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8일(월)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6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해온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6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동안 실시해온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원활한 감사진행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원활한 감사진행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협조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주혁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주혁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8일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 등 총 21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박태석 의원, 간사에 김주혁 의원을 선출하였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등 4명의 사무과 직원을 감사보조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 속에서 우리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이 착실히 추진된 매우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불순한 일기와 주민요구사항 수렴 등을 위해 수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잦은 감찰과 감사 등으로 군정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음에도 모든 군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결과, 연이은 수해의 아픔에서 군의 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우리 군의 비젼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 관광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위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양양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개발 청사진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낙산대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고, 오산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동호골프장 조성사업 등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 등 단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청정자연환경의 보존과 균형개발 등 군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속에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우리 군은 환동해권 교통·관광·문화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정에서 군정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부분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복지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이 더욱 철저히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수해복구공사가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지역이 다수 있어 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결손가정, 노인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취약한 농촌지역의 의료여건개선 등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군정추진에 있어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혜택이 고루 배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군정사업의 집중화, 편중화로 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는 바, 포괄사업비 집행, 체육시설 설치 등에 있어 지역적 수혜도를 더욱 철저히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어촌 주민의 정주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대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악한 농어촌의 경제여건상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시설의 확대보급, 경쟁력 있는 작목의 개발, 마을 주변의 환경정화 등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군정참여와 수혜의 범위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각종 군정추진 위원회,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등에 있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수립시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 전체의 관광지화를 위해 기관간,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와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국도변 광고물과 관광 안내판의 통합, 산재한 문화유적의 관리와 홍보 등 종합적인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28일일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위원회를 개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하였으며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 받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면서 각종 의안심사와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하였으며,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와 읍면 등 총 21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박태석 의원, 간사에 김주혁 의원을 선출하였고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등 4명의 사무과 직원을 감사보조자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4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여섯째 감사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지난해부터 계속된 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 속에서 우리군의 장기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구축이 착실히 추진된 매우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불순한 일기와 주민요구사항 수렴 등을 위해 수해복구에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잦은 감찰과 감사 등으로 군정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음에도 모든 군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한 결과, 연이은 수해의 아픔에서 군의 발전과 군민의 화합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복지향상 및 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우리 군의 비젼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 관광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의 추진상황을 위주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양양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의 개발 청사진을 바탕으로 금년에는 낙산대교,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었고, 오산선사유적지 공원화사업, 동호골프장 조성사업 등 우리 군의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형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새농어촌 건설운동 등 단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청정자연환경의 보존과 균형개발 등 군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많은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속에 착실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우리 군은 환동해권 교통·관광·문화의 중심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정에서 군정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 및 처리가 요구되는 부분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민의 복지향상과 불편해소를 위한 대책이 더욱 철저히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동절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수해복구공사가 아직도 완공되지 못한 지역이 다수 있어 주민의 교통불편이 예상되고 있으며, 결손가정, 노인층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취약한 농촌지역의 의료여건개선 등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군정추진에 있어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혜택이 고루 배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군정사업의 집중화, 편중화로 군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주민의 소외감이 증폭되고 있는 바, 포괄사업비 집행, 체육시설 설치 등에 있어 지역적 수혜도를 더욱 철저히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농어촌 주민의 정주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많은 관심과 대책이 촉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열악한 농어촌의 경제여건상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어업 시설의 확대보급, 경쟁력 있는 작목의 개발, 마을 주변의 환경정화 등 보다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넷째, 군정참여와 수혜의 범위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각종 군정추진 위원회,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등에 있어 보다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수립시 사전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군 전체의 관광지화를 위해 기관간, 부서간 유기적인 협조와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국도변 광고물과 관광 안내판의 통합, 산재한 문화유적의 관리와 홍보 등 종합적인 관광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게 분석·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시정해야 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정요구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태석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주혁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김주혁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