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선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전용외 1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로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2개 사업에 1,205,24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9개 사업에 1,154,74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소식지 발간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로 2,0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양양 송이축제 행사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조정해가지고 50,000천원을 전용했고 '97년도 노인복지회관 시설부대비 일부를 감리비로 조정한 것이 5,500천원, 하조대 해수욕장 청소용역부족분 1,500천원과 28,000천원 그래서 29,5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점검 및 보수에 6,728천원으로 영세민 전기안전점검 공공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맛자랑에 1,500천원, 근거리 통신망 설치에 14,100천원, 사무실근무환경개선에 3,340천원, 양양소식지발간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에 2,000천원,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666,670천원, 의회청사주변 환경정비 2,000천원, 선림원지 석축복원 120,000천원, 오산선사유적지 토지매입 200,000천원, 군청 농악대 구성에 2,000천원, 주전산기임차료 2,000천원, 건축물 현황조사 전산입력 인건비 2,400천원, '97 양양 남대천 연어축제행사 17,602천원, '97 추계 직원등산대회 800천원, '97 동네 체육시설사업에 26,6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개 사업에 50,500천원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2,400천원으로 이것은 하천골재 및 자연석채취 종사자 타지역 경영수익사업장 비교견학에 2,400천원, 다음 지역개발사업에 47,600천원, 이것은 과목을 연금지급금, 수용비 및 급량비로 과목 조정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에 국유재산 임차료 부족분 500천원을 전용했습니다.
  두번째로 POOL보조금 및 POOL보상금 지급 기본원칙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OOL보조금의 기본원칙은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 및 조례에 의해서 임의보조단체는 최소한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행정시책과 관련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우선 지원하게 되었으며, 가능한 인건비와 같은 사무운영비 지원을 지양하고 사업성 경비를 우선 지원토록 원칙을 세웠습니다.
  사업비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보조단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예산이 110,000천원에서 집행액이 91,60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족통일 양양군협의회 4,000천원, 민주평통협의회 7,000천원, 양양문화원 5,700천원, 양양군체육회 13,000천원, 양양군노인회 4,914천원, 대한해외참전전우회 4,000천원, 한국전쟁참전자회 2,000천원, 해병전우회 2,000천원, 지방행정동우회 3,000천원, 재향군인회 5,000천원, 바르게살기양양군협의회 13,000천원, 의용소방대 2,000천원, 양양군자율방범대 3,500천원, 산좋고 물맑은 강원지키기운동 추진협의회 3,000천원, 자연보호지도자협의회 2,000천원, 새마을지회 9,990천원, 기타 7,500천원이 되겠습니다.
  POOL보상금은 기본원칙으로 각 실과소 예산부족에 대한 재원지원에 사용을 하고 불시 중앙 및 도 교육 및 행사 참석을 대상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월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60개 사업에 예산액이 78,000천원에 집행액은 54,879천원입니다.
  1월달에 1개 사업에 400천원, 2월달에는 5개 사업에 3,172천원, 3월달에는 5개 사업에 6,407천원, 4월달에는 10개 사업에 9,725천원, 5월달에는 6개 사업에 9,993천원, 6월달에는 4개 사업에 2,743천원, 7월달에 7개 사업에 9,056천원, 8월달에 4개 사업에 1,751천원, 9월달에는 5개 사업에 2,594천원, 10월달에 6개 사업에 4,478천원, 11월달에는 7개 사업에 4,560천원을 확정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총 예산이 200,867천원이고 집행액은 151,434천원입니다.
  제설 재해대책 36,950천원,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에 38,611천원, 목도열병 공동방제 11,553천원, 남애1리 파제벽설치에 45,000천원, 돌풍피해주택복구비 3,500천원,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운전 경비 1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예상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38건으로 매년 이월사업이 많아서 지적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도 38건인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카드 판독기 구입이 관련법이 국회통과 지연 중이기 때문에 내무부로부터 지연 지침이 시달되서 금년에 부득이 못하게 됐습니다.
  양양군 재향군인회관 신축 지원이 130,000천원인데 절대공기 부족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이월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은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은 347,000천원인데 이것도 절대공기 부족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인데 예산확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물치 오수종합처리장 및 하수도 정비로 470,000천원입니다.
  부지협의 지연으로 사업을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해야 될 사업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소 전산화사업 2,810두에 25,290천원인데 사육두수의 감소로 송아지 생산이 '97 사업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사용을 지시를 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물치 농산물직판장 설치는 440,260천원인데 군 직영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 및 국·군유지 교환에 따른 절차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수산 농산물직판장 설치도 226,410천원인데 군 직영사업 변경 및 국제공항신설과 관련하여 적정 위치를 선정하는데 의견이 상충되므로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부득이 착공을 못하고 내년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정자각 재축으로 105,000천원인데 문화재 전문기관의 설계 납품지연으로 공기부족이 되어 입찰이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공불가가 되겠습니다.
  남애 활어횟집센터 증축으로 140,000천원인데 자부담 확보 및 어항 사업계획 승인지연으로 사업이 지연이 되겠습니다. 하광정 활어횟집센터는 군부대 부동의에 따라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350,00천원이 부득이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인구어항 진입로 연장개설은 연장개설부분 추진이 지연되서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사교～답리 군도 확포장공사도 520,000천원입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이고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죽정자～하월천간 군도 확포장, 원포～입암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임천～조산간 농어촌도로 포장, 금풍～사천간 농어촌도로 포장, 낙산대교 가설 및 접속도로공사, 이런 게 절대공기 부족인데 이런 사업이 이월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매년 똑같이 이월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사업비가 늦게 책정된다든지 이래서 계속사업의 성격이면서 이월사업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놀골교 재가설도 절대공기 부족, 임천～북평간 교량가설공사도 사실 계속 사업인데 사업비를 이월해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현～오산간도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하겠습니다.
  상운지구 배수개선사업도 이것도 도인가 지연에 따라서 이것도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숫골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도 도인가 지연에 따라서 이월이 되겠고 광정지구 경작로 확포장도 착공이 지연되서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이월이 되겠습니다.
  송전～학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업구간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이 되어서 이월됐고 수상지구 농업·생활용수 개발은 전반기 지하수 공사후 발주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하복지구 농업·생활용수 개발도 발주가 지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북평지구 밭 기반정비사업은 농작물 수확후 발주하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인구～죽정자간 도로포장은 협의지연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장 선정이 지연됐고 암반돌출로 해서 설계를 변경하는 등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남애리 하수도정비사업도 무주택 영세어민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됐습니다.
  남대천 유수량 조사 용역은 용역량이 추가됐기 때문에 불가피 이월해서 내년에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양양배수펌프장 시설은 용역납품결과사업비 과다로 재설계에 따른 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양양하수도 기본설계 용역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착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됐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예산이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확장사업은 이것도 1회 추경에 확보되서 절대공기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광진간 도로개설은 사업구간 변경 등 여러가지 추진이 지연되어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 이전신축은 부지매입 지연 및 중앙부처 자금교부 지연으로 2회 추경에 확보됐기 때문에 늦어져서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지방채 등 각종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채현황은 총 31건에 차입금이 17,015,000천원으로 원금이 10,143,000천원, 이자가 6,872,000천원, 기 상환원리금이 7,756,000천원이고 금후 상환소요액은 9,259,000천원으로 원금이 7,193,000천원, 이자가 2,066,000천원, 연도별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734,000천원, '98년도에 1,701,000천원, '99년도에 1,766,000천원, 2000년에 1,651,000천원, 2001년에 3,407,000천원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6개 사업에 1,548,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5건에 15,467,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해결방안으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재원으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포월농공단지 기채내역 및 상환대책입니다.
  분양 현황을 먼저 보고드리면 18개 업체에 26,829평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11개 업체에 17,885평만 지금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 9개 업체에 10,620평, 부도 또는 해지로 2개 업체에 7,625평입니다.
  부도업체는 노승과 한국미생물공업이 되겠습니다.
  잔여 분양면적은 12,296평인데 이것은 부도된 노승의 면적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다음은 기채 차입금 및 상환내역입니다.
  기채 차입금은 4,729,000천원입니다.
  공공시설자금 3,032,000천원, 재정농업중기자금 697,000천원으로 융자조건은 공공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고 연리 8.5%, 재정농업중기자금은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에 연리 8.5%입니다.
  상환내역은 '97년 11월 현재 원금이 1,209,000천원, 이자가 1,845,000천원으로 합계 3,054,000천원입니다.
  앞으로 상환대책은 입주의사 표명 업체 조기 유치로 부지를 분양해서 상환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사 표명한 업체는 MY농수산, 유한냉동, 희락, 농특산물 식품제조업이 되겠습니다.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주업체를 물색해서 상환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출연금 출연현황 및 교부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54,226천원의 예산에 출연을 253,252천원을 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 출연금이 70,000천원,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0천원, 국고대여 장학금 70,000천원, 재해복구비 12,252천원, 도 문예진흥출연금 14,000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8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군정질문 현황은 총 230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추진사항입니다.
  총 230건에 완료가 122건, 추진중 74건, 검토중 32건, 추진불가 2건인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인 데 농공단지 용도변경 택지활용입니다.
  이것은 용도를 변경해야 되는데 수차에 걸쳐서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조대 인근 4개 마을에 대한 도립공원에서 제척도 역시 자연공원법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제척이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질문사항 파악 관리는 처리현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정리,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추진실적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진사업 및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로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주요 비위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부분감사 수감은 국도비 집행실태 부분감사가 강원도에서 있었습니다.
  '97년 2월 20일부터 3월 15일까지로 감사결과는 재정상의 조치가 8,402천원, 신분상조치 4명, 행정상조치 29건입니다.
  두번째 경상비 집행실태 부분감사 이것도 강원도에서 금년 4월 14일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
  재정상조치가 8,282천원, 신분상조치 7명, 행정상조치 17건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실태 부분감사 이것도 강원도에서 했는데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했습니다.
  진정민원사항 처리 부적정을 중점으로 감사를 했습니다.
  재정상조치 855천원, 신분상조치 15명, 행정상조치 9건이 되겠습니다.
  읍면 및 사업소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1일까지, 감사결과는 재정상조치가 11,669천원, 행정상조치 63건, 신분상조치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 결과 및 부진사업조치내역입니다.
  평가대상은 8개 시책에 179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평가방법은 1차 실과소별로 자체평가를 했고 2차에는 기획감사실장외 2명의 직원이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횟수는 3회로 분기별로 1회를 했습니다.
  부진사업 건수가 100건인데 1/4분기에 47건, 2/4분기에 29건, 3/4분기에 24건이 나왔습니다.
  부진사업 조치내역입니다.
  그 내용은 별첨을 했습니다만 심사평가보고회를 1회 상반기에 개최했고 분기 익월 실과소장·읍면장 월간 업무보고시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했고 추진을 독려했습니다.
  분기별로 부진사업에 대한 내역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상황입니다.
  이것은 '97년 10월 30일 현재로 현황을 뽑았습니다.
  총 건수가 38건에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 2건, 행정소송 3건, 민사 11건, 국가 22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결과 승소 11건, 패소 12건 중 일부패소 6건이 있고 계류중 15건입니다.
  종결은 23건으로 소청심사청구 1건, 행정소송 1건, 민사 6건, 국가 15건입니다.
  계류중인 것이 15건으로 행정심판 2건, 행정소송 2건, 민사 5건, 국가 7건입니다.
  패소 원인분석은 국가소송의 경우 특별조치법의 시기를 일실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 대다수로써 선고결과 패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12건의 패소건 중 11건이 국가소송이고 군 민사소송은 1건으로써 이는 낙산해수욕장 익사사고 손해배상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별 수행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수행내역은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후 실행 미진한 사업과 방치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용역 발주 대상사업은 51건 중 완료가 31건, 추진중 15건, 미착수 5건입니다.
  용역완료후 사업추진 현황은 31건 중 완공이 6건, 추진중이 21건, 미착공이 4건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용역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주변 개발계획은 사업비가 50,000천원인데 용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할려고 미착수를 했습니다.
  양양중고등학교 학사건축 설계는 48,000천원인데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만 공사는 착수를 못했습니다.
  양양여자고등학교 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림원지 발굴 120,000천원인데 이것은 완료가 됐으며 공사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색리 3층석탑 실시설계는 완공이 됐습니다.
  기타 내용은 도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년도 양양송이축제 행사결산내역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송이축제위원회 결산감사 결과 자료에 의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수입이 117,494,600원입니다.
  지출은 241,667,640원입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124,173,040원이 되겠습니다.
  송이축제 행사 경비 미지급 내역은 축제위원회 분담 계획으로 있는 것은 56,667,640원, A&T에서 분담해야 할 것으로 계획된 것은 60,05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 반환내역입니다
  총 71개 사업에 예산액이 88,489천원인데 집행액은 47,09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7개 사업에 예산액이 42,494천원인데 집행액은 27,493천원, 각 소관별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계획이 총 4건에 수입이 2,005,000천원, 지출이 812,000천원, 수익이 1,193,000천원입니다.
  실적은 수입이 2,302,000천원으로 지출이 736,000천원, 수익이 1,56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원 입장료수입이 800,000천원을 계획했는데 883,000천원, 낙산주차장운영이 60,000천원인데 105,000천원, 하천 골재가 645,000천원인데 696,000천원, 자연석채취가 500,000천원인데 618,000천원, 그래서 계획보다 수익이 증가한 실적입니다.
  다음은 강원개발연구원의 우리 군의 연구용역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는 지정과제, 기본과제, 용역과제를 구분을 해서 강원도와 시·군으로부터 다음년도의 연구대상과제를 신청받아 지정과제와 기본과제는 시·군 공통 현안을 연구과제로 하고 있고 용역과제는 도와 시·군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개발연구원에서 '97년도에 시행한 연구과제는 지정과제 7건, 기본과제 3건, 용역과제 5건 등 15건으로 우리 군과 관련있는 연구과제는 도립공원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방안과 주민 참여에 의한 관광개발방안 등이 있었으며 우리군이 직접 용역한 연구과제는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97년도 연구과제 목록 15건을 첨부했습니다.
  5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악권 행정협의회 운영상황입니다.
  운영개요는 '97년 5월 15일 17시에 인제군 군수실에서 있었습니다.
  안건은 2건으로 국립공원지역 관광특구지정 공동대처에 대한 것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색과 백담사 지구가 설악산국립공원 동일권역내 집단시설지구이면서도 본 지역이 관광특구에서 제외됨으로써 주민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설악권과 동일 관광특구로 지정되도록 공동대처해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7년 7월 29일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도에 냈고 '97년 8월 14일 관광특구 지정신청을 강원도에서 문화체육부에 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부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관광안내판 설치 협조입니다.
  설악산국립공원 남설악지구에 대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했는데 '97년 11월 7일 원주국토관리청의 도로점용허가가 완료되었고 12월중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치발전협의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인원은 56명으로 당연직 19명, 위촉직 37명입니다.
  임무는 군정 주요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및 협의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고 운영 전체협의회와 3개 분과위원회를 구분해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금년에 1회를 했습니다.
  개최일시는 8월 12일, 안건은 6건이고 주요현안사업 보고는 11건을 했고 협의안건은 상평지구 택지 불하, 고노동 골프장 건설, 은어낚시 유료화, 군보건소 신축, 종합운동장 건설, 유휴 군유지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군행리 상수도 배수지부지 택지조성과 7번국도 진입로 정비는 양양청년회의소 앞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자료요구에 따른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원래 송이축제는 송이축제위원회에서 분담하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비를 전용해서 송이축제에 지원을 했습니다.
  모든 계획서부터 집행까지 송이축제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좀 관여를 안하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뒤의 행정 뒷받침만 해줬을 뿐 실지 저는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그것을 좌지 우지하지 못했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가지 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스폰서가 안되기 때문에 행사를 축소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A&T사에서도 끝까지 해 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의 회장단이 와서 말씀이 있어가지고 행사를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해가지고 일부 조정을 해서 예산을 축소를 했는데 제가 판단을 하기는 그때 행사를 축소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여러가지 홍보물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됐고 군민들에게 다 알려진 행사인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더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회사는 용역회사 대로, 축제위원회는 축제위원회 대로 많이 했습니다만 결국은 적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축제위원회 내부에서도 질책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볼 때는 물론 적자가 난 것은 분명합니다만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양양지역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앞으로 송이축제가 우리 축제로써 정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부로부터 내년도 국가가 관리하는 축제로 지정이 된 것을 볼 때 저의 생각은 1억몇천만원의 적자가 났다 하더라도 적자난 것에 집착을 해가지고 축제위원회를 제대로 했니, 못했니 성토한다든가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앞으로 결손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를 담당했었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뒷받침을 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송이축제위원회에서 군의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 결손이 났기 때문에 그 결손액에 대한 것은 보조를 요청한다면 저의 생각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지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정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가로 축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부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집행위원회 결산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 감사결과를 가지고 축제위원회총회에서 그 결손에 대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서 만약에 양양군에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보조의 요청이 있으면 아무리 군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구체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정산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저도 송이축제 위원입니다만 송이축제위원회에서 이거는 위원장 혼자 책임질 문제도 아니고 위원 전체가 여기에 대해서 도의적이라든지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송이축제 위원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내에서 이것을 가지고 서로 왈가 왈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물론 A&T 스폰서 사가 있습니다만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아 책임을 다 지울 수도 있겠지만 또한 저도 그런 얘기를 하다가 A&T사를 대변하느냐는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서로 양양군의 일을 같이 도모하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도 슬기롭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지 그 A&T회사가 책임이 없어가지고 축제위원회에서 이것을 떠넘겨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답변준비를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 질의를 받은 다음에 일괄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안태현 위원께서 7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 양양소식지 발간에 따른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를 두 차례에 걸쳐서 전용을 했습니다.
  첫번째 2,000천원은 보상비에서 재료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 재료비는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분을 보상금에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료비로 일시적인 인건비 2,000천원을 6개월동안 운영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해서 예산을 확보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펀치공 기술인력을 고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고용이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료비에서 2,000천원을 전용해가지고 수용비로 말하자면 컴퓨터키 펀치공 인건비로 전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컴퓨터키 펀치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에서 편집을 하는 기술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의 공무원은 기술적으로 편집에 대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선림원지의 설계용역비가 얼마고 사업비가 얼마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은 선림원지의 용역비로 120,000천원을 집행한 걸로 돼 있는데 다시 전용을 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선림원지는 용역비로만 120,000천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만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설계용역비로 4,200천원을 용역비로 하고 나머지 115,800천원을 시설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120,000천원 용역비를 이렇게 전용해서 썼고 위에 내놓은 자료는 당초예산 120,000천원을 표시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용역은 4,200천원이고 사업비는 115,8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문화원에 5,700천원의 POOL보조금이 나갔는데 정액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추가로 5,700천원이 지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화원에서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받은 것 외에 추가로 사업할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5,700천원을 지출했는데 첫째로 학교 민속놀이 행사 경비가 당초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래서 거기에 1,7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다음에 선사문화 전시실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천원이 추가로 들어 갔고 다음으로 국제문화 심포지움행사가 추가로 행사계획이 잡혀서 1,000천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700천원이 추가로 지원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당초에 문화사업계획을 제출해서 보조로 기본적인 문화사업을 집행했는데 그 외에 추가 사업이 계획되고 추진이 되다 보니까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학교 민속놀이 행사경비가 1,700천원, 선사문화 전시실 학술세미나 3,000천원, 국제선사문화 심포지움 행사시에 1,000천원으로 해서 추가 행사나 행사부족분에 대해서 5,700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애1리 파제벽 설치에 대한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승인없이 한 이유와 근거를 말씀하시었습니다.
  남애1리 파제벽은 위치가 남애1리에서 조금 지나가서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주택을 이전을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모래가 해일로 인해서 계속 파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해일이 났을 때 주민이나 이런 데에 시급한 복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파제벽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사실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실무진에서 예비비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 걸로만 생각하고 집행을 했었는데 그거는 아주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승인을 받아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지출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15,800천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농공단지 오폐수가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지출해야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시설은 다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추가로 한 것은 없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번에 한 것은 시험가동해서 성능을 테스트하고 있고 현재 나와 있는 폐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을 시험가동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하면서 가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하고 있는 경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다음 이월사업비 중에서 인구어항에 700,000천원의 예산인데 300,000천원은 기 실시했고 400,000천원은 이월사유가 됐습니다.
  당초 700,000천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면서 인구～광정간 진입도로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강릉 공비침투에 따른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인구어항 진입로 사업입니다.
  동해출장소에서는 진입로로 다 하지 말고 일부는 방파제 연장공사를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당초에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7번국도가 확포장되면서 인구 진입로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당초에 인구어항 진입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동해출장소에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파제 사업을 안하고 계속해서 진입로 사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된 것은 별도로 인구항 진입로 사업으로 된 게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을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 문제는 다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인구도시계획이 확정되면 이 도로도 도시계획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만 택지개발과 병행해가지고 지난번에 기채승인을 받았때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 인구～광진간 도로는 별도로 해가 지고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광진리 문제가 아니고 인구～광진리입니다.
  먼저 군정질문때 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재원대책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종합개발계획이 아직 안됐습니다.
  앞으로 인구도시계획과 병행해서 우선 도로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것은 별도로 승인을 받던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거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인 350,000천원에 대한 사업계획은 아직 안했고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는 거구요, 이 사업 변경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다음 일곱번째로 안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원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70,000천원인데 출연을 안한 시군도 있는데 용역도 안주고 활용도 안하면서 출연을 했느냐 그랬는데 현재까지 출연을 안한 시군은 원주, 철원, 정선인데 이 곳도 금년 중에 다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각 시군의 제안도 받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대상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직접 못주는 것은 우리의 용역비에도 문제가 있겠습니다.
만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 종사하는 기존 인력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러한 기금출연으로 강원개발연구원이 활성화되게 되면 활용이 용이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원주, 철원, 정선인데 금년 중으로 다 낼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용역을 우리가 출연한다고 그래서 무상용역이 아니고 용역비를 또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다음은 최덕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매년 의용소방대 초청 체육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000천원을 줬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의료비로 1,000천원으로 해서 2,000천원이 나갔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는 차량 유류대가 1,500천원, 자율방범대 급식비로 2,000천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500천원을 지원했는데 이 지원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양양시내의 자율방범대는 열심히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도 자율방범대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면은 안 지원하고 양양읍만 지원을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우선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타 면에도 점차적인 지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회에 9,900천원을 지원을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4,900천원이 나갔고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는데 5,000천원으로 9,900천원이 나갔는데 저희들도 POOL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업성이라든지 앞으로 활동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물론 각 읍면에서 활동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 양양읍지구가 비중이 높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각 읍면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관계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혁신을 해서 잘 운영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11건입니다.
  군수·부군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공무원 관외 실거주자 사유별 현황, 반려민원 및 불가민원 사유, 민원처리기간 초과 인허가 사유, 해외연수 공무원현황 및 효과·반응, 진정서·탄원서 내용 및 처리현황, 컴퓨터 보급현황, 도정신문고 운영에 따른 건의내용 및 처리상황, 장터민원실, 읍면별 민원인 현황 및 실적, 민선군수 출범후 특별채용자 명단 제출, 공무원 및 가족 수련원 입교실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군수·부군수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128,000천원인데 이 중에서 집행액이 112,218천원, 집행잔액은 15,782천원입니다.
  그래서 군수 특수활동비가 103,000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99,675천원, 집행잔액이 6,325천원입니다.
  다음 부군수는 25,000천원 중에서 집행액이 15,543천원, 집행잔액 9,457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의 주요내용은 군정 협조자 및 기관·단체·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위해서 썼고 두번째로 관광개발사업을 위한 민자유치, 세번째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추진활동, 네번째 군정시책 홍보활동, 지역향토문화 및 각종 행사 시상자 격려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 산하 직원 중 관외 실거주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외 거주인원은 현재 73명이 관외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135명, '96년에는 121명이 관외 거주자였었는데 금년도는 73명입니다.
  이 중에서 부모공양 때문에 23명이 관외에 나가 있고 자녀교육 17명, 생활연고 때문에 17명, 남편이 외지에 있기 때문에 나가 있는 여직원들이 주로 되겠고 강릉에서 다니는 직원이 32명, 속초와 고성에서 다니는 직원들이 4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실과소별로 관외 출타자 내용은 서류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려민원 및 불가민원 사유인데 통계표는 위원님들께 제출을 하였습니다만 제가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건수가 66건입니다.
  이 중에서 반려민원이 35건이고 불가민원이 3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이 1건으로 불가민원이고 지적과는 3건인데 불가민원으로 반려됐고 사회복지과는 2건으로 반려민원 1건, 불가민원 1건, 환경보호과가 2건으로 반려민원 2건, 농정과는 3건으로 반려민원이 3건입니다.
  관광경제과는 22건으로 반려민원 6건, 불가민원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산림과는 9건인데 반려민원 5건, 불가민원 4건입니다.
  건설과는 13건 중에서 반려민원 7건, 불가민원 6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과가 11건인데 전부 반려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기간 초과 인허가 사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통계표는 제출을 안했습니다만 제가 통계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2건 중에 환경기관 협의가 25건, 검사 및 확인 등 때문에 17건이 지연이 됐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되서 지연된 것이 아니고 협의라든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습니다만 중간 통보는 다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잘못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2건 중에 환경보호과가 14건인데 이것은 검사 등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14건이 지연됐고 관광경제과가 14건으로 관련기관 협의가 11건, 검사 및 확인이 3건, 산림과가 2건인데 이것은 관련기관 협의 때문에 2건이 지연이 됐고 보건소가 2건인데 이것도 관련기관과 협의 때문에 2건이 나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실과에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외연수 공무원 현황 및 효과와 반응이 되겠습니다.
  1997년도 해외연수자 현황은 총 57명이 해외를 다녀왔습니다.
  5급이상은 13명, 6급이하 44명이 되겠습니다.
  이 44명 중에는 배낭여행을 2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 일본, 미국, 덴마크, 러시아, 이런 곳을 20명이 다녀왔는데 이 배낭여행을 다녀온 직원에 대한 체제비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연수의 효과에 대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전 분야에 걸쳐 선진문물을 접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개인의 업무능력 개발 및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는 보고서가 제출이 됐고 두번째로 외국 문화와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서 우리 문화를 객관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세번째로 언어장벽을 통한 외국어 수준이 모자람을 실감해서 앞으로 외국어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로 직업관의 재정립이 되겠습니다.
  외국 공무원들의 투철한 국가관과 직업의식을 직접 목격하면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가치관을 재정립했다.
  다섯번째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하는데 기회가 됐는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점차적인 의식전환의 기회가 되는 것으로 기대가 됐습니다.
  여섯번째로 외국 연수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줬다는 것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시면 해외연수반응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외국에 다녀옴으로써 국내에서 보지 못하던 새로운 세계의 문물을 보고 많은 지식과 시야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앞으로 군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18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의 경쟁자들은 밤잠을 설쳐가며 사활을 건 경제전쟁의 우승을 위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 제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어 교육을 지금 현재 20명이 받고 있습니다.
  영어반에 11명, 일어반에 9명으로 해서 20명이 관내 김덕래 외국어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학원비는 50,000원인데 군비지원을 1인당 30,000원씩 지원해 주고 개인부담을 20,000원해서 학원비를 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4명 정도가 지망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20명만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진정서·탄원서 내용 및 처리현황인데 이것도 통계를 안내고 자료만 내 드렸습니다만 제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3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요구수용 23건, 대안제시 6건을 했고 불가가 4건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행정장비 보유현황이 되겠습니다.
  277대의 PC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데 이 중에 장비별로 말씀드리면 586 팬티엄급이 124대, 486급 15대, 386급 75대, 286급 6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터 보급현황은 180대 중에서 레이져 프린터 96대, DOT 프린터 84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실과별로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보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신문고 운영에 따른 건의내용 및 처리상황이 나와 있는데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도민화합을 통한 열린 도정 구현을 위한 도민과의 대화통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도가 주관이 되서 운영하는데 전용 직통전화가 가설이 돼 있고 우편 사서함, PC 대화방, 정례면담,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이렇게 하고 본 군의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횟수가 2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본 군 담당 도 실국장이 직접 와서 면담을 했고 하반기에는 도지사께서 직접 내군을 해서 면담을 하셨습니다.
  면담자는 10명이고 건의건수는 17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예산 과다소요 및 관련법규에 얽매인 사업 건의로 건의사항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타 기관이나 중앙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을 건의한 것도 있었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97 상반기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운영결과가 나와 있는데 도 감사실장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계층별로 주민이 4명이 참석했고 군에서는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건의사항은 6건이 나왔는데 양양읍 조산리의 최세영씨가 도립공원내 조산리 주민 불편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첫째가 하수도 설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둘째, 마을회관을 건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2건의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답변요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는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아직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확정되게 되면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조산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고 마을회관 건립관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기획감사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000천원정도 됩니다만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손양면 밀양리의 이덕희씨라는 분이 4차선 확장구간 건물 매입 철거 및 건물부지 절토요망 이렇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시공사, 감리단, 군청, 리장 합동으로 지난 10월 23일 밀양리 건의된 그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원주지청에서는 금년도 12월 31일 준공전에 철거되리라는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안되고 건물만 철거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보시면 현북면 하광정리의 김의남씨가 도립공원구역내 취락지구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답변요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김의남씨유어어선법 영세어민의 혜택 요망해서 보유현황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에 따라가지고 강원도에서 해양수산부에다가 허용 건의를 '97년 7월 14일 낚시어선법을 제정해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안전상의 문제로 불가하다는 통보가 해양수산부에서 왔습니다.
  27페이지에 김의남씨가 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28페이지에 보시면 답변요지는 쭉 나와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해결된다는 요지는 없고 1799부대에다 이건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6월 3일날 발송을 했는데 군 작전상의 이유로 유보통보가 6월 16일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가 곤란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현면 방축리의 남명선씨가 건의하신 건데 농기계 반값공급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답변요지는 거기에 나왔습니다만 추진상황을 저희가 검토 분석해 보니까 내년부터는 보조가 아니고 융자지원으로 변경이 되서 '98년부터 2004년까지 146가구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내년도 계획에는 15가구를 융자해서 농기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97 하반기 움직이는 도정신문고 운영 결과인데 '97년 6월 3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께서 직접 주재를 하셔가지고 주민은 6명이 참석했고 배석은 도의 내무국장, 군의 군수, 관련과장 6명 해서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때 건의는 11건이었는데 양양읍 남문리에 사시는 김남현씨가 44번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관련 양양읍 시내지역과 연결된 접속도로 사전 개설에 관한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동북빌라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 김남현씨가 광역상수도 추진계획 여부를 밝혀 줄 것을 요망했는데 이것은 제가 보고를 안해도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걸로 알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보시면 서면 오색 2리에 사시는 분이 건의하신 사항인데 케이블카 유치를 위한 오색 집단시설지구를 국립공원에서 제척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답변요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더 기다려 봐야 안다고 했구요, 다음 오색 관광특구 지정관계는 관계 중앙부처와 한 번 더 협의해 보겠다고 이렇게 돼 있고 오색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9일날 지정을 했습니다.
  아직 회신은 안내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문화체육부에도 진달을 했습니다.
  오색～대청봉구간 등산로 4계절 개방에 대해서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산불예방을 하겠으니 개방을 해 다와, 이것은 들어 보니까 설득력이 없는 걸로 보았습니다.
  행정에서 해도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주민이 자율적으로 산불예방을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 생계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32페이지에 보시면 손양면 가평리 손봉만씨라고 도립공원 규제완화라고 내용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은 '97년도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서 수산 제척 등 11개소가 변경추진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고 관계과에서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현남면 인구 1리의 김창호씨가 7번국도 확포장공사 준공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7번국도 민원사항 해결 합동 출장을 10월 23일 원주청, 시공사, 감리단, 군청, 리장 이렇게 함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결된 부분도 있고 또 12월 중에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현남면 소재 구 국도 포장요구에 대해 서는 8월에 이미 완료했고 통로암거 배수처리 요구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완료예정으로 돼 있고 33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김창호씨가 건의하신 내용인데 육교 진입도로 구배완화를 해 달라는 내용인데 이것은 편입토지주 동의서 징구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6번, 7번도 토지주하고 동의서 징구중에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번은 인근 주민 이용편의를 위한 버스정차대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현남면에서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있고 통로박스 진입도로 설치도 토지주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시우씨가 건의한 내용은 전진1리 낙산도립공원 용도지구 변경요망 사항인데 이것은 공원계획상 용도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규제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동 지역을 주택 증축이 가능한 취락지구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인 낙산사와 주민간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무주택자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장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한 점이 있다면 관계과에 연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터민원실, 읍면별 민원인 현황 및 실적인데 금년도에 민원인 수가 9,156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건수는 16,508건에 처리건수는 21,981건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민원사항은 서류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처리하는 민원은 20종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출범후 특별채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7명을 특별채용을 했는데 일반직원 19명, 별정직 3명, 기능직 24명, 고용직 1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는 '95년도 6명, '96년도 26명, '97년도 15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인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무원 및 가족 수련원 입교실적인데 동해·설악수련원 수련내역을 말씀드리면 수련기간은 '97년 2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박 3일씩 또는 4박 5일씩 교육을 했는데 총 인원은 34개 반에 159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 108명, 일반인 51명이 되겠습니다.
  동해수련원은 24개 반에 112명인데 공무원 71명, 일반인이 41명, 설악수련원은 10개 반에 47명을 보냈는데 공무원 37명, 일반인 1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인 평균 교육비는 공무원 70,000원정도 일반인은 100,000원정도 2박 3일 코스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지적과는 최선태과장인데 강릉에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못오고 있고 환경보호과장은 부모공양때문에 어려운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계장에 대해서는 이영우 관재계장이 속초 주공아파트에 사는데 부모공양, 지적과의 이문기 계장은 연고가 속초가 되니까 좀 어렵다는 얘깁니다.
  다음에 관광경제과의 이병제 계장은 강릉시에서 다니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그러고 수산과의 어로계장인 양형모 계장은 주문진 교향리에서 다니는데 부모공양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겠다고 그러고 보건소의 건강관리계 장 이건자 여사는 자녀문제 때문에 어렵고 위생계장인 장금자 계장도 부모공양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식량작물계장 이홍섭씨가 속초시 도문동에 사는데 노모공양으로, 현북의 농민상담소장은 부모공양으로, 손양면 민원계장은 속초시 교동에서 다니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현북면 홍성만씨는 강릉시 교1동에서 다니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현남면의 신종철 계장은 자녀교육 때문에, 현남면 산업개발계장은 속초시 영랑동에 사는데 자녀교육 때문에, 복지계장도 생활연고지가 속초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현면의 사회복지계장은 부인 직장때문에 속초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주민등록이 이 쪽으로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무과장 이규환   김규범씨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듬질기능사라는 것은 빨래를 다듬질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기계를 다듬는 일종의 기능사가 되겠습니다.
  지방기계원에 보면은 다듬질기능사 2급 이상은 돼야지 채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듬질이라는 것이 기계를 다듬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내무과장 이규환   예, 다음은 곽정순씨라고 간호사가 주소가 강릉시로 돼있어서 오해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어성전에 살고 있습니다.
  주소상에는 강릉으로 돼있어 가지고 그렇고 실제는 어성전입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내무과장 이규환   시집이 어성전이니까 양양 사람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영진씨라고 지방필기원인데 북분리에 삽니다.
  주소가 속초시 조양동으로 돼 있어서 그렇지 여기 부기 3급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 사람 전문은 사진기사 입니다.
  사진기사가 높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데 와서 낮은 보수를 받고 있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기 3급으로 특채는 됐습니다만 사진기사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유길씨라고 전광식씨 자제분인데 공보실에 학예연구사로 해서 직이 새로 생겨서 그동안엔 별정6급으로 있다가 학예연구사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문학사라는 것은 대학 졸업장 때문에 문학사 자격증을 받은 걸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40명입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보건소는 여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혼인을 외지 사람들과 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 있고 지도소 6명에 대해서는 국가직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이 쪽으로 많이 왔는데 지방직이 되면서 우리가 관장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것도 양양에서 다닐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직이 관외거주를 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인데 관내에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기능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양 분이 현북 가서 발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거주하는 읍면을 벗어나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는 그렇게 내야 됩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그것은 회선사용료를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불가하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양양에 왔다가 갑작스럽게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해서 손양은 부담이 너무 커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손양까지 버스비가 430원인가 드는데 거기 가서 떼어 가지고 오면은 또 430원, 그래 860원, 거기다 주민등록등·초본 60원을 합하게 되면은 1,020원이라는 돈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600원 내는 것이 더 낫다 이겁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지금 제도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도개선 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앞으로 우리 양양군 관내는 60원을 하도록

○내무과장 이규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읍은 장터민원실을 빨리 개설을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양양읍에서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 장터민원실은 안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제라든가 변화가 있을 때는 군에서 직접 하는 걸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이 관계는 제가 여기서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의견을 집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장 전형식   재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금고 월별 예치잔액 현황입니다.
  1997년 11월 2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의 이자발생 액수는 592,445,724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발생된 이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말일까지의 이자수입 전망액은 806,367,584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보다 180%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사유별 결손처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손내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명산종합개발이 8,529,1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인데 현재 구 임페리얼 여관이 되겠습니다.
  그 여관에 대해서 재산세와 종토세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부분 저당자인 채권자들이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처분은 총 근저당이 32억인데 경매해서 낙찰한 게 13억2,000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배당금이 없고 또 세무서에서도 부과한 국세 134,256,030원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전국에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8,529,170원이 결손이 됐습니다.
  다음은 함세한입니다.
  결손금액이 4,290,450원이 되겠습니다.
  '94년도 종합소득세 소득할 소득세를 속초세무서에서 50,681,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득할 주민세를 저희 군에서 4,290,450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속초세무서에서 체납이 되서 재산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어서 국세도 세무서에서 50,681,000원을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본 군에서도 부과한 금액을 재산조회를 했습니다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개양종합개발 14,177,1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구 임페리얼 여관입니다만 거기에 취득세, 종토세, 재산세, 군세를 54,978,36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외환은행에서 한 400,000천원을 근저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환은행에서 상환이 안되기 때문에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저희 군에는 총 54,978,360원 중에서 40,801,260원은 배당을 받고 14,177,100원은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산을 전국에 조회한 결과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한재덕씨가 되겠습니다.
  한재덕씨는 현산회관 매매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속초세무서에서 26,950,97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군에도 군세를 1,945,95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만 속초세무서에서 국세 26,950,970원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조회한 결과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1,945,950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별 운행일지에 의한 운행일수 및 시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차량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50,000천원이하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양양관내에 면허가 없거나 양양군에 없는 면허에 대해서는 외부 업체를 일부 수용을 하고 거의 양양군에 있는 업체로 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000천원이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양양상수도 수도배전제작 이설, 황이보 보수 및 도수로 시설, 위생처리장 옹벽설치, 도리택지 진입로포장 '97 대묘식재사업, '97 국고보조 조림사업, 영혈사 진입로포장, 하조대해수욕장 샤워장 신축, 남대천제방 개나리식재, 하조대해수욕장 주차장 포장, 동산리 파제벽설치, 포매지구 대형암반관정 착정, 강선지구 대형암반관정개발, 여운포지구 생활용수시설, 서문~임천간 가로등 설치, 석교보 보수, 솔잎혹파리방제 항공시비, 동명지구 기계화 경작로포장, 포매지구 기계화 경작로포장, 양양하수도준설, 동해안 송림보호 철책설치, 포월천 제방 호안블럭설치, 자연휴식년제 휀스설치, 군도·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 양양, 서면 강현, 손양현북, 현남 천연림보육사업, 낙산해수욕장 쓰레기청소, 하조대해수욕장 쓰레기청소, 풀베기사업, 회룡리 암거재가설, 금풍리 암거시설, 보훈회관앞 주차장 포장, 남문 도시계획도로 개설, 국고보조 간벌사업, 사천·포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연창리 제방도로 확포장, 석교~둔전간 경작로 포장, 강선리 상하수도 관로확장, 수상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군부대 오수정화시설, 회룡리 수로 설치, 자동급속여과기 설치, 농산물판매장 설치 등 44건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50,000천원 이상에 대한 계속 공사 사업도 저희들이 연장사업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는 후진항 방파제축조, 전진항 방파제축조, 인구항 방파제축조, '97 미래숲조성사업, 동호항 방파제축조, '97 임도시설사업, 솔잎혹파리방제 임내정리, '97 덩굴제거사업, 와리~장리 군도 확포장, 사교~답리간 군도확포장, 어성전~법수치 군도 확포장 등 24건을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은닉·탈루세원 발굴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과 연계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현황은 국유지는 총 4,951필지에 2,811,584㎡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지는 159필지에 342,634㎡, 군유지는 5,132필지에 19,341,33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대부현황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는 257필지에 143,765㎡를 대부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대지, 전·답, 임야, 기타 39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지는 73필지에 75,9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대지 18필지, 전·답 24필지, 임야 15필지, 기타 1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총 358필지에 312,086㎡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778필지, 전·답 151필지, 임야 105필지, 기타 2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군수 취임후 관사수리 보수 및 물품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4,460천원이 관사보수비에 쓰여졌습니다.
  여기에는 장판교체, 전기온돌 판넬설치, 보일러교체, 비상벨설치, 방범창설치, 기타 수선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은 책상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독려실적과 방안이 되겠습니다.
  1,000천원이상 고액체납액은 207,6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현년도가 53,797천원, 과년도가 153,89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도세의 취득세 고액체납자가 9건으로 27,000천원, 과년도가 16건에 12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는 주민세가 5건에 17,000천원, 재산세가 3건에 10,000천원, 과년도가 9건에 2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독려는 저희들이 계속 징수독려 반을 군, 읍면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연중 계속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분동산 압류, 자동차 압류, 채권이나 예금, 봉급 등 압류를 13건 했고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예고 의뢰, 부동산 공매예고, 의뢰 등을 실시를 하고 연중 계속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징수활동은 예금조회를 통한 압류를 하고 자동차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도 의뢰를 해서 체납액을 계속 줄여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고액체납자에 대한 현황이 세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이의신청 현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74조, 지방세법 제80조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현황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원에 청구를 했는데 청구인이 강신국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재산세에 7,493,37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손양면 수산리에 다세대주택을 짓는데 그런데 다세대주택을 지어 놓고 방을 임의로 민박형으로 변경을 해서 21개 방을 설치했습니다.
  6개를 다세대가 산다고 해 놓고 그래서 우리는 숙박업과 같은 다세대주택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에 적용을 해서 최저세율 3/1000을 적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불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를 나가 보니까 주거용 건축물을 민박을 하는 것으로 완전히 개조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율은 3/1000에서 70/1000까지 누진세율로 과세적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490천원을 부과를 했더니 감사원에 청구를 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양양신용협동조합에 취·등록세를 27,823,690원을 부과를 했는데 그 4층, 5층이 목욕탕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대한 것을 고유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과를 했더니 목욕탕도 조합원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데 지금 조합원이나 일반인이나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조합원하고 비조합원이 한 40%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고유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 현재 강원도에서 내무부를 경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결과가 안내려 왔습니다.
  다음은 포매리 사회복지법인 세웅실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사업소세 6,360,6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비영리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취·등록세는 사회법인에 대해서는 50%를 경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감면조례가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해야 된다고 감사원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의없다는 기각이 되서 여기는 지금 세금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혈사가 종합토지세 51,040원에 대한 것을 불복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찰보존법에 의해서 경내의 토지인데 왜 부과하느냐 그러는데 저희군의 입장으로는 경내지가 아니고 강현면 물갑리에 있는 토지인데 여기에 대한 종토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데 이것도 결과는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부당과세 과오납 및 미환급금 건수 및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세를 환급한게 14건에 2,659천원, 여기에는 이중납부 8건, 세액조정 6건입니다.
  등록세 19건에 5,192천원, 면허세 3건에 63천원, 공동시설세 6건에 36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세로서도 주민세 14건 4,389천원, 재산세 7건 203천원, 자동차세 27건에 1,681천원, 종합토지세 15건에 1,730천원, 도시계획세 5건 147천원, 사업소세 3건에 29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대부분이 이중으로 납부한 게 있고 부과한 뒤 면적이 상이하거나 이래서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신청할 때의 금액이 면적이나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정정신청이 있기 때문에 세부 조정을 해서 환급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 금년도에도 56개 법인, 개인 35개를 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 세무조사 37건에 12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치성재산 별장이 4건에 3,000천원, 일반과세가 52건에 64,000천원을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는 총 68건에 666,000천원을 저희들이 추징을 했습니다.
  12번 계약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은 금년에 없습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으로는 공항부지 편입용지가 88건에 3,963,383천원, 소규모 건물부지 매각이 34건에 420,69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취득재산은 상왕도 임야 7필에 281,603㎡, 농촌지도소 실증시범부지 8필에 6,939㎡, 손양면 청사 편입부지 1필지에 1,231㎡, 남대천 제방밑도시계획도로 7필지에 1,798㎡, 현산공원 편입부지 3필지에 4,900㎡, 성내리 관사 편입부지 1필지에 463㎡, 내곡리 쓰레기매립장 부지 1필지에 1,712㎡를 취득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개입찰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을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남애항 우회도로개설, 샘말교 재가설, 상광정리 교량가설, 죽정자~하월천 군도 확포장, 현북 상수도 시설확장, 전진천 수로복개, 하조대해수욕장 하수도시설, 낙산 집단시설지구 도로개설, 원포~입암 농어촌도로 포장, 놀골교 가설, 사천지구 기계화 경작로 포장, 동호교 재가설공사, 광정지구 경작로 확포장, 낙산 생활용수보강, 설악해수욕장 복개, 송전~학포간 도로개설, 공설묘지조성, 송현~오산간 도로확포장, 김성래 가옥 보수, 양양 배수펌프장 설치, 포매천정비, 진철천 소하천정비, 양양읍 하수도정비, 남애리 영세어민 택지개발, 구교~남문간 도시계획도로, 하복지구 생활용수 이용시설, 적은지구 경지정리, 금풍~사천간 도로확포장, 임천~조산간 도로확포장, 양양 및 낙산 상수도시설 확장, 장승지구 간이상수도 설치, 선림원지 석축정비, 총 32건을 공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당초에 우리가 공항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을 하고 군에서 방침을 손양면에 있던 군유지를 매각을 했으니 이것은 대체재산을 손양면에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손양면에다가 매입을 할려고 보니 이 상왕도 임야도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 가격도 사실은 저렴하다고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인근 산들이 묘지도 많고 소유자들이 원거리에 있는 소유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소유자들보다도 오히려 외지에 나가 있는 소유자들이 많고 그래서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문서도 몇 번 보내고 의사를 타진을 했습니다만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면은 묘지도 있고 선산이고 값도 싸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 들이 현재까지도 당초의 목적대로 손양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고 이 금액은 내년도 1회 추경시에 그대로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문제도 한 번 감정한 유효기간이 1년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년은 지나야 다시 한 번 감정을 하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최대로 많이 확보를 하도록 감정문제도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군에서도 공항 개항과 더불어서 여러가지 개발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확정되면 이런 재원도 다시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하면 얼마든지 돌려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유류대는 배차신청을 할 때 유류전표도 같이 해서 전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금년에는 오색주유소입니다.
  매년 입찰에 의해서 

○재무과장 전형식   자료를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우리가 자금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 돈을 예치를 해가지고 사업에 적기에 반영할 수 없다든가 이런 자금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매달 월초에 집행을 예상을 해가지고 자금의 흐름을 분석을 해서 여유자금을 예측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금으로 인해서 자금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부서에서 수의계약의 계약금액과 예정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절차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금액에 의한 예정가격을 저희들이 미리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입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예정가격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금액에 의해서 금액을 받아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라는 당초의 법 취지가 건실한 업자에 건실한 시공을 위해서 그런 제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상의 그런 금액을 일방적으로 군에 유리한 저가로 한다든가 또 과다로 한다든가 해서 사업에 영향을 주는 이런 요인이 발생해서도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공개를 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다음에 법수치하고 어성전간 예정가격인데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기존 계약을 한 것이 설계가 변경이 되가지고 어떤 여건변화로 변경이 되가지고 예정가격이 변동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공을 하다가 설계가 변경이 되서 재계약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타 시군의 수의계약 금액도 제가 볼때는 제도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대동소이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터무니없이 저가로 계약을 할수도 없고 광정지구 경작로 확포장 이것도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관리비 같은 것을 기준에 의해서 초과했다고 생각을 할 때 초과해서 계약을 했거나 또 설계에 당초에 약간의 착오가 있거나 할 때에 계약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금액은 예정가격에 포함을 안시키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타자가 착오가 난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전형식   단비는 예를 들어서 1Km 포장하는데 드는 것은 공통적인 단비를 적용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사업여건이나 사업장 여건을 봐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은 하수도 정비사업인데 공법이 특허공법입니다.
  그래서 이 특허공법은 강원도에서 동국산업밖에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에 동국산업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임천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런 공법을 채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법채택은 제가 알기로는 양양지역의 특성 또 수량, 여러가지를 해가 지고 그 공법이 적합하다고 했고 공법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맞는 공법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예.

○재무과장 전형식   한성의 방파제 공사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도록 우리가 감사원에 계속 질의, 회시받은 것도 있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속사업인데 바닷물에 들어가는게 나중에 예를 들어서 붕괴나 훼손을 하게 되면 업자를 수시로 매년 갈게 되면 누구의 하자로 인해서 붕괴가 됐는지 이래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 한 공사장에 여러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공사간 연결이 될 때 그 때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파제는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을 할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구항을 한성에 준 것은 인구항과 인구항의 진입로가 동일사업장으로 동일한 공사권내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업체를 비호하거나 특혜를 주는 그런 게 아니고 방파제 공사와 진입로 공사가 동일사업장이기 때문에 그 시공업체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가 다를 경우 방파제공사는 빨리 시공을 해야 되는데 도로로 해서 늦으면 이 공사도 지연되고 저 공사도 지연되고 이런 경우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이것도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어디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재무과장 전형식   2~3년이 된 걸로 아는데요.

○재무과장 전형식   이것도 똑같은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구조물까지도 하게 돼 있는데 그 구조물이 암거나 이런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됐을 경우에 다시 이월해서 넘어가고 그럴 경우에 한 사업장에 두 개 업체가 같이 또 시공을 하면

○재무과장 전형식   그런 결과는 없습니다만 먼저도 감사원 감사때도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여러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입장으로 볼 때 우리 대형사업들 양여금이 한 해에 사업비가 일시적으로 내려오지도 않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내려오니 공사는 또 대형사업일 수록 연차적으로 몇 년간씩 걸릴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도가 잘못됐다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까지 도 전역에서도 각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보도도 되서 임협관계가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그런 보도가 되서 시비가 있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임도에 대해서는 임협과 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그 당시 우리가 임협하고 한 것은 양양임협에서 어떤 내부사정이 있다 그래서 임협에서 사업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면 중앙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임도는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 재원이고 산림청에서 하다 보니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선정을 해 왔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산림청 내규에 임도는 임협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고 임도는 임업기술원에서 시행을 하도록 내부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재무과장 전형식   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지금 우리 강원도에 한 160개 업체가 건설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는 한 사람이 3개도 내고 4개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할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런 실정에 와 있는데 줄 수 있는 업자가 160개 업체 중에는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공사만 하면 압류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 사업시행을 하는데 부실업자에게 예를 들어 수주가 됐다 그러면 나중에 일은 일대로

○재무과장 전형식   현재 임업기술연구소라는 것이 강릉에 있습니다.
  그 곳이 임협하고 다 같은 계통이라서 연관성이 있어서 상월천 임도도 여기서 했고

○재무과장 전형식   일반경쟁을 나름대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96년도 면허세를 부과를 123건으로 했는데 이 123건에 대해서 면허세 안내는 이런 업자에게는 왜 면허취소나 이런 것을 안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면허금액이 3,000원입니다.
  그 3,000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내라고 권유를 하고 우리 관내 주민이 3,000원을 안냈다고 그래서 면허취소하고 제재를 하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징수를 해서 전체 17,500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16,696천원 징수해서 안한 게 804천원 됐는데 이것을 제재를 안했냐고 감사가 와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804천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징수를 해서 지금 거의 징수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저희 재무과의 계약부서는 실과소에서 룰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숲 조성사업도 저희들이 산림에 대한 기술적인 면이나 이런 게 없고 산림과에서 설계에 의해서 시기를 판단을 해서 계약여부에 의해서 저희들은 계약을 하는 그런 기능을 계약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설계는 사업부서에서 받고 추진도 하고 저희들이 4월, 5월달까지 나무를 식목을 해서 살 수 있는지 그런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을 해서 계약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전형식   구체적인 계수는 제가 여기서 자료가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겠는데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첫번째로 낙산월드 부지 일부 용도변경 사유 및 참여업체 계약 사본이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낙산월드 부지 일부 용도변경 사유는 낙산월드 부지는 당초 낙산도립공원 계획에 의하여 상업시설지로 지정되서 본 군에서 지난 해 민자유치에 따라서 관광시설사업을 유치하고자 사업자를 공모하여 금년 1월 9일 낙산월드를 대상업체로 선정해서 시설물 기부채납 등 협약을 체결하고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 부지일부를 용도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참여업체 계약서 사본과 시설물 기부채납 등 협약서 사본과 군유지 대부계약 사본은 뒤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해수욕장 투자 대 수입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낙산, 하조대, 설악 3개해수욕장을 운영해서 총 수입 217,434천원, 총 지출 213,733천원으로 3,701천원의 수입이 됐습니다.
  총 수입 대 총 지출 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시내 주·정차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동차 현황은 금년 11월 20일 현재 총 6,760대가 되겠고 지난 해 같은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15.2%가 증가해서 월 70대가 증가됐습니다.
  현재 단속은 단속인원이 기능직 2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을 포함해 4명으로 차량 1대와 무전기 3대를 보유해서 단속하고 있고 단속실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11월 20일 현재입니다만 어제까지 총 571대에 22,74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참고로 '95년도에는 6,840천원, '96년도에는 19,280천원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택시 운행 부당행위 적발 및 지도감독 실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택시는 총 84대로 그 중에 개인택시 36대, 법인택시 46대가 있고 현재 4교대로 운행을 해서 1일 63대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개인택시 2대와 법인택시 1대로 3대가 증차됐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총 18대를 적발을 해서 이 중에서 과태료 3건에 500천원을 부과를 했고 경고 11건과 타시군 이첩 4건을 했습니다.
  다음은 포월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총 18개 업체 26,829평의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12개 업체에 17,885평을 분양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9개 업체는 정상가동고 부도 또는 해지가 2개 업체 7,625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분양될 면적은 부도면적을 포함해서 12,296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지가가 높은 이유도 있고 도 물류나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반여건이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제반여건으로 인해서 분양이 저조합니다만 현재 입주상담 중에 있거나 저희가 사업전망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중광정리 독송정 부락은 지금까지 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그 일대 60,000㎡를 취락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립공원 심의위원들이 면적과다를 이유로 꼭 필요한 부분만 취락지구로 지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건부 결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광정리 군부대옆의 구 우체국쪽의 농경지는 15,000㎡를 취락지구로 결정받았습니다.
  오산리 기존마을 주택 1동이 집단지구 녹지로 지정이 되어서 개축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어서 300㎡를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을 받았고 집단시설지구내 기존 용도를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낙산지구의 동아일보 소유 연수원 시설지를 콘도로 변경을 했고 조산지구의 종전의 전시장 용도를 상업·숙박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 낙산상가앞의 도로 일부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고 도로계획 중에서 일부 불부합지 내지는 도로개설 목적으로 토지를 확보해 놓은 면적을 이번에 도로로 변경을 받았습니다.
  또 조산지구 야영장내의 신규 도로계획을 저희가 변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보지를 상업·숙박지로 변경하는 문제는 신성콘도옆에 산림청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림청에서 미천 휴양림처럼 어떤 해변의 산장형태의 수련장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심의를 요청했습니다만 경관훼손으로 이번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낙산 취락지구 택지조성지 활용방안이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은 총 4필지에 35,387㎡, 10,705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는 국유지 4%, 군유지 54%, 사유지 42%가 되겠고 지금까지 500,000천원을 투자해서 지난 8월에 완공됐습니다.
  저희가 부지 블럭은 총 4,390평 47개 블럭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분양은 전진1리 주민들 중에서 기존 건물을 철거조건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고 분양금 역시 이주민들을 위해서 분할납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지는 당초에 공원계획상 자연환경지구에서 취락지구로 지정될 당시에 전진1리 주민들을 위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전진1리 주민들 중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있을 경우에 우선 수용하는 원칙하에서 사업을 계획했고 저희가 현재 전진1리 주민 중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총 58세대에서 5,480평을 희망하는 것으로 일단 조사가 됐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적공사에 분할측량을 의뢰해서 수일내에 납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분할측량이 완료가 되고 지적정리가 마무리가 되면은 별도의 관리계획승인절차 등을 받아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매각방안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땅이 낙산사 소유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이 가옥을 철거하고 이주를 할 경우 토지소유자인 낙산사서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 문제를 저희가 서면으로 협의를 한 결과 낙산사 측에서는 이전비 차원의 실비정도는 보상해 줄 용의가 있다는 문서로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용 차량 도로 주차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의 사업용 차량은 택시, 화물, 전세버스 등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저희가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만 주차실태가 택시나 전세버스 등 여객운송차량은 도로변 주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화물용차량은 주로 장거리 운송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사례는 거의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기나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경우에 야간에 이면도로나 외곽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하므로 인해서 교통사고 우려 및 소통에 방해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법 주·정차를 계속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중기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도 아울러 병행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공항 건설 인접지역의 집단민원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학포리 주민일동이 학포리 전체를 집단이주를 요구하는 민원을 저희 군을 포함해 건설교통부, 한나라당, 새정치 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 지역구 국회의원, 강원도, 양양군 등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본 건은 저희 군에서 저희 군자체로 이주여부를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은 공항의 편입여부를 정책적으로 정부 부처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건설교통부의 처리계획을 받아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 지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상 야영장 정도로만 활용이 되어 온 미개발 황무지 였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그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거나 개발에 참여의사를 피력하는 업체가 한 번도 없었고 또 일단 낙산지역의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 역시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낙산월드가 사전의 인지여부는 그 업체가 사전 그쪽 지역에 투자를 희망했던 사업체고 따라서 그 업체가 투자를 희망한다 할지라도 저희가 현행법상 어떤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필요성은 저희가 제기를 해서 군에서 공개로 모집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게 되었고 저희가 지방지가 아니고 중앙지에 광고를 부담하면서까지 공고를 한 이유가 혹시 그런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앙 일간지에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5단 크기면 중앙 일간지에는 상당히 큰 광고라고 생각이 되서 일단 더이상 공고문안에 추가로 삽입해야 될 그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 규모로 저희가 신문공고를 하게 되었고 신문공고는 17일간으로 모집기간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참여를 공고 이전부터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만 공고로 추가로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당연히 행정절차를 밟아서 좋은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낙산월드는 사전에도 참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알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저희가 필요로 한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한 내용이 굳이 종합적인 시장조사나 그런 판단에 앞서 기본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시설물, 규모, 업종 이런 단순한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런 정도면 가능한 기간이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검토기준은 그 지역에 그 시설이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가, 용도와 부합되는가, 아니면 그 지역의 자연조건과 부합되는 규모나 모양이나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소요자금이나 재무구조는 어떤가, 시설물의 운영능력은 있는가, 아니면 지역의 기여도 즉, 사업계획서상에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는 어떤 식으로 하겠는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채점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추진과정이 물론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 당초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결론내리기는 좀 빠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일단은 지금까지 저희가 인허가 절차가 강원도의 공원사업시행허가, 저희 군의 건축허가 이런 제반적인 행정절차에 필요한 기간이 너무 길게 소요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불과 2~3일 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떤 당초 기대했던 대로의 외형적인 그런 개발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오토캠프장, 주차장, 상업부지, 가족호텔 주로 작은 규모의 보통 200~300평 그런 용도로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자금 능력은 잠시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럴 겁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저희가 그 사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저희가 당초 목적했던 대로의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시행 전에 공사금액의 6%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했고 그 6%의 예치금으로 저희들이 공사 중에 공사를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공사과정에 일어난 어떤 제반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6%를 예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인 문제점을 예치금으로 해소할 목적으로 그런 내용을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사업이행과 관련된 안전장치로는 저희가 충분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해마랜드는 채권으로 저희가 1차 사업비 191,000천원을 예치를 했었고 민속촌은 은행의 지급보증서 내지는 보험증권으로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민속촌이 전체가 4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현재까지 사업계획 공원사업시행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40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6월 24일자로 바뀌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무단점용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무단점용은 저희가 과징금으로 '96년 6월 10일부터 지난 6월 18일까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과징금으로 3,111천원을 받았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낙산월드의 법인의 대표이사는 현재 김동호씨하고 김현익씨라는 두 분이 공동대표로 돼 있고 한철중씨는 그 법인의 이사로 돼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용도변경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산지구의 용도변경은 이미 저희 군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95년도 12월 31일자로 강원도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96년도 6월 24일자로 변경이 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7~8개월 이전부터 '95년도부터 변경을 검토해서 '95년도에 이미 신청이 된 사항이고 또 현재 용도가 변경이 된 랜드나 사업시설이 민속촌이나 랜드로만 맞게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 일대 전체가 상업시설지로 변경이 신청됐기 때문에 그 입맛에 맞췄다고는 볼 수가 없고 저희가 작년도에 변경이 안된 정수장도 금년도에 저희가 이번 도립공원심의회시 상업시설지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상업시설지로 저희가 용도를 바꿔야 숙박이나 상가나 유흥이나 어떤 관광지의 입맛에 맞는 업종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지로 바꾼 것이지 특정업체를 목적으로 그 일대 전체를 저희가 용도변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두번째 분양문제는 당초 민자 업체와의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분양문제가 거론이 되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분양 협약서를 가지고 한준희 고문 변호사에게 가서 이런 얘기가 들릴 경우 이것이 이 협약과 관련지어서 계약위반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자문을 구하니까 협약서 내용대로 한다면 명백하게 계약위반이라고 볼수 없지만 바람직하다면 건물이 준공된이후에 분양하는 것과 아니면 위탁관리자를 모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러한 자문을 저희가 구한 이후에 사업자로 하여금 중지하도록 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2차에 걸쳐서 제시를 했고 그들 주장은 당초에 분양문제를 자기들이 계약금 일부 계약금도 받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 이후에 군에서 계속해서 그런 물의나 분양문제가 거론될 경우에는 당초에 체결한 협약이나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하니까 그 계약금을 받은 것은 다 돌려주고 지금은 청약이다 이거죠.
  앞으로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참여의 의사를 약정하는 청약으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고 또 본인들 주장은 저희들이 확인할 길이 없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계약을 했다는, 분양을 받았다는 사람한테 계약금을 낸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역으로 조회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있어서 저희가 그 문제는 지역적으로 문제되는 것 이상으로 저희 군에서도 큰 관심을 추이를 지켜보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앞으로 계속 더 관리나 아니면 분양을 받았다는 당사자를 확인을 통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수익금 문제는 저희가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로 계산을 할 때에 당초는 풀장까지 포함해서 연 평균 약 477,000천원의 수익금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약서 약정시에는 공사전 1년동안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는 협약내용이 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수익금이 없습니다만 1차로 준공처리가 된 해마랜드의 경우에 시설물 준공후 14일 이내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약정이 됐기 때문에 기부채납이후에 금년도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63일간의 임대료에 1차 분으로 6,800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개발이 종료됐을 경우에 약 477,000천원으로 저희가 추정한 것만큼은 틀림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3~4월은 아닙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허가받으면 분양할 수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공동대표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없습니다.
  김봉호씨가 신병이 있어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서두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지사의 공사시행허가, 양양군에서의 건축허가가 불과 2~3일 전에 준공허가가 됐기 때문에 당초에 의도한 대로 안된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이 들고 사전 청약문제를 저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본 결과 명백히 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권하고 싶은 것은 건물이 준공이 된 이후에 위탁 경영자를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명백히 위반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저희가 건축허가나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가 최근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좀 더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이 11조 1항이 이미 유희시설물을 분할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라는 그 안에 당초에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그 안에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앞에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분할 청약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변호사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것은 만약에 시설물 준공 이후에 사업자가 준공을 하면서 자기들 건물인양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분양문제가 있어서 1차 저희가 중단지시를 하면서 해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해서 해명서가 들어왔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2차로 해명을 하도록 요구를 해 놨습니다.
  따라서 답변자료가 우리가 납득할 만한 내용이 아니면 해약도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 놨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시공허가를 건물을 지을려면 공원지구기 때문에 사업시행허가가 불과 20여일 전에 났고 건축허가가 2~3일전에 나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협약에 위반이지 않느냐, 그런데 변호사 얘기는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공원사업시행허가는 최초의 허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경허가, 용도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구조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경허가 처리까지 최종 허가가 최근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일부는 났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지금 지은 건물들은 건축허가 다 나갔지요.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이해가 되고 1차적으로 난 것은 공사를 하고 있고 2차 부분도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정당하지 않은 사유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10월달에 나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예.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현재 2차 계획까지는 투자계획이 68억이 계획돼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그것은 1차, 2차, 3차 연차별 투자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허가 나갈 때 사업 소요금액에 따라서 예치를 받고 있고 20년 뒤에 노후된다는 것은 협약서 10조에 그런 조항을 분명히 명시를 해서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매년 3월 말일까지 점검을 하고 우리 기술직 공무원이 입회를 하고 4월 15일까지 제출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보수, 보완은 사업자 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전장치를 취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인공산 문제는 물론 흉물로 전락해서 어떤 문제의 건물로 될 우려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는 특이한 시설로 생각되고 일반적인 호텔이나 콘도 등 시멘트 구조물은 어느 관광지에 가나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적으로 낙산의 어떤 명물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저희가 일단 그 사업을 인정을 했고 또 보는 관점에서는 이쁘게 보면 이쁘게 보이고 밉게 보면 밉게 보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 인공산에 인공폭포를 설치를 한다면 겨울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나머지 3계절은 명소화할 그런 비전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이상으로 주무과장인 저나 저희 직원들도 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자칫잘못하면 양양군에 어떤 치명적인 문제사업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범위내에서 이 업무를 절차상에 아니면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저희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입니다.
  다만 제가 실무과장으로 한 가지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단은 선출이 되면은 행정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또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없다면 지휘관이 의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행정에 아니면 시책의 방향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이 부지를 어떤 특정인에게 임대해 주므로 인해서 군민의 재산을 어떤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잘 듣고 있습니다만 군유지를 위하는 방법은 공개 매각을 통해서 매각을 해서 사업자가 토지매입후 하는 방안, 또 한 가지는 군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자산을 보유하면서 이용하는 방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 토지가 이용되지 못한 이유는 낙산지구에서 오지에 속해 있었고 대규모 시설을 위한 사업자 유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었습니다.
  말이 10,000평, 20,000평이지 싯가 1,000천원짜리 10,000평, 20,000평씩 국내 어느 기업도 와서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투자할 업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방식대로 A지구의 호텔부 지를 쪼개서 매각한다든지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땅을 야영장이나 주차장을 내놓고 200평, 300평씩 짤라서 팔면은 똑같은 A지구의 여관단지 외에는 달리 개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실무적으로나 과장들의 의견이 당초부터 종합적으로 사업자 선정때부터 검토된 사항이 일단 은 한 번 위험부담은 있지만 대규모의 집단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도 한 번 출연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발전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만 지역에서 여러가지로 우려하는 소리와 걱정하는 소리를 저희들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누구보다도 지금까지 이 업무를 다루어 온 저나 저희 계장이나 담당직원들이 큰 걱정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조금도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수산과장 조광현  

○수산과장 조광현   수산과장 조광현입니다.
  먼저 가리비 양식현황과 집단폐사 원인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가리비 양식현황은 수하양식 21ha에 총 1,087,877천원을 투자했고 살포양식사업은 858ha에 2,427,000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산실적은 총 710톤에 4,148,01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집단폐사 원인은 금년도 4월부터 6월경까지 대마난류의 조기 북상으로 예년보다 수온이 약 3℃이상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상하수층의 영양염 부족으로 가리비 먹이사슬의 폭이 부족한 어장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가리비는 조류가 강해서 유속의 흐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느리고 또 먹이생물이 수직적, 수평적으로 전달이 되지 않아서 폐사된 가리비를 조사한 결과 소화맹낭에 먹이생물을 흡수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먹이생물이 부족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장환경을 주기적, 장기적으로 모니터 해가지고 계통에 의해서 어민에게 즉시 예보를 하고 우량종묘 생산 및 양성기술을 개발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적인 지도감독도 체계를 확립해야 되겠고 적지 선정도 저희가 단기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선정을 해서 적지가 되는 장소에 가리비를 양식하는 걸로 해서 앞으로 가리비 폐사가 최소화돼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연어 회귀 저조에 따른 근해 연어 불법포획 조업사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연어 회귀실적은 보고서에 11월 20일 현재로 14,377미가 어획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대비해 18%가 증가됐고 11월 29일 현재 16,258미가 어획됐습니다.
  회귀율 분석은 저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보다 증가된 현상이 되겠습니다.
  연어 불법포획 사례는 금년도에 1건을 검거해서 현재 사법처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어도시설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도 개소수는 기 시설된 곳 전부 합해서 27개소로 조사돼 있습니다.
  이 중에 시설이 양호한 어도는 5개소이고 앞으로 보완을 요하는 어도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설을 해야 되는 어도는 1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도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어도시설한 방법이 재래식 방법으로 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어도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어서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고 발주도 지연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지원단가는 지금까지는 15,000천원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의 높이에 따라서 사업비가 어도 시설하기 적정하게 30,000천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시설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연차별로 전 보에 대한 어도를 하는 것으로 해서 2000년까지 전부 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보고서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계간 어업분쟁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촌계 일반현황은 어촌계 수는 11개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어민 수는 2,049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선은 398척으로 동력선이 341척, 무동력선은 57척이 되겠습니다.
  어로활동 중 분쟁발생 요인은 해양에서 어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장내 어업과의 중복된 어구 부설로 인해서 어업분쟁의 소지는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구파손이라든가 일부 인위작용에 의해서 어구가 중복됐을 때 고의적으로 어구를 손상시키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는 지금까지 10년간 고질적인 분쟁의 요인인 문어어업인 연안연승어업하고 연안통발업자간의 분쟁은 저희 군에서 도내 처음으로 상호 업자간 협의에 의해서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특별히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은어 불법포획 단속실적 및 범법자 조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점적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발행하는 양양소식지에 3회 게재하고 신문이나 현수막 게첨, 기타 공문을 발송하고 지도도 32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검거실적은 1건으로서 보호수면내에서 통발어업을 해서 은어를 잡는 것을 불구속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범칙어선 행정처분 및 집행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건을 처리한 것은 10건입니다.
  그 중에 저희 군 자체적으로 한 것이 1건이고 타 기관에서 인수한 게 4건, 합동단속으로 5건을 적발했습니다.
  그 유형별로 보면 수산업법 위반이 5건이고 수자원보호령 위반이 5건이 되겠습니다.
  사법처리 결과는 6건을 송치했습니다.
  4건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어서 안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사항은 어업허가 취소가 1건이고 어업허가 정지가 5건, 경고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업무 민원처리 현황과 불가민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취급하는 주요민원은 어업허가, 어선등록, 어업면허, 기타 낚시어선 신고, 종묘생산어업허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총 접수한 건수는 816건입니다.
  기타 어업별로 민원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및 건의 민원은 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진2리 항 암반제거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촌 부업시설 운영실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촌 부업시설 현황은 기사문리어촌계와 수산어촌계의 횟집하고 민박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투자는 51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도비, 어촌계 자담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는 먼저 수산어촌계 부업시설은 '96년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어촌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어촌계에서 계속 운영이 어려워서 '97년 2월 20일 어촌계 총회를 개최해서 계원 중에 민박하고 횟집을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문리어촌계 부업시설은 어촌계 총회를 걸쳐서 어촌계원에게 임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양양 남대천 연어잔치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사는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했습니다.
  행사내용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어잔치에 내군한 관광객 수는 2,000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집행상황은 2회 추경까지 합해서 3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연어 구입비에 8,040천원, 홍보 및 재료구입 2,843천원, 장화 등 피복구입 1,200천원, 연어 수송차량 임차1,100천원, 낚시객 등판 및 전화카드 제작에 9,137천원, 행사장 종사자 급식비 2,300천원으로  현재 집행잔액이 8,380천원이 있습니다.
  다음 낚시 및 체험어장에 대한 재원확보는 연어 1,267미를 이번에 사용을 했는데 유상 1,139미, 무상 128미가 되겠습니다.
  무상은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왔습니다.
  송어는 600미를 양양내수면연구소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입어료 징수내역은 총 867명에 12,94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불한 금액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잔치의 종합평가는 긍정적인 측면은 지금까지 불법으로 연어를 잡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으로 연어잔치를 개최해서 앞으로 연어잔치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이 전국에서 연어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주민의 자부심과 지역축제로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6,250천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민에게 직접 소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중앙지, 일간지에 대한 광고로 저희 양양군을 알리는데 광고효과가 약 150,000천원 상당의 광고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반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연어잔치 일정은 예년의 연어소상 시기로 봐서 10월 18일, 19일을 했지만 금년도에는 조금 저희가 계획한 거와는 틀리게 끝나고 난 다음에 연어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너무 빨리 잡지 않았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발생했습니다.
  그 예로 안내소 같은 곳도 당초부터 계획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개최 중에 설치를 하고 이랬습니다.
  두번째는 낚시터 구간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가지고 여기에 따른 연어확보등의 문제가 있어서 고기보다 낚시터가 너무 넓었다는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로의 발전을 위한 방안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단풍시기와 연계를 해서 행사기간을 조정을 하고 연어가 가장 많이 소상하는 시기인 10월 25일경이 좋을 것 같고 충분한 낚시 자원 확보를 위해서 소상하는 연어 및 해면 연어를 우선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해 보니까 10일간 하니까 그 중에 일부가 곰팡이가 피고 이래서 3~4일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낚시구간도 현재 인공적으로 낚시터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만 현 하천을 보존하면서 낚시터를 하는 것으로 앞으로 검토돼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산품 상설매장 유치 운영을 해서 주민에게 직접 소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고 또한 전 직원에 대한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분담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어 통발허가에 따른 민원제기 사례가 되겠습니다.
  연안통발어업의 문어포획 규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년도부터 '87년도까지 강원도 관내에서 총 21건의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분쟁해소를 위해서 연안통발어업에 대한 문어포획을 규제하기로 해서 '87년 7월 29일부터 강원도 어업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 지고 통발어업의 허가기간이 말소되서 새로이 허가신청이 들어올 때는 문어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문어 규제의 불가피성은 대다수가 영세한 연승어업자로 통발어업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다수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고 또 어업의 형성시기가 연승어업은 '50년대부터 어업이 이루어졌고 통발어업은 '8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승어업자의 문어외 다른 어종의 어업이 불가하나 통발어업자는 다른 어종의 어업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통발어업에 대한 규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93년 5월 31일 저희 관내 현남면 남애리 윤면식이 군수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연어 통발어업에 대한 문어를 제한한 것을 취소하고 집행을 정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은 강원도에서 '93년 8월 3일날 기각이 됐습니다.
  다음은 행정소송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 9월 27일 현남면 남애리 동일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서울고등법원에서 '94년 7월 1일 각하됐습니다.
  2차 행정심판은 '94년 11월 30일 남애리 박방우씨가 해서 통발어업의 문어채포허가 신청을 거부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청구가 있었으나 강원도에서 이것도 각하됐습니다.
  국민고충민원 신청을 동일인이 냈는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문어를 넣어 주는 걸로 시정권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의신청을 해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어업자간의 문어포획 협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양 어업자의 분쟁조정을 의해서 저희가 '95년 2월 23일, '95년 6월 22일, '96년 11월 7일 4회에 걸쳐서 해당어업자들과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어포획 제한 고시를 폐지했습니다.
  이것은 '97년 8월 2일 강원도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아래의 권고사항을 포함해서 시군별로 실정에 맞게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11월 6일 저희 양양군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제한조건 연어통발어구는 1일 1,000개 이내로 하는 조건을 부여해서 문어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바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감사자료에 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저희가 유료낚시터 관계는 지난번 군에서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70,000천원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도비가 35,000천원, 군비가 35,000천원, 그래서 70,000천원이 지금 내시가 돼가지고 내년도에 낚시터를 유료화해 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 '9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낚시 20천원 받아가지고 20천원 환불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맨손체험은 5천원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이게 225명이 맞습니다.
  타자가 잘못돼가지고 225명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가리비 폐사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피해를 당한 것은 어장의 피해가 아니고 수하양식인 어장에 서 바구니에 넣어 놓은 가리비가 집단폐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살포나 수하양식에서 저희들이 자연채란한 종패를 가지고 크기가 3cm 이상만 종패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리비 크기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대책보고를 했듯이 앞으로 적절하게 밀도를 유지를 하면서 좀 더 우량한 종패를 구입해서 살포하던가 수하양식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문어 연승업, 통발어업에는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96년 11월 7일날 협의 안건에 보면 김성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300g 이하 문어는 방류하도록 돼 있고 '95년도 2월 23일과 6월 22일은 500g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했었는데 도에서 권고사항도 각 시군의 의견을 취합해 본 결과 허용을 요구하는 시군에서는 300g 이하는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돼가지고 저희가 문어 통발어업 허가를 해 주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어구하고 뒤쪽에 표시하는 것하고 300g이하만 방류하는 것으로 그리고 마을 어업권내에서는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조업구역은 저희 군 일원만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 조건을 구해서 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예.

○수산과장 조광현   연어를 방류한 것은 '93년도부터 매년 9,000,000미를 방류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예, 현재까지는 9,000,000를 방류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북천하구, 명파천하구, 강릉 연곡천 등 3개소에 나머지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생산을 11,000,000미 내지 12,000,000미를 해서 그런 하천에 1,000,000미 내지 2,000,000미를 방류하고 나머지 9,000,000미는 저희 남대천에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회귀율은 총 방류한 이후에 돌아온 양을 따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1~2%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내수면하고 다 따져서 그러는 겁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제가 그 자료는 안가지고 있고 그것은 각 시군에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지 강원도에서 방류한 양하고 양양내수면연구소하고 사업소에서 방류되는 양을 따져가지고 약 1~2%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회귀율 이것은 저가

○수산과장 조광현   예.

○수산과장 조광현   그것도 어느정도 포함이 되는데 정치망어업이 어군을 구성해 가지고 자연 유도해 들어오는 것을 잡기 때문에 이 경우도 잡지 않고 허용할 당시 하천에서 얘기는 위원님이 얘기를 했듯이 실지는 정치망에 상당히 많이 잡히지만 위판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을 시키고 이래서 어획되는 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회귀율도 따지고 어느정도 저희들이 한 10,000,000미를 방류하니까 그것도 소득자원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다고 이래서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치망하고 소형 정치망 같은 데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망같은 것도 도에서는 허용을 해 주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그랬습니다만 자망어업을 하는게 어구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도는 거의가 자망하는 건데 그걸 양성화했을 때는 현재 저희들이 방류하는 사업량을 가지고 따질 때는 너무 잡는 어구가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수준.
  옛날에 해양수산부에서 얘기는 일본처럼 100,000,000미 정도를 방류하게 되면 모든 어업에 대해서 허용하는 것으로

○수산과장 조광현   예.

○수산과장 조광현   예.

○수산과장 조광현   연어관계는 자망같은 것을 가지고 어획을 할 때는 보통 연어가 해안 연안가로 회귀해 오는데 회귀로에 자망을 차단시킬 경우에는 어획에 지장이 엄청나게 있다 그래서 규제를 안하는 건데 그것은 사업량이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가고 그러면 저희들도 영세한 자망어업자들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연어부화하는 사업은 처음에 삼척에서 할때에는 25년전에 1,000마리밖에 안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양양내수면연구소가 '83년도 시설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인공부화방류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1년에 20,000마리, 30,000마리 이렇게 연어 구경을 하지 그 방류사업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하천에 소상해서 자연으로 부화해 나가면 앞으로 연어를 구경할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목표한 매년 방류사업을 할 수 있는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채포금지기간을 설정하던가 어획을 제한을 하던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자원량을 봐가지고 거기에 대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도관계는 금년도에는 어도시설을 선정을 못받아서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95년도 3개소, '96년도에 1개소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년 1~2개씩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대천 수계에 대한 어도관계는 안위원님이 계시지만 양수발전소 시설관계로 현장협의회에서 150,000천원을 내년도에 어도시설 사업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고 저희 군에서 금년도 30,000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계상을 했고 도에도 지난번 현장협의회때 건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에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남대천 수계를 지난번 증식계장하고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왠만한 데는 지금 어도시설이 돼 있는데 경사면, 물이 떨어지는 거기가 너무 파여가지고 어도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장소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수발전소의 지원을 받던가 저희들도 도하고 예산투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하고 저희들 계획은 2000년까지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는 제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어도시설이 시군마다 1~2개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양군에는 배정을 못 받아가지고 시설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도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2,500~3,000미 정도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그것을 하는 것은 저희도 환영을 합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고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산란시 채포금지봄철 치어금지 이런 것은 자원을 연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못잡게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은어자원이 풍족하게 많이 올라온다면 이상민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허용을 해가지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도 은어자원이 저희들 보는 입장은 상당히 적다고 봅니다.
  채포기간도 산란기 8월부터 9월 말까지 현재 법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인력으로 하천 전체를 커버할 수는 없고 개중에는 몰래 낚시나 다른 방법으로 잡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낚시만 허용했다고 그러면 자원을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앞으로 나온 양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물치에 있는 어선은 거의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척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안태현 위원께서 물치항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알기로 는 보통 정치망 배도 대포항으로 고기를 가지고 입항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대포항의 어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배들이 집결하는데 저희 물치항 같은 경우는 항내 시설이 접안이나 이런 게 불비하고 수협에서도 위판할 수 있는 기능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에는 물치항에 물량장의 50m를 하고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판은 그 전에는 수협을 거쳐서만 판매를 했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자유 판매가 돼가지고 배가 접안을 해가 지고 고기 판매허가가 가능하면 물치 어민들은 물치에서 판매하는 게 상당히 좋을 겁니다.
  대포항 같은 데는 지난번 대포항에 있는 정치망 업자에게 들어보니까 고성이 못오게끔 조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수산과장 조광현   내년 어느정도 되면은 물치의 배는 어느정도 입안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이 어업허가 신청은 주로 연안어업입니다.
  8톤 미만 어선으로 배를 바꾸던가 또 허가기간이 5년으로 돼 있는데 이 허가기간이 만료됐다던가 이런 것입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기간을 바꾸던가 아니면 성명을 바꾸던가 배의 길이나 폭을 크게 하던가 증톤을 하던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래서 변경등록은 지난 해에 보면은 기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어촌계에 부업숙원사업으로 저희들이 시설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저희 관내에는 거의 다가 비법인 어촌계입니다.
  법인 어촌계 같으면 정관이 있어서 회계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거의 다 비법인 어촌계고 이러니까 어촌계도 저희들가 법인하고 비교해 보면 실지 저들은 자기 본래의 생업이 있고 어촌계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의뢰한 것도 공동어업사업으로 운영을 하도록 했는데 처음 기사문 같은 데도 한 6개월 정도 운영해 보니까 그걸 돈 줘가지고 관리인을 두고 운영할려니까 그게 문제가 있고 해서 당분간 저희들이 어촌계가 그런 능력이 되면 그것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시험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조광현   자부담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선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7년  12월  1일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   건설과장 최영복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증액현황과 사유입니다.
  총 8건인데 여기는 기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민간 하천골재 사업현황과 불법사례 단속실적으로 우리군 관내의 하천골재는 직영사업이기 때문에 민간 하천골재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덧씌우기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개소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네번째로 '97년도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에 있어서 절대공기 부족 및 토지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16건이 이월예상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97 고속도로 대리경작료 부과 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647필지에 14,984,790원을 징수하고 3,261,680원을 미징수했습니다.
  다음은 하천내 유해시설물 대부 및 연기사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동해산업 아스콘 프랜트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83년에 허가가 됐는데 현재까지 사업장 연기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내역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은 13건입니다.
  면적은 17,959.16㎡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부과내역은 36건에 징수가 16,331,490원이고 미징수가 1,155,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현황과 대책입니다.
  남문지구의 침수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 우리 군에서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구는 해소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암지구는 하천내 경작지와 과수원들이 있고 가옥도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가 없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몇 년차 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일반 정주권 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송전리와 학포리인데 도로 1.04Km인데 현재 7월달에 착공을 해서 이월될 사업입니다.
  낙산대교 가설공사와 추진상황과 문제점입니다.
  낙산대교는 대교가 470m, 폭 20m인데 시공회사는 동부건설 대표 박호익씨로 총 사업비는 24,010,000천원으로 사업기간은 '96년 11월 11일부터 2001년 11월 10일까지 5개년으로 잡았는데 현재 낙산대교에 투자된 돈이 '98년도에 2,000,000천원으로 매년차 사업비 배정의 지연으로 인해서 당초 2001년 완공은 초과될 것 같습니다.
  군 직영 하천골재 및 자연석 분기별 채취실적과 판매실적입니다.
  하천골재 채취 및 판매실적입니다.
  채취량은 176,000㎥이고 수입액은 695,787천원입니다.
  다음은 하천 출입 통제시설 현황입니다.
  총 22개소에 통제시설을 했는데 여기에 일부 어성전리 같은 경우는 일부 파손이 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폐 국도, 지방도 용도폐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43필지를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의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군도와 놀골교, 어성전 군도라든가 이런 대형공사는 용역 설계를 했고 금풍리 암거시설만 자체 설계를 했습니다.
  당초에 박스 암거로 했었는데 주민들이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교량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사실 암거라든가 교량 구별이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 구애를 받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누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암거가 교량보다는 공사비가 싸기 때문에 암거로 설계를 했는데 주민들은 시골의 하천에 나무라든가 이런 게 홍수에 떠내려 오다 박스 가운데 걸리면 홍수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을 해서 그것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추가로 안들기 때문에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1,100,000천원이 증액됩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이것은 양여금하고 지방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아닙니다.
  우리 사업비 책정은 군도라든가 농어촌도로는 양여금 70%에 군비 30%로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양여금하고 지방비 %에 의해서 된 겁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은 우리가 대리경작이라든가 하천 징수 사항은 읍면에서 부과 징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내역서는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의 개인별 명세서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건설과장 최영복   이것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건설과장 최영복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레미콘이라든가 철근 이런 것은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도급계약은 순수 공사비만 도급계약이기 때문에 여기 증액도 순수한 도급비만 들어간게 아니고 그 물량이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관급자재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예, 가봤습니다.

○건설과장 최영복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망가진 부분이 있는 곳을 내년도 예산에 보수를 할려고

○건설과장 최영복   이 시설을 미약하게 한 것은 인정을 하는데 예산상 그랬는데 앞으로는 영구시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