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시고 더욱이 어려운 여건의 우리 군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항상 조언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주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6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IMF 영향으로 지방세 일부 세목 증감과 세외수입 중 일부 세외수입의 증감이 발생하였고 특별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 예산을 증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은 인건비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절감 권고에 따른 일부 경상비와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한 읍면 표준경비 등 기준경비 감액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비 등 재원 투자 여건이 맞지 않는 사업을 감액 또는 삭감하였으며, 하반기 공무원 명예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일용직 퇴직금 등 인건비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이자 부족분 등 필수경상경비의 수요가 발생하였으며, 관광개발과 관련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와 지방양여금사업증액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국토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 그리고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 및 수해 복구사업과 주민 생활편익사업 등의 조기 해결을 위하여 채무부담을 하는 등 세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836,36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59,738,500천원, 특별회계는 23,097,86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은 총 1,296,909천원의 증액으로 일반회계는 232,904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29,0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59,738,501천원으로 금회에는 1회 추경예산 대비 232,90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인 주민세 30,000천원 감액, 재산세 50,000천원 증액, 담배소비세 70,000천원 증액,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50,00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분뇨처리수입 2,480천원 감액, 내과환자 진료수입 40,800천원 증액,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03,658천원 감액,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3,242천원 증액, 농지전용 징수교 부금수입 3,427천원 증액,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168,500천원 증액, 상평 택지 매각수입 876,000천원 감액, 한전지원금 기부금 수입 150,000천원 증액 늘푸른통장 환경기금 8,235천원 증액, 잡수입은 16,95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관동대 진입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600,000천원, '98 증액교부금 7,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은 296,603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신규 및 증감분에 의해 485,55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800,000천원과 기정예산 683,800천원, 예비비 226,995천원 등 1,710,795천원을 감액하여 명예퇴직수당 및 일용직퇴직금 등 인건비로 347,000천원, 오색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과 양양읍 야채시장 및 재활용 창고 전기요금 등 법정필수경비와 인구 택지조성 공람공고료 및 강현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공고료 등 주요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경상적 경비로 84,83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348,14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77,160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사업은 201,062천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339,200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98 밭 기반정비사업 70,000천원, 보육시설 운영 62,861천원, 위험제방 보수정비 공공근로사업62,100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60,60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인공어초시설 부담금 76,350천원, '98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70,856천원,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 24,590천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20,446천원, 생산자 단체 농기계 지원 2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보조사업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97 지방세정업무 우수 시군 상사업비 70,000천원, 기사문항 방파제 정비 50,000천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31,93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의 주요 감액내역은 하광정 활어회센터 건립 140,000천원, 농업기술센터 지역특성화사업 33,300천원, 제2회 동시 지방선거 운영경비 10,96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양여금사업의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정비사업 215,796천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3,928천원, 오지개발사업 69,198천원, 정주권개발사업 53,202천원, 잔교천 소하천 정비 개수공사13,81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양여금사업의 주요 감액내역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627,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정재원 사업으로는 관동대 진입로 정비사업 600,000천원, 양수발전소 지원 어도시설 150,000천원, 보건소 일반환자 진료약품대 40,800천원등 792,65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 100,000천원, 조산리 진입로 확포장사업 35,000천원, 보건소 신축 설계비 등 부족분 20,042천원, 어성전1리 종합사무소 신축 실시설계 부족분 10,000천원, 매립장 폐쇄에 따른 최종 복토 및 주변정리사업 10,000천원 등 당면한 지역현안사업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절감하여 자체 투자사업비로 209,75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6,995천원을 감액해서 493,86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3,097,868천원으로 '98년도 제1회추경예산 대비 1,529,00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471,197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3,720,42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타사용료수입 39,500천원과 지방교부세 8,000천원은 감액되었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9,640천원, 기타 사업수입인 국제공항 상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 1,250,000천원, 삼호임대아파트 원인자 부담금 250,000천원, 기타 잡수입 9,05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24,963천원, 상수도 시설공사 용역비 13,000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손양 상수도 시설공사 1,388,000천원 등 시설비 등으로 1,494,160천원이 증액되고 지방채 상환 국내 차입금 이자로 4,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6,316 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1,129,28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한시적 의료보호비 국고보조 금 45,053천원과 도비보조금 11,26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한시적 의료보호비인 일반운영비로 56,31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총 규모는 6,775,23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일반운영비 1,090천원을 감액하여 주차료징수요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총 규모는 1,155,22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예비비 2,600천원을 감액하여 농공단지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2,000천원과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료 및 공공요금으로 6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490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258,40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물치 주차장 주차료 수입 290천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1,200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물치 주차장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는 증감없이 총 규모는 1,390,56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골재 채취 중기 적립금 80,000천원을 감액하여 로우더 유지비 10,000천원, 골재채 취지역 지장물 보상 10,000천원, 그리고 골재채취용 굴삭기 구입을 위해 6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로 물치리 농어촌 오수처리 및 하수도공사 200,000천원, 남애2리 하수도공사 18,000천원, 수해복구사업 770,000천원, 그리고 보건소 신축 사업비 부족분 298,000천원 등 총 1,286,000천원을 채무부담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해당분야 실과 소장이 사항별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가지 현안사업과 해결되어야 할 크고 작은 주민 숙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추경재원의 한계성으로 극히 일부 사업에 한하여 조정 계상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건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깊은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회석   전문위원 김회석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규모면에서 기정예산 81,540,270천원보다 1.6%인 1,296,099천원이 증액된 총 82,836,369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9,971,405천원에 232,904천원이 감액된 59,738,501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21,568,865천원보다 1,529,003천원이 증액된 23,097,868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세입부분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후 발생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내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의 일부 조정에 따른 것이며 세출에서는 각종 사업, 불가피한 필수경비외 지정재원 사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회계별 주요 편성내역을 살펴 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재산세 50,000천원, 담배소비세 70,000천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세 30,000천원, 종합토지세 50,000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40,000천원 증액되었고 관광객 감소로 인한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200,00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예금이자 수입이 168,000천원이 증가된 반면 재산매각 수입에서는 상평택지의 분양 저조로 876,00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한전 지원금 150,00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관동대 진입로 정비사업 특별교부세가 600,00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으로는 296,000천 여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은 31개 사업의 신규 또는 변경으로 278,122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은 34개 사업으로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신규 또는 변경사업으로 인한 763,67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은 재원부족으로 인한 정리추경 개념인 만큼 주요 편성내역 몇 가지만 검토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부분에서 인건비 420,000천원을 삭감한 것은 결산전망에 따른 소요판단이며, 국도비 실업대책의 일환인 공공근로사업에 79,485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지방 세수증대를 위한 전산망 구축사업으로 단말기 구입비 5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중 어성전1리 회관 신축비는 재정여건상 215,000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에서는 동해신묘 주변 토지매입비 30,000천원, 체육진흥사업비 중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비40,00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관리에서는 수련관 부지매입 등이 여의치않고 IMF의 경제여건 속에서 신규 투자의 어려움이 있어 627,000천원이 삭감되었으며, 수산진흥사업에서 하광정 활어회센터 건립에 있어서 주변 부지 여건의 문제에 따라 140,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개발분야 기반조성관리사업에서는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등에 182,144천원, 관동대 진입로 사업에 60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에서 1,500,000천원은 국제공항 상수도시설, 삼호임대아파트 원인자 부담금으로 징수하여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한시적 의료보호비로 56,31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증감내용을 분석하면 가용재원으로 충당할만한 재원은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기타 지정재원 사업인 것으로 정리추경 개념인 것으로 분석되며, 예산편성지침상 법규에 위배되는 사례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없으며, 필수경비 증액, 불용 예산은 감액시키는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타당성 여부등 심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 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입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예산총칙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재무과장이 설명한 다음 제가 기획실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칙입니다. 
  제1조 1998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82,836,369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2,485,0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9,738,501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792,15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3,097,868천원으로 일시 차입 한도액은 692,93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 총액과 일시 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유인물과 같습니다. 제3조 1998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93,86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금회에 1,296,099천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82,836,369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232,904천원이 감액되어 예산액이 59,738,50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529,003천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이 23,097,868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내지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내지 1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 및 세출내역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총칙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비비는 총 예산의 1.3% 이상을 정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 예비비를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예비비를 앞으로 필요할 수요에 대비해서 그러한 부분은 놔두고 삭감했고 그러니까 하반기쯤 되면 수해피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특별한 예비비 사용분야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를 좀 조정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뭐 예비비를 깎아서 그런 일반행정비에다 투입한 것은 아니고 그것을 기존의 일반행정비라든지 인건비를 삭감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로 계상하였고 또 예비비를 삭감한 것은 지난번 수해복구라든지 국도비 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필요할 때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아니 그런 것은 아니구요, 당초예산에서는 그러한 분야에 대해서 지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서는 뭐 경상경비는 물론 여타 지출경비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조정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예비비를 깎아서 꼭 경상경비에 투입했다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예산편성지침상에 예비비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의회 승인없이 못하도록 돼 있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군수의 필요에 의해서 일부 조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국고보조금의 부담금이라든지 지방양여금사업의 부담금이라든지 그 다음 법정경비 그 다음 아주 필요한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400,000천원만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데 이걸 지금 226,000천원을 예비비에서 쓰는데 전부 뭐 그 쪽에다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예비비는 예산편성 이후에 불가피하게 나는 재난이라든지 그러한 민원수요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분야가 발생했을 때 사용하기 위한 긴급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데에 우선적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야를 지정해 놓은 것은 의회의 승인없이 예비비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되겠구요, 그리고 이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시점에서 볼 때 앞으로 그 긴급한 상황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견돼 있지 않고 또 현재 추경예산에서 필요한 각종 부담금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법정 필수경비라든지 이러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비는 지금 770,000천원인데 그것은 국도비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이래서 그것은 기채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갚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770,000천원을 기채했고 나머지 예비비까지 투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앞으로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좀 예비비로 존치를 시켜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 수해복구사업은 국도비 지원때문에 사실 기채를 한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먼저 쓸 때마다 승인을 받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추가경정예산시 삭감해서 하는 것은 그때 예산편성때 승인을 받구요, 만일 급한 사항이 있어서 미리 지출을 했을 때는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아직 승인을 앞으로 받을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승인이 안될 경우는 타 예산으로 보전을 해야지요.

○기획실장 양동창   지금 하는 것은 지출이 된 것이 아니구요, 먼저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출된 내용이 아닙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전부 집행이 안된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삭감할 수는 있습니다만 일부는 좀 존치시켜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국도비, 양여금 부담금이 군비를 부담해 줘야 사업이 집행되겠구요 그 다음 퇴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법정경비로써 필수한 것이고 여기 지금 경상적경비로 돼 있는 것은 사실상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글쎄, 채무부담은 일반경비로 쓰나 수해복구로 쓰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건설과장이 설명한 대로 금년에 도비지원하고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나머지는 이월하게 되면은 수해복구사업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데 원칙에 어긋났다고는 저희들의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제34조 예비비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꼭 수해복구만이 예비비를 써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좀 애매하게 돼 있구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이런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건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상평택지의 매각비 결함은 당초 조성할 단계부터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매각이 좀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유지를 전부 매입해 가지고 매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초 조성방침은 지역주민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1차 공고는 서면에 거주하는 희망 주민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할려고 공고를 했는데 한 사람만 응찰을 했고 그래서 다음에 2차로 지역을 넓혀서 공고를 했는데도 매입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저희들이 볼 때는 44번 국도가 고가도로로 바깥으로 나가고 이래서 입지여건이 그래서 좀 부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지가 물색이 안됐고 또 지금 교육위원회에서 가평에 청소년수련원을 짓기 때문에 한 지역에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두 동이 필요없고 또 양여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도 많고 이래서 계속 지연이 되니까 도에서 부지도 안되고 하니까 사업을 다른 데에 돌릴테니까 좀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여러각도로 검토한 결과 우선 급하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안하는 걸로 이렇게 집행부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그것도 사용할 수 있죠.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예, 항은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의 총 예산은 140,400천원이 감액된 2,426,36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DB 구축 및 프로그램 변경 보수작업으로 순수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지난 연말 도내에서 지방세 징수 최우수 군으로 70,000천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 보조목적이 지방세와 관련된 전산화 작업이라든가 지방세와 관련된 그런 경상비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런 지침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단말기 구입 3,900천원, OCR 프린터기 6,100천원,  읍면 LAN 설치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로 3,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무실 표찰과 소회의실 명패 제작비로 이번 구조조정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청사 전등구입 1,000천원, 화장지 및 핸드타올 구입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어성전1리 종합복지회관을 금년도에 신축할려고 했습니다만 출장소가 없어 지는 바람에 다시 계획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설계만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에 적절한 종합 사무소를 짓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어성전 종합사무소 신축 실시설계비로 10,000천원을 더 계상해서 전체 16,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어성전1리 종합사무소 신축 예산을 내년도에 하기 위해 감액했습니다 청사 아스콘 포장 18,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어성전1리 종합사무소 신축 시설부대비 1,44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감리비도 5,86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먼저 말씀드린 도비 70,000천원중에서 징수여비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행정 관서당경비로 1,62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관리계가 기구조정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로 21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D/B 구축에 대한 사업이 9,9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이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만 24,590천원이 전부 감액됐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 전산용지 구입 1,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도의 세정과에서 예산을 확보한 목적이 지방세를 잘 걷어들이고 거기에 대한 전산망이라든가 여러가지 불편없게 업무에 대한 그런 지원 의미도 있고 또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에서도 없는 예산을 투쟁해서 세워놓고 내려보낼 때는 전산화 작업이라든가 우리 세정업무에만 쓰라는 것이 보조목적의 내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다리도 놓고 이런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이 성의껏 받아가지고 보조목적대로

○재무과장 전형식   연말도 되고 그래서 읍면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전형식   : 예, 그런데 저희들의 전산망이 시군별로 재원이나 많고 규모가 큰 데는 또 전산망이 다르고 우리처럼 이런 데는 전산망이 다르고 이래서 직원들이 업무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전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프로그램이 향상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예, 금년도에 어성전출장소, 그 다음 동네 마을회관, 보건진료소, 어성전 노인정 이래서 종합회관을 한 번 지을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구조조정 때문에 출장소가 없어진다 이래서 출장소기능이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당초 계획했던 50평으로 했는데 도저히 50평 가지고는 이런 여러가지 기능을 운영할 수 없는 집이고 그렇게 있다 보니 어성전출장소가 폐쇄가 되니까 거기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만 해 놓고 사업은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 당초에 이 세입예산은 환경보호과에서 판단해서 세입을 냈는데 현재 10ℓ짜리 하나에 110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정에 102원으로 했는데 이 110원 중에는 군의 세입이 102원, 판매소에 8원, 그래서 110원인데 판매소 분까지 당초예산에 전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결함이 나서 이번 추경에 102원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20ℓ짜리도 당초 220원으로 계상했는데 실지 군 수입은 204원이고 판매소의 이익이 16원입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이율이 변동되기 전에는 환매채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정기예금이 9%를 할 때 환매채는 이자가 13.5%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 이후는 환매채가 6.8%, 정기예금이 7.3%로 금리가 지금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매채를 정기예금보다 비중을 더 두고 하다가 이자가 이렇게 변동이 되면 또 정기예금 쪽으로 변동을 하고 그래서 환매채와 정기예금을 그때 그때 이율을 봐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예산부기는 팔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토지만 산출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부기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세대의 면적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관계는 전체가 10,28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7,760㎡를 당초에 팔 것으로 예측하고 했는데 현재 보니까 1,723㎡만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한 것이 876,000천원이 감액된 걸로 됐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예, 지금 4차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1-2차는 상평 주민과 서면 주민하고 양양 주민, 3-4차는 전국으로 했는데 전화로 문의하는 데는 4-5명이 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이 생각했던 대로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공고하고 또 특별한 계획을 한 번 수립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지난번 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IMF가 터지고 저항이 있다 해서 그랬는데 이 관계는 내년도에 우리 군도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먼저 경락은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사는 걸로 경락은 됐는데 보건소를 유치하고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계획은 수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등기이전도 안하고 잔금도 치르지 않고 이런 상태인데

○기획실장 양동창   지금 지반이 어떻게 돼 있는지 뻘이 있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안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질조사를 해 본 뒤에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환경복지과장 이병규입니다. '98년도 환경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직제개편으로 환경보호과와 사회복지과가 통합되서 예산과목이 2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이 총1,557,38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1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세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환경관리 세항입니다. 환경관리 세항은 기정예산보다 1,300천원이 증액된 192,572천원으로 편성됐으며, 증액편성된 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앞 실개천살리 기 사업에 소요되는 인공부도 설치 및 부레옥잠 구입비 1,300천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미화 세항입니다. 
  환경미화는 31,365천원이 증가한 343,82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예산은 보상금으로 각 읍 면별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10,36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6,000천원, 현남면 쓰레기매립장 배수관 설치 5,000천원, 현남,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 폐쇄에 따른 최종 복토비 10,000천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예산은 41,280천원이 삭감된 999,376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을 보면 인건비 27,000천원 삭감됐고 각종 기계, 시설물 정비에 소요되는 시설장비유지비 2,500천원이 재료비에서 과목경정 편성됐고 직급보조비에서 280천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뇨처리장 증설사업비중 실시설계비의 9,274천원을 감리비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은 기정예산액보다 64,225천원이 증액된 4,008,36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세항 중 관서운영비가 기정예산보다 10% 절감된 14,792천원으로 조정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 중 영세민 주택 신축에 따른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이 2,694천원이 추가 편성되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기정예산보다 10% 절감된 1,94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자녀 학비보조금 3,729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장애인에 대한 경상보조금인 장애인시설 운영비 20,446천원, 재가 장애인 복지비 882천원,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16,335천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2,000천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20,347천원이 증액된 총 69,085천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6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영세민 주택 신축에 따른 농작물 보상비가 300천원, 등기수수료가 300천원, 일반 시설부대비가 1,85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로당 운영비가 4,800천원, 경로당 난방비가 2,000천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보다 6,800천원이 증액된 1,607,52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세항은 기정예산액보다 79,122천원이 증액된 653,04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비로 10,068천원,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별 지원비 49,636천원, 아동별 지원비가 2천원, 기타 저소득 아동 지원비가 11,463천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1,760천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를 위한 아동 건전육성비가 2,60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로는 지역 여성 기능교육생 부담금이 1,146천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 세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444천원이 증액된 396,47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여성회관 교육교실 강사수당이 3,74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300천원, 직급보조비가 840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160천원이 각각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적 의료보호비에 대한 국고보조금 45,053천원, 도비보조금 11,263천원이 추가로 보조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무부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현면 물치리 오수처리장 및 하수도 공사비에 대한 부족 사업비 200,000천원과 현남면 남애2리 하수도 공사비에 대한 부족 사업비 18,000천원을 금회 추경예산 부족으로 '99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먼저 질의하신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문제는 금년에 원주환경관리청하고 도에서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현남면 쓰레기 매립장하고 강현면 쓰레기 매립장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쓰레기 매립장이 일곱 군데인데 도에서 지금 네 군데를 폐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남면 쓰레기 매립장인 경우에는 바로 쓰레기 매립장 밑에 농경지가 한 10,000여평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가 농경지로 내려가므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당초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 우리가 복토비로 24,000천원 세웠던 그 예산에서 우선 급해가지고 5,000천원을 수로시설을 하는데 시설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복토비를 6,000천원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24,000천원을 채워서 복토를 하는 걸로 했고 그래서 지금 쓰레기 매립장을 네 군데를 폐쇄하라는데 쓰레기 매립장을 네 군데를 폐쇄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 대란을 겪을 그런 사항이예요, 그래서 침출수 때문에 도저히 쓰레기를 버릴 수 없는 현남하고 강현은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는 걸로 하고 최종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10,000천원을 거기다 계상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최근에도 현남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농경지 주인이 찾아와서 그게 최근 3년동안 농사를 못 지었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농사를 못 지은 걸 탓타지 않고 우리가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해서 침출수가 내려가서 못 지었다는 식으로 와서 떼를 쓰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그 논이 수럭인데 거기다가 마사토같은 걸로 복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에 시커먼 물이 흘러가서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어느정도 매립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번에 오셨기에 군을 상대로 얘기를 해서 진지하게 얘기해서 돌려보냈는데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전부 마무리를 해서 두군데는 쓰지 말고 현재 있는 것 가지고 어떻게 내년도하고 후년도까지 쓰고 내년도부터 시설비로 15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매립장을 설치할려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내시가 당초 과다하게 계상됐기 때문에 인원이 주는 바람에 국비하고 도비가 내시가 변경됐구요, 그 다음 재가 장애인 복지비도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 생계보조수당도 당초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인원이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장애인이 적기 때문에 보조 내시가 줄은 걸로 이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여성회관 강사 수당 때문에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외래강사로 우리 여성들을 상대로 교양강좌를 해 보니까 여기에 있는 관동대학이나 동우전문대학 또 영동전문대학, 강릉대학 이런 데의 교수를 초빙해서 강의를 해 보니까 여성분들이 과히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청할려고 저희들이 요 전날 여성개발원 이런 데에 다 전화를 해가지고 한 번 알아봤더니 적어도 여기 양양에 와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데 강의료로 600천원씩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주고는 저희들이 외래강사를 모셔오기는 어렵고 먼저 제가 군수님한테 한 번 구두로 그런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좀 질높은 강의를 해서 여성들의 질을 높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사료를 충분히 주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랬더니 군수님도 군의 예산도 없는 데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한 300천원 정도로 1년에 여섯 번 정도 하더라도 질높은 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한 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감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대다수가 부락단위로 수집을 하는데 주로 새마을지회나 여성단체들이 주가 되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수집한 것을 재생 공사에다 고철이면 고철, 폐지면 폐지, 이런 거를 재활용품 수집한 양에 50%만 저희들이 보상금을 주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1월달부터 3월달까지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고철부터 재활용품 수집이 3개월동안 했는데 예년에 1년을 한 것 만큼 실적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들이 재활용품 보상비를 10,000천원인가 세워놨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줄 수 없고 해서 더 계상한 겁니다. 

○환경복지과장이병규   저 위원님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년도만 해도 쓰레기 매립장 문제로 해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97년도부터는 갑작스럽게 주변사람들이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예산에 소독약품도 반영했습니다만 계상이 안됐는데요, 작년도 우리가 소독약품을 전량 사가지고 읍면에 배정해 줬는데 지금 강현면하고 각 읍면에서 금년도에 소독을 많이 해 가지고 약품이 떨어졌다고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추석 전에도 저희들이 500천원을 들여서 사가지고 읍면에 몇 통씩 나누어 드렸는데 지금 소독약품과 복토비가 예년에 비해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모자르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복토를 적당히 해도 넘어갔는데 지금은 민원인들이 자꾸 반발이 심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원칙대로 한다는 것보다 어느정도 복토를 해 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다하게 책정됐으니까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장비를 임차해서 쓰레기를 1m 정도 매립하고 30전씩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합병정화조를 하나 해 놨는데 지금 금년 여름에 우기에 접하면서 용량이 모자릅니다.
  그리고 용량이 모자르는데다 합병정화조를 통과해서 나가는 배수도 색깔이 탈색이 되거나 뭐 이러지 못해서 저의 나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남하고 강현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농공단지에 수송해서 처리할까 지금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전담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전담관리를 하게 되면 전담관리 감리비가 120,000천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전담관리를 하지 않고 부분관리를 시키게 되면 한 35,000천원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과목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실시설계는 지금 다 해가지고 납품을 다 받아 놓았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그것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사업비가 1,440,000천원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일반 시설부대비는 직원들 출장비 뭐 그런 걸로 쓰고 실지 그 세목대로 농작물 보상비 300천원, 등기수수료 300천원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한꺼번에 부대비로 써도 되는 건데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오늘 노인들이 위로관광을 가시기 때문에 담당하고 직원이 안내해서 춘천에 가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이것이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하는 약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을 한 것은 위생환경사업소가 '96년도 5월달에 준공해 가지고 한 2년동안 처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약품 소모량을 최소화시키고 돈이 좀 남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조달구매가 안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당초 하루처리용량이 30㎘인데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하루에 50㎘ 이상 발생되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0㎘를 증설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거기다가 집수조라고 처음에 분뇨를 받는 장소요, 그거를 지금 처음에 반입되는 분뇨를 저장해 두는 데가 170t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500t은 늘리구요, 그 외에 처리공정상 증설해야 할 부분만 20㎘를 늘려가지고 하루에 5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늘리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이것이 저희 관내 생활이 어려운 여자분들을 강릉이 이나 이런 데 미용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지금 현재 실직자 있잖습니까? 실직자 이런 분들은 의료보험 혜택도 안되고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책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말까지를 한시적으로 봐서 하는 겁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읍면에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생보자로서 읍면에서 대상자를 색출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읍면장이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명단을 작성해서 올립니다.

○환경복지과장 이병규   예.

○기획실장 양동창   기획실장 양동창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행정비 세출에서 기획실 소관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읍면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심벌 마크 공모 시상금 5,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도·군정 구호 현판 제작비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청에 2,800천원, 읍면에 7,200천원 이것은 민선2기를 맞아서 도정구호도바꿨고 우리 군구호도 바꿨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벌 마크 공모 시상금은 저희들이 공모를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해 본 결과 5,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것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계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인건비인데 기본급180,000천원을 감액했고 수당은 부족분 20,000천원, 명예퇴직수당 280,000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 30,000천원과 일용인부임 34,00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800천원, 직급보조비 1,70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복리후생비 중 체력단련비 18,24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비 1,000천원을 감액했고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승소사례금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산포 군유지 계약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1심에서 군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7,000천원을 승소사례비로 주게 돼 있어서 그것과 합해서 1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통계연보 발간비 1,000천원, 행정지도 제작비 2,00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군정개발기획단 개발보고서 유인비 5,000천원과 개발계획용 사진인화비 1,000천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개발기획관련 자료수집 민간인 참여 보상금 3,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공보관리 예산입니다. 부서운영 관서당경비 2,106천원을 감액했고 일반운영비인 양양소식지 발간부족분 8,320천원, 군정특집광고 6,270천원, 주민 계도용 신문 단가 인상분3,248천원, 군정홍보용 사진틀 제작1,6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5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분야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33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이자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1,94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26,99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 관련 읍면 주민교육 참석자 급식을 위하여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인 기본급 190,000천원과 수당45,000천원, 일용인부임 28,00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읍면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읍면 표준경비 12,5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1,100천원, 직급보조비 5,20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3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복리후생비인 정액 급식비 9,600천원, 교통비 12,000천원, 체력단련비 24,974천원, 연가보상비 10,000천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읍면의 정원조정과 관련해서 읍면 월액여비 10,695천원을 감액했고 양양읍 반 증설에 따른 반장 수당지급을 위해서 6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145페이지 양양읍 야채시장 및 재활용품 창고 전기요금 2,400천원, 현북면 119구급대 창고 신축비 7,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과 지원 및 기타 경비,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월 2회 나가는 것.

○기획실장 양동창   예, 죄송한 말씀좀 드리겠는데 지난 민선2기 축하 광고를 각 우리 지역신문에 게재했습니다.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아침신문에 광고를 낸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광고는 나갔습니다만 돈은 지불을 못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연감이나 이런 데 또 나가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기획광고로 해서 연간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것은 계획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작년도 예산편성시 부수문제와 이중으로 나가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리반장하고 새마을지도자들 이래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2부씩 들어가지 않도록 했고 부수도 일부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정이 어렵겠구요,  년에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하겠고 지금 인상분에 대해서만 좀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런데 우리 양양소식지가 매월 반상회 의제라든지 또 우리가 수시로 조례나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알려 드리고 주민과 행정과 의회가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사실 당초는 주 1회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월 2회로 했는데 더이상 줄이면 뭐 효과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리반장을 통해서 각 가정까지 배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잘 안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 공무원들이 명예 리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는 일제히 신문을 가지고 나가서 배부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배부가 잘 되도록 이렇게 계속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시간이 좀필요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다시 승인을 받는 것은 없는데요.

○기획실장 양동창   기채하고 채무부담하고는 성질이 좀 다른데 이것은 외상공사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래서 그것은 이자를 계산하지 않고 지금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이 '99년도에 상환할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이자는 없는 걸로 합니다. 이자는 계상을 안하고

○기획실장 양동창   우선 외상 공사형식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기획실에 속해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인사발령을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령은 자치행정과 소속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획단을 발족하게 되다 보니까 기획실에 속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규정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부군수 직속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수용비나 일반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 기획실에 서 있던 예산을 일부 삭감해 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항소를 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 당초예산에 연어 입어료라 그래가지고 그 분들이 낚시나 연어를 채포할 때 부담금을 내는 것을 20,000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부분을 추경에 더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20,000천원이 기존에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기획실장 양동창   소식지를 처음에는 흑백으로 했습니다.
  지질도 굉장히 낮고 예산을 절감할려고 했더니 거의 다 지방신문이나 중앙지가 컬러로 돼 있어서 잘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중간에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1면만이라도 컬러로 좀 하자 이래서 컬러로 했구요, 그 다음 반상회보하고 그 전에 군공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신문형태로 소식지를 만드는 것인데 실지적으로 반상회보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것을 함으로써 여러가지 종합적인 효과가 있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과연 제대로 배부되서 주민들에게 잘 홍보가 되고 군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느냐는 이런 것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고 한 달에 한 번을 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우리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그것은 우리 공보가 발간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획실장 양동창   편집 이런 걸 좀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은 당초 우리 개발계획을 위한 참여 보상인데 대기업이 와서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 보상으로 했고 이런 뭐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동안에 IMF 때문에 사실상 크게 민자유치가 활발하지 못하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사용을 안했고 그래서 이번 기획단이 발족됨으로써 그것을 일부 삭감해서 조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실지 구조조정을 해서 개발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2000년까지는 정원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단에 간 사람들이 혹시나 사기가 저하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인사를 할 때도 우선 개발에 노하우가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선 배치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군 개발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골프장, 스키장, 케이블카 등 5-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할 수 있게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예, 한 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양동창   이것으로 갈음하고 안 나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자치행정과장 이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주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늘 내무행정 분야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전체적으로 9,980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에 60,311천원과 행정인사관리에 2,640천원이 감액되고 서무관리에 34,132천원, 민원실관리에 3,000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87,845천원, 전산운영에 1,500천원, 지역개발에 6,238천원, 민방위비에 4,741천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선거 예산 집행후 잔액분에 대한 반납된 부분과 2회 추경예산 중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인사관리 중 경산예산의 국내여비로 1,360천원은 공무원들의 동해 수련원과 설악수련원 입교 등록 여비가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서무관리 경산예산 일반수용비 6,000천원은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명예퇴임이 상반기 10명하고 하반기 9명 등 19명에 대한 퇴임식에 필요한 제반경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10,000천원은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주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민자유치 및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에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10,000천원은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추진하는 연어축제와 해맞이축제 등 각종 이벤트 사업의 성공적 개최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에서 기타포상금 2,000천원은 상·하반기 명예퇴임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했고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 연금지급금 67,000천원은 12월 말까지 퇴직예정자의 퇴직금 지급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미화원 세 사람이 퇴직하는데 67,0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원실관리 경상예산 국내여비 3,000천원은 당면한 직소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일선행정조직운영 자체사업시설비 8,360천원은 현재 운영중인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여가선용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관내 현재 복지회관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구대라든가 탁구대, 노래방 시스템을 갖추어 줘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6,144천원은 주민등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양양, 서면, 손양의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장비가 노후되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서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전산운영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1,500천원은 비서실 업무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금 1,238천원은 지역개발에 힘쓰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녀에 대한 장학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30페이지 민방위관리 사업 예산 중 도비보조사업의 자산취득비 6,500천원은 양양군 아마추어 무선사가 이번에 주민 신고요원으로 전부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재난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무선 종사자가 무선장비를 통해서 군에 신고를 하면 군에서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 활용으로 해서 지난 장마시 다른 시군에서는 상당한 도움을 받은 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위촉해서 앞으로 민과 관이 일체되어서 각종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이것은 직접 과하고는 조금 그런 것은 없는데 군수의 시책추진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뭐 민자유치라든가 관광개발관계로 많이 활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한정된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획실에서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기준액을 한20,000천원을 늘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면 절차상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도에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20,000천원을 불가피하게 더 써야지만 금년도 각종 이벤트라든가 이런 행사를 무사히 치를 수가 있다고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이 났는데 지금 뭐 의회에서 인정을 해 주셔야 활동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말까지 나가자면 이 돈이 없으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 예, 이게 행사장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밖에다 거는 것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퇴직을 이렇게 연말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매월 한 번씩 하도록 원칙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정년퇴직만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그동안 구조조정 때문에 정년퇴직 말고 19명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이 1개에 100천원씩인데 15개로 나왔습니다만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부기를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쓰다 남으면 반납을 하면 되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것은 퇴임식을 할 때는 부부가 참석하기 때문에 숫자상의 차이는 그런 차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150,000 천원은 작년도 수준보다 약간 좀 올린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예상외로 국고대여 장학금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신청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국고대여 장학금을 예년 수준으로 계상했다가 신청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98년도 대여할 인원을 저희가 75명으로 봤는데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실지 줄은 인원을 여기다 표시를 좀 하라고 했는데 자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나갔습니다.
  75명에 대여금이 129,000천원이 대여된 걸로 돼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아니 예측을 과년도 수준으로 예산요구를 할 때 했는데 예상외로 신청자가 적으니까 줄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 산출부기는 예를 들어 누구 누구를 주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한 4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산출부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물론 요구도 있었지만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의 폭력예방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복지회관을 그대로 나둔 것은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추가로 지금 지원해 줘가지고 이용하는 걸로 그런 차원에서 이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것은 완전히 삭감을 한 겁니다.
 해가지고 여기서 감액된 금액을 다른 용도로 아까 3개 읍면에 레이저프린터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리로 돌려서 구입하는 걸로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본청하고 읍면, 출장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런데 잔액이 생겨가지고 더이상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해야 되는데 여기다 해 놨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바로 고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그러니까 읍 면별로 복지회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양면같은 데는 복지회관이 있어도 면사무소 2층에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복지회관이 별도로 건립돼 있으면서도 활용이 좀 잘 안되는 서면, 현남, 강현 이렇게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편의시설을 갖춰 놓으면 활용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마당이 좀 어두어가지고 밝아야지만 되지 너무 어둡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복지회관에 공터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만들어 주고 그 다음 또 복지회관을 가급적이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활용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최소한 젊은 층이 모이자면 이런 시
 설을 갖추어 놓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현북은 민간인한테 전부 임대를 주고 공간이 거의 없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있으면 앞으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레이저 프린터는 내구연수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등·초본 출력을 얼마나 했느냐는 매수가 중요한데 이것이 '88년도인가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낡아서 프린터를 해 봐야 잘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 다음 비서실에는 역시 또 각종 민원이라든가 처리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다 못 샀구요, PC는 586으로 교체해 줬지만 이 프린터는 교체를 못해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가급적이면 안 사줬으면 예산이 절감되고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해 줄 것은 해 주면서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전파사용료는 없고 이것은 군에 기지국이 하나 있는데 안테나라든가 지금 현재 군의 무선시스템으로서는 현남면하고 그 다음 구룡령 이 쪽이 청취가 못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추가로 기지국을 다시 만들겠지만 그것보다는 기왕 서 있는 우리 기지국에다 장비하고 안테나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이번에 연어 축제가 있고 내년도 해맞이 축제가 금년도 12월에 준비하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여러가지 필요한데 사실 신문에 한번 공고를 하게 되면 5,000천원씩 나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군 재정을 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양양군의 소득증대라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좀 이해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자녀의 성적이 재적학년에서 100/50 이내에 드는 사람을 선발해서 올려보내면 도에서 선발해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지급만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 늘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인원 조사를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자료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늘었다든가 복학을 했다던가 또는 전입을 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금액이 늘은 이유는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환   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기준액이 부족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는 그 지침이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농림경제과장 정세환입니다.
  평소 농림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농어촌개발비 경상예산이 1,000천원 계상됐는데 내용은 불법 농지 사진인화대가 500천원이고 국내여비불법 농지 단속 여비가 500천원입니다. 
  불법 농지에 대한 현황은 보조자료 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예산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됐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 경산예산에서 7,185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평창군에서 한우 경진대회가 계획돼 있었는데 이것이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과목경정된 부분을 100페이지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이 7,329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소 전산화사업인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소를 보시면 귀에 바코드가 장착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전산화사업인데 그 전산화사업하고 전산관리 이 부분이 금년도 8월 10일자로 축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소 전산화사업 현황은 보조자료 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에 소 거세 보정틀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를 거세하기 위해서 틀을 구입하는 건데 그것이 1,250천원입니다.  그 다음 한우 고급육 목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7,200천원이 삭감 됐는데 이것이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반납이 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한우 고급육생산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아까 한우경진대회 사업이 취소되면서 그 사업비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비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사하는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1년에 육류수입이 완전 개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우가 설 자리가 없게 될 그런 형편에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한우를 살리냐는 이 문제가 크게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말하자면 호주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값싸고 좋은 육류가 들어오는데 이것과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한우의 육질을 고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육질을 고급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소를 거세하는 겁니다. 
  거세를 해서 육질을 고급으로 만드는 건데 거세를 하면 소가 3-4개월동안 잘 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거세한 농가에다가 마리당 100천원씩 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한 350두 정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앞으로 저희 과에서는 좀 어렵지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한우가 앞으로 설 땅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세한 육우는 고급 육우라고 보통 하는데 그 고급 육우는 보조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일반 육우와 고급 육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밑에 품목별 소비자 가격동향에 보시면 등심을 한 번 예를 들면 2,550원이 일반 육우보다 비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어렵지만 저희 과에서는 농민들이 살고 한우가 앞으로 발붙일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감 저장시설 지원 20,000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감 저장시설을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투자가 되는 경우가 생겨서 감 저장시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되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 11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실직자들, 그 다음 실업자들을 위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데 보조자료 4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강릉직업전문학교, 그 다음 강원직업전문학교, 영동간호조무사학원, 춘천차량직업전문학교, 동방디자인직업전문학교 이런 데에 지금 한 30명 정도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47,700천원으로 계상됐는데 이것을 도에서 앞으로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될 것을 대비해 가지고 좀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과다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여기서 한 5,000천원만 지원해 주시고 나머지는 삭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민간 경상보조사업비로 '98 강원 경제인 대회 및 제2회 강원중소기업 대상 지원금으로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단체에서 주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산림조성 관서당경비가 1,406천원이 삭감됐고 업무추진비가 216천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2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그거를 설명하기 앞서 113페이지 아래쪽을 보면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26,000천원을 들여서 어린 나무를 가꿉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112페이지에 있는 숲가꾸기 등산로 정비사업 도구구입 작업단 기자재 구입, 민간 실비보상금, 공공근로사업 훈련수당,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지도 부대비 이런 것이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임협이 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노무비의 7%를 임협에 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협에서는 전문적으로 나가서 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산불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은 산불조심 표지판, 현수막, 소각금지 표지판, 깃발, 소각금지 깃발, 전단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 무전기 검사하고 주파수를 교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4,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진화장비에 대한 것은 보조자료 5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다른 것은 제하고도 무전기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전기가 지금 양호가 18개, 수리후 사용가능은 11개, 불량이 16개 그래서 45개입니다.  
  그런데 불량은 폐기처분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앞으로 이 무전기에 대한 것도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 산불방지 유공 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산불에 대한 어떤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뜻으로 1인당 한 50천원정도로 시상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육성 사업비로 600천원이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보조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군비 100%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없고 우리가 6,000천원을 지원하는데 국비가 3,000천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비 3,000천원을 지원해서 6,000천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를 보시면 각 시군의 지원사항을 참고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6,000천원인데 6,000천원에 대한 것이 다 안 내려왔고 이번에 국비가 300천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300천원 해서 600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아까 무전기 구입에 대한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무전기 구입이 17대를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기정에 6대가 있었고 이번 추경에 11대 해서 17대인데 보조자료 5페이지를 보면 16대가 지금 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입이 되면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거기에 세입을 보면 1,155,227천원의 세외수입이 있는데 거기의 세외수입을 구분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700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49,527천원인데 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리사가 있는데 관리사 2층을 그냥 놀릴 수가 없어서 유선방송에 임시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700천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것은 완전히 가상입니다.  
  5,800평 정도가 팔려야 이렇게 들어오는 건데 그냥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땅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을 보면 이번에 2,600천원이 새로 계상됐는데 이것은 전기료와 측량비에 대한 겁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600천원에 대한 내역은 농공단지 분할측량 수수료가 2,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공단지 한 블럭이 1,500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니까 수요자들이 갈라 달라고 그럽니다. 좀 분할해서 주면 매입을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이것을 400평, 500평, 600평 이렇게 갈랐습니다.  
  갈라가지고 지금 400평짜리는 설악베이커리라고 속초에 있는데 이 사람과는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500평은 양양중고가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들어오고 싶다고 지금 상담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600평짜리는 우신석재 김승찬씨가 거기에 들어올려고 지금 상담 중에 있는데 여러가지로 가격도 문제고 시기도 좀 어려운 시기고 그래서 아직 매각실적은 없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임시회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관리사 전기료 및 공공요금인데 이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천원을 더 계상해서 이번 추경에 경상적경비 2,600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이 재원은 예비비를 삭감해서 재원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에 원금을 상환해야 될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임시회가 끝난 다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림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45대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렇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봄, 가을로 그렇게 두 번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처분이 됐다고 그러는데 원래 70대인데 25대가 폐기처분이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70대를 해가지고 25대는 폐기처분이 되고 45대가 남았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임대료는 관리사 2층을 비워놓는 것보다 임대료를 줘서 수입을 얻는 게 낫겠다고 그래서 유선방송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료는 제가 이 전기료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전기료는 아마 폐수처리하는 데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폐수처리하는 전기는 우리 쪽에서 내야 됩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 예, 그런데  지금 원인자들이 없잖습니까?  노승에서 하기로 했는데 노승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그 폐수처리를 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험가동도 하고 여름철에는 말하자면 다른 데서 폐수를 갖다가 넣어서 가동도 하고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자세한 것은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농지 불법 전용에 대해서 지금 구속된 사람은 없구요, 보조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20건에 15,270㎡가 불법 전용되서 조치를 받고 있거나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아니구요, 이것은 전부 검찰에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양양읍은 아직 조사를 안한 상태이고 손양면은 조사를 했는데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첫번째 질의는 답변을 드리구요, 그 다음 사진인화대는 불법 전용한 사람들이 벌금을 물면 그 벌금에 대한 10%를 우리 불법 농지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계상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700천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1,000천원만 계상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기를 달은 거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 다음 교육여비에 대해서 지금 70명인데 12명이 늘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농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던지 교육을 좀 더 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래서 조금 늘렸습니다.
  그 다음 한우 고급육 생산에 대한 것은 보조자료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한우 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비로 계상된 것은 7,200천원입니다.  
  도비가 2,160천원이고 군비가 5,040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정에 107,100천원 있는데 이것이 전부 한우 고급육 방목장 조성사업비로 된 게 아니고 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이 15,200천원 있고 조사료 생산 확충사업이 1,500천원,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가 10,200천원,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가 73,000천원, 이런 것이 들어가서 107,100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우 고급육 방목장조성사업비가 7,200천원 삭감되는 바람에 감이 되면서 이번에 예산액이 99,900천원으로 줄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안합니다.
  7월달에 이미 반납이 됐습니다.  그 다음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30명으로 돼 있는데 봄철에 이미 공무원 8명하고 민간인 10명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했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6개 읍면으로 나누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이것이 그냥 이름이 등산로인데 숲가꾸기를 하자면 길을 좀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도구를 49천원을 들여서 삽하고 괭이를 사는 겁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게 아닙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은 실직자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실직자 또는 실업자 말하자면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 계절적 실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로 돼 있고 내년부터는 완전히 실직자만 가지고 공공근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약 50명 밖에 안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136명을 가지고 하는데 5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10명을 가지고 20ha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필요한 게 아까 뭐 작업도구도 사고 기자재 이런 것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임협에서 전적으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이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업량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인건비로 전부 국비로 내려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훈련경비, 식대인데 이것이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세 사람을 뽑아가지고 기계훈련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라니까 전혀 받으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당초에 사전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승인을 받았는데 교육을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 예산이 그냥 사장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아닙니다. 임지 중에 우리 말로 보드기라 그러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중심으로 가꿔 나가는 것입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20ha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임협에다가 대행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지를 찾아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부 사진도 찍고 그 다음 우리 직원들이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질없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조사한 것이 한 50명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이 공공근로사업이 인원이 부족하고 지금 다른 데서도 자꾸 달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지금 못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지금 실직자들만 한다고 그러면 말하자면 이 상태는 영세민 취로사업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실직자로만 한다고 그러면 군에서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기획실장님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업자,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비가 좀 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림경제과장 정세환   예, 알았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보고를 드릴 때 이 솔잎혹파리를 좀 드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자세한 것은 그때 드리기로 하고 논화리에 항공방제를 희망한다는 것은 제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관광문화과장 최정규입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19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 문화예술 국고보조사업에 문화유적지 정화 공공근로사업이 전액국비사업으로 추가로 9,000천원이 내려 온 사전 사용 예산입니다. 
  여기에는 총 현재까지 16,622천원이 노임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대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 1,000천원, 도비 500천원, 군비 500천원 해서 추가로 2,000천원이 증액됐는데 금년도 양양군내의 성씨 조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64페이지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은 당초 46,000천원을 지원계획이었는데 일부 국비가 감액 조정되면서 6,000천원이 감액됩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지원비로 12,120천원이 계상됐는데 추가로 3,880천원인데 국비 50%, 군비 50% 해서 증액이 됩니다.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민속박물관 민속생활용품 수집은 유품, 유물 자료에 대한 수입인데 당초 10,000천원 계획에서 금년도 수집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5,000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65페이지 동해신묘 토지매입비를 당초 30,000천원을 세웠는데 토지소유자의 토지교환 조건제시 때문에 토지매입 협상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를 감액해서 재원을 타 예산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체육진흥관리의 종합운동장 건립 용역비를 당초에 50,000천원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재정여건 관계로 연초부터 재원 조정 유보로 관리하는 과정에 금년도는 묘지 조사비용만 일부 세우고 40,000천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66페이지 청소년 복지사업에 대한 시설비인데 금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을 도비와 양여금사업으로 계획할려고 했습니다만 부지관계 또 군비 재정문제, 여러가지를 종합한 결과 여건이 맞지 않아서 금년도 사업을 반납하고자 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수련원을 오산지역에 유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다소 중복성도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지역개발비 관광진흥 경상예산에 오색 오수처리시설의 전기요금이 당초에 계상이 안되서 4,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림청 낙산지구 국유림 대부료가 바로 조산지구 주차장 화장실 옆에 있는 공원구역에 국유림을 사용하고 있는데 150천원을 사용료로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는 동호지구 골프장 예정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비로 1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해수욕장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을 30벌 샀습니다. 
 작년까지 입던 것이 상당히 낡고 퇴색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1,350천원을 계상했고 여름경찰서 근무자 야식비와 특식비로 1,40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09페이지 건물 대집행 임차료 850천원은 지금 이게 해수욕장운영에 포함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공수전의 불법 건축물 대집행 비용인데 이것은 비용을 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집행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로 850천원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수입 대체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직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인건비 28,00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110페이지 역시 직급보조비 등 220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아울러 관광문화과 소관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 1,090천원을 감액해서 공원 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090천원을 전용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양양도서관에 장서를 구입하는 것이 국비보조사업으로 16,000천원 중에서 8,000천원이 지원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군청 뒤에 있는 양양도서관이 우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비와 국비 지원이 문화사업으로 지원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종합운동장건립 용역비는 앞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다만 금년도 여러가지 재정여건 때문에 금년도는 필수적인 묘지조사 등 이런 것만 자체 조사계획으로 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은 차기년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넘기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관한 경비는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다만 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양양군의 여건이 변화되면 연차적으로 앞으로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추가로 또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것은 묘지 조사와 그외 어떤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5,000천원에서 9,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직 100% 집행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경비로 10,000천원을 놔두고 40,000천원만 감액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읍면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문화재 가치로 보존해야 될 물건을 읍면을 통해서 수집을 하는데 사실 값이 나가는 물건이라든가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는 몇몇 분들이 잘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 10,000천원으로 살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5,000천원어치도 못살 것 같은 판단이 됐고 여러가지로 재정여건도 있고 해서 5,000천원은 감액하고 5,000천원을 가지고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매입하고자 하는데 아마 이 5,000천원도 다 쓰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현재 수집실적이 23점 정도는 수집이 됐는데 요즘은 자료수집하는데 어려운 여건입니다. 연말까지도 수집하지만 내년도라도 이러한 사항은 수시 자료발굴을 해서 군청에 기탁을 하겠다면 단계적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아직 다 못 샀는데요, 그것은 연말까지 최대한 해서 좀 더 살 것을 예견해 가지고 5,000천원 남겨놓고 5,000천원은 도저히 사지 못할 것 같아서 감액했는데지금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수집에 대한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건이 있는지 제가 업무를 인수하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말까지 구입할만한 물건이 있으면 주민이 기증해도 보상은 좀 줘야 되고 다만 현재 500여점 중에는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앞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토지를 사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교환조건이 아니면 팔지를 않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여러차례 절충을 했는데 200평 계획에 소유자가 네 사람 정도가 되는데 도저히 조건을 수용할 수 없고 사실 토지교환은 지방재정법이나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 되는데 응하지 않고 교환조건만 제시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도저히 토지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협의가 도저히 안되서 삭감하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내시를 받았고 아직 사업진척이 안됐기 때문에 자금교부도 안됐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당초 목적이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된 양여금 계획 사업이라서 타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재원이고 도에서도 금년도 우리가 부지매입관계를 여러차례 시도하면서 할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지을려면 100년 대계로 이렇게 지야 되는데 그냥 우선 어디 터가 있다고 해서 궁색하게 지어 놔서도 안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을 계속 노력했는데 연말까지도 사업진척이 안되고 하니까 도에서도 내년도에 타 시군이 할 사업을 앞당겨 지원하고 우리 군은 앞으로 2-3년 후라도 여건이 성숙되면 그때 다시 신청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의견도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지당하신 말씀이구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하는 시설과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다소의 기능의 차이도 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한다는 것은 같지만 어떤 연수시설과 문화공간으로 활용하 는 시설, 생활에 가까운 시설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연수시설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군에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우리 군의 종합적인 여건으로 볼 때 이것보다 우선순위로 본다면 다소 아직은 시기적으로도 이른 감이 있는데 다만 반납하는 이유는 꼭 그 사유만은 아니고 부지문제라든지 앞으로 구교리 뒤 종합운동장 예정부지가 설정되면은 그런 것과 연계해서 주변 또는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도 확보되서 이런 시설이 유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서 금년도에 사업 시기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고 또 양여금을 우리가 꼭 쥐고 안내놔도 되긴 되겠습니다만 도의사업시책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반납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당년도는 안되도 아마 신청을 하게 되면은 2-3년차 계획에 의해서 도 계획에 반영될 것 같고 다만 얼마만큼 적극성을 가지고 꼭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에 따라 다소 영 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양양문화원에 지원되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하나의 문화기금에서 지원되서 지방문 화원 육성과 관련된 재원이 국비 50%,군비 50%인데 문화원에 지원되서 집행 되는 겁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아마 정부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중앙부처도 사업비 내지는 경상비 절감방침이 적용 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기준이 조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만 깎인 것이 아니고 각 시군에 지원되는 것이 같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좋으신 말씀 인데요, 강원도내 시군의 지방문화원의 지원기준이 균일하고 형평성이 유지되다 보니까 거기에 의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국비지원사업에 국비가 감액되면 관련된 군비는 자동으로 감액해야 되는 어떤 기준도 있다 보니까 이
렇게 된 것 같고 혹시 좀 부족하게 되면 내년이라도 좀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특정사업을 받아서 별도 지원하는 방안이 있겠고 이것은 포괄적인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문화원에서 좀 아껴 쓰면 충분히 감당하리라고 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데 이 사업은 지정 양여금사업이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이외에는 사용이 안되도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데 부담되는 재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하면 이 양여금은 우리 군의 포괄적인 양여금이 아니고 도의 지정된 양여금이라서 저희가 사용하지 못하면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이것은 지정 양여금입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렇지는 않아요,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내려오는 것이고 안하면 이 부분이 다른 부분에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이것은 그렇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지금 그것은 일부 내려왔구요, 지금 약 120,000천원 정도가 내려와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교부내시가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 교부해 주기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래서 그 사업을 우선 도비위주로 금년도에 사업을 하고 군비는 공원구역내 시설부지를 1차 매각공고를 했는데 전진쪽에 있는 것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토지의 매각계획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서 이번 회기내 공유재산변경계획을 상정하기로 준비 중 에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관계는 저희가 시행방침을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실무간에 의견교환이 되서 도비사업을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군비로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의견교환은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그리고 줄 때 이 사업을 안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260,000천원이란 돈도 상당한 돈인데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내년에 다시 준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관계라서 일단 금년도에 어차피 그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고 또 군비 문제는 올해는 어렵고 물론 내년에도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필수적인 기본적인 사업은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도비 재원만큼이라도 먼저 착수하는 것이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원래 재정운용상 다소 바람직하지는 못하다고 보지만 회계절차상은 분할집행 절차를 밟으면 회계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재정운용상 군비 대책도 없으면서 도비를 요청했다는 그런 관계는 있으나 우리 군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하면 도비 한 푼이라도 받아서 다시 반납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됐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 점에서는 좀 잘못 되었는데요, 앞으로는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관계는 제가 회계절차상 이런 것은 미처 업무 체크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기회를 주시면 설명을 올리 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런데 채무 부담이 금년도 전체 군비부담 사업까지 될 때는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을 추진 해야 되지만 금년도 연말까지의 공기로 봐서는 도비보조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일부 잔액이 남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동절기에 굳이 사업이 안되는 것을 채무부담을 해서 사업이 집행된다면 실질적인 어떤 채무부담의 명분도 안되기 때문에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청취불능)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군수님도 102여단장을 비롯해서 참모를 만났구요 저도 10월에 한 차례 직접 가서 만났고 전화로도 수차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다만 주민의 뜻대로 철책을 좀 최소한으로 하도록 주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강하게 했는데 기본 부대방침이 작전상 철책은 안칠 수는 없다고 하고 다만 주민이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출입문을 충분히 내주고 밤 12시까지는 관광객이든 주민이든 백사장을 출입을 허용  한다는 이런 조건하에 철책은 꼭 쳐야 되겠다 하고 다만 낙산도립공원 집단시 설지구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대해서만은 현재 철책계획을 유보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하조대도 당초에는 쳐야 된다는 거론이 나왔었는데 금년도부터 공원사업에 대한 협의회가 구성되서 공원계획이 변경되면 기반시설사업을 확보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차피 그렇게 되면 하조대지구 철책을 철거해야 되는 이중 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쪽도 하조 대와 낙산은 철책을 치지 않지만 그 외 지역은 특히 설악해수욕장이라든지 남해지역 다 철책을 치는 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어떤 부대에서 작전과 안보라는 이름만을 넣고 당위성을 강조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어떤 강요는 지금 못하고 있고 다만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해안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을 충분히 내주고 또 낮에는 개방을 해서 백사장 이용을 좀 용이하도록 이런 점만 중점 얘기를 했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다 못나가 봤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일부 지금 작업상황을 판단하지 못해서 변경이 가능할런지는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추가로 설치한다거나 뭐 이런 관계는 좀 적극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철책을 쳐야 된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최정규   그 관계는 포괄적으로 군에서 재정운용을 하는 과정에 이 재원은 관광문화과에서는 감액이 됐지만 어떻게 타 예산으로 전용한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은 드리지 못하고 예산부서에서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재원을 타 목적에 쓸려고 감액했다기 보다는 도저히 토지매입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매입이 안되면서 재원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재원을 사장시켰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입장에서 감액요청을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