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의회사무과
일시 2001년 7월 3일(화) 10시 개의
의사일정
- 의사일정
- 1.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개의)
○위원장 고용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원활한 감사 진행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월 25일부터 오늘까지 원활한 감사 진행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건필 위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한 후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등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고용달 위원, 간사에 이건필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네 분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의사담당 그리고 김동욱, 박상근씨를 감사 보조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을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46건의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년 되풀이된 지적사항과 자치 공무원으로써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성의있는 처리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예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시 사전 의회와 협의토록 주문하였으나 그 이행 실태가 극히 미비하였으며, 시내 주정차 단속에 관한 건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누차 시정토록 주문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별로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정시책을 펼쳐나가도록 보다 심도 있는 장기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군에서 과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과일이 과다 생산되어 기존의 과수를 제거하는 실정인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금후, 물부족 상태는 더욱 가중되어 농업용수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내 도수로 정비 종합대책도 이 시점에서 짚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찾아서 펼쳐야겠습니다.
상황버섯 현지 수출가격이 일본 현지 판매가격의 15%에 지나지 않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으니 시장분석을 통하여 생산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저소득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항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신호체계의 개선, 승차대기소 설치 등은 작은 예산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니 만큼 보다 관심을 가지고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25일 제1차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의결한 후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첫째, 감사의 목적, 둘째, 감사기간, 셋째, 감사대상기관,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 다섯째, 감사방법, 여섯째, 감사총평, 일곱째, 감사결과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하면서 각종 의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군 행정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군정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7일간이었으며, 셋째, 감사 대상기관은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등 총 18개 부서이며 넷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고용달 위원, 간사에 이건필 위원을 선출하였으며 의장을 제외한 네 분의 의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의사담당 그리고 김동욱, 박상근씨를 감사 보조자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7일간을 실과소장과 읍면장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 총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146건의 감사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3일간의 준비기간을 통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하고 그간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감사에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년 되풀이된 지적사항과 자치 공무원으로써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의회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성의있는 처리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예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시 사전 의회와 협의토록 주문하였으나 그 이행 실태가 극히 미비하였으며, 시내 주정차 단속에 관한 건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등을 통하여 누차 시정토록 주문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주기별로 이행상태를 점검하여 시정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장기적인 안목으로 군정시책을 펼쳐나가도록 보다 심도 있는 장기분석이 요구되었습니다.
현재 군에서 과수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과일이 과다 생산되어 기존의 과수를 제거하는 실정인바 장기적인 안목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금후, 물부족 상태는 더욱 가중되어 농업용수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내 도수로 정비 종합대책도 이 시점에서 짚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찾아서 펼쳐야겠습니다.
상황버섯 현지 수출가격이 일본 현지 판매가격의 15%에 지나지 않는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으니 시장분석을 통하여 생산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많은 저소득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요망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항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신호체계의 개선, 승차대기소 설치 등은 작은 예산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니 만큼 보다 관심을 가지고 처리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용달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이건필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7월 9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이건필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7월 9일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