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섭 부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진호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질문에 앞서, 지난 2년여간 수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해가 워낙 광범위하게 발생함으로 인해 장기간에 걸친 복구과정에서 기상악화에 따른 공기지연, 복구지침변경 및 주민의 이해관계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복구가 마무리되어 과거의 새마을사업으로 형성된 기반시설들이 일시에 수십 년을 앞당겨 새로 정비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피해지역인 하천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견고한 복구가 이루어져 백년대계의 수방대책이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다수의 수해복구 마무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은 아직도 수해복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지 못한 마무리로 수해의 재발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부 복구에서 누락된 지역의 주민들은 복구된 지역과 비교하여 소외감만 증폭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모든 민원을 들어줄 수는 없을 지라도, 소외된 군민의 작은 민원이라도 귀 기울여 해결해 주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 준공처리 되었으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업장의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태풍 "루사" 당시 1일 최대 시우량 133.5㎖를 기록하면서 하루사이에 거의 900㎖에 가까운 폭우로 인해 도로와 교량의 대부분이 붕괴됨에 따라, 다시는 같은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복구지침상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량의 높이를 제방보다 훨씬 높게 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해의 재발 우려는 사라졌으나, 교량 진출입로의 급경사로 인해 농기계의 통행이 불편해지고 시야확보의 어려움으로 사고의 위험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률적인 수해복구공사로 인해 산간계곡까지 콘크리트화되어 자칫 수해가 재발할 경우 더욱 큰 화를 불러오게 될 위험성도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부실한 마무리로 인해 수해재발이 우려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완벽한 수해복구 마무리를 주문드리면서 수해복구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과 재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복구 마무리를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간의 경험에서 볼 때, 잦은 기상이변으로 금년에도 폭우와 긴 장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당시 갑작스러운 재난의 영향도 있었지만 수해이후 수방대책의 부재로 상황대처가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보다 더욱 극심한 태풍에도 철저한 수방대책으로 우리보다 적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발생될 재난에 대비하여 어떻게 수방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군정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운영에 집행부 모든 공무원의 관심과 협조속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 집행부의 군의회 방청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집행부와 힘을 합하여 지역발전이라는 현안 사항에 대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미흡한 점이 있을 때는 의회에서 촉구도 했고, 의회는 또 스스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시대에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 할 공무원 중에는 아직 군의회 회의상황을 방청하지 못한 공무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회나 정례회 본회의 시 방청석에 있는 공무원 수는 과연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많이 참석하셨습니다만 평상시에는 4∼5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주민에 앞장서서 주민을 계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방청에 무관심한다면 일반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를 말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소상히 수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의회는 의원들만의 자리가 아닙니다.  또한 간부공무원들 만의 자리도 아닙니다.  행정을 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회 방청으로 인해 집행부에 대한 의원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의 의회 방청에 관하여는 집행부 지휘부에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양군수 이진호   존경하는 박상형 의장,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제107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민선 3기 4년 중 2년을 지내오면서 그 동안 두 차례나 엄청난 태풍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았습니다만, 복구 과정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더불어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게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수해복구 사업을 금년 6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 약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진행중인 일부 사업은, 공사는 대부분 완료하고 현재 부대시설을 시공중에 있어 7월 초순까지는 모두 완료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체육시설 설치계획과 관련, 기존 종합운동장 부지와 이전되는 종합체육시설부지의 장·단점을 비교, 구체적인 답변과 언제쯤 건립이 완료될 수 있는지와 기존 구교지구 종합운동장부지에대한 활용방안 및 예상되는 주민들의 민원해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인 운동장을 시설, 그리고 싸이클고장으로 계속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벨로드롬경기장 건립 등 체육인프라구축은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이 열악한 우리 군민 모두의 염원사항이기도합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의지를 반영하여 전년도에 의회와 집행부, 체육회 임원들이 의견을 집약하여 국도 44번 우회도로 개설로 도시발전의 저해가 되는 양양읍 구교리 60번지 일원 공설묘지 일대를 종합운동장부지로 확정하고, 2002년 12월 체육시설지구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뒤 사유토지 매입 및 묘지이장을 착수하여 현재 전체계획 면적 2만 7천 3백평 중 금년도 상반기까지 기존 군유지를 포함하여 약 54%인 만 4천 7백평을 확보하였으며, 묘지는 876기 중 223기를 이장하는 등의 실적을 보이고있으나 잔여부지 매입을 위하여 5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루사』, 『매미』로 인하여 수해복구의 과다한 채무부담 등으로 군의 재정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부지매입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의 투자가 어려운 것이 우리군의 지금의 현실입니다.
  집행부 대부분 내부적으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종합체육시설부지는 예산절감과 사업기간 단축,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기 확보된 군유지를 활용하고 구교리의 기존 종합운동장예정부지는 택지 등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종합체육시설부지는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주민들 사이에 거론되고있는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일대 및 손양면 학포리 양양국제공항 입구 좌측의 군유지 중 어느 곳이든 군민들의 중지가 모아지는 곳이라면 좋겠다고 본인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만 두 곳 모두가 산림지역이어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검토한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많은 군민들이 호응하는 곳으로 부지를 확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의 활용은 구성중에 있습니다만, 공동묘지가 많은 지역이므로 양양읍 도시확장에 걸림돌이 되므로 묘지를 모두 이장한 후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택지나 다른 시설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기존지역 주민들에 발생될 민원은 부지를 군에 매각한 분들이나 아직 부지를 매각하지 아니한 분들 또한 인근 토지주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매 등의 방법이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찾아 신중하게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새로운 종합체육시설부지가 선정되면 토지매입비가 추가 소요되지 않으므로 금년 하반기에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부지 용도변경을 한 후 2005년도 국도비 예산 등을 확보·부지를 정비하여 2006년부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종합체육시설부지가 확정되면 그곳에 종합운동장 싸이클벨로드롬경기장, 실내체육관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체육문화활동이 가능한 시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향후 쾌적한 스포츠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임시회의나 정례회의 시 방청이 저조함으로써 군의회 방청을 위한 지휘부의 견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핵심국정과제로 지방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여 자치역량을 제고, 선진생활자치를 실시, 전국이 개성있는 골고루 잘 사는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데 대하여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임시회 및 정례회의 시 민원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우리 410여 공무원은 새로운 발상과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우리 군 당면 현안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의원님들께도 변함없으신 참여와 조언, 그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오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양읍내 주정차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읍내 도시계획구간의 도로는 44번국도 통과구간과 군청에서 농협을 거쳐 양양초등학교 앞까지, 남대천 구교에서 보건소까지, 로얄아파트에서 제방에 이르는 도로 등 3.2㎞구간이 주요 불법주정차 발생구간으로 이 노선을 연결하는 2개의 간선도로변에 주차장을 설치 후 총 123대의 주차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또한 군청을 비롯하여 의회 앞, 재래시장, 보훈회관 앞 등 308대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 도로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으로 운영 중인 인원은 공무원 2명, 공익근무요원 7명 등 9명으로 보유단속 장비는 차량 1대를 비롯하여 카메라 1대, 무전기 5대 등으로 열악한 단속장비를 구비하고있는 실정으로 최근 타시군에서 효과를 보고있는 무인단속장비 등의 설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인근 시군에서 설치한 장비는 개당 8천만원 정도로 우리 군에서는 시내 중심구간이 800m이기 때문에 2대만 설치하여도 시내 중심구간은 모두 단속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 단속구간은 양양읍내에서 차량통행이 가장 빈번한 버스터미널∼양양고등학교입구구간, 군청에서 초등학교를 거쳐 함경면옥구간, 제방도로 중 남대천 구교∼세한자동차구간 등 3개 노선이며, 상황에 따라서 이 3개 노선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의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금년에는 의회앞 주차장 145면을 정비하여 약 80면의 추가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재래시장 및 시내노변주차장 351면을 도색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확장을 위해 로얄아파트에서 44번 신도로와의 연결은 7월 1일부터 개통할 계획이며, 군청에서 44번국도 연결은 현재 보상 중으로 늦어도 2006년까지 완공토록 할 계획이며, 군농협에서 태산3차아파트 도로도 현재 보상 중으로 이상의 도로들이 완공되면 외지 관광객의 시내진입과 교통소통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단속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도로변 상가 및 시장상가 주민들에서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여 지역주민차량보다 외지차량들에대해 주차를 양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있으며, 하반기에는 군 홍보지에도 2회 정도 게재코자 계획 중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단속 및 협조와 더불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보훈회관 앞 주차장이 총 35면의 주차면수의 여유면수가 10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향후시기에 시급히 대비해야하는 바 대체확보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의 추가설치에 소요되는 토지매입비가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입니다.
  먼저, 그 동안 수해복구공사에 많은 조언과 협력을 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수해복구공사에 관련된 문제점과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 준공처리 되었으나 생활에 불편을 주고있는 사업장의 사후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루사』와 『매미』수해복구를 추진하면서 하천설계기준 강화로 인하여 기존 하천보다 한천폭은 넓게, 제방은 높게 축조됨에 따라 교량도 높게 홍수위보에 맞춰 건설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설계기준 강화로 상대적으로 인접도로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교량 진출입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장기적인 계획으로 기존 도로를 계획 홍수위보에 맞춰 높여야하나 용지보상, 기존 가옥 등 주변여건상 도로의 전면개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교량접속부 도로를 개선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진출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있습니다.
  산간오지 등 수해재발우려지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7월중 도로, 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등 분야별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현장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겠으나 예산이 수반될 사항에 대해서는 장비를 확보하여 응급조치를 취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항구복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가오는 장마에 대비한 수방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장마는 기간이 짧은 반면 3∼4차례 집중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수방대책으로 수방자재물자 및 구호물자 천막 외 4종 1,290개를 기 확보하였으며, 이재민 수용 대책으로는 만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 및 마을회관을 지정하였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응급복구장비 24대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관내 건설업체 16개 업체입니다.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참여로 재해응급복구지원단을 구성하여 피해 최소화 및 조속한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양양소식지 및 양양군 인터넷을 활용하여 장마대비를 위한 주민 행동요령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오세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 중에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간선도로 확보는 지금 있는 것 외에 더 이상 확보는 어렵습니다.  간선도로에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그름을 다 그렸고, 다만 그 간선도로변에 인근 주민이 차를 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통하고 단속을 해서 지도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모숯불갈비 옆에 우리 군유지로 35면의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공영주차장은 시내에 건축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가 없는 분들에게 현재 우리가 팔고있습니다.  면당 약 천여만원씩에 팔고있는데, 현재 35면 중에서 25면이 팔렸고 10면이 남아있있으며 그것을 평소에는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데 그것이 다 팔리고났을 때 시내에 집 짓는 사람들이 부지를 구하지 못할 때는 우리 군에서 다시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그렇게 파는 사항입니다.  그 부지를 현재 재방도로 밑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사유지를 사서 그렇게 확보하여 앞으로 인용하려고 하는데, 면적이나 금액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산출된 것은 없습니다만 인근의 현재 지가를 비교했을 때 10억 정도만 하면 50면 정도를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견인차 구입 확보대책 문제는, 견인차는 예산만 있다면 구입을 할 수 있고 관리상의 기사를 쓴다거나 운영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있어서 인근 시군에서도 견인차 운영을 상당히 지양하고 있고, 현재 단속카메라로 대체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단속 카메라는 1대 설치하여 좌우 방향으로 하여 약 500m를 줌으로 관리합니다.  몇 분 이상 주차되었으니 빨리 치우라는 방송까지 나가고 그리고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 촬영되어 고지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주 간선도로인 시내구간이 말씀드렸듯이 800m가 되기 때문에, 개당 8천만원씩으로 좀 비쌉니다만 앞으로 그 방향으로 해서 시내 주요부분은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기타의 간선도로에는 우리의 요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남대천 신호등 관리의 필요시 점멸등으로는 적극 검토하여 그런 방향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세만 의원님에 대한 보충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