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이진호   존경하는 김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1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군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정례회가 금년도 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여 군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박상형 의원님과 오세만 의원님 그리고 김우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제가 답변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간 부지로 매각 승인된 공항입구 군유지에 문화공간을 유치하지 못한 이유와 활용대책 그리고 향후 문화공간의 유치 의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동호지구골프장내 군유지 매각과 관련하여 대체재산 확보차원에서 군유지가 많고 향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입구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민공모 및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부지의 활용계획을 찾던 중 제주도에서 신천지미술관을 운영하던 사업가로부터 조각미술관 이전 제안이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문화공간 유치시 군민 문화수준 향상 뿐만 아니라 우리군 관광발전 차원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제3자 공모를 위해 부지매각을 위한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처음에 누가 무슨 이유로 반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의원간담회가 있던 지난 7월 29일 강원일보에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조차 반대하는 사업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냥 왜곡된 기사가 게재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었고 특혜 의혹까지 제기 되면서 이를 해명하고 이해시키고자 사회단체 및 주민 대표 간담회까지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로인해 우리군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내년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하는 사업 제안자가 이전을 포기함에 따라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 하는바 입니다.
  그러나 이부지가 공항입구에 위치하여 장래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지금도 투자 희망자들이 계속 문의해 오고 있어 제안 사업 중 우리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새로운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 지역이 내년도부터 시행예정인 생태, 자연도가 개발이 불가능한 1등급 지역으로 되어 있어 향후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동호지구골프장 부지와 인접해 있어 토지 이용이 불가능 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자연자원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우리군의 특성상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관광코스를 갖추어야할 필요가 있어 앞으로 유사한 업종으로 투자의향을 제안할 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철광박물관 등 장승지구 관광개발과 장승주민 택지 분양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우리군 현안사업으로서 조각 미술관 유치가 실패한 후에도 오산포집단시설지구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확보 차원에서 추진을 검토하였으나,  더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우리군 현안사업인 환경자원센터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등으로 지연되고 있고 또한 토지소유자가 철광부지매각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군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우선 장승리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택지만이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토지주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조성과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방안 그리고 관내 군사시설물의 공유수면 불법무단점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는 1979년도 지구 지정 이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1998년도에 집단시설지구내 토지소유주 57명이 강원도의 사업승인을 받아 조합을 결성 집단시설지구내 16만여평 중 조합소유 11만여평의 부지를 2000년 4월부터 10월까지 1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 및 오수처리시설이 포함된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후 조합과 우리군에서는 전문 컨설팅 회사 등을 통하여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해 왔으나 IMF와 국내 경기침체 등 전반적인 개발경기 부진과 높은 지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조합승인시 강원도와 우리군에서는 하조대지구 개발촉진을 위해 도유지와 군유지등 사업지구내 포함된 공유토지 제공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부지조성을 마무리한바 있어 지금와서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은 사업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민자유치문제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민자유치는 근본적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행정적인 지원만으로는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이 지역 개발을 위해 강원도에서도 기업도시유치와 병행하여 양양 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유신 코페레이션에 용역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하조대집단시설지구내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내 오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이 5,000톤 규모의 시설로서 현재 오수 발생량이 없어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1,000톤 규모의 시설로 변경 처리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군에서는 인근 주변 마을과 군부대 하수처리를 위해 개량화 작업을 실시한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하수종말 처리시설로 전환을 추진중에 있으나  환경부의 환경성 검토 문제로 다소 지연이 불가피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물의 공유수면 불법무단점유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안경계 철책선은 국가안보 및 군부대의 특수성으로 분단이후 관행적으로 설치하였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이나 사용협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해안경계 군사시설물의 설치는 우리군 뿐만아니라 해안을 접하고 있는 전국 모든 시군의 공통사항일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시민단체에 의해 소송 계류중에 있어 앞으로 이 결과를 지켜보면서 강원도 통합 방위협의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정책 건의와 해안주민 불편해소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해수욕장주변 주민, 시민단체, 의회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큰 권한이나 있는냥 군수의 직무를 거론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안철책선 문제는 102여단 권한도 아니고 8군단 권한도 더욱 아닙니다. 
  또한 1군사령부 권한도 아니고 육군본부, 국방부 장관도 함부로 처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분단된 나라의 국가방위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가수호 방위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해안에 설치된 철책선 중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 되어온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군부대에서도 무조건 철거는 어렵고 관광용 휀스 등 대체경계시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대체시설 사업이 빠른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강원도 및 관할 군부대 등과 계속 협의해 나겠습니다. 
  또한 군관련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부분 국방상의 이유로 사전에 건축 협의가 없이 건축되는 예가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례화 되어 있어 건축물에 관한 자료 또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동안 지속적인 권고 노력등으로 사전협의를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우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장의 자원화를 위해 수산 증양식 사업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해안 연안은 최근 수해로 인해 어장환경의 변화와 어족자원의 고갈로 어획량감소, 국제유가 상승 등 어업경영의 악화로 어업인들은 생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어촌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는 금년에도 해양 수산어업과 어촌발전을 위해 15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어촌생활환경시설 개선과 어항개발, 어촌장비현대화, 연안환경보전 그리고 침식방지를 위한 어업기반시설등이 였으며 수산종묘 방류에는 국도비보조사업을 제외하면 자체사업비를 거의 투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년간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한 수해복구에 많은 군비가 투자되어 우리군 재정 여건상 자체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안어장에 어업인들이 선호하는 전복, 해삼, 넙치 등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해조류 시비사업비를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어족자원 증식사업에 군비가 보다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두원   기획감사실장 김두원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먼저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지역특구와 관련해서 수산항을 신항만특구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발빠른 대응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연후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도입 금년 3월 22일 특별법과 9월 22일 시행령이 제정되었습니다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자체단체에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특구를 신청하여 지정이 될 경우 중앙정부에서 별도의 재정이나 세제지원 등이 없을뿐만 아니라 지역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환경법, 공원법을 제외한 나머지 일부 관련법만 규제를 완화 하도록 되어 있어 결국 우리 자치단체가 스스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강원도내에는 물론 전국적으로 특구지정을 신청한 시군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에서는 법제정 당시에 예비특구로 신청한 양양국제공항특구, 남대천 연어교육특구를 포함한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특구를 발굴해서 특구지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검토중에 있고 특구지정 신청시에는 현재 도립공원에서 제척을 진행중에 있는 수산항 개발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향후 10년내지 20년 대계의 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 장기발전계획은 1993년도에 2001년까지 9년간의 계획으로 양양군 건설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으며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1997년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의 계획으로 양양국제공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장기발전계획은 물론 토지이용계획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2020년까지 18년간 장기계획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제3차 강원도종합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우리군 장기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이미 발주하여 내년도 말까지 저희가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중에 일정을 잡아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초안 보고회를 가질 예정에 있으므로 초안보고서를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장기발전계획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연홍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연홍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센터에서는 농업 크러스터와 관련 우리군의 우리군의 농업혁신의 일환으로 타 시군과 비교하여 특화작목 사업을 전개한 내용과 판매수익이 실지 농가소득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각계각층의 농업관련 기관, 시험장, 대학 등 산학협동심의회를 구성하여 특화작목 도입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권역별 작목 도입등을 심도있게 토의하여 우리지역과 부합되는 화훼 및 특화작목을 선정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전군민이 도내 다른 시군과 차별화 전략으로 표고 원목재배, 국화재배, 낙산배 명품화사업, 사채소득화 단지 조성, 화훼 규모화 재배, 청정쌀 안전생산단지조성, 밤고구마단지조성, 장뇌 상품화, 송이환경개선사업 등을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판매수익은 신기술투입 및 무농약 품질인증 등으로 10a 당 고사리  100만원, 음나무 150만원, 국화 200만원, 백합 500만원 등 일반작물인 감자 84만원에 비해 150% 정도 소득이 높아 농가소득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양 하였으나 일부 품목은 농업여건 변화와 농산물 가격 불안정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점도 있어 새로운 작목개발로 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 어메이티와 관련 우리 농촌은 자연경관이 수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혁신농업과 관련 접목한 사업이 있는지 여부와 없다면 향후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산자수명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나 농촌의 직접소득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현재가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 5일제로 5도 2촌시대를 맞아 이에 발맞추어 그린투어리즘을 적극 육성하고 마을마다 특색있는 테마마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으로 2001년부터 현북면 어성전 2리에 탁장사마을을 운영 4계절 체험행사로 도시민을 유치하였으며, 서면 용천리 복사꽃축제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이이템을 개발한다면 성공하리라 확신하며 계곡 바다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패키지로 개발 농촌에 머무는 동안 농산물을 현자 판매로 실질적인 농가소득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나무, 고사리재배, 감나무 단지 조성 등 권역별로 특색 있는 작목육성에 연차적으로 군비를 투자하여 생산과 유통이 결부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접목하여 농산물의 현시점과 향후 대책, 그리고 기업과 농촌이 상생하는 프로그램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과 우리군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노령 농업인이 15% 정도로 영농의욕이 상실되는 농업인이 늘고 있는 실정에서 농업인의 용기를 불어넣기 위하여 교육기회 부여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젊은 농업인은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하고 일반 농업인은 재래 전래작물을 다품목 생산으로 관광농업과 접목하여 농촌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래작목인 감을 산록에 규모화로 식재하여 특성화 하면 농촌 관광과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며, 낙산배, 복숭아, 자두 등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테마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쌈채, 고구마, 감자 등 우리지역 농특산물의 소비방안 강구와 농협과 협력하여 산지교통 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도농자매결연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과 품질인증을 통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농촌과 농업인을 만족시키는 일 또한 농업 공직자의 사명이라는 각오와 결의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주혁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농업을 아껴주시는 마음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공유재삼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지매각 대체재산 조성과 관련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4년과 2005년의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액은 33억2,024만6천원으로 세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건물부지 등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 1억 9,500만원, 주청택지 분할대금 수입이 4,183만 4천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매각수입 31억1,341만 2천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현재까지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실제 총 15억 5,760만 4천원으로 그 내용을 보면 소규모 건물부지 매각수입 23필지에 2억 7,095만 9천원, 주청택지 분할대금 수입 2필지 3,950만원,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매각 1필지 2억 1,005만원, 오산포집단시설지구 계약금 4필지에 8억 1,850만원, 기타 철도청의 연수원 건립사업 편입부지 3필지를 2억 1,859만 5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2004년도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입한 공유재산 매입대금은 32억 6,477만원으로 그 내용은 민원해결 등 토지매입 4필지에 6,132만 1천원, 공항주변 사유지매입 5필지에 1억 7,760만원, 종합운동장 부지매입 8필지에 7억 402만 4천원, 강현면 쓰레기매립장 부지 1필지 2,182만 5천원, 그리고 구 우시장부지 매입을 위하여 2억원을 집행하여 일부 매입할 예정으로 있으며, 또한 환경자원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60필지에 22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매각수입보다 대체재산으로 두배 이상을 매입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의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소규모건물부지 등의 매각, 주청택지 분할대금 수입, 오산포집단시설지구의 매각, 인구택지 잔여필지 매각 및 하조대집단시설지구 매각 등 104억 1,3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대체재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가지 우리군에서 매각한 군유지는 대부분 낙산도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 개발이 용이한 상업숙박시설지와 양양국지공항 편입용지, 상평,인구택지 등 기반시설비를 투자하고 매각한 토지로서 그 매각수입의 일정액을 국제공항 진입로 주변 임야와, 상왕도지구 군유지를 집단화 하는데 환원 투자한바 있습니다.
  금년말 매각된 오산포집단시설지구의 경우 총사업비 446억원이 소요된 낙산대교와 진입로 공사비 89억원의 군비투자로 토지이용가치가 높아짐으로서 오산지구의 발전가능성과 81억 8천만원의 토지매각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2005년 당초예산 공유재산 매각이 완료될 경우 그동안 주변개발과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비와 도로와 하천정비 등에 편입되는 토지매입비에 환원투자되거나 양양군환경자원센터 조성에 필요한 토지 9만여평 등 군유지를 집단화하고 숙원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를 대체취득할 예정이며, 택지개발예정지, 종합운동장부지, 스키장, 골프장부지, 양양광업소부지 등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면적상 군유지가 감소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군유지를 집단화하도록 앞으로 계속하여 대체재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박상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이 지역이 자연생태도 1등급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군수님 답변내용과 같이 개발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발의 경우 군에서 일방적으로 투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유치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에 비추어서 사업투자 희망자가 사업계획을 제시할 경우에 군에서 개발내용을 검토하게 되고 그 개발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는 사업내용에 따라 다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경우에 시업내용이 산책로 위주로 되어 있고 산책로 주변에 조각시설을 설치하고 기 훼손된 농지에다 공간을 만들어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환경에 별 영향을 비치지 않을 것이다 이래서 사업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유치하게 됐던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도 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같이 훼손정도가 많지 않다고 하면 명년도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주변 골프장 조성지의 환경사례를 인용해서 환경부에 접근한다면 다른사업도 개발에는 힘들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이 환경을 많이 훼손을 한다면 그런 사업이 어렵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