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02년 7월 18일(목)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
- 부의된 안건
- 1. 2002년도군정업무보고
(10시 개의)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집행부의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집행부의 2002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가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획감사실장 전형식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자치발전담당, 축제기획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 기구로서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축제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의 정원은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현원도 2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20명, 기능직 2명으로 결원이 없이 전부 100%가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별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은 군정 종합기획·조정업무 총괄, 현안사업 관리, 군수 공약사항 관리,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읍면 행정실적 평가,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 관리, 종합월동대책, 설악권 행정협의회, 회계관리, 지시사항 관리, 일반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업무 총괄, 지방교부세 업무, 지방양여금 업무, 국도비 보조금 관계 업무, 예산편성 운용, 재정운용제도 업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채무 관리, 각종 기금 관리, 경영수익사업, 예산배정 관리, 감사담당은 감사 및 조사업무 총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비위공무원 조사 처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공무원 복무 감찰, 하명사항 조사 처분, 수감업무 추진, 감사처분 및 감사조치결과, 감사통계 및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발전담당은 자치발전업무 총괄, 소송,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행정제도개선 및 쇄신업무 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의회사무 협의 조정, 법제업무 추진 및 행정자료실 운영, 향토인재양성사업 추진, 공보담당은 공보계획의 수립 실시, 군정홍보 선전 및 보도,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홍보매체의 보급 육성, 각종 행사의 홍보사진 촬영, 보도자료 신문스크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제기획은 축제상품 기획, 축제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여행사 관리, 축제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괄위원회는 2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14개, 조례·규칙이 12개, 훈령이 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 및 군정 홍보위원은 12개가 있습니다.
도정 홍보위원이 6명, 군정 홍보위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및 의원님들의 재산등록 관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박근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위원은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2년도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41,5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15,000,000천원으로 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6,590,000천원으로 18.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15,000,000천원에 대한 세입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이 23,726,000천원으로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85,889,000천원으로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가 5,385,000천원으로 5%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8,844천원으로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79,702천원으로 69% 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711,000천원으로 1%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기타 4,743,000천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군민의 담세액은 203,000천원으로 1인당 투자액은 2,6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0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회계에 26,59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차장관리, 향토인재양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기역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총 10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목적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단위별로 심사 평가를 확행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무는 9개 분야에 2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분기별로 그리고 필요시 수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심사평가계획은 7월 중에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평가는 진도 분석평가를 위주로 현장과 서류 위주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가서 심사평가의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심사평가회가 되겠습니다.
평가 목적은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주민심사평가를 확행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6월과 11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5개 사업장을 적의 선정해서 평가반은 주민으로 구성된 60명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주로 군정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장별로 추진동기 및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의 이해를 넓히고 관내 국책사업장에 대한 현장견학을 병행해서 군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군정 및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민심사평가계획은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신항만 주변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수립목적은 양양신항만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및 도시확장에 대비해서 신항만 예정지 주변 도시개발이 가능한 용지를 항만 배후지원 도시로 개발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항만 예정지는 손양면 여운포리 일대 285천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2020년까지로 1단계를 2007∼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60,000,000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만 예정지구가 고시되면 즉시 신항만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신항만개발예정지구가 중앙부처간의 협의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0,000천원의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예정지구가 고시되는 즉시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후 2개월 이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처와 협의하는 절차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읍면 행정실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군정시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평가에 대한 우수 시군은 읍면간 시상을 해서 선의의 경쟁심과 군정발전의 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본개요는 실적평가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002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써 설악권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설악권행정협의규약에 의해서 1975년 3월 28일날 4개 시군에서 제정했습니다.
현재 설악권 행정협의회 구성은 양양군,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속초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양양, 인제, 고성군수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4개 시군 기획, 예산, 감사실장이 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4개 시군이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협의사항은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행정구역상 경계관리 등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만 확충에 관한 사항,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연결, 확포장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현안이 발생시에 4개 시장, 군수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연 2∼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은 5월 17일날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나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변경 내시분이 발생할 시 세입세출에 대한 변동사항 처리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편성은 8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 시달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안 의결은 12월 20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차질 없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신청계획에 대한 지침이 도에서 시달되어 4월 중에 집무작업을 거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대상사업이 주로 신규 프로젝트사업, 2002년 이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 기타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16,642,94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 신청액은 42,003,191천원을 신청했습니다만 보조금 확정은 중앙정부에서 연말정도 되어야 확실한 윤곽이 나타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에 대한 산정자료 작성지침이 시달됩니다.
8월 한달동안 교부세 산정자료를 작성해서 지방교부세가 10월에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양여금 산정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양여금법 제8조 신청기간은 7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대상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여금은 14,943,956천원이 본 군에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심사시기는 매년 상하반기 2회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사업은 중앙심사에 의뢰할 사업은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10억 이상 외자 도입사업 및 행사경비, 도 심사의뢰사업은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이고 군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10억원 이상 전액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심사한 실적은 도 심사가 1건, 군 심사 7건을 했습니다.
도 심사는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발행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매년 6월 행자부에서 발행계획 지침이 시달되어 7월에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발행계획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숙원사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방채 현황은 총 30건으로 총 채무액은 49,494,909천원인데 2001년까지 15,159,299천원을 상환해서 현재 32,335,610천원이 상환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6,9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에 5,385,000천원,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1,146,000천원,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4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상환해 주고 양양상수도 확장공사는 주민의 상수도사용료 수익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산노후관 교체도 수익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1월 중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서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9월 중에 해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전망에 대한 세입세출 추계, 지방채 발행계획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3개 읍면사무소를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양, 강현, 현남입니다.
중점사항은 민생관련 취약업무 추진실태, 세입세출 관리 및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검사는 군의 2개 사업소에 대한 회계검사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도립공원과 위생환경사업소를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직기강에 대한 특별감사활동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양중고등학교에는 현산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립연도는 '99년 7월 30일에 건립했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관사 9실, 관장실 1실, 학생 26실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30,000천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목련학사는 여자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립연도는 '99년 8월 1일이 되겠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관사 8실, 관장실 1실, 학생 26실로 이것도 연 30,000천원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학사별 수용인원은 현산학사는 50명, 목련관학사는 52명을 운영했습니다.
2002년도 학사별 수용인원을 보고드리면 현산학사는 현재 57명, 목련학사는 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운영은 60,000천원으로 학사별로 30,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치단체 우호교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교류를 하는 자치단체는 경기도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99년 4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중국, 일본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호북성 양양구, 일본은 아오모리현 록카쇼촌, 일본 돗도리현 다이센초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군포시는 축제 등 축하사절단 상호 방문을 5회 실시했습니다.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을 군포시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특산품이 한과 외 104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호북성 양양구는 공무원 상호파견근무 협정 및 2001년 9월 16일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문화축제 등 축하사절 상호교류를 5회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관광엑스포 등이고 양양구에서는 제갈량 문화축제에 상호교류를 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록카쇼촌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협정을 2001년 2월 1일날 협정했습니다.
고교생 상호 민박교류를 2회 실시했고 문화축제 등 축하사절단 상호교류 2회 했고 민간교류 9회를 했습니다.
일본 돗도리현 다이센쵸와는 문화축제 등 축하사절단 상호교류를 1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반 아오모리현 록카쇼촌과는 고등학생 민박교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방문하는 것은 8월 1일부터 8월 8일날 중고등학생 10명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것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교류는 록카쇼촌의 산업축제가 우리 군의 수용은 2002년도 양양송이축제에 80명 정도 올 계획으로 통보가 돼 있습니다.
교육 교류는 미술작품 전시회를 록카쇼촌에서 개최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일본 돗도리현 다이센쵸는 중학생 민박교류를 금년도 7월말에 실시하는 걸로 계획돼 있고 여성교류는 우리 군에서 전통요리, 문화유적 탐방 등에 초청으로 10명의 여성들이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송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법제업무는 현재 자치법규를 27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례 145건, 규칙 69건, 훈령 56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조례 13건, 규칙 6건, 훈령 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상위법령이나 규제 개혁 등 현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법규도 인터넷에 게재하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계류 중인 소송은 전체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14건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소송하는 것이 9건, 국가소송이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소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매월 월 1회씩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9,600부를 발간해서 세대별로 배부하고 유관기관이나 출향인사, 군부대, 기타 구독 희망자에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송이축제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장체험은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남대천 둔치 및 송이산지, 양양시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20,000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개막행사, 현장체험행사, 맛체험행사, 문화예술행사, 상설행사, 특별행사 등으로 나눠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이축제 기본계획을 3월에 확정했고 송이축제에 대한 임바운드 여행사 홍보를 3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송이축제 일본 홍보를 4월 중에 실시했고 송이축제 홍보물 발송을 국내외 여행사 128개, 4월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명동 관광축제 전시회에 참가했고 마라톤대회 견학을 위해서 4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서울과 화천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송이축제도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양남대천 연어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둔치 및 부대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개막행사, 체험행사,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등의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가비는 어른 20천원, 학생 1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2년도 5월에 연어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상해 놓고 6월에 연어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어축제에 대한 홍보와 참가자 접수는 9월 중에 받고 연어확보 및 행사장 조성은 10월 중에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도 축제다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 해맞이축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2월 31일부터 2003년 1월 1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메인행사장은 낙산해수욕장과 낙산사가 되고 부대행사장은 설악산 대청봉, 하조대 해수욕장, 남애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행사장은 동호리해수욕장, 설악해수욕장, 인구항, 기사문항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동해신묘제례, 군수신년사, 소망기원 촛불 밝히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사장 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청정하고 가족적인 해수욕장이 많은 우리 군을 더욱 더 홍보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통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고 다시찾는 관광지로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여러 가지 해수욕장에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하조대 해수욕장 백사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백사장 마라톤대회인데 여기에는 모래조각품 만들기, 조개 목걸이 만들기, 바디 페인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비는 약 4,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탁장사 4계절 놀이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성전2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성전2리 마을회에서 주최를 하고 탁상자 놀이, 민박, 농촌생활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한 행사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자치발전담당, 축제기획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시 기구로서 정책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축제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의 정원은 총 22명이 되겠습니다.
현원도 22명이 되겠습니다.
일반직이 20명, 기능직 2명으로 결원이 없이 전부 100%가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별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은 군정 종합기획·조정업무 총괄, 현안사업 관리, 군수 공약사항 관리, 군정주요업무 심사평가, 읍면 행정실적 평가, 군정주요사업 추진상황 관리, 종합월동대책, 설악권 행정협의회, 회계관리, 지시사항 관리, 일반 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업무 총괄, 지방교부세 업무, 지방양여금 업무, 국도비 보조금 관계 업무, 예산편성 운용, 재정운용제도 업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채무 관리, 각종 기금 관리, 경영수익사업, 예산배정 관리, 감사담당은 감사 및 조사업무 총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비위공무원 조사 처리, 공무원 징계의결 요구, 공무원 복무 감찰, 하명사항 조사 처분, 수감업무 추진, 감사처분 및 감사조치결과, 감사통계 및 일반서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치발전담당은 자치발전업무 총괄, 소송, 행정심판 사무의 처리, 행정제도개선 및 쇄신업무 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업무, 의회사무 협의 조정, 법제업무 추진 및 행정자료실 운영, 향토인재양성사업 추진, 공보담당은 공보계획의 수립 실시, 군정홍보 선전 및 보도, 여론조사 및 정보수집 분석,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홍보매체의 보급 육성, 각종 행사의 홍보사진 촬영, 보도자료 신문스크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제기획은 축제상품 기획, 축제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여행사 관리, 축제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총괄위원회는 2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14개, 조례·규칙이 12개, 훈령이 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정 및 군정 홍보위원은 12개가 있습니다.
도정 홍보위원이 6명, 군정 홍보위원이 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및 의원님들의 재산등록 관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박근수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님이 위원장으로 위촉돼 있습니다.
위원은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2년도 재정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141,59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115,000,000천원으로 8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6,590,000천원으로 18.8%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115,000,000천원에 대한 세입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재원이 23,726,000천원으로 20%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85,889,000천원으로 75%를 점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지방채가 5,385,000천원으로 5%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8,844천원으로 25%를 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79,702천원으로 69% 점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이 1,711,000천원으로 1%를 점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기타 4,743,000천원을 점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군민의 담세액은 203,000천원으로 1인당 투자액은 2,65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10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회계에 26,590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주차장관리, 향토인재양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기역개발사업, 농공단지조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하천골재채취사업으로 총 10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목적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단위별로 심사 평가를 확행해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 확보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사무는 9개 분야에 23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가시기는 분기별로 그리고 필요시 수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4분기 심사평가계획은 7월 중에 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평가는 진도 분석평가를 위주로 현장과 서류 위주의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연말에 가서 심사평가의 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심사평가회가 되겠습니다.
평가 목적은 금년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주민심사평가를 확행하여 군정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군민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운영시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6월과 11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3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5개 사업장을 적의 선정해서 평가반은 주민으로 구성된 60명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내용은 주로 군정방향과 추진계획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장별로 추진동기 및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의 이해를 넓히고 관내 국책사업장에 대한 현장견학을 병행해서 군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여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렴된 의견은 군정 및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민심사평가계획은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신항만 주변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수립목적은 양양신항만 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 및 도시확장에 대비해서 신항만 예정지 주변 도시개발이 가능한 용지를 항만 배후지원 도시로 개발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항만 예정지는 손양면 여운포리 일대 285천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2020년까지로 1단계를 2007∼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60,000,000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항만 예정지구가 고시되면 즉시 신항만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는 신항만개발예정지구가 중앙부처간의 협의로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0,000천원의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예정지구가 고시되는 즉시 용역을 발주해서 납품후 2개월 이내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처와 협의하는 절차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읍면 행정실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군정시책 전반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평가에 대한 우수 시군은 읍면간 시상을 해서 선의의 경쟁심과 군정발전의 계기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기본개요는 실적평가기간은 200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2002년도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설악권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하므로써 설악권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설악권행정협의규약에 의해서 1975년 3월 28일날 4개 시군에서 제정했습니다.
현재 설악권 행정협의회 구성은 양양군,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속초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위원은 양양, 인제, 고성군수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4개 시군 기획, 예산, 감사실장이 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4개 시군이 윤번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협의사항은 광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행정구역상 경계관리 등 사무의 협의조정 또는 공동처리,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만 확충에 관한 사항, 주요 연결도로 등 도로망의 신설, 연결, 확포장 등에 관한 사항,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현안이 발생시에 4개 시장, 군수가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연 2∼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은 5월 17일날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나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변경 내시분이 발생할 시 세입세출에 대한 변동사항 처리를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편성은 8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이 시달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11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안 의결은 12월 20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을 차질 없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매년 3월에 신청계획에 대한 지침이 도에서 시달되어 4월 중에 집무작업을 거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은 대상사업이 주로 신규 프로젝트사업, 2002년 이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하고 계속 투자가 되어야 할 사업, 기타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의 국고보조금 지원액은 16,642,94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국고보조 신청액은 42,003,191천원을 신청했습니다만 보조금 확정은 중앙정부에서 연말정도 되어야 확실한 윤곽이 나타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교부세에 대한 산정자료 작성지침이 시달됩니다.
8월 한달동안 교부세 산정자료를 작성해서 지방교부세가 10월에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양여금 산정자료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양여금법 제8조 신청기간은 7월 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여금 대상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양여금은 14,943,956천원이 본 군에 지원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심사시기는 매년 상하반기 2회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사업은 중앙심사에 의뢰할 사업은 20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 10억 이상 외자 도입사업 및 행사경비, 도 심사의뢰사업은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이고 군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투자사업, 10억원 이상 전액 군비로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심사한 실적은 도 심사가 1건, 군 심사 7건을 했습니다.
도 심사는 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발행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가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매년 6월 행자부에서 발행계획 지침이 시달되어 7월에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10월에 발행계획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지역개발 및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숙원사업,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방채 현황은 총 30건으로 총 채무액은 49,494,909천원인데 2001년까지 15,159,299천원을 상환해서 현재 32,335,610천원이 상환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6,9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에 5,385,000천원,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1,146,000천원,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44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상환해 주고 양양상수도 확장공사는 주민의 상수도사용료 수익금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낙산노후관 교체도 수익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가 되겠습니다.
1월 중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서 9월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9월 중에 해서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 전망에 대한 세입세출 추계, 지방채 발행계획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감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는 3개 읍면사무소를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양양, 강현, 현남입니다.
중점사항은 민생관련 취약업무 추진실태, 세입세출 관리 및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추진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검사는 군의 2개 사업소에 대한 회계검사를 정기적으로 감사하게 돼 있습니다.
도립공원과 위생환경사업소를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공직기강에 대한 특별감사활동을 계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양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양양중고등학교에는 현산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립연도는 '99년 7월 30일에 건립했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돼 있습니다.
수용인원은 관사 9실, 관장실 1실, 학생 26실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30,000천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목련학사는 여자중고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립연도는 '99년 8월 1일이 되겠고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관사 8실, 관장실 1실, 학생 26실로 이것도 연 30,000천원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은 학사별 수용인원은 현산학사는 50명, 목련관학사는 52명을 운영했습니다.
2002년도 학사별 수용인원을 보고드리면 현산학사는 현재 57명, 목련학사는 6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사운영은 60,000천원으로 학사별로 30,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원은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치단체 우호교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교류를 하는 자치단체는 경기도 군포시가 되겠습니다.
'99년 4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는 중국, 일본으로 교류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호북성 양양구, 일본은 아오모리현 록카쇼촌, 일본 돗도리현 다이센초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군포시는 축제 등 축하사절단 상호 방문을 5회 실시했습니다.
농특산물 상설 판매장을 군포시에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특산품이 한과 외 104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국 호북성 양양구는 공무원 상호파견근무 협정 및 2001년 9월 16일날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문화축제 등 축하사절 상호교류를 5회 실시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현산문화제, 송이축제, 관광엑스포 등이고 양양구에서는 제갈량 문화축제에 상호교류를 했습니다.
일본 아오모리현 록카쇼촌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협정을 2001년 2월 1일날 협정했습니다.
고교생 상호 민박교류를 2회 실시했고 문화축제 등 축하사절단 상호교류 2회 했고 민간교류 9회를 했습니다.
일본 돗도리현 다이센쵸와는 문화축제 등 축하사절단 상호교류를 1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반 아오모리현 록카쇼촌과는 고등학생 민박교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방문하는 것은 8월 1일부터 8월 8일날 중고등학생 10명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일본에서 오는 것은 8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문화교류는 록카쇼촌의 산업축제가 우리 군의 수용은 2002년도 양양송이축제에 80명 정도 올 계획으로 통보가 돼 있습니다.
교육 교류는 미술작품 전시회를 록카쇼촌에서 개최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일본 돗도리현 다이센쵸는 중학생 민박교류를 금년도 7월말에 실시하는 걸로 계획돼 있고 여성교류는 우리 군에서 전통요리, 문화유적 탐방 등에 초청으로 10명의 여성들이 방문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송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법제업무는 현재 자치법규를 27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례 145건, 규칙 69건, 훈령 56건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조례 13건, 규칙 6건, 훈령 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상위법령이나 규제 개혁 등 현실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치법규도 인터넷에 게재하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계류 중인 소송은 전체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심판이 1건, 행정소송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14건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소송하는 것이 9건, 국가소송이 5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소송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소식지 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매월 월 1회씩 소식지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9,600부를 발간해서 세대별로 배부하고 유관기관이나 출향인사, 군부대, 기타 구독 희망자에게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송이축제가 되겠습니다.
송이축제기간은 10월 2일부터 10월 6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현장체험은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남대천 둔치 및 송이산지, 양양시장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20,000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내용은 개막행사, 현장체험행사, 맛체험행사, 문화예술행사, 상설행사, 특별행사 등으로 나눠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이축제 기본계획을 3월에 확정했고 송이축제에 대한 임바운드 여행사 홍보를 3월 중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송이축제 일본 홍보를 4월 중에 실시했고 송이축제 홍보물 발송을 국내외 여행사 128개, 4월에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명동 관광축제 전시회에 참가했고 마라톤대회 견학을 위해서 4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서울과 화천을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송이축제도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양남대천 연어축제가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둔치 및 부대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개막행사, 체험행사, 먹거리, 살거리, 볼거리 등의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9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참가비는 어른 20천원, 학생 1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2002년도 5월에 연어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을 구상해 놓고 6월에 연어축제 개선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연어축제에 대한 홍보와 참가자 접수는 9월 중에 받고 연어확보 및 행사장 조성은 10월 중에 하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이것도 축제다운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 해맞이축제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12월 31일부터 2003년 1월 1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메인행사장은 낙산해수욕장과 낙산사가 되고 부대행사장은 설악산 대청봉, 하조대 해수욕장, 남애항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단위 행사장은 동호리해수욕장, 설악해수욕장, 인구항, 기사문항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는 동해신묘제례, 군수신년사, 소망기원 촛불 밝히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백사장 마라톤대회가 되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서 동해안을 찾는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청정하고 가족적인 해수욕장이 많은 우리 군을 더욱 더 홍보하고 특별한 이벤트를 통한 관광객 만족도 제고를 위하고 다시찾는 관광지로 주민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여러 가지 해수욕장에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장소는 하조대 해수욕장 백사장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백사장 마라톤대회인데 여기에는 모래조각품 만들기, 조개 목걸이 만들기, 바디 페인팅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이벤트를 해볼까 합니다.
사업비는 약 4,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탁장사 4계절 놀이가 되겠습니다.
장소는 어성전2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성전2리 마을회에서 주최를 하고 탁상자 놀이, 민박, 농촌생활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한 행사를 마련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질의내용을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양양 신항만과 관련해서 지난번 오인택 군수께서는 신항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적까지 바꿔가면서 유치를 하고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새로 당선되신 군수님께서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2002년도 상반기 중에 고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 소식이 없거든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13쪽에 보면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을 했는데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16,642,000천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42,000천원을 신청했거든요.
거의 두 배가 넘게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6쪽에 지방채 현황입니다.
상환액이 2001년도 말까지로 돼 있는데 금년까지 상환을 얼마를 하게 되며 상환 잔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자까지 다 나온 걸로 아는데 원금은 얼마가 이자가 얼마인지와 환특융자금처럼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지원 양여금으로 갚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 우리 군에서 지방채를 쓴 것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쪽에 향토인재양성사업과 관련한 얘기인데 여학교, 남학교에 30,000천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은 이렇게 해 주면서 관리 감독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 우리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성적이 우수한 자 들을 위주로 하는지 어떻게 수용하는지와 읍면별로 학생들이 몇 명씩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에 송이축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송이축제와 관련해서 몇 차례 지적한 사항인데 산지, 현장 위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둔치 위주로 하고 현장은 일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위주 아니면 산지쪽과 둔치쪽에 분산해서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 질의내용을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양양 신항만과 관련해서 지난번 오인택 군수께서는 신항만을 유치하기 위해서 당적까지 바꿔가면서 유치를 하고자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새로 당선되신 군수님께서도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유치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2002년도 상반기 중에 고시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가도 소식이 없거든요.
지금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13쪽에 보면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을 했는데 2002년도에 국고보조금 지원액이 16,642,000천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2003년도에 42,000천원을 신청했거든요.
거의 두 배가 넘게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특별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16쪽에 지방채 현황입니다.
상환액이 2001년도 말까지로 돼 있는데 금년까지 상환을 얼마를 하게 되며 상환 잔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자까지 다 나온 걸로 아는데 원금은 얼마가 이자가 얼마인지와 환특융자금처럼 우리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 국가지원 양여금으로 갚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제외하고 순수 우리 군에서 지방채를 쓴 것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쪽에 향토인재양성사업과 관련한 얘기인데 여학교, 남학교에 30,000천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은 이렇게 해 주면서 관리 감독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 우리 지역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성적이 우수한 자 들을 위주로 하는지 어떻게 수용하는지와 읍면별로 학생들이 몇 명씩 들어가 있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에 송이축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송이축제와 관련해서 몇 차례 지적한 사항인데 산지, 현장 위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둔치 위주로 하고 현장은 일부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장위주 아니면 산지쪽과 둔치쪽에 분산해서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체크하신 내용을 다 짚어 놨는데 중복이 됩니다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항만 건설에 대한 것은 확정이 안되면 150,000천원 용역비 세운 것은 무산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장님께서 체크하신 내용을 다 짚어 놨는데 중복이 됩니다만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신항만 건설에 대한 것은 확정이 안되면 150,000천원 용역비 세운 것은 무산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해양수산부에서는 신항만에 대한 건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을 훼손할 수 없다, 어떤 대안을 내 놓으라고 해서 부처간의 협의가 안되서 지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것은 꼭 하는 사업이니까 부처간의 협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협의가 돼서 항만지역으로 고시하면 그 배후도시에 신도시개발이라는 필연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비를 150,000천원을 확보했는데 항만이 고시가 안되고 확정이 안되면 용역비 집행은 안되겠습니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이것은 꼭 하는 사업이니까 부처간의 협의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협의가 돼서 항만지역으로 고시하면 그 배후도시에 신도시개발이라는 필연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용역비를 150,000천원을 확보했는데 항만이 고시가 안되고 확정이 안되면 용역비 집행은 안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보기에 신항만 건설이 양양 손양면에 가능하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것은 중앙부처에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하부 자치단체에서는
○김주혁 의원 몇 %나 되는지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지금까지는 가능한 걸로 해양수산부에서 상당한 의지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주혁 의원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관계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기지방재정도 마찬가지고 향토인재양성에 관한 것도 의장님께서 짚었는데 현산학사는 금년에 57명이 수용되고 목련학사는 60명이 되는데 최고 학생수용능력이 몇 명인가요?
국고보조금관계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중기지방재정도 마찬가지고 향토인재양성에 관한 것도 의장님께서 짚었는데 현산학사는 금년에 57명이 수용되고 목련학사는 60명이 되는데 최고 학생수용능력이 몇 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1실에 2명씩입니다.
침대 2개를 놨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몇 명이 더 있겠다고 희망하기 때문에 좁더라도 1실에 3명이 들어가게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원이 없고 규모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선정기준대로
침대 2개를 놨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몇 명이 더 있겠다고 희망하기 때문에 좁더라도 1실에 3명이 들어가게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원이 없고 규모대로 공부 잘하는 학생이나 선정기준대로
○김주혁 의원 무리가 안생길까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학교에서 학교장 판단하에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하니까 재판하는 기간이 상당히 또 걸리니까 그렇습니다.
○김주혁 의원 맨 하단부에 제가 사는 동네인데 하두영씨라고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김현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수 의원 9페이지에 주요사업 주민심사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반이 60명으로 편성돼 있어서 각 읍면마다 10명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 늘 보아도 각 마을의 의견에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참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것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동참하셔서 함께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설악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시군이 각 시군의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구룡령이나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등 시군을 경계하고 있는 지점에 대형 홍보간판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관광객에게 홍보도 하고 그러면 관광객 유입에도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는데 거기에 지역에 특산품이나 명소를 게재해 줌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앞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향토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을 숫자 체우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은 그 장소에서 나와서 개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사업 목적과 일치될 수 있는, 정말로 향토인재를 양성하려고 한다면 우수학생만 그 학사가 좀 비더라도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인재양성을 육성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23쪽에 서면 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린야드호텔하고의 관계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알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끝으로 양양소식지 발간입니다.
발간 부수나 용역비도 연간 약 27,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좋은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집마다 배달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청 명예이장이라고 군청의 6, 7급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배부한다고 돼 있고 뒤의 자치행정과 소관에도 보면 7급 공무원 명예이장의 활동사항 임무에도 그 분들이 돌려주게 돼 있는데 실제 각 마을의 집까지 배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니까 이 문제도 앞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반이 60명으로 편성돼 있어서 각 읍면마다 10명씩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보면 늘 보아도 각 마을의 의견에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참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것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도 동참하셔서 함께 현장을 견학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설악권 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 시군이 각 시군의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해서 구룡령이나 한계령, 미시령, 진부령 등 시군을 경계하고 있는 지점에 대형 홍보간판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관광객에게 홍보도 하고 그러면 관광객 유입에도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겠는데 거기에 지역에 특산품이나 명소를 게재해 줌으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앞에 의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향토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학생들을 숫자 체우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학생들은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 학생은 그 장소에서 나와서 개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사업 목적과 일치될 수 있는, 정말로 향토인재를 양성하려고 한다면 우수학생만 그 학사가 좀 비더라도 정말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인재양성을 육성하는데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23쪽에 서면 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린야드호텔하고의 관계인데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알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어려우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끝으로 양양소식지 발간입니다.
발간 부수나 용역비도 연간 약 27,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좋은 소식지를 배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집마다 배달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군청 명예이장이라고 군청의 6, 7급 공무원들이 방문해서 배부한다고 돼 있고 뒤의 자치행정과 소관에도 보면 7급 공무원 명예이장의 활동사항 임무에도 그 분들이 돌려주게 돼 있는데 실제 각 마을의 집까지 배달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원래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니까 이 문제도 앞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금년도 사업장 확인반에는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이 읍면에 있다면 그런 분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여론 지도층, 일반 이·반장 등이 돼 있었는데 전문성이 있는 인사도 참여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간판은 저희 군에서도 여러 군데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색의 온천관계, 강릉에서 들어오는 경계에도 대형간판을 만들고 다른 시군에서 양양군에 홍보물을 세운다는 것은 시군들이 서로 잘 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경리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남애 등 양양의 홍보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속초시에서 속초 횟집들도 일부 문안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양양군에서도 흔쾌히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초는 안되는 걸로, 그리고 시군들이 자기 시군 위주이지 다른 시군에 대한 배려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인재양성사업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학생들을 선발하고 지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성적이 매년 향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시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색온천에 대한 결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식지 배부문제는 집집마다 배부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한번 점검해서 세세하게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의 여론 지도층, 일반 이·반장 등이 돼 있었는데 전문성이 있는 인사도 참여 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대형간판은 저희 군에서도 여러 군데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색의 온천관계, 강릉에서 들어오는 경계에도 대형간판을 만들고 다른 시군에서 양양군에 홍보물을 세운다는 것은 시군들이 서로 잘 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경리에 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나오면 교량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남애 등 양양의 홍보물을 계획하고 있는데 속초시에서 속초 횟집들도 일부 문안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우리 양양군에서도 흔쾌히 승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초는 안되는 걸로, 그리고 시군들이 자기 시군 위주이지 다른 시군에 대한 배려는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인재양성사업은 저희들이 시설을 해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운영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학생들을 선발하고 지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성적이 매년 향상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간담회시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색온천에 대한 결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소식지 배부문제는 집집마다 배부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시한번 점검해서 세세하게 배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박태석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위원 현황이 나옵니다.
28개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및 군정 홍보위원이 있는데 아울러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 수에 송이축제위원들도 위원회 수도 들어갑니까?
6페이지를 보시면 위원 현황이 나옵니다.
28개 위원회가 있는데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정 및 군정 홍보위원이 있는데 아울러 그 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회 수에 송이축제위원들도 위원회 수도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안들어갑니다.
○박태석 의원 7페이지에 2002년도 재정규모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페이지도 보지 못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얘기는 못하겠고 특별회계 쪽에 보면 하천골재채취사업이 있습니다.
766,000천원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 골재채취를 안하는 걸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제가 골재채취장 수익금을 가지고 그 쪽에 있는 과수원들의 나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계 업무 중에 기금관리 업무가 있던데 각종 기금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금 현황도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1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감사계획입니다.
감사계획을 보면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군에서 읍면 감사하고 사업소의 회계감사, 특별감찰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나 각 부처 감사, 기타 도 감사 등 부분감사도 있는데 진행상황이나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군청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2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치단체 우호교류 추진 중 3번에 일본 아오모리현 록카쇼촌의 내용에 보면 고교생 상호 민박교류를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박에 대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같은 것이 있는지 순수한 자비로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밑에 일본 돗도리현 다이센쵸에도 여성 교류가 있는데 7월 22일이면 며칠 안남았네요.
이것은 가는 것입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페이지도 보지 못해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얘기는 못하겠고 특별회계 쪽에 보면 하천골재채취사업이 있습니다.
766,000천원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보면 골재채취를 안하는 걸로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제가 골재채취장 수익금을 가지고 그 쪽에 있는 과수원들의 나무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계 업무 중에 기금관리 업무가 있던데 각종 기금 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금 현황도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18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감사계획입니다.
감사계획을 보면 여기에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군에서 읍면 감사하고 사업소의 회계감사, 특별감찰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나 각 부처 감사, 기타 도 감사 등 부분감사도 있는데 진행상황이나 계획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군청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2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자치단체 우호교류 추진 중 3번에 일본 아오모리현 록카쇼촌의 내용에 보면 고교생 상호 민박교류를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박에 대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예산 지원같은 것이 있는지 순수한 자비로 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밑에 일본 돗도리현 다이센쵸에도 여성 교류가 있는데 7월 22일이면 며칠 안남았네요.
이것은 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생활개선회에서 다녀왔습니다.
○박태석 의원 호응이 굉장히 좋은 걸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나왔는데 두 번째 항에 정비실적이 나오는데 자치법규집은 법규가 개정되고 정비가 되면 가제를 해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추록은 1년에 한번하고 배부는 2년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작업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7페이지 송이축제관계도 저희 군에서 많은 축제를 합니다만 송이축제는 그래도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축제고 전국의 25개 축제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몇 개 안되고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송이축제위원회라고 있죠?
그리고 22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나왔는데 두 번째 항에 정비실적이 나오는데 자치법규집은 법규가 개정되고 정비가 되면 가제를 해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 추록은 1년에 한번하고 배부는 2년에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작업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27페이지 송이축제관계도 저희 군에서 많은 축제를 합니다만 송이축제는 그래도 국비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축제고 전국의 25개 축제에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몇 개 안되고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송이축제위원회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박태석 의원 송이축제위원회는 어디에서 관장하며 어떤 분들이 하시고 위원회는 언제 열고 실제 송이축제를 하는 내용을 보면 행정에서 220,000천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탁상자의 사계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사장 마라톤대회나 축제같은 것은 예산 지원이 됩니다만 탁상자 사계절은 어성전2리에서 하는데 여기는 예산지원이 전무합니까?
마지막으로 31페이지입니다.
탁상자의 사계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백사장 마라톤대회나 축제같은 것은 예산 지원이 됩니다만 탁상자 사계절은 어성전2리에서 하는데 여기는 예산지원이 전무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4,000천원 정도 듭니다.
○박태석 의원 예산지원이 전혀 없어서 과연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좋은 이벤트라면 예산 지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축제는 오색 산벚꽃 축제도 있고 서면 용천의 곰마을 복사꽃 축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축제는 오색 산벚꽃 축제도 있고 서면 용천의 곰마을 복사꽃 축제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이번에 보고드리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에는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금년에는 시기가 이상해서 복숭아꽃이나 산벚꽃이 일찍 피는 바람에 좀 그랬는데 용천에서 하는 복사꽃 축제에 서울 분들이 저희 집에 오셔서 길을 묻고 그랬는데 다녀오셔서 굉장히 실망하더군요.
너무 많아도 않좋지만 이왕 하는 축제라면 빛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많아도 않좋지만 이왕 하는 축제라면 빛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골재채취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벌써부터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독립회계이기 때문에 세입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박태석 의원 문제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곳의 수익금으로 하천의 용지보상하는 것을 건교부에서 조사하는데 과수목에 대한 보상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건교부에서 내려옵니다.
○박태석 의원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저희들 나가는 것은 인건비,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수입이 없게 되면 지상물 보상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군비로 보상하거나 보상이 못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군비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할 수 있죠.
○박태석 의원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과수목까지 군비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골재채취가 중단되므로 인해서 토지 보상은 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수목 보상만 받으면 이주해 나갑니다.
나가기 위해서 양양 시내 쪽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수목 보상 액수를 약 100,000천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150,000천원짜리 집을 융자를 받아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과수목 보상이 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걱정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골재채취가 중단되므로 인해서 토지 보상은 다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과수목 보상만 받으면 이주해 나갑니다.
나가기 위해서 양양 시내 쪽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수목 보상 액수를 약 100,000천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해서 150,000천원짜리 집을 융자를 받아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 과수목 보상이 안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을 걱정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지금 하천골재 하는 면적에 대한 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석 의원 용지는 건교부에서 돈을 줘서 내 놨는데 보상은 연차적으로 해서 다 받는 사람도 있고 일부 못받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다 받은 사람들도 어떤 보상을 못 받았느냐면 그 안에 있는 건물이나 과수목에 대한 보상을 못받았어요.
과수목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군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시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인 하천골재채취사업의 수익금으로 장비유지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는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그 분들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래저래 떠나야 될 생각을 하니까 일부 보상을 받은 돈으로 밖에다 집을 지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중단되니까 빚만 지게 되었다는 거죠?
과수목은 국가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군비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아시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인 하천골재채취사업의 수익금으로 장비유지비, 인건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상을 해 주는지는 몰라도 그것으로 그 분들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이래저래 떠나야 될 생각을 하니까 일부 보상을 받은 돈으로 밖에다 집을 지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중단되니까 빚만 지게 되었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그리고 저희들이 군의 감사는 정기감사도 부분감사도 없습니다.
감사원과 행자부 감사를 격년제로 받는데 저희가 작년에 다 받고 금년도에는 정기감사가 없습니다.
수시 민원관계나 현황이 있을 때는 수시로 계획에 없는 불시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벚꽃 축제하고 복사꽃 축제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축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의 소규모 축제는 어디까지나 그 마을이 주최가 되서 마을에서 개최하는 걸로 했고 행정기관에서는 뒤에서 보조만 하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감사원과 행자부 감사를 격년제로 받는데 저희가 작년에 다 받고 금년도에는 정기감사가 없습니다.
수시 민원관계나 현황이 있을 때는 수시로 계획에 없는 불시감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벚꽃 축제하고 복사꽃 축제는 금년도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축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단위의 소규모 축제는 어디까지나 그 마을이 주최가 되서 마을에서 개최하는 걸로 했고 행정기관에서는 뒤에서 보조만 하고 나머지는 마을에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태석 의원 고교생 상호 민박교류 하는 것은 경비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학생들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민박을 하는 업체에서 하고 2, 3일간 관내 관광지를 견학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이센쵸에서 초청이 와서 생활개선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에서 다녀왔는데 금년도에도 초청이 있어서 여성단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별로 1명씩 골고루 선발했습니다.
각 단체가 골고루 참여하는 걸로 했고 올해 못 다녀온 단체는 내년에라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는 사람들은 민박을 하는 업체에서 하고 2, 3일간 관내 관광지를 견학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이센쵸에서 초청이 와서 생활개선회에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특정 단체에서 다녀왔는데 금년도에도 초청이 있어서 여성단체가 가야 되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별로 1명씩 골고루 선발했습니다.
각 단체가 골고루 참여하는 걸로 했고 올해 못 다녀온 단체는 내년에라도 다녀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태석 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송이인지 연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활개선회에서 다녀온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 단체에서만 다녀오니까 그런 쪽에 종사하고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단체에 들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런 분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제가 오색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배워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단체에서만 다녀오니까 그런 쪽에 종사하고 그런 쪽에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단체에 들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런 분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제가 오색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배워서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김우섭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의원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군수공약사항 관리라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간담회를 통하던가 말씀하시는 중에 의원 여러분들의 공약사항도 챙겨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항 부분에 대해서 따로 챙기는 부분이 있는지, 또 군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4쪽에 보면 군수공약사항 관리라고 있습니다.
군수님의 간담회를 통하던가 말씀하시는 중에 의원 여러분들의 공약사항도 챙겨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약사항 부분에 대해서 따로 챙기는 부분이 있는지, 또 군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군수님 취임하신 후에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획계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시게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계에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요구하시게 되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의원 10쪽에 보면 신항만 기본계획수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양양 국제공항의 형평성을 보면 사실상 우리 양양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150,000천원의 용역비가 계상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국제공항보다 신항만이 들어서면 인구 유입이라든가 양양의 발전에 초석이 될텐데 기획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데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지역개발기금에 1,146,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양양읍 상수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손양, 현북, 현남 등 다른 읍면도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양양송이축제에서 사업비가 220,000천원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기본계획과 임바운드 여행사 홍보라고 해서 일자를 보면 2002년 3월, 일본홍보는 4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송이축제 임바운드 여행사 홍보한 것은 7월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시기에 비해 시행이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여행사에 홍보를 하고 다시 재 홍보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양양 송이축제가 일부 관광객이나 참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지에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왜 굳이 허허벌판 남대천 둔치에서 하느냐고 말을 하는데 산지에서 할 의향은 없는지, 양양남대천 둔치에서 해야 된다면 메인행사만 하고 산지체험이라든가 기타 요리 시식회 등은 분산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30쪽에 백화점 백사장 마라톤 대회입니다.
사업비가 3,950천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곳의 사업비를 좀 줄이더라도 증액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양양 국제공항의 형평성을 보면 사실상 우리 양양발전에 대한 기여는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150,000천원의 용역비가 계상됐다고 했는데 앞으로 국제공항보다 신항만이 들어서면 인구 유입이라든가 양양의 발전에 초석이 될텐데 기획부서에서 여기에 따른 데 대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200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지역개발기금에 1,146,000천원이 돼 있습니다.
양양읍 상수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손양, 현북, 현남 등 다른 읍면도 포함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쪽입니다.
양양송이축제에서 사업비가 220,000천원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기본계획과 임바운드 여행사 홍보라고 해서 일자를 보면 2002년 3월, 일본홍보는 4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송이축제 임바운드 여행사 홍보한 것은 7월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시기에 비해 시행이 너무 빠른 것 아닙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이미 여행사에 홍보를 하고 다시 재 홍보를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양양 송이축제가 일부 관광객이나 참가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산지에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왜 굳이 허허벌판 남대천 둔치에서 하느냐고 말을 하는데 산지에서 할 의향은 없는지, 양양남대천 둔치에서 해야 된다면 메인행사만 하고 산지체험이라든가 기타 요리 시식회 등은 분산 개최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30쪽에 백화점 백사장 마라톤 대회입니다.
사업비가 3,950천원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곳의 사업비를 좀 줄이더라도 증액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송이축제위원회는 민간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송이축제위원회에서 당해연도의 축제를 기획하고 홍보를 하고 위원들이 연초에 회의를 해서 금회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바운드 여행사는 3월에 했고 다시 7월 중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고 사업비도 축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집행하고 송이축제는 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이 연초에 송이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수립이 되고 일정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축제위원회는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 의원님 일부, 송이 산주 등 각계 각층의 분야별로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송이축제위원회에서도 축제를 남대천 둔치에서 전부 할 것이냐, 아니면 산지에서도 분산해서 할 것이냐는 문제를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때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돼서 아직 시기가 남았으니까 장소는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문제는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백사장 마라톤대회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이축제위원회에서 당해연도의 축제를 기획하고 홍보를 하고 위원들이 연초에 회의를 해서 금회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바운드 여행사는 3월에 했고 다시 7월 중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고 사업비도 축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집행하고 송이축제는 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서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들이 연초에 송이축제위원회를 통해서 수립이 되고 일정에 대한 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축제위원회는 각급 기관, 사회단체장, 의원님 일부, 송이 산주 등 각계 각층의 분야별로 위원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송이축제위원회에서도 축제를 남대천 둔치에서 전부 할 것이냐, 아니면 산지에서도 분산해서 할 것이냐는 문제를 거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회의때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돼서 아직 시기가 남았으니까 장소는 다시 협의하도록 하고 위원회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문제는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백사장 마라톤대회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처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해 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송이축제에 홈스테이 이런 것이 없는데 사실상 송이축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실제적인 연계가 안된다는 얘기죠.
실제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사실 산지체험을 할 때만 와서 kg당 얼마씩 주고 사 갔는데 이것은 실제로 산주와는 소득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주는 송이축제를 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면장님들이 부탁을 하고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민박형으로 해라, 여행사에 어떻게 상품이 홍보되는지는 모르지만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민박 형식으로 해서 서로 연계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사실 산지체험을 할 때만 와서 kg당 얼마씩 주고 사 갔는데 이것은 실제로 산주와는 소득이 연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주는 송이축제를 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각 면장님들이 부탁을 하고 해서 하는데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민박형으로 해라, 여행사에 어떻게 상품이 홍보되는지는 모르지만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민박 형식으로 해서 서로 연계해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상수도 확장공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현북이나 현남이 상수도 물도 좋지 않고 여름 성수기때는 흙물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양도 많이 저조합니다.
그렇다면 남대천 상수도가 와야 되는데 현남까지 오는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남대천 상수도가 와야 되는데 현남까지 오는 기본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상수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개발과에서 업무보고시에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금액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역개발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액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지역개발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제가 처음에 질의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앞에 신항만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앙부처에 계속 다녀오면서 어떻게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매년 승인이 되서 내려오는 금액보다 상당한 금액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끝까지 군에서 현안으로 남아 있는 사업들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되서 내려오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방채는 현북면 청사, 양양읍 청사, 수해복구사업 등 저희들이 지역현안에 발행된 지방채사업이 있고 주택사업으로 '82년도부터 재해주택, 수해주택, 우신연립, 현산연립 등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지방채가 되고 상수도사업 등 이런 지방채를 실수요자 부담액을 제외하면 금년도 군에서 부담하는 실수요 채무는 2,668,000천원이 됩니다.
이 채무는 장기저리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15년, 20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일부씩 예산에 계상해서 약정대로 저희가 상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환되면 상환 원금이 1,189,000천원이 되고 이자가 1,479,000천원으로 총 2,668,000천원을 저희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채무액 또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에 일임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몇 명씩 안배하는 것 보다 인재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성적 위주나 가족사정이나 학생들의 품행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몇 명씩 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이축제와 관련해서 산지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송이축제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을 내 놔서 어떻게 실시를 하던 변화된 축제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계획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저희들이 매년 승인이 되서 내려오는 금액보다 상당한 금액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끝까지 군에서 현안으로 남아 있는 사업들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되서 내려오는 금액보다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방채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방채는 현북면 청사, 양양읍 청사, 수해복구사업 등 저희들이 지역현안에 발행된 지방채사업이 있고 주택사업으로 '82년도부터 재해주택, 수해주택, 우신연립, 현산연립 등의 지방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요자가 부담하는 지방채가 되고 상수도사업 등 이런 지방채를 실수요자 부담액을 제외하면 금년도 군에서 부담하는 실수요 채무는 2,668,000천원이 됩니다.
이 채무는 장기저리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15년, 20년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년 일부씩 예산에 계상해서 약정대로 저희가 상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환되면 상환 원금이 1,189,000천원이 되고 이자가 1,479,000천원으로 총 2,668,000천원을 저희가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채무액 또한 감소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학교에 일임해서 학교장 책임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몇 명씩 안배하는 것 보다 인재 양성이라는 차원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성적 위주나 가족사정이나 학생들의 품행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몇 명씩 돼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이축제와 관련해서 산지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송이축제위원회에 저희가 안건을 내 놔서 어떻게 실시를 하던 변화된 축제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제가 아까 질의한 송이축제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송이축제위원은 현재 위원장은 도의원이신 김돈일 의원님으로 돼 있고 각급 기관단체장이 23명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3명, 봉사단체 7명, 송이산지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확정, 축제업무에 대한 예산 심의확정, 기타 축제에 필요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3명, 봉사단체 7명, 송이산지가 5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축제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심의 확정, 축제업무에 대한 예산 심의확정, 기타 축제에 필요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 기타 재원 25,000천원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국도비, 군비로 운영되면서 의회에 와서 예산 심의를 받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송이축제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이중으로 고통만 받지 않겠느냐, 과연 필요하냐, 이것을 좀 집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제가 자리를 비워서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법규집 발간의 추록과 대본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답변을 제가 자리를 비워서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법규집 발간의 추록과 대본 관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자치법규는 대본에 대한 발간을 연 1회, 수시로 변동하는 것은 분기나 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는 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는 연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예.
○박태석 의원 내용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내 주시고 기자실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사무실만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자실을 운영하는데 사무실만 그냥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예산이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기자실 운영은 사무실을 내 주고 전기료 등만 들고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국내외 자치단체 우호교류 추진에 있어서 학생들의 민박교류라든가 홈스테이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국내 교류에 경기도 군포시가 저희와 교류하고 추진실적에 보면 농산물 판매해서 한과외 104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포시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 양양군 농산물이 연중 365일 판매된다고 하는데 실제 하고 있는 것인지, 가장 많이 군포시에서 요구하는 특산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하사절단이 오고 가고 호북성 양양구라고 돼 있는데 국제교류에서 중국의 양양구와 우리 양양군이 얻어지는 득이 무엇이고 앞으로 득이 있다면 어떤 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군포시 새마을회관이라는 것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실제 양양군 농산물이 연중 365일 판매된다고 하는데 실제 하고 있는 것인지, 가장 많이 군포시에서 요구하는 특산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축하사절단이 오고 가고 호북성 양양구라고 돼 있는데 국제교류에서 중국의 양양구와 우리 양양군이 얻어지는 득이 무엇이고 앞으로 득이 있다면 어떤 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현재 군포시 교류와 관련한 농특산물의 담당 부서는 농림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교류 문제 때문에 가보니까 군포시가 지금 양양군 외 경상도 등 5개 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의 특산물을 새마을회관에 모아서 그 시군에서 특산물을 받아 놔서 전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나는 산나물, 토종꿀, 미역, 수산물 등 여러 가지 물건이 전시되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 때 가면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에서 특산물을 차로 몇 차씩 가져와서 전시해서 군포시민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송천떡도 올라가고 상당히 군포시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양양구와의 교류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양양구라고 하면 저희도 알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덜 발전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서 배워와야 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낙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교류를 할 때 목적이 기업 유치하는 것이고 몇 번 교류를 하다 어떻게 하든 자국에 끌어들여서 자기 고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첫 마디가 농산물 분자를 교류하자, 기업유치를 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는데 기업유치가 양양에서는 가능한 기업이 없고 농산물도 신품종을 개량한다던가 하는 것은 법에 묶여서 할 수도 없고 종자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문화교류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득실이 있느냐고 한다면 답변할 수가 없고 당장 계산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류하는 현재의 단계가 문화교류이기 때문에 어학연수, 생활풍습 정도만 아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류 문제 때문에 가보니까 군포시가 지금 양양군 외 경상도 등 5개 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시군의 특산물을 새마을회관에 모아서 그 시군에서 특산물을 받아 놔서 전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나는 산나물, 토종꿀, 미역, 수산물 등 여러 가지 물건이 전시되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시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그 때 가면 자매결연을 맺은 시군에서 특산물을 차로 몇 차씩 가져와서 전시해서 군포시민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송천떡도 올라가고 상당히 군포시에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 양양구와의 교류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양양구라고 하면 저희도 알다시피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덜 발전되고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가서 배워와야 될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낙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교류를 할 때 목적이 기업 유치하는 것이고 몇 번 교류를 하다 어떻게 하든 자국에 끌어들여서 자기 고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첫 마디가 농산물 분자를 교류하자, 기업유치를 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하는데 기업유치가 양양에서는 가능한 기업이 없고 농산물도 신품종을 개량한다던가 하는 것은 법에 묶여서 할 수도 없고 종자도 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공무원이 한 명씩 나가 있습니다.
문화교류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어학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득실이 있느냐고 한다면 답변할 수가 없고 당장 계산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교류하는 현재의 단계가 문화교류이기 때문에 어학연수, 생활풍습 정도만 아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지금 교류는 자치단체별로 안하는 데가 없고 그래서 중국사람들은 상당히 적극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임 군수님과 의장님이 취임을 하셨다고 해서 양양구에서 사절단이 8월초에 오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지금도 신임 군수님과 의장님이 취임을 하셨다고 해서 양양구에서 사절단이 8월초에 오겠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오세만 의원 남이 학교를 가니까 우리도 학교를 가야 된다는 식인데 사실상 양양군이 재정자립도라든가 이런 것이 높다면 여기보다 더 취약한 도시와 해도 되는데 실제 우리 양양군이 사실상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양양군이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도 우수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양양군에 접목되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접목돼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 사실상 이런 것이 없으면 순수한 우수 공무원을 발탁해서 해외를 보내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돈을 쏟아 부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는 거죠.
양양군이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도 우수공무원들이 해외를 나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우리 양양군에 접목되는 것이 있느냐는 거죠.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접목돼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 거지 사실상 이런 것이 없으면 순수한 우수 공무원을 발탁해서 해외를 보내자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사실상 지금 당장 득과 실을 따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세만 의원 알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2003년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국고보조금의 종류가 작년말까지 국가에서 받은 것이 480개가 있네요.
2002년도에 16,642,000천원 정도를 했고 2003년도에 신청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42,003,000천원인데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 국고보조금은 굉장히 경직된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그 용도를 임의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금년인지 내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한 것에 한해서 전용이 가능한 걸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가에서 밝혔다는데 사용시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13페이지를 봐 주시면 2003년 국고보조 대상사업 신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고 싶은데 국고보조금의 종류가 작년말까지 국가에서 받은 것이 480개가 있네요.
2002년도에 16,642,000천원 정도를 했고 2003년도에 신청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42,003,000천원인데 제대로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알기로 국고보조금은 굉장히 경직된 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그 용도를 임의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금년인지 내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사한 것에 한해서 전용이 가능한 걸로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가에서 밝혔다는데 사용시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아직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박태석 의원 예산처 곽성용 예산기준과장이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도 알아 두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개 사업당 평균 100,000천원이 미치지 못하는 국고보조사업도 저희 군에 있습니까?
이런 것도 알아 두셔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개 사업당 평균 100,000천원이 미치지 못하는 국고보조사업도 저희 군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많습니다.
○박태석 의원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100,000천원 미만의 사업 같은 것은 형식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자제해 주시고 돈을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신규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했는데 굵직한 사업비를 받아서 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에는 직제가 축제기획단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 문화제도 있고 축제도 다 있는데 현산문화제가 명칭은 현산문화제입니다만 실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서 저희 군에서는 유일하게 현산문화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제를 문화자가 붙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전에는 축제기획팀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문화계에서 주관을 하고 문화원에서 집행하는데 축제팀이 있는 곳에서 이런 문화제도 맡아서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현산문화제 맡을 용의가 없습니까?
그런 쪽으로 자제해 주시고 돈을 많이 받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신규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했는데 굵직한 사업비를 받아서 군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에는 직제가 축제기획단이라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에서 문화제도 있고 축제도 다 있는데 현산문화제가 명칭은 현산문화제입니다만 실제 온 국민이 참여하는 축제로서 저희 군에서는 유일하게 현산문화제가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화제를 문화자가 붙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전에는 축제기획팀이 없어서 그랬겠지만 문화계에서 주관을 하고 문화원에서 집행하는데 축제팀이 있는 곳에서 이런 문화제도 맡아서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현산문화제 맡을 용의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형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은 양양군의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에서 예산관계 등 그 외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은 양양군의 중추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에서 예산관계 등 그 외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리고 양양군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오늘 보고드릴 순서로 첫 번째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직제 및 직원현황과 담당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부군수가 총괄하고 자치행정과장이 보좌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장은 행정5급으로 하고 1개 팀인 자치지원팀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설치는 운영규정에 의해서 작년 2001년 7월 28일자로 지원단이 구성되어 12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총 3명으로 주민자치지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는 읍면 기능전환사업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기타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읍면 기능전환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세기의 교통통신의 발달, 전산화의 가속화 등으로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지방행정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으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의 문화복지·여가수요에 부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시기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 28일 단이 구성된 이후로 12월말까지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무인력 조정작업, 조례제정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북면 1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서 이미 완료된 사항은 사무인력 조정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사무이관 조정은 5월 31일자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774개 단위사무 중에 공동수행사무 10개, 양양읍은 348개 사무, 5개 면은 369개 사무를 읍면에 존치하는 걸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무인계인수서는 6월 30일자로 완료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조정입니다.
인력조정은 올 2001년 1월 2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기존에 읍면이 전체 113명이었습니다만 읍면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양양읍이 20명, 서면, 현북, 현남, 강현은 15명씩, 손양은 14명으로 총 94명이 조정되는 관계로 약 19명이 감소되었으며 전체 기존에 약 17%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 정비 완료도 조례 5건, 규칙 3건, 규정 2건으로 총 10건을 이미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을 받고 있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읍면에 문서를 재시달 한다던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문서 사송제도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읍면 기능전환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두 번째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이 조정됐습니다.
조정된 인원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도 같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마련해서 문화복지공간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 어떤 정착과 주민자치 활동의 장을 마련하므로 인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우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현북면사무소 1층과 2층을 대상으로 센터 설치에 대한 기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00천원 중에 센터시설비가 100,000천여원, 사무환경개선사업비 50,000천여원으로 총 150,000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기 구성했습니다.
현북면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은 지난 기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했고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들이 2월말, 3월초에 4∼5개 도시 정도를 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우수한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용역입니다.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설계 납품을 6월말일 자로 받았습니다.
향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있어서 공사계약이 7월말 중순경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 8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9월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모집에 따른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개발해서 센터 운영의 정착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과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직제 및 직원현황과 담당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부군수가 총괄하고 자치행정과장이 보좌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장은 행정5급으로 하고 1개 팀인 자치지원팀을 두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설치는 운영규정에 의해서 작년 2001년 7월 28일자로 지원단이 구성되어 12월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원에 있어서는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으로 총 3명으로 주민자치지원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업무는 읍면 기능전환사업 추진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업무, 기타 주민자치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어서 첫 번째로 읍면 기능전환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세기의 교통통신의 발달, 전산화의 가속화 등으로 상당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지방행정도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겠으며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의 문화복지·여가수요에 부응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읍면 기능전환 업무를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시기입니다.
저희가 작년 7월 28일 단이 구성된 이후로 12월말까지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사무인력 조정작업, 조례제정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 주민자치센터 설치 현북면 1개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에서 이미 완료된 사항은 사무인력 조정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사무이관 조정은 5월 31일자로 읍면에서 본청으로 이관되는 업무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774개 단위사무 중에 공동수행사무 10개, 양양읍은 348개 사무, 5개 면은 369개 사무를 읍면에 존치하는 걸로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읍면 사무인계인수서는 6월 30일자로 완료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조정입니다.
인력조정은 올 2001년 1월 22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기존에 읍면이 전체 113명이었습니다만 읍면 기능조정에 따른 인력 조정으로 양양읍이 20명, 서면, 현북, 현남, 강현은 15명씩, 손양은 14명으로 총 94명이 조정되는 관계로 약 19명이 감소되었으며 전체 기존에 약 17%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자치법규 정비 완료도 조례 5건, 규칙 3건, 규정 2건으로 총 10건을 이미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입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을 받고 있고 심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읍면 기능전환 추진과 관련해서 읍면에 문서를 재시달 한다던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문서 사송제도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읍면 기능전환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시책을 발굴해서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두 번째 현북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이 조정됐습니다.
조정된 인원에 따라서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도 같이 발생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여가공간을 마련해서 문화복지공간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의 어떤 정착과 주민자치 활동의 장을 마련하므로 인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우선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현북면사무소 1층과 2층을 대상으로 센터 설치에 대한 기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0,000천원 중에 센터시설비가 100,000천여원, 사무환경개선사업비 50,000천여원으로 총 150,000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기 구성했습니다.
현북면 10명으로 구성돼 있고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은 지난 기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했고 주민자치위원과 공무원들이 2월말, 3월초에 4∼5개 도시 정도를 기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우수한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용역입니다.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설계 납품을 6월말일 자로 받았습니다.
향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있어서 공사계약이 7월말 중순경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7, 8월에 공사를 하게 되면 적어도 9월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자원봉사자 모집에 따른 프로그램도 나름대로 개발해서 센터 운영의 정착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읍면 기능전환과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마지막 남은 것이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것인 줄 압니다.
지난 3대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었고 우리 시군도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걸로 압니다.
애쓰시는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마지막 남은 것이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것인 줄 압니다.
지난 3대 의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국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었고 우리 시군도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추진된 걸로 압니다.
애쓰시는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의원 일반 직제 정원과의 관계에서 한시기구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5급이 1명으로 총 정원이 3명인데 한시 기구가 언제까지입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올 12월말까지입니다.
○오세만 의원 추진상황에서도 사무인력 조정 및 관련자치법규 정비라고 해서 수행사무가 어떤 것이 변하였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북면에 자치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향토예비군중대본부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이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됨으로써 기대효과, 현북면사무소가 1, 2층이 자치센터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센터가 기능이 강화되고 면사무소의 행정능력은 저하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비책이라든가 센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따른 이전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됨으로써 기대효과, 현북면사무소가 1, 2층이 자치센터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실상 센터가 기능이 강화되고 면사무소의 행정능력은 저하된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비책이라든가 센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사무인력조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읍면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데 있어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복지, 주민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읍면에 그대로 존치해 뒀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업무라든가 각종 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라든가 작물 통계조사를 비롯한 마을관리휴양지, 재난상황실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촉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주민안전관리라든가 민원복지의 업무는 읍면에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단속 등의 읍면 지위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방역성, 전문성이나 통합성의 업무가 요구되는 업무, 예를 들자면 국공유지 잡종재산 대부, 토목업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전산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저희가 10개 사무라고 선정해서 읍면과 본청이 같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본청이 상호 보완적인 성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업무, 마을관리휴양지 업무, 재난상황실 운영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촉 업무, 작물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업무를 공동수행사무로 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중대본부 문제입니다.
중대본부는 사실상 센터를 2층에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곳으로 신축하는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만 중대본부의 입장이 지금 그대로 2층에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군의 입장이 또 그렇고 추후에 다시 한번 이동의 가능성은 있다할지라도 현재는 그냥 존치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주민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현북면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1개 읍면당 1개소씩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현북면에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극소수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상당히 많이 노후돼 있고 내부의 시설도 상당히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우선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 이런 공간을 내부 설계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설치할 계획 중에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은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마당이 바로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이 주인이 되서 현북면의 지역현안이라든가 또는 우리 현북이 나아가야 될 발전방향이 있다면 모색하고 주민 스스로 현북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고 누구나 다 현북면에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창구 역할도 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의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읍면기능 축소의 대비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100대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구조의 계층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어서 읍면이 이런 기능전환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사항, 주민 민원에 대한 것은 최소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한바 있습니다.
물론 당초 기능전환이 되기 전의 읍면 체제보다는 다소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추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함은 차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읍면사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데 있어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원복지, 주민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읍면에 그대로 존치해 뒀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업무라든가 각종 통계조사,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라든가 작물 통계조사를 비롯한 마을관리휴양지, 재난상황실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촉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주민안전관리라든가 민원복지의 업무는 읍면에 그냥 존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단속 등의 읍면 지위에는 상당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방역성, 전문성이나 통합성의 업무가 요구되는 업무, 예를 들자면 국공유지 잡종재산 대부, 토목업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전산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청에 이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적으로 저희가 10개 사무라고 선정해서 읍면과 본청이 같이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본청이 상호 보완적인 성질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인구통계조사 업무, 마을관리휴양지 업무, 재난상황실 운영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업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독촉 업무, 작물 통계조사라든가 이런 업무를 공동수행사무로 뒀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중대본부 문제입니다.
중대본부는 사실상 센터를 2층에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곳으로 신축하는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만 중대본부의 입장이 지금 그대로 2층에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군의 입장이 또 그렇고 추후에 다시 한번 이동의 가능성은 있다할지라도 현재는 그냥 존치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주민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현북면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시범적으로 올해 실시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1개 읍면당 1개소씩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현북면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현북면에 복지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극소수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상당히 많이 노후돼 있고 내부의 시설도 상당히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게 되면 우선 주민들의 여가활동 공간, 이런 공간을 내부 설계도 마찬가지고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설치할 계획 중에 있고 주민자치센터의 본래 기능은 주민 스스로 자치를 할 수 있는 마당이 바로 주민자치센터이기 때문에 주민이 주인이 되서 현북면의 지역현안이라든가 또는 우리 현북이 나아가야 될 발전방향이 있다면 모색하고 주민 스스로 현북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살수 있고 누구나 다 현북면에서 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창구 역할도 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면 저희 나름대로는 행정의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읍면기능 축소의 대비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100대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행정구조의 계층을 줄이고자 하는데 있어서 읍면이 이런 기능전환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따른 주민의 불편함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도 그런 것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한 사항, 주민 민원에 대한 것은 최소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한바 있습니다.
물론 당초 기능전환이 되기 전의 읍면 체제보다는 다소 피부로 느끼는 불편함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추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 불편함은 차츰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그러면 자치제도가 되면서 자치강화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모든 것이 자치위원의 구성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주민자치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 물론 제가 현북 주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존치가 제대로 되겠느냐, 행정에서 뒷받침을 꾸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자치위원들의 기능과 역할, 자질에 관한 종합적인 말씀이신데 주민자치위원들은 기존의 읍면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발자문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대체되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만 구성할 때 각 계 위원들이 하나의 특기나 어떤 특성을 가지신, 물론 자격증을 겸비하시면 더 좋겠죠.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위원으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약 15∼20명 정도가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현북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다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자질을 갖추신 분들을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문이 됩니다만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이 주축이 되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설입니다만 초기에는 정착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현북면에서 주축으로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협의하고 자치센터 박람회라든가 좋은 교육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과 주민자치위원이 같이 협력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어느 정도 성숙된 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단독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만 구성할 때 각 계 위원들이 하나의 특기나 어떤 특성을 가지신, 물론 자격증을 겸비하시면 더 좋겠죠.
그런 분들을 감안해서 위원으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추가로 약 15∼20명 정도가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현북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다 위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그런 자질을 갖추신 분들을 위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는 의문이 됩니다만 물론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이 주축이 되고 주민들이 운영하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설입니다만 초기에는 정착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과 현북면에서 주축으로 하면서 주민자치위원들과 같이 협의하고 자치센터 박람회라든가 좋은 교육기회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행정과 주민자치위원이 같이 협력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어느 정도 성숙된 후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단독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김주혁 의원 현북면이 시범이죠?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예.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예.
○김주혁 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봉사자 모집이라고 있는데 몇 명이나 됐습니까?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지금 자원봉사자 모집은 무료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북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서 무료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미용업소나, 이용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짝을 이뤄서 10여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답니다.
그런 분들을 자원으로 활용한다든가
미용업소나, 이용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짝을 이뤄서 10여년째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답니다.
그런 분들을 자원으로 활용한다든가
○김주혁 의원 그 밑에 프로그램 개발은 몇 개 항목이나 개발 됐어요?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센터시설 프로그램은 6개 시설로 결정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은 상당히 다양하게 이루어지겠습니다만
○김주혁 의원 여기에 따르면 강사가 또 있어야 되잖아요.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강사진은 저희 지역에 인적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저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선택해서 모시고 할까 합니다.
강사 문제는 인근 시군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시간 타임제로 움직이시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서 저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선택해서 모시고 할까 합니다.
강사 문제는 인근 시군과 함께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라든가 시간 타임제로 움직이시는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주혁 의원 시간강사가 오든 초청을 하든 오겠지만 강사만 있으면 뭘 합니까?
주민들이 모여 줘야 되는데 현북도 농촌인데 과연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이 여가시간이 있겠느냐,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걸 한번 타진해 보셨어요?
주민들이 모여 줘야 되는데 현북도 농촌인데 과연 가정주부나 이런 분들이 여가시간이 있겠느냐,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걸 한번 타진해 보셨어요?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농어촌 쪽이고 기존에 시범적으로 2단계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입니다.
1단계로 기존 농어촌지역을 실시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해 봤는데 저희가 견학을 가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에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감안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프로그램에 형식적으로 많은 시설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체력단련실과 온열치료실이라고 해서 찜질기라든가 안마기 등을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다른 프로그램은 농업정보상담실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실제 도농간 교류라든가 농업정보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교류할 수 있는 상담실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던 다목적실 등 3, 4개 정도로만 시설을 국한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이용률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금 가능 이용계층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 3월부터 11월까지는 농번기라서 11월말부터 3월까지가 농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시기별, 계절별로 센터를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저희가 착안하고 있고 2차적으로 청소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력실이라든가 다목적 공간, 문화사랑방 등은 우리 현북면의 동아리 활동이나 소규모 단위의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기존 농어촌지역을 실시해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해 봤는데 저희가 견학을 가보니까 실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어촌에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감안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프로그램에 형식적으로 많은 시설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체력단련실과 온열치료실이라고 해서 찜질기라든가 안마기 등을 구입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다른 프로그램은 농업정보상담실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이 실제 도농간 교류라든가 농업정보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교류할 수 있는 상담실이라든가 또는 기존에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던 다목적실 등 3, 4개 정도로만 시설을 국한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이용률 문제가 가장 두드러지게 부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지금 가능 이용계층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 3월부터 11월까지는 농번기라서 11월말부터 3월까지가 농한기라고 볼 수 있는데 시기별, 계절별로 센터를 중점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저희가 착안하고 있고 2차적으로 청소년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년 내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다수가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력실이라든가 다목적 공간, 문화사랑방 등은 우리 현북면의 동아리 활동이나 소규모 단위의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의원님들도 위원으로 가능하지만 위원장은 불가합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의원님은 고문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례를 개정조례안을 만들어서 간담회를 통해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은 의원님은 고문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시군 실정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희는 1년에 1개소씩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주혁 의원 그러니까 현북이 시범이니까 여기가 잘 운영돼야 가까운 손양, 현남이 가능하게 되는데 하여튼 노력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예.
○박태석 의원 어느 시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시행하는 각 시군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문화교양강좌 쪽에만 너무 치우쳐서 참여지역을 구별하는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자료에서 봤습니다.
주민들이 사회참여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받은 보고서를 봤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김주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북면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잘 단장님께서 하셔서 좋은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사회참여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를 받은 보고서를 봤습니다.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김주혁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현북면에 처음 실시하는 것이니까 잘 단장님께서 하셔서 좋은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단장 한정임 예, 알겠습니다.
현북면이 물론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사실 센터가 활성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북면이 물론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사실 센터가 활성화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지원단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관광문화과장 고완주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도 저희 관광문화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현원 및 직제현황, 분장사무현황,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및 직제현황입니다.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이 17명입니다.
일용직이 저희 문화관에 1명, 체육관에 2명, 관광안내원으로 7명, 싸이클 선수 6명, 체육회 1명으로 총 18명이 있습니다.
전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장사무현항입니다.
관광기획계에서 우리 군의 관광종합계획에 대한 수립과 입안을 하고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관광개발계에서는 관광지의 조성과 개발, 공원계획 수립 및 개발, 공원점용 및 시행허가, 온천관련 각종사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은 문화재 보호관리라든가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향교·사찰 관리,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시설관리 및 운영,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향토사료관 운영,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등록 및 관리, 야외 방송시설 장비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은 체육청소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을 하고 군민체육활동의 지원, 체육시설의 관리, 체육시설업 등록 허가 신고업무, 청소년 육성 등의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광현황은 작년 12월말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28% 증가된 400만여명이 집계됐습니다.
5월말 현재 관광객 숫자를 보면 작년 분기 대비 51%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영동고속도로 확장 등 주 5일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늘어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원이 7명인데 양양국제공항에 있고 하조대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현황은 유료 관광지로 낙산과 오색이 있고 기타 관광지로 마을관리휴양지 10개소, 미천골 자연휴양림과 어성전 숲속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물치해수욕장이 늘어서 21개소인데 시범이 2개소, 일반이 4개소, 간이 15개소입니다.
해안선은 총 8,845m가 되겠습니다.
피서객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현황은 관광숙박업으로 호텔 3개소, 콘도 1개소가 있습니다.
여행사가 3개소 있고 공원현황은 설악산 국립공원이 90.341㎢가 되겠습니다.
이번 국립공원 조정에 의해서 일부 증가됐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이 9.1㎢이고 용도지구를 보면 자연환경지구가 약 40%되고 취락지구가 23%, 집단시설지구 10%가 되겠습니다.
온천현황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오색과 양양온천이 있고 신성콘도에서 개발한 신성온천이 있는데 양양온천은 현재 온천지구로만 지정돼 있고 개발계획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신성온천은 온천발견 신고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부분의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제는 국보 1점을 비롯해서 총 7종에 30점이 있습니다.
종교는 불교를 비롯해 4개교에 67개소가 있고 문화 체육시설은 양양문화원이 '95년도에 건립해서 397평의 연건평이 있습니다.
기능은 공연장이 152평에 31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화사랑방이라든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일출예식장이 연건평 268평에 지상 2층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1동 있습니다.
807평의 규모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이 64개소 있는데 남대천 둔치 운동장을 비롯해서 공공체육시설이 5개소, 동네체육시설이 5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농구대 43개소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군민들의 대화의 장소, 여가활동의 장소, 문화활동의 장소로 제공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뒷편에 연창리 203-19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37평이고 연 건축면적이 1,409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9,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65,000천원, 도비 1,500,000천원, 군비 5,835,000천원, 마사회기금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비는 약 3,20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입찰이 완료되서 사업자 선정이 되서 오늘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부지면적 안에 일부 건자재가 적치돼 있는 부분을 이주시켜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종합안내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낙산사 주차장 맞은편에 주청택지지구 내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395평이 되고 건축면적이 122평, 연면적이 203평으로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00천원, 군비 900,000천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시설은 홍보전시실, 영상실, 정보자료실, 관광상품진열, 안내상담실, 휴게실 등을 갖춰서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종합적인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센터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이 완료되서 업체선정이 되서 곧 사업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낙산행정봉사실 신축입니다.
낙산해수욕장 내 기존 행정봉사실 자리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약 253평으로 지상 3층인데 사무실, 휴게실, 숙직실, 의료봉사실, 여름경찰서까지 근무하는 봉사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00,000천원과 군비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약 10% 정도 되는데 현재 해수욕 기간에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발주가 늦고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담당 과장으로써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2년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39일간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이 총 21개소로 시범 2개소에 낙산과 하조대, 일반이 설악, 오산, 죽도, 남애 4개소이고 나머지는 전부 간이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이 시범 낙산해수욕장과 일반해수욕장인 설악해수욕장을 군에서 직영하고 마을관리에서 운영하는 것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낙산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사항을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관장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행정이나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해수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장비 구입입니다.
구입장비는 인명구조선 2척과 백사장 청소장비 1대로 3대인데 인명구조선 2척은 9∼10인승으로 30마력과
11∼12인승 40마력으로 2척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에 배치해서 인명구조원들이 구조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사장 청소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기 추진했는데 이것이 외제입니다.
외제라서 외제물자 도입 문제라든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 등이 있어서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8월 4일경에 도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30마력 이상의 트렉터에 견인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한 트렉터나 30마력짜리 트렉터를 임차해서 해수욕장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4개 면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산간계곡이 5개소, 하천 강변이 5개소입니다.
갈천, 간곡, 석교, 둔전, 임천리, 공수적, 오색, 송천, 서림, 어성전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마을별로 시설물을 확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마을에서 청소비를 징수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관리하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와 해수욕장에 대해서 보험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줬습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피서객에게 쾌적한 피서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양양을 위해서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이미지 홍보용 대형 야립간판을 지경리 군 경계 입구에 하고 포월리, 민예단지로 3개를 설치하고자 하고 방법은 업체 스폰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포월리 간판은 완료가 됐고 지경리 간판은 설치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예단지에 설치하는 문제는 타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악권관광협의회에서 인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5개소인데 이것은 관광객 다중 집합장소인 터미널이라든가, 하조대, 설악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 군의 종합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작이 다 되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관광지라든가 문화제에 대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국도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제작을 완료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관광홍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테마별이라든가 권역별, 체험별로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것은 국어, 영어, 일어, 중어판으로 리플릿이라든가 책자로 제작했습니다.
23종이 제작되는데 약 50만부가 제작되겠습니다.
약 2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2종은 급지를 하고 있습니다.
15종은 완료됐고 제작 중인 것이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용 기초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지라든가 문화재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슬리이드용으로 현재 41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사진작가 최남희씨에게 의뢰해서 30매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 목적관광을 위한 대외홍보인데 이것은 서울시청 지하벽면 광고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출사진으로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립공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지난 2001년도 12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공원 계획이 일부 편입되고 제척되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에서 변경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이 2.217㎢인데 약 170,000평 정도가 됩니다.
강현면 대조평의 상부지역이 국립공원에서 제척됐습니다.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공원외 준농림지역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낙산도립공원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 제15조 공원계획의변경등제2항의 규정에 의해 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가 되는데 조사내용은 전체적인 공원구역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용도지구를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공원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포함시켜서 보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를 느끼는 부분은 최대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광덕대왕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 기념물인 동해신묘가 소재하는 곳이 신축당시에는 백사장 앞에 남대천 하구가 바로 내려다 보였었는데 지금은 여건 변화로 인해서 해변에서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이나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로부터 동해신묘가 소재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사장에 상징적인 시설물 설치를 해서 우리 군이 해맞이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와 이용 활성화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조산 군부대 바로 옆이면서 해마랜드 앞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기타시설지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968평이고 1차적으로 올 2회 추경에 용역비 40,000천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단계로 내년에 파제벽도 설치하고 군부대와 협의해서 경계 철조망도 철거하고 3단계로 부대공사인 광덕대왕 동상이라든가 제단, 소형분수대라든가 파고라 및 의자, 해돋이 전망대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사유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공공용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중에 개인사유지가 41필지에 10,000여평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하고 공공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보상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요는 전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39필지에 8,000여평이 됩니다.
부지가 조산 주차장에 편입돼 있는 부지라든가 야영장 부지, 녹지지역이 편입된 부지도 있고 숙박시설지도 있고 동해신묘 앞에 있는 부지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정기의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년도 매입하고자 했던 14필지에 대해서는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전망 불투명에 따라서 향후 재원확보를 보면서 다시 관리계획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업무를 원할히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진소초 및 군부대 휴양소 이전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내 조산지구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해수욕철이나 관광을 오신 분들이 해수욕장 내에 군부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혐오감도 주고 피서지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되서 저희가 초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이전장소도 협의가 잘 안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조산지구에 이전하는 것 보다 앞으로 낙산대교가 되면 가평 쪽으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서 군부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3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군부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낙산도립공원 각종 시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해변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산 전진리 주청상가단지 용궁횟집 앞에서부터 조산리 낙산월드까지 해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1.3km가 되는데 도로 넓이가 5km 정도가 되는 것을 6m정도로 공원계획에 맞춰서 확장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용궁횟집 앞에서 7호횟집 회센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217m인데 금년도에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2단계로 주청리 앞 분수대에서 낙산월드 앞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사업비는 33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 사항은 소나무 이식이 완료됐고 휀스 설치도 완료됐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서철이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매설되게 돼 있습니다.
관로가 매설되면 바로 아스콘 포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산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화장실 신축은 전진1리 어촌, 전진항 입구로 들어가는 유선조합 사무실이 있는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건의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화장실 1동에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피서철이 끝나는 즉시 바로 착공하고자 합니다.
단,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50,000천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조산지구 주차장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위치는 낙산월드 앞 공원주차장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30필지에 약 2,800여평이 됩니다.
군유지에 대한 900평은 포장을 완료했고 나머지 약 1,800평을 포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약 600평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야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매입과 병행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매입을 해서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조대해수욕장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조대해수욕장 들어가는 광정교량에서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191m입니다.
인도블럭을 교체하고 옹벽도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공사가 완료되서 피서객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조대 관광지 조성단지와 마을연결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관광지 조성사업은 구획정리 방식으로 토지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시설지구로 편입된 면적의 도로와 기존의 도로와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 주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광정교에서 마을 사이로 나오는 연결도로인데 약 9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로 약 44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재원을 관광단지 조성한 토지 중에 군유지 환지받을 예정인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매각이 되면 사업 재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조대 관광지 조성단지내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집단시설지구 안에 주식회사 효산이라고 있습니다.
효산의 땅이 집단시설지구 단지 조성사업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220m가 되는데 이 사업도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지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단지내 군유지를 매각하면 거기에 따른 재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전전2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샤워장 1동에 26평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약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전진2리에 샤워장은 간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아스콘 시설부지가 거기로 이전함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가 도유지라 도에 불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치를 조정해서 협의도 해 보고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묶어서 시설을 할까 합니다.
25페이지에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입니다.
강현면 설악해수욕장 용호리에 위치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약 665평이 되는데 강원도 도유지가 있고 재경원 국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는 대부계약을 받았습니다만 국유지는 대부계약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 차제에 저희가 국유지는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유지가 매입이 되거나 대부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114,91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공사비가 약 100억, 용역비 20억, 기타 6억원으로 총 126억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은 채비지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환지 방식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감보율이 42.1%가 되겠습니다.
하조대관광지조성사업조합을 50인으로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반시설공사가 1차 사업이 4월 7일날 준공이 됐는데 도로라든가 상수도, 중수도, 오·우수도, 조경공사는 완료됐는데 아직 준공이 안된 것이 가로등 105등과 오수처리장 시설이 일부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공사과정에 문제점이 육군 제1903부대 포연대가 있는데 거기 주둔지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부대장 관사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도로개설을 못해서 저희가 조합으로부터 40,000천원에 대해서 군 금고에 예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향후 사업비를 마저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에 경계 철책이 있습니다.
경계 철책하고 해변의 도로 사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환경부의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철책을 철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철책하고 도로 사이에 성토를 해서 조합등 공사비 100,000천원을 투입해서 녹지조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50 대 50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100,000천원 정도의 소요사업비를 향후 마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오색지역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색2리 집단시설지구 온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관단지내 보도블럭이 노후되서 6,000평 정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으로 총 20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색 온천 관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같은 구간에 맞물려서 저희가 같이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분은 아직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오산 선사유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 선사유적지의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오산리에 전체 41,215평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국비 9,384,000천원, 도비 5,274,000천원, 군비 5,274,000천원으로 총 19,932,000천원을 투자해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적전시관 1동이 968평, 야외 전시장으로 1,400평, 쌍호 정비가 12,000평, 체험실습장 1,900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적전시관 건립공사를 작년도 11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연건평 약 958평이 되고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의 분석, 장마시에 최대 물이 찰 수 있는 높이가 어디까지이냐, 그것 때문에 강원도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지반고 고정 때문에 보류가 돼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날 최종 승인을 받아서 상토로 시작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유적전시관 내부에 실시될 전시시설 설계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하면서 계속 유적전시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현산문화제와 지난번에 개최됐던 군민체육대회하고의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7회 군민문화상 수상입니다.
이것도 현산문화제때 시상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 등 5개 부분에 대해서 군민문화상을 현산문화제 행사 개막식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 부분에 5명이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사직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직당이라는 것은 토신과 곡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황사가 있습니다.
성황사 앞에 한옥으로 약 8평 정도에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부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제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전사지 토지매입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진전사지 토지매입은 강현면 둔전리 61번지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1,2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곳과 진전사지 3층 석탑이 보물인데 그 주변에 지장물 매입하고 환경정비인데 이것은 석탑 바로 뒷 편에 단풍나무가 약 700여평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저희가 국도변에 이식하는 사업이 되고 환경정비는 단풍나무를 이식하면 거기에 잔디를 식재해서 조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풍나무는 매입이 완료됐고 이식하는 것은 가을철에 추진하고 잔디 식재도 가을철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산사 동종 안전진단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정비대상은 낙산사 동종이 되겠습니다.
동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종각도 단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00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에 설계해서 금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양향교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양향교가 지방문화제 자료 105호인데 향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마사토 포장을 140m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차로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면 보호공도 완료하고 7월달 중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분포돼 있는 각종 문화재를 종합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보라든가 이런 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비지정 부동산문화재 등 우리 군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적을 1/5000의 지도에 자세하게 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포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입력하고 속성자료 데이터베이스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납품을 받아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전사 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전사가 현 조계종의 시조인 도의선사가 최초로 설치한 사찰이 되겠습니다.
조계종의 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계종으로선 상당히 의미있는 사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흥사가 주축이 되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웅전과 원주실 각 1동 복원계획인데 먼저 1단계로 대웅전부터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전사지에 대한 발굴을 1차로 해서 지난 2월 24일 지도위원을 개최했고 지도위원에서 취약한 부분 발굴을 더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2차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에 완료해서 그에 따른 약보고서를 발굴결과에 대한 보고문, 유적 평·단면도 등을 작성한 약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복원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심의를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적에 대한 탐방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게 하고 양양문화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문화유적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기관단체에서 491명이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전통민속예술의 계승 보존입니다.
첫 번째, 제20회 강원도민속예술제 출연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에 양구군 종합운동장에서 민속예술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입암목도놀이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입암전통민속보존회원 60명이 최종덕 강현초등학교장이 연출 지도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민속전승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지금 전통문화학교로 육성 운영하는 것이 조산초등학교 농악을 육성 지원하고 있고 각 읍면별로 1개교씩 농악 및 풍물패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1,000천원씩 지원해서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민속자료실 건립은 인구초등학교에 문화유물을 약 300여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복도라든가 이런 데 진열해 놓고 있어서 30,000천원을 지원해서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료실을 건립해 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통민속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입암전통민속보존회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손예술축제라든가 현산문화제때 시현하는데 여기를 전통민속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1년에 2,000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전통민속예술의 발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애향심도 고취하고 청소년들에게 정서 함양과 주체성 선양 및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관광상품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양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각 발굴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방문을 해서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발굴조사위원회를 강릉대 장정룡 교수외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회도 2회 개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사항들이 발굴되면 책자로도 발간하고 좋은 자료들은 채택해서 시연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9페이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문화예술및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사업과 군민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1단계로 5년까지 10억원, 2단계로 2010년까지 1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107,000천원, 낙산도립공원 입장료에서 매년 45,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지원금에서 428,000천원, 기타 개인 독지가의 기탁금 50,000천원으로 총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 목표가 추진된 것이 5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07,000천원하고 발전소주변지역개발지원금 4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157,720천원으로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 기타 성금 5,000천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은 1단계 사업인 2005년이 지난 후에 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체육 종합운동장이 없는 게 저희 양양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위치는 양양 구교리 우시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27,000평인데 수용인원 약 5,000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사업비 산출된 것이 17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를 매입해야 될 땅이 약 22,000평이 됩니다.
금년도 토지매입을 위해서 5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은 작년도에 수립했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이 안되서 금년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운동시설지구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내 사유토지가 84% 되고 묘지가 약 1,000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라든가 묘지이장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클 전용경기장 건립입니다.
우리 군이 사이클 고장인데 사이클 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자 손양면 가평리 대교 바로 건너편 바닷가 쪽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13,000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경기트랙 333m로 수용인원 2,000명 정도의 건축 연면적 1,040평을 약 1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용역상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가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현재 자연환경지구 공원계획지구 내라서 자연환경지구에서 단독시설지구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예산이 문제인데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기소총 사격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사격선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훈련을 하는데 연습장소가 없어서 체육관 앞에 사격장을 약 60평 규모로 건립해 주고자 합니다.
약 120,000천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포장 관계라든가 인근 토지 관계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근을 더 추가로 확보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공사를 중단시켜 놨습니다.
마무리 되는대로 보고 드리고 수정 확정이 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테니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조성 위치는 남대천 대교 밑에 아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이 용호리 지역으로 이전해 가게 되는데 이전해 가면 그 부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스콘 공장과 협의한 결과 내년 3월 정도가 되야 이전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될 것 같고 그 전에라도 적당한 부지가 마련된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면에 450평 규모로 180,000천원으로 도비 90,000천원, 군비 90,000천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부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수단 구성은 코치 1명, 선수 7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선수가 5명밖에 없습니다.
2명은 앞으로 더 영입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있다면 확보해서 사이클 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각종 대회 출전에 대비해서 연습훈련도 강화하고 체력도 증가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저조합니다.
전국단위 사이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만 상반기에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후생대책으로 사이클 선수단 전용 휴게실을 체육관 옆에 30평 정도의 규모로 해 줬고 대학교 진학을 원하면 학자금도 지원하고 의료보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서문리에 다세대 주택을 3층을 임차해서 있습니다.
최선의 경기력을 극대화시키고 지원도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각급학교 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장소도 제공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광정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을 위해서 1층에 60평인데 군비 100,000천원을 지원해서 총 사업비 200,000천원으로 체육공간을 확보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현남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은 1층 80평으로 철근콘크리트로 하면서 군비 150,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총 사업비 351,000천원으로 무대라든가 방송실,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사이클부 지원을 위해서 양양중고등학교하고 여자중고등학교에 각각 20,000천원씩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양양초등학교 체육종목 육성 지원을 위해서 8,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민턴이라든가 수영, 태권도 등이 되겠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페이지 육상종목 육성입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가정 열악한 종목이 육상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변확대가 좀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도자 1명을 배치했고 선수단을 30명 내외로 중고등학생들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단위 육상대회 대비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등 자체훈련도 강화해서 좋은 성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먼저 제 37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강릉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서 약 500여명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평창에서 있습니다.
11개 종목에 120명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희망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저소득주민자녀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고교생 3명, 대학생 2명, 5명에 대해서 고교생은 연간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대학생은 1인당 1,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3명에 대해서는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대학생 2명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에 선발 추천을 해 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에 6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청소년인 초, 중, 고등학생들이 우리 문화관이나 체육관에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1월달 청소년 인터렉트 예술제와 5월달 청소년 댄싱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7월부터 4개에 대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동아리라든가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약 6,000천원으로 250명에 대해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청소년 댄싱경연대회를 개최했고 7∼8월달에 각종 청소년 수련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도 저희 관광문화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현원 및 직제현황, 분장사무현황,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 및 직제현황입니다.
정원은 17명이고 현원이 17명입니다.
일용직이 저희 문화관에 1명, 체육관에 2명, 관광안내원으로 7명, 싸이클 선수 6명, 체육회 1명으로 총 18명이 있습니다.
전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장사무현항입니다.
관광기획계에서 우리 군의 관광종합계획에 대한 수립과 입안을 하고 관광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휴양지 지도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관광개발계에서는 관광지의 조성과 개발, 공원계획 수립 및 개발, 공원점용 및 시행허가, 온천관련 각종사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은 문화재 보호관리라든가 문화예술단체의 지도 육성, 향교·사찰 관리,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시설관리 및 운영, 공연장 및 공연자 지도 감독, 향토사료관 운영, 게임장 및 노래연습장 등록 및 관리, 야외 방송시설 장비 및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은 체육청소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을 하고 군민체육활동의 지원, 체육시설의 관리, 체육시설업 등록 허가 신고업무, 청소년 육성 등의 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관광현황은 작년 12월말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28% 증가된 400만여명이 집계됐습니다.
5월말 현재 관광객 숫자를 보면 작년 분기 대비 51%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영동고속도로 확장 등 주 5일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늘어난 것이라 생각됩니다.
관광안내소는 저희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내원이 7명인데 양양국제공항에 있고 하조대 각각 1개소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현황은 유료 관광지로 낙산과 오색이 있고 기타 관광지로 마을관리휴양지 10개소, 미천골 자연휴양림과 어성전 숲속의 집 2개소가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물치해수욕장이 늘어서 21개소인데 시범이 2개소, 일반이 4개소, 간이 15개소입니다.
해안선은 총 8,845m가 되겠습니다.
피서객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사업체 현황은 관광숙박업으로 호텔 3개소, 콘도 1개소가 있습니다.
여행사가 3개소 있고 공원현황은 설악산 국립공원이 90.341㎢가 되겠습니다.
이번 국립공원 조정에 의해서 일부 증가됐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이 9.1㎢이고 용도지구를 보면 자연환경지구가 약 40%되고 취락지구가 23%, 집단시설지구 10%가 되겠습니다.
온천현황은 현재 3개소가 있습니다.
오색과 양양온천이 있고 신성콘도에서 개발한 신성온천이 있는데 양양온천은 현재 온천지구로만 지정돼 있고 개발계획수립이 안돼 있습니다.
신성온천은 온천발견 신고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부분의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제는 국보 1점을 비롯해서 총 7종에 30점이 있습니다.
종교는 불교를 비롯해 4개교에 67개소가 있고 문화 체육시설은 양양문화원이 '95년도에 건립해서 397평의 연건평이 있습니다.
기능은 공연장이 152평에 31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화사랑방이라든가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전시실이 있습니다.
부대시설로 일출예식장이 연건평 268평에 지상 2층이 있고 실내체육관이 1동 있습니다.
807평의 규모로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체육시설이 64개소 있는데 남대천 둔치 운동장을 비롯해서 공공체육시설이 5개소, 동네체육시설이 5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을의 농구대 43개소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군민들의 대화의 장소, 여가활동의 장소, 문화활동의 장소로 제공됩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도 10월부터 2003년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건소 뒷편에 연창리 203-19번지외 6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37평이고 연 건축면적이 1,409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과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9,3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65,000천원, 도비 1,500,000천원, 군비 5,835,000천원, 마사회기금 1,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업비는 약 3,20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입찰이 완료되서 사업자 선정이 되서 오늘 착공계를 제출했습니다.
앞으로 부지면적 안에 일부 건자재가 적치돼 있는 부분을 이주시켜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 종합안내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낙산사 주차장 맞은편에 주청택지지구 내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395평이 되고 건축면적이 122평, 연면적이 203평으로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00,000천원, 군비 900,000천원입니다.
여기에 들어갈 시설은 홍보전시실, 영상실, 정보자료실, 관광상품진열, 안내상담실, 휴게실 등을 갖춰서 명실상부한 우리 군의 종합적인 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센터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입찰이 완료되서 업체선정이 되서 곧 사업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낙산행정봉사실 신축입니다.
낙산해수욕장 내 기존 행정봉사실 자리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이 약 253평으로 지상 3층인데 사무실, 휴게실, 숙직실, 의료봉사실, 여름경찰서까지 근무하는 봉사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100,000천원과 군비 6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약 10% 정도 되는데 현재 해수욕 기간에 1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발주가 늦고 공사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완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점 담당 과장으로써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2년 해수욕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20일까지 39일간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이 총 21개소로 시범 2개소에 낙산과 하조대, 일반이 설악, 오산, 죽도, 남애 4개소이고 나머지는 전부 간이해수욕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이 시범 낙산해수욕장과 일반해수욕장인 설악해수욕장을 군에서 직영하고 마을관리에서 운영하는 것이 19개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 낙산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사항을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관장하도록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행정이나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쾌적하고 편안한 해수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해수욕장 운영장비 구입입니다.
구입장비는 인명구조선 2척과 백사장 청소장비 1대로 3대인데 인명구조선 2척은 9∼10인승으로 30마력과
11∼12인승 40마력으로 2척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에 배치해서 인명구조원들이 구조활동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사장 청소장비 구입을 하기 위해서 기 추진했는데 이것이 외제입니다.
외제라서 외제물자 도입 문제라든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 등이 있어서 납품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8월 4일경에 도착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30마력 이상의 트렉터에 견인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유한 트렉터나 30마력짜리 트렉터를 임차해서 해수욕장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개소수는 4개 면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산간계곡이 5개소, 하천 강변이 5개소입니다.
갈천, 간곡, 석교, 둔전, 임천리, 공수적, 오색, 송천, 서림, 어성전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최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을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해서 마을별로 시설물을 확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마을에서 청소비를 징수해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관리하는데 안전사고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을관리휴양지와 해수욕장에 대해서 보험을 군에서 전체적으로 들어줬습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장을 비롯해서 저희가 수시 점검을 실시해서 피서객에게 쾌적한 피서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광양양을 위해서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이미지 홍보용 대형 야립간판을 지경리 군 경계 입구에 하고 포월리, 민예단지로 3개를 설치하고자 하고 방법은 업체 스폰을 받아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포월리 간판은 완료가 됐고 지경리 간판은 설치허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예단지에 설치하는 문제는 타 관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악권관광협의회에서 인제군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5개소인데 이것은 관광객 다중 집합장소인 터미널이라든가, 하조대, 설악해수욕장 등 피서객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 군의 종합관광을 안내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작이 다 되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다음 관광지 안내표지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관광지라든가 문화제에 대해서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국도변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제작을 완료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관광홍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테마별이라든가 권역별, 체험별로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이것은 국어, 영어, 일어, 중어판으로 리플릿이라든가 책자로 제작했습니다.
23종이 제작되는데 약 50만부가 제작되겠습니다.
약 20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2종은 급지를 하고 있습니다.
15종은 완료됐고 제작 중인 것이 7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용 기초사진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관광지라든가 문화재 등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한 슬리이드용으로 현재 41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충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사진작가 최남희씨에게 의뢰해서 30매 정도를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음 목적관광을 위한 대외홍보인데 이것은 서울시청 지하벽면 광고 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출사진으로 연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국립공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립공원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지난 2001년도 12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심의위원회로부터 국립공원 계획이 일부 편입되고 제척되는 조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에서 변경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이 2.217㎢인데 약 170,000평 정도가 됩니다.
강현면 대조평의 상부지역이 국립공원에서 제척됐습니다.
국립공원 자연환경보존지역에서 공원외 준농림지역으로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발주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낙산도립공원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공원법 제15조 공원계획의변경등제2항의 규정에 의해 10년마다 수립토록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가 되는데 조사내용은 전체적인 공원구역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 용도지구를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미 공원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필요성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에 포함시켜서 보고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를 느끼는 부분은 최대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광덕대왕 소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 기념물인 동해신묘가 소재하는 곳이 신축당시에는 백사장 앞에 남대천 하구가 바로 내려다 보였었는데 지금은 여건 변화로 인해서 해변에서 상당히 이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주민이나 도립공원을 찾는 탐방객들로부터 동해신묘가 소재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사장에 상징적인 시설물 설치를 해서 우리 군이 해맞이 고장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와 이용 활성화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조산 군부대 바로 옆이면서 해마랜드 앞 바닷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기타시설지로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968평이고 1차적으로 올 2회 추경에 용역비 40,000천원을 확보해서 금년에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단계로 내년에 파제벽도 설치하고 군부대와 협의해서 경계 철조망도 철거하고 3단계로 부대공사인 광덕대왕 동상이라든가 제단, 소형분수대라든가 파고라 및 의자, 해돋이 전망대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사유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 내에 공공용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중에 개인사유지가 41필지에 10,000여평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하지 못하고 공공부지로 사용하고 있어서 보상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요는 전체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39필지에 8,000여평이 됩니다.
부지가 조산 주차장에 편입돼 있는 부지라든가 야영장 부지, 녹지지역이 편입된 부지도 있고 숙박시설지도 있고 동해신묘 앞에 있는 부지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정기의회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매입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금년도 매입하고자 했던 14필지에 대해서는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전망 불투명에 따라서 향후 재원확보를 보면서 다시 관리계획에 대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업무를 원할히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진소초 및 군부대 휴양소 이전이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내 조산지구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상당히 해수욕철이나 관광을 오신 분들이 해수욕장 내에 군부대 시설이 있기 때문에 혐오감도 주고 피서지에 걸맞지 않다고 판단되서 저희가 초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이전장소도 협의가 잘 안되고 그래서 이 사항은 조산지구에 이전하는 것 보다 앞으로 낙산대교가 되면 가평 쪽으로 이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서 군부대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3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군부대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낙산도립공원 각종 시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해변도로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산 전진리 주청상가단지 용궁횟집 앞에서부터 조산리 낙산월드까지 해변도로가 되겠습니다.
약 1.3km가 되는데 도로 넓이가 5km 정도가 되는 것을 6m정도로 공원계획에 맞춰서 확장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용궁횟집 앞에서 7호횟집 회센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217m인데 금년도에 시작해서 마무리하고 2단계로 주청리 앞 분수대에서 낙산월드 앞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소요사업비는 33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 공사 사항은 소나무 이식이 완료됐고 휀스 설치도 완료됐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피서철이고 거기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가 매설되게 돼 있습니다.
관로가 매설되면 바로 아스콘 포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산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화장실 신축은 전진1리 어촌, 전진항 입구로 들어가는 유선조합 사무실이 있는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그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건의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화장실 1동에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피서철이 끝나는 즉시 바로 착공하고자 합니다.
단, 오수정화처리시설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 50,000천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조산지구 주차장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위치는 낙산월드 앞 공원주차장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가 30필지에 약 2,800여평이 됩니다.
군유지에 대한 900평은 포장을 완료했고 나머지 약 1,800평을 포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유지가 약 600평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야 포장이 완료되겠습니다.
이것도 토지매입과 병행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토지매입을 해서 포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조대해수욕장 진입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조대해수욕장 들어가는 광정교량에서 해수욕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인데 191m입니다.
인도블럭을 교체하고 옹벽도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금 공사가 완료되서 피서객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말끔히 정리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하조대 관광지 조성단지와 마을연결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관광지 조성사업은 구획정리 방식으로 토지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시설지구로 편입된 면적의 도로와 기존의 도로와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 주고자 합니다.
위치는 하광정교에서 마을 사이로 나오는 연결도로인데 약 90m 구간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로 약 44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우선 재원을 관광단지 조성한 토지 중에 군유지 환지받을 예정인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토지매각이 되면 사업 재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하조대 관광지 조성단지내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이것은 집단시설지구 안에 주식회사 효산이라고 있습니다.
효산의 땅이 집단시설지구 단지 조성사업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는 도로가 개설이 안돼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220m가 되는데 이 사업도 앞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지를 연결할 수 있는 도로개설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단지내 군유지를 매각하면 거기에 따른 재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설악해수욕장 샤워장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전전2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샤워장 1동에 26평이 되겠습니다.
군비로 약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전진2리에 샤워장은 간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건의하고 아스콘 시설부지가 거기로 이전함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지가 도유지라 도에 불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치를 조정해서 협의도 해 보고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묶어서 시설을 할까 합니다.
25페이지에 설악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입니다.
강현면 설악해수욕장 용호리에 위치한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약 665평이 되는데 강원도 도유지가 있고 재경원 국유지가 있습니다.
도유지는 대부계약을 받았습니다만 국유지는 대부계약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 차제에 저희가 국유지는 매입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유지가 매입이 되거나 대부가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체 면적이 114,91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전체 공사비가 약 100억, 용역비 20억, 기타 6억원으로 총 126억원의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조달은 채비지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환지 방식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감보율이 42.1%가 되겠습니다.
하조대관광지조성사업조합을 50인으로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반시설공사가 1차 사업이 4월 7일날 준공이 됐는데 도로라든가 상수도, 중수도, 오·우수도, 조경공사는 완료됐는데 아직 준공이 안된 것이 가로등 105등과 오수처리장 시설이 일부 미준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서 준공처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공사과정에 문제점이 육군 제1903부대 포연대가 있는데 거기 주둔지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아직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부대장 관사로 사용하던 부지인데 도로개설을 못해서 저희가 조합으로부터 40,000천원에 대해서 군 금고에 예치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향후 사업비를 마저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부대에 경계 철책이 있습니다.
경계 철책하고 해변의 도로 사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돼 있는데 환경부의 조건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철책을 철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철책하고 도로 사이에 성토를 해서 조합등 공사비 100,000천원을 투입해서 녹지조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50 대 50으로 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100,000천원 정도의 소요사업비를 향후 마저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27페이지 오색지역 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색2리 집단시설지구 온천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관단지내 보도블럭이 노후되서 6,000평 정도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으로 총 200,000천원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오색 온천 관로 교체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같은 구간에 맞물려서 저희가 같이 발주를 해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보조분은 아직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오산 선사유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 선사유적지의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오산리에 전체 41,215평에 대해서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국비 9,384,000천원, 도비 5,274,000천원, 군비 5,274,000천원으로 총 19,932,000천원을 투자해서 작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적전시관 1동이 968평, 야외 전시장으로 1,400평, 쌍호 정비가 12,000평, 체험실습장 1,900평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적전시관 건립공사를 작년도 11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연건평 약 958평이 되고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지대가 낮기 때문에 침수의 분석, 장마시에 최대 물이 찰 수 있는 높이가 어디까지이냐, 그것 때문에 강원도 기술자문위원회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았습니다.
지반고 고정 때문에 보류가 돼 있었습니다.
지난 5월 17일날 최종 승인을 받아서 상토로 시작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유적전시관 내부에 실시될 전시시설 설계에 대해서 현상공모를 하면서 계속 유적전시관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현산문화제와 지난번에 개최됐던 군민체육대회하고의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제7회 군민문화상 수상입니다.
이것도 현산문화제때 시상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지역개발, 사회봉사, 학술, 체육 등 5개 부분에 대해서 군민문화상을 현산문화제 행사 개막식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개 부분에 5명이 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사직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직당이라는 것은 토신과 곡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황사가 있습니다.
성황사 앞에 한옥으로 약 8평 정도에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부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용역도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문화제 정비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전사지 토지매입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진전사지 토지매입은 강현면 둔전리 61번지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약 1,2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곳과 진전사지 3층 석탑이 보물인데 그 주변에 지장물 매입하고 환경정비인데 이것은 석탑 바로 뒷 편에 단풍나무가 약 700여평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저희가 국도변에 이식하는 사업이 되고 환경정비는 단풍나무를 이식하면 거기에 잔디를 식재해서 조경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풍나무는 매입이 완료됐고 이식하는 것은 가을철에 추진하고 잔디 식재도 가을철에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낙산사 동종 안전진단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보수정비대상은 낙산사 동종이 되겠습니다.
동종에 대해서 전문적인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에 의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종각도 단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00천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에 설계해서 금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양양향교 진입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양양향교가 지방문화제 자료 105호인데 향교로 들어가는 진입로에 마사토 포장을 140m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차로 경계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면 보호공도 완료하고 7월달 중으로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분포돼 있는 각종 문화재를 종합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보라든가 이런 지정문화재, 매장문화재, 비지정 부동산문화재 등 우리 군 전역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유적을 1/5000의 지도에 자세하게 표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분포지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전산입력하고 속성자료 데이터베이스도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재단법인 강원문화재연구소와 용역계약을 완료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납품을 받아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진전사 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진전사가 현 조계종의 시조인 도의선사가 최초로 설치한 사찰이 되겠습니다.
조계종의 종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조계종으로선 상당히 의미있는 사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신흥사가 주축이 되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웅전과 원주실 각 1동 복원계획인데 먼저 1단계로 대웅전부터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전사지에 대한 발굴을 1차로 해서 지난 2월 24일 지도위원을 개최했고 지도위원에서 취약한 부분 발굴을 더 해 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2차 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에 완료해서 그에 따른 약보고서를 발굴결과에 대한 보고문, 유적 평·단면도 등을 작성한 약보고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가가 떨어지면 복원사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현재 문화재청에 심의를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문화유적에 대한 탐방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에게 우리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배우게 하고 양양문화를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문화유적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2개 기관단체에서 491명이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전통민속예술의 계승 보존입니다.
첫 번째, 제20회 강원도민속예술제 출연이 되겠습니다.
올해 9월에 양구군 종합운동장에서 민속예술제가 있는데 저희들은 입암목도놀이를 출연할 계획입니다.
입암전통민속보존회원 60명이 최종덕 강현초등학교장이 연출 지도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통민속전승학교 육성 지원입니다.
지금 전통문화학교로 육성 운영하는 것이 조산초등학교 농악을 육성 지원하고 있고 각 읍면별로 1개교씩 농악 및 풍물패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1,000천원씩 지원해서 풍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고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향토민속자료실 건립은 인구초등학교에 문화유물을 약 300여점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실이 없기 때문에 복도라든가 이런 데 진열해 놓고 있어서 30,000천원을 지원해서 유물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료실을 건립해 주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통민속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입암전통민속보존회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손예술축제라든가 현산문화제때 시현하는데 여기를 전통민속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1년에 2,000천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전통민속예술의 발굴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소재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애향심도 고취하고 청소년들에게 정서 함양과 주체성 선양 및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관광상품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양양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각 발굴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지에 방문을 해서 발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발굴조사위원회를 강릉대 장정룡 교수외 8명으로 구성돼 있고 위원회도 2회 개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사항들이 발굴되면 책자로도 발간하고 좋은 자료들은 채택해서 시연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39페이지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양군문화예술및체육진흥기금조성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문화예술사업과 군민체육진흥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 1단계로 5년까지 10억원, 2단계로 2010년까지 1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방법은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107,000천원, 낙산도립공원 입장료에서 매년 45,000천원, 발전소주변지역 개발지원금에서 428,000천원, 기타 개인 독지가의 기탁금 50,000천원으로 총 2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모금 목표가 추진된 것이 53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 107,000천원하고 발전소주변지역개발지원금 42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목표는 157,720천원으로 일반회계하고 지역개발특별회계 기타 성금 5,000천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은 1단계 사업인 2005년이 지난 후에 발전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집행이 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0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 체육 종합운동장이 없는 게 저희 양양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위치는 양양 구교리 우시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이 약 27,000평인데 수용인원 약 5,000명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사업비 산출된 것이 173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를 매입해야 될 땅이 약 22,000평이 됩니다.
금년도 토지매입을 위해서 5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은 작년도에 수립했습니다만 도시계획 변경이 안되서 금년도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운동시설지구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지내 사유토지가 84% 되고 묘지가 약 1,000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라든가 묘지이장비가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클 전용경기장 건립입니다.
우리 군이 사이클 고장인데 사이클 전용경기장을 건립하고자 손양면 가평리 대교 바로 건너편 바닷가 쪽 일원이 되겠습니다.
약 13,000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경기트랙 333m로 수용인원 2,000명 정도의 건축 연면적 1,040평을 약 12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용역상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가 예상됩니다.
추진상황은 2000년 11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현재 자연환경지구 공원계획지구 내라서 자연환경지구에서 단독시설지구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예산이 문제인데 하여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도비 지원 요청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기소총 사격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사격선수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훈련을 하는데 연습장소가 없어서 체육관 앞에 사격장을 약 60평 규모로 건립해 주고자 합니다.
약 120,000천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부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포장 관계라든가 인근 토지 관계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근을 더 추가로 확보해 볼까 하는 생각으로 공사를 중단시켜 놨습니다.
마무리 되는대로 보고 드리고 수정 확정이 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테니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조성 위치는 남대천 대교 밑에 아스콘 공장이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이 용호리 지역으로 이전해 가게 되는데 이전해 가면 그 부지에 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스콘 공장과 협의한 결과 내년 3월 정도가 되야 이전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될 것 같고 그 전에라도 적당한 부지가 마련된다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면에 450평 규모로 180,000천원으로 도비 90,000천원, 군비 90,000천원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부 육성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수단 구성은 코치 1명, 선수 7명으로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현재 선수가 5명밖에 없습니다.
2명은 앞으로 더 영입되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있다면 확보해서 사이클 부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각종 대회 출전에 대비해서 연습훈련도 강화하고 체력도 증가시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저조합니다.
전국단위 사이클 대회에 출전했습니다만 상반기에 금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획득했습니다.
후생대책으로 사이클 선수단 전용 휴게실을 체육관 옆에 30평 정도의 규모로 해 줬고 대학교 진학을 원하면 학자금도 지원하고 의료보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숙소는 서문리에 다세대 주택을 3층을 임차해서 있습니다.
최선의 경기력을 극대화시키고 지원도 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각급학교 체육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장소도 제공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 광정초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을 위해서 1층에 60평인데 군비 100,000천원을 지원해서 총 사업비 200,000천원으로 체육공간을 확보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현남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은 1층 80평으로 철근콘크리트로 하면서 군비 150,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총 사업비 351,000천원으로 무대라든가 방송실, 문화체육활동 공간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사이클부 지원을 위해서 양양중고등학교하고 여자중고등학교에 각각 20,000천원씩 지원해 주고자 합니다.
다음 양양초등학교 체육종목 육성 지원을 위해서 8,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민턴이라든가 수영, 태권도 등이 되겠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6페이지 육상종목 육성입니다.
저희가 지역적으로 가정 열악한 종목이 육상입니다.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변확대가 좀 안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활성화를 기하고자 지도자 1명을 배치했고 선수단을 30명 내외로 중고등학생들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단위 육상대회 대비해서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등 자체훈련도 강화해서 좋은 성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입니다.
먼저 제 37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9월 4일부터 9월 7일까지 4일간 강릉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25개 종목에 선수와 임원을 포함해서 약 500여명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1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가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평창에서 있습니다.
11개 종목에 120명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희망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저소득주민자녀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중에서 고교생 3명, 대학생 2명, 5명에 대해서 고교생은 연간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 주고 대학생은 1인당 1,000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교생 3명에 대해서는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고 대학생 2명에 대해서는 지금 강원도에 선발 추천을 해 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운영이 되는데 금년도에 6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내 청소년인 초, 중, 고등학생들이 우리 문화관이나 체육관에서 활동하게 되겠습니다.
1월달 청소년 인터렉트 예술제와 5월달 청소년 댄싱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7월부터 4개에 대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동아리라든가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약 6,000천원으로 250명에 대해서 관내 청소년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 청소년 댄싱경연대회를 개최했고 7∼8월달에 각종 청소년 수련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잠깐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김준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준식 의원 김준식 의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보고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관광 종합안내센터 신축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여가활동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지에 대한 이정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휴게소를 이용한 대형 관광안내소 설치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행사를 하다보니까 전국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우리 양양은 아직까지 고속도로가 안돼 있기 때문에 대형 휴게소도 많지 않고 현재 양양군에 최고 많이 알려진 것이 38선 휴게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8선 휴게소를 이용해서 보이기 좋은 곳에 관광안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낙산 종합안내센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안내 상담실과 홍보전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할 수 있는 통역관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1년 동안에 여름에만 해수욕장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4계절을 통한 겨울에도 관광객들이 바닷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양양군민은 사실상 일출예식장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양양군민에 대한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외래 관광객에 대한 이용가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많이 알려져 있는 낙산사라든가 낙산해수욕장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오면 쉴 수 있는 공간, 추우면 들어와서 쉬었다가 나가서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활용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관광종합안내센터를 잘 이용해서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보고 느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관광 종합안내센터 신축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여가활동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광지에 대한 이정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휴게소를 이용한 대형 관광안내소 설치가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행사를 하다보니까 전국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 우리 양양은 아직까지 고속도로가 안돼 있기 때문에 대형 휴게소도 많지 않고 현재 양양군에 최고 많이 알려진 것이 38선 휴게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8선 휴게소를 이용해서 보이기 좋은 곳에 관광안내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 낙산 종합안내센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안내 상담실과 홍보전시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를 할 수 있는 통역관이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1년 동안에 여름에만 해수욕장을 이용했지만 지금은 4계절을 통한 겨울에도 관광객들이 바닷가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이용해서 양양군민은 사실상 일출예식장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양양군민에 대한 이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외래 관광객에 대한 이용가치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 많이 알려져 있는 낙산사라든가 낙산해수욕장을 이용해서 관광객이 오면 쉴 수 있는 공간, 추우면 들어와서 쉬었다가 나가서 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활용했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관광종합안내센터를 잘 이용해서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관광종합안내센터에 홍보관, 안내 상담원, 외국어 가능한 통역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게소에 관광안내소 설치는 저희가 하조대 정자각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광종합안내센터에 홍보관, 안내 상담원, 외국어 가능한 통역원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휴게소에 관광안내소 설치는 저희가 하조대 정자각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의원 9쪽 해수욕장 운영에서 시범이라든가 이런 것은 좋은데 간이해수욕장은 전대행위가 심합니다.
여기에서 발생되는게 바가지 요금, 기타 관광객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많은데 전대행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발생되는게 바가지 요금, 기타 관광객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많은데 전대행위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간이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질의신데 간이해수욕장은 원칙적으로 마을에서 운영하도록 협약을 체결하고 군부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전대 때문에 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1차 경고를 보내고 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마을 이장들에게 전대라든가 해수욕장의 이미지가 나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줄고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을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일부 시설이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대라고 하는 것이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이나 시설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인데 대외적으로 보면 전대라고 하면 이미지가 나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이런 사실이 없고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마을관리 해수욕장의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종 전대 때문에 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1차 경고를 보내고 시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이 문제 때문에 마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마을 이장들에게 전대라든가 해수욕장의 이미지가 나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줄고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에 더 큰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절대 없도록 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마을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하고 일부 시설이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운영자를 별도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대라고 하는 것이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공유수면에 대한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이나 시설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사실상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도밖에는 할 수 없는 실정인데 대외적으로 보면 전대라고 하면 이미지가 나빠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이런 사실이 없고 무리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마을관리 해수욕장의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11쪽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있어서 법수치 쪽에서는 사실상 운영 자체를 기피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보면 식수대라든가 화장실 등 쓰레기 처리도 문제가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수거와 식수대, 간이주차장이 문제인데 대책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에 있어서 법수치 쪽에서는 사실상 운영 자체를 기피하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들어보면 식수대라든가 화장실 등 쓰레기 처리도 문제가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 자체가 안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쓰레기 수거와 식수대, 간이주차장이 문제인데 대책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개선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법수치 마을관리 운영에 따른 얘기를 면장으로부터 전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현북면장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법수치리 계곡이 8㎞나 됩니다.
가구는 약 20가구밖에 없어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해수욕장이 4개 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수치만 계곡이 길다보니까 관리 구간이 상당히 크고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타 마을관리휴양지에는 그 나름대로 구역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고 별 어려움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마을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식수라든가 화장실 문제는 마을에서 간이시설을 설치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수치만 계곡이 길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됐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일부 환경보호과에서 휀스를 다른 곳처럼 열어 주는 곳은 열어 주고 막는데는 막고 이렇게 관리 차원으로 추진하면서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현북면장님께서 마을에 올라가서 다시 협의해 보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열어줄 때는 열어 주고 막을 때는 휀스를 쳐서 막고 다른 면처럼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현북면장하고 전화통화도 했습니다만 법수치리 계곡이 8㎞나 됩니다.
가구는 약 20가구밖에 없어서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해수욕장이 4개 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수치만 계곡이 길다보니까 관리 구간이 상당히 크고 한정된 인원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타 마을관리휴양지에는 그 나름대로 구역을 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충분하고 별 어려움이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마을관리에서 아까 말씀드린 식수라든가 화장실 문제는 마을에서 간이시설을 설치해 놓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법수치만 계곡이 길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관리가 안됐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일부 환경보호과에서 휀스를 다른 곳처럼 열어 주는 곳은 열어 주고 막는데는 막고 이렇게 관리 차원으로 추진하면서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일 현북면장님께서 마을에 올라가서 다시 협의해 보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열어줄 때는 열어 주고 막을 때는 휀스를 쳐서 막고 다른 면처럼 관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오세만 의원 16쪽입니다.
낙산 도립공원의 사유토지 매입에 있어서 용지보상 환매권이라고 돼 있는데 용지보상 용도가 어디까지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종지라든가 아니면 도립공원 내 하천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하조대 지구 군유지 매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부지 매입자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건부에 보면 확실할 것은 아닙니다만 양양군의 토지매각대 60억원 중에 20억원은 하조대 자체 개발비로 쓰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낙산 도립공원의 사유토지 매입에 있어서 용지보상 환매권이라고 돼 있는데 용지보상 용도가 어디까지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종지라든가 아니면 도립공원 내 하천이 포함돼 있는 것인지 밑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하조대 지구 군유지 매각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부지 매입자가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건부에 보면 확실할 것은 아닙니다만 양양군의 토지매각대 60억원 중에 20억원은 하조대 자체 개발비로 쓰겠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먼저 말씀하신 낙산도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 사유토지 매입 문제는 용도가 아까도 보고 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지구의 공공시설로 편입돼 있는 용도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라든가 야영장 부지, 일부 시설지구내 녹지공간으로 조성돼 있는 녹지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땅이 있고 동해신묘 앞에 시설부지도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땅이 숙박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 한 토지의 매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하조대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 땅을 팔아서 하조대 지역의 사업비로 투자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특별회계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산 땅을 팔아서 낙산지역에 투자하고 하조대 지역 땅을 팔아서 하조대 지역 투자하고 손양 지역의 땅을 팔아서 손양 지역에 투자하고 꼭 틀에 박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조대 지구 조성사업 공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공공시설이든 도로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오수처리장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은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부분들, 단지와 기존 도로간의 연결로라든가 단지내 도로라든가 그 외 조경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향후 추진해야 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투자해 나가고 해서 여기에서 받은 재원이니까 여기에 꼭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확충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라든가 야영장 부지, 일부 시설지구내 녹지공간으로 조성돼 있는 녹지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땅이 있고 동해신묘 앞에 시설부지도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땅이 숙박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없는 용도의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 한 토지의 매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하조대 지역에 투자하겠다고 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사실 그 땅을 팔아서 하조대 지역의 사업비로 투자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특별회계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산 땅을 팔아서 낙산지역에 투자하고 하조대 지역 땅을 팔아서 하조대 지역 투자하고 손양 지역의 땅을 팔아서 손양 지역에 투자하고 꼭 틀에 박혀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조대 지구 조성사업 공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공공시설이든 도로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오수처리장 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은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앞으로 미비한 부분들, 단지와 기존 도로간의 연결로라든가 단지내 도로라든가 그 외 조경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향후 추진해야 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투자해 나가고 해서 여기에서 받은 재원이니까 여기에 꼭 하겠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확충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26쪽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군부대 경계철책으로 인해서 해변 녹지 미조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조대 해변에 인도, 매점 있는 사이가 녹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의 문제점을 보면 군부대 경계 철책으로 인해서 해변 녹지가 미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하조대 집단시설이 준공이 거의 됐다고 봤을 때 녹지같은 것을 보면 준공검사 후 우리 군이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계약 당시에 우리 군이 시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군부대 경계철책으로 인해서 해변 녹지 미조성이라고 했습니다.
하조대 해변에 인도, 매점 있는 사이가 녹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의 문제점을 보면 군부대 경계 철책으로 인해서 해변 녹지가 미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하조대 집단시설이 준공이 거의 됐다고 봤을 때 녹지같은 것을 보면 준공검사 후 우리 군이 시행한다고 돼 있거든요.
계약 당시에 우리 군이 시행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설명을 아까 제가 자세히 못 드렸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인가 승인을 받을 때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조건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해변으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백사장의 폭 20m 간격으로 기존 해수욕장 운영하고 있는데부터 중광정리까지 그 사이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조건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한 사업이죠.
이 공사 때문에 철책이 있는 부분이 도로에서부터 약 10m 정도가 됩니다.
조건부 승인된 20m 구간까지 하려면 철책을 다 철거해서 앞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환경부 원주청과 협의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군부대에서 동의도 하지 않고 그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선 공사를 시켰습니다.
철조망하고 도로 사이에 성토를 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인수받고 해서 향후 추진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 인가 승인을 받을 때 환경부에서 조건부로 조건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해변으로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백사장의 폭 20m 간격으로 기존 해수욕장 운영하고 있는데부터 중광정리까지 그 사이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조건부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한 사업이죠.
이 공사 때문에 철책이 있는 부분이 도로에서부터 약 10m 정도가 됩니다.
조건부 승인된 20m 구간까지 하려면 철책을 다 철거해서 앞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환경부 원주청과 협의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군부대에서 동의도 하지 않고 그런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선 공사를 시켰습니다.
철조망하고 도로 사이에 성토를 하고 조경수를 식재하는 걸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시설을 인수받고 해서 향후 추진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오세만 의원 예, 30쪽입니다.
군민문화상 수상에 대해서 여론이 참 많습니다.
수상대상자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상 지역 주민이 봤을 때 저 사람을 결격 사유나 마나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수상 대상에서 수상자가 됐다고 여론이 많은데 여기에서 위원장 1명, 교수 3명, 전직 교장 3명, 공무원 3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여론이 수렴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여론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봉사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군민문화상 수상에 대해서 여론이 참 많습니다.
수상대상자에 대해서 심사위원이 어떻게 하는지 사실상 지역 주민이 봤을 때 저 사람을 결격 사유나 마나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수상 대상에서 수상자가 됐다고 여론이 많은데 여기에서 위원장 1명, 교수 3명, 전직 교장 3명, 공무원 3명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여론이 수렴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민여론을 상당히 무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앞으로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봉사하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숨은 일꾼들을 찾으려고 각 단체라든가 이런 데 추천서를 다 보내주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추천해서 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추천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2개 부문에 추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 회때에 추천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막상 추천해서 오는 것을 보면 그렇게 숨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추천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2개 부문에 추천자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다음 회때에 추천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오세만 의원 종합운동장 건립은 참 좋은 계획입니다.
여기에 종합운동장에 따른 부대 운동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만 현남면민은 강릉시에 편입해 달라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현남, 현북 중간 사이에 부대 운동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에 종합운동장에 따른 부대 운동이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상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만 현남면민은 강릉시에 편입해 달라는 얘기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현남, 현북 중간 사이에 부대 운동장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군유지라든가 시설할 수 있는 게 부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사해 봤습니다만 마땅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남과 현북면장께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조사해 보십사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는 모여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간이 운동장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북이나 현남 중간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적당한 부지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군유지라든가 시설할 수 있는 게 부지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사해 봤습니다만 마땅하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남과 현북면장께 마땅한 장소가 있는지 조사해 보십사하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안으로는 모여서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간이 운동장 식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북이나 현남 중간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운동장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적당한 부지가 확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의원 간단히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27쪽에 보면 오색지역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온천 관로가 노후되서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군수님께서 오색 온천에 분수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분수대를 오색 쪽에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오색지역 환경정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도블럭을 교체하고 온천 관로가 노후되서 교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군수님께서 오색 온천에 분수대를 설치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분수대를 오색 쪽에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분수대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현수 의원 분수대 위치는 현재 오색 온천 나오는 데서 좀더 올라가면 한계령 중턱이 있습니다.
우측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하기로 했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측에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하기로 했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를 아직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시설 상에 상당히 난해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색 온천만 가지고는 용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 겨울철에 사용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를 아직 못했습니다.
기술적인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시설 상에 상당히 난해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색 온천만 가지고는 용량에 대한 문제도 있고 겨울철에 사용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체육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계획돼 있는데 지금 노인들이 게이트볼이 상당히 활성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이나 비가 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겨울이나 비가 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홍천이라든가 고성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현지에 가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당 약 15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우천시에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 먼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 때문에 현지에 가 보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당 약 15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앞으로 게이트볼 대회를 한다고 했을 때 우천시에도 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한 군데 정도 먼저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김현수 의원 금년에 할 것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금년에는 예산확보가 안됐습니다.
○김현수 의원 이상입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예,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해수욕장이나 시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특별히 간이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애나 지경, 원포리 등 간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인근마을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걸어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차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남애나 원포는 자기 동네라고 해서 인근 농촌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주차요금을 다 부과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주차장을 운영할 때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인근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바다를 이용하면서 그런 요금까지 내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디가 소외됐다, 아니다 이전에 바로 그 작은 마을간에서도 서로가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남애만의 것이 아니고 지경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인근에 있는 마을도 그 해수욕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차요금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반 해수욕장이나 시범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특별히 간이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화장실이 굉장히 미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써 주셨으면 하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애나 지경, 원포리 등 간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인근마을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걸어갈 수도 없는 형편이고 차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남애나 원포는 자기 동네라고 해서 인근 농촌에서 내려온 사람들에게 주차요금을 다 부과한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주차장을 운영할 때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만 인근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바다를 이용하면서 그런 요금까지 내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디가 소외됐다, 아니다 이전에 바로 그 작은 마을간에서도 서로가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남애만의 것이 아니고 지경리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인근에 있는 마을도 그 해수욕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주차요금 시비가 엄청나게 많이 생긴다는 얘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이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고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고 해수욕장 운영하고 있는 마을에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읍면을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과 마을과의 얘기인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차는 오는데 주차요금을 받고 어떤 차는 안받고 그러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마을에서 그런 편의는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서로 상호 이장간이라든가 협조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서 읍면을 통해서 협의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단, 그 사람들도 상당한 투자비를 들여서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요금은 사실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인근 마을간은 특수한 경우니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마을과 마을과의 얘기인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차는 오는데 주차요금을 받고 어떤 차는 안받고 그러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마을에서 그런 편의는 좀 봐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만 서로 상호 이장간이라든가 협조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되서 읍면을 통해서 협의될 수 있도록 조정해 보겠습니다.
단, 그 사람들도 상당한 투자비를 들여서 해수욕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요금은 사실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인근 마을간은 특수한 경우니까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김주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혁 의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쪽에 보면 진전사지 복원 문제가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진전사지 복원 문제는 문화재청 내에 심의위원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의 되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35쪽에 보면 진전사지 복원 문제가 있습니다.
기록을 보면 진전사지 복원 문제는 문화재청 내에 심의위원이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의 되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부결이 되면 건물을 짓지 못합니다.
○김주혁 의원 그 외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없습니다.
○김주혁 의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복원 문제가 어느 정도나 가능합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계종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고 진전사지가 조계종의 최초의 시조가 되는 사찰이기 때문에 조계종 측에서 적극적인 복원의사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 덕이 되고 제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도 한 덕이 되고 제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에 중고등학교 양양사이클이 지명을 꾀나 명성을 올리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하신 중에 사이클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약 1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국비보조가 없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비보조가 없다면 어렵습니까?
그리고 41쪽에 중고등학교 양양사이클이 지명을 꾀나 명성을 올리고 있는데 과장님 보고하신 중에 사이클 경기장을 건설하는데 약 120억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국비보조가 없으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비보조가 없다면 어렵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자체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주혁 의원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그것이 저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김주혁 의원 그리고 아까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님들도 있습니다만 마을관리휴양지 운영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꼭 내를 끼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관리휴양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천에 있는 골재를 다른 지역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놓더라도 전부 갈대밭이 된 것을 하상정비를 해야 유원지 기능을 하는데 이런 것은 관광문화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께서 어느 휴양지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관리휴양지는 꼭 내를 끼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관리휴양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건설과와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천에 있는 골재를 다른 지역에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놓더라도 전부 갈대밭이 된 것을 하상정비를 해야 유원지 기능을 하는데 이런 것은 관광문화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께서 어느 휴양지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오더라도 이것은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알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안됐습니다.
○박태석 의원 지정이 된지 상당히 오래 됐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박태석 의원 그런데도 다시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의사는 있는데 국토이용계획변경 신청을 했다가 반려됐고 재신청이 안됐다고 건설과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태석 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백암지구가 무슨 휴양지로 지정돼 있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박태석 의원 국토이용계획변경을 다시 해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이전계획은 있습니다.
있는데 궁도협회와 얘기해 본 결과 이전비로 50,000천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50,000천원으로는 궁도장 이전이 도저히 불가하고 당초에 이전을 했으면 하는 부지도 협의해 봤습니다만 타당성이 없다고 협회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다.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데 궁도협회와 얘기해 본 결과 이전비로 50,000천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50,000천원으로는 궁도장 이전이 도저히 불가하고 당초에 이전을 했으면 하는 부지도 협의해 봤습니다만 타당성이 없다고 협회에서도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다.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테니스장은 구조물이라든가 시설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박태석 의원 그렇더라도 거기에서 운동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샤워라도 하려면 또 시설을 할런지도 모르거든요.
아예 설치를 하지 말아야죠.
나중에 또 이전하라고 하면 하천부지에 만들어 놨다가 또 이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아예 설치를 하지 말아야죠.
나중에 또 이전하라고 하면 하천부지에 만들어 놨다가 또 이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박태석 의원 9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금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이 관장하고 하조대 해수욕장은 2001년도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낙산해수욕장도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지금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이 관장하고 하조대 해수욕장은 2001년도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한다고 했는데 낙산해수욕장도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앞으로 해수욕장 운영은 가급적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조대 해수욕장도 마을에 올해부터 위탁했습니다.
하조대 해수욕장도 마을에 올해부터 위탁했습니다.
○박태석 의원 낙산도 금년에 시범으로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해 보고 이번에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낙산에 번영회가 조직이 됐는데 번영회에 줘서 하는 걸로 했는데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예문리라는 곳을 아세요?
내년부터는 낙산에 번영회가 조직이 됐는데 번영회에 줘서 하는 걸로 했는데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지 안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민간 위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을관리휴양지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문제가 제일 문제인 것 같고 예문리라는 곳을 아세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압니다.
○박태석 의원 거기도 사람이 굉장히 많이 오는 곳인데 전혀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국립공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입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낙산도립공원 주청리 지구에 주청택지를 만들어서 건축을 많이 했는데 전진리 주민들 이주 조건에 의해서 분양을 했는데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곳에 헐은 곳이 있습니까?
14페이지 국립공원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입니다.
여기 내용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낙산도립공원 주청리 지구에 주청택지를 만들어서 건축을 많이 했는데 전진리 주민들 이주 조건에 의해서 분양을 했는데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곳에 헐은 곳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지금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낙산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낙산사와 같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조건에 따른 이행사항에 대해서 낙산사와 같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낙산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낙산사와 같이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전부 해서 조건에 따른 이행사항에 대해서 낙산사와 같이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그것도 약속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청리 택지지구 안에 3층 이하 여관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이 건물을 짓고 민박이라고 써 붙인 곳이 많아요.
민박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바가지 요금 문제 등 여관과 민박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도가 잘 되고 있는지?
또 주청리 택지지구 안에 3층 이하 여관을 지을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이 건물을 짓고 민박이라고 써 붙인 곳이 많아요.
민박이 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관광객들에게 편의제공이나 기타 여러 가지 바가지 요금 문제 등 여관과 민박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도가 잘 되고 있는지?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거기에는 취락지구이기 때문에 여관용도는 안됩니다.
숙박시설은 할 수 있으니까 민박으로 표기해서 관광객 숙박을 하게 되는데 정식적으로 여관 허가가 안되니까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할 수 있으니까 민박으로 표기해서 관광객 숙박을 하게 되는데 정식적으로 여관 허가가 안되니까 이런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좋습니다.
그리고 낙산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보면 10년마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 30,000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립공원계획 변경을 하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그리고 낙산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에 보면 10년마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 30,000천원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립공원계획 변경을 하는데 도에서 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변경하는데는 지원이 없습니다.
○박태석 의원 낙산도립공원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글쎄, 공원의 기능이 현재
○박태석 의원 9.1㎢ 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립공원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에 3개 도립공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도립공원을 전체적으로 제척하는 것을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환경지구, 보전지구는 놔두더라도 지금 낙산해수욕장 지역 안은 거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뭡니까?
공원지역이 안돼 있으니까 건물을 5층 이상 지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투자를 하려고 해도 5층을 지어서는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공원 안은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전부 여관을 지어서 건물모양도 다 다르고 지금은 일색이 복합상가로 1층은 상가 위층은 여관으로 짓는데 지금은 공원으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강원도에 3개 도립공원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도립공원을 전체적으로 제척하는 것을 건의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쉽게 말해서 환경지구, 보전지구는 놔두더라도 지금 낙산해수욕장 지역 안은 거의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속초해수욕장은 뭡니까?
공원지역이 안돼 있으니까 건물을 5층 이상 지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투자를 하려고 해도 5층을 지어서는 타산이 안 맞는다는 거죠?
공원 안은 기능을 상실했거든요.
전부 여관을 지어서 건물모양도 다 다르고 지금은 일색이 복합상가로 1층은 상가 위층은 여관으로 짓는데 지금은 공원으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공원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제척되는 문제도 도립공원을 다 없앤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불가한 입장이고 아무래도 완화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척되는 문제도 도립공원을 다 없앤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불가한 입장이고 아무래도 완화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해수욕장 있는 부분만이라도 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사유토지 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재원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을 하면 지역개발특별회계로 합니까?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사유토지 매입이 있는데 이것은 재원 때문에 질의하려고 하는데 토지매입을 하면 지역개발특별회계로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박태석 의원 지금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이 주로 무엇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입장료와 토지매각대입니다.
○박태석 의원 지금 도에서 도립공원에다 보조해 주는 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도비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1년에 많으면 약 500,000천원 정도 됩니다.
○박태석 의원 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도비도 많이 받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땅을 팔아서 땅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
다음 전진소초 및 군부대 휴양소 이전입니다.
이것도 군비가 3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꼭 땅을 팔아서 땅을 사는 것은 맞습니다.
다음 전진소초 및 군부대 휴양소 이전입니다.
이것도 군비가 30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특별회계입니다.
○박태석 의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군부대 막사와 휴양소 신축 소요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 300,000천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지금 300,000천원을 소요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가 300,000천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박태석 의원 제 생각에는 300,000천원이 넘어가더라도 군부대는 이전이 돼야 됩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군부대가 동의를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박태석 의원 군부대에서 지원만 해 주면 자기들이 허락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그런데 위치가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낙산대교하고 조산 사이에 남은 땅이 있는데 그리로 이전을 요구했어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본 결과 도저히 매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전을 해도 앞으로 또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아예 가평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게느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낙산대교하고 조산 사이에 남은 땅이 있는데 그리로 이전을 요구했어요.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본 결과 도저히 매수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이전을 해도 앞으로 또 걸림돌이 될 것 같고 아예 가평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게느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이것은 꼭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각종 시설공사 추진에서 보면 소나무 이식 105주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잘 하고 계시던데 그 앞이 원래 소나무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각종 시설공사 추진에서 보면 소나무 이식 105주 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잘 하고 계시던데 그 앞이 원래 소나무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기존에 소나무가 없는 쪽으로 이식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아직 안 지켰습니다.
○박태석 의원 자기네들은 지키기 않으면서 막대한 150,000천원을 투자해서 포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낙산월드 입주자들이 얘기한 거죠.
거기 계신 분들이 주차장도 제대로 안해 주고 철조망도 철거해 주지 않고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관광객 수용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이 주차장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유지는 주차장을 포장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단, 여기 사유토지가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민원도 있었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계신 분들이 주차장도 제대로 안해 주고 철조망도 철거해 주지 않고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관광객 수용 차원에서라도 그 지역이 주차장이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군유지는 주차장을 포장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단, 여기 사유토지가 있는 부분은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민원도 있었지만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받을 수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23쪽입니다.
하조대 관광지 조성 단지내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필요성에 효산 소유토지 6필지가 미협으로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할 때 최순실씨가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이죠?
하조대 관광지 조성 단지내 연결도로 개설입니다.
여기에 보면 필요성에 효산 소유토지 6필지가 미협으로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개발할 때 최순실씨가 하는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고 거부한 사람이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그렇습니다.
○박태석 의원 그러면 이 사람은 시설을 다 해 놓고 도로를 내고 하면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겠다고 해도 허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조를 전혀 하지도 않고 도장 찍은 사람은 감보율을 40%씩 받아 가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협조하지도 않으면서 받을 것 다 받는단 말입니다.
형평의 원칙이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겠다고 해도 허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협조를 전혀 하지도 않고 도장 찍은 사람은 감보율을 40%씩 받아 가면서 하는데 이 사람은 협조하지도 않으면서 받을 것 다 받는단 말입니다.
형평의 원칙이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변 땅을 포함해서 어떠한 시설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옆에 콘도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하게 되면 이 도로가 단지내 주도로가 되는데 주도로이기 때문에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변 땅을 포함해서 어떠한 시설계획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옆에 콘도 부지가 하나 있는데 그 땅을 매수하게 되면 이 도로가 단지내 주도로가 되는데 주도로이기 때문에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처음에 금을 그을 때 그 사람을 거기에 넣지 않으면 되잖아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26페이지입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육군 제1903부대 주둔지 도로개설사업 미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부대에서 개인 사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육군 제1903부대 주둔지 도로개설사업 미시행이라고 돼 있는데 부대에서 개인 사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태석 의원 바닷가 쪽 말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일부 사유지를 편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이번에 개발을 하면서 다 찾았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지금도 부대에서 사유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제가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압니다.
○박태석 의원 오색지역 환경정비입니다.
환경정비를 하면서 200,000천원의 돈을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11월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 국립공원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환경정비를 하면서 200,000천원의 돈을 도비 100,000천원, 군비 100,000천원을 투자해서 11월까지 마치는 걸로 돼 있는데 국립공원에서 부담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없습니다.
○박태석 의원 그 밑에 내려오면 온천 관로교체에 그린야드호텔에서 여관단지 이것은 도비가 28,000천원, 군비 29,000천원으로 총 57,000천원으로 하는데 현재 도에서 온천 관리를 해 주면서 받는 게 연간 얼마나 됩니까?
온천사용료가 좀 내려오죠?
온천사용료가 좀 내려오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1년에 총 9,000천원입니다.
○박태석 의원 그게 도 건데 우리 군에서 29,000천원의 돈을 들여서 그것을 해 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온천수 사용을 하는데 온천 사용료를 미터기로 받습니까, 아니면 기본료만 받습니까?
그 다음에 온천수 사용을 하는데 온천 사용료를 미터기로 받습니까, 아니면 기본료만 받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기본료만 받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두 번 계약한 것이 아니고 지반고 조정을 받은 내용입니다.
당초 지반보다 1.8m정도되는 지반고 높이를 상승했습니다.
거기 성토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성토량이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고 약간 뻘이기 때문에 시추하는 개수를 몇 개 해야 하는지 향타해 가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당초 지반보다 1.8m정도되는 지반고 높이를 상승했습니다.
거기 성토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성토량이 설계변경한 사항이 있고 약간 뻘이기 때문에 시추하는 개수를 몇 개 해야 하는지 향타해 가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설계변경을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태석 의원 당초에는 그 생각을 못 하셨어요?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향타 박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나와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박태석 의원 시내에서 이야기 하는 걸 들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들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성황당은 성황당 대로 하고 이것은 성황당이라든가 충열사에 있는 각종 제례하는데 따른 제기용품도 보관하고 옛날 문헌에 보면 성황사가 있고 거기에 따른 토신과 곡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당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김종국 선생님 계실 때 신축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못해 왔기에 터도 닦아 놓고 위치를 마련해 놧습니다.
그래서 김종국 선생님 계실 때 신축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까지 못해 왔기에 터도 닦아 놓고 위치를 마련해 놧습니다.
○박태석 의원 원래 있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있었습니다.
○박태석 의원 태평루라는 걸 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압니다.
○박태석 의원 태평루같은 것을 신청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자세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3·1만세사건때 참여하셨던 의사나 열사분들을 모시고 계시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박태석 의원 다음 32페이지 낙산사 동종 안전진단 및 보수입니다.
국비 210,000천원, 도비 45,000천원, 군비 45,000천원인데 이것은 보물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 같은데 낙산사에서 문화재관람료 받는 걸로는 무얼 합니까?
국비 210,000천원, 도비 45,000천원, 군비 45,000천원인데 이것은 보물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 같은데 낙산사에서 문화재관람료 받는 걸로는 무얼 합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낙산사 자체 시설보수라든가 관리운영비, 문화재에 필요한 시설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개인 소유인데 신흥사에 증여를 했습니다.
○박태석 의원 알겠습니다.
문화유적 탐방입니다.
좋은 것을 하고 있고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의 케릭터 같은 것을 개발하거나 이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문화탐방 하시는 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거의 저희 군은 완전히 없어졌는데 또 언젠가 제기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토기 제작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유적 탐방입니다.
좋은 것을 하고 있고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군인 가족들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의 케릭터 같은 것을 개발하거나 이 분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문화탐방 하시는 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거의 저희 군은 완전히 없어졌는데 또 언젠가 제기가 되려는지 모르겠는데 토기 제작하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여기 뒤에도 있었고 현북 올라가는 명지리에도 있었고 송암리도 있었고 범부도 있었고 기록상 나와 있는데가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이런 것을 재현하는 것도 앞으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가 말씀드렸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각종 행사때 행사 출연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이 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지원해 줬으면 하고 말씀을 하셔서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보관소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42페이지 공기소총 사격장 건립입니다.
역시 아울러서 테니스장 조성도 마찬가지이고 당연히 이것은 사격장도 만들고 하면 좋겠죠.
테니스장은 하천에 하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역시 아울러서 테니스장 조성도 마찬가지이고 당연히 이것은 사격장도 만들고 하면 좋겠죠.
테니스장은 하천에 하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알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예, 동호인들이 많고 군 전체적으로 필요성을 느낀다면 체육시설은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약 5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다른 학교에도 이런 시설을 계속 하실 겁니까?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이것이 각 학교마다 2개 교실을 터서 강당으로 사용하고 그런 곳이 있어서 활용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시설돼 있는 학교가 없답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조금 많은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좀 부족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시골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와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조금 많은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좀 부족한 공간을 가지고 있어서 시골의 학생 수가 적은 학교에서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비로 지원해 주십사 하고 교육청에서 요구가 와서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태석 의원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현성초등학교에 학생수 보다 선생님과 임직원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학생 수가 50여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시설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학생 수가 앞으로 는다고 봅니까, 준다고 봅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예산낭비만 된다는 거죠.
교장 선생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현성초등학교에 학생수 보다 선생님과 임직원의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학생 수가 50여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시설해 주는 것은 좋지만 학생 수가 앞으로 는다고 봅니까, 준다고 봅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예산낭비만 된다는 거죠.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교육청에서 요구가 오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태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수영장까지 있으면서 사우나 시설같은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사우나 시설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매점이 하나 있었으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항상 문화예술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관광문화과의 업무가 관광이고 문화인데 너무 전통문화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이 기금조성에 관한 것만 언급돼 있지 현대예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대문화예술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생활체육회와의 관계입니다.
타시군에서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가맹단체장들이 전부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갈라놓기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것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이 관광이 주류를 차지하는데 모든 분야와 문화와 체육 분야에 대해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는데 거기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수영장까지 있으면서 사우나 시설같은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사우나 시설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매점이 하나 있었으면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항상 문화예술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관광문화과의 업무가 관광이고 문화인데 너무 전통문화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이 기금조성에 관한 것만 언급돼 있지 현대예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거든요.
지금 사는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전통문화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대문화예술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생활체육회와의 관계입니다.
타시군에서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양양군 같은 경우는 가맹단체장들이 전부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갈라놓기만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면 예산도 많이 절약될 것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양양군이 관광이 주류를 차지하는데 모든 분야와 문화와 체육 분야에 대해서 애쓰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35분 속개)
○의장 박상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담당부서별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총 38일이 근무하는 재무과는 세정, 경리, 재산관리, 징수, 세입관리, 지적, 지적정보의 7개 분야로 돼 있고 세정에서는 세무관리, 경리는 지출, 계약, 물품관리, 재산관리는 국공유지 총괄, 매각 취득업무, 청사 및 장비관리, 징수 담당은 체납액 징수와 체납액 처분, 집행, 세입관리는 수납관리와 금고관리, 지적분야는 토지, 지적공부, 유지관리, 지적정보는 공시지가 관리, 소유권 이전, 부동산 중개업 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는 각 부서별 직원명부를 등재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운영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주로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 세율조정 심사 등을 취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군유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게 됩니다.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소규모 재산은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취득 내지는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정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설정 관리입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목표액을 총
14,240,000천원인데 도세가 8,145,000천원, 군세가 6,1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군세 징수결정은 3,167,000천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징수는 약 40%에 해당하는 2,400,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각종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세원의 전산화 관리와 납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총 군세 6,099,000천원인데 우리 군 예산 규모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426,000천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가 1,006,000천원, 그 다음이 주민세로 899,000천원인데 순수한 개인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할 또는 양도세라든가 각종 타 소득과 관련된 소득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지방세 과표 조정 운영 관계에서는 도세로 되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지난해까지 공시지가의 90%를 적용해서 과표를 산정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싯가 표준액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해서 관리하고 있고 아랫 부분 종합토지세 적용 비율은 개별공시지가의 32.5%에 대한 가격만 과세표준액으로 관리하던 것을 금년도에 0.5%를 인상해서 과세 표준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표로 잡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치 수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리입니다.
6월 20일 현재 체납액은 1,225,000천원입니다.
7월 10일 현재 체납액은 1,1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가 694,000천원, 군세가 531,000천원입니다.
7월 10일 현재 군세 체납액은 506,000천원이고 그 중에 자동차세가 309,000천원 정도되고 재산세가 78,000천원,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채권은 총 2,923,000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채납액에 대한 징수 관리를 위해서 현장 순회독려와 사전 예고제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관리입니다.
이미 기획 예산부서로 하여금 예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은 자료를 생략했습니다.
총 세외수입의 목표는 17,627,000천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은 2,8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자수입 1,440,000천원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한 현황만을 해 놨습니다.
현재 금고에 현금에 대한 일반회계 예금액이 45,859,000천원을 정기예금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이자가 이 자료에는 6월 20일 현재 613,000천원입니다만 어제 현재까지는 708,000천원의 예금이자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도 5월 30일 현재는 총 수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82,700,000천원입니다만 7월 10일 현재 104,247,000천원의 수입을 관리하고 있고 일반회계가
88,500,000천원, 특별회계가 15,700,000천원의 수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입찰에 응하는 자를 한 장소에 모아서 입찰하던 것을 전자에 의해서, 각자의 회사에서 입찰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의 참여를 돕고 업체의 경비절감도 되고 행정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데서 이점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유인물에 게재는 안했습니다만 17회에 걸쳐서 전자입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관내 건설업체, 주로 계약을 수반하는 건설업체 57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공사는 상반기 80건입니다.
업무내용은 앞으로 간담회 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국공유재산은 7,196,000평으로 군 전체 면적 628㎢에 3.8%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유지는 총 6,229,000평입니다.
지금 숫자에 나와 있는 것은 20,592,400㎡가 됩니다.
군유지 6,200,000평은 우리 군 전체 면적의 3.3%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군유지 임야가 5,264,000평으로 군유재산의 85%에 해당됩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합해서 218,277평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공유재산 면적의 3%를 대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총 4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본청이 17대,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소 13대, 읍면에 18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용 차량의 기타는 재설차량이 되겟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매각추진 계획입니다.
군유지 취득계획으로는 동호골프장 조성부지 중에서 기 확보된 면적과 미확보 면적이 있습니다만 동호골프장 조성부지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잔여 미확보지는 골프장 사업자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할 계획으로 돼 있고 동호골프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상왕도 대체재산 조성지는 아직 의회에 승인 받은 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재정 사정에 의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65,921㎡는 전기 의회에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주차장, 구 우시장 부지, 도립공원내 동해신묘 주변 부지, 도립공원의 녹지 부지라든가 송림내 숙박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 승인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정례회시 자금사정에 따라 추가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매각계획은 앞으로 매각해야 될 것이 약 1,333,000㎡가 됩니다.
이것은 전기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 인구택지로 30필지에 8,354㎡, 동호골프장 조성지 215필지에 1,229,736㎡,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94,970㎡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시설 등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이 군 청사를 지은 지가 26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수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까지 다 한다면 21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은 70,000천원입니다.
앞으로 보수관리 차원에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청사도색, 보일러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구내식당 주방 개보수, 청사 뒷편에 대한 소각로라든가 기존의 하수도 등을 정비 관리하고자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추진하면서 하반기 재정 사정에 따라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보건소 건물 철거 활용계획입니다.
구보건소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서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지면적이 약 686평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중에 정비를 했어야 됩니다만 앞에 새마을공공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것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다소 철거계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공공회관에 대한 건립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공고를 통해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면사무소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98년도에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주 내용은 2층 바닥과 보 등이 균열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약 1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요액이 약 50,000천원 정도 더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따라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별도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총 전산화일이 96,936건, 부책 480건, 도면 3,238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8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신설입니다.
측량 기준점은 측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지적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현재 기 설치돼 있는 기준점, 1,006점에 대해서 재점검 정비를 하고 신설을 약 100여점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실태 조사 및 정리입니다.
현실적으로 토지가 건물 부지로 관리하면서 아직까지 농지로 돼 있다거나 지목은 잡종지면서 다른 부지로 관리하는 이런 현실과 다르게 관리하는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신설지목의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금년 1월달에 지목이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등의 지목이 추가됨에 따라서 종전에 주차장 용지는 일부 대지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잡종지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용 창고용지는 거의 농지로 그대로 관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토지를 사실 개정된 지적법에 의한 지목으로 고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별통지가 되서 계속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계획입니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중요한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따라서 81,400평에 대한 공시지가를 관리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5월 20일까지 모든 조사자료를 정리해서 6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고 7월초에 개별로 토지소유자별로 토지 공시지가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7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공시지가의 변동율을 전년대비 1.6%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입니다.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공부에 의한, 도면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복사를 해서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 각 지적도면을 수치화 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전산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정확성을 더 정비하기 위한 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03매의 지적도에 대해서 전산입력계획이 돼 있고 총 143,000천원의 국비와 군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1,003매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700매를 하게 되고 내년도에 800매를 하게 되면 목표가 끝납니다.
금년도에 약 49,566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7월, 8월 중에 전산입력을 하게 됩니다.
전산입력은 지적공사 강원도지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전산화가 되면 도면의 출력도 그렇지만 도면의 신축성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2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무과 업무는 공평과 공정을 하나의 신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규사무고 일반적인 사업은 몇 가지 안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소신있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담당부서별 주요 분장사무입니다.
총 38일이 근무하는 재무과는 세정, 경리, 재산관리, 징수, 세입관리, 지적, 지적정보의 7개 분야로 돼 있고 세정에서는 세무관리, 경리는 지출, 계약, 물품관리, 재산관리는 국공유지 총괄, 매각 취득업무, 청사 및 장비관리, 징수 담당은 체납액 징수와 체납액 처분, 집행, 세입관리는 수납관리와 금고관리, 지적분야는 토지, 지적공부, 유지관리, 지적정보는 공시지가 관리, 소유권 이전, 부동산 중개업 업무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는 각 부서별 직원명부를 등재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운영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주로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 세율조정 심사 등을 취급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입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군유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게 됩니다.
공유재산심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만 소규모 재산은 자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해서 취득 내지는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정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설정 관리입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목표액을 총
14,240,000천원인데 도세가 8,145,000천원, 군세가 6,17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군세 징수결정은 3,167,000천원을 징수 결정을 해서 징수는 약 40%에 해당하는 2,400,00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서 각종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세원의 전산화 관리와 납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총 군세 6,099,000천원인데 우리 군 예산 규모의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담배소비세가 2,426,000천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가 1,006,000천원, 그 다음이 주민세로 899,000천원인데 순수한 개인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득할 또는 양도세라든가 각종 타 소득과 관련된 소득할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지방세 과세자료의 합리적 관리입니다.
지방세 과표 조정 운영 관계에서는 도세로 되는 취득세나 등록세는 지난해까지 공시지가의 90%를 적용해서 과표를 산정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게 됩니다.
건물에 대한 싯가 표준액은 지난해와 같이 동결해서 관리하고 있고 아랫 부분 종합토지세 적용 비율은 개별공시지가의 32.5%에 대한 가격만 과세표준액으로 관리하던 것을 금년도에 0.5%를 인상해서 과세 표준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표로 잡아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치 수준입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관리입니다.
6월 20일 현재 체납액은 1,225,000천원입니다.
7월 10일 현재 체납액은 1,1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세가 694,000천원, 군세가 531,000천원입니다.
7월 10일 현재 군세 체납액은 506,000천원이고 그 중에 자동차세가 309,000천원 정도되고 재산세가 78,000천원,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채권은 총 2,923,000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로 채납액에 대한 징수 관리를 위해서 현장 순회독려와 사전 예고제를 중점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징수관리입니다.
이미 기획 예산부서로 하여금 예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에 대한 현황은 자료를 생략했습니다.
총 세외수입의 목표는 17,627,000천원인데 경상적세외수입은 2,8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자수입 1,440,000천원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에 대한 현황만을 해 놨습니다.
현재 금고에 현금에 대한 일반회계 예금액이 45,859,000천원을 정기예금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이자가 이 자료에는 6월 20일 현재 613,000천원입니다만 어제 현재까지는 708,000천원의 예금이자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도 5월 30일 현재는 총 수납액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82,700,000천원입니다만 7월 10일 현재 104,247,000천원의 수입을 관리하고 있고 일반회계가
88,500,000천원, 특별회계가 15,700,000천원의 수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전자입찰제 추진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입찰에 응하는 자를 한 장소에 모아서 입찰하던 것을 전자에 의해서, 각자의 회사에서 입찰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의 참여를 돕고 업체의 경비절감도 되고 행정의 편익을 도모한다는 데서 이점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유인물에 게재는 안했습니다만 17회에 걸쳐서 전자입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관내 건설업체, 주로 계약을 수반하는 건설업체 57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설공사는 상반기 80건입니다.
업무내용은 앞으로 간담회 또는 행정사무감사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총 국공유재산은 7,196,000평으로 군 전체 면적 628㎢에 3.8%가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군유지는 총 6,229,000평입니다.
지금 숫자에 나와 있는 것은 20,592,400㎡가 됩니다.
군유지 6,200,000평은 우리 군 전체 면적의 3.3%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군유지 임야가 5,264,000평으로 군유재산의 85%에 해당됩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를 합해서 218,277평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국공유재산 면적의 3%를 대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관용차량 보유현황입니다.
총 48대를 관리하고 있는데 본청이 17대,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소 13대, 읍면에 18대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수용 차량의 기타는 재설차량이 되겟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 및 매각추진 계획입니다.
군유지 취득계획으로는 동호골프장 조성부지 중에서 기 확보된 면적과 미확보 면적이 있습니다만 동호골프장 조성부지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직접 취득하지 않고 잔여 미확보지는 골프장 사업자로 하여금 취득하도록 할 계획으로 돼 있고 동호골프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상왕도 대체재산 조성지는 아직 의회에 승인 받은 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 재정 사정에 의해서 대체재산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종합운동장 건립부지 65,921㎡는 전기 의회에 승인 받은바 있습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 야영장, 주차장, 구 우시장 부지, 도립공원내 동해신묘 주변 부지, 도립공원의 녹지 부지라든가 송림내 숙박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의회에 승인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반기 정례회시 자금사정에 따라 추가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매각계획은 앞으로 매각해야 될 것이 약 1,333,000㎡가 됩니다.
이것은 전기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것이 인구택지로 30필지에 8,354㎡, 동호골프장 조성지 215필지에 1,229,736㎡,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94,970㎡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시설 등 개보수 사업입니다.
시설이 군 청사를 지은 지가 26년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수해야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까지 다 한다면 210,000천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된 금액은 70,000천원입니다.
앞으로 보수관리 차원에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청사도색, 보일러시설에 대한 보수정비, 구내식당 주방 개보수, 청사 뒷편에 대한 소각로라든가 기존의 하수도 등을 정비 관리하고자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추진하면서 하반기 재정 사정에 따라 추경에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구보건소 건물 철거 활용계획입니다.
구보건소도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서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고 대지면적이 약 686평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중에 정비를 했어야 됩니다만 앞에 새마을공공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것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다소 철거계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새마을공공회관에 대한 건립안이 확정되면 의회에 공고를 통해서 추진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서면사무소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98년도에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주 내용은 2층 바닥과 보 등이 균열이 상당히 심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약 100,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설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소요액이 약 50,000천원 정도 더 소요될 걸로 판단되고 따라서 설계가 마무리되면 별도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공부 현황입니다.
총 전산화일이 96,936건, 부책 480건, 도면 3,238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8페이지 지적측량기준점 정비 및 신설입니다.
측량 기준점은 측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공정한 지적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현재 기 설치돼 있는 기준점, 1,006점에 대해서 재점검 정비를 하고 신설을 약 100여점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실태 조사 및 정리입니다.
현실적으로 토지가 건물 부지로 관리하면서 아직까지 농지로 돼 있다거나 지목은 잡종지면서 다른 부지로 관리하는 이런 현실과 다르게 관리하는 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신청에 의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신설지목의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금년 1월달에 지목이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등의 지목이 추가됨에 따라서 종전에 주차장 용지는 일부 대지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잡종지로 관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농업용 창고용지는 거의 농지로 그대로 관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토지를 사실 개정된 지적법에 의한 지목으로 고쳐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별통지가 되서 계속 정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계획입니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중요한 것이 형평성과 공정성입니다.
따라서 81,400평에 대한 공시지가를 관리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5월 20일까지 모든 조사자료를 정리해서 6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했고 7월초에 개별로 토지소유자별로 토지 공시지가를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 7월 한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고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공시지가의 변동율을 전년대비 1.6%를 조정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입니다.
지적도면에 대한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공부에 의한, 도면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복사를 해서 토지대장 등본을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 각 지적도면을 수치화 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전산 출력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정확성을 더 정비하기 위한 도면 전산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603매의 지적도에 대해서 전산입력계획이 돼 있고 총 143,000천원의 국비와 군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지난해까지 1,003매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700매를 하게 되고 내년도에 800매를 하게 되면 목표가 끝납니다.
금년도에 약 49,566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7월, 8월 중에 전산입력을 하게 됩니다.
전산입력은 지적공사 강원도지사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전산화가 되면 도면의 출력도 그렇지만 도면의 신축성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2건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재무과 업무는 공평과 공정을 하나의 신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법규사무고 일반적인 사업은 몇 가지 안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소신있는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오세만 의원 9쪽에 전자입찰제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전자입찰제가 사실 공정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기할 수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 보면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업체가 영세업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모든 사업이 군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전자 입찰제를 꼭 추진해야 됩니까?
전자입찰제가 사실 공정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기할 수 있는데 우리 양양군에 보면 물론 똑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업체가 영세업체라고 생각됩니다.
이럴 경우 모든 사업이 군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다른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전자 입찰제를 꼭 추진해야 됩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전자입찰제는 목적에도 있습니다만 공정성, 투명성과 신속한 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시설공사, 도급액 70,000천원 이하는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돼 있고 법정 계약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입찰대상공사 계약에 관한 것만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앞으로 지역의 소규모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은 사업을 많이 시행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재무과장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70,000천원 이하의 사업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제는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여건에 따라서 간편하면서도 복잡하고 이런 것은 직접 입찰을 시행하거나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든다면 인근 타 시군에서는 30,000천원 이상은 다 입찰로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과장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70,000천원 이하의 사업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자입찰제는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여건에 따라서 간편하면서도 복잡하고 이런 것은 직접 입찰을 시행하거나 소규모 공사는 수의계약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든다면 인근 타 시군에서는 30,000천원 이상은 다 입찰로 한다는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영세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좀 지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예.
○오세만 의원 지적측량 기준점의 정비 및 신설인데 사실 기준점이 현북면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30㎝정도 측량시에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한 오차 범위를 행정에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약 30㎝정도 측량시에 문제점이 대두되는데 여기에 대한 오차 범위를 행정에서 민원이 야기됐을 때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지금 측량에 대한 오차문제 관계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상급 측량대행법인에 의뢰해서 예를 들자면 양양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속초나 강릉에 측량대행지점에서 대행측량을 하고 있고 그래도 문제가 된다면 타 시도에 의뢰해서 중앙 지적공사를 통해서 측량에 정밀성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점이 잘못되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지금 인공위성에 의한 측점을 받아서 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앞으로 기준점에 의해서 오차가 있다고 하게 되면 신기술에 의해서 다시 측량기준점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문제가 상당수 있습니다.
사람이 측량을 하다보니까 오차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준점이 잘못되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지금 인공위성에 의한 측점을 받아서 하는 기술이 도입되고 앞으로 기준점에 의해서 오차가 있다고 하게 되면 신기술에 의해서 다시 측량기준점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서 최대한 민원을 해결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이런 문제가 상당수 있습니다.
사람이 측량을 하다보니까 오차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태석 의원 박태석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박태석 의원 8페이지에 세외수입의 효율적 징수관리입니다.
예금액이 125건에 42,647,000천원이 예금돼 있다고 했는데 수입을 많이 보셨네요.
그런데 이자가 평균 몇 %나 됩니까?
예금액이 125건에 42,647,000천원이 예금돼 있다고 했는데 수입을 많이 보셨네요.
그런데 이자가 평균 몇 %나 됩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약 3.5%정도됩니다.
○박태석 의원 최고로 6개월 이상이 된다면 몇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약 4.5%정도 됩니다.
○박태석 의원 금고를 도에서는 도금고를 입찰을 보죠?
제가 알기로 도에서는 도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갈라서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농협에 입찰이 떨어져서 농협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조흥은행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도처럼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도에서는 도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갈라서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계는 농협에 입찰이 떨어져서 농협에서 하고 특별회계는 조흥은행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도처럼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현재 입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금고관리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는 우리 군 금고를 농협이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일부 특별회계 자금에 한해서 타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금고관리의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현재는 우리 군 금고를 농협이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일부 특별회계 자금에 한해서 타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방안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못 보고 있었습니다.
○박태석 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유일하게 저희 군이 굉장히 적은 군인데도 시중 은행이 지역경제에 굉장한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군 보다 큰 곳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이 가장 큰 자금을 예금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이 가장 큰 자금을 예금하고 있는데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박태석 의원 그런데 임대를 해 달라고 하면 임대도 잘 안해 주고 그러는 모양인데 관리비를 받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일부 조사계획이라든가 이럴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매각하게 되면 수익금의 30%를 군에서 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태석 의원 그런데 매각을 전혀 하지도 않고 팔라고 해도 안 팔고 도유지 같은 것은 군에서 한다고 해도 안 판다는데 관리 10원도 받지 못하면서 팔지도 않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 대부현황입니다.
대부료 미징수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대부현황입니다.
대부료 미징수된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최정규 예, 대부료 미납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태석 의원 예, 그리고 21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입니다.
기대효과에 정확한 지가조사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양양 시내 도시계획지구 안에 상업지구가 있죠?
기대효과에 정확한 지가조사로 행정신뢰도 제고 및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양양 시내 도시계획지구 안에 상업지구가 있죠?
○재무과장 최정규 예.
○박태석 의원 그런데 상업지구를 그리다 보니까 전혀 상업지구 기능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나 그 지역은 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구로 돼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조정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양양 시내에 조사를 해 보면 꽤 많을 것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물이나 그 지역은 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구로 돼 있으니까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조정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양양 시내에 조사를 해 보면 꽤 많을 것입니다.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 이런 것을 참작하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김현수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김현수 의원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위원회는 여성을 30% 정도를 의무인지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하게 되면 평가를 하는데 점수에 올라가는 제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예, 여성정책평가에 반영됩니다.
○김현수 의원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3개 위원회가 있지만 찾아봐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재무과 특성상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왜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확보하도록 해서 여성의 사회평등 여건과 여성정책의 우위성을 유지해 주자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어떤 특수성 때문에 여성 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적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여자분을 한 분밖에 못 넣었고 토지평가위원회도 두 분만 여자 위원으로 했는데 앞으로 자격여건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교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도 여자분을 한 분밖에 못 넣었고 토지평가위원회도 두 분만 여자 위원으로 했는데 앞으로 자격여건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교체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김주혁 의원입니다.
○의장 박상형 예,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 최정규 실제는 전이고 지목상은 임야라면 등록전환절차가 있습니다.
다만 여건상 농지로서 영속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산림담당 부서와 지적 부서가 조사하게 되면 이것이 임야로 관리하는 것 보다 농지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때 신청에 의해서 등록전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과감히 추진은 못해 왔습니다.
그러한 토지가 있다고 하면 다시 조사를 해서 차제 관리하는데 여기에서의 실태조사는 실제는 지목이 전인 곳에 창고를 지었다든가 이것은 지목변경 정리계획에 의해서 신설지목 추진을 합니다만 이상하게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다만 여건상 농지로서 영속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산림담당 부서와 지적 부서가 조사하게 되면 이것이 임야로 관리하는 것 보다 농지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때 신청에 의해서 등록전환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과감히 추진은 못해 왔습니다.
그러한 토지가 있다고 하면 다시 조사를 해서 차제 관리하는데 여기에서의 실태조사는 실제는 지목이 전인 곳에 창고를 지었다든가 이것은 지목변경 정리계획에 의해서 신설지목 추진을 합니다만 이상하게 다른 용도가 있습니다.
○김주혁 의원 그리고 면사무소 가옥 대장에 창고로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부지 자체가 또 임야에요.
그러나 그 주변은 전체가 전이거든요.
주변이 전체가 전인데 지목상에는 임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부지 자체가 또 임야에요.
그러나 그 주변은 전체가 전이거든요.
주변이 전체가 전인데 지목상에는 임이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창고가 공식적으로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창고라든가 이미 건축물 대장에 등재돼 있다면 지목을 창고 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로 임야인데 임야훼손 절차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지었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무허가로 임야인데 임야훼손 절차를 받지 않고 임의로 지었다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그런데 그 시기가 약 45년 전 일이거든요.
거기에 축사, 창고 시설을 하고 지금까지 관리해 내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 가옥대장에 등재돼 있다는 말입니다.
허가는 득하지 않고 등기는 돼 있지 않지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축사, 창고 시설을 하고 지금까지 관리해 내려 왔거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 가옥대장에 등재돼 있다는 말입니다.
허가는 득하지 않고 등기는 돼 있지 않지만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재무과장 최정규 이것을 실제 현장을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번을 알려 주시면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번을 알려 주시면 조사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나 감사 시에 늘 주문했던 사항인데 군유지 면적이 아주 극소로 적은 면적이 가옥에 접해 있다든가 아니면 농지에 접해 있는 군유지, 자투리 토지를 과감하게 군에서 매각해서 그 금액을 한데 모아서 크게 군유지를 매입해 놓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늘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시도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시도해 주시도록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1차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당시나 감사 시에 늘 주문했던 사항인데 군유지 면적이 아주 극소로 적은 면적이 가옥에 접해 있다든가 아니면 농지에 접해 있는 군유지, 자투리 토지를 과감하게 군에서 매각해서 그 금액을 한데 모아서 크게 군유지를 매입해 놓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늘 주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 시도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시도해 주시도록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1차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낙산월드하고 해마랜드의 체납액이 다 징수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낙산월드하고 해마랜드의 체납액이 다 징수됐습니까?
○재무과장 최정규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최근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어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대부료부터 납부하겠다고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
최근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어떤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서 대부료부터 납부하겠다고 몇 차례 다녀갔습니다.
○의장 박상형 낙산월드는 얼마나 되나요?
○재무과장 최정규 약 350,000천원이 조금 넘습니다.
공원내 군유지 대부료라고 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 관리전환을 해 줬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모든 공원구역과 관련된 세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내 군유지 대부료라고 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으로 관리전환을 해 줬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모든 공원구역과 관련된 세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상형 전에 재무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부동산도 압류하고 그랬잖아요?
○재무과장 최정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의 일원화, 예를 들어 해수욕장 수입이라든가 각종 임대료 수입 등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관리할 때 '91년도 감사원 감사의 지적 이후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다만 자료는 관광문화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박상형 알겠습니다.
아무튼 양양군의 재산과 관련된 것은 재무과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니까 세입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애 많이 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아무튼 양양군의 재산과 관련된 것은 재무과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니까 세입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애 많이 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9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