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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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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3년 12월 6일(토)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사일정
  2.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3.   가. 읍·면
  4.   나. 상·하수도사업소
  5.   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
  6.   라. 주민자치지원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공항지원사업단, 주민자치지원단,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소관의 업무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 01분)

○위원장 박태석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수감 부서의 증인을 대표하여 공항지원단장이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과 기타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6일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양양읍장 최정규

                    서면장 박상민

                  손양면장 김원래

                  현북면장 이강열

                  현남면장 곽상균

                  강현면장 한정임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창호

○위원장 박태석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읍·면 

(10시 03분)

○위원장 박태석   그럼 먼저,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그 동안 기구조정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올 한해 수해복구와 군민의 화합을 위해 애써주신 읍면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만, 간단한 질의 답변과 읍면장님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6개 읍면장님들, 작년과 올 두 해 동안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마, 군청내의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만 일선에서 우리 읍면장님들이 제일 고생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읍면에서 일하시는데 군청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똑같이 일치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평소 느끼는 부분을 지역 의원님들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을 잘 부리도록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직접 군하고 연결하여 사업들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역구 의원님들의 힘을 같이 합하면 좀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서 일어나는 제반 사항들을 지역구 의원님들과 어려운 일이든 좋은 일이든 같이 의논하여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있는 읍면의 모든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평소에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장님들과 읍면 직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사무소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나.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지역개발과장이 대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상하수도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처리결과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사업소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입니다.  내용은 상하수도료 자동납부 홍보 철저입니다.  자동납부 신청서가 군청에만 비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므로 금융기관이나 읍면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자동납부는 2000년 12월부터 추진되어 2003년 10월 현재 62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자동납부에 대해 금융기관이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비치하고 자동납부 안내에 대해 수용가에게도 신청을 유도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홈페이지나 양양소식지에도 게제를 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되어 많은 가구가 자동납부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고지방식 개선입니다.  실 거주세대 기준으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관동대 주변에 원룸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주민등록이전 없이 한 가구에 여러 세대가 살고있어 합산부과에 따른 누진율이 적용되어 과중한 요금을 납부하게 되어있어, 이런 사항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 가구분할 적용은 1주택에 1개의 개량기를 설치해 놓고 그 안에 세대별로 2가구 이상 수용가가 가구별로 사용량을 합하여 가구수로 나눈 양을 요금계산에 적용하여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주고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동대주변 주민들이 학생이어서 주민등록 신고를 안하고 세대를 구성하고있기 때문에 수도요금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례상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세대가구로 합산되어 누진적용을 안 받고 분할적용을 받는 혜택을 보고있는데, 이런 사항이 현행법상으로는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홍보를 해 나가면서 상위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15건, 금년도에 4건이 되겠습니다.  보훈회관에서 보건소간 하수관거정비공사실시설계용역 등 15건입니다.  공개로한 것이 2건, 수의계약한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1,573,267천원인데, 현재 완료된 것이 13건이고 용역중인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중인 용역이 양양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양양남대천 유량 및 수질분석 학술용역으로 2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양양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이 1건, 수의계약이 3건인데, 완료가 3건이고 용역중인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용역중인 것은 양양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이것은 건의했던 내용인데, 조산리장 외 30인이 조산 송림지에 상습침수가 됨으로 인해 수로를 준설하거나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도립공원 송림 내 배수로를 준설해주고 송림 내 오수처리 관로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가처리 된 민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구 하수종말처리장에 편입되는 토지에 기공승락을 얘기했는데 동의를 하지 않으면서 대안을 제시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장부지와 민원인 토지 위치를 교환해 달라, 또 토지 전체와 군소유 토지 전체를 교환해 달라, 제방을 통해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성토가 가능한지, 진입로 개설, 숙박시설 허가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해달라, 건축물 높이를 1층으로 신축해 달라는 얘기였는데, 교환 등은 불가하고, 성토 및 진입로 개설은 사업 외 지역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숙박시설은 불가한 사항이고, 처리장은 1층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민원인이 제기한 소유 토지를 제외한 부지로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총괄사업과 보조금액, 군비부담액 현황은, 보조사업이 총 5개 사업에 8,901백만원 인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4,691백만원이고 인구 하수종말처리장이 2,821백만원이고, 농어촌지방상수도 강현지구 사업이 1,124백만원,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가 200백만원,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6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비율이 50%이하로 교부되고 있는 사업명과 사업실적인데 2건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경보시스템 설치사업 200백만원과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수질오염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이 도비 25%이고 농어촌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도비 30%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 후 미 발주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질오염 경보시스템 설치사업인데, 사업비가 20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발주 사유는 현재 양양상수도 취수장 위치선정이 지연되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상수도 취수장 상류에 수질오염이 발생되었을 때 미리 알 수 있도록 경보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운영상황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 처리규모는 1일 9,000톤이고 사업비가 22,000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현재 방류수 수질현황은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적용되는 BOD기준 강화입니다.  ℓ당 10㎎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아직 덜되었고 시설 자체가 최신 선진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실적 및 운영상황입니다.  분뇨처리장 규모는 1일 50㎘가 되겠습니다.
  반입 실적은 작년도에 16,332.6㎘고, 1일 평균 5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4,445㎘인데 1일 평균 58㎘로 조금 상승하였습니다.  2003년도 현황은 10월 31일까지 누계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현황도 정상적으로 잘 처리되어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작년도와 올해를 합해 총 9건에 8,226,139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양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총 5건에 3,190,000천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작년도 것은 모두 완공되었습니다.
  금년도 현황은 4건에 5,035,734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낙산지구 찻집관거시설 4차분과 보훈회관에서 보건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월리와 서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처리구역은 인구1리와 2리, 동산리, 두창시변리 일원에 50.24ha가 되고, 처리용량은 1일 6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차집관거 4.3km, 중계펌프장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총 5,029,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말까지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사업인가가 2002년 7월 8일에 되어 착공을 1월 10일에 했습니다.  현재 처리장 및 차집관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먼저 간이상수도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급수인원 100인 이상은 간이상수도시설이 되고 그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19개소에 용량이 1,017이고 급수가구가 976가구에 3,207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에 임천리 1개소고 서면에 수상리 외 9개소가 되어 10개가 되겠습니다.  현북은 4개소인데 잔교리, 상광정리, 어성전 1리와 2리가 되겠습니다.  강현에 4개소에 하복, 상복, 석교, 간곡리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은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769가구에 2,514명이 급수를 받고있습니다.  양양읍에 3개소로 포월, 사천, 거마리이고, 서면이 15개소가 되겠습니다.  서면은 소규모 급수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손양면에 수여리 등 11개소이고, 현북면이 명지리 등 7개소가 되며, 강현면이 중복리 등 6개소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양상수도 확장계획에 의해 취수장, 정수장 시설을 2005년 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통합상수도로 전환해야 할 간이상수도 대상이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민은 599가구에 1,794명인데, 1단계로 2006년까지 5개소, 2단계는 2011년까지 5개소로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양양읍 임천리와 서면의 5개소로 수상 1리, 상평 1리 1공구와 2공구, 범부리, 장승1리, 오색관터가 되겠습니다.  현북은 잔교리와 상광정리가 되고, 강현은 하복과 석교리가 되겠습니다.
  통합상수도로 편입될 소규모급수시설은 총 16개소가 되겠습니다.  244가구에 808명이 편입되는데, 1단계로 2006년까지 10개소, 2단계는 2011는까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양양읍의 포월, 사천, 거마리 3개소, 서면의 수상2공구, 상평2공구 2개소, 손양면이 수여리, 도화리, 학포리, 수산리, 동호1·2공구로 7개소가 되고, 강현이 중복, 사교, 적은리, 답리로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관내 간이상수도가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여 총 61개소인데, 지방상수도로 용구공급이 전환되는 시설이 29개소가 되겠습니다.  29개 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나 관내대장을 통해 자료를 취합하고 현장점검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량부족 및 수질오염 수원에 대해서는 아예 취수원을 교체하거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강하고 여과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것은 2011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가 필요한 대상은 총 32개소 중 11개소인데 대부분 70년대나 80년대에 설치한 모든 간이상수도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표수나 계곡수 공급에 대한 우기시 수질이 부적합한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여과시설을 해야하는데, 개소당 약 1억원 이상이 소요되어 재정 형편상 완전히 해결하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상수도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현황입니다.
  양양·오색·현북·인구·남애상수도 총 5개 상수도입니다.  연간생산량은 3,247천톤 중 유효수량이 2,879톤이고, 무효수량이 368톤으로 누수율이 작년에 11.4%였습니다.  상수도별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10월까지 5개 상수도 연간생산량이 2,976천톤이고, 유효수량이 2,460천톤 이었습니다.  무효수량이 516천톤으로 누수율이 17.3%로 좀 높게 나왔습니다.  사유는 작년도와 금년도의 수해로 인해 상수관료가 유실되고 파손되어 누수가 되었고, 노후관로 사용으로 인해 누수량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예산도 확보하여 누수율이 저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인력입니다.  총 인원은 상수도 사업에 4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담당 1명과 토목직 2명, 기능직 8명이 되고 청원경찰이 29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은 총 길이가 195,811m인데, 16년 이상 된 것이42,627m이고, 6년에서 16년된 것이 112,870m로 50% 이상이 10년이 넘은 관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도급액 50,000천원 이상 상수도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사업이 8건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강현지구 시설공사 2차분, 포월농공단지 노후관 교체공사, 기사문리 상수도 관로확장 공사, 남애리 상수도 확장공사, 농어촌 지방상수도 강현지구 시설공사, 잔교리 간이상수도 관로 확장공사, 월리에서 푸르미아파트간 상수도 관로 매설공사,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를 작년도 일반사업으로 했고, 금년도 일반사업은 6건인데 낙산지구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와 농어촌 지방상수도 석교에서 회룡간 관로시설공사, 양양상수도 시설공사 1차분, 정암 1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송천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 입암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는 총 14건인데, 현북지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 손양·현북2지구 간이상수도, 서면1지구 간이상수도, 서면2지구 간이상수도, 어성전1·2리, 명지리 대형관정개발공사, 내현·도리 대형관정, 범부·논화 대형관정 개발공사, 물갑, 거마 대형관정 개발공사, 서림·갈천 대형관정 개발공사, 어성전 1지구 간이상수도, 거마지구 간이상수도, 굴아우 2공구 간이상수도, 범부지구 간이상수도, 어성전 1지구 외 9개 간이상수도 수해복구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급수공사 현황은 작년도에 총 246건을 하였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도 총 304건의 급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북정수장 수해복구관련하여 녹물이 나온다거나 흙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이 전부 답변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 현재와 특히 수해 때 수질이 나빠 어려움을 많이 겪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금방은 대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양양상수도 확장계획에 의해 조속히 양양상수도를 확장하여 항구적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지금 현재의 오탁수시설 등을 보강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오세만 위원   : 수해 때 녹물이 많이 나오고 지금도 간혹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이유야 어떻든 너무 자주 오탁수가 나오니까, 여기서도 수도요금을 안 내겠다는 항의 전화를 받았을 겁니다.  이에 대한 향후대책이나 상수도요금에 대해 어떻게 해 주실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상수도요금을 인하하는 문제는 현안이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통합상수도로 수원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시설개선을 통해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불신을 사고있거든요.
  그리고 수질문제에 있어서 현북수원지의 수질검사 내역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수질검사 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주민에게 발송한 내역이 있습니까?  현북의 상수도의 수질검사 내역을 주민에게 알린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알릴 의무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 양양의 모든 수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특히 현북이나 현남 같은 경우는 수해난 이후로 수질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수질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을 신문에 간지를 넣더라도 현북의 상수도 수질과 상황을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탁도에도 이상은 없습니다.
오세만 위원   : 탁도야 공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먹는물이기 때문에 수질에 상당한 의심을 갖고있거든요.  그러니 수질검사 내용을 신문간지로라도 주민에게 알릴 의사가 있느냐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검토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한번정도는 신문간지에 현북상수도의 상황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불신이 사라지지, 흙물이 나오고 녹물이 나오는데 수질이 좋다고 생각할 주민이 없을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그 동안 수해로 원수가 나쁘다보니 그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것은 인정하는데, 수질은 지켜줘야 하쟎아요.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그렇습니다.
오세만 위원   : 간이상수도나 기타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수질에 대해 각 마을에 알려줍니까?  아니면 취수장이나, 간이상수도, 관정, 계곡수라고 나와있는데 수질검사를 제대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그런데 먼저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강릉 입구에 설치되어있는 샘물도 수질이 오염되어 먹지 못하게 방송에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관내의 계곡수 같은 경우도 오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인체에 직접 닿는 것인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신다면 안 되쟎아요.  간이상수도, 소규모 상수도의 수질검사 내역을 서면으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 그리고 누수율 얘깁니다.  물론 공사 때문에 누수율이 2002년도보다 당연히 많은 것은 당연한데, 지난해보다 6.2%가 많이 누수 되었습니다.  이런 관계도 있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누수율에 있어서 집 앞까지 와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수관계로 인해 지반이 침하되었다는 일이 생겼을 때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십니까?  계량기 들어오기 전까지의 누수 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 계량기 전까지는 관의 책임입니다.  계량기를 지나서는 가정의 책임입니다.
오세만 위원   : 관책임은 어떻게 묻습니까?  공사 사업자에게 묻습니까?  아니면 관에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바로 그것이 누수율입니다.
오세만 위원   : 누수율인데, 책임을 누가 지느냐구요.  공사를 한지 얼마 되지 않아 누수가 생겨 지반이 침하 되거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돌출 되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지냐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당연히 하자보수를 시켜야죠.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분뇨처리실적 및 운영상황을 보면, 이것이 시작한지 10년 정도 되었죠?  이것을 해놓고 약 4∼5년 정도까지는 냄새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점차, 봄철부터 냄새가 아래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상양혈리 쪽 까지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냄새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은데, 점차 파리도 늘어나고 그 부근만 나던 냄새도 점점 올라옵니다.  그 안에서는 나지 않는 냄새도 점차 바람을 타고 올라오는 추세인데,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언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관로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고도처리시설까지 해서 나머지를 양양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해서 그곳에서 처리하게 하는 겁니다.
김준식 위원   : 청소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할 것이고 가동도 똑같이 할텐데, 양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양이 늘어나겠죠?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하수관거사업이 확장되어 나가도 양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준식 위원   골프장도 들어오게 되고 잔다리골 쪽으로, 골프 치러오는 분들이나 관광객들에게 냄새가 많이 나게되면,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대책을 간구해 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불가처리된 민원현황에 (주)일구는 사람들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누굽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서울계신 분들인데 일구는 사람들이라고 명칭을 하였습니다.
김우섭 위원   거기에 보면 염덕규씨라는 분도 민원을 제기하죠?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염덕규씨 문제는 해결을 해 다음주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제기하여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남애상수원의 취수량이 늘 부족하여 해마다 여름철이면 단수를 하쟎아요.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지금 취수에는 문제가 없고 배수지의 용량이 부족하여 내년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김우섭 위원   내년 정도면 별 문제가 없겠네요?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피서철 전에 시설하여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하여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수 위원   통합상수도 전환대상 간이상수도 문제는 양양상수도가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 내년도에 서면지구 상수도관로 확장을 위해서 50억 예산을 확보해 놓고있는 상태입니다.  수산, 상평, 범부쪽으로 앞으로 관로공사를 확장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2006년도까지 1단계공사를 하고, 2단계는 2011년에 장승리와 오색리를 한다고 했거든요.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50억 중에서 관로공사만 다 되면 끝나는거고, 상수도 확장공사계획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범부는 되는데 북평하고 용천지역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일단 그곳은 급수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2011년 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으니 안 하는 것인지 3단계 계획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서요?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 관로가 그렇게 돌아간답니다.  관로를 범부로 돌아 용천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김현수 위원   : 그럼 1단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2006년까지 용천과 북평도 포함된다는 거네요.  구두로 들을 때는 그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없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간이상수도가 있는 곳만 넣은 것이고 용천에는 간이상수도가 없으니 관로만 연결되면 되는겁니다.
김현수 위원   2006년도면 용천, 북평쪽도 간이상수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그렇게 잡고는 있지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두 해 정도 늦어질 수도 있겠죠.
  2006년도에 꼭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오세만 위원님께서 수질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는 사업장에서 점검하죠?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네
김주혁 위원   : 그러면 6개읍면의 이름난 샘터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강현같은 경우 상복리, 둔전리에 있거든요.  그곳은 주민들이 물을 많이 길어다 먹고있습니다.  그것을 대장균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수질검사를 해 주셔서, 오히려 상수도보다도 못한 것을 길어다 먹는지도 모르쟎아요.  그러니 그런 것을 6개읍면의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으면 표지판을 붙여 못 먹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저희가 상복리, 둔전리나 대치리 등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 그리고 분뇨처리관계를 보니 지난해보다 금년도에 처리량이 1% 많습니다.  지난해보다 인구는 줄었는데 %는 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얘기 같은데, 이 분뇨처리 실적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군의 인구가 증가가 되어야 분뇨처리실적도 올라갈 것 같고, 방류수질의 BOD, COD, SS가 기준치를 넘어가는 것은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 자료에 기준치가 있습니다.  기준치를 넘지 않고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잘 되고있는데, 고도처리시설의 생물학적 탈질시설 운영 중에 있다는 것은 다른 시설을 운영하고있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운영 중입니다.
김주혁 위원   분뇨처리장에 인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4명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분들 계절로 바꿔가며 입을 수 있는 근무복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1벌 밖에 없습니다.
김주혁 위원   : 겨울에 입는 근무복을 여름에 입을 수 없쟎아요.  그러니 계절별 근무복을 챙겨주세요.  사실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고생이 많거든요.  그러니 근무복이라도 잘 챙겨주어 집에 들어갈 때는 샤워하고 들어가고, 일할 때도 냄새가 덜 날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통합상수도와 관련하여, 2006년까지 현북면까지 가긴 가는 겁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 현북까지 2006년도까지 갑니다.  2011년까지로 계획했는데 2006년까지는 사실 힘듭니다.
오세만 위원   어디까지 갑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도 있는데 기존 상수도로는 해결이 안되지 않습니까?
오세만 위원   불안해서 하는 얘깁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위원님이 힘을 좀 많이 실어주시고, 손양에서 하광정리 나가는 관로사업을 모두 하자면 사업비가 35억 정도 듭니다.
오세만 위원   현북상수도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 시급한 사항입니다.  제일 염려되는 것이 만약 지금 집단시설지구에 대형건물이 들어오고 대형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상수도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기존의 현북상수도 용량이 점점 부족한 상태이고, 특히 여름에는 더한 문제가 되는데 당장 어디서 취수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세만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 군의 예산 때문에 상수도시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있죠?  현북같은 경우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김주혁 위원   : 우리 군이 도 18개 시군 중에 상수도관계가 몇 위에 갑니까?  끝에서 두 번째 아닙니까?  맑은 물 보전과의 집계를 보면 2년 전에는 양양군이 상수도 급수를 못 받는 호수로 마지막에서 2번째란 말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50억을 맑은 물 보전과에서 받아 실시하였는데, 그런 예산을 가져올 것이 없습니까?  국비 말입니다.
○상수도담당 차익환   : 양양상수도가 1차로 받았습니다.  다른 시군 못 받은 데가 있습니다.  올해 다시 서면상수도가 있습니다.
김주혁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위원장 박태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 

(11시 15분)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공항지원사업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항상 저희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업무에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박태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 3건과 제100회양양군의회정례회 군정질문 답변 처리결과, 공통사항과 일반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상황 카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주변 군유지 이용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부지는 총 140천평 정도 되는데 도로를 기준으로 북쪽에 50천평, 남쪽에 89천평 정도 됩니다.  남쪽에 계획한 부지를 다 매입하면 100천평 정도 됩니다.  아직 9필지는 매입을 못했는데, 그것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3년 1월에 공항입구 사유지 매입을 시작하여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과 주민을 상대로 사업에 대한 공모를 4월 17일까지 공모를 해서 20건 정도를 접수하였습니다.  5월에 이 결과를 근거하여 추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활성화방안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5일에 중간 보고회를 하고 사업타당성 및 개발구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고서에 제시한 쇼핑·어울림방이나 종합인터페인트먼트, 종합영상실이나 자연박물관, 영상체험관, 야외세트장 등을 제안해 왔는데, 그 사업들이 먼저 제안한 내용들이 위험부담이 있거나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라 실효성의 의문이 있어 현재 보류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의 계획은 투자자를 유치하여 남쪽의 100천평이 넘는 부지에 스키장이나 골프장을 하게되면 북쪽에는 군민생활체육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규모 월드시설을 유치하겠다는 분이 있어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100천평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150천평을 모두 개발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임대차도 해야 사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의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목장을 하겠다는 분이 몇 분 있어 그것이 가능하다면 북쪽에는 생활체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월드시설로 전부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자들이 아직 확실한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쪽 공항입구의 구릉지 산이 산불로 보기가 흉해 들어내고 있고, 북쪽 부지를 내년에 1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 이 사업이 금방 추진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을 밀고 다져서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일반 체육공간으로 쓸 수 있게, 그리고 남쪽에 골프장이 들어오게 되면 북쪽은 체육시설에 대한 군비가 확보 되는대로 사업할 수 있게 우선은 조성해 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으로 동호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맹독성 약품에 의한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사전 인근 주민들과 협의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골프장은 지금 오염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이 토사유출 문제가 가장 크고, 공항건설하면서 어민피해 때문에 아직까지 어민들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토사유출 문제와 두 번째는 농약이나 수질오염문제가 있는데 수질오염 문제는 연못에 처리하여 방류처리를 하여 다시 재활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여 계속 감시하고 있으며, 또 한가지는 오수처리가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하나하나 감시하고 있습니다.
  공항은 인근 시군의 수혜도가 많은 만큼 강원도에서 활성화 방안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가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직항로 개선이나 셔틀버스 운행, 개항지 지원 등을 도가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도주관으로 활성화대책회의를 2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동사업을 도에서 주도하도록, 잘못하면 우리군의 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도에 건의하고있는 것이 건설법정개항지정원 등을 하고있고, 도에서는 도지사 주관 하에 중국을 방문하여 개항지를 협의하고 있고,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인텐티브를, 관광회사에서 모객을 하게되면 들어오는 사람을 1인당 2만원씩, 나가는 고객에 대해서는 1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해외항공사 국내지점을 방문하여 홍보하고 있고, 강원관광 마케팅 및 팸투어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공항셔틀버스 직통운행도 도에서 주관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 등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10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월천스키장 조성입니다.  저희가 보고할 때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면 보조경기장이나 연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하더라도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녹지 8등급지역으로 조정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고, 산림청이 선호하는 부지를 매입하여 산림청 소유부지와 교환 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7월에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군에서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교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는데, 그런 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 사업자가 산림청에 가 교환문제를 협의하였고, 산림청에서 원하는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교환해 주겠다는 확답까지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와 자신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제안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지난 겨울에 모든 것을 조사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자의 의지가 뚜렷한 것 같고 토지매입에 따른 또 다른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사업자가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토지매입을 시작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그 분이 교환할 면적의 산림청 부지를 70%정도 매입했다고 하고, 금년도에 다 매입하여 군에 와서 그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오지 못하고 있는데 30%의 모자란 부지는 강원도에는 없기 때문에 경상도에서 추가 매입하여 교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분의 의지가 강하니 그쪽을 지원해 나가고, 토지매입이 되어 교환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등급을 낮추는 작업이나 그런 행정부분의 지원을 추진해 나가고 사업이 추진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철광 폐광지 종합관광휴양지 조성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주요 내용이 폐광으로 낙후된 장승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라 금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 7월 이후에도 토지문제가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아 금년도에 하기로 한 조사를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지난해부터 계속해 토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내년도에는 철광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용역을 해 내년도에 사업비 신청을 하도록, 중앙에 국도비 신청을 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입니다.
  추경예산 편성 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에 앞서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간 한 것이 작년에 3건, 금년에 1건입니다.
  작년에는 양양철광 종합휴양지 타당성 및 개발구상용역에 대해서는 작년에 했으며, 개발용역을 해야하는 이유는 향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되고 경영분석이 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였고, 민자사업이나 박물관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지금 토지협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철광박물관을 내년에는 꼭 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왕도관광단지 개발 타당성 용역은 이 용역을 함으로 해서 이것을 근거로 권역별 개발계획을 마련하여 문광부 금년계획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보고서를 근거로 보전임지해제나 민자유치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항주변 군유지 활용방안 사업타당성검토 및 개발구상용역은 조금 전 보고 드렸듯이 새로운 개발이 어떠한 것이 있을까하는 의견을 받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근거로 투자의 타당성에 미치지 않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계속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봉케이블카설치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작년에 용역을 하였는데 내년도 6월까지 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케이블카에 대한 정부의 용역이 밀리는 바람에 늦어졌는데, 이달 중이라도 회의 들어가게 되면 보완을 해야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로 연장을 시켜놓았습니다.
  작년도 예산 전용한 것은 당초의 예산을 개항축제와 관련하여 식전식후 행사로 50,000천원을 일괄적으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때는 사업을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는데 그후 도 계획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MBC와 전야제를 하고 강원도민일보사가 심포지엄을 했는데 도와 협의하여 저희가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없고 보조를 줘야하는 것이다 보니 과목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동일한데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게된 것입니다.
  개항축제관련 잔액이 남은 것을 가지고 농업용수시설 및 학포천 정비사업을 하면서 공사비를 항공청에서 일부 받고 특별교부세를 일부 받고 군비를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학포천 정비를 하면서 행정실무에 필요한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 등이 계상이 안되는 바람에 일반예산까지 부족하여 개항축제를 하고 남은 잔여예산의 목을 변경하여 측량비나 감정, 등기수수료를 지급하느라 정정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경정한 것은 2건이 있는데, 케이블카설치 용역을 주면서 1회추경에 50,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연구 외 개발비로 세웠었는데 50,000천원은 관광진흥공사에 줘야하기 때문에 과목이 안 맞아 과목을 바꿨고, 사업비가 일부 모자라 내부적으로는 100,000천원이 필요해 요청했는데 내부적으로 세입자원이 부족하다 보니 5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 부족하여 30,000천원을 경상적경비에서 정정하였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케이블카 관련한 전문기관 자문용역 등을 해야할 것 같아 80,000천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대청봉케이블카설치 홈페이지 제작 용역을 실시하여 홈페이지 제작을 하려고, 케이블카설치가 왜 필요한가를 군청 홈페이지에 항목을 올려 홍보하려고 예산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금년도에 장승지구 관광개발사업이 토지매입 때문에 사업이 지원되고있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비 일부를 가지고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 조금 더 있다 했으면 좋겠다고 하여 사업을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그 항목을 보면 당초 추경예산 편성 후 미 발주 사업이 2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장승지구 관광개발사업 2가지가 지하갱도 활용방안 외 1건으로 50,000천원이 있었는데, 2가지 모두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청봉케이블카설치 홈페이지 제작을 한다고 25,000천원을 과목정정 해놓고 그것도 지금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려하고, 광업소 지하갱도 활용방안 용역은 올해 불용액 처리를 하고 대신 철광박물관을 하도록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철광박물관을 위한 용역을 하려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작년에 보조사업을 도에서 여운포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와 공항주변 정비사업으로 보조하였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배정하여 사업하는 과정에서 읍면에서 잔액 남은 것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 남았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색에서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입니다.  이 내용은 의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향후계획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중에 환경부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국립공원 내 삭도설치 타당성에 대해 용역을 주어 6월에 나오게 되었었는데 늦어져 12월중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 보고서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 12월 중에는 공원계획변경을 신청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입니다.
  그와 함께 케이블카추진위원회에서 건의서 받은 것도 접수되면 같이 매어 분위기 조성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 보완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환경성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사유는 사업자가 사업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원주환경청에 발목이 잡혀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이 제안한 것은 세븐모텔 쪽에서 올라가는 진입로를 연결하는 것을 사업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공항지사에서 하우스가 공항청사 뒤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여 그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원주환경청과 협의가 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주환경청에서 환경성검토보완을 계속 하고있습니다.  지금 보완하라는 사항이 있어 보완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다음주에 그것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작성과 본안을 작성하여 환경부만 거치면 나머지 문제는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사이인 1월중에는 2종지구지 정 변경신청도하여, 지금 토지 2필지가 매입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1필지는 협의가 될 것 같고 1필지가 문제되는데, 그것을 수용하자면 2종단위지구 지정을 받아 야지만 갈 수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하도록 열심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양양철광 폐광지 개발입니다.  이것은 토지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우선은 철광박물관부지만이라도 협의하려고 하였는데, 크랙셔가 그 부지에 있어 그것을 위로 옮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옳기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것이 협의가 되면 빼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지협의가 되든 안 되든 내년에는 철광박물관 용역을 하여 사업비부터 확보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천스키장 개발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항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국제노선은 대만의 까오슝에 부흥항공과 원동항공이 동기에 출항할 계획으로 있고, 중국노선은 12월에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동방항공이나 남방항공도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노선은 전세기 운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내노선은 김포가 2편, 부산이 1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탑승율을 보면 김포는 60%, 부산은 62%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공항활성화 추진상황입니다.
  공항접근 교통망 개선으로 학포리 마을안길 확포장이 있고, 공항주차료 면제에 따른 강원도 고지서 배부, 인근시군과 공항공사가 12.5%를 부담하여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려고 하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수요진작 노력에 대해서는 국제선 탑승 군민에 대한 항공료 일부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스문제로 인하여, 4월에 대만의 부흥항공이 허가를 받아놓고도 중단되는 바람에 국제선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지급액은 많지 않습니다.  금년 지원액은 48명에 1,470천원입니다.
  공항홍보는 공항 안내표지판을 12개 설치하였습니다.  삼척부터 고성까지 하면서 양양공항 이정표시 문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홍보를 위한 공항표시문구를 공항 활주로 남단에 표시하였습니다.  점등문제는 지난 간담회 시 얘기하여, 공항공사에 가서 점등문제 전기료 부담에 대해 얘기 하였는데, 공항공사에서는 세입이 힘들어 어렵다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이 제시한 야광으로 페인트칠을 하고 앞에 전봇대를 세워 붙이는 방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등 다는 것과 전기 켜는 것을 비교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상징물 설치는 해돌이 모형을 제작하여 공항입구, 1층에 세워 양양방문을 환영한다는 식으로 만들어 2개 세우려 하고, 하나는 낙산의 관광안내소 앞에 세우고, 군청 앞에도 하나를 세우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그것과 같이 기념사진도 찍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관기관에는 국내선 운항시간 조정 협조나 탑승율 제고와 이용활성화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시간표나 연결버스 시간표를 2회에 걸펴 8,000부를 배포하였습니다.  또 버스정류장 안내표시판을 하고 시간표도 부착을 하였습니다.
  공항주변 민원해소도 작년도에 21개사업을 하였고, 금년도에도 7개 사업에 625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주변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광지 개발사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지원은 금년도 송이축제 때 1만원씩 지급한 실적이 있고 향후 계획은 항공수요진작 지속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탑승율 부진시 항공사의 손실보전을 해나가도록 하고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부터 2월까지 원래 서울노선이 1편 감축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축소하면 비행기 타는 리듬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축소가 되기보다는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적자의 70%를 강원도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인근 시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선 탑승군민에 대한 항공료도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청주공항이나 인천공항이 탑승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의 항공료가 쌉니다.  그래서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줘야하기 때문에 이것은 게속 지원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항접근망 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공항주차료가 군비 지원으로 10월부터 면제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택시 할증료 인하문제를 지역개발과와 협의해 나가겠고, 대중교통 이용불편해소와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입니다.  주민의 지역공항 이용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홍보물 제작활용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항지원사업단 소관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수고하셨습니다.
  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김현수 위원입니다.
  광업소 철광박물관에 대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단에서 일하시는데 걸림돌은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일중 회장이 사망 후 상대할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최고 책임자는 누구와 만났습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 인제군 부군수님을 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임이 있는데, 먼저 그분이 크랙샤 옮기는 문제부터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후 사무실이 어수선한 관계로 아직 다녀가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군청을 방문하여 실질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 제가 알기로 거기에대한 최고 책임자는 최일중 회장의 부인 김옥화라는 분이 회장직을 맡았습니다.  그렇다면 최고 책임자인 김옥화씨를 만나서 얘기해야만 해결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구와 협의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김옥화씨도 만났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분이 최고회장 아닙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그런데 그분이 그분한테 위임하였으니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크랙샤 옮기는 문제를 김옥화씨 입으로 확실히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고, 그 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군청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어수선하여 아직 못 다녀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저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서 얘기해 주시고, 그럼 사려고 했던 것은 그분에게 얘기할 때 철광박물관에 필요한 부지만 매입을 요구했는지 아니면 전체 면적을 다 했는지요?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 의견을 내 주십시오.  관광개발을 하더라도 땅 면적에 대한 가격이나, 임대를 하면 임대조건, 매각하면 매각 금액이 나와야한다.  강원도에서 홍보지가 나오는데 그래야 그 민자투자사업에 넣는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회사가 다 팔겠다면 다 팔고, 아니면 관광개발부지만 팔려면 팔고, 적어도 철광박물관 부지만큼은 사야겠고, 나머지 부지도 거기에서 제안하는 조건, 사장님이 먼저 팔겠다고 하셔서 용역까지 했는데, 전체를 팔겠느냐, 아니면 철광박물관 부지만 팔겠느냐를 어떤 조건으로든 제시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래서 저도 그분을 지난번에 만나서 이런 문제로 조만간에 한번 만나자고 부탁을 했는데, 행정에서 적극성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혁 위원   김주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진짜 수고는 하시는데, 성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청봉케이블카, 골프장조성도 2004년 4월쯤에 착공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7월로 또 늦춰지고, 김현수 위원님이 얘기했던 폐광지역 휴양지관계도 그렇고 전부 2006년, 2007년 가야 보이는 것 아닙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골프장 관계는 지금 도저히 안 되어 연기되었습니다.
김주혁 위원   더 이상 변동이 없습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장담을 못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쥐고있기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군수님과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김주혁 위원   : 환경부에서 환경영향성 평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왜 7월이고, 3월이고 일자 표시를 하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일자를 표시하지 않는게 낫죠.  그럼 골프장 문제도 7월에 착공할지 말지한 것 아닙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 환경영향평가 초안까지 만들어 원주청에 넣었는데, 초안에 앞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초안에 대한 것은 주민공고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난 후 초안에 들어가면 끝났을 사항인데, 환경청에서 안되니 늦어지는 겁니다.
김주혁 위원   : 공항지원단 이것만이 아니고 대청봉케이블카, 골프장, 폐광지, 월천스키장, 물치, 여기 소관이 아닙니다만 택지조성 등 거의가 2005년, 2006년이 되어야 빛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늦추느냐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 4가지를 아예 전담하여 다부지게 달라붙어 결말이 빨리 나야지, 도대체 신빙성이 없쟎아요.  보고에서 끝나고 또 다음이면 그렇고, 월천스키장 같은 경우는 부지가 적어 사유지 추가매입을 하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예산요청은 했습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월천스키장은 저희가 매입을 안하고 민간인이 매입을 현재 하고있습니다.
  백두대간을 보호해야하는데 백두대간에 개인소유가 많습니다.  산림청에서 백두대간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그 땅을 매입해 오면 땅을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김주혁 위원   이것도 사유지 매입이 민자유치하는 사람이 매입을 하든 군에서 매입을 하든, 군에서 매입을 하여 그 가격에 그 사람이 인수하면 되고, 빨리 되는 방향으로 해서 스키장이 되어야지 매일 보고에서 끝나는 식으로 하고 있쟎아요.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사업자가 금년중에는 토지매입을 완료한다고 했습니다.
김주혁 위원   그리고 관광단지지정승인 신청도 2004년 이후에 신청을 한다고하니 2005년도에 가서 신청을 한다는 얘기쟎아요.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완료하여 내년 초에 교환된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인 등급하향작업을 해야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이상 작업을 감행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걸림돌이 되는 것은 미리 없애고 가야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주혁 위원   : 아무튼 일이 신빙성 있게, 위원들이 봤을 때 진짜 진행이 되는구나하고 이해가 갈 수 있게 일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자꾸 백지에 글씨만 쓰는 것으로 끝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결과가 없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니 의지를 갖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김준식 위원입니다.
  8월 12일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1번 하셨죠?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네
김준식 위원   어느 부락을 위주로 하셨습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손양면장에게 얘기하여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이해관계가 없다보니 주민들이 참석하지 않아 이장님들이 다 오게하고, 어민들도 다 오라고 얘기했는데 날짜를 잊었는지 어민들이 오지 않고 그 후에 큰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준식 위원   이것은 손양면 전체적으로 가야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양혈리, 하양혈리, 상운, 영운포, 동호리 분들과 직접적인 협의를 하셔서, 앞으로 설명회를 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닿는 그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된 다음에 손양면 전체 22개 부락의 이장님들과 해야할 부분이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많이 참석하여 뒷말이 없도록 꼭 밀접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장이 사업자가 사업하는데 주민들이 못하게 하면 회사가 곤란합니다.
김준식 위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골프장 들어서게 되면 고농도 농약도 들어가게 되고, 옛날 비행장 반대운동 할 때도 학포사람들이 자꾸 거론하는 부분이, 그때 손양면 전체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동참하고 대모도 해야할 부분인데 다른 마을 사람들은 하나도 동참하지 않고 학포 사람들만 경운기로 진입로를 막고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지 않게 하겠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까오슝 얘기는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중국노선은 도에서 추진하여 동방항공과 남방항공만 하는 겁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중국노선은 도에서 합니다.
김준식 위원   사실상 동방항공에서 하는데, 양양에서 상해 다니는 비행기가 관광지로 볼거리가 있어야 다녀야지, 공무원들도 다녀왔고 일반인들도 다녀왔겠지만 양양에서 상해까지 사실 볼게 없습니다.
  양양의 탑승율을 진짜 높이려면 그래도 북경이나 어떤 코스가 중요한 것이지, 양양에서 광주간은 가봐야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홍보를 해봐야 갔다오신 분들도 양양에서 광주간은 뻔히 알고있는 부분인데 누가 돈을 쓰고 가고, 갔다와서 좋다고 인정을 해야 가는 거지, 양양에서 광주도 그렇고 상해도 그렇고 좀 좋은 코스를 해서 손님을 끌어들여야 인바운드도 되고 아웃바운드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양양, 속초, 강릉 여행사분들도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판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도 차원에서 다시 하여 양양에서 서안을 간다거나 양양에서 계림을 간다는 등 이름이 알려진 곳을 가야할 것 같으니 도에 건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본노선 수학여행단 중심으로 한 임시관광전세기 수시운항은 엑스트라를 띄우겠다고 하는 건데, 엑스트라가 지금 일본에서 많이 옵니다.  그런데 지금 양양에서도 일본으로 갈 때 제일 가까운 공항이 후꾸오까입니다.  항공료를 봐도 부산에서 후꾸오까까지 85천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럼 양양공항에서 갈 때 얼마만큼 비행기요금이 되어, 돈만 맞으면 양양에서도 수학여행을 일본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니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탑승율도 60%대면 사실상 적은 것이 아닙니다.  70%만 되면 성공인데, 1월부터 10월까지 양양에서 김포노선을 보면 올라갑니다.  2002년 48.8%에서 60%면 12%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리무진버스요금이 강릉에서 공항까지 얼마입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정확히는 모르지만 직행버스보다는 비쌉니다.
김준식 위원   : 양양국제공항홍보를 위한 공항 표시문구, 양양 상징물 설치입니다.  사실상 공항 청사 내에 돈을 투자하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지금도 잘 만들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돈을 가지고 외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데요.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70,000천원을 들여 4개를 만들었는데, 해돌이를 2m정도 만들어 들어오면서 양양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 하기위해 하고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가보셨겠지만 항상 느끼는 겁니다.  외국공항을 가게되면 도로에 표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저희 나라에 많이 오는 분이 일본과 중국관광객이기 때문에 영어, 일어, 중국어로 해서, 삼척에서 고성까지 하자면 돈이 많이 드는데 중간에 해도 되고, 아니면 전주에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것이 필요한 거고,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은 좋은데 청사 내에는 30분 정도밖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투자할 꺼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합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12개 설치하였습니다.
김준식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강릉까지 했습니다.
김준식 위원   : 제 얘기는 그렇게 큰 대형보다는 중간에 푯말처럼하면 돈이 많이 안 듭니다.  대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필요한 것은 작은 푯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운항시간표 및 연결버스 시간표를 2회에 8,000부라고 하는데, 사실상 매일 시간대가 동절기와 하절기가 바뀔 때마다 해야하는데, 국제선일 경우 원방항공 등 부정기편이 뜨면 시간이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다시 내보내겠습니다.
김준식 위원   너무나 고급스럽게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항공처럼 부자도 아니니 좋게 할 필요는 없고, 값을 줄여서라도 양이 많은 것으로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이 관광군으로 발전하자면, 공항지원단장님이 많이 펼쳐놓으신 청사진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줄 수 있을 대가 관광이미지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상월천스키장, 공항골프장 등 많이 벌여놓으셨는데, 이제는 진짜 노력하셔서 가시적으로 하나하나 보일 수 있게끔 다시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   오세만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항공사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 금액이 아직 안나왔습니다.  금년 12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오세만 위원   예상액은요?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 예산액은 작년도 기준으로 18,000천원 정도 되는데, 작년도보다 탑승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될지 몰라서 요청은 20,000천원을 했습니다.  하여튼 2월말까지 하고 나서 분석을 해야하는데, 그렇게까지 안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항공기운항지원의 모객여행사 인센티브도 관광문화과 소관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관광문화과에서 지급했고, 강원도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에게는 20천원씩, 나가는 관광객들에게는 10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급한 관광문화과 자료를 갖고계신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되는지요?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있지 않습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잔교리 쓰레기장 관련하여 골프장 사용 용도로 진행이 어느 정도 가고있죠?  구상만하고 계신겁니까?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왜냐하면 보전임지를 풀려면 용역보고서가 있어야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러니까 공항지원사업단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있는지요?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 지금 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보고서를 내년 초에 용역하여 가능한지를 분석 해봐야합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투자우선순위도 그렇습니다.  상왕도와 잔교리 2군데를 우선순위로 용역 줄 때 분석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좋은 곳의 땅을 우선 매입할 겁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혁 위원   김준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에 한가지만 보충을 더 하겠습니다.
  양양상징물시설을 정말 공항 안 에 시설한다는 것은, 공항을 찾아온 손님들은 비행기를 타러 온 손님들이거나 내리는 손님이란 말입니다.  외부에서는 보이지도 않고 비행기를 타러왔을 때만 보이는 것이니, 대합실 안에 할 꺼라만 차라리 진입로 들어가는 7번국도변 조경사업한 곳에 휴식공간 비슷하게 만들어 대형으로 만들면 관광객들이 들러서 휴식도 취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 어느 공항이든 들어가면 어디에 왔다는 이미지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국제선이나 국내선이 들어왔을 때, 문턱에 두어 양양군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 양양에 왔다는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주혁 위원   제 의견일 뿐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4개를 만드는데 70,000천원정도 들어가는데 효과가 좋을 것 같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항지원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 주민자치지원단 

(12시 15분)

○위원장 박태석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창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창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고, 공통사항인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현황과 위원회 현황을, 마지막으로 일반사항인 주민자치센터 이용실적, 주민자치센터 설치관련 예산집행현황,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내용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군부대가족 등이 동참하는 방안에 대한 것이며, 주 내용은 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방안과, 이와 관련한 농산물직판장 운영 군부대 동참방안 마련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은 주민자치위원회 정비로 12명을 2003년 1월 27일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였고,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안)을 금년도 1월 31일에 확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안은 먼저 시설이용 프로그램으로 체력단련실, 온영치료실 등이 있습니다.  강좌 프로그램은 6개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운영되었습니다.  노인회 컴퓨터 강좌, 농악교실과 명화감상, 이(미)용 서비스, 영동대학 야간반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판장 운영에 군부대 동참방안입니다.  현북관내 군인가족은 4개 부대에 50대로 약 100여명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군인가족 대부분이 농산물 구매시 가까운 농협이나 인근시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동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수요도가 적고 이용가치가 낮습니다.  향후 군부대 고위간부 중 1명을 자치위원으로 선정하여 신규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시 적극 반영할 것이며 군부대와 농촌마을간 농산물 직거래망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현북면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 계약금은 3,680천원이며,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계약자는 나문 1리 삼성건축사사무소 임태홍이 되겠으며 계약일자는 작년도 6월 1일입니다.  용역기간은 작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150,000천원에서 3,68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명칭은 현북면주민자치위원회가 되겠으며, 설치근거는 양양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총 12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고문 2명으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위원 중에 공무원은 없으며, 여성위원이 12명 중 총 7명으로 58%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자치센터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문화·복지·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항으로 주민자치센터 이용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이용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총 이용자수는 13,758명으로 일반이용자수가 6천여명, 강좌수강생 및 회의목적이 7천여명이 되겠습니다.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약 51명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일반이용자수를 보고 드리면, 총 6천여명 중 도서열람이 2,900여명으로 가장 많고, 비디오룸 3백여명, 체력 단련실 1천백여명, 건강관리실 5백명, 컴퓨터실 1천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화감상은 자체기기를 활용하여 금년 2월 17일부터 주1회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기간은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북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단체관람을 하고있습니다.
  컴퓨터교실 운영은 인터넷방에서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2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3개월간 주2회 현북면 노인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농악교실 운영은 현성초등학교에 금년도 2월 17일부터 5월 17일까지 주2회 현성초등학생으로 대상으로 어린이 농악을 실시하였으며, 어성전리 마을회관에서는 금년도 3월 1달 동안 어성전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미용 서비스는 각 마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각 마을에서 금년 2월 17일부터 실시하고있으며, 장구와 민요교실은 다목적홀에서 8월 1일부터 주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동대 야간반 운영은 영동대 교수 주관으로 다목적홀에서 주4회 강좌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실적은, 사업명은 현북면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45,390천원으로 그중 국비가 41,320천원, 도비가 16,500천원, 군비가 87,57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8월 19일부터 10월 29일이며, 준공은 작년 11월 8일에 하였습니다.  시공자는 한국전시공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였으며 계약금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실적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2,000천원 예산 중 11,930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자치위원회의에 따른 급식비,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도서서 및 비디오 등 재료 구입비, 장비수리 및 소모품 구입비로 지급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9,000천원 중 3,440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집행내역은 센터운영 보상금입니다.
  이상으로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석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2년간 운영해 보셨는데,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확대해야할지, 정말 유익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장 오창호   금년에 설치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아직까지는 계획이 안 내려왔는데, 운영을 해보니 현북이 농촌지역이다보니 운영실적이 저조합니다.  평균 50여명의 인원이 영동대학교 야간반 운영 때문에 혼합하여 그런 것이지 한정된 인원이라 어렵습니다.  내년도는 심미아파트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식 위원   : 이용자 수가 6,055명인데, 주로 도서열람 및 체력단련실, 컴퓨터실입니다.  도서관이나 컴퓨터실 같은 경우 거의 다가 초등학생이죠?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창호   초등학교도 오고 현북중학교에서도 옵니다.
김준식 위원   비디오룸 같은 경우 나이별 비율이나,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노인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창호   주 이용이 노인층입니다.
김준식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주 몇 회라고 한정하지 말고 일주일 내내 개방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창호   개방은 계속 하고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프로그램만 이렇게 바꾸신 거네요.
  샤워시설은 있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창호   체력단련실에 샤워시설이 있습니다.
김준식 위원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라고하면 나이 어린 사람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사용하는 것이 맞는데, 노인네들 사용하는 비율이 많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오창호   체력단련실과 온열치료기는 거의 노인층입니다.
김준식 위원   그럼 노인분들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태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10시에 제6차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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