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장 고완주   재무과장 고완주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일반계획 건물취득으로서 총 8동에 1,393.2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낙산해수욕장내 피서객 편익증진을 위한 화장실 및 샤워장 신축을 위해 3동에 연면적 269.4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해 5동에 연면적 1,123.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재산취득으로는 토지는 총 27필지 18,046㎡이며, 건물은 총 4동에 연면적 623.68㎡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문화복지회관내 부족한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양양읍 남문리 3-89번지외 3필지 629㎡와 건물 3동 220.26㎡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낙산도립공원내 녹지부지인 양양읍 조산리 3필지 4,854㎡와 서면 오색리 433-4번지 264㎡를 취득하여 민원해결 및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현면 물치천 오염의 주범인 생활오수를 정화하기 위해 강현면 장산리 105번지외 10필지 9,370㎡를 취득하여 강현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깨끗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읍면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와 군청사 주변토지인 양양읍 성내리 39번지외 6필지 2,929㎡를 취득하여 청사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며 현북면 잔교리 23번지에 연면적 403.42㎡의 통합 현남, 현북파출소를 신축하여 양질의 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처분재산으로 토지는 총 22필지 131,003㎡이며 건물은 1동에 88.11㎡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우리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양양군환경자원센터 부족예산 확보를 위하여 구 잔교리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매입한 현북면 잔교리 27번지외 6필지 127,894㎡와 건물 1동 88.11㎡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사문리 택지조성지의 잔여부지인 현북면 기사문리 114번지외 9필지 1,707㎡와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 3필지 867㎡, 그리고 마을회관 부지인 양양읍 남문리 8-16번지외 1필지 535㎡를 처분하여 지방재정확충 및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회석   기획감사실장 김회석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2010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양양군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재정을 계획성 있고 건전하게 운용함은 물론,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5개년간의 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본 중기계획은 5년간의 재정계획을 매년 연동적으로 수립해오고 있으며, 중장기적 시계에서 우리군의 비전과 정책우선 순위를 반영하여 우리군의 재정운용 기본틀로 활용함은 물론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본 계획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5개년간의 미래에 대한 예측과, 신장 추계에 의하여 수립하게 됨으로써 급변하고 있는 행.재정적 환경의 변화로 장래 예측한 계획과 실제 예산과는 미래를 보는 관점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다소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계획은 년도별 총체적인 목표설정 중심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에 의하여 양양군의 일반적인 현황과 중기재정운용여건, 재정운용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 중기채무 전망 순으로 주요 요점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1장 양양군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628.7평방킬로미터이며, 2005년말 현재 인구는 2만 9천백3십2명으로 강원도 전체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는 총475명으로 공무원 1인당 평균 61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본 중기계획의 첫해인 2006년도 우리군의 당초 예산규모는 1,583억3천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459억5천2백만원, 특별회계는 9개 회계로 123억7천구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입,세출내역은 자료 및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군의 연혁, 그리고 지역특성의 지리적 측면과 사회,경제적측면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의 제약측면으로 자연적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시설적요인, 제도적요인 등 4가지로 구분하여 보았습니다.
  그중 사회,경제적요인으로 인적자원의 빈약과 인구의 산재 분포라는 제약성이 있고, 지역경제는 산업구조상 제1차 산업이 36%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등 상대적 저성장과 구조적 빈약성,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요인으로 개발규제가 심한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체면적의 84.6%를 차지하는 등 지역발전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제2장 중기재정운용 여건이 되겠습니다.
  국가 재정운용 여건을 살펴보면 유가등 대외적 불확실 요인이 있으나 건전성 회복을 바탕으로 가계와 기업부문의 4.6%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에는 대내외 여건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잠재성장률은 4.8~4.9%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운용 여건과 운영방향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세원여건 속에서 환경자원센터, 양양구교 재가설 등 대규모 현안사업 추진과 2005년 산불, 2006년 집중호우피해와 연이은 풍랑피해 등 재해복구 사업을 추진하는데 과중한 재정이 소요되나 재정자립도는 2006년 일반회계 당초예산 기준 전국 평균 54.4%에 크게 미달하는 2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 등 자주재원은 한정된 반면 주민요구 및 행정수요에 따른 재정은 크게 증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낭비적 요인 제거 및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등 생산적인 재정운용은 물론 투자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증대와 경영행정 등 경쟁력 있는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중기 세입전망 입니다.
  첫째, 본 계획의 전제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최근 5년간 세입,세출예산의 증가 추세와 여건변동사항을 감안하여 연도별 재해 등 특수 수요를 제외하고 일반회계기준 연평균 4%선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지방세 세입예산은 과표의 현실화, 부동산 세제개편 등의 제도변경 요인과 콘도 신축, 골프장 조성 등 지방세수 증가 요인 및 최근 수년간 징수 실적 등을 반영하였으며 의존수입은 최근 수년간 의존재원 확보실적 및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채무부담의 신규 발행은 제한토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존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에  우선 반영하였고, 투자사업비는 부서별 사업 우선순위에 의거 반영하고, 사전절차 이행 여부 확인과 사후평가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경상비는 가급적 집행을 억제하고, 재정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을 계획의 전제로 설정하였습니다.
  둘째 중기 재정규모 입니다.
  먼저 15페이지 재정규모와 17페이지 세입,세출전망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괄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재정규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기간중 총계기준 재정규모는 8,618억2백만원으로 연평균 1,723억6천만원이며,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규모가 큰 것은 2006년도의 수해, 풍랑피해 복구에 따른 예산 증가로 분석됩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연평균 3.4% 감소, 특별회계는 연평균 2.3% 감소할 전망이나 2008년 이후는 5.8%의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일반회계 세입은 7,937억 6백만원이며, 연평균 규모로는 1,587억 4천백만원으로 연평균 3.1%신장 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출은 지방채 39억원을 제외하고 세입과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22페이지 지방세, 24페이지 세외수입, 26페이지 의존수입의 세입재원별, 세목별 추계액을 2010년도까지 산정해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추계기준은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기타 4개항으로 구분, 각 경비별 추계기준을 적용하여 29페이지의 성질별 세출계획을 추계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앞에서 세입전망과 세출계획을 추계 산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판단하였으며, 세입 총규모 대비 투자가용재원 비율은 평균 68%입니다.
  재정수입 규모대 필수경비의 차액인 5,427억8천6백만원 연평균 규모로는 1,085억 5천7백만원이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의 투자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율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 있는데 주택사업, 저소득주민생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6년을 마지막으로 폐쇄될 예정이고 2007년도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가 신규 설치될 예정입니다.
  회계별 설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규모 최근 5년간의 신장추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재정전망을 회계별 여건에 따라 추계 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추계함에 있어 39페이지와 42페이지의 추계기준에 의해 38페이지와 41페이지의 세입.세출별 계획을 전망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의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총 299억8천백만원, 연평균 59억 9천6백만원으로 연평균 12.7%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양양 통합상수도 시설 완공으로 예산규모가 대폭 감소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계획 기간중 지출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연평균 2.8% 감소 채무는 재해로 인한 채무 과다로 신규 지방채 및 채무부담, BTL 사업은 제한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보았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목표 및 향후여건전망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정의 지역개발목표는 활기찬 지역개발 등 5가지의 군정방침과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있는 농어촌 육성 등 9가지의 역점시책을 바탕으로“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향후 여건전망을 살펴보면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동서 및 동해고속도로 개설 등 교통여건의 확충으로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변하게 되면 지역발전이 가속화 될 것이며, 송이,연어,토종꿀,산채 등 무공해 지역특산물 생산공간으로 전국적인 명소 명물화가 될 것입니다.
  또한 농어촌정주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정착 기반조성 및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생활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개발지표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이 항목에서는 50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 인구, 면적,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별로 5개년도간의 발전지표를 현재까지의 변화추세를 참고하여 설정해 보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재원 배분 방향이 되겠습니다.
  지방 재정의 구조상 국.도비 등 의존재원에 따라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등 국가적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자체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투자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군종합개발 계획의 투자계획 주민의 숙원도 군정방침과의 접근도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투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대상 사업에 대하여는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부문별, 연도별 사업을 배분 원칙에 따라 우선순위에 따라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부문별 배분 원칙은 농림해양수산 분야 및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력화 사업에 우선 투자 신규사업 투자는 지양하고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교통망 구축을 위한 투자 내실화 및 테마형 전략관광 기반시설에 민자 적극 유치 환경 및 보건.복지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지원에 점진적 투자 확대 일반행정분야의 증가율은 최소화하고 군민 만족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부문별 배분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배분율입니다.
  부문별, 연도별 투자계획으로 종합정리 하였습니다.
  자료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계획기간중 농림수산부문과 지역개발부문의 투자규모가 총규모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 복지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에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전문체육시설 건립, 생태공원 조성 등 대규모 테마형 전략관광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국가의 보건복지 시책에 대한 투자의 확대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투자배분은 회계별 투자범위가 다르므로 배분율 설정이 불필요하여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제4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으로서, 65페이지에서 9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일반공공행정분야 등 6개분야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은 96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 8개분야이며, 각 분야별 투자방향과 재정운영상황을 명시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제5장 중기 지방 채무 전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는 재해로 인한 채무 과다로 신규 지방채 및 채무부담, BTL 사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하였으나 2006년 수해복구 군비 부담에 따른 재원부족으로 지방채 39억원을 기채하게 되었습니다.
  채무부담 사업은 낙산사 산불로 인한 경관 복원사업을 위하여 2005년도에 4억3천9백만원, 2007년 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을 위하여 1억5백만원을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내용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목표제시와 범위를 설정하는 관계로 단위사업계획까지는 명시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시로 제시해 주시면 정성껏 수렴하여 매년 수정보완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본 계획에 근거하여 매 회계년도별 세입,세출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 ~2010년 양양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