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4-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1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군정질문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등 5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5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양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폐기물시설설치에따른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양양군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공장건축가능지역지정에관한조례안,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5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수 이진호   존경하는 김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군의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민선 3기가 시작된 지난 2002년 하반기부터 2년 연속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우리군은 사상 유례없는 많은 피해를 입어 저는 취임후 2년여 동안 모든 행정력과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완벽한 피해복구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도로, 하천, 농업기반시설 등이 우리군 재정 여건으로 볼 때 몇 십년 앞당겨 정비되는 등 전화위복의 계기를 가져 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과 잠재력이 지역발전과 접목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땀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군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특히, 수해복구 과정에서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 현안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온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째 어려움을 겪어온 환경자원센터조성사업부지가 확정되어 편입용지 보상이 끝나는 대로 착공을 준비중이며 동호지구골프장조성사업도 강원도에 사업승인을 신청중에 있어 내년 초에는 착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군민의 정서 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해 103억원을 투자한 문화복지회관 건립도 완공되어 이달중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오산선사유적공원, 설악산대청봉케이블카 설치, 남대천 하도준설, 양양교 재가설, 양양상수도확장사업, 종합스포츠타운 및 공설묘지조성 등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거나 틀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있었기에 하나하나 결실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1세기는 정보화의 시대를 넘어 창조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치열한 경쟁환경과 시시각각 밀려드는 변화의 물결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안주하거나 현실을 지키는데 급급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개발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현재의 환경속에 익숙해져 있는 자신을 되돌아보고 변화의 시대에 우리 함께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매년 이 자리에서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고 새해 살림을 논의하여 왔습니다만 오늘 저는 민선 3기 군정 출범후 세 번째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년과 다른 특별한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2년간 수해복구로 다져진 기반이 이제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속도를 낼 수 있는 동력이 되어 있고 바로 내년도부터 이를 본격화 하고 극대화시키는 해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군민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군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군정이 되도록 몸과 마음을 바쳐 봉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내년도 역점을 두고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살기좋고 소득높은 새농어촌 육성을 위해 경쟁력 있는 소득원 개발과 유형별 시책을 차별화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농업은 UR협상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영농기반 구축과 기계화 등으로 농업구조가 개선되어 생산성은 향상된 반면 생산성 증대가 농가소득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도농간 소득격차와 부채문제가 심화되는 등 지금 우리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촌의 현실을 깊이 인식하여 저는 앞으로 우리군 농정의 기본틀로서 농업은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고, 농업인은 도시 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이 실현되도록 하며, 농촌은 농촌다움을 갖춘 쾌적한 삶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촌혁신운동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웰빙문화 확산과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늘어난 도시민의 여가 시간을 산촌으로 유인할 수 있는 농촌관광민박시설확충 과 농촌체험마을조성 등 새로운 농외 소득원을 적극 발굴하여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지식전문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고, 친환경농업의 기반구축과 우리 지역에 적합한 유망 소득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브랜드화 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벼 육묘은행 및 고품질건조저장시설설치 벼 병충해 방제용 농약지원을 통하여 전래 농업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함은 물론 지난 해부터 추진한 농기계임대사업도 계속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보강, 농업용수 개발, 수해 상습지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야는 한우생산안정화사업, 고품질 규격돈 생산 등 사육기반 마련과 축산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가축질병 예방활동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고 숲가꾸기사업, 경제수조림 등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위해 산림농업을 육성하며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산불 예방활동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어업인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주어항개발, 어촌종합개발, 어구보수 보관시설 및 활어 위판장시설 등 어업기반시설 확충과 전복 침하양식, 수산종묘 방류 등으로 어족자원을 증식시켜 바다를 풍요로운 목장으로 가꾸고 자연경관과 청정해역의 특성을 살려 소규모 항포구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정비하여 주말이면 도시민들이 몰려와 생동감이 살아 숨쉬고 어촌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에 향토어족 치어 방류와 큰돌넣기사업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불어 고루 잘사는 실질적인 복지실현을 위해 나눔과 베품이 함께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복지혜택이 넓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활 의지를 불어넣어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과 자활근로사업, 의료보험료 대납, 아동보육료 지원 및 집수리사업 등으로 다양한 저소득 계층의 어려움을 덜어 주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장애인 생활시설과 직업 재활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장애인복지기금 등을 조성하여 여가활동지원시책을 폭 넓게 추진해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사회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도 노인 일자리 마련, 노인보호시설확충 및 쉼터조성,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등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 참여의 폭을 넓혀 사회활동의 중심층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개발해 나가고,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가활동 공간 확충,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양성평등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질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도 강현, 서면에 이어 내년에는 현남면보건지소 와 서림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건강증진운동처방센터 운영, 야간진료 서비스, 방문보건사업, 암검진등 예방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예로부터 해오름의 고장으로 알려진 우리 지역은 백두대간의 동해안 중심지로서 신비의 자연과 유서 깊은 전통문화의 터전이 어우러져 삶의 역사를 이어 온 천혜의 고장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전혀 손색이 없는 자연경관과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향토문화는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요, 무한한 발전 잠재력임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서 도시민들의 자연지향 가치관 추구로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앞으로 5도 2촌 생활 패턴이 확산될 전망이고 휴양 레저스포츠 등 여가활동 또한 가족단위 체험위주로 놀이문화의 패턴이 변하고 있어 우리군으로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연어생태전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 등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오산선사유적공원, 동호지구골프장, 설악산대청봉케이블카, 하조대지구 관광레져 복합신도시 유치 등 현안사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거나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 추진중인 지역특화발전특구 및 신활력지역 대상사업을 4계절 관광과 연계 발굴 추진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소득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3대축제인 해맞이, 송이, 연어축제를 더욱 보완 발전시켜 특성화해 나가고, 소규모 마을단위 축제도 적극 지원하여 지역주민이 축제의 주체로서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천혜의 자연자원을 더욱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자연자원인 푸른산 맑은 물은 양양군의 가치와 경쟁력을 제고시켜 주는 소중한 자산이며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영원한 유산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위생적이고 체계적인 매립, 소각, 재활용시설을 갖춘 종합환경자원센터를 착공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향후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쓰레기 걱정을 덜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및 연안지역 수질보전을 위해 강현하수종말처리장 착공과 인구하수종말 처리장 완공, 그리고 양양하수종말처리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매호정화사업, 농어촌하수도정비, 하수도준설,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2단계 하도준설사업, 소하천 정비,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청정한 자연환경과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오염 예방 지도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변 가로수 식재와 소공원 조성, 꽃가꾸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4계절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가 볼만한 양양으로 가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신동해안 시대 교통관광의 중심도시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은 양양국제공항 개항에 이어 수도권과 연결되는 동서고속도로와 현남 속초간 동해고속도로가 2010년 완공이 예정되어 있고 동해 북부선 철도 복원 가시화, 신항만 예정지 등 동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준비한 자에게만 주어진다고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리는 5-6년 앞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인구 10만 규모의 전원도시 기반을 착실히 준비해야만 합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확충하여 개발과 발전이 함께 하는 기본 인프라를 마련함과 아울러 물치, 동산, 인구택지를 개발하여 부족한 주택용지를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양양구교 재가설 공사와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양양상수도시설확장 과 서면지구상수도사업, 인구 배수지 등, 먹는물 공급사업과 농어촌 종합복지회관건립,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농어촌전화사업, 공설묘지조성사업 등 생활환경 및 복지시설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 및 관광지 편익시설 확충과 함께 재해위험시설 정비, 대형사고 근절을 위한 예방행정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업은 가능한 연초에 조기 발주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전통 향토문화 예술의 창달과 활력이 넘치는 생활체육진흥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흔히들 문화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문화란 정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되는 것이며, 지금까지 사회구조가 정치, 경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21세기는 문화의 중심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핵심 유망산업입니다.
  오산선사유적공원 유물전시관이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되면 야외전시장, 체험 실습장, 쌍호 준설 등 연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진전사지 복원과 낙산사, 영혈사, 명주사 등 전통 사찰의 보존 정비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향토민속과 전통 풍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현산문화제도 내실 있는 군민의 한마당 축제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복지회관이 금년도말 개관되면 문화 체육 동아리 활동 등 군민 누구나가 만남의 장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꾸며 보겠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침, 저녁 운동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되므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자랑하는 양양싸이클도 적극적으로 육성 지원함은 물론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공항 진입로 인근 군유지에 우리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사이클경기장, 실내체육관, 기타 부대시설을 갖춘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내년도에 부지 조성공사부터 착공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기존 구교리 종합운동장 부지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잔여 사유 토지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의회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 도시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토지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민본행정과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새시대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자방자치의 근본은 지역주민의 이해와 동참을 바탕으로 지역내의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군정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양양소식지 발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군정을 사실 그대로 알림으로써 주민과 함께 하는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공청회, 주민심사평가제, 군수실 개방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진솔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많은 군민들이 군정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행정과 지속적인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민원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해 소양교육, 업무연찬 발표회, 우수공무원 해외 벤치마킹과 국제교류 교환근무를 통하여 직원들에게 세계화 마인드를 심어 나가겠습니다. 
  능률적인 대민 봉사행정을 위해 조직 정비와 공직내부 혁신을 통해 전문성과 능력 중심의 인사제도, 우수 공무원 우대시책과 동아리 활동지원 등으로 창의적이고 생동감이 넘치는 활기찬 직장 근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의 기본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3억원이 감소한 1,251억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는 1,09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보다 예산안 규모가 감소한 것은 정부와 강원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을 잠정적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총 1,093억원으로 인건비 등 조직운영기본 경비인 일반행정비에 31%인 343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등 민생관련 예산인 사회개발비가 43%인 472억원이고 농수산, 지역경제, 국토자원보존 개발 등을 위한 경제개발비가 21%인 230억원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및 소방관리에 6억원과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4%인 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회계에 총 158억원으로 경상예산이 총예산의 10%인 17억원이고 사업예산은 73% 114억원이며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17%인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사업인 환경자원센터 건설과 계속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더 이상 채무부담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안정성과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주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는 중동정세 불안, 고유가, 환율문제 등 전반적인 경기 둔화속에 농산물협상 등으로 국가간 통상마찰과 무한경쟁 체제가 더욱 심화되고, 국내적으로는 지속적인 경기침체,  국론분열 및 사회불안 요인이 심화되고 정부의 분권 정책으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기업신도시 유치 등을 둘러싼 지방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주민과 밀착된 분권형, 네트워크형 사회구조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수도 바랄 수도 없습니다. 
  변화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경쟁이요 성장하기 위한 최고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대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창조적인 지혜를 한데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의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군민의 지혜와 역량을 키우고 우리모두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열린 가슴으로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 건설』에 함께 매진해 나갑시다.
  끝으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군수 정연덕   지금 의장님게서 말씀하신 군정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사전 협의를 거치지 못한 체 집행된 사안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책임자의 한사람으로서 의원님들께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군정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이 잘 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양양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양양군 상수도 요금은 공급가격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여 상수도재정운영에 있어 현행 상수도 요금체제를 개선하고 사용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다른 법률의 제정 및 폐지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지침에 의거 현행 업종별 기본요금제를 폐지하고 실제로 수돗물을 사용한 량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톤당 사용요금제를 시행하며 상수도 요금 부과대상 업종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전용공업용 등 6종에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등 4종으로 통폐합하고 업종별 사용단계를 현행 4에서 6단계를 3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누진부분을 확대하였으며 급수장치 구경별 정액요금으로 전환하고 업종별 상수도요금을 현행 톤당 평균 594원에서 767원으로 29.2%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법이 폐지되고 군민기초생활보장법이 재정시행됨에 따라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가는 수도행정의 추진을 약속드리면서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