 때문에 낙산대교처럼 그냥 거푸집없이 밀어내는게 아니고 밑에 동바리를 세워야 됩니다.
  동바리를 세우는데 지금 수문을 열어놨다 이럴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판할 때 10m 간격으로 동바리를 세우는데 그게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밑으로 세굴된다거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양수발전소하고 협의를 다시 해야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게 반경 500m.

○건설과장 주하숙   자세히 데이터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국도유지에서 이별 이정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동호리 입구라든가 국도에서.

○건설과장 주하숙   그건 어디서 한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이 문제는 여운포입구라든가 간리 4거리 그런 부분은 이름을 바꿔가지고 예를 들어 수산항이라던가 선사유적지라던가 이런걸 국도유지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8군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건 지적 불부합이 되어 있는지 확실히.

○건설과장 주하숙   상운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상을.

○건설과장 주하숙   제가 직접 동부건설 찾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2005년도.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마을하수도가 안돼서 그게 되면 바로. 

○건설과장 주하숙   네. 또 파헤칠까봐 그래서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건 지금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건 이렇습니다.
  소형관정이나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지금 다 개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모터나 이런 걸 가지고 물 풀때는 물 푸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혔다던가 그럴 때는 군에서 써어징기나 이런 걸 가지고 써어징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전기료는 개인 부담하고 농업용수로 해가지고 개인이 부담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인계·인수가 잘 안됐거나 돌아가셨거나 이런게 있는데 우리가 여하튼 이건 조금 전에 보고 드렸지만 미수납액이 없도록 앞으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있습니다.
  있는데 외지인들은 오히려 더 잘 내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알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