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현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금년 봄 산불피해복구와 제27회 현산문화제 등 군민의 생활안정과 화합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 동안 의정활동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의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2005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민 생활 근거지와 인접한 소규모 군유지에 대한 행정 주도적 불하 및 장승리 주민 집단 주거대책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전 1,427필지 76만 6천 제곱미터, 답 2,107필지 89만 6천 제곱미터, 대지 538필지 17만 제곱미터 및 임야 1,509필지 1,658만 제곱미터 등 총 9,941필지 2,114만 제곱미터의 군유지가 있으며, 이중 4%에 해당되는 387필지 33만 8천 제곱미터가 대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생활의 편익증진과 생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행정의 목적실현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대부된 군유지의 불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잡종재산 매각에 대한 관련법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잡종재산은 행정집행상 직접 소유할 필요가 없는 재산이라고 판단될 경우 매각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규정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규모나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재산상 산재한 잡종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판단아래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경작중인 농지로서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10,000제곱미터 이하까지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때, 도시계획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 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으로 매입자가 향후 10년간 매각 목적외로 사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등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재산상 산재한 잡종재산을 처분 또는 교환하여 집단화된 군유지를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행정목적상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재된 비효율적인 군유지의 집단화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불하요청을 기다리기보다는 행정에서 군유지의 실효성을 판단하여 보존 또는 처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승리 주민의 집단 주거지 확보와 같이 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질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적극적인 군유지 정비를 통해, 주민의 숙원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주민으로부터가 아닌, 행정으로부터의 적극적인 군유지 처분 및 교환 계획, 그리고 장승리 주민의 집단 주거지 확보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원중에 있는 진전사 진입로 정비대책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진전사는 우리나라에 선종을 들여온 도의선사에 의해 창건되고 일연대사가 출가한 대도장으로서 선종의 본산이며, 우리 군의 유일한 국보를 간직한 곳입니다.
  또한, 지난 해 4월 진전사 중창 기공식이 있었으며, 이번달 26일에 낙성식이 이루어짐으로서 국내 불교문화의 성지로 각광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 군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전사 진입을 위한 석교리에서 간곡리 구간의 도로가 예전 모습 그대로 협소하여 진전사의 이미지를 반감시킬 우려가 있지 않을 까 염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지난 3년전 2차선 도로로 확포장 계획되었다가 일부 토지주와의 협의무산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업이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진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본 구간에 대해 언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현산문화제 행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 행사비 지원예산의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산문화제는 우리 군의 유일한 전통적인 문화제전인 동시에 지역발전을 기원하고 온 군민의 화합을 다지는 한마당 큰 잔치이기도 합니다.
  올해로 27돌을 맞은 현산문화제는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만, 행사경비의 부족은 앞으로 원만한 행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마다 행사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장과 부녀회장, 읍면사무소 직원을 동원한 식사와 음료를 대접하고, 각종 체육행사의 종목별 인력동원과 지원을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집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실질적으로 군에서 지원되는 행사경비 지원만으로는 부족하여,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역업체의 지원요청이 이루어지고, 행사에 참여하는 지역주민마저도 작은 성의라도 표시해야 떳떳하게 행사를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짐으로써, 화합의 행사에 작은 부분이나마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산문화제 본 행사 뿐만 아니라, 읍면사무소의 경비 확대지원을 통해 진정한 군민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현산문화제 행사를 위한 읍면 지원경비의 증액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증액지원 용의가 있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일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현산문화제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다가 금년에 산불피해로 인한 부담을 고려하여 3일간으로 축소하여 추진되었습니다.
  당초 추진이전에는 기간축소로 인하여 행사가 다소 위축되지 않을 까 염려도 하였습니다만,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짧지만 내실 있는 행사로 치루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매년 영농기의 바쁜 일손속에 인력이 동원되고, 무더위속에서 행사가 치루어지다보니 일상의 피로가 해소보다는 누적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대표하는 문화제임에도 외지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요인이 부족하여 우리 군민만의 잔치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행사가 대외적인 경쟁력 있는 행사로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행사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악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악은 우리의 전통문화로서 발전·계승되어져야 함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본 문화제를 위한 읍면의 농악팀 구성은 고령화, 전수자 단절 등으로 갈수록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문화제를 위한 농악이 읍면단위 시연을 강제하지 않고, 농악보존회 등 자연스런 시연행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군민의 작은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진호   존경하는 김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11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고 지난 산불 발생시 빠른 시일내 응급 복구가 이루어져 이재민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온 군민과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의회 정례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해 참석해주신 서면과 강현면 부녀회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가 보다 알차고 군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럼 김현수 부의장님, 김준식 의원님, 그리고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생활 근거지와 인접한 소규모 군유지에 대한 행정 주도적 불하 및 장승리 주민 집단주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유재산관리 목표는 군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사경제 주체로서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산가치를 향상시키고, 토지 활용도를 높여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방재정증대의 역할뿐만 아니라 행정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민원해결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현재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민원인 요구시 재산의 집단화와 대체재산조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장승리 주민의 집단주거지 확보 대책은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이 보존부적합 군유재산을 매각 집단 주거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빠른시일내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우리군의 복구계획과 개발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차례 산불로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인 산림이 1,141ha나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선 우기시 가옥, 농경지 등 토사 유출로 피해발생 우려지역 27ha에 대한 산지사방과 사방댐 7개소에 대하여 응급복구를 실시 현재 약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조림 복구는 도에서 산불 피해지 산림종합복구 계획 용역을 지난 5월 발주하였습니다. 
  9월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도부터 2008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동해고속도로 편입 군유지내 소나무 약 2,000주에 대하여 매각을 취소하고 2회 추경에 굴취 소요예산을 마련 금년 가을부터 낙산사 인근에 가식 내년도 봄에 낙산사 주변 산림복구시 이식토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불피해지에 대한 향후 개발 방향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보전가치가 낮아 생태자연도의 제약 요인과 환경에 대해  개발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난 5월 초순경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항측 CD와 동영상을 입수 현지 답사한 결과 개발가능 면적이 약 800ha로 조사되었습니다. 
  개발가능 시설로는 골프장 등 운동휴양시설과 전원택지, 관광숙박 위락시설등으로 개발코자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용역중인 산림종합 복구계획과 양양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에도 반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투자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 여건 설명과 문제점 애로사항 해결 및 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적극 투자자를 물색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남면 원포리 소공원 조성과 해안도로 개설사업 그리고 인구, 물치 택지개발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포리 소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 화상천 하류 하천 제방을 축조하여 원포리 간이해수욕장 방면에 소공원을 조성 쉼터로 활용토록 해나가겠으며, 남애1리에서 지경리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1단계로 2003년도에서 2004년도 까지 총 사업비 70억원을 투자 2,820m 중 지경리 구간 1,770m를 완공하였으나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된 남애1리 구간 1,050m는 사업비 부족으로 교량 상부공 및 교량 접속도로 270m가 미완공되어 여름 피서철 차량소통이 가능하도록 특별교부세 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미완공 부분을 임시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를 위해 잔여 사업비 8억여원 확보를 위해 지난 28일 해양수산부를 방문 지원 건의한 결과 연안정비계획 2단계 사업인 남애1리 해안침식 방지시설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을 전용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받아 연내 마무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치택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3만1천평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2002년 9월에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2003년도 말까지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8월 강원도로부터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받아 금년 5월 조사 설계안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토지 보상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공 2008년도 말까지 조기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동산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3만 5천평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동지역 주민들에게 3회에 걸쳐 사업계획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체결을 위해 의견 조정중에 있어 최선의 방안을 마련 조기에 사업이 추진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박태석 위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주민숙원사업의 조속한 해결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과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국내 최고의 청정하천을 자랑하는 남대천의 효율적 개발을 통한 군민의 휴양공간 조성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증액과 관련된 집행부의 입장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태풍 "루사"와 "매미", 그리고 금년도 산불피해에 대한 복구 및 우리군 현안사업인 환경자원센터 조성, 양양구교 재가설 등 규모가 큰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 투자하다 보니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한 예산책정이 뒤로 미루어질 수 밖에 없었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책정하는 방안과 읍면별로 일정액을 배정하여 읍면장이 책임 시공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청정하천을 자랑하는 남대천을 인간과 자연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남대천 후천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2008년을 목표로 낙산대교에서 양양대교까지 총 22만2천여평의 부지에 60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조류관찰지구, 초지경관지구, 생태습지지구 등 3개지구로 구분해서 개발하고자 지난해에 4억 5천만원, 금년도에 5억 5천만원등 10억원의 예산을 투입 현재 기초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류관찰지구는 낙산대교 하류 부에 갈대 숲을 조성하여 조류서식지를 제공하고 초지경관지구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460ha의 잔디식재와 10ha의 유채꽃단지를 조성하고 산책로 등도 설치를 해서 경관감상 이외의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으며 생태습지지역은 교육적 차원의 습지대를 조성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도록 하여 관람이 용이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양양대교 바로밑에 조성된 축구장, 야구장 등 기존시설 이외에도 추가로 운동장을 설치하는 문제도 년차적으로 확대 추진함으로서 실질적인 휴식 체육공간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양양의 젖줄이라고 자부하는 남대천을 또 하나의 명소로 가꾸기위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완주   자치행정과장 고완주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게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도에 배정된 13개 공공기관의 배치문제는 정부방침상 기본적으로 혁신도시로 이전하고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이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 입지선정은 금년 7월말까지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도에서는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는 정부와 협의해서 금년말까지 확정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따라 도에서는 이러한 정부방침과 분명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혁신도시를 선정하되 혁신도시에는 공공기관을 정부의 방침대로 더많이 배정하고 지역의 특성 및 이전기관의 특수성과 의견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지역에 제한적으로 일부 검토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구체적인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방안 및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종합적 전략적으로 접근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군도 여건과 지역특성 이전기관의 특수성으로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산림항공관리소 등이 도내이전 대상기관 중에서 우리군 여건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공공기관 유치문제도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대상기관의 이전희망선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약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도의 혁신도시 선정과정과 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의 용역실시시 전략적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우리군의 여건과 특수성에 대한 입장을 도와 관련기관을 방문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재철   환경복지과장 이재철입니다.
  먼저 김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자연도 고시에 대비한 우리군의 추진경위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급 분포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자연도의 작성근거는 자연환경보존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0년마다 전국의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환경부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년 300명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전국 지연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생태자연도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관보 및 환경부 인터넷을 통하여 군민열람을 실시하였으나 정보화 검색 미숙 등 도면을 일반인이 판독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군민 열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생태자연도 등급결정은 총 4등급으로 분류되며 1등급 지역은 자연환경보존 및 복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며 2등급지역은 자연환경보존 및 개발이용시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으로 각종개발사업 제한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3등급지역은 1등급 및 2등급 권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개발가능지역이며 별도관리 지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되는 지역중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자연공원등이 해당됩니다.
  우리군 생태자연도 등급 결정별 면적은 환경부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환경부 인테넷을 통하여 검색하여본 결과 생태자연도안 중에 양양군 총면적 631.41㎦ 중 개발이 어려운 1등급과 2등급 권역이 491㎦로 면적대비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라서 본 군은 2005년 양양읍, 강현면, 현남면 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생태계의 변화가 발생된 지역에 대하여 2005년 6월 15일 생태자연도 등급중 개발 가능한 3등급 지역으로 변경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지전용허가 협의 신고를 득한지역, 그리고 토사채취 허가 지역 등 110ha에 대하여도 개발가능한 3등급 지역으로 변경 요청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군은 강원도 지역이 우선 조사지역으로 구분되어 2000년이전 조사로 환경변화요인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등급이 결정됨에 따라 등급결정에 대한 재검토사항은 우리 강원도청과 18개 시군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등급결정에 대한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생태자연도 등급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환경성평가 지도작성의 추진경위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보존개발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시 환경부에서 보존용도로 활용할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면적은 최우선 보존지역으로 원칙적으로 개발비대상 1등급이 491㎦로 전체면적대비 7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보존은 우선하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소규모의 개발은 부분 허용되는 2등급은 55㎦로 면적대비 9%가 되겠습니다.
  개발과 보존의 완충지역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수용되는 3등급은 23㎦로 면적대비 3%입니다.
  개발수위관리를 전제로 친환경적인 개발이 유도되는 4등급은 12㎦로 면적대비 2%에 불과한 실정이며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한 5등급은 50㎦로 면적대비 8%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군 전체면적의 87%가 보존면적으로 구분됨에 따라 지도제작이 국토의 가치판단 기준자료가 아닌 개발제한을 위한 용도로 보여지는 등 그동안 개발해온 지역은 더많이 개발해도 될 지역으로 보존해온 지역은 더 엄격히 보존해야될 지역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군은 국토환경성 지도가 평가 기준설정시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등을 통한 검증절차가 누락되는 등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인자별로 적용된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의 확인검증으로 강원도청과 우리관내 18개 시군과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주민피해에 사전예방에 적극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중증노인성 질환자 전문요양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화 핵가족화의 현대사회의 문제점 및 출산율 감소와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해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가 우리 양양군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했던 우리군으로서는 시설확충이 급선무한 일이었고 문제해결의 방안으로 의료복지전문시설인 낙산전문요양원과 낙산전문요양원내에 주간 보호센터운영, 그리고 조건부시설인 강현면 적은리에 관음의 집과 현복면 면옥치리 사랑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낙산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대한 불교조계종 신흥사복지원이 강현면 금풍리 산117번지에 521평 규모로 신축계획하여 17억 5천만원 중 자부담 1억9,761만 4천원과 보조금 15억 5,238만 6천원의 시업비를 지원하여 2005년 3월 입소정원 60명을 대상으로 개원하였으며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낙산요양원에는 23명의 어르신이 입소해 있으며 간호사나 생활지도사 등을 통해 극진한 진료와 정신적인 치료를 받으며 새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하반기에는 위 시설에 똑같은 위치에 같은 예산규모로 실시전문요양원을 520평이 신축되어 2006년도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곳 또한 수용인원 70명을 입소하게 하여 관리 운영하게 됩니다.
  실비노인전문요양원의 신축에 따른 국도비는 이미 추가확정 내시되어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계상하여 올 하반기부터는 설계용역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원은 만성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게 최적의 환경과 치료를 하여 만성질환 노인가족에게 부양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서 가족복지 및 지역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시설로 운영되던 관음의 집이나 사랑의 집이 2005년 7월 신규시설로 전환되어 군민들의 새로운 안식처로 거듭나면 저희군은 노인요양 및 복지혜택을 요하는 시설에 수요충당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앞으로의 추가확충 계획은 현재까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요양시설의 안전과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저소득층이나 가족부양능력에 문제가 있는 차상위계층 노인의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노인복지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문화관광과장 박상민입니다.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김현수 부의장님, 박상형 의원님, 오세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현산문화제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행사비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현산문화제와 관련하여 읍에는 1,500만원, 면에는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하루에 750만원과 600만원씩을 지원한 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을 2일간만 한다면 이정도의 예산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크게 모자라지도 않으리라는 판단이 됩니다만 일정조정과 함께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제 일정을 3일에서 2일간으로 축소를 했는데도 무리없이 모든 행사를 소화해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화제 위원회 결산회의때 심도있는 논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한 일정이 축소되더라도 양양고유의 문화와 특색있는 이벤트를 가미하여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주민 및 관광객들이 찿을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악경연을 시연으로의 변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악팀을 출연시키고 있는 점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농악과 민속중 택일하여 출연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경연이 아닌 시연만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읍면에서 출연에 따른 부담은 줄었지만 전반적인 내용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전문가의 지적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도 문화제의 발전방안과 함께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대천 둔치 및 관동대 운동장을 활용한 체육시설의 확충과 정비, 그리고 체육단체의 지원확대를 통한 우리군의 경기력향상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은 타시군에 비하여 체육시설이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따라 매년 체육시설을 늘리기 위하여 2003년에 사격장, 풋살구장, 2004년에는 실내게이트볼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탁구장을 건축중에 있으며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새로이 만들것이며 둔치 축구장과 야구장도 보수하고 잔디를 심는 계획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며 관동대 운동장의 정비도 대학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종목별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장단기적 계획을 마련하여 도민체전 등 각종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종합대책을 금년중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복구와 관련 낙산사복구 군비부담분을 활용한 관광지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다 지난 봄철 산불로 낙산지역 관광경기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낙산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금년여름 해수욕장 기간중에는 주차장을 전면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으며 공원입장료 징수도 낙산사 복원시까지 유해토록 낙산사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YTN등 방송매체를 통하여 낙산을 비롯한 양양의 관광상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낙산사 복구예산의 낙산사 부담분에 대하여는 낙산지역 관광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행사와 시설정비에 재투자토록 하겠으며 산불피해 후속대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노후한 화장실 3동을 새로 건축하게 되며 시설물 정비일환으로 작년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상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철조망도 대폭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조대 정자각 주변의 군부대유격장 초소주변 개발 및 봉화대 복원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조대의 우수한 경관에 비하여 정자각과 등대 등 단조로운 관광코스로 인하여 관광자원 확충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자연공원법상 자연보존지구 및 군사시설 보호지역으로 묶여있어 공원계획의 변경과 군부대협의를 거친후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조대 일명 초진산 봉수대 복원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봉수대는 우리군에 위치한 수산, 남애 등 3개소의 봉수대 중 하나로 일제강점기 당시에 발간된 조선보물 보적조사 자료에도 석축이 완전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으나 지금은 주변에 각종 군 관련시설물로 인해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하조대 봉수대의 복원을 위해서는 먼저 관계 전문기관에 의한 고증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복원의 필요성 검토와 군 시설물의 이전협의를 거쳐 문화제 지정을 통해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문화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세분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원래   지역개발과장 김원래입니다.
  먼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북면 하광정리 일대 낙산도립공원에서 제척된 330,000㎡의 도시계획관리 지정 및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변경요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지적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광정리 지역은 '79년도에 낙산도립공원구역내 취락지구 자연환경지구로 지정 관리해 오다 자연공원법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2004년 12월 31일 공원에서 제척하여 현재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전의 취락지구, 자연환경지구의 건폐율보다 현재는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있어 건폐율이 낮아 주민에게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척된 하광정리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관광부서에서 금년 제1회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하여 2005년 6월현재 용역발주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2005년 8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하고 농지, 산림, 환경 등 관련기관의 협의와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 의견청위, 양양군도식시계획위원회 개최 후 강원도에 신청하여 내년 3월까지 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본 지역의 시가화예정용지지역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광정리 지역에 대하여는 금후 개발이 용이하도록 현재 용역중에 있는 양양군 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추가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본 지역이 개발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지역내 미추진 도시계획시설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도시계획지역은 양양, 인구, 물치 3개 지역에 338건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도시계획도로가 286건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286개 도로중 개설 및 추진중인 도로가 33건을 제외한 243건이 현재 미개설도로이고 이중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지 10년이상이된 장기미집행 도로는 157건입니다.
  최근 3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완료한 사업으로는 로얄아파트, 국도44호선간 등 4건에 38억원을 투자하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휴휴암 입구와 광진리간 도로 등 5건에 43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로인해서 최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예전에 비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따른 토지보상을 제외한 매수청구에 의한 토지보상은 2004년까지 7건 1,288㎡에 대하여 3억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기 매수청구된 12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감정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은 2004년말 기준 공시지가로 산정시 35만평에 278억원이 소요액이 추계되며 감정가액이며 보상시 추가예산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보상은 2002년 12월에 수립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방재별 집행계획에 따라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부터 우선순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매수청구 요청시 우선 보상을 실시하여 민원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먼저 김현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복원중에 있는 진전사 진입로 정비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교 둔전간에 진전사 진입도로는 농어촌 도로인 리도 202호선으로서 총 사업량은 3.5㎞로 사업비 26억 2,900만원이 소요되며, 사업추진은 2001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사업비 8억 4,200만원을 투자하여 1.2㎞ 확포장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미정비구간 2,3㎞에 17억 8,7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간 사찰 등 주변개발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마을주민 간담회를 2~3회를 개최 하였으나 간담회 개최결과 도로확장시 교통량증가에 따른 도로변 인근가옥의 안전성 문제 및 토지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에 마을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동의가 이루어지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결되지 못한 수해복구대상 사업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결되지 못한 수해복구 대상사업은 하천, 수리시설, 도로시설, 소규모시설사업 등 분야별로 조사한바 2004년 7월현재 총 130건에 사업비 85억 4,900만원이 소요되며 조사이후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10건에 8억 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 또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20건 77억 900만원에 대해서는 현 재정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선 시급을 요하는 사업장부터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수 부의장님과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원중에 있는 진전사 진입로 정비대책과 해결되지 못한 수해복구대상사업의 처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태영   보건소장 박태영입니다.
  먼저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군의 중증노인성 질환자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가정방문을 통해서 환자진료 및 기초건강검사, 간호적치료 등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추진실적은 거동불편자, 중증환자 등 610가구 927명의 등록관리와 환자방문진료 연인원 1,480명과 619가구 연인원 4,279명에 대한 기초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휠체어 등 5종의 재활장비를 31명에게 대여하였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에 대하여는 보건소, 지소 등의 치매환자신고센터 운영과 치매노인 44명의 등록관리로 월 3회 환자가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욕창 등 간호적 치료와 치매노인 21명에게 신원확인 팔찌를 무료로 보급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중증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로 낙산사에서 낙산노인전문 요양원이 건립되어 운영중이고 노인전문요양원이 입소할 수 없는 저소득층의 중증노인환자의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차량을 이용해서 저희군에도 지난 4월 1일부터 주간에 1일 10명의 중증장애인을 보호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중증환자 관리사업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의 노령화 추세에 비추어 이들 노인들에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건의료 시설 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집단급식 위생관리 상황과 보건소내 안관 신설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학교 유치원 및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집단급식 위생관리 상황은 현재 저희관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대상 업소는 학교 9개소,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총 30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보건소에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고 유관기관인 속초교육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연 2회 정기점검 및 필요시에는 수시점검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30개소의 집단급식소를 점검하고 이 기간에 가검물 검사 등 92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위생관리는 홍보물제작 배부 등 홍보활동 강화로 식품위해 요인의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내 안과신설 계획입니다. 
  보건기관에 배치되어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일반의 5명, 전문의 2명, 한방 3명 등 총 15명이며 보건소에 5명 보건지소에 10명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조정 및 신규 배치는 매년 4월중 강원도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배치되며 강원도에 안과 공보의 배치인원이 매년 1~2명으로 금년에는 저희 보건소내 안과진료가 어려우나 우리군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안과 공중보건의사 배치 및 시설장비를 확보하여 보건소내 안과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수 부의장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석교~간곡간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토지주가 승낙을 안해서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토지주가 승낙한 곳이 있다면 그곳을 먼저 착공할 용의가 없는지 즉 문제되는 구간은 제외하고 문제가 되지 않는 구간이 있다면 먼저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비 예산문제에 대해서 읍면단위 예산지원에 면단위가 1,200만원이 지원이 돼서 행사를 치렀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충분하지는 않지만 크게 모자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읍면에서 현산문화제 하나를 치르려면 3,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모자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을 못한다면 모르지만 부족하지 않다는데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문제도 앞으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읍면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확대지원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주혁 :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2시 10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박상민   문화관광과장 박상민입니다.
  김현수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현산문화제 행사비 읍면분 증액지원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작년도에는 읍에는 1,300만원, 면에는 1,000만원만 드리던 것을 3일간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던 것을 올해는 행사를 하루를 단축해서 2일간 하는데 200만원씩 더 증액을 시켜서 읍에는 1,500만원, 면에는 1,200만원 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이 정도라면 하루네 읍에는 750만원, 면에는 600만원 정도 되니까 이틀간이라면 이 정도면 크게 모자라지는 않는게 아니냐 그러나 부족하다고 하니까 증액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부의장님께서 그것을 부족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는 시각이 잘못된 시각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고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먼저 감곡리에 도로개설이 되는데 토지주 몇 명이서 승낙이 되면 착공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황을 봐 가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10m를 했는데 10m 구간에 토지주가 승낙을 했다면 그것도 공사하기가 그렇고 해서 현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루사때 반납된 금액이 150억원이 된다고 했는데 너무 많지 않느냐 어떻게 반납을 하게됐느냐 하는 것은 주로 농경지 복구입니다, 100% 농경지 복구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복구는 농수산비로 타용도로의 전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액 반납을 하게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김우섭 의원님께서 남애~지경간 포장안된 해안도로 해수욕철 먼지발생 대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도로가 마르고 먼지가 많이 날것 같으면 필요시에 살수차를 동원시켜 먼지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