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의회사무과
2000년 12월 4일(월) 10시 6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80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3. 200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 4.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제80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상형 의원외 5인 발의)
- 3. 200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집행부 제출)
- 4.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집행부 제출)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6분 개의)
○사무과장 김두원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먼저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0-8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1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8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00-8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1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양양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는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1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그리고 조례안 등 20일간의 긴 회기동안 많은 안건들을 심의하는 정례회가 되겠으며, 올해의 의정을 마감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황봉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양양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형 의원 박상형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0년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6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 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 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00년 12월 5일부터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6일간으로 한다.
다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 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용 측면에 차질이 없는 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 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박상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양군수 오인택 존경하는 황봉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우리 군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군정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동북아에서 가장 오래된 오산 선사유적지에서 보듯이 우리의 조상들이 가장 먼저 정착했던 예로부터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는 동해의 중심인 조산 바닷가에 동해신묘를 지어 동해 용왕신을 모셔왔고 조선 초에는 도호부로 승격되고 대포영이 설치되는 등 동해안의 중심 군으로 그 위치를 굳건히 지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세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일제의 강점과 찬탈을 경험해야 했고 또한 우리 군 마저도 비운을 맞이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수복이 된 후에도 속초가 시로 승격·분리되면서 토성면과 죽왕면까지 고성군에 넘겨주는 등 군세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회고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 우리 군은 세계속의 교통,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내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활기차게 추진 중에 있고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동서고속도로와 우리 군을 관통하는 동해고속도로의 기본설계가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해안 국제신항만도 우리 지역으로 확정되는 등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리는 교통의 중심지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중 강원 동해안 광역권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되어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과 설악·금강권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도 완료되었으며, 우리 군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절차에 있는 등 지역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으로부터 오산 선사유적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명년부터 전시동 건립 사업이 시작되고 동해신묘와 진전사지, 선림원지, 오색사지 등의 복원계획도 수립 중에 있어 우리의 문화를 세계속에 알릴 수 있는 전기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지방 지방마다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인 노력으로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스스로 가꾸어가는 책임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정의 원천은 민의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의 주인 또한 당연히 군민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 자치를 시작한 지난 5년은 민선 초기의 법령, 제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기 뉴-밀레니엄 시대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마련하고 자치기반을 공고히 다진 참으로 의미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준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고 회고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신항만 유치에 힘입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순수한 민간 주도로 활기차게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물론 우리 군의 현안과제였던 종합폐기물처리장 시설도 점차 가시화되는 등 군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 강원 동해안 개발계획의 수립, 설악·금강권 국제관광 자유지대 개발 용역 등 장기 개발구상이 마련되어 가고 있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하여 IMF로 위축된 군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6·15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의 화해무드는 그동안 잠재적 가치만이 운위되던 우리 군을 일약 역사의 중심지로 부상시켰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관광개발의 가능성도 확인하는 등 새로운 세기 군정발전의 방향이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여건변화는 부동산 투기, 무분별한 건축행위,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등 무차별적인 경쟁과 파괴로 이어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힘모아 지켜온 청정 자연이 급속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보전과 과학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직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천년 21세기는 세계가 하나되는 무한경쟁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할 것이므로 새로운 세기 이듬 해인 내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발상과 열정을 가지고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힘모아 준비해 온 21세기 구상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자치행정, 균형있는 지역개발, 매력있는 관광개발, 실속있는 복지실현, 특색있는 문화창달의 군정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내년을 동해안 교통,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하여 다음 아홉 가지 역점시책을 근간으로 명년도 군정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군민 모두가 신뢰하는 위민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도와 주고 주민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하는 민본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양양소식지를 발간하여 군정을 사실 그대로 알리고 군정공청회와 주요사업장 주민심사평가회를 통하여 군민의 진솔한 소리를 들어 이를 군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또한 민원대행 헬프서비스와 전화민원 배달제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었으며,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활성화하고 거동불능자를 위한 방문 봉사를 통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도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들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를 찾아서 해결하겠으며, 불친절, 불만족 보상제와 지방세 자동이체, 신용카드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주민의 작은 불편도 찾아 정성을 다하는 민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자치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다원화·정보화 사회가 점차 확산될 것이므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조직과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직원들이 누구나 한 가지 외국어는 구사할 수 있도록 어학교육을 강화하고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와 교환 근무, 해외 현장연수 그리고 배낭여행 등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세계화 마인드를 심어 나가겠으며, 직원들에게 전산교육과 직무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창안제도, 연구논문 발표회 등을 통하여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력진단을 통하여 조직을 정예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공직내부의 경영혁신과 심사평가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개항하는 양양국제공항이 동해안 관광의 중심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로 하여금 공항건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국내외 직항로 개설 건의, 개항축제, 개항지 지정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항주변의 환경정비, 주변 체류형 관광지 개발, 교통대책과 주변 도로망 확충, 공항내 지방 특산물 판매장 설치, 지역주민 취업알선, 배후도시 개발 등을 개항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양양국제공항 개항이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희망과 보람이 가득한 복지농어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이 완전 개방되는 21세기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농어촌이 살아남기 위하여는 경쟁력있는 소득원 개발과 안정적인 유통 판매망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후에 맞는 것으로 판명된 낙산배, 표고, 느타리버섯, 화훼 등 특색있는 작목을 우리 군의 명품으로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가겠으며, 국도변 딸기재배단지 조성, 피서·단풍철 생산용 과실육묘 보급, 관광 허브농원 육성 등을 통하여 농업을 관광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힘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소포장 규격화하고 우리 군의 상징인 심벌과 캐릭터를 이용한 품질인증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청정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여 가겠으며, 피땀으로 키운 농산물이 적기에 출하되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과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을 확충하고 인터넷 쇼핑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돌김, 자연산 쇠미역, 북방대합 등의 시험양식을 통하여 바다를 풍요로운 목장으로 가꾸어 가겠으며, 협소한 수산항과 오산항 진입로를 확장하고 항포구마다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쾌적한 청정 어항으로 가꿈으로써 항포구가 고기만 잡는 곳이 아닌 주말이면 관광객이 몰려오는 미래형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넷째로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정주도시 기반을 다져 가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내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활기차게 건설 중에 있는 가운데 손양면 여운포리 일대가 국제신항만 후보지로 확정 발표된 후 주변여건이 날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순수한 민간 주도로 활기차게 추진되어 가고 있으며, 동서·동해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발주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 군이 국제공항과 국제신항만을 연계한 국제물류단지의 조성, 컨벤션센터 건립, 신산업단지 조성 등이 반영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겠으며, 내년에는 국제신항만 유치가 우리지역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신항만 개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으며,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에 의한 우리 군의 종합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배후도시 개발과 택지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98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동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착실하게 마무리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편입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보상해 나감으로써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배후의 전원·정주도시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동해안 중심의 청정 관광휴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관광여행의 세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미 세계의 관광 인구는 6억명을 넘어섰고 또한 매년 6% 이상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과 바다, 하천과 계곡, 약수와 온천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 군입니다.
이에 우리만의 것을 발굴하고 특색있게 가꿈으로써 모두가 우리지역에 와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로 특색있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된 강원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과 연구용역이 완료된 설악·금강권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계획 그리고 금년말 승인예정인 양양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에따른 개발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명년에는 북암스키장과 오색케이블카 가설 사업을 용역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겠으며, 동호지구 골프장도 18홀로 확장하기 위한 환경성 검토를 마무리한 뒤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민자를 유치하고 지경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 해제와 공동묘지 이장도 추진함으로써 양양국제공항 개항이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산해수욕장내 노후된 낙산행정봉사실을 주위경관과 어울리는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새로 마련하고 낙산지구에 동해안 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하겠으며, 용의 눈물로 부각된 하조대 주변의 시설정비와 주차장, 화장실 등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낙산도립공원을 공항 배후의 국제적인 휴양지로 일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양양의 가치를 높여주는 양양 송이축제, 남대천 연어축제, 낙산 해맞이축제를 우리 군의 3대 축제로 우리의 이미지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양이라는 지명이 해가 오르는 양기의 땅을 의미하고 있듯이 낙산 해맞이축제는 해돋는 땅에서 개최하는 새해 축제이니 만큼 특색있고 의미있는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더불어 고루 잘 사는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어려움은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98년부터 몰아닥친 IMF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옴으로써 저소득 실직자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생계보호와 함께 집이 없는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건립해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방문 진료를 확대하는 등 소외된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노약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건소내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기구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골재채취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영세저소득기금으로 지속 적립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겠으며,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나눔과 베품이 함께 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마을 노인회관과 학구단위 노인 게이트볼장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무의탁 노인 결연, 재가 노인 방문 진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 등을 통하여 노인들이 마음놓고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명년에는 종합복지문화시설인 커뮤니티센터를 현 보건소 부지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우선 설계용역과 부지매입 그리고 국도비 지원요청 등 행정절차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미래를 생각하는 자연 친화형 환경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 친화형 상품이 세계를 지배하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며, 2010년이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UN 환경위원회의 경고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 국은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무역제재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 뿐인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며, 현재 우리가 개발이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대에는 오히려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정 남대천과 깨끗한 백사장 그리고 기암절경의 자연자원은 우리의 자랑이며, 보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환경은 무분별한 훼손과 오염, 무계획적인 개발로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어 남대천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고층 아파트로부터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군이 환경부로부터 물관리 우수기관의 영예를 수상하였듯이 우리가 자랑하는 전국 제일의 청정 남대천에 각종 토속어종이 노닐 수 있도록 재래보와 어도를 지속적으로 시설하겠으며, 남대천 상류에는 휀스와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폐수의 무단방류도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겠으며, 남대천 물관리대책 용역도 발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 착공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완벽한 시공과 농어촌 폐기물처리장도 내년에는 필히 착공하여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준용하천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과 하천 제방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자원, 개발과 보전이 함께 하는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여덟째로 전통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계승 발전입니다.
우리 양양은 역사적으로 동해안의 요충에 위치하여 많은 유적과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의 고장입니다.
이에 명년도에는 금년에 실시설계 중인 국가사적지 제394호인 오산 선사유적지 전시동을 복원하고 향토사료관도 건립해 나가겠으며, 고려말 이래 매년 동해 용왕께 제례를 지내온 동해신묘도 동해의 중심으로 역사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신라시대 양대 종파의 하나인 선종의 본산으로 알려진 진전사지는 금년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선림원지와 오색사지 등도 단계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오산 선사유적지와 동해신묘, 낙산사, 진전사지로 이어지는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년에는 축산폐수와 생활오수로 인하여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29호인 매호를 정화하여 백로, 왜가리 서식지를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우리의 향토민속과 전통풍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산문화제를 전통문화가 함께 하는 군민 한마당 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만이 간직한 역사와 전통을 갈고 다듬어 21세기 문화의 중심지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아홉째로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는 군민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야외수영장, 테니스장, 거리농구대, 노인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금년에 기본설계 용역을 마친 종합운동장과 싸이클경기장도 조기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과 국도비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근절과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우리지역에 와서 생활하는 대학생들과 군인들이 우리 군에 애착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군민화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하여는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이 금년과 같이 내국세의 15%로 동결되었으나 내국세가 증액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35억원 정도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 등 세입재원이 약 165억원 정도 증가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중 금년도까지 없었던 성과상여금 제도가 신설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연금부담비율이 당초 7.5%에서 14%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연금부담액이 늘어나는 등 경상비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공항 개항전에 낙산대교를 준공하여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종합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대규모 사업들이 연차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이 증가되어 명년도에도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뉴-밀레니엄 시대 군정방향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102,297,453천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9.2%가 증가한 규모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83,238,402천원으로 금년보다 16.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도 19,059,051천원으로 34.5%가 증가한 바, 이같이 내년도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토지매각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매각수입과 양양상수도 확장 환특융자금 등 세입재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3,238,402천원의 세입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은 11.6%로 지방세가 5,965,000천원, 세외수입이 3,654,278천원이며, 의존재원은 88.4%로 지방교부세가 35,544,000천원, 지방양여금이 14,693,600천원, 도세 징수교부금인 재정보전금이 969,813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6,841,711천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인 지방채가 5,5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29%인 23,817,164천원, 투자사업비가 55,446,310천원, 채무상환에 1,352,517천원, 그리고 기타경비와 예비비로 2,622,4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19,059,051천원으로 세입은 사업 및 사업외 수입이 13,739,638천원, 보조금이 3,770,413천원, 지방채가 1,549,000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상비가 2,345,446천원, 투자사업비가 15,272,962천원, 지방채 상환에 892,859천원, 그리고 기타경비와 예비비에 547,7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 예산과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의 제출도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 때 투자사업비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의 이듬 해로서 매우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환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낙후와 퇴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동해안 9개 후보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동해안 신항만 유치경쟁에서 군세로 보나 인맥으로 보나 불가능하리라고 여겼던 우리 군이 신항만을 유치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봄철 산불 무재난에 대한 기관 표창과 환경부 주관 물관리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던 것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리는 21세기 우리 양양은 환동해권 중심 도시로 우뚝 설 것이며, 군민 모두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때만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동해안 교통,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고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의 건설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새 천년의 이듬 해인 내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우리 군의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군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군정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동북아에서 가장 오래된 오산 선사유적지에서 보듯이 우리의 조상들이 가장 먼저 정착했던 예로부터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는 동해의 중심인 조산 바닷가에 동해신묘를 지어 동해 용왕신을 모셔왔고 조선 초에는 도호부로 승격되고 대포영이 설치되는 등 동해안의 중심 군으로 그 위치를 굳건히 지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세기를 돌아보면 우리는 일제의 강점과 찬탈을 경험해야 했고 또한 우리 군 마저도 비운을 맞이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수복이 된 후에도 속초가 시로 승격·분리되면서 토성면과 죽왕면까지 고성군에 넘겨주는 등 군세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회고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 우리 군은 세계속의 교통,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하리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내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활기차게 추진 중에 있고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동서고속도로와 우리 군을 관통하는 동해고속도로의 기본설계가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으로 있으며, 동해안 국제신항만도 우리 지역으로 확정되는 등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리는 교통의 중심지로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 중 강원 동해안 광역권개발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되어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과 설악·금강권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도 완료되었으며, 우리 군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계획의 승인절차에 있는 등 지역개발의 기반이 마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으로부터 오산 선사유적지 복원을 위한 기본계획이 승인되면서 명년부터 전시동 건립 사업이 시작되고 동해신묘와 진전사지, 선림원지, 오색사지 등의 복원계획도 수립 중에 있어 우리의 문화를 세계속에 알릴 수 있는 전기도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성과들은 여러 의원님들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란 지방 지방마다의 특성을 살려 창의적인 노력으로 발전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스스로 가꾸어가는 책임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정의 원천은 민의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지방자치의 주인 또한 당연히 군민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 자치를 시작한 지난 5년은 민선 초기의 법령, 제도,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군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기 뉴-밀레니엄 시대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마련하고 자치기반을 공고히 다진 참으로 의미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 한 해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안겨준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고 회고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신항만 유치에 힘입어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순수한 민간 주도로 활기차게 추진 중에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물론 우리 군의 현안과제였던 종합폐기물처리장 시설도 점차 가시화되는 등 군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지정, 강원 동해안 개발계획의 수립, 설악·금강권 국제관광 자유지대 개발 용역 등 장기 개발구상이 마련되어 가고 있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하여 IMF로 위축된 군민들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6·15 남북 정상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한의 화해무드는 그동안 잠재적 가치만이 운위되던 우리 군을 일약 역사의 중심지로 부상시켰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한 관광개발의 가능성도 확인하는 등 새로운 세기 군정발전의 방향이 마련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여건변화는 부동산 투기, 무분별한 건축행위, 자연훼손과 환경오염 등 무차별적인 경쟁과 파괴로 이어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힘모아 지켜온 청정 자연이 급속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보전과 과학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직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천년 21세기는 세계가 하나되는 무한경쟁의 정보화 사회가 도래할 것이므로 새로운 세기 이듬 해인 내년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발상과 열정을 가지고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내년에는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힘모아 준비해 온 21세기 구상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자치행정, 균형있는 지역개발, 매력있는 관광개발, 실속있는 복지실현, 특색있는 문화창달의 군정목표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내년을 동해안 교통,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하여 다음 아홉 가지 역점시책을 근간으로 명년도 군정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 군민 모두가 신뢰하는 위민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옛말에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 군민의 어려움을 찾아서 도와 주고 주민의 입장에서 정성을 다하는 민본행정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설명회를 개최하고 양양소식지를 발간하여 군정을 사실 그대로 알리고 군정공청회와 주요사업장 주민심사평가회를 통하여 군민의 진솔한 소리를 들어 이를 군정에 반영해 왔습니다.
또한 민원대행 헬프서비스와 전화민원 배달제를 통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었으며, 생활민원처리 기동대를 활성화하고 거동불능자를 위한 방문 봉사를 통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노력도 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시책들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아울러 민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지를 찾아서 해결하겠으며, 불친절, 불만족 보상제와 지방세 자동이체, 신용카드제를 확대 실시하는 등 주민의 작은 불편도 찾아 정성을 다하는 민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자치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다원화·정보화 사회가 점차 확산될 것이므로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있는 조직과 지구촌 시대에 걸맞는 정보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직원들이 누구나 한 가지 외국어는 구사할 수 있도록 어학교육을 강화하고 자매결연을 통한 국제교류와 교환 근무, 해외 현장연수 그리고 배낭여행 등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세계화 마인드를 심어 나가겠으며, 직원들에게 전산교육과 직무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창안제도, 연구논문 발표회 등을 통하여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인력진단을 통하여 조직을 정예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공직내부의 경영혁신과 심사평가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변화하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개항하는 양양국제공항이 동해안 관광의 중심 공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로 하여금 공항건설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국내외 직항로 개설 건의, 개항축제, 개항지 지정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공항주변의 환경정비, 주변 체류형 관광지 개발, 교통대책과 주변 도로망 확충, 공항내 지방 특산물 판매장 설치, 지역주민 취업알선, 배후도시 개발 등을 개항에 맞춰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양양국제공항 개항이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희망과 보람이 가득한 복지농어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이 완전 개방되는 21세기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농어촌이 살아남기 위하여는 경쟁력있는 소득원 개발과 안정적인 유통 판매망 지원을 통하여 실질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후에 맞는 것으로 판명된 낙산배, 표고, 느타리버섯, 화훼 등 특색있는 작목을 우리 군의 명품으로 집중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가겠으며, 국도변 딸기재배단지 조성, 피서·단풍철 생산용 과실육묘 보급, 관광 허브농원 육성 등을 통하여 농업을 관광소득과 연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힘들여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소포장 규격화하고 우리 군의 상징인 심벌과 캐릭터를 이용한 품질인증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청정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여 가겠으며, 피땀으로 키운 농산물이 적기에 출하되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저온저장시설과 대도시 농산물 판매장을 확충하고 인터넷 쇼핑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어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돌김, 자연산 쇠미역, 북방대합 등의 시험양식을 통하여 바다를 풍요로운 목장으로 가꾸어 가겠으며, 협소한 수산항과 오산항 진입로를 확장하고 항포구마다 주차장과 휴식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쾌적한 청정 어항으로 가꿈으로써 항포구가 고기만 잡는 곳이 아닌 주말이면 관광객이 몰려오는 미래형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넷째로 편리하고 쾌적한 전원·정주도시 기반을 다져 가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이 내년 하반기 개항을 목표로 활기차게 건설 중에 있는 가운데 손양면 여운포리 일대가 국제신항만 후보지로 확정 발표된 후 주변여건이 날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주변의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택지조성사업이 순수한 민간 주도로 활기차게 추진되어 가고 있으며, 동서·동해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실시설계가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발주예정으로 있으며, 특히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에 의하면 우리 군이 국제공항과 국제신항만을 연계한 국제물류단지의 조성, 컨벤션센터 건립, 신산업단지 조성 등이 반영됨에 따라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하겠으며, 내년에는 국제신항만 유치가 우리지역의 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신항만 개항에 따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주변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으며,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에 의한 우리 군의 종합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등 배후도시 개발과 택지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추진 중인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과 '98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동대 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착실하게 마무리하겠으며, 도시계획도로 편입으로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보상해 나감으로써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배후의 전원·정주도시 기반을 공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동해안 중심의 청정 관광휴양지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관광여행의 세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미 세계의 관광 인구는 6억명을 넘어섰고 또한 매년 6% 이상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산과 바다, 하천과 계곡, 약수와 온천이 어우러진 천혜의 관광 군입니다.
이에 우리만의 것을 발굴하고 특색있게 가꿈으로써 모두가 우리지역에 와보고 싶고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로 특색있게 가꾸어 가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확정 발표된 강원 동해안 광역권 개발계획과 연구용역이 완료된 설악·금강권 국제관광 자유지대 조성계획 그리고 금년말 승인예정인 양양군 개발촉진지구 지정에따른 개발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명년에는 북암스키장과 오색케이블카 가설 사업을 용역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겠으며, 동호지구 골프장도 18홀로 확장하기 위한 환경성 검토를 마무리한 뒤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민자를 유치하고 지경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 해제와 공동묘지 이장도 추진함으로써 양양국제공항 개항이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기는 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산해수욕장내 노후된 낙산행정봉사실을 주위경관과 어울리는 환경 친화적인 시설로 새로 마련하고 낙산지구에 동해안 종합관광안내소를 건립하겠으며, 용의 눈물로 부각된 하조대 주변의 시설정비와 주차장, 화장실 등도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낙산도립공원을 공항 배후의 국제적인 휴양지로 일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대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양양의 가치를 높여주는 양양 송이축제, 남대천 연어축제, 낙산 해맞이축제를 우리 군의 3대 축제로 우리의 이미지에 맞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양양이라는 지명이 해가 오르는 양기의 땅을 의미하고 있듯이 낙산 해맞이축제는 해돋는 땅에서 개최하는 새해 축제이니 만큼 특색있고 의미있는 행사로 개최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더불어 고루 잘 사는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되고 어려움은 함께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98년부터 몰아닥친 IMF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져옴으로써 저소득 실직자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생계보호와 함께 집이 없는 노인들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공동주택을 건립해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는 방문 진료를 확대하는 등 소외된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특히 저소득층과 노약자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보건소내 한방진료실과 물리치료기구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골재채취로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영세저소득기금으로 지속 적립하여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겠으며,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험료 지원도 확대해 나감으로써 나눔과 베품이 함께 하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마을 노인회관과 학구단위 노인 게이트볼장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고 무의탁 노인 결연, 재가 노인 방문 진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 등을 통하여 노인들이 마음놓고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으며, 특히 명년에는 종합복지문화시설인 커뮤니티센터를 현 보건소 부지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우선 설계용역과 부지매입 그리고 국도비 지원요청 등 행정절차를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미래를 생각하는 자연 친화형 환경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 친화형 상품이 세계를 지배하는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며, 2010년이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가 될 것이라고 UN 환경위원회의 경고도 있습니다.
또한 세계 각 국은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는 무역제재 등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 뿐인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며, 현재 우리가 개발이나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후대에는 오히려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므로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정 남대천과 깨끗한 백사장 그리고 기암절경의 자연자원은 우리의 자랑이며, 보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연환경은 무분별한 훼손과 오염, 무계획적인 개발로 급속하게 파괴되고 있어 남대천에 대한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고층 아파트로부터 자연경관을 지키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보전과 완벽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군이 환경부로부터 물관리 우수기관의 영예를 수상하였듯이 우리가 자랑하는 전국 제일의 청정 남대천에 각종 토속어종이 노닐 수 있도록 재래보와 어도를 지속적으로 시설하겠으며, 남대천 상류에는 휀스와 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고 각종 폐수의 무단방류도 지속적으로 감독해 나가겠으며, 남대천 물관리대책 용역도 발주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에 착공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완벽한 시공과 농어촌 폐기물처리장도 내년에는 필히 착공하여 환경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준용하천에 대한 기본설계 용역과 하천 제방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미래의 자원, 개발과 보전이 함께 하는 쾌적한 환경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여덟째로 전통 향토 문화·예술의 창달과 계승 발전입니다.
우리 양양은 역사적으로 동해안의 요충에 위치하여 많은 유적과 전통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문화의 고장입니다.
이에 명년도에는 금년에 실시설계 중인 국가사적지 제394호인 오산 선사유적지 전시동을 복원하고 향토사료관도 건립해 나가겠으며, 고려말 이래 매년 동해 용왕께 제례를 지내온 동해신묘도 동해의 중심으로 역사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복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신라시대 양대 종파의 하나인 선종의 본산으로 알려진 진전사지는 금년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복원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선림원지와 오색사지 등도 단계적으로 복원함으로써 오산 선사유적지와 동해신묘, 낙산사, 진전사지로 이어지는 문화관광코스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명년에는 축산폐수와 생활오수로 인하여 오염이 가속화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29호인 매호를 정화하여 백로, 왜가리 서식지를 관광자원화해 나가겠으며, 이와 함께 우리의 향토민속과 전통풍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산문화제를 전통문화가 함께 하는 군민 한마당 축제로 계승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우리만이 간직한 역사와 전통을 갈고 다듬어 21세기 문화의 중심지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아홉째로 건강과 활력을 불어넣는 군민체육을 진흥시켜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야외수영장, 테니스장, 거리농구대, 노인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해 나가겠으며, 금년에 기본설계 용역을 마친 종합운동장과 싸이클경기장도 조기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변경과 국도비 지원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교폭력의 근절과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우리지역에 와서 생활하는 대학생들과 군인들이 우리 군에 애착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군민화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시책들이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하여는 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만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이 금년과 같이 내국세의 15%로 동결되었으나 내국세가 증액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35억원 정도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 도비보조금,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 등 세입재원이 약 165억원 정도 증가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중 금년도까지 없었던 성과상여금 제도가 신설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하여 연금부담비율이 당초 7.5%에서 14%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연금부담액이 늘어나는 등 경상비 부담이 증가하였으며, 공항 개항전에 낙산대교를 준공하여야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종합폐기물처리장 건설 등 대규모 사업들이 연차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이 증가되어 명년도에도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 보다는 기존의 사업을 착실하게 마무리하고 뉴-밀레니엄 시대 군정방향을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예산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의 총 예산규모는 102,297,453천원으로 이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9.2%가 증가한 규모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83,238,402천원으로 금년보다 16.2%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도 19,059,051천원으로 34.5%가 증가한 바, 이같이 내년도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오산포 집단시설지구 토지매각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매각수입과 양양상수도 확장 환특융자금 등 세입재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83,238,402천원의 세입내역을 보면 자주재원은 11.6%로 지방세가 5,965,000천원, 세외수입이 3,654,278천원이며, 의존재원은 88.4%로 지방교부세가 35,544,000천원, 지방양여금이 14,693,600천원, 도세 징수교부금인 재정보전금이 969,813천원, 국도비보조금이 16,841,711천원,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융자금인 지방채가 5,5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29%인 23,817,164천원, 투자사업비가 55,446,310천원, 채무상환에 1,352,517천원, 그리고 기타경비와 예비비로 2,622,4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개 회계에 19,059,051천원으로 세입은 사업 및 사업외 수입이 13,739,638천원, 보조금이 3,770,413천원, 지방채가 1,549,000천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상비가 2,345,446천원, 투자사업비가 15,272,962천원, 지방채 상환에 892,859천원, 그리고 기타경비와 예비비에 547,78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예산안을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 예산과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정예산안의 제출도 불가피할 것이므로 이 때 투자사업비도 증액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은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의 이듬 해로서 매우 의미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환경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낙후와 퇴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동해안 9개 후보지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 동해안 신항만 유치경쟁에서 군세로 보나 인맥으로 보나 불가능하리라고 여겼던 우리 군이 신항만을 유치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봄철 산불 무재난에 대한 기관 표창과 환경부 주관 물관리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던 것은 의원님들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지혜와 슬기를 모아주셨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 모두가 하나되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간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열리는 21세기 우리 양양은 환동해권 중심 도시로 우뚝 설 것이며, 군민 모두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때만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동해안 교통,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발전이 가능할 것이고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양양의 건설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새 천년의 이듬 해인 내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을 비롯한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윤정길 재무과장 윤정길입니다.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재산으로 오색 관광운동휴양지구에 편입된 가라피리 지역의 산림청 소유 국유지 5필지 36,687㎡를 취득하여 낙후된 오색지구의 개발여건을 활성화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동해아스콘 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사유지 1필지 25,091㎡와 군유지 3필지 19,538㎡를 상호 교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산으로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 위치한 인도어파크 시설부지 2필지 4,960㎡를 처분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공원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재산으로 오색 관광운동휴양지구에 편입된 가라피리 지역의 산림청 소유 국유지 5필지 36,687㎡를 취득하여 낙후된 오색지구의 개발여건을 활성화하여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동해아스콘 공장의 이전을 위하여 사유지 1필지 25,091㎡와 군유지 3필지 19,538㎡를 상호 교환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산으로 낙산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 위치한 인도어파크 시설부지 2필지 4,960㎡를 처분하여 지방재정의 확충은 물론 공원개발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봉율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황봉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휴회결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공휴일을 포함한 16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인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0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