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윤여준   사무과장 윤여준입니다.
  먼저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수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월 29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3-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3년도군정업무보고, 양양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 등 총 6건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진호   존경하는 박상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3기의 군정·시책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금년도의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시고 군정 운영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군정의 주요 성과, 2002년 수해복구 사업의 완벽한 추진, 군정의 기본방향, 금년도의 주요업무 계획 그리고 21세기 우리군의 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면적은 628.6평방 km로서 강원도의 3.7 % 이며 그중 임야가 전체면적의 8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인구는 1만 1천 9십 8가구에 3만 7십 6명이고, 행정구역은 1읍 5면 124개리 432개반이며, 행정기구는 1실 8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읍 5면으로 지난해와 같으며 공무원 정원은 지난해 보다 6명이 증원된 43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금년도 예산규모는 1,357억 7,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5.1%가 증가 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1.3%인 1,104억 3,9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68%에 해당하는 750억1,700만원을 주민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사용하게 되며, 이는 주민 1인당 투자액이 249만 5천원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0개 회계에 25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군정의 주요성과입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사상 유례없는 「태풍 루사」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하였으나 우리 모두가 응급복구를 통하여 수해피해 및 복구에 대한 종전의 인식변화와 『하면된다』는 자신감과 함께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민·군·관』의 일심동체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군민의 결속을 다짐하는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 합니다.
  지난해에는 양양국제공항이 개항되어 물류와 관광거점 공항으로 육성되는 등 국책사업들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동서 동해 고속도로의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동해고속도로 지경리 지역이 완공 되는 등 21세기 동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선사 유적지 복원사업을 위한 유물전시관 시공과 전시 내부시설을 현상공모 중에 있고 통일신라 선종의 발원지인 진전사 복원을 위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는 등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부각된 매우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133평방km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기반시설 3개사업이 설계용역중에 있어,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강원 동해안 광역권 개발 계획이 포함되었으며 설악·금강권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계획이 가시화 되어 정부계획에 우리군의 개발 계획이 반영 되므로서 관광개발이 그 어느때보다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이와함께 많은 관광객이 본군을 방문하는 시기에 생산되는 과일의 육묘를 보급하는 한편 방파제 방사제 등 관광어항 기반시설을 확충 함으로써 관광소득이 농어촌의 소득 향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힘써 왔습니다.
  위와 같이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영동고속도로 완전개통 그리고 주5일 근무제 일부 시행 등으로 본군을 찾는 연간 관광객이 외국인 5만명, 내국인 573만명을 넘어서는 등 명실공히 관광소득이 우리군의 승부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외국어 능력 배양과 국내·외 도시와의 상호교류를 통하여 세계화에 부응하는 경쟁력 있는 컴퓨터의 100% 보급과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전산교육장을 운영하여 정보화 기반을 다져 나갔습니다.
  또한 양양군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업체를 선정 착공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대납과 하수종말 처리장 건설, 매호 정화 사업 등을 통하여 복지·환경의 기반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남·여 고등학교의 학사운영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도시와의 청소년 민박교류를 추진하는 등 미래 지향의 군정을 추진한 한해 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2002년 수해복구 사업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고 체험하신 바와 같이  제15호 「태풍 루사」는 많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복구사업의 측량설계와 도급계약 체결을 조기에 발주 추진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이재민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3만 군민의 이웃사랑 정신과 함께 전 행정력을 경주 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연생태 및 경관을 고려하여 자연본래의 산간 계곡형으로 수해복구를 추진하고져 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해빙과 동시에 조기 착공하고, 공사 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감독 관리로 완벽한 시공 추진 태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동트기전의 어둠이 가장 어둡듯 우리는 수해복구의 고난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여「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함께 5,120억1천9백만원의 복구예산으로 완벽한 항구 복구를 통하여 지역 발전과 지역 경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모든 행·재정력을 집중 투입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지난 한세기 우리 군은, 일제 탄압과 남북이 분단되면서, 우리 군이 둘로 나뉘어 지고, 일부가 공산 독재치하에 들어가는 등 분단의 비운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한, 속초가 시로 승격되고, 토성면과 죽왕면이 고성군으로 이관됨으로서 10만명이 넘던 인구가 3만명으로 급감되는 등 격동과 시련의 세기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 우리군은 입체적인 교통망이 계획 확충중에 있고, 관광개발의 여건도 성숙되어 가고 있으며, 문화재의 발굴 복원계획도 마련되는 등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마련됨으로서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리는 새천년은 동해안 교통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발전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군정목표와 방향은『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 건설』을 군정 목표로 하여 활기찬 지역개발, 독특한 관광진흥, 풍요한 복지실현, 찬란한 문화창달, 질높은 자치구현 등 5대 군정방침과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자치실천 등 9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시책별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역점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입니다.
  첫째 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참된 자치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단적으로, 민선 자치시대의 최고 가치기준은『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행정구현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군정을 사실 그대로 알리고,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군민의 입장에서 이를 군정에 반영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는 일은 너무도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민의 진솔한 소리를 들어 이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지금까지 해 온 시책들을 착실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민원대행서비스를 확대하고, 전화민원 배달, 착오민원보상 등 민본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고, 사이버 민원실을 개설 운영하므로서,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네티즌들의 민원해결에 부응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또한, 기동처리반 운영과 현장 방문대화를 활성화 해 나가고, 소외계층에 대한 방문봉사도 확대하는 등 찾아서 정성을 다하는 참봉사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철저한 산불예방과 재해위험 지구를 사전 점검하고 폭설시 신속한 제설작업 실시로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전재정 운영과 자주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강화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양양소식지와 양양군홈페이지를 통해 일년에 두 번씩 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공유재산의 증감 등을 상세히 공개하므로서 신뢰받는 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무한경쟁 시대에 걸맞는 자치역량 배양입니다.
  새롭게 열리는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시대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도록 조직의 경쟁력을 도입하고 이에 걸맞는 공직자의 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창안제도와 업무연찬 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새시대의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고속정보 통신망을 구축하고 1인 1기 정보화 자격증 갖기 운동을 전개하며, 지역개발 등 11업무에 대해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또한,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직원들이 누구나 한가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외국어 교육을 강화 하겠으며 해외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외 배낭여행도 실시하고, 일본 록카쇼촌과 중국 양양현에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의 모든 부분을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격의없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관련하여 낙산도립공원 지구내의 용도 및 경계구역 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특색있는 배후 관광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살기좋고 소득높은 새 농어촌을 육성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40% 이상의 주민이 농 어업에 종사하는 전형적인 농 어촌 지역입니다.
  농 수산물이 완전히 개방되는 21세기, 냉엄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우리의 농 어촌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 어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 어업 소득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 영농 신기술을 꾸준히 보급하고 경영 정보화를 지원하여 선진농업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여 전문 농업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지 상황 버섯등 고부가가치의 유망작목 보급과 관광철에 생산이 가능한 과일육묘를 보급하며, 살구 매실 계곡마을 조성과 음나무 등 기능성 수목 군락지와 산채재배 단지 조성등을 통하여 농민들의 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의 기후와 풍토에 맞으면서도 품질과 계절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낙산배, 화훼 등 농특산품을 개발하여, 명품화 브랜드화 하므로서 고부가가치의 전략적인 소득원으로 키워 수출증대를 도모하고 『뉴라운드』에 대비하여 농산물개방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상추, 쌈채류 등 민속채소를 년중 신선하게 생산하여,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문장 오대벼 등 고품질 우량품종을 확대 공급하고, 신기술 부직포 못자리를 시범 설치하여 논 농업과 친환경의 직접지불제 등 전래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의 기계화 촉진을 위해, 회룡 장산지구의 경지정리사업 93㏊와 생활용수 4개소 개발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지속적으로 설비하고 소포장제를 제작 고급화 하며 대도시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를 통하여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축 무료진료와 송아지 가격 안정제를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으며, 우리군의 83.6%를 차지하고 있는 산지를 군민의 소득과 연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임도를 개설하여, 산불예방에도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항포구가 어항의 기능만을 고집하지 않고, 도시민들의 레저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물치 오산 기사문 등 소규모 항포구를 관광어항으로 가꾸어, 관광소득이 어촌의 소득향상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연안수산 치어와 전복 종묘를 살포하고, 남대천 일원에 은어 민물 참게 뱀장어 등 향토어종 치어를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식에 힘쓰겠으며, 바다 오염을 가속 시키고 있는 침체어망 인양과, 바다자원을 황폐화 시키는 불가사리 수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선용 기계공급, 내수면 어도 설치 등, 어로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넷째로 신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개발은 양양읍을 중심축으로 하고, 5개 면을 부심으로 자연과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전원정주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양양군 종합건설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용역을 실시하고져 합니다. 
  또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망의 확충은 농 어촌의 복지향상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위하여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8억원을 투자하여 8개노선에 4.2㎞의 군도와 농·어촌 도로망을 확·포장 하고 낙산대교에 4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마을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2개노선을 개설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를 보상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현산공원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45억원을 투입하여 양양상수도 시설을 확장하고, 농어촌 지방 상수도 시설 공사로 강현지구에 11억원을 투자하여 관로를 설치하며 3개 지역의 상수도 관로를 확장하여 위생적인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미관을 저해하는 도로변의 불량 환경과 승차대기소 등을 정비하여 『보고싶어 다시찾는』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 입니다.
  다섯째 사계절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은 작년 4월 국제공항이 개항되었고, 영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어 입체적 교통망을 갖춘 휴식과 레저의 청정자연 공간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통신의 발달과 소득향상은『관광·레저·문화의 시대』를 열었으며 주 5일 근무 실시는 우리군을 더욱 더 탐방하는 관광특수의 창출로 이어져 관광산업을 통한 지역소득 증대로 연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동호지구의 골프장 건설, 월천스키장 개발,  그리고 양양철광 폐광지 종합휴양관광지 개발 등 우리군의 숙원 및 현안사업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3대 관광축제를 주민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우리 고장의 특산품인 송이와 연어를 소재로한 요리와 지역특성과 역사성이 있는 향토음식 문화를 체류형 관광지와 연계되도록 보존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항배후의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낙산도립공원과 오색 국민관광지에  도로를 확 포장 하는 등 편익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여섯째로 더불어 고루 잘사는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 하겠습니다.
  경제 전문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경제는 물론, 국내경제도 경기회복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때 일수록, 어려운 이웃이 훈훈한 정을 느끼며, 불편하지 않게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활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활성화 하며, 각종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등 사회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소외계층의 권익신장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돕고, 저소득 가구당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연5%의 저리로 4억5천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자립을 돕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조차 납부할 수 없어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금년에는 634가구의 건강보험료 대납을 위해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학의 발달과 경제 향상으로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적당한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거마리외 8개소에 노인회관을 지어, 건전한 노후문화를 정착시키고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경로식당 무료급식운영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적립 등을 통해 노인복지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7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의 취미교실 운영을 활성화 하고 고국을 떠나 어렵게 생활하는 국제 결혼 가정을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고 여성체육대회 개최, 여성발전기금 조성 등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질 높은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 등 건강증진 사업과 구강보건 사업을 실시하며 군민 건강 센타로서의 기능을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으며,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을 위한 방문진료와 군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성인병 무료검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입니다.
  일곱째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세기, 우리 모두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경제성장에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자연 친화적 개발에 모든 시책 방향이 설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의 삶의 원천이며, 앞으로 물부족 시대의 전략적 자산이 될 남대천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물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간계곡 4개소는 휴식년제를 실시하고 하천에는 출입 차단기를 설치 하겠으며 수계마을에 대한 분뇨처리 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29호인 매호를 2004년까지 50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적 생태환경 자원으로 복원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입니다.
  또한 수해상습지인 화상천에 10억원을 투자 정비하고 6개소의 소하천 준설과 오염된 소하천 3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양양 남대천 및 연안해역에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생활오수를 정화하기 위하여 조산지구에 건설한 하수종말 처리장을 금년 3월말에 준공하고 서문 월리 낙산지역에 45억원을 투자하여 12㎞ 하수관거를 정비하고져 하오며 농어촌 지역의 하수처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일부 마을 주민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도 금년에는 착공하므로써 청정자원은 모든 개발 전략의 근저라는 인식아래 우리군의 『가치·이익·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자원으로 차별화 하여 안정적으로 청정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전통 향토문화·예술의 창달과 계승발전 입니다.
  우리 양양은 동해안의 요충에 위치하여 많은 역사 유적과 전래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명승고적의 고장입니다.
  지난 '97년 국가사적지 395호로 지정된 오산리 선사유적지에 유물전시를 위한 전시관 건립공사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추진하고 전시 내부시설을 현상공모 하는 등  쌍호와 집터 13기도 연차적으로 복원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통일신라 불교 선종의 본산지로 알려진 진전사지는 문화재청으로부터 지난해 12월 30일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조계종단과 협의하여 금년도 상반기에는 복원사업을 착공하는 등 전통문화를 발굴 복원하여, 관광명소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또한, 현산문화제를 군민의 얼이 깃든 향토문화제로 발전시켜 나가고, 각종 문화 예술행사를 지원하는 등, 우리만의 문화와 전통을 군민의 정신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과 활력을 불어 넣는 생활체육의 진흥입니다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설을 위하여 금년에는 30억원을 확보하여 부지매입과 묘지이장을 추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궁장과 테니스장 그리고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등 체육인들의 현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해 나가고 직장 및 학교 싸이클부 육성과 함께 육상 등 취약종목도 집중 지원 하겠으며, 청소년이 좋은 환경에서 장래의 꿈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을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입니다.
  21세기는 관광·레저·문화의 세기라고 합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교통 통신의 발달과 소득향상, 그리고 주 5일제 근무 시행등으로 관광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굴뚝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 받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산과 바다, 하천과 계곡, 약수와 온천을 고루 갖춘 천혜의 관광군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세기, 우리 군정은 관광과 연계하여 모든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관광소득의 지역화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 외에도, 공항 도로 항만 등의 관광인프라 구축과 스키장 골프장 케이블카 등 관광위락시설의 개발, 관광문화자원의 복원, 관광농어업의 육성 등을 통하여, 특색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해 나가야 하겠으며, 자연친화형 도시 기반을 정비하고 문화시설을 고루 갖춘, 쾌적한 전원 정주도시를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민선 3기가 출범한 지난해에는 사실상 유례없는 태풍 루사로 인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수해복구에 전 행·재정력을 투입하여 『민·군·관』의 일심동체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완벽한 항구복구 준비 태세를 확립한 매우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3기 민정군정의 시책·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는 금년에는 우리가 이겨낸 엄청난 수해응급복구의 고난과 경험을 밑거름으로 하여 완벽한 항구복구로 지역발전과 지역경기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우리군정의 비전을 착실히 다지고 추진함으로서 동해안의 교통·관광·문화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400여 공무원 모두는 새로운 발상과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변화의 새시대 활기찬 양양건설』을 만드는데 총 매진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보고에 앞서서 우리실 담당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 최규완, 예산담당 박원표, 자치발전담당 김택철, 공보담당 최석규, 감사담당은 감사원 감사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기획감사실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감사실 직제 및 정원현황외 32건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직제 및 정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명이 결원이 있는데 이건 축제기획팀이 본 기획감사실에 있다가 관광문화과로 옮김으로해서 정원 현황이 아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는 정·현황이 100% 맞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담당업무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은 군정 종합기획·조정 업무총괄, 현안사업 관리, 군수 공약사항 관리,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읍·면 행정실적 평가,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 관리, 종합 월동대책, 설악권 행정협의회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업무총괄, 지방교부세 업무, 지방양여금 업무, 국도비 보조금 관계업무, 예산편성운영, 재정운용 제도업무,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시행, 지방채무관리, 각종 기금관리등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은 감사업무를 총괄하고 조사업무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비위공무원 조사처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공무원 복무감찰, 하명사항 조사처분, 수감업무 추진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발전담당은 소송,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의회 사무과와의 협의조정,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행정제도 개선 및 쇄신업무관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은 공보계획의 수립실시, 군정홍보 선전 및 보도,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홍보매체의 보급육성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투자사업 조기발주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를 확대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상반기에 발주할 사업은 모두 조기발주로 추진을 하고 경기부양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동안 사업착수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억원이상 투자사업, 3천만원이상 용역·물품구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총 조기발주 대상사업은 94건에 62,29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투자사업이 86건, 물품구매 4건, 용역사업 4건등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을 위해서 행정절차에 대한 사전이행, 측량·설계 조기착수, 외부 설계용역, 자체설계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설명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시책을 읍면을 순회하며 설명을 하고 각계·각층과 격의없는 대화로 주민여론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매년 연1회씩 읍면을 순회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2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특히 2월 20일경부터 약3∼4일간 읍면을 순회하면서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실명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별 실무자를 공표해서 단위사업별 업무 성취도를 객관적으로 심사·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책업무별로 담당자의 실명을 기재해서 주요업무 시행계획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책자 발간은 2월 말까지 발간을 해서 배부토록 하고 거기에 따른 사업에 대해서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분기별로 1회씩 4회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고 혁신적인 사고와 책임감 있는 업무수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대응전략 수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군에서 육로관광에 따른 계획은 되어 있지만 관광이 가시화되기 때문에 좀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어떤 시책을 구체화 해볼까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육로관광이 주접근로에 위치한 우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서 본 사업으로 창출되는 관광수요가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역개발 방안을 강구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토록하고 주요내용은 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설악·금강권 연계개발 방안, 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먹거리 개발등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약 2억원이 소요되는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산관광 활성화로 자연경관면에서 열세인 설악권관광이 침체되지 않도록 치밀한 사업계획과 대책마련을 해서 우리군과 연계해서 개발을 하는쪽으로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5호 태풍 "루사"에 대한 재난백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0년이래 대재앙으로 일컬어지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재난의 발생 원인부터 항구복구까지 일련의 재난 극복사를 기록을 해서 후대에 자연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훈으로 삼도록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발간은 금년도에 500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20,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의 개념, 우리고장의 재난의 역사, 우리고장의 기후, 하천현황 및 지리적 조건, 태풍"루사"발생원인, 피해현황,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 재난대비 행정체제 및 운영현황, 군의회 활동, 기타 부록으로 추진일지나 보도사진등을 수록하는 재난백서를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회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각종 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주민이 직접 현장을 확인·심사 평가토록해서 주민의 군정참여를 높이고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2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약 60개 사업을 선정해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방향에 대한 추진계획도 설명하고 사업장별로 추진사항, 향후계획등에 설명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북돋는 기회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나 사업내용을 보완해서 군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종합개발 수립이 되겠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이어서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들을 우리고장의 현실에 맞게 구체화해서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투자와 개발을 유도하는 등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근거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2년∼2020년간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기본구상으로 개요, 현황 및 여건분석, 지역발전의 목표, 발전의 전략등이 되겠습니다.
  부분별 계획은 공간구조 개편, 교통·물류망, 환경보전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총 망라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완료가되서 강원도에서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종합계획이 미수립이 됐는데 2002년도를 목표연도로해서 2020년도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50,000천원으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8월까지 용역을해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연감 발간이 되겠습니다.
  연감발간은 2001년과 2002년에 이루어진 양양군의 일반현황, 지방의회 동정, 지방행정실적 등을 연감으로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과 지역사의 맥을 이어가는 기록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발간년도는 2001∼2002년도 2개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발간주기는 매2년마다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록내용은 지방행정은 예산, 주요사업등 행정실적, 지방의회는 의회의정운영 및 활동상황, 기타로서는 각종 사건·사고등 지역동정이 되겠습니다.
  발간시기는 4∼5월달에 발간을 해서 활용토록 언론기관이나 행정기관, 교육기관등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악권 시군·경희대학교 자매결연 4주년 기념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설악권 시군과 경희대학교간의 자매결연에 대해서 향후 교류관계가 더욱 권고해 지도록 매년 4개시군이 돌아가면서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고성군에서하고 금년도에는 우리 양양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시는 4월중순경에 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참석대상은 4개시군의 시장·군수, 의회의장, 양양군의회 의원, 경희대학교 자매결연 관계자,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행사계획은 수립되는데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악권행정협의회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설악권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 관심 사업을 협의·처리하고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구성은 양양군,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분기별로 윤번제로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금년도에는 수시로 분기별로 운영을 활성화하자는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상품권 판매운동이 되겠습니다.
  교통의 발달과 자녀교육등 관외거주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경기가 침체를 막는데 주안점을 두고 관내·외 거주자 공무원 및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에 대해서 내고장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볼까 합니다.
  대상은 관내·외거주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상품권을 제작해서 쌀이나 곡물, 관내생산 농특산물 및 일상용품을 구매하도록 권장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현장체험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군산하 전공무원이 직접 체험봉사활동을 실시해서 군민의 여론을 직접 수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는 연중하고 군청 산하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활동분야는 4개분야로서 영농분야, 어촌분야, 축산, 중소기업 및 일반사업장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동안 현장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직접 체험활동을 실시해서 체험한 내용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체 135,771,91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110,438,987천원, 특별회계는 25,332,93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겠습니다.
  실행예산은 양양군재무회계규칙 제25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편성시기는 2월중에하고 경상적경비는 10%, 자체사업은 5%절감을 해서 나중에 세입결함이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추가경정예산은 2∼3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순세계 잉여금등 세입세출에 변동사항이 있을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은 정부 예산편성 일정계획대로 의결이 되도록 11월 21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수립기간은 5년간 연동화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세입세출추계, 지방채 발행계획등 지방재정에 관한전망, 분야별 투자사업계획등 5년간의 투자계획 이런사항들을 수립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 지침시달이 행자부에서부터 1월에 시달이 되면 계획수립은 2월∼9월까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11월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차질없이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 제4항, 심사시기는 연2회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중앙심사 의뢰하는게 200억이상 신규투자사업, 도심사는 30억이상 200억미만 신규투자사업, 군자체 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신규투자사업, 10억원이상 전액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은 군자체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계획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사업은 상반기중에 심의를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사업은 하반기에 투융자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로 내실있는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한건 자치단체장이 선심성 예산이나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이런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발행개요는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숙원사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 이런한 사업에 한해서 지방채 승인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일정을 정부에서는 발행계획 지침을 행자부가 6월까지 지침시달을 하고 발행계획 수립은 7월, 지방채 발행계획 확정을 10월에 하도록 정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우리군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일반회계로 수해복구 사업으로 50억 군비 부담금에 대한 50억을 하고 상수도 확장사업으로서 4,124백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는 우리가 100억원을 승인받았습니다마는 국비에 추가지원과 우리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을 해서 50억원만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로 공직윤리 확립을 하기위해서 공직자들한테 재산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는 총 5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공개대상은 8명, 비공개대상자는 49명이 되겠습니다.
  등록기준일은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해서 변동된 재산을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는 1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등록 심사는 5월말까지 심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감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은 인허가등 취약업무에 대한 지도 강화, 부정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개선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군은 강원도 종합감사를 금년도에 수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는 매년 2년차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읍면, 사업소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대민신뢰도 제고, 감사사각의 해소와 각종공사의 부실방지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 양성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재양성 사업은 현산학사와 목련학사 두군데가 있습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가 학사에 대한 특별회계가 445,000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서 학사별로 30,000천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000천원을 지원하게되면 적립금이 약 385,000천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적립금은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 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현산학사와 목련학사도 계속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중학생 문화유적 탐방이 되겠습니다.
  읍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관내학생의 다양한 문화유적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현북, 현남, 강현중학생 257명을 우리관내 문화유적지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향토민속 전시관이나 향토학사, 낙산사, 선림원지, 국제공항등 우리 관내에 있는 주요 유적지나 시설을 작년도에 탐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학교 약 260명에 대해서 문화유적지나 기타시설을 탐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중학교 친선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향토학사 위원회에서 현남이나 강현이나 외지학생들이 양양을 너무 잘 알지 못하고 외지학교로만 가는 경향이 있다는 권유에 따라서 작년부터 탐방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양중·고등학교학사도 와서 견학도 해보고 우수학생들이 양양중·고등학교에 많이 오도록 하나의 관심을 제고시키는 경향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주민의 행정참여 기대욕구에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효율적인 대체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소송은 총 10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 1건, 국가소송 4건, 민사소송 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실과소별로 소송수행자에 대해서는 수행실태를 수시 파악을 해서 대처를 하고 소송업무에 따른 서증 및 증인 확보를 해서 승소여건을 마련하고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승소하는 승소율을 높히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성과는 상호 공동발전에 우호 교류협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 공무원 상호파견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정립을 했다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국내는 경기도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국외는 2개국으로 중국, 일본 3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호북성 양번시 양양구인민정부, 일본은 아오모리현 록카쇼무라, 돗도리현 다이센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하는 계획 내용은 군포시에 대해서는 군포시 한마음축제시에 경축 사절단을 파견하고 군포시민이 여름이나 피서철에 양양군을 방문하게되면 해수욕장등에 여름철 쉼터를 제공을 하고 양양송이축제때 방문단을 초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양구인민정부에 대해서는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를 실시하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2월 28일까지 상호 파견 근무자가 기간이 끝남에 따라서 금년도 3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1년간 1명이 우리나라와 중국과 교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류협정을 이미 1월달에 협정을 했습니다.
  현재 중국과의 관계는 경제, 문화교육, 농업교류, 음식, 관광여행등에 대한 적극적인 면을 중국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면에 대해서는 서로 평등하게 대등한 위치에서 공동번영에 관한 적극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문화교육은 고교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와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은 농업연수생 파견과 기술분야에 대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오기 때문에 농업연수생을 어떤 공무원으로 하여금 1년간 저희들이 농촌지도소나 파견근무를 해보는 이런 안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는 여성단체를 통해서 서로 음식문화를 배우고 시연을 하도록 중국에서 요구하고 있고 관광도 양양군이나 중국에 각각 두나라가 두국가의 도시에 홍보입간판을 크게 설치를 해놓자, 여행을 서로 지원을 하자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갈량 문화축제에 경축 사절단을 10월중에 우리군에서 파견을 하겠습니다.
  일본 록카쇼무라에 대해서는 공무원 상호파견근무가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1년간 서로 교체 파견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교생 민박교류단 파견 및 수용은 8월중에 하고 산업축제 경축 사절단 파견은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송이축제 참가 방문단 초청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다이센쵸와는 여름축제 경축 사절단 파견을 6월중에 하고 중학생 민박 교류단 파견은 8월중, 여성단체 교류단 수용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는 이러한 교류를 계획을 하도록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군의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서 군정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계획은 상·하반기로 정례화해서 군의회 의원님 7명, 도의회 의원님 2명으로 상·하반기에 초청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당면한 군정업무 추진계획과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협의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서 현재 군 홍보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8,000부를 발간을 해서 유관기관, 단체, 관외, 군부대, 주민들에게 배포를 해서 양양의 여러 가지 소식을 알리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 및 지방교부세·양여금에대한 신청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 대상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해서 매년 3월에 계획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신규 프로젝트사업, 2003년이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등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예산심의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인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의회에 다시 실과소나 또 취합이 가능하게되면 전체적인 것을 와서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세 산정자료 제출입니다.
  이것도 정부 계획에 의해서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8월에 행장부로 제출하면 12월에 교부세가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일전에 차질없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에 대한 산정도 7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5개사업인데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일정대로 신청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2003년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10년.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월 150천원씩 수당을 지급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속초지원 소관은 이분을 선임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이번 업무보고부터 각실과소에 업무보고가 끝나면 의원님들의 당부말씀을 종합정리해서 계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자치행정과장 김두원입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조직현황은 생략을 하고 정·현원조서 중에서 정원이 430명인데 현원 430명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직이 한명 줄은반면 구조조정으로 아직 정리가 되지않은 기능직 한명이 현재 정원 초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98년부터 지금까지 구조조정등으로 실제로 정원, 현원 정리한 인원이 약110명을 감원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란 지금까지 산발적인 자원봉사 창구를 하나로 통합해서 체계화 하기위한 그런 상설기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2002년 8월에 조례를 제정 공포했고 11월 27일 자원봉사센터를 개소를 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 차량구입 등 기반시설을 마무리하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다양한 자원봉사자를 확보함으로해서 언제 어느때고 필요시에는 연중 자원봉사자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전체 예산 480,000천원을 투자해서 토지 및 건물매입을 430,000천원, 건물 개·보수비 13,000천원, 등기이전 수수료 33,000천원을 투자해서 저희가 건물매입을 완료했고 4월중에 내부수리를 거쳐서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새마을회관 신축은 포월리와 남양리, 주청리를 대상으로해서 31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가 10월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태풍"루사"로 인한 마을회관 복구는 저희가 반파 2개 마을, 전파 3개 마을입니다마는 현재 마을마다 복구에 애로사항이 있고 특히 명지리나 하월천리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경로당을 희망하고 또 원일전리 같은 경우는 도로에서 복구에 문제가 있고 상광정리는 규모를 늘려서 복구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지 실정과 내부조정을 거쳐서 무리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수해복구 지원 기관·단체 감사패 증정은 지난해 저희군에 응급복구에 전국에서 수많은 단체가 와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일정 규모이상의 단체를 100여개 선정을 해서 어제까지 군포시와 안산지역에 대한 단체 17개단체에 대해서 감사를 직접 가서 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농산물 특판장과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포천군을 군수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총 32개 단체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해주고 2월말까지 저희에게 도움을 주었던 단체를 방문해서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은 지난해까지 이장자녀 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외에 금년도에 별도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문해 주신 산불유급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254,000천원입니다마는 1인당 2,051천원꼴이 되겠습니다.
  지원해서 리장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특히 재활용 컴퓨터를 수리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 출향군민과의 정례만남의 장은 저희가 3월중에 서울에 있는 출향군민들을 모시고 저희군의 군정이라든지 당면현안 사항이라든지 자녀를 초청한다든지 하는 실질적인 출향군민들이 우리 군민이라는 인식을 다시한번 새롭게 다질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는 지금까지 민원, 세무, 사회복지, 관광문화등 10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리해서 헌장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헌장제정 선포식은 2월 14일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월중에 선포식을 개최를 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이행되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부터 평가를 함과 아울러서 평가반을 구성한다든지 전화응대사항등을 평가를 한다든지, 고객만족도를 조사한다든지, 행정착오 보상제를 실시한다든지하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은 저희 관내에 일반 해안소초나 중대를 제외하고 대대급이상에 13개소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군장병들이 우리군민이라는 인정감을 갖도록 하기위해서 정례적인 협의회라든지 소식지나 홍보물을 제공한다든지 문화유적을 탐방한다든지 하는 사업이외에도 군부대 주변의 환경정비를 추진해 준다든지하는 시책을 통해서 실제로 군장병들이 우리 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은 동절기 아르바이트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동절기는 18명을 고용을 했는데 지원을 47명이 했습니다.
  따라서 영세민 자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16명은 추첨을 통해서 선발을 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하계 아르바이트는 60명을 대상으로해서 지원자가 많을 경우에는 동절기와 같은 방법으로 영세민 자녀는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그외의 일반학생들은 추첨을 통해서 채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양군 향토장학회 설치운영은 저희가 최종목표는 3,000,000천원을 목표로 해서 지난해에는 100,000천원을 예산확보를 했고 그 동안에 성금으로 확보한 금액이 10,000천원해서 지금까지 110,000천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00천원을 목표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22페이지 강원도민의날 기념행사는 저희가 7월 8일이 도민의 날이기 때문에 연관해서 우리군에서는 군민자전거 타기운동을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공무원 국제능력 배양은 지방공무원도 앞으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어나 중국어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를 하고 지난해 수해 때문에 추진하지 못했던 배낭여행도 금년도에는 30명 내외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자치단체 직원은 일본과 중국에 계속해서 한명씩 교체근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직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을 위한 직원 휴게소 설치는 물론 저희군의 직장협의회 건의도 있었지만 중앙부처나 다른 행정기관에서 직원 휴게실이 거의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93,500천원을 가지고 휴게소를 설치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당초계획은 옥상에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층에 주민자치지원단을 내부수리를 해서 직원들이 4층은 이용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 2층으로 변경할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통합방위협의회 및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향토예비군에 대한 육성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금년도에 총 38,438천원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6페이지 그린카드제 운영은 이 시책이 민원담당공무원이 무조건 친절해야되고 또 친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강제 조항을 가미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친절여부를 판단토록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해부터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그린 카드는 3회, 옐로우카드는 26회의 접수 실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과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친절이 정착되도록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 무인발급제는 현재 1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38종으로 확대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발급방법은 본인이 기계에 주민등록증을 넣은 다음에 지문을 입력하면 본인이라는 인식이 되서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를 해나가도록 하고 참고로 지난해에는 총 659건이 발급이 됐었습니다.
  28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행정서비스도 점차 인터넷화 되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터넷에 대한 행정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접속은 총 6개분야에 2,000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에 547,500건이 저희군 홈페이지를 방문했습니다.
  1일평균 1,500건 정도의 접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홈페이지를 정보·보안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 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은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고 행정도 보조를 맞추어서 정보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1단계로 지적, 주민, 차량, 세정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지역개발이나, 상하수도, 문화체육등 추가로 확대되는 사업에 대해서 금년 12월까지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군청 전화교환기시스템 교체는 저희가 지금 교환기능이 지난 '91년도, 12년전에 구입한 교환기종이 되고 방식이 아날로그라서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300회선짜리 교환기를 800회선급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한가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것은 지금 현재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과와 지역개발과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산실, 교환실이 지역개발과, 재무과 뒤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실이 굉장히 협소해서 차고 2층에 건물을 신축을 해서 전산실, 통신실, 교환실 이런 부분들을 전체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민원실을 확장하는 그 사업과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읍면·사업소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은 현재 도와 시군간만 초고속 통신망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도 같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예산확보를 내부적으로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읍면직원들의 숙직문제가 강원도내에서는 철원군이 지금 이 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군 본청에서 이 통신망을 통해서 읍면에 CCTV를 통해서 출입자들을 감시를 하고 군 본청만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읍면에 숙직할 수 있는 직원들이 5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면장이나 기사들 빼고 여직원빼고나면 실지로 남자직원들이 한두명 교육을 간다든지 연가를 낸다든지하면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숙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이 허락이 된다면 예산확보를 해서 이 시설을 하고 추가로 무인경보시스템 설치에 180,000천원정도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이 시설은 꼭 빠른시일내에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2페이지 군민 무료컴퓨터 교육은 지난해 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500명을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직원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은 저희가 직원들에 대해서 컴퓨터는 412대 100%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구형컴퓨터 팬티엄Ⅱ가 126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소요액이 190,000천원이 있어야 교체를 해주는데 70,000천원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70,000천원 정도면 46대정도 구입을 하는데 나머지 부족분도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직원들에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페이지 민방위대 편성 및 운영은 96개대 총 3,433명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은 교육대상이 편입후 1∼4년차가 되겠습니다마는 689명을 대상으로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고 특히 교과목을 지진이라든지 집중호우, 교통사고, 전기가스 안전관리, 응급처리요령 등 저희가 실제로 재난에 필요한 교육과목으로 편성을해서 교육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중에 5박 6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양양소방파출소에 대한 차고 신축공사는 지난해말 굴절사다리차가 신규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차고 신축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2월말까지는 마치겠습니다.
  현북·현남 통합소방파출소 신축은 현재 양면간에 서로 유치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속초소방서로하여금 주민들에게 절충을 시도해보도록 부탁을 했고 소방서의 의견은 양면에 서로 양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 현 체제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통합 파출소 신축을 포기를 하고 현 체재로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양면에 절충방안이 없는지 다시한번 의견조회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 통계업무 추진은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구 설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은 군에 사업체가 없는 것 같아도 총 2,950여개 업체, 실제로 따져보면 3,100개정도 되는데 이 업체를 대상으로해서 종사자수라든지 매출, 자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구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그렇게 추진을 해서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만들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도리는 구조가 벽돌 슬라브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사용치는 않는데 일단 수해복구 지원금이 반파지원금이 13,500천원인데 군비를 포함해서 국비가 지원되는것만큼 13,500천원을 더해서 27,000천원을 지원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과 협의중에 있는데 만약에 종합적인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한다면 그쪽으로 하는걸로 해보고 일단 관련부서인 환경복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수해복구가 실질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아까 박태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찾기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까지 군민회가 제대로 조직관리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안되어 있고 회장단이 연로하셔가지고 활동이 미약하고해서 앞으로 예산이 일단 추경에 요구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서울 사무소를 저희군에서 설치를 하고 직원 한사람을 교대로 1년단위로 하던지 파견근무를 통해서 실제로 서울에 있는 향우회라든지 재경 동문회라든지 어떤 거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연구를 하고 추진을해서 앞으로 서울 향우회도 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스스로 안되면 저희군에서 도움을 줘서라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홈페이지 문제는 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업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씩 정기적인 검색을 통해서 변동자료가 있으면 즉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인구증가 대책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지난 1월말로 3만에서 조금 빠졌습니다.
  50명이 부족한 3만명인데요.
  지난해 12월말 30,070명에서 120명이 줄어서 29,950명이 1월말 통계입니다.
  그런데 인구증가 대책은 지금까지 군에서 해온 것은 단기적인 대책만 해왔는데 가족들 나가있는 것 주민등록 옮겨라, 공무원들 강제로 옮기기 이런 정책만 추진을 해오다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늘릴 방법도 없는데 종합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인구가 늘려면 첫째는 살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책이 한두달만에 이루어질 사항도 아니고 최소한도 1년내지 이상씩걸리는 대책인데 현재 물치에 추진하고 있는 택지라든지 이런 택지나 아파트 단지 유치를 통해서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방안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제대로된 시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각 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한 인구유입 시책을 금명으로 검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한 문제는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문제는 그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이 법률적인 근거하에 설치되도록 의무화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사위원회를 통폐합한다는건 그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법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들이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조정을 통해서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그것은 아까 보고드린 장학회는 적립단계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현산장학회하고 통합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복구가 다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요.
  복구가 다 되서 지금 현재는 별 문제가 없는걸로.

○자치행정과장 김두원   서면도 먼저 얘기가 종전에 보건지소로 쓰고있던 건물로 이전을 희망한다는데 그것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환경복지과장 이일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박학원 환경관리담당, 김기원 환경미화담당, 황병인 사회복지담당, 조후분 가정복지담당, 이향란 여성복지담당.
  환경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과 직제는 5개계에 정원은 23명, 현원은 22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는 금년도 사업계획이 매호정화사업외에 총38건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매호정화사업입니다.
  상실된 호소기능을 복원하고 천연기념물인 백로, 왜가리 등 조류서식지를 환경개선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이고 주된 사업은 퇴적오니준설, 오수처리시설, 오수분리관거는 1차분 공사로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차 조경사업은 갈대숲 조성, 인공식물섬, 기타등등해서 이것은 금년도 4월부터 착공 예정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59,000천원인데 아직까지 미확보분이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입니다.
  누차 보고드렸던 사항인데 현재 대상지역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12.3㎞이고 금년도에도 일용인부 8명을 사역해서 하천오염원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 감찰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서 맑은물·산림·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시기는 5∼9월까지이고 여기에 환경감찰원 4명을 채용을 해서 총 29,400천원을 추가해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된 임무는 불법 취사행위, 불법 투기행위등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하천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주요하천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주요 관내하천 24개소중 29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측정시기는 연10이고 검사항목은 산도, 산소량 등 7개항목이 되겠습니다.
  도 수질측정망은 15개 지점이고 군 자체 수질검사는 14개 지점이 되겠습니다.
  하천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총 점검대상 업소수는 173개 업소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시설이 있는데 추후 수해복구 공사가 본격적으로 발주되면 비산먼지발생시설은 대상업체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연2회 하게 되어있고 수시 지도점검은 그때 그때 필요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생략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입니다.
  이 사업은 유류 저장용량 20,000ℓ이상인 토양 오염 유발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유소, 숙박시설, 군부대, 산업시설, 기타등등해서 총 46개업소인데 이 중에 토양측정망은 총 11개소인데 전국망이 5개소, 지역망이 6개소가 있습니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입니다.
  지난해까지 농어촌 오수처리시설 사업으로서 했던 것을 금년도부터는 1일 50톤미만의 소규모 마을공동 오수처리시설로 사업명칭 변경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지금까지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는 있는곳은 서면 수상리와 현북면 하광정리, 현남면 남애2리, 강현면 물치리 4개소인데 이중에 현북면 하광정리는 이번에 태풍 "루사"로 인해서 시설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것은 광정천 복구시에 같이 포함을 해서 일괄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 예산은 오수처리장 보수비로 30,000천원과 위탁운영비 39,600천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어성전2리에 오수처리장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로 80,000천원이 기 군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50,000천원, 군비 150,000천원해서 총 300,000천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 사업은 군비 70,000천원을 1회추경때 반영을 해서 조속한 시일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폐수 배출시설에 비해서 양어장등 기타 수질오염원은 배출수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수산물 양식시설과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에 대해서 수질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대상업소는 8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 4∼5년간 답보상태로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 이외에는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에 대한 경위와 종합적인 재검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잔교리 후보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폐촉법에 의한 행정절차등을 밟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교리 대책위원장 김진하씨가 잔교리 주민과의 대화관계와 북분리, 기사문리, 잔교리 3개마을 주민대표들에 대한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에 폐촉법에 의한 입지선정 결정계획 공고를 거친후에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관리대상 업체수는 2,886개소인데 여기에 오수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법에 의해서 지난해 1월 1일부터 모든 농어촌에 대한 오수처리시설도 전기식 합병정화조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오수처리시설이 총 617개소이고 단독정화조는 지난해 1월 1일 이전에 일반 가정에 대한 화장실 단독정화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188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81개소가 되겠습니다.
  정기점검을 수시로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12개 업체가 있는데 분뇨등 수집운반업자 3개 업체, 정화조 청소업이 5개 업체,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업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4개소가 있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이 2개업체가 있습니다.
  정기 지도점검은 연2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반할시에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내륙 수해쓰레기 수거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발생량은 85,560톤인데 수해응급 복구시에 기처리한 물량이 40,000톤이고 복구비 투자한 물량이 45,250톤이 되겠습니다.
  임시 적치장에 대한 용천, 수리, 도리, 원일전리 4개 마을은 100%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도 수해주택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0% 완료했고 단지 하천·계곡쓰레기 관계는 읍면장한테 사업비를 재배정을 했습니다마는 잦은 폭설로 아직까지 공정이 60%정도 밖에는 진척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은 입찰에 의해서 사업추진한 임시 적치장과 건축폐기물에 대한 입찰 잔액이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200,000천원 정도가 아직 있고 하천·계곡쓰레기 관계도 아직 60%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고이월로서 늦어서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단, 국도 59호선 교량파손 잔해물관계는 시행청이 원주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로공사에 대한 보조기층제로 재활용하는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불가피하게 3월 이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농촌화장실 분사식 변기 보급인데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소외계층, 어려운 가구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53개소 개소당 800천원씩 지원을 해서 분사식 변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용호리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감사원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으로서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없어가지고 민원도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0천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집수정 2개소하고 기타 부대시설 등을 시설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금년도 5월말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무주택 수급권자 주택신축 관계인데요.
  이 부분은 4∼5년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는데 6개 읍·면중에 손양면만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손양면에다가 1개소 2세대, 20평 규모로 50,000천원을 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도 6월말 이전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주민소득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등이 되겠습니다.
  기금 확보액이 약 50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융자 한도액이 소득지원 사업은 가구당 50,000천원이고 생활안정 자금은 가구당 10,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 조건이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연리 5%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시중 금리도 5%이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을 해서 3%미만으로 금리를 인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 논화리에 있는 정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90명이고 운영요원이 4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1년간 700,000천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호작업장을 120평 규모로해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입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지난해말 통계로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910가구, 1,643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700,000천원이고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매월 20일날 정기적으로 개인구좌에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하던 사업을 얘기하면 영세민 취로사업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60,000천원을 투자해서 읍면별로 자체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인 8시간 기준으로 인건비가 20천원이 되겠습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양군 장애인협회에 장애인 일거리 제공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약 360,000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종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애인 협회와 의견조율을 해서 업종 선택을 해서 10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설묘지가 여유공간이 한 개도 쓸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묘역 2블럭을 약 1,400기 수용능력으로해서 6월말까지 마치고나서 7월이후에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 양양군의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후보지내에 무연분묘와, 유연분묘가 많이 있기 때문에 1차공사를 6월말까지 마무리해서 종합운동장 후보지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는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수해복구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진입도로와 관리사무소가 이번 수해로 피해를 봤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550,000천원인데 도로포장사업이 421,000천원, 식당보수와 화장실 신축사업이 1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기 발주를 했고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현재 공사중지 명령상태에 있습니다.
  공기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지경리 공동묘지 이장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의 개발촉진지구 사업중 관광레져 사업의 부지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묘지가 680기가 있는데 신고기수는 195기고 현재 192기를 이장완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묘지이장 관계는 무연분묘는 지금 공설묘지 기존 묘지 상단에 재단폭이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납골용기를 사용해서 매장활용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 이내에 마무리짓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보리수마을 정상화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경매가액이 15,600,000천원이었는데 지금 5차까지 유찰이 되어 있고 6차 입찰예정일이 2월말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차 유찰 될 때까지 최저 입찰가액이 5,300,000천원 이었는데 이번에 6차 유찰하게 되면 약 30% 다운되서 약 3,600,000천원∼3,900,000천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입주민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장원건설과 농협중앙회와 협의해서 입찰자를 결정을 해서 우리 보리수 마을이 정상화되도록 간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책은 총 8개사업에 110,386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의원님께서도 일전에 지적하신바와 같이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이 빈약하지 않느냐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8개사업중에서 문제되는 것은 없는걸로 보고있고 독거노인에 대한 영전사진 촬영보급을 금년도에 200인 정도 촬영을 해서 영정사진을 보급하려고 합니다.
  3월말까지 모든 사업계획을 확정 해서 1년의 행정절차를 심도있게 밟아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신축관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신축대상이 9개소에 900,000천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양양읍에 2개마을, 서면 북평리, 손양 하왕도리, 현북 명지리, 현남 남애리와 하월천리, 강현 상복리, 금풍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인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서 기한내에 준공토록 하겠고 기타 이 부락 이외에도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없어서 각 마을마다 불편을 겪고 어려움이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에 의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자문을 득한뒤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장수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월장날 4일과 9일날 군 노인회하고 현남면 분회, 2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양양군 여성자원활동센터 이유화씨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호응도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혹시 어려운 여건이 아닌데도 중식을 해결하러 오시는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홍보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은 식사배달은 힘들고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밑반찬을 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월농공단지에 있는 도시락 제조업체에 위탁해서 배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읍면장 책임하에 했는데 읍면에 기능이 많이 축소가 됐고해서 일단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배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인1식이 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관계인데 의원님께서 누차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재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는곳이 58개소입니다.
  금년도에도 운영비가 개소당 연간 528천원, 난방비가 350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으로서는 경로당 등록이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서 국도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경로당이 58개소인데 국도비를 보조받고 있는곳은 24개소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총 보육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439명이고 종사자가 39명이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와 기타 저소득층 아동 44명, 만5세이하 무상보육아동 63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사업비는 약 8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독거노인이라든가 밑반찬 제공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이 총 31명인데 미취학아동은 아침과 저녁 1일 2끼로 4천원이고 취학한 학생은 석식만 지원해 주는걸로 2천원이 되어 있고 중식은 교육청에서 216명에 대한 중식을 학교쪽으로 중식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4개월이고 교육대상이 편모, 편부가정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과목은 조리, 미용, 도배, 제과제빵등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800천원을 투자해서 한명을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모·부자가정 보호육성이 되겠습니다.
  총 보호대상은 20세대 5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고교생 학비와 아동양육비, 건강검진등 총 사업비가 7,48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철저를 기하고 특히 자매결연 후원이라고해서 여성단체 및 근화재단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더 홍보를 하고해서 많은 수혜가 돌아가게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자원활동 센타 운영입니다.
  여성 자원활동 센타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장수식당을 매 장날 4일과 9일에 운영을 해주고있고 독거노인 밑반찬 제공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활동 센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봉사팀이 있고 기타 자원봉사 주간 위로회를 연2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도 실시하고 우수봉사자에 대한 선정을 해서 시상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여성단체는 총 17개단체 2,582명입니다.
  이것을 협의회를 조직했습니다.
  17개 단체를 하나의 협의체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관계인데요.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원장이 환경복지과장으로 되어 있고 원아 정원은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집원아 연령은 생후 7개월에서 2세미만 어린 유아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계는 현재까지는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지분석도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민간위탁 방안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관리입니다.
  여성회관에서 연중 정기교육 2회와 특별교육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정규과목은 18과목 2회 600명이고 특별교육은 7과목 1회 181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생 모집은 정규교육은 2월 8일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농한기는 지난해 12월달에 모집을 해서 2월달에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총 사업비입니다.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금년도에 89,700천원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계상액이 기본 강사료가 74,175천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족 예산이 26,000천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은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군부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예.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개소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환경부서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단지 아쉬운점이 있다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환경보호과가 복지분야하고 통합됨으로해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제개편을 해서 이것은 일원화시키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그 부분은 챙겨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이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지금 상주 안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그래서 이 부분관계는 이번에 공설묘지 조성공사가 1단계, 2단계로해서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1단계 공사는 발주가 되어 있고 공사중지 명령.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납골당도 사업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안되어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일단 제가 이것이 일원화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향란담당한테 이것을 여쭈어 봤습니다.
  그런데 양양군 자원봉사센터는 행자부 소관 사항이고요.
  여기 여성자원 활동센터는 여성부에서 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심여를 기울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이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부터는 도시락 제조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단가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뭔가 성의있는 반찬이 배달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예. 알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진소계곡은 빨닥고개밑에.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이 부분은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관계는 강원도에서 매년 실태조사를 한후에 도지사가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정을 할 때 특히 남대천수계 상류지역을 재실태 조사를 해서 강원도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지정되게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이 부분은 유인물에도 있듯이 수상리 오수처리장이 '92년도에 양양군에서는 제일 최초로 시설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공법이 토양피복형 접촉산화법이라고해서 기계펌핑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유화식으로해서 하는 부분인데 특히 상평택지 조성을 함으로해서 더 더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예산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예산가지고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서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예.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그 부분도 제가 환경복지과장으로 온지가 1개월밖에 안됐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서 챙겨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일형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회석입니다.
  2003년도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재무과 부서별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윤종덕, 경리담당 문종수, 계약관리담당 김남중, 재산관리담당 이정환, 징수담당과 세입관리담당은 지방세 교육관계로 오늘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적담당 이문기, 지적정보담당 이건홍.
  그럼 앉아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액 목표설정입니다.
  저희 금년도 지방세 예산액은 13,759,000천원입니다.
  도세가 7,606,000천원, 군세가 6,15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군세는 542,000천원이 늘었고 도세는 488,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뒷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지방세 징수 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금년도 상사업비로 지방재정 시책보조금으로 200,000천원이 수상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때 계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는 지방세 납세편의시책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지방세 세원관리의 전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방세 납부 홍보 강화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세와 군세로서 금년도 목표액이 13,759,000천원, 이중에서 의원님들이 보시면 생소한 세목이 군세에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자동차세 징수실적을 알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오는 직접세가 아닌 간접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세자료의 합리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액의 적정 운영입니다,.
  취득세·등록세는 개별공시지가 적용비율의 철저한 적용을 합니다.
  이것은 개별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재산세는 건물 시가표준액의 ㎡당 기준가격으로서 작년에는 165천원이었는데 금년에는 ㎡당 가격이 17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건물·기타물건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은 12월 30일에 고시가 됩니다.
  종합토지세 적용비율은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33%만 적용을 합니다.
  100% 적용을 하면 상당히 세율이 높기 때문에 수해피해를 감안해서 작년도와 같이 33%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철저가 되겠습니다.
  취득세·등록세 신고납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각종 국비관계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의 현황과세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물은 일제조사를 통한 현황과세를 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전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해서 자료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 법인세무조사입니다.
  필요성으로서는 탈루·은닉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세수 증대에 있고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법인이 450여개 법인이 있습니다.
  관내 300, 관외 150 전년도보다 200개의 법인이 늘었는데 이것은 수해복구로 인한 건설업체가 우리 군에 추가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200개가 늘었습니다.
  도청과 합동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상반기에는 서면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4회에 걸쳐 직접 실사조사를 하겠습니다.
  폐업, 부도 예상법인에 대해서는 우선 조사를 하여 사전 채권확보를 하고 조사절차의 철저한 이행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통지를 하고 사전구제제도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방식 개선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현관에다가 LED전광판을 20,000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자막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융결제원 자동이체 제도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 지방세 징수·납부방식을 개선하고 납세자 위주의 편의 제공 및 징수율을 제고하며 신속히 발전하는 금융정보 분야의 납세방식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정기분 세목에 한해서 하는데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 예산은 3,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결제원에 신청을 해서 계약을 맺어서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융결제원의 인터넷 자동이체 자료와 연계된 지방세 자동이체 전산프로그램을 구축을 해서 지방세 고지서 송달시 자동이체 납부 안내를 홍보하고 전국의 모든 은행 자동이체 자료 인터넷 연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되면 우리가 현재로서는 금고에 계약이 되어있는 곳으로 납부를 하지만 아무 은행에 가서 자동이체를 할 수 있도록 신청만 하면 납부가 바로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입니다.
  금년도 현황 및 정리목표는 총 체납액이 1,56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부과액의 95%를 징수를 계산하고 과년도의 총 체납액의 30%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정기분 및 신고분 기한내 납부하도록 적극 유도를 하고 징수반은 2개반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PDA라는 체납 조회기가 있습니다.
  경찰들이 가지고 다니는 자동차 문제 있는 것 조회하는 기계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자동차 체납문제도 금방 확인이 되고 개인들도 체납이 컴퓨터에 입력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5,000천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작년도에도 37건을 신용불량 시켰고 3회이상 체납자 형사고발 및 인허가 사업제한·취소를 하겠습니다.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완성, 행불, 공매처분대상에 대하여는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고 결손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데이터 베이스 관리작업을 해서 계속 정리를 하고 재산이라든가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행방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군 금고 지정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에 대해서 2001. 1.∼금년 12월까지 계약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다시 계약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업무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순·반복적인 수작업 업무의 전산화와 수기고지서 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세외수입 재정규모 확대로 세입금의 통합관리 필요성 증대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걸쳐서 저희들이 표준전산화 작업을 구입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50,000천원이 확보됐는데 특별교보세 40%와 군비 60%로서 전산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이것은 4월말까지 자료취합 및 결산서를 작성해서 5월 19일까지 군수님 보고하고 6월중에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걸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서면사무소 보수·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 15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6월달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청사시설등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사 도색 및 방수, 청사후면 통로샷시, 보일러 배관교체, 소각장 정비, 하수구정비, 구모자보건센터 보수정비, 난방시설 라디에이터 덮개 설치등해서 168,000천원의 예산을 준비해서 11월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두 번째 청사외 주차장 포장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앞에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주차장으로서 완벽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세 번째 정보통신실 증축 및 민원실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환실이나 전산실이 협소했고 제1민원실, 제2민원실 환경정비 민원 휴게실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확충하는 걸로 해서 현재 예산을 300,000천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6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1단계로서는 정보통신실을 현재의 차고와 금고 있는 건물에 증축을 해서 그쪽으로 전산실을 보내고 나머지 전산실과 교환실쪽을 공간을 확보해서 민원실을 환경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네 번째 수해복구 지적측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풍 "루사"로 발생한 수해지역의 농지복구 지적측량을 적기에 실시토록 지원하여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측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농경지 복구측량은 약 2,427필지가 되고 지적측량 기준점을 180점을 추가설치 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 설치는 2월달까지 완료를 하고 세부측량은 금년 4월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측량비 50%를 감면해서 주민의 경제적 절감효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면기간은 금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위하여 설치·관리하고 있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 조사 정비하고 특히 수해로 인하여 망실·훼손된 기준점을 조사하여 재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준점이 1,246점, 금년에 신설되는 게 100점이 되겠습니다.
  6월말까지 정비를 하고 신설은 11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열 여섯 번째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토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부합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특히 서면 서림지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1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불부합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내에도 아디다스 건물 있는 주변지역이 불부합지가 되겠고 앞으로 이것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불부합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2003년도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게되면 지금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본이 따로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지적도면에다가 토지대장하고 도면까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1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후에는 국토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게되면 자연환경 지역이라든가 도시계획 구역이라든가 하는 것까지도 앞으로는 이 내용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어느 군, 면, 리에 몇 번지 하게되면 어디서나 토지대장을 발급하게되면 지적도 등본과 토지대장을 동시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작업을 금년도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42,232천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지적공사 강원지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월말일까지 마치는 걸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번째가 되겠습니다.
  2003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에 활용하고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확보를 기하고 토지용도 및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대상이 84,972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는 1,230필지가 되고 금년에 201개의 표준지를 추가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공유지를 다 포함시키되 도로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시기는 놓치지 않도록 하고 공정한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부동산관리 및 변동자료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권 변동의 정확한 자료구축과 주민편익 위주의 부동산거래 활성화 추진, 과세부서에서 부과대상 납세자에 따른 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업무로서는 소유권 변동자료 등기필통지서를 전량 정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점검해서 필지별 최신 소유권 변동자료라든가 모든 자료를 누락을 방지하고 지적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인중개사가 17개소, 중개인 4개소해서 2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금년도 사업추진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예.

○재무과장 김회석   예.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공사기간이 60일이상되고 공사금액이 30,000천원이상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회석   그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부의장 김우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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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지역개발과 2003년도 주요사업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이월사업과 계속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신규 및 시책사업 열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다음 현안사업 6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코리아나장 여관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토지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올해 아스콘 포장 250m만 하면 되겠습니다.
  4월달에 착공을 해서 8월전에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풍 피해주택 복구사업입니다.
  복구계획이 전파복구가 313동, 반파복구 222동이 되겠습니다.
  총 535동인데 추진실적이 1월 30일 현재 전파복구 313동은 복구가 88동이 복구완료되고 공사중이 146동, 착공준비가 73동, 미착공이 6동이 있습니다.
  반파복구는 모두 완료가 됐고 보조금 지급 현황은 현재 51%에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주택을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보조금을 착공과 동시에 전액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조속 착공을 해서 복구가 조기에 완료해서 피해주민들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 태풍피해 마을하수도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 하수도 피해가 9개소가 있습니다.
  처리장을 재시공 할 곳이 4개소인데 원일전리, 어성전1리, 하복리, 상복리.
  보수를 해야될곳이 용천리, 잔교리, 공수전리, 전진2리, 임천리 5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전부 용역도 완료하고 시설별로 공사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동절기로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고 문제점은 오수관로가 하천이라든가 도로라든가 도수로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소 공사가 지연이 예상이 됩니다.
  조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하수도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일반상수도가 6개소, 간이급수시설이 38개소, 일반하수도 1개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3개소해서 5,000,000천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전부 완료하고 공사발주도 다 했습니다.
  업자 선정이 다 돼서 해빙과 동시에 바로 시작을 하고 일부 사업은 현재 관정같은 경우 다 완료조치를 했습니다.
  간이상수도 때문에 일반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김현수 의원님한테도 질책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낙산지구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되겠습니다.
  전진리하고 주청리 낙산도립공원 지역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9.5㎞를 해야되는데 사업비가 1,496,000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농공단지에 노후관을 1.35㎞를 했고 프레야콘도앞∼한빛모텔간의 3.15㎞도 지금 현재 공정이 70%됐고 낙산회센타앞에 200m는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3차공사를 낙산지구의 주청택지 단지조성 도로 양측하고 도립공원관리사무소앞의 해안지구 도로에 대해서 3월에 발주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개지구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업 추진을 막하려고할 때 태풍"루사" 영향으로 인해서 전부 이월이 됐습니다.
  공사 지구가 대부분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것도 하수처리장 공사와 아울러서 일반 수해복구 공사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복구공사와 병행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60동을 배정 받아서 45동을 물량을 배정하고 미배정 물량이 15동 있습니다.
  배정된 물량 45동중에 완공이 35동이 되고 아직 추진중이 10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물량을 다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추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상수도 수질오염 경보 장치 설치가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의 취수원인 남대천인 후천에 상평리 앞에다가 상수도 수질오염을 사전에 발견하고 이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오염경보 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취수시설공사와 연계해서 해야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발주가 지연됐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각종 군부라든가 하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고 작년 12월 26일 착공은 일단 했습니다.
  사업량은 교량이 50m가 되고 접속도로가 45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본 사업구간내 철도용지가 있습니다.
  그곳이 접속도로 부분이 되는데 이건 철도청과 협의해본 결과 아직 동해북부선의 기본계획 설계가 다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용도로 사용 불가하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게 기본계획 설계가 결정이 되면 재협의해서 사용승인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물치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치, 강선리, 정암리 일원의 43,000평이 되겠습니다.
  13,000,000천원을 투자해서 한국토지공사 영동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제한신청을 도에 해서 도에서 각 관련 부처에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빨리 협의를 받아서 올해 실시설계용역과 협의를 받아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소래지구 아름마을가꾸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1년∼2003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 국비 1,000,000천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보돼서 추진하고 있는 게 확보된 예산이 706,000천원을 작년까지 확보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떡 관련 시설부지를 매입을 했고 학술용역도 했고 시설부지 조성도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돌배나무도 식재하고 민박시설도 3동을 짓고, 지붕개량도 3동을 하고 산책로도 개설하고 떡집 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기공식도 했습니다.
  앞으로 2월말경에 경기도 군포시에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올해 떡공장과 마을회관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입구에 조그만 공원도 조성하고 마을안길도 일부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9,000톤이고 차집관거는 13㎞이고 오수중계펌프장이 5개소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다 완공이되서 3월말경에는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추진된 게 관로가 6㎞ 아직 안되고 중계펌프장 낙산지구쪽에 아직 안된부분이 있어서 해빙과 동시에 마무리가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 인구하수 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이 인구1, 2리, 동산, 두창, 시변리에 50.24㏊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600톤 규모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1동과 차집관거 4.4㎞정도 중계펌프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96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확보 예산이 3,400,000천원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을 지난 1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지시켰는데 해빙과 동시에 각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양양상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천리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일 28,000톤 규모의 취수시설과 도수관로 2.1㎞, 정수처리시설, 배수관로 2.1㎞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9,88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확보를 5,846,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사업발주 의뢰를 해서 낙찰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2월 10일경에 계약과 동시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사업이 4,500,000천원정도 되고 전국 단위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대전에 있는 우성건설외에 우리 강원도 업체 2개업체 총 4개업체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강현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지역 일원 석교, 장산, 중복, 하복, 회룡, 물갑리 지역에 송배수관로 30㎞, 취배수시설 1,500톤, 가압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5,000,000천원인데 기투자가 2,100,000천원 됐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임천, 거마에서 물갑까지는 공사가 완료됐고 물갑∼물치, 장산∼정암간은 공정이 90%정도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회룡리구간 지선 2㎞와 취수시설에 대해서 5월달에 착공을 해서 10월달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낙산지구 차집관거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조산리, 주청리를 비롯한 낙산도립공원 일원에 대해서 차집관거하고 배수펌프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283,00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기 추진은 조산마을 주변으로 2000년도와 2001년도 1, 2차 공사를 마무리했고 3차공사를 2001년도에 조산초등학교 부근하고 '68해일주택 부근에 차집관거와 배수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공정이 90%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4차공사로 주청리 취락지구 일원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21페이지 서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양 서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남문리 일부도 포함이 되고 오수관거 3.02㎞하고 우수관거 1.3㎞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516,000천원이 되고 그것도 계약이 작년도 12월달에 됐기 때문에 작년도에 1차공사분하고 금년도에 나머지분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리지역에 오수관거 4.12㎞하고 우수관거 2.12㎞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20,000천원이 되겠고 이것도 지난해 12월달에 계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빙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해서 12월달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 및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조례에 제정에  따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수청구 되는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성장∼수로복개간 도로개설입니다.
  36m의 넓이에 6m폭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4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됐고 그래서 지장물 보상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수해서 8월달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산공원 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산공원에 300,000천원을 투자해서 가로등을 정비하고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도 정비하고 화장실 1동도 신축하고 산책로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원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003년도에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2,786,000천원 정도 소요되고 위치는 서면 상평리, 장승리, 논화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사업대상 지구가 남대천 수계위주로해서 행자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3월달에 설계용역을 마치고 발주를 해야되는데 타 수해지역이기 때문에 수해복구 공사와 병행해야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배정물량 62동입니다.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서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연창배수펌프장 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이 지난해 수해때도 문제가 됐던 펌프장입니다만 지금 현재 수동수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동수문으로 고치고 모타펌프도 2개에서 한 개더 설치해서 3개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흡입구 확장시설도 개선하고 해서 군비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올해 서면 송천리 1개소를 100,000천원을 지원해서 지금 기존 시설이 있는데 확인을 해본 결과 조금 노후되고해서 신규 설치 개념으로 추진을 해야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서 급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강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이것은 환경시설 성공불제 시범사업이라고해서 사업을 먼저하고 사업이 다되면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치, 강선, 정암2리, 장산리 2.51㎢구역에 대해서 1,200톤 규모의 차집관거 10㎞, 지선관거 75㎞, 중계펌프장 8개소해서 총 사업비가 7,000,000천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작년 4월 30일에 환경부로부터 시범사업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6월중에 선정을 하고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상수도 관로확장이 되겠습니다.
  관로확장은 올해 330,000천원을 투자해서 남애상수도, 손양면 송현, 금강지역, 강현면 장산, 중복지역에 대해서 남애상수도는 입암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3월달에 설계를 해서 4월에 발주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오색 정수장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오색정수장이 노후되고 용수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정수처리 장치 1식과 여과기 조작대 1식 등 200,000천원을 투자해서 시설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교통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148,800천원을 투자해서 우리 관내 횡단보호용 조명등 신설등 각종 교통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하월천지구 집단이주 택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동에 주택이 14필지, 마을회관이 1필지가 되겠습니다.
  필지당 100평∼150평 기준으로 필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전체 면적이 2,19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총 1,357,000천원 정도 소요되는데 군비 확보는 357,000천원밖에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컨테이너 집 이주도 다 시키고 토지매입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확보된 예산범위를 가지고 부지 조성공사를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미확보된 1,000,000천원 정도가 아직 내시가 아직 안됐는데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바로 이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로얄아파트∼국도44호선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가 180m정도 되고 교부세 220,000천원 확정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비가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토지분할이라든가 토지보상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지방비 확보만 되면 사업을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국도44호선 연결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320m정도 되고 20m폭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우선 보상부터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총 사업비 소요액이 3,6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보상비가 3,200,000천원, 시설비가 400,000천원 정도밖에 안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부세로 확정 내시 받은 게 223,000천원을 받았습니다.
  지방비 부담이 335,000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보상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장터민원실∼지명장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시장과의 연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60m되는데 1,500,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액 사업비를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3페이지 군농협∼태산아파트 3차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성내리 주민들하고 구교리 주민들이 작년1월에 건의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250m되고 보상비 550,000천원, 사업비 350,000천원이상 900,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 확보를 못한 사항입니다만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의용소방대앞∼죽도간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작년도에 300,000천원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줬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900,000천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체 길이는 200m정도 되고 작년도에 8필지 중에서 협의된건 8필지 되는데 1필지를 보상을 못 줬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은 사업비를 확보를 조기에 해서 보상도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우섭   장시간에 걸쳐서 지역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예.

○부의장 김우섭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통합 상수도입니다.
  양양군 전체 쓰는 통합상수도.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서면쪽에도 상평리쪽으로 필요하면 올라갑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계획상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앞으로 지금 현재 2년내 완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마을 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수상리는 기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박태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설치 주체가 지역개발과에서 한 것도 있고 환경복지과에서 한 것도 있고 건설과에서 한 것도 있고 이게 전부 주체가 달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고완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부의장 김우섭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동안 과장님이하 담당님들이 오셔 가지고 충실히 답변해 주셨고 앞으로 원활한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특히 의원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참고를 하셔가지고 원활한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실과소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