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10,410,14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4,03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로 11,030천원, 여비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에 3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은 읍면 하수도 준설사업에 100,000천원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남애리 하수도시설, 남애2리 기존 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50,000천원을 계상했고 조산리 마을안길 및 보도정비에 100,000천원, 조산리 소교량 가설에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청원경찰 인건비로 759,459천원이 전출됐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경상예산으로 16,65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역은 수용비와 소독약품 구입비 및 관리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비가 당초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정예산에 도비 15,000천원이 현재 내려와 있어서 군비 35,000천원에서 50,000천원을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하수관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하수관정비사업으로 총 3,70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하수관정비 시설비에 3,487,000천원, 하수관정비 설계비 200,000천원이 계상됐고 일반부대비로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하수관정비 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구역 차집관거 시설이 되겠습니다.
  화일리와 강현면 답리에서 들어오는 차집관거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히 서문리 지역을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시설부대비가 13,000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대행사업비 5,570,000천원의 환특자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도시개발 일반지역개발에 52,93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예산이 35,738천원으로 내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재료와 하수도 덮개 등 17,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으로 경상적경비로 인구택지 임대료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철도청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5,000천원, 광고물 게시대 9,000천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족분 198,560천원으로 총 212,560천원이 계상됐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44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건축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으로 총 38,25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9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동산, 광진, 상복리 등 마을하수도사업에 내년도에는 8개소를 신청해 놨습니다.
  1,494,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우리가 약 80개 마을을 정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8개소인데 행자부에서 몇 개소를 더 해 주려는 지는 봄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부대비 5,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1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5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버스 자동화 안내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버스 10대에 대해서 시설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어촌 버스 손실보상금 6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 들어오는 2개 회사에 대해서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물치 주차장이 금년부터 원금을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치 주차장 원금상환 전출금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100,000천원을 전출시키고자 합니다.
  주정차관리사업 일반운영비로 7,520천원과 여비 3,600천원으로 총 11,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통단속용 무전기를 구입하려고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관리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9,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주차선 도색, 그리고 버스 승강장 5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9,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엄청난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만 예산 사정상 다 계상하기가 어려워서 불가피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생략하고 310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에 1,355,50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금년도까지 급수전이 총 4,137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읍면별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192,1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수탁공사비와 계량기수입 등으로 84,1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46,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금액이 759,459천원, 잡수입이 5,000천원, 과년도수입이 15,000천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총 926,05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보조금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으로 94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입니다.
  국고보조 도비보조금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940,000천원이 계상됐고 총 1,880,000천원이 집행되겠습니다.
  지방채 차입금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환특융자금이 855,000천원, 낙산지구 노후관 교체공사 환특융자금이 694,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549,000천원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환특융자금은 내년에 손양에서 현북까지 계속해서 연결해 나갈 계획이고 낙산지구 노후관은 낙산이 상당히 오래되서 누수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운영에 있어서 경상예산으로 1,022,85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759,459천원, 이것은 청원경찰 인건비 및 수당 등 청원경찰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51,15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수질검사 수수료, 전기료, 숙직실 침구세탁 및 구입비, 사무용품 등을 총괄해서 약 251,1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8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리 여비로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6,850천원인데 이것은 액화염소가스 구입하고 실험실 시약구입 등에 6,8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으로 강현지구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에 1,873,23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비가 1,673,222천원, 상수도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200,000천원,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6,76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양양상수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에 61,800천원, 이것은 손양과 현북까지 가는 상수도에 따른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확장공사에 1,438,200천원이 계상됐고 낙산 노후관 교체에 700,000천원, 노후관 교체 누수탐사 용역비가 40,000천원, 유량계 교체 25,000천원, 오색상수도 관로교체 50,000천원, 상수도 긴급 관로 보수공사 등 총 2,619,536천원이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의 내용을 다시 설명드리면 서문리 정수장 송수관 편입토지 보상 이것은 지금까지 민원이 계속되어 오던 것입니다.
  현재 관이 묻혀 있는 논인데 그 논을 사고자 합니다.
  상수도 제수변 및 퇴수장치 설치,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 상수도관로확장공사, 이것은 중광정, 남애, 강선리 지구에 일부 지선이 덜 묻혀서 그걸 확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9,46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각 정수장 관할구역에 민간대행사업이 이뤄지는 대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총 80,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량기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총 66,1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상환이자로 기업회계 등 차입금상환이자로 35,000천원을 계상했고 기타차입금상환이자로 51,000천원을 계상해서 86,000천원이 이자로 지출되겠습니다.
  상수도 차입금 원금은 기업회계 등 차입금상환 94,000천원과 기타국내차입금상환 52,000천원으로 146,000천원의 원금을 상환코자 합니다.
  상수도 관련 예비비를 84,26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424,884천원으로 이자수입이 101,634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00천원,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95,23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융자금회수이자수입 6,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0,000천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에 대한 원금수입으로 180,7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페이지입니다.
  과년도수입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가 13,460천원, 여비가 4,000천원, 재료비가 7,168천원으로 총 24,628천원을 경상적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출연금으로 1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상환으로 90,416천원, 차입금원금은 171,043천원으로 261,459천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18,7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물치 토산품판매장 임대료가 6,750천원이 계상됐고 주차요금 수입으로 58,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로부터 물치주차장 원금상환 100,000천원을 전입했습니다.
  과태료수입이 10,000천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시설사용료 수입에 20,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에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입니다.
  주차장관리 일용인부임으로 20,1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주차장 관리요원 2명을 계상했는데 이걸로는 도저히 상반기 운영비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아무래도 조금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상했으면 좋겠는데 예산 사정상 어려울 것 같아서 추경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물치주차장을 지금 현재 3명이 2인 1조로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 15시간을 근무하는데 여름에는 조금 더 하고 겨울에는 조금 덜 하고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둘이서 맞교대는 도저히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2명을 계상했습니다만 추경에 더 계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 여비로 업무추진비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교통안전표지판 및 안내표지판과 주차장 차선도색에 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자 40,000천원과 차입 원금이 금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입금원금 100,000천원을 계상해서 140,000천원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비비로 8,80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이 조금 부족했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먼저 은혜슈퍼에서 제방간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금년에 450,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서 작년도 이월분까지 합해서 총 금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699,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1단계로 은혜슈퍼에서 노인회관까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감정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도 100%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한 결과가 전체 699,000천원으로 보상을 완료하려고 했는데 실 감정해 보니까 건물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서 475,000천원의 보상비가 더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리 추경에 75,000천원과 지금 특별교부세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400,000천원이 내려오는 걸로 돼 있어서 475,000천원을 계상해서 1차 노인회관까지만이라도 금년에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은 금년에 못합니다.
  이것은 이월하고 지금 보상협의에 들어가서 건물철거까지 금년에 마치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데 이 노선이 제방에서부터 44번 국도까지 전체를 연결해야 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에다 소도읍가꾸기 사업비로 1,000,000천원 상당을 요구했었는데 도 재정형편상 어렵다고 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얼마전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추경에는 최대한 세우겠다는 얘기만 듣고 온 상태입니다.
  현재 노인회관까지는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세워서 추진하고 그 여타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누수탐사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는 누수탐사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30,000천원을 계상해서 누수탐사 장비를 확보해서 효율적인 누수방지대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수율을 25%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색지구와 낙산지구가 누수율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오색지구는 금년도에 누수탐사를 마쳐서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낙산은 내년에 700,000천원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국비로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지금 현재 위치가 이모네숯불갈비 옆 공터 보훈회관 뒷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7면이 조성돼 있습니다.
  우리가 주차장이 없어서 건물 짓는데 어렵다는 분들에게 허가를 15면을 해 줘서 아직 22면이 남아 있습니다.
  1면 사용기간은 20년으로 돼 있고 1면당 10,366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은 다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지금 은혜슈퍼∼제방도로간 도로는 빨리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서선리 지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500,000천원이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리가 암반관정을 비롯해서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서선리는 그걸로 해결되고 지금 50,000천원을 가지고 아직 결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 실무부서의 의견은 상평리에 도로횡단까지 관을 연결해 놨기 때문에 상평리에 투자해서 하려고 하고 지금 일반상수도와의 예산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 일반상수도도 우리 군비로는 전혀 못 세웁니다.
  이것은 지방채와 환특융자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간이상수도는 융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군비로 세우다 보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현재 수도전 수가 4,000여전입니다.
  수도전 들어간 수를 가구 수로 보면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도 안타깝고 물은 박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것이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양읍만 상수도를 먹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지방상수도라고 해서 강현면에 내년에 공사를 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현북까지도 양양 물이 나가게끔 하고 지금 서면지역이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장승지구 물을 해결했고 지금 오색지구도 거의 해결을 했습니다.
  영덕리도 작년에 해결했고 내년에 수상, 상평, 서선리 부분만 해결이 되고 수남, 갈천지구는 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어려운 부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수남지구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양양 상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2011년까지는 서면지역에도 용천, 북평, 수리까지는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2대에 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면서 적정한 가격에 구입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이것은 물치주차장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간이시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물치주차장 영세어민들을 위해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현재는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금년에 51,000천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더 받아들일 걸로 봐서 58,400천원이 계상돼 있고 금년도 12월 9일 현재 62,417천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인건비를 20,17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은 58,400천원을 잡았는데 지출은 인건비만 20,174천원입니다.
  사실 큰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외에 모든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어서 이것을 위탁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택시 주차장이 강릉같은 데는 터미널 앞에 돼 있고 속초도 터미널 앞에 넓은 부분에만 서고 나머지 시내권에는 택시 주차장이 없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추경에 15,000천원을 세워서 주차장을 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저 역시도 택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주차장에서 먼 주민들은 다 동의를 하는데 그 주차장을 세워야 하는 가게 쪽 앞에서는 결사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견서를 받아보고 직접 면담도 수차례에 걸쳐 했습니다만 결국은 동의를 못 얻어서 추경까지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만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용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베이커리 앞 전화부스 치우는 문제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쪽에 만드는 문제로 인해서 추진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광고물 게시대를 광고업주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는 한 개소씩 있습니다.
  양양읍 관내에는 연창리 앞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읍면도 확대를 하고 시내권도 더 시설하려고 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3개소밖에 계상이 안됐는데 3개소는 현재 제일 불법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 지역이고 광고업주들과 협의한 결과 광고효과가 높은 지역에 해 달라고 해서 연창 4거리에 추가로 더 하고 관대 입구, 낙산에 한 군데 하려고 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안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게 아니고 낙산지구를 700,000천원을 들여서 노후관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조금전에 설명드렸듯이 노후관 교체에 따른 탐사용역비가 40,000천원이고 30,000천원으로 현재 누수탐사장비가 없어서 행정에서 하질 못했는데 내년에는 6개 읍면은 누수탐사를 자체적으로 관리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용역비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아닙니다.
  상수도 라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탐사하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탐사장비를 구입하더라도 일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시공을 하기 위한 탐사는 불가능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관을 교체해도 어디가 어떻게 새는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급하게 상수도관이 터졌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비자금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자재구입한 실적은 없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런데 주차장 위탁 관계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 물치주차장 하나만 가지고 논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각 읍면에 있는 주차장을 하나를 마을에 주든가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그게 표본이 되서 타 지역에서의 전체적인 문제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가능한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버스 자동화 안내시스템은 우리가 서울시내권에서도 버스를 타 보면 다음은 회기동입니다, 이번에 내리는 곳은 어디입니다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이런 시설로서 강원도 전체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도비를 줘서 군비를 포함해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10대입니다.
  그 10대를 다 하게 되고 버스에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정차하는 지역에 감지기가 설치돼 있어서 거기에서 감지를 받아서 자동으로 방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특히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음 장소가 어디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아마 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했을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금은 수동식이죠, 마이크로 하면 되는데 그것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우리가 아파트같은 것을 지으면 원인자 부담금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심미아파트같은 것은 전체 600,000천원씩 받는데 그것이 들어오는 해에 따라서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원인자 부담금을 적게 잡아서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심미아파트는 금년 분양과 동시에 200,000천원을 납부하도록 돼 있고 그 나머지는 입주시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부담금이 많다고 해서 자체 자가수도를 하는 걸로 변경허가가 들어와서 그렇게 허가가 나갔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조례 규정은 지금 현재 검토가 안돼 있고 심미아파트에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현북까지 상수도가 나가면 더군다나 바닷가 옆에 집을 지으면 수질이 염소 등의 영향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상수도를 먹는데 지하수를 먹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입주자들로부터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 돈을 더 들이더라도 재고를 해서 결정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부담금이 높아져서 자기들이 자가수도를 신청해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지금 김돈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주택융자금 장기체납자 체납처분수수료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법원과의 관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많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이번에 건축정보화로 전산화됩니다.
  다음 추경에 계상될 지 수정예산에 계상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10개 시군이 돼 있고 내년에 나머지 시군이 건축정보화시스템이 되면 여기에 돈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사실 건축계도 경비가 많이 나갑니다.
  건축이 건축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하수도사업이라든가 물론 부대비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관재계에서 일괄 운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지금 감정, 측량까지는 완료했는데 보상협의가 두 건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서가 왔기 때문에 보상협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보상비나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봐서 200,000천원 정도가 부족해서 여기에 190,000천여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감정서가 근래에 왔습니다.
  두 건이 문제가 있는데 보상협의만 잘 되면 큰 문제없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것은 소도읍가꾸기 사업비가 도에서부터 책정이 돼야 하니까 우리 군비로만 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도비를 받아서 한 사업인데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그게 개량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며칠 전에 도에도 올라갔다 왔고 이런 저런 채널을 통해서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도의원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또 의장님도 얼마 전에 도에 올라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꼭 개량화해서 몇 번 갔다 왔느냐, 공문을 몇 번 보냈느냐 이런 것은 어렵고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금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다 보냈죠.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예산요구를 물론 기획실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도비가 안 선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그것만 계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입니다.
  평소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주변지역 개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오신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당초예산안 중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의 총 예산규모는 223,738천원으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 3,840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00천원, 급량비 1,980천원, 연료비 800천원, 관광홍보물 제작 2종에 36,000천원 등 45,1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은 명년도 상반기까지 우리 지역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쉴거리와 살거리 등 연계 관광투어를 개발하여 영문과 일어로 제작하여 외국인, 임바우드여행사에 배포할 계획으로 국제공항 개항이 지역주민의 관광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여비는 공항개항에 따른 민원해결과 주변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8,5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330천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0천원을 계상하였고 공항개항과 관련한 주변지역개발을 위한 전문가의 자문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4,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공항 주변은 발전소 주변지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과 달리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 주변지역을 지원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주변지역 주민들이 소외돼 있어 소외된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국제공항 수준에 걸맞는 주변환경을 정비하고자 공항 주변환경정비 사업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으며 지난해 공항청사 입구에 조성한 36,000여평의 부지내 토사유출을 막기 위하여 배수로 설치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지 중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으로 32,78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관광팜플렛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국내 휴게소라든가 그런 데 배포할 계획이고 저희들은 일어와 영문으로 만들어서 임바우드여행사에 배포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관광을 알선하는 임바우드여행사에 배포해서 저희들 계획은 서점에 가면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여행책자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40∼50페이지 정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거기에서 보고 우리지역에 관광을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학포리 쪽 진입로 확장문제도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도 실제로 그 안에서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소하천 정비사업도 그 쪽으로 유량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물이 넘치는 것은 하천이 범람하기 때문에 추가 물량이 조금 오버되는 것 때문에 하천 뚝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현지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지 조성하는 것이 36,000여평 정도 되는데 그 부지가 사실 우리가 필요해서 조성한 것입니다.
  공항과는 관련이 없는데 흙은 공항에서 파가고 평지가 되면서 낮은 농지를 매립하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곳에 빙 돌아가면서 배수로를 넣지 않으면 토사유출이 되기 때문에 물론 노변이라든가 산림복구는 거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잔디를 입힐 건데 나중에 우리가 쓰기 위해서 수로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공항과 여러번 협의를 했는데 힘들어서 그렇고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개수가 잘못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 들어가기 전에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 들어간 후에 측량설계를 했는데 설계한 금액은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조금 더 올라올 겁니다.
  이것은 건설과 토목계 직원과 같이 나가서 측량을 해서 설계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예산계에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빙 돌아가는 게 2km입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산림직과 수산직을 받고 행정직을 한 명 더 받아서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인원은 지금 인원이면 됩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사업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리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저희들이 공항주변 개발계획은 2년전에 공항개발계획 종합적인 용역을 했고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추진한 사업에 대한 투자 타당성 분석이 되어야만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액을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서 몇 가지 사업은 검토 중인 걸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지금 구성돼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불러와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보상금이 일정 금액이 있어야만 수시로 자문을 받기도 하고 검증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지난 해에도 북암리 골프장 예정지도 환경학 교수를 불러다가 보여 드리고 어디까지가 가능한 지 검토도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문가를 불러다가 검토를 받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앞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내년에 자문위원을 구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지금 당면 과제는 개항지 지정 받는 것입니다.
  개항지를 관세청에서 지정하는데 개항지가 지정되어야 면세품도 될 뿐만 아니라 외국 비행기가 출입할 때 돈을 내야 한다든가 수속이 간편하기 때문에 개항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여기에 오는 관광객 숫자라든가 여기에 오면 유리한 점,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그걸 가지고 건교부라든가 관세청에 직접 건의해서 개항지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항지가 안되면 직항로를 개설하는데 하나의 걸림돌이 됩니다.
  직항로는 항공사에서 하는데 개항지 지정의 필요성과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면 무엇이 유리한 지 자료를 적립해서 항공사와 협의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방공항이기 때문에 오사카나 동경, 북경이나 홍콩 등 큰 공항과 연결되어야만 여기에 오시는 승객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지방과 지방을 연결해서는 승객이 타지 않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항공사와 협의해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올 수 있는 수요라든가 이런 꺼리가 있다는 것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야만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디를 구상하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상할 수도 없는 단계입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청주공항도 9월 8일날 개항지가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점도 만들고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내년 3월전까지는 개항지 지정에 대한 협의를 끝내고 그것을 근거로 항공사와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는 항공사와의 협의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사에서 절차를 걸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공항관리공단하고도 얘기가 6월 전까지 하자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추진협의회에 대학교수들로 하다가 도에서 나중에 하겠다고 해서 그럼 우리는 필요한 시기를 봐서 하자고 해서 안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예, 알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저희들이 국가예산 쪽은 공항건설 자체가 주변의 개발, 도로라든가 많은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500∼600억원 정도 계상되면 끝나거든요, 예산이 벌써 확정이 다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골프장 문제는 사업비가 추가로 6,700,000천원 정도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골프장 유치를 할 수 있고 18홀을 하더라도 약 4,600,000천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내적인 얘기지만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매각대금을 1년 동안 공항 쪽에서 빌려서 땅을 매입해서 골프장 조성을 용도계획을 바꿔서 내년 봄에 매각해서 다시 돌려주겠다고 협의가 됐는데 예산편성이 잘 안되서 수정에 골프장 조성 사업비를 약 2,000,000천원 정도 계상할 것입니다.
  지금 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도 일부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골프장 토지매입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광과에도 약 700,000천원 정도가 서 있는데 수정에 2,000,000천원 정도가 더 계상될 거고 지금 사업에서 불요불급한 것은 집행하지 않는 걸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공항개항지원사업단장 이기용   고용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고드려서 실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먼저 201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관리 중에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북분지구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입니다.
  578,401천원을 계상했고 경지정리 확정 측량비로 38,000천원, 감리비 19,98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쪽 시설부대비 4,034천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상운∼상양혈리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설계비와 시설비로 383,1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와 일반부대비로 총 20,9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1,169,688천원 중에서 현남면이 30%, 현북 70%, 후년에는 현남이 70%, 서면이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하게 돼 있습니다.
  204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죽정자리와 강현 간곡과 서면 서선리가 되겠습니다.
  20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8,560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로 수질검사, 각종사업 민원해결, 경지정리사업 인가, 기반조성 세미나 참석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관리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 23,0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현장출장, 2002년 충무계획수립 집합교육, 소송수행 등 해서 7,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별운영업무추진비 3,6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는 교통량 조사 인부임입니다.
  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접도구역관리사업 안내간판 유지보수비로 1,058천원이 계상됐고 262쪽에 접도구역관리사업으로 2,35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남대천 둔치 조성사업 용역비인데 이것은 양양대교에서부터 조산 하구까지 하천운영계획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천안에 있는 둔치를 공원을 만든다든가 하는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입니다.
  50,000천원을 계상했고 시설비로 상운천 준설 이것은 양돈단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침령 표지석 설치에 3,000천원, 군도 이정표 설치 2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임천부터 강현 비행장으로 가는 도로인데 간판이 부실해서 사람들이 안내를 잘 못받고 있습니다.
  가로동이 금년도에 40등입니다만 내년도에는 20등밖에 예산상 계상이 안됐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해서 45,91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인데 재해대책 재료구입과 산림인접 가옥 보수재료 구입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산밑에 산불과 관계되는 것인데 산밑의 가옥들이 노후되서 전기 누전이라든가 가스로 인해서 산불이 날까봐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264쪽의 적립금으로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에 40,930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약 300,00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세외수입의 8/1000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에 포월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에 48,000천원이 계상됐는데 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환경 기본법이 바뀌므로 인해서 하천기본계획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 환경부쪽의 주장이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지시가 된다면 환경성 검토비를 환경영향평가만의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여운포 소하천외 3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 20,000천원이 계상됐고 여운포, 돌골천, 감곡천, 용호천, 논화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계상됐고 그리고 지방2급 하천은 후천이 되겠는데 이것은 범부리 다리에서 상류쪽으로 제방이 일부 돼 있습니다만 낮아서 그걸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지방1급 하천 기성제 정비는 남대천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10,9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266쪽의 방재관리사업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에 19,86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로 5,000천원이 계상됐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1,500천원, 포상금은 250천원인데 이것은 재해대책 유공자는 앞으로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소방용수시설 개선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소화전을 개보수해서 관리는 소방서에 이관해 주게 돼 있습니다.
  개보수 사업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재난관리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통 세입의 2/1000인데 약 30,000천원 정도가 적립돼 있습니다.
  다음 26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가 있습니다.
  와리∼남양, 구교∼청곡, 죽정자∼하월천 사업인데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사업비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로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 등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 270쪽입니다.
  농어촌도로로 조산∼사천, 원포∼입암, 물갑∼사교인데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수조정을 추가로 더 해야 합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낙산대교 가설공사입니다.
  6,000,000천원 중에서 시설비가 5,558,000천원이고 감리비가 407,198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34,802천원이 되겠습니다.
  272쪽의 일반운영비에서 공과금 및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로 11,53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도로편입부지 민원해결 및 사용협의 등 5,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도로복구 자재비인데 레미콘과 아스콘으로 2,61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공항대교 가설에 980,000천원이 계상됐는데 도비와 군비 490,000천원씩 돼 있는데 이것은 낙산대교 시책사업으로 군비부담이 너무 과중하니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490,000천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 입암∼북분간 확포장사업이 도비와 군비 각 200,000천원씩 돼 있는데 이것도 계수가 늘어나서 500,000천원으로 될 겁니다.
  이것도 수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마을안길포장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하던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3,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가 측량 및 등기수수료와 일반부대비로 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는 마을안길과 지역숙원사업하고 소규모 민원해결사업 이것은 군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에 40,000천원, 아스콘 덧씌우기가 100,000천원인데 저희 군관내 농어촌도로와 군도를 포함해서 하는 총괄적인 것입니다.
  그 다음 기정리 진입도로 공사가 200,000천원, 상광정∼대치리간 군도가 200,000천원, 인구∼죽정자간 도로가 110,000천원, 석교∼둔전간 도로가 1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입니다.
  내년도 총 세입은 959,42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959,420천원인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도에 환경부쪽에서 환경성 검토를 받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받게 되면 내년도에 사업 설계용역을 하다 보면 5개월동안 작업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골재채취 종사자들도 6개월 정도 쉬어야 되고 그러면 세입도 줄어들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420쪽입니다.
  기타사업수입에서 하천골재 매각하고 자연석 매각에 937,42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이 2,000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 2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2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 일용인부임으로 180,304천원이 계상됐는데 여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초 골재장에 1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3명을 감했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1명을 감하고 2001년에는 2명을 감해야 합니다.
  금년에 11명에서 1명을 감해서 10명인데 여기에서 또 2명을 감하면 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23쪽 일반운영비입니다.
  골재반출증 및 각종 서식인쇄 및 경고문 등으로 357,49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26쪽입니다.
  여비로 중기 부품구입 여비와 하천골재 판촉 여비 등으로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 흄관구입으로 3,000천원을 계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골재수불원 280일짜리로 1명에 대한 인건비로 7,16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27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인데 골재채취지역 지장물 보상으로 과수목 보상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지장물은 지방비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자연석 채취지역 토지보상에 40,000천원이 계상됐고 계근대 점검에 2,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타이어 구입에 6,000천원이 계상됐고 골재채취 15톤 덤프 타이어 구입에 2,8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1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으로 골재채취 종사원 퇴직금 적립, 중기 적립금으로 로우더, 굴삭기, 선별기 등에 총 9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 8,57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기본이 70 대 30인데 금년도에 북분리 지역 경지정리사업비는 양여금 70%가 배정이 안됐습니다.
  배정이 안되서 군비를 더 부담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지적하신 대로 맞는데 금년도 가을착수 해서 내년 봄 마무리인데 가을착수는 70 대 15로 돼 있는데 내년도 봄 마무리에 대해서는 국비가 55.9%이고 도비가 2.3%, 군비가 42%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지적하신 대로 양여금이 70%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년도 중앙부처 예산사정상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년 봄에 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군비로 마무리할 수 밖에 없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겠는데

○건설과장 최영복   가을 착수는 70% 내려왔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금년도에 40등이 섰는데 내년도에 20등밖에 계상되지 않아서 6개 읍면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내년에도 40등 정도는 서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20등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산밑에 농촌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들이 가난하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노후되고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서 선이 노후된 것들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재해방지 차원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실제 목적은 그것이고 그걸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연간 순수익이 400,000천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내년 정도만 더 하게 되면 채취할 게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실사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하천골재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옛날로 말하면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 하천 등급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지방1급 하천이라고 하는데 남대천은 지방1급 하천으로 승인이 됐습니다만 하천 내의 땅 자체 사유지는 보상을 거의 줬습니다.
  그것은 국비로 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천화를 거의 80% 정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장물은 지방비로 하라고 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소득증대 차원에서는 몇 년간이든 활용할 지는 몰라도 남대천 수질보전, 환경정비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맞춰서 하천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농민들이 농사를 계속 지으면 좋겠지만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염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위원님 말씀을 제가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남대천 하천골재채취는 하천 정비를 하는 게 목적이고 하천골재채취는 거기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천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과수원이나 밭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돈을 줘서 보상을 해서 하천정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대적으로 사장시키는 것보다 수입을 올리는 것이 낫다 해서 골재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앞으로 골재채취작업을 하지 않아도 하천 안에서 농사를 짓는 행위는 금지시켜야 되는 입장입니다.
  국가에서 보상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앞으로 골재채취를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안 하더라도 과수원을 다 철거해야 되고 농사짓고 이런 오염행위를 근절시켜야 됩니다.
  하천정비를 하면서 모래나 자갈 등 부산물로 수입을 올린다고 생각하셔야지 골재채취 때문에 하천안의 경관이 망가진다든가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어패류에 지장을 준다는 등 사실 보는 시각차인데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에서 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이자발생 수입은 앞에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예금을 넣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전에는 10%가 넘었는데 지금은 5%인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금고에서 3개월, 6개월, 1년 정기예금을 하는데 법정이자가 그것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여기 계산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뒤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자수입에 잡아야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계수상으로 보면 이자는 얼마 안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380,000천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게 양돈단지 사업비로 책정되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사업이다 보니까 건설과에 잡혀 있는데 상운천을 금년도에 20,000천원을 들여서 기초사업을 했는데 하구까지 준설을 해 주고 일부 제방이 훼손된 부분에 돌망태라든가 석축같은 것을 해 달라고 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려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 재정형편상 계상이 안됐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읍면당 10,000천원씩 60,000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예, 우리가 도에 내년도에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고 이것은 아직 예산배정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예산계 쪽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걸로 내려온 모양입니다.
  264쪽의 여운포, 돌골천, 감곡천, 용호천, 논화천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미확정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하천 중장기계획 5개년 계획으로 수립돼 있습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2001년도 사업계획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직 그게 없기 때문에 미확정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내려온 것이 없고 예산부서에 포괄적으로 내려온 모양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게 미확정이라는 거죠.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은 예산계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범부리 교량에서부터 제방이 돼 있는데 제방이 낮다고 해서 개보수하는 걸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마 도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은 현재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농어촌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앞에 보면 군도사업 농어촌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양여금이고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2002년이면 도로가 시작되겠습니다.
  금년도 군도사업 끝나면 변경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2005년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도에서 도비를 보내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법수치 도로가 사실 보수관리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했는데 군 재정형편상 삭감되서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까 소하천 관계는 아직 미확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예산에 계수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도에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연초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여운포에서 말곡리 올라가는 데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상운천입니다.
  남양리와 삽존리의 합쳐지는 부분이니까 상운 해안선까지가 됩니다.
  상운천이 지방2급 하천입니다.
  여운포천은 소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제가 설명드렸듯이 상운천 100,000천원은 저희 건설과에서 준설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양돈단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건설과 예산에 넣은 것이지 건설과에서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재량사업비 20,000천원으로 삽존천 합류지점에서 상양혈리 리장 집앞까지 했습니다.
  하고 거기에서부터 해안선까지 정비를 준설도 하고 양돈단지 민원해결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군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000천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양여금이기 때문에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저희 소관입니다.
  그 밑에 마을안길, 농로 확포장사업이라고 해서 자체사업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 집행이 아니고 예산은 건설과에 들어가 있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계획돼 있습니다.
  전에 새마을사업 하던 것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2000년도 예산을 보면 11월 30일자로 920,000천원인데 지출내역이 건설과에서 하는 인건비, 장비유지비, 수선비 등 해서 500,000천원이 나갔고 순수익 450,000천원 중에서 타 회계 전출금이 300,000천원, 노후장비 교체적립금이 180,000천원인데 약 연간 순수익을 400,000천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꼭 골재사업특별회계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고 거의 지금까지 돈을 벌어서 타 회계 전출로 다 나갑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2001년도에는 그것 뿐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그 다음 지장물 보상 100,000천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렇죠.

○건설과장 최영복   사실 그건 못해 봤는데 제가 와서 직원 고용문제도 있고 장비가 노후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사업을 안 하면 장비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하천정비도 해야 되고 해서 계속 하는 걸로 했는데 안 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