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2001년 7월 6일(금) 10시 개의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군정질문의건
(10시 개의)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올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군인가족들이 우리 군민화 운동에 의해서 지금 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상견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올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에서 군인가족들이 우리 군민화 운동에 의해서 지금 체육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상견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봉율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관련한 본회의 일정을 당초 2일에서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집행부로부터 하조대해수욕장민간위탁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동 건을 7월 9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관련한 본회의 일정을 당초 2일에서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집행부로부터 하조대해수욕장민간위탁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됨에 따라 동 건을 7월 9일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박철수 의원, 이건필 의원, 박상형 의원 이상 세분이며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은 박철수 의원, 이건필 의원, 박상형 의원 이상 세분이며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수 의원 박철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대천 어족자원 보호와 유료 낚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 남대천은 양양의 젖줄이요 환경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전국 제일의 청정하천은 은어와 연어뿐 아니라 황어, 뚜거리, 메기 등 토속 어족을 비롯해 민물게와 장어 등 풍부한 어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대천의 은어 잡이는 치어가 소상하는 5월달은 낚시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6월 1일부터는 속초, 강릉 등 외지 낚시인이 대거 몰려들어 은어를 마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의 지표수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 때문에 남대천은 오염되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낚시마저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남대천 낚시를 유료화 해서 쓰레기 수거와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외지인에 대한 입어료를 차별화 하여 지역주민은 1일 1,000원, 외지인은 3,000원 정도의 입어료를 남대천 수계 노인회 등에서 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고 입어료 징수 구역의 쓰레기 수거와 오염방지 등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면 소외되고 있는 노인계층에 소일거리제공과 남대천 수질환경 보존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타당성과 시행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남대천 어족자원 보호와 유료 낚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 남대천은 양양의 젖줄이요 환경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전국 제일의 청정하천은 은어와 연어뿐 아니라 황어, 뚜거리, 메기 등 토속 어족을 비롯해 민물게와 장어 등 풍부한 어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대천의 은어 잡이는 치어가 소상하는 5월달은 낚시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6월 1일부터는 속초, 강릉 등 외지 낚시인이 대거 몰려들어 은어를 마구 잡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의 지표수가 거의 바닥을 드러내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고 일부 몰지각한 낚시꾼들 때문에 남대천은 오염되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낚시마저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남대천 낚시를 유료화 해서 쓰레기 수거와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과 외지인에 대한 입어료를 차별화 하여 지역주민은 1일 1,000원, 외지인은 3,000원 정도의 입어료를 남대천 수계 노인회 등에서 징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고 입어료 징수 구역의 쓰레기 수거와 오염방지 등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면 소외되고 있는 노인계층에 소일거리제공과 남대천 수질환경 보존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타당성과 시행 가능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이건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인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동안 본 의원이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군세와 재정을 가지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얘쓰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군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3만명도 되지않는 계속되는 인구의 감소와 재정자립도가 10% 밖에 되지않는 열악한 재정으로 각종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인구가 3만명 이하로 감소 되었습니다.
인구 증감 문제와 관련 다른 것은 차제하고라도 지방교부세만 보더라도 직접적인 혜택으로 주민 1인당 약 120천원 정도의 교부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 1,000명이 증가하면 120,000천원의 혜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2002년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인구의 유입과 관동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관내 군부대 장교 및 하사관 등 우리 군민화 운동을 전개하여 인구의 증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앞으로의 인구증가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영수익사업도 전무한 상태이고 체납된 세금과 수수료 등의 징수대책 및 세수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의 증가 계획의 일환으로 8군단 및 102여단 등 담배의 군납 판촉활동의 추진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고 운영과 관련 제반 감독 및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최대한의 이자수입증대는 물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관내 전 금융기관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고금리예금의 발굴 선정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화해 나가야 될것입니다.
차제에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군 금고의 지정도 '99년 10월 4일 재정된 양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나 최소한 업무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되는데 2000년 1월 10일자 군 금고의 지정이 동 조례의 만간위탁 대상업무로 작용하지 않은 근거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44호선 도로확포장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착공된 논화 - 청곡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착공 7년차인 지금 71% 공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불과 8.4km 밖에 되지 않는 사업량에 공사여건이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예산배정이 1년에 1km 공사분 밖에 되지 않아 찔금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본 공사는 건설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이 발주하고 집행부와는 관련이 없다 하겠으나 지역개발과 한계점에 다다른 양양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본 도로공사의 조기 마무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99년 10월 26일 제71회 임시회에서 발닥고개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44호선 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만 원주국도관리청의 계획으로는 2003년에나 가서야 완공을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건설부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본 도로가 최소한 2002년에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실것과 아울러 국도 44호선 우회도로의 준공에 맞추어 양양시가지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므로 국도와 도시계획도로와 연결 구상이 있으면 노선별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방법, 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인택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년동안 본 의원이 대과 없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살펴주신 사랑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열악한 군세와 재정을 가지시고 군정발전을 위해 얘쓰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군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3만명도 되지않는 계속되는 인구의 감소와 재정자립도가 10% 밖에 되지않는 열악한 재정으로 각종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하는 몇가지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인구가 3만명 이하로 감소 되었습니다.
인구 증감 문제와 관련 다른 것은 차제하고라도 지방교부세만 보더라도 직접적인 혜택으로 주민 1인당 약 120천원 정도의 교부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인구 1,000명이 증가하면 120,000천원의 혜택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2002년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인구의 유입과 관동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관내 군부대 장교 및 하사관 등 우리 군민화 운동을 전개하여 인구의 증가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앞으로의 인구증가 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가 실질적으로 1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영수익사업도 전무한 상태이고 체납된 세금과 수수료 등의 징수대책 및 세수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담배 소비세의 증가 계획의 일환으로 8군단 및 102여단 등 담배의 군납 판촉활동의 추진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고 운영과 관련 제반 감독 및 철저한 관리운영으로 최대한의 이자수입증대는 물론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관내 전 금융기관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고금리예금의 발굴 선정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화해 나가야 될것입니다.
차제에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군 금고의 지정도 '99년 10월 4일 재정된 양양군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나 최소한 업무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사료되는데 2000년 1월 10일자 군 금고의 지정이 동 조례의 만간위탁 대상업무로 작용하지 않은 근거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44호선 도로확포장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착공된 논화 - 청곡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착공 7년차인 지금 71% 공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불과 8.4km 밖에 되지 않는 사업량에 공사여건이 어려운 것도 아님에도 예산배정이 1년에 1km 공사분 밖에 되지 않아 찔금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본 공사는 건설부 원주지방국도관리청이 발주하고 집행부와는 관련이 없다 하겠으나 지역개발과 한계점에 다다른 양양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본 도로공사의 조기 마무리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 '99년 10월 26일 제71회 임시회에서 발닥고개 터널공사를 포함하여 44호선 확포장 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바 있습니다만 원주국도관리청의 계획으로는 2003년에나 가서야 완공을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건설부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하여 본 도로가 최소한 2002년에는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실것과 아울러 국도 44호선 우회도로의 준공에 맞추어 양양시가지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므로 국도와 도시계획도로와 연결 구상이 있으면 노선별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방법, 시행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박상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형 의원 평소 존경하는 황봉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 발전에 노력을 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양양군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민의를 귀담아 듣고 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3대 양양군의회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새천년의 희망을 담아 발전하는 양양군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채찍을 가하는 마음으로 군정과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래시장의 경기회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이 담기고 지역경기를 주도해 왔던 재래시장이 점포의 대형화와 물류유통 현대화로 인하여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아직까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34%에 달하고 그 주된 생산품의 거래가 재래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재래시장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목소리는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려는 목적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이 서민들의 살림에 중요한 역할을 맞고 있는 것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요인입니다.
재래시장이 위축된다면 서민들의 알뜰한 소비를 위한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고 그에 대한 가계부담이 장차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점포의 대형화로 지역의 소상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급기야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외지인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도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흔히 재래시장은 값은 싸지만 쇼핑의 편리성 면에서 대형 할인점에 뒤떨어지고 1차 산업 생산품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상례입니다.
게다가 재래시장인 현대화된 유통시설보다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 돼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통념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번영회가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일이지만 행정에서도 시장이 서민 생활의 1차적인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만큼 행정적인 지원이나 다각적인 육성책 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정선의 산채 5일장 운영등과 같은 시책도 눈여겨 볼만한 사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재래시장 활성화가 단지 시장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용하는 서민들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에서 새삼스러운 문제인식 보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과 이의 현실화에 수긍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양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구교택지 조성단지내 미개설 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도시 주변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택지를 제공하고자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양양읍 구교리와 연창리, 남문리 일대에 40,090㎡의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단지내 계획된 도로중 일부를 준공된지 9년이지난 현재까지 개설치 않아 주민들에게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택지와 기존 도로간의 연결도로는 기능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개설되어야 하지만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마땅히 개설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주택지구와 단절된 택지조성은 같은 부락안의 별도의 집단을 만드는 꼴이 되어 버리고 바로 옆 기존 주택의 이웃사촌과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택지조성내 계획된 도로중 아직까지 개설치 않은 도로 현황과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에서 조성한 상평택지와 남애택지도 인근도로와 연결도로가 미개설한 도로가 있는지 있다면 이에대한 대책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마다 향토축제등을 통하여 지역 인지도를 높여 관광객 유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이어져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지못한 단체는 점차 쇠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군은 다행히 천연적인 자연환경이 뛰어나 타 자치단체보다도 이러한 점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어 조금만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체육시설확충 계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군민의 체력증진 향상을 위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단위 체육대회나 단위별 전국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근 속초시에서 금년초 계최한 전국단위 축구대회는 지역에 뿌려진 돈이 46억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또한, 여름한철 얼마간의 성수기를 제외하고 항상 어려운 숙박업과 음식업, 휴게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에 의하면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은 2006년까지, 벨로드롬 경기장은 200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돼있고, 금년에 착공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까지 보도된바 있는 테니스장 건립계획 등을 조기 완공하여 도단위 대회는 물론 전국적인 대회계최를 하는 등 우리군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계기로 삼아 우리군의 천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보고 즐기는 국민휴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재원 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 발전에 노력을 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 모두는 양양군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자 민의를 귀담아 듣고 군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3대 양양군의회 임기 1년여를 앞두고 새천년의 희망을 담아 발전하는 양양군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채찍을 가하는 마음으로 군정과 관련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래시장의 경기회복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애환이 담기고 지역경기를 주도해 왔던 재래시장이 점포의 대형화와 물류유통 현대화로 인하여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실정으로는 아직까지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인구의 34%에 달하고 그 주된 생산품의 거래가 재래시장에 의존하고 있어 재래시장의 중요성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목소리는 무너지고 있는 지역경제를 되살리려는 목적이 크지만 한편으로는 재래시장이 서민들의 살림에 중요한 역할을 맞고 있는 것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요인입니다.
재래시장이 위축된다면 서민들의 알뜰한 소비를 위한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고 그에 대한 가계부담이 장차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점포의 대형화로 지역의 소상인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급기야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외지인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도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흔히 재래시장은 값은 싸지만 쇼핑의 편리성 면에서 대형 할인점에 뒤떨어지고 1차 산업 생산품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상례입니다.
게다가 재래시장인 현대화된 유통시설보다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이 일반화 돼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통념을 깨뜨릴 수 있는 여러 차원의 노력이 진행되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장번영회가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할 일이지만 행정에서도 시장이 서민 생활의 1차적인 경제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만큼 행정적인 지원이나 다각적인 육성책 등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정선의 산채 5일장 운영등과 같은 시책도 눈여겨 볼만한 사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강조하거니와 재래시장 활성화가 단지 시장 상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용하는 서민들 나아가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는 점에서 새삼스러운 문제인식 보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과 이의 현실화에 수긍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양양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구교택지 조성단지내 미개설 도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도에 도시 주변의 토지이용도를 제고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택지를 제공하고자 도시 미관을 향상시켜 도시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양양읍 구교리와 연창리, 남문리 일대에 40,090㎡의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단지내 계획된 도로중 일부를 준공된지 9년이지난 현재까지 개설치 않아 주민들에게 불만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택지와 기존 도로간의 연결도로는 기능적 측면에서도 당연히 개설되어야 하지만 주민화합 차원에서도 마땅히 개설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주택지구와 단절된 택지조성은 같은 부락안의 별도의 집단을 만드는 꼴이 되어 버리고 바로 옆 기존 주택의 이웃사촌과 이질감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주민에 대한 약속인 만큼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택지조성내 계획된 도로중 아직까지 개설치 않은 도로 현황과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군에서 조성한 상평택지와 남애택지도 인근도로와 연결도로가 미개설한 도로가 있는지 있다면 이에대한 대책도 같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체육시설 확충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역마다 향토축제등을 통하여 지역 인지도를 높여 관광객 유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자치단체간의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이어져 이러한 경쟁에서 이기지못한 단체는 점차 쇠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군은 다행히 천연적인 자연환경이 뛰어나 타 자치단체보다도 이러한 점에서 유리한 조건에 있어 조금만 연구하고 노력한다면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01년 행정사무감사시 제출된 체육시설확충 계획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은 군민의 체력증진 향상을 위한 운동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단위 체육대회나 단위별 전국대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인근 속초시에서 금년초 계최한 전국단위 축구대회는 지역에 뿌려진 돈이 46억원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또한, 여름한철 얼마간의 성수기를 제외하고 항상 어려운 숙박업과 음식업, 휴게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은 조속히 건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획에 의하면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은 2006년까지, 벨로드롬 경기장은 2004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돼있고, 금년에 착공되는 것으로 신문지상에까지 보도된바 있는 테니스장 건립계획 등을 조기 완공하여 도단위 대회는 물론 전국적인 대회계최를 하는 등 우리군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계기로 삼아 우리군의 천연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보고 즐기는 국민휴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조기 완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그 재원 등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세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전에 7월 2일자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부군수로부터 발령된 과장을 소개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으로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전에 7월 2일자 인사발령이 있었기 때문에 부군수로부터 발령된 과장을 소개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전형식(기획감사실장 인사),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자치행정과장 인사), 재무과장 최정규(재무과장 인사), 관광문화과장 고완주(관광문화과장 인사).
○의장 황봉율 이어서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00년 12월말 인구가 30,194명이 었으나 2001년 6월 30일 현재인구는 29,973명으로 6개월만에 221명이 감소하여 3만명선이 무너진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금 및 세수감소 등 재정적 문제는 물론 행정기구를 축소해야 하는 등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발전을 둔화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군 인구감소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의 개항 국내경기의 회복 등으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 지속적인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인구유입의 가능성은 충분함으로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첫째 관외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및 가족의 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은 93명으로 이중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34명을 우선 주소만이라도 이전토록 하고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 공무원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로 이주토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공항, 양수발전소 등 장기 국책사업 현장 근무자, 관내소재 업체 임직원, 군인아파트 입주자, 관내거주 관동대 학생 및 교직원 미 전입자를 7월 10일까지 일제조사하여 전입 유무를 확인한 후 본청 실과 및 담당과 관할 읍면장 및 담당으로 추진 독려반을 편성하여서 사업장 및 자택을 방문 개별 면담으로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첫째 장기 임대주택 건립, 민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군유지를 적정가격에 아파트 주택부지로 분양해 나가는 방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인구, 물치 택지를 빠른 시일내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군유지 등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부동산 개발에 대한 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를 개발하고 낙산 및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등 관광지를 집중개발 활용함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유입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증가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2000년 12월말 인구가 30,194명이 었으나 2001년 6월 30일 현재인구는 29,973명으로 6개월만에 221명이 감소하여 3만명선이 무너진 실정입니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교부금 및 세수감소 등 재정적 문제는 물론 행정기구를 축소해야 하는 등 대민행정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지역발전을 둔화시키는 문제점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군 인구감소추세는 계속되고 있으나 앞으로 양양국제공항의 개항 국내경기의 회복 등으로 인한 관광객의 증가, 지속적인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 등으로 인구유입의 가능성은 충분함으로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단기 중장기 대책을 수립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첫째 관외서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 및 가족의 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무원은 93명으로 이중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34명을 우선 주소만이라도 이전토록 하고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전 공무원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로 이주토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공항, 양수발전소 등 장기 국책사업 현장 근무자, 관내소재 업체 임직원, 군인아파트 입주자, 관내거주 관동대 학생 및 교직원 미 전입자를 7월 10일까지 일제조사하여 전입 유무를 확인한 후 본청 실과 및 담당과 관할 읍면장 및 담당으로 추진 독려반을 편성하여서 사업장 및 자택을 방문 개별 면담으로 전입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첫째 장기 임대주택 건립, 민영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군유지를 적정가격에 아파트 주택부지로 분양해 나가는 방향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인구, 물치 택지를 빠른 시일내 분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군유지 등 부동산 개발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부동산 개발에 대한 협약을 맺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군유지를 개발하고 낙산 및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등 관광지를 집중개발 활용함으로서 향후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 유입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과 양양군 금고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주재원 확충은 건실한 지방재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 의원님의 질문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각종 세원의 발굴은 물론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세법상의 제약과 우리 지역내의 과세자원의 한정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23%로 자체재원이 매우 빈약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중앙지원수입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상반되는 사항으로 예산규모에 대한 자립도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은 물론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담배 소비세의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하여 세무조사와 법인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자수입 증대방안은 물론 수수료, 사용료 등에 대한 요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하는 등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군에서는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 금고운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융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양군 현 금고 지정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2000년 11월 관내 금융기관에 대해 재무구조의 건전성, 공정성, 자금 공급능력, 주민이용의 편리성, 금고 운영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를 2003년 12월말까지 3년간 군 금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 금고의 지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건 이건필 의원님의 질의하신 뜻을 깊이 헤아려 앞으로 효율적인 금고 지정이 되도록 하고 지역내 금융기관도 여러 가지 공정한 혜택이 되도록 연구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분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 방안과 양양군 금고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자주재원 확충은 건실한 지방재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서 이 의원님의 질문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각종 세원의 발굴은 물론 자체 경영수익사업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세는 세법상의 제약과 우리 지역내의 과세자원의 한정성으로 지방세의 징수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23%로 자체재원이 매우 빈약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중앙지원수입의 적고 많음에 따라서 상반되는 사항으로 예산규모에 대한 자립도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와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은 물론 고질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담배 소비세의 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루·은닉세원의 발굴을 위하여 세무조사와 법인세무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자수입 증대방안은 물론 수수료, 사용료 등에 대한 요율을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 하는 등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군에서는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군 금고운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자치단체의 금고는 지방재정법 제6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 금융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양군 현 금고 지정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2000년 11월 관내 금융기관에 대해 재무구조의 건전성, 공정성, 자금 공급능력, 주민이용의 편리성, 금고 운영의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에 따라서 농협중앙회 양양군지부를 2003년 12월말까지 3년간 군 금고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군 금고의 지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법령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본건 이건필 의원님의 질의하신 뜻을 깊이 헤아려 앞으로 효율적인 금고 지정이 되도록 하고 지역내 금융기관도 여러 가지 공정한 혜택이 되도록 연구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분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농림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로 현 재래시장이 일반 점포의 대형화 및 물류유통 현대화로 인해서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달에 시장조합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가지로 요약 할 수 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입니다.
제1회 추경시에 군비 40,000천원을 확보하고 자부담 40,000천원을 포함해서 현재 80,000천원을 가지고 상가 조명시설, 시장내부 도색 및 통로 정비가 완료되었고 화장실 보수 등 기타사업은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전체적인 환경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해서 지난 5월 31일자로 국비 650,000천원과 도비 100,000천원을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청해서 중앙 및 도 단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장상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도비 550천원을 확보했고 군비 550천원은 2회 추경시 확보하고 자부담 1,100천원을 포함해서 2,200천원으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장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친절, 청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장상가에 나가보면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3월달만 해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그런 가운데서 친절이 나올 수 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지원을 해서 많이 개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친절, 청결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아서 획기적인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전문인을 초청해서 꾸준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인 초청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초청해서 꾸준하게 교육을 실시해서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입니다.
지난번 시장상가에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속초에서 2천원 하는 것을 시장상가에서 6천원을 주고 샀다 그래서 아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가격 경쟁력이 없이는 시장상가가 활성화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속초 도매상가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고 그렇게 되니까 서울에서 직접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인들이 직접 직거래를 참여하고 해서 소비자 가격을 우선 인하해서 대형마트나 이런쪽하고 어느 정도 가격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통개선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 의식변화, 다음 유통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장상가 번영회와 행정이 힘을 합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나다.
그렇게 되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의해서 재래시장도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육성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로 현 재래시장이 일반 점포의 대형화 및 물류유통 현대화로 인해서 점차 위축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3월달에 시장조합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세가지로 요약 할 수 가 있습니다.
그 첫째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입니다.
제1회 추경시에 군비 40,000천원을 확보하고 자부담 40,000천원을 포함해서 현재 80,000천원을 가지고 상가 조명시설, 시장내부 도색 및 통로 정비가 완료되었고 화장실 보수 등 기타사업은 현재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전체적인 환경개선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해서 지난 5월 31일자로 국비 650,000천원과 도비 100,000천원을 2002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요청해서 중앙 및 도 단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장상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을 도비 550천원을 확보했고 군비 550천원은 2회 추경시 확보하고 자부담 1,100천원을 포함해서 2,200천원으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시장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친절, 청결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장상가에 나가보면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만 3월달만 해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그런 가운데서 친절이 나올 수 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지원을 해서 많이 개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친절, 청결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아서 획기적인 상인들의 의식변화를 위해서 전문인을 초청해서 꾸준히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전문인 초청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초청해서 꾸준하게 교육을 실시해서 상인들의 의식이 변화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통개선을 통한 가격 경쟁력입니다.
지난번 시장상가에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속초에서 2천원 하는 것을 시장상가에서 6천원을 주고 샀다 그래서 아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가격 경쟁력이 없이는 시장상가가 활성화 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속초 도매상가에 가서 물건을 받아오고 그렇게 되니까 서울에서 직접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하고는 가격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인들이 직접 직거래를 참여하고 해서 소비자 가격을 우선 인하해서 대형마트나 이런쪽하고 어느 정도 가격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유통개선에 대해서도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과 의식변화, 다음 유통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장상가 번영회와 행정이 힘을 합쳐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나다.
그렇게 되면 시장 원리에 의해서 의해서 재래시장도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래시장 육성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고완주 관광문화과장 고완주입니다.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종합운동장과 벨로드롬 경기장 등 의 조기 완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체육은 국민 개개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소수 정예의 선수와 정략종목 육성 중심의 체육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체육으로 전환되고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체육시설의 확충은 단순한 운동경기만의 시설이라기 보다는 국민 여가활동 공간 제공과 각종대회 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마케팅 측면에서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된 종합운동장이 없는 우리군으로서는 군민 모두가 항상 소외감을 갖고 있어 기본 체육시설의 확보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수선수 저변확대에 기여코자 '97년 2월에 후보지 3곳을 정하여 의회, 행정, 체육회 임원 등으로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답사 후 심의한 결과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대 약 27,000여평의 부지를 대상지로 확정하여 '97년 9월 23일 양양군의회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후 '98년도에 분묘 이장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묘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7월에 종합운동장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용역결과 시설규모는 문화관광부 시설기준인 인구 100,000이하 군단위 공인 2종으로 400m 8레인 우레탄 트랙과 잔디구장, 수용인원 5,400명의 관중석 등 기타 부대 체육시설이 있으며 예산은 15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당장 시설공사 착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개념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3년동안 토지매입, 분묘이장, 실시설계를 하고난 후 시설비는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본 공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벨로드롬 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전통적인 싸이클 고장입니다.
관내 남녀 중고등학교와 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등 5개팀이 매년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고장을 빛내고 있으나 선수들이 훈련할 장소가 없어 대회 출전시마다 벨로드롬이 있는 타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가야하는 불편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경기장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유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토지매입비가 적게들어 자전거 경기장 건립장소로 적합한 손양면 가평리 29번지일대 14,000여평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2000년 8월에 자전거 경기장 건립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해서 11월 11일에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용역결과 우리군에 적합한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축면적 1,040평, 수용인원 2,000명, 트랙길이 333.33m, 폭 8m의 경기장으로 사업비가 2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 후보지가 낙산도립공원 자연환경지구로 2001년 2월 22일 강원도에 단독시설지구로 공원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만 도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후에 재신청하라는 회신을 받아서 현재 환경성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 경기장도 우리군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일부 사유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3년부터는 국도비 등을 지원 받아서 본 공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입구 7번국도 반대편인 옛날 수목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현면 주청리 99-14번지 일대 군유지가 오랜기간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고 또한 영북지구에는 골프장, 스키장 외에는 국제적인 운동 휴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대회를 개최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을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위 향상에 기여하고 전국 테니스동호인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기반을 조성코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바있습니다.
그러나 강현면 주청리 군유지 활용에 있어 테니스장 건립이 주변여건 변화와 타당한지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 군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이 결정된다면 종합운동장 후보지 내에 부대시설로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갖아주신 박상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종합운동장과 벨로드롬 경기장 등 의 조기 완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체육은 국민 개개인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 소수 정예의 선수와 정략종목 육성 중심의 체육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체육으로 전환되고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체육시설의 확충은 단순한 운동경기만의 시설이라기 보다는 국민 여가활동 공간 제공과 각종대회 유치를 통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마케팅 측면에서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화된 종합운동장이 없는 우리군으로서는 군민 모두가 항상 소외감을 갖고 있어 기본 체육시설의 확보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수선수 저변확대에 기여코자 '97년 2월에 후보지 3곳을 정하여 의회, 행정, 체육회 임원 등으로 실무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지답사 후 심의한 결과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대 약 27,000여평의 부지를 대상지로 확정하여 '97년 9월 23일 양양군의회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그후 '98년도에 분묘 이장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해 묘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00년 7월에 종합운동장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용역결과 시설규모는 문화관광부 시설기준인 인구 100,000이하 군단위 공인 2종으로 400m 8레인 우레탄 트랙과 잔디구장, 수용인원 5,400명의 관중석 등 기타 부대 체육시설이 있으며 예산은 15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당장 시설공사 착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개념으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2~3년동안 토지매입, 분묘이장, 실시설계를 하고난 후 시설비는 국도비 등을 지원받아 본 공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벨로드롬 경기장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은 전통적인 싸이클 고장입니다.
관내 남녀 중고등학교와 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등 5개팀이 매년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고장을 빛내고 있으나 선수들이 훈련할 장소가 없어 대회 출전시마다 벨로드롬이 있는 타 지역으로 전지훈련을 가야하는 불편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경기장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유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토지매입비가 적게들어 자전거 경기장 건립장소로 적합한 손양면 가평리 29번지일대 14,000여평을 후보지로 선정하였습니다.
2000년 8월에 자전거 경기장 건립 기본계획용역에 착수해서 11월 11일에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용역결과 우리군에 적합한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건축면적 1,040평, 수용인원 2,000명, 트랙길이 333.33m, 폭 8m의 경기장으로 사업비가 2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는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상 후보지가 낙산도립공원 자연환경지구로 2001년 2월 22일 강원도에 단독시설지구로 공원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만 도로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후에 재신청하라는 회신을 받아서 현재 환경성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 경기장도 우리군 재정여건상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어려운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일부 사유토지 매입과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2003년부터는 국도비 등을 지원 받아서 본 공사에 착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테니스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입구 7번국도 반대편인 옛날 수목원 자리가 되겠습니다.
강현면 주청리 99-14번지 일대 군유지가 오랜기간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고 또한 영북지구에는 골프장, 스키장 외에는 국제적인 운동 휴양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대회를 개최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을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위 향상에 기여하고 전국 테니스동호인들의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기반을 조성코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한바있습니다.
그러나 강현면 주청리 군유지 활용에 있어 테니스장 건립이 주변여건 변화와 타당한지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본 군유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이 결정된다면 종합운동장 후보지 내에 부대시설로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많은 관심을 갖아주신 박상형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저희과에 질문된 내용은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4번 국도와 도시계획 도로와의 연결관계와 박상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택지조성지구의 미개설도로에 대한 2건에 대해서 답변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4호선 논화 - 청곡간 국도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양양시가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연결사업 구상 및 구체적인 노선별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법, 시행시기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44호선 확포장 공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사정으로 상당히 진척이 늦어지고 있고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방문 및 서면으로 공사를 촉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와 양양시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외지역인 임천리와 서문리간 연결도로가 있으며 다음은 군청 옆으로 개설될 중로 1-1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임천리와 서문리간 연결도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44호선 공사와 연계되어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군청 옆으로 개설될 중로 1-1호선 도로는 군행리 도서관까지만 개설된 상태로 현재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중로 1-1호선 도로를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2002년도 계획에 반영코자 1,570,000천원의 사업비를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에 44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에는 44번 국도와 연결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 자체계획으로 로얄 아파트 중로 2-2호선과 44번 국도를 연결코자 지금까지 총 1,580,000천원을 투입하여 로얄 아파트에서 제방까지 일부 완공 또는 시공 추진중에 있으며 로얄 아파트에서 44번 국도로 연결코자 사업비 850,000천원을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군에서는 향후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로얄 아파트에서 44번 국도와 연결되도록 적극 추진토록할 방침입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소도읍개발사업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 읍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중 중로 즉, 12m 이상의 도로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율은 종전에는 교부세 25%, 군비 75% 였으나 내년부터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비율로 추진됩니다.
44번 국도와 도시계획도로를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교택지지구, 상평택지지구, 남애택지지구내 계획도로중 미개설도로 현황과 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교택지는 '90년도부터 '92년까지 3년차에 걸쳐 40,090㎡ 12,127평을 조성하였습니다.
택지내 계획도로중 미개설도로는 구교리 317-4번지 동북3차 빌라 부근의 폭 6m, 연장 100m 구간이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당초 미개설사유는 택지내 도로와 택지밖 기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간 계획도로가 연장 30m에 4m 이상 고조차로인해서 개설시 도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설하지 않았으며 택지내 연결도로는 연장 70m 구간으로 토지주의 미 승낙으로 인하여 개설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조차가 심한 부분의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도시계획 정비시 타당성 검토후 존폐 및 개설여부를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택지내 연결도로 70m에 대하여는 토지보상 및 사업비가 약 300,000천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주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중 상평택지 및 남애택지지구내 계획도로중 미개설도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질문된 내용은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4번 국도와 도시계획 도로와의 연결관계와 박상형 의원님이 질문하신 택지조성지구의 미개설도로에 대한 2건에 대해서 답변을 일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도 44호선 논화 - 청곡간 국도확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양양시가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의 연결사업 구상 및 구체적인 노선별 투자계획, 재원조달 방법, 시행시기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 44호선 확포장 공사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사정으로 상당히 진척이 늦어지고 있고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방문 및 서면으로 공사를 촉구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도와 양양시가지를 연결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 외지역인 임천리와 서문리간 연결도로가 있으며 다음은 군청 옆으로 개설될 중로 1-1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현재 임천리와 서문리간 연결도로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44호선 공사와 연계되어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군청 옆으로 개설될 중로 1-1호선 도로는 군행리 도서관까지만 개설된 상태로 현재는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이에따라 중로 1-1호선 도로를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2002년도 계획에 반영코자 1,570,000천원의 사업비를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위에 44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도시계획상에는 44번 국도와 연결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군 자체계획으로 로얄 아파트 중로 2-2호선과 44번 국도를 연결코자 지금까지 총 1,580,000천원을 투입하여 로얄 아파트에서 제방까지 일부 완공 또는 시공 추진중에 있으며 로얄 아파트에서 44번 국도로 연결코자 사업비 850,000천원을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행정자치부와 강원도에 신청하였습니다.
군에서는 향후 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로얄 아파트에서 44번 국도와 연결되도록 적극 추진토록할 방침입니다.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소도읍개발사업은 지방 소도읍 육성지원법에 의거 읍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중 중로 즉, 12m 이상의 도로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사업비율은 종전에는 교부세 25%, 군비 75% 였으나 내년부터는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의 비율로 추진됩니다.
44번 국도와 도시계획도로를 연계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상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교택지지구, 상평택지지구, 남애택지지구내 계획도로중 미개설도로 현황과 개설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교택지는 '90년도부터 '92년까지 3년차에 걸쳐 40,090㎡ 12,127평을 조성하였습니다.
택지내 계획도로중 미개설도로는 구교리 317-4번지 동북3차 빌라 부근의 폭 6m, 연장 100m 구간이 미개설되어 있습니다.
당초 미개설사유는 택지내 도로와 택지밖 기개설된 도시계획도로간 계획도로가 연장 30m에 4m 이상 고조차로인해서 개설시 도로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개설하지 않았으며 택지내 연결도로는 연장 70m 구간으로 토지주의 미 승낙으로 인하여 개설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고조차가 심한 부분의 도시계획도로는 향후 도시계획 정비시 타당성 검토후 존폐 및 개설여부를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택지내 연결도로 70m에 대하여는 토지보상 및 사업비가 약 300,000천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토지주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내용중 상평택지 및 남애택지지구내 계획도로중 미개설도로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서진만 해양수산과장 서진만입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낚시 유료화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남대천은 전국 제일의 은어가 대량으로 서식하는 하천으로 하구에서 산란 부화된 치어는 매년 4월하순부터 5월까지 하천 상류로 소상하여 성장하는 습성을 지닌 1년생 어류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소상기 5월 한달과 산란기 8월, 9월 2개월을 수산자원보존법 제9조에 의하여 체포금지기간으로 설정하여 낚시는 물론 일체의 어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의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하천 상류로 소상하지 못한 어린 은어를 지난 6월부터 지역주민과 외지 낚시객들에 의하여 무차별 남획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지역 낚시회 등 자연보호 단체와 협조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남대천 은어자원 보호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유인물 제작배부와 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대천 수계 유료 낚시터 시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련 법규검토 결과 현행 내수면 어업법 규정에 의거 유료 낚시터 개발은 허가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유료 낚시터 여건으로는 관리사, 좌대, 앰프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 관리선 등 기본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낚시업 허가가 가능하며 이러한 기본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약 4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광범위 하게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은어포획 금지기간과 겨울철에는 낚시터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보아 연중 운영기간이 짧아 정상적인 낚시터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료낚시터 시설기준은 관리사, 화장실 등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하여 현행법규상 유료낚시터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대천 수질오염 예방과 은어자원 보호대책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연중 낚시객이 많은 하천구간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마을휴양지로 지정,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대천 어족자원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유료 낚시터 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낚시 유료화에 대한 타당성 및 시행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남대천은 전국 제일의 은어가 대량으로 서식하는 하천으로 하구에서 산란 부화된 치어는 매년 4월하순부터 5월까지 하천 상류로 소상하여 성장하는 습성을 지닌 1년생 어류입니다.
정부에서는 자원의 지속적인 보호와 증식을 위하여 소상기 5월 한달과 산란기 8월, 9월 2개월을 수산자원보존법 제9조에 의하여 체포금지기간으로 설정하여 낚시는 물론 일체의 어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하천의 수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하천 상류로 소상하지 못한 어린 은어를 지난 6월부터 지역주민과 외지 낚시객들에 의하여 무차별 남획되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지역 낚시회 등 자연보호 단체와 협조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남대천 은어자원 보호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는 유인물 제작배부와 가두방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대천 수계 유료 낚시터 시행가능성 여부에 대한 관련 법규검토 결과 현행 내수면 어업법 규정에 의거 유료 낚시터 개발은 허가업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유료 낚시터 여건으로는 관리사, 좌대, 앰프시설, 화장실, 급수시설, 쓰레기 소각장 , 관리선 등 기본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낚시업 허가가 가능하며 이러한 기본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약 4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광범위 하게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을뿐 아니라 은어포획 금지기간과 겨울철에는 낚시터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보아 연중 운영기간이 짧아 정상적인 낚시터 운영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료낚시터 시설기준은 관리사, 화장실 등은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가 불가하여 현행법규상 유료낚시터 운영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남대천 수질오염 예방과 은어자원 보호대책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연중 낚시객이 많은 하천구간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마을휴양지로 지정, 관리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대천 어족자원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한 유료 낚시터 개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필 의원 이건필 의원입니다.
○의장 황봉율 이건필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필 의원 두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증가 대책중에서 인구의 감소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데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전입을 해오면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까지 인구 유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입을 해오면 세제감면이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나가면서 이런 인구 유입정책을 해나갈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금고지정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 금고설치를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은 없으나 '99년 10월 4일 재정된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보면 제3항에 군수는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강원도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 조항이 있는데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민간위탁사무로 보지않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인구증가 대책중에서 인구의 감소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데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전입을 해오면 특별한 혜택을 주면서 까지 인구 유입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전입을 해오면 세제감면이나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나가면서 이런 인구 유입정책을 해나갈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금고지정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 금고설치를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내용은 없으나 '99년 10월 4일 재정된 양양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에 보면 제3항에 군수는 민간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강원도 또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하여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에 관하여는 양양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례 조항이 있는데 관리조례 제4조 3항의 민간위탁사무로 보지않는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봉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건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건필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속개)
○의장 황봉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집행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정길 자치행정과장 윤정길입니다.
이건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인근 시군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서라도 인구 유입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없는지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인근 시·군 우리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도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하나 낳으면 보상금을 50천원을 주는데 송아지 한 마리 낳는데는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보상금을 더 늘린 이런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물질적인 지원대책은 단기적인 한가지 수단 방법일뿐 그게 영원한 인구증가 대책으로는 저희가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런 물질적인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1일까지 인구 조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일까지 이런 것이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이 자료에 의해서 적극적인 인구유입 대책을 세워서 인구를 증가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겠고 이러한 것은 가시적인 인구증가 효과는 가져온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장기적인 유입대책으로서 양양국제공항 개항이나 신항만 건설이 되서 이런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실효를 거둘때가 돼서 살기좋은 양양건설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자연히 인구증가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여러군데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지원요청을 해서 이러한 계획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인구증가 대책은 확실하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인근 시군에서 특별한 지원을 해서라도 인구 유입정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대책이 없는지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인근 시·군 우리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도 인구유입 정책을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하나 낳으면 보상금을 50천원을 주는데 송아지 한 마리 낳는데는 더 많이 준다고 해서 보상금을 더 늘린 이런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물질적인 지원대책은 단기적인 한가지 수단 방법일뿐 그게 영원한 인구증가 대책으로는 저희가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그런 물질적인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1일까지 인구 조사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일까지 이런 것이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이 자료에 의해서 적극적인 인구유입 대책을 세워서 인구를 증가시키도록 최대의 노력을 저희가 기울이겠고 이러한 것은 가시적인 인구증가 효과는 가져온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장기적인 유입대책으로서 양양국제공항 개항이나 신항만 건설이 되서 이런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실효를 거둘때가 돼서 살기좋은 양양건설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자연히 인구증가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책들이 성공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여러군데에 적극적인 홍보를 하거나 지원요청을 해서 이러한 계획들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인구증가 대책은 확실하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정규 재무과장 최정규입니다.
이건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지정에 관해서는 앞에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현 집행부에서 판단한 내용으로는 금고지정에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에 지정 명시된 법정사항으로 판단해서 금고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실질적인 사무관리를 위해서 군 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할 수 없는 중요한 사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금고를 금융기관에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양양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에서 명시된 그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가 동조례 제4조1항 1호내지 4호에 해당되는지 이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무가 제4조1항 1호내지 4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질의등을 통해서 재검토한 후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봉율 :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건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지정에 관해서는 앞에서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현 집행부에서 판단한 내용으로는 금고지정에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에 지정 명시된 법정사항으로 판단해서 금고지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실질적인 사무관리를 위해서 군 자치단체가 직접관리할 수 없는 중요한 사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서 금고를 금융기관에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질문하신 양양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3항에서 명시된 그 민간위탁에 관한 사무가 동조례 제4조1항 1호내지 4호에 해당되는지 이 금고의 지정에 관한 사무가 제4조1항 1호내지 4호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질의등을 통해서 재검토한 후 추후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황봉율 :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내일 7월 7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등의 자료검토를 위하여 내일 7월 7일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