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주민자치지원단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주민자치지원단의 자치지원 담당 오인석 담당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소관 보고드릴 자료를 보시면 네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타 설치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과 두 번째로 센터 설치관련 예산집행 상황, 세 번째 주민자치운영비 집행현황,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이용 및 프로그램 운영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에서 보시면 현북면 주민자치센타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전체 용역비는 3,680천원이고 저희 관내 삼성건축사에서 용역을 받아서 했습니다.
  6월 한달간에 걸쳐서 용역을 실시하였고 6월 29일날 물품을 검수한바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체 45,000천원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지원된데서 3,680천원을 예산집행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 설치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전시물제작 설치사업이 총 145,390천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8월 14일날 계약을 했고 사업기간은 8월 19일∼10월29일까지로 했습니다.
  중간에 태풍 "루사"로 인한 공사중지기간이 약 한달 10일정도에 걸쳐서 공사중지를 요청한바 있었고 다시 재착공을 실시해서 10월 29일까지 마친후에 준공은 11월 8일자로 준공검사를 끝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작년에 센타 조례제정이 12월 1일자로 됐었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상당히 지연됨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했고 작년에 국비로 지원된 45,000천원의 특별교부세와 올해 시설비로 예산이 선 도비 16.5%와 군비 38.5%의 시설비와 자체사업 시설비로 군비 50,000천원을 확보한게 있었습니다.
  그 비용으로 예산집행을 145,390천원을 센타설치 관련 전시물제작 설치사업비로 집행했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타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10월 23일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센타의 본격적인 운영은 내년 1월부터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세터 이용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참고로 현북면 주민자치센타는 다른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넓은면적과 과소한 인구규모이므로 저희들이 많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형식화 되기보다는 우선 주민들에게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기준으로 소수의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운영해서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계획안을 자료에 첨부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를 보시면 연중 시설이용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현북면 주민자치센타에는 아홉 개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인터넷부스, 체력단련실, CD부스, A/V감상실, 도서실, 건강관리실, 다목적홀, 문화사랑방, 농업정보상담실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서 센타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각종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두 번째 분야별 프로그램 구성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교양·사회교육이라든가 취미활동, 세대통합을 위한 프로그램, 정보교류, 지역사회진흥, 생활체육, 지역복지, 주민자치기능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내년 1월에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방학기간을 맞아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하는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하여서 실시를 하고 또한 자치센터의 소식지 발간하는 프로그램을 자신있게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홍보가 주민들이 크게 몇차례 홍보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도가 높지않고 센터의 활성화를 기하기위해서는 저희 센타가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떤일을 주민들이 원하고있는지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해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농 자치센타간 자매결연 문제도 저희가 관여를 하겠으며 또한 소외계층이라든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병행해서 같이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고있는 고민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2003년도에 당초계획은 손양면하고 서면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3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개소의 사업비도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예.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양양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요구사항 중에서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하고 네 번째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 다섯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이후 민원사항 접수·처리현황, 열번째 현안사업 추진현황, 열한번째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으며 개별항목으로는 대청봉 케이블카하고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요구사항으로 첫 번째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공원 사유지 매입에 2,200,000천원하고 조각공원 분묘이장비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연사유는 세입재원인 동호지구 골프장 매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잔금 납부를 10월 3일날 했기 때문에 세입이 확정된 다음에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사업이 늦었습니다.
  지난달 30일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묘지하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예산은 명시이월 시켰으므로 감정평가가 나오면 내년초부터 매입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첫 번째 양양국제공항주변 관광개발사업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한 사업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의뢰 발주했습니다.
  이 내용은 군에서 보상된 사업팀에 대해서 우선순위 결정하고 사업장 분석을 주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30,000천원이고 관광공사에서 15,000천원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관광공사에서 EMP컨설팅하고 삼성에버랜드하고 삼환엔지니어링, 효성등 4개회사가 공동참여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양양스키장 개발 적지조사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인데 쌍용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했습니다.
  북암스키장이 백두대간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불투명하게되서 대안으로서 월천지구에 스키장이 되겠느냐를 검토하는 사항으로서 환경성하고 식생조사, 경제성조사하고 슬로프를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북암스키장하고 사업을 비교해서 분석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한 연습장으로 반영하고 문관부의 권역별 계획수립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세 번째 상왕도 관광단지 개발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건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했습니다.
  상왕도지구가 지난해에 개발촉진지구로 환경부에 올라갔는데 남천수계로 인해서 부동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남천수계를 제외한 지역에 골프장 배치가 가능한지여부,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용역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관부에 권역별 계획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양양철광 종합휴양지 사업타당성 및 개발구상 용역입니다.
  이것은 천지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했습니다.
  사업개발 구상하고 경제성 분석을 하기위해서 사업계획 용역을 했습니다.
  민간인 자본유치하는데 활용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자유치하는데 경제성이 있는지, 무슨사업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용역해서 유치하는데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최종보고를 해서 중간보고시에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해서 12월말까지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색케이블카 설치 기본계획 용역수립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보고드린 공항주변 타당성 검토용역 보고당시에 타당성 검토가 된 사항으로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환경성검토, 공원계획변경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고 환경단체의 견학이라든가 환경단체에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라든가 케이블카 필요성의 언론홍보라든가 시작단계부터 시공·운영단계까지 환경분야에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든가 하는 내용을 수립했습니다.
  환경부에 국립공원 케이블카 타당성 용역과 연계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후 민원사항 접수·처리사항입니다.
  내용이 잘못되서 다시 수정했는데 13건이 되겠습니다.
  공항개항 관련해서 채용이라든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한 것이 5건이 되고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투자에 따른 의견을 물은 것이 4건, 케이블카 가설에 따른 항의건이 3건, 북암스키장 진행상황 문의가 1건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월천스키장 개발입니다.
  목적은 국립공원에 인접해서 백두대간 보존이라든가 남대천 수계에 오염문제등 환경규제 강화로 추진이 불투명해진 북암스키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시 훈련장 및 보조경기장을 마련하기위해서 스키장후보지를 조사한 결과 적지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양양군 현남면 하월천리 일대가 되고 면적은 985,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2006년까지 였는데 이것은 환경성 검토라든가 2010년 동계올림픽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겨질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추진방법은 민자유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스키장개발 적지조사 타당성검토 용역을 지난해 9월달에 용역을 했고 권역별 관광기본계획 반영을 강원도에 신청했습니다.
  금년 10월에 권역별 관광기본계획 부적합 통보를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자료를 보완해줬습니다.
  규모를 조금 축소하고 일단 사업이 포함되어야하기 때문에 보완 신청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권역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대응자료 작성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환경부에서 현지 실사를 실시하여서 일단 긍정적인 검토는 받아놨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녹지자연도 등급 하향조정을 위한 간벌을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영림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의뢰를 내년이후에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은 국유림교환을 위한 대지확보라든가 산림청과 협의할 사항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정승인은 2004년이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2010년 동계올림픽 예비경기장으로 포함되도록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미원 조각공원 유치입니다.
  이 내용은 수차 보고드렸기 때문에 목적, 사업개요,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당초 사업희망자인 신천지미술관 정관모교수가 협약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보류인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사유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라든가 희망자 공모는 향후 의회와 협의해서 사업을 구성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왕도 관광단지 개발입니다.
  필요성은 2002년 양양국제공항 개항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유치와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한 체류형 관광지로 개발입니다.
  생태체험과 체류형 휴양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실질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취지가 있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손양면 상왕도리일대 1,410,000㎡, 426,000여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2,000,000천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가상 수치이고 추진방법은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은 골프장, 숙박시설, 상가시설, 휴양, 문화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난해 7월달에 상왕도 관광단지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상왕도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있었는데 개발촉진지구 지정 협의과정에서 환경부로부터 남대천수계에 따른 부동의가 왔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새로 계획을 입안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건화엔지니어링이고 용역 주 내용은 골프장이 들어갈수 있는지 무슨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금년 9월달에 사업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결과물을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은 사업지구내 사유지 매입을 연차적으로 해서 가용재원이 있으면 토지매입을 해놔야지 나중에 토지에 따른 사업비를 수립하고도 토지를 매입하지못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일을 방지하기위해서 연차적으로 가용재원을 이용해서 토지를 매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전임지 해제입니다.
  건교부 지침에 보면 개발사업은 보전임지가 40필지 이상이면 개발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현재 5년단위로 용도지역을 재조정하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 2006년되야지 재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반영해 나갈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구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이라든가 사전환경성 검토, 관광단지 지정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철광 폐광지 종합휴양관광지 개발입니다.
  필요성은 철광폐광지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 개발을 도모하고자 종합휴양 관광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일양레미콘에서 삼미특수강 소유부지와 광업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복잡한 광업권 문제라든가 토지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안을 마련해서 민자유치를 도와주므로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양양군 서면 장승리 199-2번지외 586필지고 면적은 2,275,944㎡가 되겠습니다.
  지하갱은 2개소에 7,260평이 됩니다.
  소유주는 일양레미콘으로 지금 현재는 용역의뢰중에 있습니다.
  중간보고시에 보완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 정도 일정을 잡아서 최종보고회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금년 9월달에 종합휴양지 개발구상 용역의뢰를 했고 지난 10월달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002년 권역별 관광기본계획에 강원도전략사업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지 소유주인 일양레미콘과 사업추진을 협의해 나가고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라든가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협의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개항축제 및 식전 행사준비 사업비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때는 무슨 사업을 할지 몰라서 포괄적으로 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국제공항 개항축하 전야행사를 하게되어서 민간단체 위탁보조금으로 40,000천원을 목경정하였고 양양국제공항 개항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심포지엄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7,000천원을 목경정했습니다.
  금년 8월 6일날은 양양국제공항 공항주변에 농로확포장 사업이라든가 농업용수 시설사업을 했는데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감정·등기수수료를 적게 계상해서 부족사업비 19,500천원을 목경정을 했습니다.
  목경정을 한 것은 크게보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개별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청봉 케이블카 가설입니다.
  목적은 급속하게 훼손되어 가는 대청봉 및 등산로를 복원하고 모두가 쉽게 오를 수 있는 세계적인 명산을 탈바꿈 시켜나가고 금강산 육로관광에 대비한 설악권 공동화 예방 및 공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구간은 오색∼대청봉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5㎞했는데 실지 5㎞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오색∼대청봉 구간은 4.5㎞정도 되는데 그 구간은 케이블카로 이용하고 500m는 자연 친화형으로 고가바로 설치해서 올라가든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돌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든가 하는 것을 용역중에 있씁니다.
  그 용역이 나오면 환경단체와 검토를 거쳐서 추진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달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한국관광공사에 했었고 금년 1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한국관광공사에 했습니다.
  용역내용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환경성검토, 공원계획변경, 환경단체 우수사례견학,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세미가 개최, 언론을 통한 홍보, 설문조사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비는 군비로 300,000천원, 관광공사가 3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환경성 검토와 공원계획변경을 해나가고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하고 사업방식결정 및 사업자 선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국립공원에 대한 케이블카 타당성검토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것과 연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공원심의원 1명하고 삭도심의위원 2명이 용역회사와 같이 현장조사해서 위치도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동호지구 골프장 조성입니다.
  목적은 군유지가 많은 공항인근에 골프장을 조성함으로서 공항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객유치와 고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손양면 동호리 일원으로 공항 활주로 남서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80,000㎡, 447,700평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27홀 규모의 회원제하고 콘도 150실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군에서 토지매입비 6,153,000천원, 묘지이장 450,000천원, 용역비 60,000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사업자에게 군유지 매각후 사업자가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2000년 8월 30일날 당초 9홀로 추진해 왔었는데 18홀로 하는걸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5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1년동안 골프장지구내 사유지를 매입했습니다.
  107필지에 185,820㎡를 매입했습니다.
  사유지를 8필지 매입을 못했는데 그 중에서 사업자가 5필지를 매입완료했고 향후 2필지에 22,000여㎡을 1필지의 300평은 사업자 소개하에 묘지임대를 매입하는 걸로 소개가 됐습니다.
  국유지는 사업조성계획 승인이되면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서 매입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도 5월달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환경성검토 용역을 발주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따른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금년도 3월달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강원도에 신청했습니다.
  강원도에서 보완요청 자료가 내려왔는데 재원대책이 확실하게 나와야한다 나중에 난개발을 막기위해서 재원대책이 나와야되는데 양양군에 재원대책이 없지않냐 그래서 승인을 못해주겠다고해서 사업자를 결정하기로 했고 도에서 요구한게 생태통로 확보라든가 구역 및 도로를 변경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금년도 5월 17일날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인터넷과 관보를 통해서 했고 기존의 관심을 가져왔던 20여개 업체에 우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장설명회때는 12개업체가 왔었는데 민간사업자 제안접수는 3개업체가 했습니다.
  그래서 3개업체에 대해서 제안경쟁입찰을 한결과 2개업체가 참여해서 양양공항컨트리클럽 권기연씨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금액은 12,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14일날 국토이용계획변경 입안을 강원도에 다시 신청했습니다.
  현재 다시 보완요청이 와가지고 보완요청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는데 내일 보완사항을 다시 제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자인 양양공항컨트리클럽에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환경·교통영향평가,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사업까지 용역업체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안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해서 고시를 받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 상반기중에 세부설계,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하고 국유지 및 미매입 토지를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해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하도록 늦어도 후년 상반기까지는 착공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각종 사업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첨부했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저희들이 작년부터 설악산에 눈녹는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들하고 용역회사하고 협의도 해봤는데 슬로프 한다는 하월천리 지역이 최고 높은데가 900m가 되고 제일 하부지역이 350m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검토한 결과 동해안 지역은 서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인제쪽에서 오면서 설악산 눈녹는걸 봤는데 인제쪽 설악산은 다 녹아도 동해안쪽 설악산을 보면 북동향쪽은 눈이 상당히 오래까지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눈이 3∼4월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는 와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먼저 중간보고할 때 내용이 그대로고 18홀은 동호지구처럼 밀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계곡을 이용해서 요즘 골프들은 험한걸 좋아하기 때문에 18홀은 충분히 잘되겠다 오히려 골프 동호인들이 선호하는 골프장일지도 모르겠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문제가 군유지가 조금 밖에 없고 전부 보전임지여서 보전임지를 풀자면 정기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계획은 2008∼2010되면 동서고속도로가 뚫린다고보고 그때 마쳐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권역별 계획이라고 문관부에서 5년단위로 계획수립했는데요 그 수립에 반영되야지 관광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에만 반영시켜 놓을려고 합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중간 보고를 지금 군수님 계실때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군에 골프장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사해 봤는데요.
  상왕도하고 그 지역밖에는 없습니다.
  하광정리 지역이 가능한데 땅값이 비싸서 골프장 여건은 안되고해서 지금 그곳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땅을 묶어놓고 있어야지 2010년도에 동서고속도가 뚫리면 할 수 있지않냐 생각합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이분이 처음에 온 동기가 제주도 신천지 미술관이 규모가 작고 신천지미술관앞에 주차장부지가 있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잘렸어요.
  제주도에서 도로를 돌려도 되는데 안 돌리고 잘라서 했다는 불만이 있어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니까 양양출신 안경모교수가 우리 관광지역에 와라.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조각공원은 당초에는 지역에 문화공간이 있어야하지 않냐는 의견 때문에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동호골프장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원예청에서 오·폐수 방출 농도를 3ppm이하로 지정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도 8ppm나오거든요.
  3ppm이하로 하도록 해서 오수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골프장에서 나오는 물은 그쪽이 지형상 한 골짜기로 다 빴습니다.
  상운초등학교자리 그 계곡으로 빴기 때문에 정화시설이라든가 완벽하게 하려면 분산되지 않기 때문에 정화관리는 어렵지 않지않냐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고 농지에 쓰는 물에 대해서는 사업자보고 밑에다가 암반관정을 파도록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아까 말씀드린 동호지구 오염문제는 환경영향 평가 받을거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농지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각공원 부지 관련해서 종교센타 설치 검토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공항지사장이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열두개정도의 종교관을 만들어서 비행기타는 사람들이 비행기로 갈 때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사람들이 다양한 교인들이 와서 지도를 하고 갈것이고 또 한가지는 종교단체들끼리 경쟁이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전시관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서울대학교에 있는 윤임교수라고 종교관련 교순데 그 분이 종교간의 중재를 맡겠다고해서 일단 추진을 시작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한테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고 군수님도 의견을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종교단체간의 갈등을 우려해서 만에하나 갈등이 되어서 하나도 안들어온다할때에는 한두개단체만 들어오고 했을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 때문에 결국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용역이 없으면 공무원들말은 위에 먹히지 않기 때문에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위에 올라가서.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본 경기장은 안되고요.
  훈련장으로 넣는 방법으로 합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도에 용역보고서가 올라갔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확보되면 내년도에 각종 안을 받아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제가 조금 보완 답변을 드릴께요.
  관광단지로 가는 목적은 허가절차 때문에 가는거고요.
  사업은 개별사업을 하기 때문에 허가받을 때 허가조건에 관광단지로 가려면 3가지 이상의 숙박시설을 확보해야한다, 놀이시설 몇가지를 확보해야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넣은거고요.
  사업은 개별사업으로 추진할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은 공간을 비워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는 여러번 떳는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서울쪽에 사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그래서 도저히 안되겠어가지고 저희들 계획은 인터넷에다가 대청봉 훼손사례부터해서 자세히 작업을 하려고하는데요 이제는 홍보해야 할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기본 안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환경파괴 사례를 인터넷에 띄워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변경 가능성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문제 없는데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보완 요청.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3월달에 온건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자를 결정 안해놓고 재원은 어떻게 할것이냐 그게 나와야 도에서 승인을 내주겠다고 해서 사업자 선정을 했고 11월달에 그때 보완 요청한 내용 총정리 해가지고 11월 14일날 제출했는데 보완요청 내용이 큰 내용은 없고 세부 지사님한테 보고할 자료등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내일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보완은 거의 될겁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지금 속초서 시내버스가 시내를 거쳐서 산림조합을 거쳐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시내 승차대기소에 가면 공항가는 시내버스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셔틀버스는 비행기 오는 숫자만큼 오기 때문에 삼척에서 고성까지 시간표를 부착하려고 다녀봤는데 처음에는 승차대기소 형태로 되어 있는지 알고 붙이는걸 하려고 검토했는데 다녀보니까 별도의 승차대기소를 만들었드라고요.
  그래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고 시간표를 계속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공항이 우리지역에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엔 편하긴 한데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중에 80%이상이 속초나 강릉쪽에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지역에 관광기반도 없고 숙박시설도 충분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는데요.
  도라는 자체가 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위에 상부 자치단체가 하는거거든요.
  그래서 도에다가 일단 직항로 개설을 한다든가 홍보라든가 그런 내용은 도에서 해야될 것 같고 저희들이 하는 분야는 그것보다 하부단계인 우리 지역에 중국음식점이라든가 특색의 먹거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해 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공항 활성화 분야는 공항공단하고 도가 해야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계획세운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형 홍보간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말이나 다음달 초까지는 될겁니다.
  공항홍보 대형간판 설치하는것하고 작년에 추진하던 공항이용객에 대한 지원금 문제도 우리가 다 해줄수는 없고 우리군민에 대해서만 적자보존 차원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홍보물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안든다고 보고 고성이나 강릉, 삼척까지 추진해 줘야하지 않냐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공항 활성화문제, 설악권에 대한 순환 셔틀버스 문제도 그렇고 직항로 문제, 개항지정문제등 저희들이 나서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쪽은 도에다가 계속 건의중에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벅찹니다.
  수혜는 속초나 강릉이 보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부담해야될 가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북암스키장에는 큰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 4∼5%될겁니다.
  상왕도 관광단지도 그정도 선이되고 양양철광 휴양관광지구는 군유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활성화가 되면 지역경제 살아난다는 차원에서 추진한것입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하광정, 중광정리라든가 하왕도, 상왕도, 양혈지구 도면을 보면 임야도가 다 찢어져 있습니다.
  투기가 들어와가지고 도면을 보면 투기가 들어온걸 다 압니다.
  그 분들이 임야를 몇천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200평, 300평 분할해서 개발지구라고 거짓말을 해서 평당 200천원대에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많게 찢어나가지고 도면을 보면 다 아는데 지금 굉장히 투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왕도지구라든가 조각공원한다는 부지를 빨리 매입해야된다는 이유가 투기가 들어오면 힘들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있으면 매입해야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은 10년정도 보고 토지매입은 미리 해놓는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을 하고 있는 담당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담당 차익환, 건축담당 문종태, 교통담당 황병인, 상하수도담당은 제설작업 때문에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와 군민의 경제와 안녕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특히 개인적으로 저희 부친상에 많은 성의와 뜻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일을 하다보면 본의아니게 실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을 해주시면 앞으로 더욱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2년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역개발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명은 마을하수도 사업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02년도 서면 수리, 내현, 현북 원일전, 도리외 4개마을에 대해서 1,400,000천원으로 추진하는데 이 사업은 늘 전년도 가을추수가 끝나고 사업을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엔 수해가 있어서 당초에 했던 사업이 수로도 변경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동안 설계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한 상태로 현재 설계가 완료되서 경리계 계약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대로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어느정도 공사가 금년에 마무리된 것이 예입니다마는 금년엔 수해와 폭설이 있어서 내년도로 상당부분 이월하게 될걸로 전망이 됩니다.
  두 번째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강현면 주청, 전진1리에 약 4㎞구간 796,000천원인데 현재 10%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치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앞인데 9월 16일날 착공해서 4개월간 공사기간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어진 사유는 노후관만 묻는 것이 아니고 낙산하수관거하고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사업중 당초예산 편성후 추경예산에 증감하였거나 설계변경한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000천원이 섰다가 국비 보조 교부세까지해서 총 800,000천원의 증감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넘긴 상태입니다.
  조금더 설명을 드리면 12월 3일날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가 발주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보상입니다.
  작년 당초에 400,000천원이었던 것이 추가로 보상요구가 있어서 290,000천원의 보상이 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하고 약 22,000천원의 잔액이 남아서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계속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문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개설은 약 90m에 대해서 100,000천원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70,000천원의 공사비가 당초부터 적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서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보건소∼코리아장여관 구간은 250m를 당초예산이 300,000천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50,000천원을 더 확보가 되서 현재 보상을 집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약국∼담배인삼공사 구간 도로개설은 90m에 대해서 당초예산 293,000천원인데 250,000천원이 추경에 확보되서 현재 보상이 350,000천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집이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마을하수도사업 및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앞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현재 계약 의뢰중에 있고 우리가 1,300,000천원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증감사항이 100,000천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약 의뢰중에 있습니다.
  인구하수종말 처리장건설사업은 총 600톤 규모로 2,820,000천원이 섰는데 양여금 교부변경 과정에서 1,000천원의 차이가 있어서 1,000천원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서문리, 남문리, 월리일원에 대한 사업으로 전체 5,000,000천원 공사였는데 이것도 양여금 교부과정에서 309,000천원이 감이 돼서 4,691,000천원으로 변경이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남양리 간이상수도 시설은 80,000천원이 당초예산에 섰습니다마는 기반조성계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은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삭감을 했습니다.
  오색취수장 CCTV설치는 당초에 계획이 없던 것을 필요하다고해서 30,000천원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포월농공단지 노후관교체 사업은 당초에 103,112천원이 섰는데 사업과정에서 11,759천원의 추가물량이 발생하므로서 늘어나서 이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기사문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약 1.4㎞에 대해서 사업물량이 증가하므로서 15,713천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남애리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도 3,444천원이 사업과정에서 규격자재 변경으로 증액이 되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수상리 간이상수도 관로확장은 설계결과 물량이 감소해서 7,253천원을 감소시키고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월리 푸르미 아파트간 상수도매설 1.4㎞에 대해서는 141,343천원의 사업비중에서 사업물량이 증감조정되서 13,248천원을 감액 조정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낙산회센타앞 노후관교체 공사는 사업물량 감소로 인해서 32,440천원을 감액조치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 군정질문·현장점검 지적에 대한 조치내역은 우리과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타당성검토 및 집행계획용역은 1,698㎞에 대해서 용역비 301,691천원에 대해서 P·Q검사를 했습니다.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은 205,000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은 29,200천원이 대호기술단에 의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물치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삼경기술용역단에서 29,300천원으로 용역을 완료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양상수도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은 양양읍 임천리에 취·정수장시설이 되겠습니다.
  199,732천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하수처리장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경호엔지니어링에서 맡아가지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양양상수도 시설확장공사에 따른 사전환경성 검토용역은 양양읍 임천리가 되겠습니다.
  (주) 도화건설에서 28,700천원의 용역에 완료했습니다.
  양양군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조사 실시설계 용역은 도화종합기술공사에서 PQ검사를해서 당초에 241,655천원인데 현재 사업이 미완료된 상태에서 16,100천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서문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대유종합기술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강현상수도 배수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대유종합기술에서 수의 계약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낙산지구 노후관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은 대유종합기술공사에서 수의계약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보훈회관∼보건소간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백두엔지어링에 수의계약해서 23,000천원으로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양양면옥∼중앙약국간 하수관거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도 동부시설 안전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맡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월리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범아건설엔지니어링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맡아가지고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인구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은 경호엔지니어링에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27,000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양양·인구상수도 수질관리 학술용역은 지금 현재 관동대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맡아서 사업은 아직 착공은 안했습니다.
  상수도사업 총괄원가조사 및 사용효율산정 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양양군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배수관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도 도화종합기술에서 PQ검사를 해서 총 326,000천원인데 97,992천원이 집행되고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양양군 상수도 관망도작성 및 전산화작업은 현재 한국지리정보산업 협동조합에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일부 집행이 덜 됐습니다.
  양양군 하수종말처리장 합리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에서 수의계약으로 맡아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사용료 요율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은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양양남대천 유량 및 수질분석 용역도 관동대학교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후 민원사항 접수·처리현황입니다.
  총 38건이 인터넷에 접수가 되서 나름대로 정리를 다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처리는 완료를 다했습니다.
  현산공원 가로등 고장신고에 대해서는 처리를 완료했고 양양대교 베너기가 지저분하다고 해서 다 정리했고 구교리 지적공사 근처에 가로등 고장신고가 있어서 6월 25일날 고장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연창리 양양성결교회앞 과속방지턱 설치 요망이 있었는데 과속방지턱은 경찰과의 협의에 의해서 하는데 통행량이라든가 이용도에 따라서 제고를 하는 과정에서 과속방지턱 설치가 불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하지 않고 본인들에게 통보만 해줬습니다.
  관대앞 가로등 고장신고는 관대앞이 수해가 나면서 가로등이 들어왔다안들어왔다 하는데 복구중에 있습니다.
  한번은 복구를 다 했는데 수해로 또 훼손이되서 복구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구역외 건축절차 문의가 있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건축신고와 허가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피해복구에 따른 강력한 행정지도 요구가 있어서 지원내역 및 융자지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빠른 복구에 따른 추가지원에 대한 문의가 있어서 지원내역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 뜬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대개 주민들의 간단 간단한 불만사항에 대해서 요구가 있어서 나름대로 민원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료해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사업비가 1,30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시설도 양양 임천리에 취정수장과 도·배수로 관로에 대해서는 19,800,000천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2006년까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일단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문, 월리지구 하수관거정비 사업도 내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진정·탄원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총 13건이 들어왔습니다.
  나름대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답변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가 민원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게 있었습니다마는 다 답변을 해 드렸고 이해를 해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해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상하수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가 일반상수도 6개소에 대해서는 침수가 되서 전기부분이 고장이 많았습니다.
  이건 긴급복구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피해내용등은 의원님에게 수차에 걸쳐서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38개소가 파손 또는 훼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11개는 관정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취수원을 보수하거나 관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다 발주를 했습니다.
  일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겨울이 다가와서 공사가 계속되는데 최대한 겨울이라도 공사가 물을 먹는 공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재 물 못먹는 지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부분 부분 몇가구씩 못먹는 집이 있는데 최대한 그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마치고 일반하수도 하수관정비입니다.
  일반 하수관 정비는 서문리외 6개소에 대해서 현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일부 거마리, 월리, 조산리 하수처리시설이 현재 훼손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가 완료되서 내년 6월까지는 하수관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복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피해동수는 총 전파가 272, 반파 245, 침수 2,155등 전체 2,672동이 피해가 났습니다.
  전파복구는 현재 313동중 복구완료가 19, 공사중 173, 착공준비 99, 미착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반파는 다 완료를 했고 전파도 이것이 11월 15일 현재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서는 숫자가 상당히 진척된 숫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숫자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복구분야는 10개소중에서 기준의 시설했던 것이 완전히 망가진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완전히 재시공을 하고 나머지 6개소는 보수하고 관로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를 해가지고 재무과에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는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번에 도시분야에 대해서는 남문리 마을안길 수해복구 시설공사로서 현산공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고치물샘터까지 정비를 다 했고 공사는 1차 마무리 지었는데 고치물터 주변이 아직도 일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경계석등 정비를 해서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 및 접속도로 개설은 업체선정 의뢰중에 있고 인구의용소방대∼죽도간 도로보상은 현재 300,000천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코리아나장 구간 도로도 현재 전 필지 보상 완료하고 지금 지장물 보상 지급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되면 공사가 들어가겠습니다.
  현대약국∼한국담배인삼공사 구간 도로개설은 현재 보상이 1건이 안되고 거의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서문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개설은 11월 1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대성장∼수로복개구간 도로개설은 감정의뢰중에 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불가처리된 민원현황 사항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강현지구를 하는것입니다.
  석교, 장산, 중복, 하복, 물갑리등에 송배수관을 묻는 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0,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기 투자를 2,180,000천원 했고 금년도에 1,128,000천원을 해서 사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그 나머지 잔여사업비 1,692,000천원은 양양상수도 사업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차공사는 마무리 되었는데 이번 수해 피해를 봤고 2차공사는 12월 4일날 준공을 했고 3차공사도 거의 마무리 공정이 80%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이 현재 양양, 인구, 물치 3개지구에 지금 현재 앞으로 보상해야 될 금액이 도표를 보시다시피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정부와 도와 군과 연대조직을 해서 저희들 군에서 해결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중에서 특히 현재 미집행 되어 있는 대지나 보상 청구가 들어오는 부분은 일단 군에서 집행을 하면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정비를 다 했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다 보고드렸듯이 인구, 물치, 양양 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집행 용역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물치는 방파제를 뺏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집어 넣어라.
  도시계획 구역에 준농업지역으로 그래서 그것을 집어넣고 그 나머지 물치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구는 기존 상업지구하고 바닷가쪽의 상업지구 사이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업과 상업지역에 주거지역이 있으면 그건 맞질 않는다해서 우리는 요구를 안했더니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준주거지역으로해서 최하 모든 시설을 할 수 있게끔하는 것이 맞겠다 결정을 해서 우리가 요구를 안했는데 그게 들어갔고 다만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항중에서 죽리 올라가는 공원을 축소해달라는 건 인목도 현황이 좁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다.
  그리고 줄여봐야 이용가치도 많지않다해서 줄이는건 불가한걸로 그렇게만 변경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해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고 설계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수해에 맞추다 보니까.
  요즘 재무과에 계약의뢰 중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는대로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2가지를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현재 금년도에 2002년도  추진계획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량사업이 약 60동이 떨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주택을 지으면 20,000천원씩 연리 5.5%로 5년거치 20년상환을 하는데 금년에 48동 밖에 신청을 안해서 아직도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융자를 달라는 분이 있으면 줄수가 있습니다.
  마을 하수도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해소대책 및 단속실적입니다.
  현재 단속 구간은 4개지역 군청 앞∼터미널, 양양중고교 입구∼터미널, 양양구교∼지명장입구, 군청앞∼양양구교 총 단속인원은 직원 3명과 공익근무용원 5명인데 한명은 제대를 하고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의원님들도 전에 많은 문제점으로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경찰에서 협조를 해줘서 지금은 상당한 수준의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 현황 및 대책입니다.
  적발건수가 32건, 작년도에 24건, 금년도에 8건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행강제금을 57,774천원을 부과했는데  34,000천원이 들어왔고 23,700천원이 미납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시설 현황 및 정비계획은 총 개소수가 62개소입니다.
  지난해 보고드릴때는 60개소였는데 왜 62개소 늘었냐하면 와리가 그동안 마을에 있는 상수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로 지정이 되면 소독약도 나가고 관리비가 조금씩 나갑니다.
  그래서 마을과 면에서 이것을 상수도수량에 포함시켜달라고해서 했고 상양혈리를 신규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62개소가 됐습니다.
  금년도 시설개량계획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수해와 관련되서 피해난 38개소에 대해서 3,190,000천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면 간이 상수도는 정비가 다 되지않겠냐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도비가 30,000천원이 내려옵니다.
  이것은 송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에 투자를 해서 아름마을가꾸기 사업과 병행해서 간이 상수도를 정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양양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총 시설용량 9,000톤으로서 총 사업비 29,489,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을해서 시공은 한라산업개발과 2개회사가 합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9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도비가 여기에 부담을 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있는데 전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비 부담에 대해서는 도와 계속 협의중인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은 현재 내년 3월중에 완공처리해서 정상가동을 할 계획으로 있고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조례를 현재 입법예고를 해서 의회에 곧 조례가 올겁니다.
  요율도 의회에 넘어올겁니다.
  앞으로 하수도 조례가되고 가동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양양도 명실상부한 하수도에 대한 관리체제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은 당초에는 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려고 행자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모든 사업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이것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구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5,0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승인까지 다 받어서 발주가 됐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택지조성사업 현황 및 분양실적입니다.
  인구리에 총 2,350,000천원을 들여서 그동안 사업을 했습니다.
  철도부지 매입도 했고 일반 토지도 사고 공사비가 510,000천원이 들어가고 해서 총 2,350,000천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총 매각필지가 67필지였는데 5필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토지들과 환지를 해서 줬고 그래서 매각필지는 총 6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철도부지가 19필지 있는데 철도부지가 포함이 됐다고해서 전체를 매각못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약하게 있는데 그것은 매각하려고 합니다.
  실지로 철도부지 매각이 어려운건 1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매각 가능필지가 50필지중에 현재 매각을 40필지를 했습니다.
  1, 2차 매각하고 금번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전체 매각 40필지 중에서 그래서 총 2,992,000천원의 수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택지분양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같이 도와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재무과에서 파악을해서 의원님들에게 수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서문리 군인아파트 진입로 개설구간은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준공을 했습니다.
  인구∼광진간 교량가설도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1,300,000천원의 소요사업비가 들어갔는데 2003년까지는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국∼한국담배인삼공사 구간도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소∼코리아나장 구간도 역시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인구의용소방대∼죽도간 도로개설, 대성장 수로복개 여기까지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농협∼태산아파트구간 여기가 현재 청곡리에서 나오는 분들이 양양군청에 오려고해도 초등학교를 돌아서 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산아파트뒤로 아파트가 쭉 있는데 다 군청이나 시내 볼일이 있으면 초등학교 앞으로 돌아서 오는 불편이 있습니다.
  농협에 올때도 상당히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250m정도 되는데 약 10억의 예산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개설을 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버스승차대기소 설치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노선별로 약 112개소에 승차대기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서문리 지역에 군정질문에 드렸듯이 새로 만들었습니다.
  향후 2003년부터 앞으로 해야된다고 들어온 것이 13개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개소를 하기위해서 60,000천원의 소요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확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받고 공사중단된 대형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입니다.
  손양 오산리에 있는 신성콘도미니엄입니다.
  자금난으로 인해서 '95년도에 허가를 받아서 현재 2%의 부지조성 및 기초공사를 해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중지되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과 관련해서 똑같은 신성관광호텔이 역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동한 임대아파트로 양양읍 서문리에 지하골조공사 5%만 해놓고 그만둔 상태입니다.
  위치상은 서문리인데 우리가 보면 임천리로 가보시면 될겁니다.
  이 사업주는 현재 연락자체도 안되고 있습니다.
  손양면 하왕도리의 계명임대아파트도 기초파일공사만 해놓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삼호아파트 뒤로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험시설 있는곳만 철책을 쳐놓고 있고 이 사업주 역시 부도가나서  찾을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두코리아 아파트로 연창리 이상민씨가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기초파일공사중에 자금난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백마아파트라고 양양읍 내곡리, 44번도로를 밑으로 지나가면 내곡리 본동이 나오는데 현재 터파기, 기초파일 공사만하다가 중지하고 자금난으로서 없습니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IMF이후에 경제난하고 업체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저희들로서는 위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 더 이상 피해가 안가도록 하고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도 힘이 든 일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총 금년도에 264건의 불법광고물이 적발되서 정리를 했고 유동광고물이 933건, 특히 현수막이 많이 걸려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관내 법인·개인택시 증·감차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92대의 법인·개인택시가 있습니다.
  연도별 개인택시 증차현황은 2001년도까지 매년 2대씩 증차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대의 증차 공고가 붙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는대로 적격심사를 해서 3대를 금년에 승차를 하면 총 양양 개인택시가 95대가 되겠습니다.
  폐가 및 공가현황및 철거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빈집정비를 나름대로 하느라고 했는데 본인들 동의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까지 쫓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철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 신호등 설치 및 정비실적입니다.
  2개구간 7호선과 44호선에 대해서 2001년도에 무선연동화를 비롯해서 각종시설을 했고 2002년도에는 광진, 동산, 송암리에 조명등시설등 교통과 관련된 각종 신호기, 제어기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현지구 택지조성사업은 현재 양양군과 한국토지공사가 합작을 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공고를 했고 주민들에게 설명도 드렸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서 주택난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벽지노선의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보조현황입니다.
  연도별로 보시면 총 24개 노선에 대해서 '99년도에 48,000천원, 2001년도에 144,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 144,000천원으로 많이 늘은 이유는 우리가 버스를 사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지원비가 군비와 국비를 반반씩해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관내 벽지 버스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급현황 및 지방비 부담률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것과 똑같은 내용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자노선 지원금 인상요구 현황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듯이 2000년도에 50,000천원이었는데 2001년도에 102,0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개인 자가용시대가 많이 늘고해서 회사에서도 상당히 어렵다고 볼때마다 얘기를하는데 그렇다고 무한정 지원될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양군 시내버스 노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잘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양양의 모든 토목공사는 12월 10일을 전후해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다.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나 포장작업이나 지하작업 같은 것은 공사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38개소에 간이상수도 파손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업주가 계약이 되서 공사를 하는데 11개소에 굴착은 얼어도 합니다.
  현재 지난번에 망가진걸 새로 다 고치는건 아니고 지난번에 평소에 운영되던 정도는 다 고쳐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 먹던물은 계속 먹습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의것이 불량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량형으로 하는공사가 되기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공사가 안되면 물을 먹는데 지장이 있지않냐 했는데 지장은 없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발주한 것은 개량형 복구입니다.
  응급복구는 끝내고 개량형 복구이기 때문에 관정을 판다든가 위에 집수정을 하나 더 만든다든가 이런 차원의 공사이기 때문에 이 공사가 안됐다고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물을 못먹는 것은 없고 일부 떨어져있는 집들이 문제는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전문업체가 지금은 파악이 어렵습니다.
  지금 공사가 많이 들어와서.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기존에 공무소 2개가 있는데 현북에 1개, 양양에 1개있고 상수도 시공능력 업체가 10여업체가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전체 다 발주가 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우리가 153동의 컨테이너하우스에 대해서 도에서부터 지사님이 토요일날 왔다가셨습니다.
  총 153동을 12월 1일까지 다 나가라그랬는데 도에다가 보고하기를 우리가 153동을 전수조사를 해서 개인면담을 한 결과 17동은 죽어도 안나가겠다고했고 나머지는 다 옮긴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눈이오면서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 아직도 상당수가 컨테이너하우스에 계시는데 그날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군수님, 지사님, 부군수님, 건설과장, 건축담당등이 얘기했는데 지사님이 수해복구와서 얘기한 전체가 컨테이너하우스 얘기만 하다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사고가나면 당신들이 책임질 각오를 해라 이런 심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 얘기 가운데서 죽어도 안나가는 사람은 억지로 내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17동에 대해서는 이중보온 설치를 하고 지금 시설물에 대해서 재정비를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출발을하면 중간에 돌리기가 어렵고 종점에 가야 돌리는 구간도 있고 거의다가 갔다오는데 혹시나 그렇고 노선 확장 문제는 생각지 않은 노선확장 요구가 옵니다.
  푸르미 아파트나 심미아파트나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버스를 보내줘야 될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참 곤욕스럽습니다.
  당초부터 허가를 받을적에 푸르미아파트도 당초에 노선확장이 어렵다 당신들이 그만한 세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을게 아니냐 당초 건축허가 들어올 때 자체 버스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안하면서 버스를 운영해 달라 그러면 현재 강원여객이 12대 들어왔는데 그 한코스를 더 뛰기위해서 버스1대를 더사야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건축허가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노선확장을 나름대로 우리도 최대한 주민입장에서 하려고하는데 그러면 버스도 증차가 되야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최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금 질문하신 내용중에 도로변에 어떤 시설물이라도 갔다 놓으면 안됩니다.
  그건 자기들이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하기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깡통을 갔다놓는다든가 의자를 갔다놓는다든가 하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데로 공익요원들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하지못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갔다놓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해소를 위해서 나름대로 주차장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과에서는 해소대책으로 구 다리쪽에 내려가는 도로를 만들고하는데 사람들 심리가 한발짝이라도 자기집하고 가까운데 조금만 더가면 되겠는데 그게 안되드라고요.
  지금 현재 속초경찰서와의 협의를 거쳐서 골목에 편도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 대책을 세워놓고 있고 제방넘어에 고수부지 주차장을 활용하고 시내곳곳에 주차장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제방밑에 도로가 하나 도시계획선에 있습니다.
  예산만 허락한다면 그 제방밑에 도로를 확장하면 양양시내 주차는 엄청나게 많이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다만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제일 첫 번째가 단속보다도 주민의 의식개혁이 제일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정력이 과감하게 되야되는데 그전에는 행정만 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와서 작년부터 속초경찰서와의 공조가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불법 주정차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 44번국도가 완공이 된다면 불법 주정차문제는 더 이상 양양시내의 큰 문제로 대두하지 않을 것 같고 한해 한해 주민의식도 많이 나아져가고 주차장도 많이 확장이 되어가고 특히 도로가 확장된다면 주정차 문제는 앞으로 큰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기존의 아파트가 허가받아놓고 중지해놓고 있다는건 앞에서 보고를 드렸고 지금 현재 허가나가지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이 서문리 주택공사에서 하는것하고 320세대고 20평, 25평, 35평짜리로 현재 허가가나서 토지 수용중에 있습니다.
  태산아파트라고 해가지고 구 우시장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80동짜리 아파트가 아까 보고드린것외에 허가가 났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군비들여서 철책을 쳐놨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위험을 생각해서 앞으로 흙이 나오면 그것을 메워버리면 났는데.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메우려고해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못 메웁니다.
  그 사람이 공사를 내일 착공할지 모레 착공할지 모르는데 지금 메워놓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의사를 따라야 되는데 연락자체가 안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든 평수문제 심지어 푸르미 아파트도 당초에 허가들어 왔던걸 이렇게 작게하면 안된다해서 설계변경해서 상당부분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민들 선호도가 작은걸 선호하지 않는다.
  학생들 때문에 처음에 적은거 적은거해서 들어왔는데 지금은 많이 유도해서 크게 하고 있고 앞으로 서문리 들어오는것도 대개 25평이상으로 크게 들어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내년에 일단 키울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키우는데 보통 2억정도 들어갑니다.
  우리군 상수도 계획상은 양양상수도 끌고가지 않습니까?
  몇억씩 투자했다가 몇 년뒤에 그런게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다고해서 몇 년후를 기약해서 무조건 방치해놓고 우린 모르겠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키우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도시의 업무를 관리하면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시설부지 예를들어서 공원도로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는데 그 도로계획으로 되어있거나 기 도로가 개설된 구역에 2001년도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라는걸 하면서 현황을 조사해라.
  왜냐하면 그 법에 의해서 보상을 줘야하니까 그래서 대지에 한해서만 조사를 했지 그 외에는 조사하라는 지침도 또 할필요도 없으니까 조사자체를 안했고 그래서 도로에 들어간 대지만 조사를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조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조사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용도가 생긴다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건 당연히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야됩니다.
  불필요한 잡종재산이나 소규모재산에 대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있는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하를 해서 땅의 가치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하는게 맞아서 국유재산법의 관리가 있는데 국유재산법은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이건 도시구역외이건 소규모 잡종재산이나 이런건 본인에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매각절차를 제가 파악은 안합니다마는 재무과에서 읍면을 통해서 전에는 전체적으로 매각조사도하고 했을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이것을 기반을 하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재무과로 넘겨서 불하 해주는게 좋다 본인이 요구도 안했는데 우리가 임의조사해서 재무과에다가 이거 빨리 팔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행정절차상 물론 우리가 해도 되겠지만 이것은 재산관리를 하는 재무과장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잡종재산이나 소규모재산, 기타 불필요한 쓰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고 매각도 해야 되겠죠.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끝났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이건 설명회를 드렸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아닙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인구, 물치, 양양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72년도.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도시계획법이 이번에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20년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 내용까지는 모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파악을 했고.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26,192,000천원.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조례를.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시기 적절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장기 미집행이라고 법은 바꿔놓고 대안도 없이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정부는 정부나름대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군은 우리군대로 지금 현재 조례를해서 공람중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맥을 짚으신 세원확보 방안이 순세계 잉여금의 몇%도 받아들여야 되고 군비에서 받아야되고 자체 재원투자 사업도 해야되고해서 곧 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20,000천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금년도에 저희가 60동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48동이 신청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일단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가을에 하려는 사람들이 수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수해주택으로 수해주택은 융자나가죠, 보조나가죠 하니까 그 물량으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이걸 신청해 놨던 사람들이 수해가 난 사람은 이걸 포기하고 그리로 넘어갔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도시계획 사업은 예산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돈만 있으면 계획 되는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0년내에 다 개선을 해야되는 입장이고 한해라도 빨리 해야되는 입장입니다마는 첫 번째 군농협∼태산아파트 구간 도로개설 앞에 있는 사업들 이것이 다 거의 보상만 하고 사업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비가 첫 번째는 적지않게 들어가야되고 내년에는 수해와 관련해서 긴축예산을 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억제해야될 입장이고 이래서 가능한면 신규사업을 저희들도 더 하고싶지만 지금 지적하신 코리아나장도 충분히 필요하고 급한건 압니다마는 그것을 여기에다가 물론 집어 넣을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강력하게 한 개만이라도 농협∼태산간은 지금 현재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서 방문을 했고 집단민원을 들인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해도 이용도가 상당히 필요하다해서 이거 하나만 적은 것이지 다른 사업도 안하거나 싫다 이런뜻은 절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네.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준공이 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합병정화조 의무적으로 묻어야 됩니다.
  그걸 일체 묻지않는단 얘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은 의회에 조례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 금액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내가 집을 30평짜리 짓기위해서는 못 묻어도 3,000천원짜리 합병정화조를 묻어야 되는데 약1,000천원∼1,500천원 정도의 부담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1/2∼1/3이 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아마 다음 요율표 보시고 결정하실 적에 자료가 참고가 되실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정비를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하수도 요금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상수도는 지금 자동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건 전화로도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는 읍면에서는 하지 않고 군에만 비치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노후관 교체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금 누수율은 탐사를 부분적으로 일부 하는데 제일 많이 누수가 되는 곳이 낙산지구입니다.
  두 번째가 누수가 제일 많이 되는데가 오색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립한 지역은 누수가 심하다.
  고정땅을 파지 않은데는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양양은 현재 누수탐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나온 것은 23%.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금 전산화 용역을 다 줬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절수기는 현재 도비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실적은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불소화 사업을 특별히 하는건 아니고 우리가 수질측정을 매달 합니다.
  매달 해가지고 특히 현북, 현남지구에 불소가 많이 검출이 되가지고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있냐없냐를 판단할 수 있는것이고 불소화 특별한 사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전기에 대해서는 한전에서 일체 점검한게 전부 불량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래서 이번에 다 나가라는 이유도 첫 번째가 오늘 아침에 경기도에서 컨테이너가 불에 탔는데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형태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사님도 제일 걱정이 그겁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불은 계속 피울꺼고 라면 끓이고 하는데 불나면 미처 나올 시간도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제가 일방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운 답변인데 일단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 시설을 양양하수종말처리장 각 면 소지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서면에도 있고 현북도 있고 강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하수처리장이 있고 손양면에 가면 수산가는데 문화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있고 관광과에서 하는 하조대 하수처리장도 있고 여러군데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시설이 되어 있다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오수는 처리장없이 정화조 안묻어도 들어가야되는게 원칙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려면 자기가 정화조 안만들고 그냥 집어 넣으려고하면 하수도세를 내야합니다.
  시설분담금도 내야되고 그런데 그게 안된 상태에서 수재민들에게 그냥 집어 넣어라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 원룸 시스템을 한집이 열칸짓고 스무칸짓는 것은 대개 보면 계량기가 하납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계량기에 나오는 요금을 부과할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개별적으로 계량된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원룸에 대해서만도 아니고 수도조례에 보면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물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쓰면 많이 물게 되어 있고 많이 쓰는건 10ℓ쓸 때 100원내나, 100ℓ쓰면 1,000원 내는 거랑 똑같다 이게 아니고 10ℓ를 쓸때는 100원내지만 100ℓ를 쓸 때 20,000원 낸다 이런 얘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개인별로는 안나가죠?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신청서가 들어왔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네. 맞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수해피해가 난걸로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거 하나만은 아니고 복합적으로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중에서 한가지도 특히 수해피해가 나지 않은 것을 수해피해가 난걸로해서 하는건 잘못된.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반려를 11명이 메우겠다 고해서 허가가 들어왔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해당과에 모든 허가가 들어오면 협의공문을 보냅니다.
  가능여부를 농지과에 보냈는데 농지과에서는 진흥지역은 가능하면 지목변경을 안되는걸로 회시가 왔고 건설과에서는 하천계획에 변경이 있을 것 같다는 회시가 왔고 저희들로 봐서는 수해가 아닌데 수해피해가 나서 매립을 하겠다 이렇게 왔고 또 검토과정에서 이번에 농림부로부터 진흥지역 해제 받은 지역이 아니면 진흥지역쪽만 높이겠다 이렇게 왔고 그것을 개별적으로 한집만 높이는게 아니고 그 섹타가 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다른 집은 다 높이는데 우리만 안높히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높이면 다 높혀주고  우리도 처음부터 한집만 높히면 안되지 않습니까?
  높히거나 낮추어서는 안되는데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그 문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화하는 사람은 수해가 안된 걸로 해서 왔다그러는데 그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해서 꼭 불가라기보다는 현재로서는 반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다니면서 해제를 해 달라고 쫓아 다녔을 때 관동대학교 바로 앞에는 전체 면적으로 봐서는 너무 넓으니까 그것은 2차적으로 진흥지역으로 해제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1차 부남뜰 큰것만 진흥지역으로 해제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해제 안한쪽은 이번에 신청이 안들어 왔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전번에 반려한 것은 해제 안된쪽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당연한 얘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쪽은 수해가 났어요.
  지금 검토중이란곳은 수해가 났고 전번에 반려한곳은 수해가 안 났는데 수해가 났다 그랬고 두 번째는 농림경제과에서 진흥지역인데.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생산녹지로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진흥지역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관동대학교 바로 앞에는 진흥지역이 해제가 안됐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금 묻는 위치가.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이 있고 도비도 미지원이 됐지만 군비 부담금도 상당부분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자세히 언급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총 계획이 29,000,000천원이었지만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도비부담금이나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도나 군이 부담하기 어려워서 환경부로부터 어떠한 대체자금을 해줘야 되겠다 도저히 우리 군으로서는 부담이 어렵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래서 일단 공사는 국비만 가지고 완공시키고 국가에서 너희들 당초 계획대로 부담분을 해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다 완공을 시켰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얘기도 했고 지사님한테 직접 건의도 드렸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철도부지 12필지를 매각 못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전체 62필지 매각을 해야되는데 현재 40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12필지는 철도부지고 10필지는 아직 잔여부지입니다.
  10필지중에는 마을회관이 1필지 들어가 있습니다.
  10필지는 지금이라도 수의계약 신청해서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팔고 있습니다.
  12필지는 철도청 행정재산으로서 저희들이 영북철도청에 갔다왔는데 철도청 노선변경이 금년도 12월달에 거의 결정이 난답니다.
  결정이 나면 지금은 현재 철도노선이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변경되는 작업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확정을 안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속도로 노선 안하기 위해서 포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고시하듯이 철도노선도 다른데로 결정이 되면 일반재산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다려 달라는 얘깁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건 저도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최소와 최대의 기간 설정을 합니다.
  일단은 최대의 기간을 잡아 놓은 것이고 여건상 저희들이 보통 모든건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까?
  금강산 관광도 금방 하듯이 이렇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당길려면 당기는데 우리는 최대한 늦어도 이 이상은 안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당기는건 얼마든지 당길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대개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건물 자체에 대해서 재무구조를 조사하거나 적립금을 물리는건 없고 대형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를 훼손하던가 임야를 훼손하던가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도시개발 행위를 한다던가 할 때는 예치를 합니다.
  현재 물치같은데 이런곳은 임야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위사업만 가지고 안 했으면 원상복구한는데 건축허가와 병행해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를 못하면 개발행위도 취소가 어렵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이 파내기만 했으면 파다가 중지하면 원상복구를 시키겠는데 건축허가를 같이 받아놨기 때문에 그게 원상복구를 못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현재는 열심히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 현황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거의 어렵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저희들이 당연히 지도해야될 일이면서도 지도가 상당히 어려운게 기계식 주차장하고 건축물에 따른 부설 주차장입니다.
  내가 100평짜리 건물을 지으면 최대 4대의 주차공간을 만들려면 만드는데 집을 창고식으로 만들어 놓고는 차도 못 들어가게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올 때마다 그게 지적이 됩니다.
  법 자체가 법은 좋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법을 악용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직선거리가 300m.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금 이모집옆이 우리가 만들은 주차장입니다.
  내가 집을 짓는데 주차장 부지를 내놓으려니깐 터는 좁고 아깝다 그러면 이모집옆 땅을 나눠놨습니다.
  이걸 사면 주차장있는걸로 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7조4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9일

                 건설과장 주하숙

○건설과장 주하숙   보고 전에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정환, 기반조성담당 김대식, 토목담당 이한빈, 방재담당 문상훈, 사업지원담당 이광균, 보상담당 노원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당초·추경예산 편성후 미발주한 사업내역은 2회추경에 삭감된 4개사업이 있습니다.
  350,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1천만원이상 사업중 당초예산 편성후 추경예산에 증감하였거나 설계변경한 사업이 5건 있습니다.
  물량감소도 있고 물량이 증가한 것도 있습니다.
  109,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2년간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후 민원사항 접수 처리입니다.
  이것은 처리가 다됐기 때문에 또 불허가 처리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및 체납자현황입니다.
  합계가 25,143천원이 전년도하고 과년도에 체납이 됐는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계속비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 시설공사입니다.
  내년 사업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각종 진정·탄원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이것은 해결이 다됐고 이첩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8번 수해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입니다.
  전체 피해액은 428,541,000천원인데 복구액은 509,24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수해피해 현황하고 복구계획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태풍 "루사"피해 복구계획 확정은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피해복구 추진계획입니다.
  측량·설계 발주계획입니다.
  전체가 545건입니다.
  365건이 용역이고 자체가 180건입니다.
  실시설계는 건설과에서하고 계약집행은 별도로 계약담당부서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장 17페이지입니다.
  공사발주 및 시공계획입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금주 9일부터 중간 납품을 받아서 오늘부터 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기는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내년 4월말까지 완료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시설, 도로교량은 6월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도 6월 30일 이전까지 완료하는 걸로 했습니다.
  특히 교량 같은 경우는 내년도 12월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18페이지 9번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번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에 관광레저 부문 5개 사업이 있는데 4개 사업이 부동의 되고 1개 사업 지경리 해양관광 휴양지조성만 조건부동의 됐습니다.
  숙박, 민박촌을 3,000이하를 하라, 송림지역을 제외하라는 2가지 조건부동의가 됐습니다.
  다음장 1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부문은 3개 사업 9.5㎞ 16,406,000천원입니다.
  3개 사업은 월리∼국제공항간 도로개설, 설악산 연결도로 개설, 여운포∼송전간 도로개설입니다.
  용역은 내년 2월말까지 하고 사업은 국비가 확정 내시되는데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에 관광레저사업 지경리 해안관광지는 민자유치 도 심의를 12월 10일날 할 계획입니다.
  도 심의를 내년도 2월 10일까지 받겠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 민자유치 공모를 2월말경에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남대천 홍수피해 대책입니다.
  100,000천원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태풍 "루사"에 의한 산사태로 산의 토사가 하류에 퇴적되므로 인해서 하천의 홍수단면 감소로 남대천 하류지역에 대한 홍수피해 안전도를 검토하고 이를 기준으로 효율적인 남대천 치수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과업은 양양남대천 하류 5.5㎞입니다.
  사업비 100,000천원을 가지고 5개월간 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동해 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연장 43.61㎞입니다.
  우리군 경유지로서는 현남면, 현북, 서면, 강현, 속초 도문동으로 설계속도가 100㎞입니다.
  총사업비 1조 3,055억원입니다.
  실시설계는 강현까지 구간이 1∼5공구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9월까지 양양구간 실시설계를 마치는 걸로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 완료후 조기 착공토록 도로공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7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노선이 미확정되서 협의중입니다.
  양양 당초 노선안은 강현 전진리 ∼용호리∼장산리∼속초시로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 8일 노선 선정 의견회신이 당초 노선안으로 왔는데 11월 15일날 다시 변경 노선안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 노선안을 해달라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낙산지역 등 경기침체가 우려되므로 당초 노선안으로 선정토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국도44호선 확장사업입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8.4㎞ 4차선에 103,8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87.8%로 토공 95% 되겠습니다.
  교량공사 9개소는 완료됐습니다.
  지금 포장공사 15%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점부인 서면 논화리∼양양읍 임천리 구간은 기층포장 완료할 예정입니다.
  내년 준공에 따른 잔여공사비가 약 110억원으로 주로 포장증 및 도로표지판, 가드레일 등 부대시설공이므로 예산확보시 준공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 25페이지입니다.
  군도 사업으로서 와리∼남양간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3.6㎞에 3,488,000천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00m에 331,000천원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교 ∼청곡간 군도 확·포장입니다.
  1.8㎞에 1,780,000천원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300m의 사업을 해서 공사를 마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월천∼입암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2.2㎞에 2,027,000천원입니다.
  내년도에 400m에 400,000천원으로 공사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광정∼대치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확포장이 3.5㎞입니다.
  사업비가 3,200,000천원이 듭니다.
  내년도에 500m의 사업을 하고 2003년이후에 2㎞에 1,910,000천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낙산대교가설은 총 575m에 30,658,000천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7월까지 준공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산∼사천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확포장 2.3㎞입니다.
  총 2,018,000천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내년도 400m에  470,000천원 가지고 내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거마∼감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1.7㎞에 1,500,000천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600m에 500,000천원을 들이고 2003년이후에 600m에 500,000천원을 들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구∼죽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3㎞에 2,412,000천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500m에 365,000천원을 투입하고 2003년이후에 계획으로 1㎞에 882,000천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하복∼둔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3.5㎞에 2,415,000천원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600m에 500,000천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고 2003년이후에는 2.3㎞에 1,615,000천원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행정장비 보유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도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과별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일반·전문 건설업체 현황입니다.
  11월 21일 현재 191개 건설업체가 들어왔는데 오늘 현재는 21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전문건설업이 91개 사, 일반건설업이 123개사가 되겠습니다.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금년도에 95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적은∼장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금년도에 3개사업을 계획을 했습니다.
  임호정∼지경간은 20% 진척이 되고 있으며 죽정자리 확포장공사는 수해복구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공수전, 용소골 도로 확포장공사는 70%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38페이지입니다.
  물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물치천 정비공사는 총 976m에 1,106,16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강선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는 총 2,982m에 2,240,000천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해복구사업으로 미정비구간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그간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98년부터 2002년까지 5개사업지를 했습니다.
  6번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1년에 3개지구 2002년에 5개지구, 2001년에는 510,000천원을 가지고 3개소를 했고 2002년도에는 5개지구를 830,000천원을 가지고 했는데 서면 수리지구는 관로공사중이고 삽존지구는 마무리 됐습니다.
  원일전지구는 관정개발을 하는 걸로 했고 둔전, 용천지구는 마무리 됐습니다.
  다음장 40페이지입니다.
  저수지 현황 및 관리실태 점검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태풍 "루사"피해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도수로 정비 및 설치계획입니다.
  8월 현재 233개 노선에 142.685㎞입니다.
  기 정비가 34㎞, 미정비가 108㎞입니다.
  이번 태풍 "루사"로 인해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파손된 도수로를 복구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9번 한해 상습지 현황 및 항구적 대책입니다.
  6개소가 126㏊입니다.
  관정개발이나 양수장계획, 들샘개발해서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것도 재원은 국·도비를 확보해서 중장기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번 소형 및 암반관정 개발현황 및 설치계획입니다.
  총 소형 암반관정은 97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 설치계획은 암반관정 1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계약중에 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그 간의 경지정리 사업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가을착수해서 내년 봄마무리 사업은 회룡지구 일반경지 정리사업은 38㏊, 17억에 발주가 됐습니다.
  장산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55㏊, 16억이 되겠습니다.
  12번 하천부지 점사용 및 임대료 징수현황입니다.
  총 564건에 465,422㎡의 하천점용 허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천사용료 징수현황은 전년도, 과년도해서 25,143천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9,294천원이 징수됐습니다.
  체납액은 162건, 5,849천원이 미징수 됐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추진상황 및 미개설현황입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49페이지, 50페이지는 1억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이것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현황입니다.
  법정 적립금은 227,000천원인데 실제 적립금은 250,000천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23,000천원이 더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4,423천원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8년 7월달에 집중 호우피해로 인해서 여운포지구와 제방복구사업에 54,423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마을 지나가는 하천에 대해서 옹벽을 설치할 것이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고 물이 맞닿는 부분은 수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옹벽이나 튼튼한 구조물을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구거같은 경우는 기존의 농경지가 유실된 소하천의 경우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지리 위쪽 구간, 상월천쪽은 저희가 소하천이든 구거에 있든 농경지 전, 답에 대해서는 유실된 부분에서는 복구가 불가능한데는 보상을 하려고 하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전체 개량복구를 하게되면 토지 보상 전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급복구 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곧 응급복구 된 구간만이라도 우선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이번 수해에 같이 적용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수해복구 사업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사업장 선정이 안된 곳도 있고요.
  거래 견적을 받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걸로 꼭 설계보다도 견적처리 할 수 있으면 견적 처리하시고 사업장 선정 안된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남대천 하구에 대한 하상정비 차원에서 저희가 용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의 계획은 3월까지 해서 골재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또 골재난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골재를 하겠다는 신청한 지구 3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회사에 들어가는게 하루에 2,300㎥됩니다.
  우리가 골재 생산을 12월 20일부터는 이 골재업체들이 팔지 않고 적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 3월 30일까지만 해도 충분히 사실상 골재 적치장이 없어서 그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레미콘업체에 대한 모래 골재 수급은 큰 대란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  지금 3개소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내줄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군에서 자체적으로 중지를 시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아닙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토공 작업은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동감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건설과장 주하숙   학술용역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여기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계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퇴적 오니제거 및 하상정리사업 추진은 하상정리 사업을 하는 것은 그전 수해전과 수해후에 하상이 얼마나 높아졌느냐, 낮아졌느냐 또 하나 수심측량만 실시를 해 가지고 얼마나 높아졌냐, 낮아졌냐를 하상정비 차원에서 하게되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냐 이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일단 그런 검토를 할 용의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국내 유수 업체에 물어보니까 한 40억원이 소요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이것은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국도관리청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 8년 됐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3㎞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법정도로만.

○건설과장 주하숙   해당이 됩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받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총괄 계약을 해 가지고 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300m, 500m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주하숙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수상, 상평에 대해서는 범부보를 놓지 말고 양수장이나 이런걸 하던지 조금전에 말씀하신데로 상평보를 이용하는 걸로 그래서 범부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범부 마을이 괜찮았다고 얘길 하는데.

○건설과장 주하숙   예. 가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알고 현재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용역회사에서 과연 보를 해야되냐 양수장을 해야되냐 하면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건 어떻게 되고 아니면 요즘 새로 나온 신공법 자동보라해서 홍수때는 가라앉는 보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런건 용역회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다시 주민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건설과장 주하숙   예.

○건설과장 주하숙   단가의 탄력적 운영은 직영을 하는 걸로 그 분들하고 얘기가 됐고요.

○건설과장 주하숙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라 그랬는데 차라리 인도교보다 어차피 구다리는 다시 놔야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건설과 의견은 이왕 내년에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할 것을 행자부에서 우리가 낙산대교가 금년에 완공이 되니까 내년에 사업계획시에 넣어 가지고 행자부에 양여금사업을 하면 어떻겠냐 교량을 새로넣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파악은 됐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설계들어간 것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지금 특히 수해주택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인근에 미치는 영향만 없으면 저희는 거의다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확인을 시켜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상운뜰.

○건설과장 주하숙   아직 안왔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당초 도면안에 나와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그래서 우리가 당초대로 안되면 우린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하는 것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주하숙   이번에 기본계획을 그 위에까지 수해복구로 하기 때문에 됩니다.
  어디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건설과장 주하숙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