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행정비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비는 당초예산보다 236,381천원이 증액된 6,886,6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세항별로는 기획관리 95,852천원, 예산운영 49,890천원, 법무관리 7,599천원, 군정개발기획단운영 37,715천원입니다.
  먼저 우리 군민들에게 21세기 우리 군의 방향과 참가성을 심어주기 위하여 군정목표와 분야별 추진방향을 수록하는 양양비전 21을 500부 발간할 계획으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정설명회에 참가한 민간인에 대하여 급식을 하면 안 된다는 감사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상반기 군정설명회 개최후 참가자 급식비 4,14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의 6단계 공사가 '99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됨에 따라 주변지역을 균형있게 개발하고 소요재원을 정부의 지원여부와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공항주변개발계획의 용역비 50,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송이축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체 소요액 중 부족액 30,00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원 1인 단가가 1일 17,560원에서 18,440원으로 880원이 인상됨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근무수당 등 인건비 증액을 39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양양군보, 양양소식지를 지난 1월 13일부터 4절 8면규모로 격주로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쇄소요비 25,660천원중 부족분 12,660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군민과 함께 하는 양양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 원고료 2,000천원과 퍼즐시상품 6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의 선진운동 교육을 위한 국제교류를 위하여 참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여비보상에 1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수 자문기구인 양양군자치발전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급식비 1,6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양소식지 제작과 각종 보고서 작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사진편집용 스케너 구입 5,000천원과 문서편집기 구입비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조원의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업무보조원의 인건비 인상에 39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일대비 연수교육을 위해 필요한 여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으며 산하 공직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한 여비로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POOL보상금에 대하여 부기를 명기하고 예산을 편성하라는 감시원의 지시에 따라 집행잔액 52,000천원을 감액 계상하고 민간인 불시교육에 따른 참석여비 보상금 30,000천원과 중앙 및 도 개최행사에 따른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금을 상대로 피소되었거나 재소한 항소심 이상의 소송수행을 위한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수수료 부족분 5,250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유지 색출 신고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으로 2,34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보상금 지급기준은 부동산 과세시가 표준액에 대한 과세액이 5,000천원이하까지는 20/100으로 하고 5,00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2/100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자료수집과 이를 중앙, 도에 관여시켜 나가기 위하여 계획서 및 보고서 유인 인쇄비 5,000천원, 기록관리를 위한 카드제작비 250천원, 필름구입 및 사진 인화비 865천원, 자료수집을 위한 공무원 여비 15,600천원, 자료수집 전문 민간 여비 12,000천원, 지역개발계획 발전 심포지엄 참가여비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양군 개발을 위한 기획단을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일반행정비 중 기획감 사실 소관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당초예산 중 초과근무수당 부족분으로 606천원, 필수요원 장려수당 4,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 지방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 환경미화원 조계선과 관련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복지회관 관리인과 읍면청사 관리인 인건비 인상분 77,6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하단부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부족분 3,000천원, 장터민원실 운영비로 3,20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장소 전산업무 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782천원이 계상되었고 210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개발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이 반장회의 운영비로 26,490천원, 지방세 자료입력 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2,35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발송 우표대 부족분 6,605천원, 차량보험료 및 공공요금 및 세제로 6,709천원, 과일·채소시장 임대료 1,470천원, 읍청사 환경정비사업 8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청사초롱 재료구입비 3,700천원, 현산문화제 행사 지원비 6,000천원, 공공시설물 화장실 인분수거 등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에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인 청곡1리 방축저수지 가드레일 설치 10,000천원, 월리 도로포장 27,000천원, 감곡리 마을회관 앞 도로포장 20,000천원, 서문리 하수도 보수 20,000천원, 송천리 도수로 설치 30,000천원, 갈천리 소하천 정비 30,000천원, 상광정 진입로 포장 23,000천원, 어성전1리 농로확포장 20,000천원, 잔교리 농로포장 30,000천원, 상양혈리 소교량 시설 40,000천원, 하양혈에서 상운간 농로개설 30,000천원, 북분리 마을안길포장 15,000천원, 강선리 하수도 설치 30,000천원, 사교리 마을안길포장 1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예산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에는 손양면청사 차입금 이자로 267천원이 증액되었고 195페이지 하단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액에서 1,039,912천원이 감액된 500,867천원이며, '96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 73,47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의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양양군 향토인재양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 2,957,000천원중 금년도 지원금 2,00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며 나머지 957,000천원은 내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기숙사, 공동급식소, 교원숙소, 독서실을 갖춘 연건평 600평 규모의 교육시설을 남녀 고등학교별로 각 1동씩 신축하기 위해 2,0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실시설계비 96,000천원, 시설비 1,849,000천원, 시설부대비 6,600천원, 감리용역비 4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을 지분으로 해서 정확히 각 실과별로 앞으로 해야 할 일 이런 걸 전부 보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국토개발계획하고 우리 강원도 비전 21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맞춰 가지고 우리 자체적인 앞으로의 발전방향이라든지 개발계획을 구상해서 수록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알리고 또 이 지역사회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효과적으로 만들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 용역은 비전 21하고 개념이 다르겠습니다만 공항주변이라고 해서 손양면과 양양읍을 중심으로 한 게 아니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되 관련된 현남이라든지, 강현, 서면쪽도 저희들이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앞으로 외국 손님들을 많이 유치할려면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를 유지하고 자체개발을 해 나가야 할지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자문을 받아오고 이랬는데 사실상 우리가 스스로 만들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되 가지고 우리가 국제공항이 취항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된 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도 많고 그래서 지금 금년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우왕좌왕 해서 국제공항이 개항이 되었는데도 뭔가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움직일 수 없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꼭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랬고 물론 의원님들께서는 작년도에도 그런 질의를 해 주시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착수를 못했는데 금년에 꼭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확정을 못했습니다.
  실무진이 1차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미비한게 많았고 또 처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이런 유사한 행사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기도 애로가 있고 또 일본 관광객을 꼭 유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도 검토를 하고 자문도 받아 보고 지금 계획이 거의 기초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여기 기초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확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계획도 보고 드리지 않고 예산을 추가로 계상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우선 간담회를 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50,000천원 가지고 도저히 홍보물 하나 만들 수 없는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보조금을 전화를 걸어 50,000천원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의 입장이 고성 산불에다가 수해 등등 국비 부담금을 다 부담을 못하는 실정이고 그래서 도저히 지원이 어렵다고 했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도 지금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로 저희가 추진할려고 하는 것은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업비가 200,000천원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200,000천원 중에서 도에서도 후원을 해야 할 행사이기 때문에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서 지사님께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보니까 지사님한테 구체적인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다음 월중에 나름대로 계획을 확정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하고 지사님께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워보니 이러한 예산이 들었는데 저희 군정에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 그 외의 관광문화국에 요구한 사항은 홍보문제만 기존 도의 예산으로 송이축제행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같이 강원도 관광홍보와 곁들여서 가능한 걸로 이렇게 실무진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군정개발기획단은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실과장님은 기획감사실장하고 관광경제과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이렇게 지역개발과 관련된 과장을 실무기획단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공항주변개발, 도시계획, 관광개발 지금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진 도로 뭐 이런 문제가 산발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소관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서로 관련부서간의 협력이 안 되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던 사항이 다시 수정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봐도 지금 내곡리 앞의 고가도로에 대한 문제도 당초에는 150m 연장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했는데 나중에 시설을 할려고 보니까 250m 늘려야 된다고 이러한 잘못된 그런게 나왔고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도나 중앙에 가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문제를 가지고 협의하고 하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자면 우리 군정개발기획단이 운영되면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그 외에 과가 만일 문제가 생겼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그러한 문제가 생겼다면 산림과장을 추가로 참가시켜서 하도록 이렇게 탄력성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우선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게 관광경제과, 지역개발과, 건설과, 여기에 문화공보실도 오산 선사유적지 시설관계 때문에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그러한 내용가지고 사업추진하는 여비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요구를 많이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예산을 세워줄 수도 없고 재원도 부족할 뿐더러 그래 가지고 그걸 통합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군정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아닙니다.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이것은 앞으로 설계계약이 되고 이렇게 될 때에 조정되겠습니다만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40,000천원 교육관계는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우리 공직자가 변화해서 경영마인드를 익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변화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우리 공무원들을 설악수련원에 입교시켜 가지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딱딱한 강의식에서 탈피해 가지고 실지 실행을 하고 스스로 숙지해서 변할 수 있게 이러한 교육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직원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좋아서 6급이하만 이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80여명정도 밖에 못갔다 왔는데 읍면장, 실과장도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쉽게 얘기해서 아직까지 실과장들이 정신을 못차리고 있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실과소장을 비롯해서 읍면장, 그 다음에 계장, 직원을 이번엔 설악수련원은 우리 관내가 아니기 때문에 암만 도 시설이라고 해도 우리 관내도 수련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왜 거기가서 받느냐, 이러한 또 우리 자체적으로 반성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이 책정된다면 강사를 초청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수련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1인당 교육비가 한 150천원정도 소요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건 과다책정이 아니고 도비라고 하더라도 예산법정 기준에 따라서 섰는데 이 시설물은 지금 작년도에도 처음에 사업체 용역사업을 할 때부터 여러 가지로 우려의 소리도 있었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신중하게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0평 건물이라면 4층 정도 되는 건물인데 이걸 제대로 시설을 안 해 놨다고 하게 되면 50년이고 100년이 갈런지는 그런 건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자체 기술진으로선 감리가 도저히 어렵고 또 설계도 어렵고 해서 불가피하게 용역을 줘서 하게 했고 또 용역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건축부분에 따라서 용역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고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앞으로 업무처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이 반상회하고 개발위원회 보상은 사실상 식사 보상입니다.
  오타가 나왔는데 5천원씩 해 가지고 식사비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개발위원회를 자주 하는데 지금까지 식사도 제대로 대접을 못하고 있어서 이것은 1인당 식사비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반장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불어넣어 줄려고 하는 그러한 회의를 주로 할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이것은 계속 읍면에서도 건의가 왔었고 또 이번에 소식지를 1부 보냈더니 그것을 각 가정에다가 보내달라고 반장들에게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에게 얘기를 들어보니 반장님들이 일이 많은데 사실 하나 알아 주는 사람이 없고 회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반장님들에 대한 인정감이라든지 그런 것만 심어주면 읍면에서 행정하기가 쉽고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게 용이하지가 않느냐는 건의가 많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숙사 설계비가 주가 되기 때문에 대표적인 명칭을 부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그 부족분은 그 집기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계상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국제교류협력 민간인 보상은 그 POOL보상금 예산을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인들을 앞으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비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해외가는 게 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계획 말고 가실 때도 있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의원님을 어디 모시고 갈 때 그럴 때 사용하고 그래서 이걸 분류를 해 가지고 국제교류에 대한 국외여비를 보상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그다음 개발기획단 자료수집 문제도 우리 행정 공무원만 다녀서 안 되고 전문가라든지 또 의회에서도 아마 다녀오실 때 필요하시면 여기서도 보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12,000천원 가지고 금년 1년동안 얼마나 활동할 수 있을는지 조금 의문입니다만 최종적인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예, 작년에 1,000,000천원을 받아야 하는데 사업계획이 안 돼서 못받았구요, 금년에 1,000,000천원 해서 2,000,000천원을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내무과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요구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93,541천원으로 행정인사관리에 20,390천원, 서무관리에 208,592천원, 민원실운영에 6,359천원, 일선행정조직운영에 12,650천원, 전산운영에 34,250천원, 통신운영에 11,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 중 행정인사관리 20,390천원은 경상예산으로 행정업무 보조원인 일용인부임 5% 인상분 39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20,000천원 중 일반수용비 200천원은 간부공무원 우수창안발표사례집 인쇄비 3,000천원하고 군산하 공무원들이 구독하는 지방자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학회비가 200천원, 그 다음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하는 명예양양군민패 제작비 3,000천원과 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등록비 과목경정 감액분 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6,000천원은 공무원 설악수련원 입교등록여비로 입교등록비 과목경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800천원은 학교폭력근절대책관련 회의로 1,000천원이고 다음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관련 회의비 1,200천원이 되겠으며, 양양군자치발전협의회 관련 회의비 1,400천원 감소분은 기획실과의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사무관리 사무실 환경개선 사업비 부족분 1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 55페이지를 보시면 외국어 회화 영어하고 일어 위탁교육비가 당초 15명이 계상되었으나 현재 1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3,240천원을 예산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부터 관내직원을 대상으로 컴퓨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워드프로세서 교육비로 4,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로 위생환경사업소 및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등 2개소의 청사 자동경보장치 유지비로 2,400천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는 공무원들의 선진국 견학 및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하고자 2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 부담금 추가분은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41,993천원,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분으로 27,559천원, 다음 국민연금 부담금 추가분으로 25,2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금 부담금 추가분으로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사망 및 화재 등 재해에 따른 재해보상금 등 공무원 재해부조금 추가분으로 20,000천원, 다음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0,000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자체사업의 시설비로 기정리 39대대 예비군 관리대대의 훈련장 보강사업으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위생환경사업소 및 모자보건센터 등 2개소에 대한 청사 자동경보장치 설치 사업비로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양양군 재향군인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로 3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민원실운영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의 생활기동처리반 2명에 대한 상용인부임이 5% 인상되기 때문에 1,20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에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로는 친절한 민원안내를 위한 민원방문 자동응답기 구입비가 2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밝은 이미지의 민원실 분위기로 대중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읍면포함 종합민원실 여직원 70명분의 하절기 민원근무복을 제작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4,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는 60페이지에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소요되는 각종 홍보물 제작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이동민원실 운영관련 해서 민간인 참석자에 대한 급식보상비로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는 군산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군정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제안모집 선정자에 대한 시상금으로 1,15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제15대 선거 및 지방 4대선거를 대비해서 주민등록 전산출력용 도트프린터기 구입비로 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를 보시면 전산운영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로는 현재 주전산기 하드디스크 용량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4대 업무의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추진하게 되는데 4대 업무는 재정관리, 민원행정, 농림수산, 지역경제정보 및 상하수도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하드디스크 2대를 증설하는데 28,000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부터 '92년도에 보급한 AT286급 PC가 현재 실과소, 읍면에 총 63대가 보급되었으나 새롭게 보급되고 있는 윈도우용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 PC가지고는 어렵고 286급 기종은 단종되어 부품도 앞으로 구입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장이 나면 불가피하게 폐기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586급 컴퓨터 10대와 레이저프린터 5대를 증액한 16,25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2페이지에 아마추어 무선단체국 개설하여 재해재난시 구조활동의 효과적 추진과 각종 행사시 우리고장의 문화 및 관광지를 홍보하여 양양발전에 기여하고자 아마추어 무전기 구입비에 6,000천원 계상하였고 또 본청을 제외한 각 읍면, 출장소, 지도소,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당직근무시에 외각 순찰활동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무선전화기 11대 구입비로 3,300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각종 상황발생에 즉시 대처하기 위하여 군수, 부군수 차량국에 무선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2,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해외배낭여행 여비는 여태까지 지원비가 없었습니다만 국제화 시대의 직원들이 외국에 대한 문화라든가 이런 걸 직접 찾아가서 터득하고 그것을 다시 우리 군에 와서 직원들에게 홍보해 줌으로써 직원들이 앞으로 세계화 시대에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하나의 시책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행이라고 하니까 놀러가는 기분이 좀 드는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통상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는 배낭여행으로 붙이기 때문에 따라준 것인데 좀 걸림돌이 있다면 앞으로 명칭을 바꿔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2,000천원이 소요되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10,000천원이 든다고 하면 5,000천원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군비로 지원해 주어 가지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우리 양양 밖에 모르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150천원이 아니고 30천원입니다.
  150천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이건 우리군민화운동이라는 것은 군부대입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이 군자가 군사군자인데 한문을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그건 우리 군의 간부하고 군부대의 8군단하고 102여단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군 차원적인....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아직 설계는 안 돼 있고 개략적으로 재향군인회에서 80,000천원을 지원해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거기에서 연건평 150평인가 해 가지고 300,000천원 정도가 소요된데요, 그런데 상당히 돈이 모자라 군에서 한 80,000천원 정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자체자금으로 해서 마무리 해 보겠다고 지금 30,000천원 주면 태부족인데 우선 1차적으로 짓고 마무리하는 걸로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군정홍보라든가 뭐 이런 대화를 하는데 12시가 넘어 1시까지 이렇게 되는데 점심도 대접안 하고 보내기가 좀 뭐해서....

○내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조금 개념이 좀 다른 것이 오지 갈천이라든가 적은리, 어성전, 그다음 상월천이라든가 자주 군에 오지 못하는 주민들을 군에서 현지에 찾아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노인네들이 모처럼 군에서 나와서 이동군청을 하는데 오시기도 불편한 상황에서 점심마저 대접안하고 보내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연 4일을 하니까 2,500천원이 부족해요, 당초에는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500천원 더 계상해 주면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내무과장 이규환   예, 거기에 프로그램을 다 입력을 못시켰는데....

○내무과장 이규환   예, 재정관리하고....

○내무과장 이규환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재정관리에서 세무관리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관리하고 다음에 전산관계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는 상하수도도 이젠 전산관리로 하게 되면 연산이 자동으로 되어 가지고 다 고지서로....

○내무과장 이규환   지방세하고 세무관리는 지금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산 회계관리하고 내무행정관리는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내무과장 이규환   다른 것은 지금 아직 프로그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개발중인데....

○내무과장 이규환   지금 지역경제정보 관계는 프로그램을 조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관계가 들어오면 어차피 미리 대비를 안 해 놓으면....

○내무과장 이규환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개념을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아마추어 무전기는 무엇이냐면 만약 강원도의 전화망이 전부 다 아웃되었을 때 세계 각국에다가 타전하고 이 통신을 하게 되면 우리 양양군에 대한 재난국 고충이 각국에 다 퍼져나간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그냥 아웃되었을 때 도라든가 중앙통신망이 자체로 지난 번에 예산이 확보되어 한거고 이것은 아마추어 무전기라고 해서 세계 각국과 통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재난이라든가 이런게 발생했을 때 우리의 딱한 사정을 아마추어 무선통신사가 송신해 가지고 알려주는 방법,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제공항이 되게 되면 사전에 강원도 양양에 대한 관광홍보라든가 이런 걸 아마추어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통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본청에 아마추어 자격증을 가진 분이 5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 시설이 갖추어지면 그 직원들이 이건 24시간 개발하기 때문에 양양군에 축제가 있다든가 홍보가 있다든가 이럴 때 전국은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다가 홍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도해 볼려고 그래서 지금 조사해 보니까 속초하고 강릉이 지금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몇 개 시·군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산이 허용하면 도와 주었으면 합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송신셋트를 다 합해 가지고 한 셋트만 가지면 다 되기 때문에 송신기라든가 수신기 다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 이규환   예, 맞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채널만 연결시키면 예를 들어서 그 채널이 강릉까지 밖에 못간다 할땐 이걸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더 중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당초 여기에 12,00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 13,000천원 들은 것은 주민카드 1,000천원까지 합해서 13,000천원입니다.
  그래서 12,000천원이 섰는데 이번에 이걸 가지고 견적을 받아보니까 12,000천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3,000천원이 추가로 더 있어야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정보화시대가 되면 보통 사무라든가 사무실 분위기가 과거처럼 관료주의 체제로 되어서는 개인의 능력발휘가 안 된다 이겁니다.
  개인이 혼자 칸을 막아서 거기서 컴퓨터를 치고 어떤 아이디어도 발휘가 되고 이래가지고 전부 사무실을 그렇지만 일을 혼자하는 것처럼 기분이 들어요.

○내무과장 이규환   OA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각 실과소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몇 개 과를 도에는 했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보화 시대에 PC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계장 밑에 차석해 가지고 개방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혼자 생각하고 이래 가지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그 경비가 만일 10,000천원 전체적으로 든다고 하면 지원 50%하고 본인 부담 50%를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그래서 이게 어떤 군의 정책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개인이 가서 터득하기 때문에 어떤 공적인 업무성격도 있지만 또 사적인 성격도 있으니까 그래서 50%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구 누구 가라는 것보다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가겠다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50% 부담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시책으로 보내면 휙 돌아보고 오지만 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더 찾아보고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내무과장 이규환   공무원의 부모가 돌아가셨다든가 갑자기 화재를 입었다든가 이랬을 때 지원해 주도록 연금법에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다 지급해 줬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방을 봐서는 부담이 큽니다만 지원을 예상해서....

○내무과장 이규환   작년도에는 제가 정확한 계수를 안 적어 왔습니다만 이것은 필요하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여기 작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그래서 20,000천원 밖에 안되는데....

○내무과장 이규환   당직실에다 여직원을 로테이션으로 근무시키고 있어요, 거기서도 지역이 젊고 다 아시는 분들은 놔두고 봐서 원로하시든가 처음 오시는 분 같으면 그 여직원이 얼른 나가서 어디를 찾는지 알아 가지고 안내하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개설하였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그 자동응답기만 한 것이 아니고 당직실에다가 예비로 설치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도트프린터기가 총 9대가 소요되는데 그 보상으로 4대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5대는 가을에 문제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선거명부라든가 이런 걸 뽑아놔야 하는데 장비가 만일에 낡은 장비를 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4대만 사게 되면 손양하고 현남 양양 그리고 군청민원실 이렇게 4대만 사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현재 4대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92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래 가지고 계속 그 장비로는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4대를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내무과장 이규환   예, 작년도에 해 가지고 이미 시상도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을 가만히 놔두는 것보다 자극을 주어 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해서 생각하고 뭐 이런 기회를, 계장급 이상은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1인당 1건씩 꼭 내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 심사 한번 해 보고 해서 우수작을 시상하고 또 하반기에 해 가지고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아까 계장급 이상이라고 한정한 것은 그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내야 하고 그다음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해 너무 강제성을 띠면 오히려 직원들이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그래서 그룹별로 몇 명씩 해 가지고 창안이 있으면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하면 할텐데 적은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문화공보실장 전주수입니다.
  우선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행사는 연례반복적인 행사나 전 시군이 참여하는 각종 체육대회, 문화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계상한 부분의 사업비가 많고 또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현산문화제, 도민체육대회에 소요되는 부족경비 그리고 체육진흥관리에 신설된 싸이클 선수 인건비 부족분과 장비구입비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이런 것들과 문화체육분야의 국도비보조사업 증액분에 대한 계상 이런 것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공보관리 예산중에 일반운영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지난 해는 5,568천원의 예산이 섰었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2,100천원이 계상되서 50%도 못미치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좀 확보할려고 했는데 추경예산 사정상 300천원만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페이지 사회개발분야에서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서 지난 3월 3일부터 26일까지 1차 실시한 문화탐방으로 인한 문화탐방책자 인쇄비 1,700천원과 일출예식장 목재소품 도색비 500천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금년중에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부족분 100천원 그리고 재료비로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전기재료 구입비에 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출예식장 조화 및 카페트가 너무 오래되어 낡아서 신규로 360천원과 4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문화예술업무 및 공보추진여비로 3,000천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실내의 주요 현안사업이 경륜장, 운동장 증 여러 가지 몇 가지 현안사업이 있어서
    (청취불능)
  다음 보상금으로 문화탐방 참여로 민간인에게 중식제공으로 5,000천원이 섰고 관동 8주 연합한시대회에 3,000천원의 예산을 지원할려고 이번에 세워놨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에 향토사료 조사비가 국고보조사업으로 37페이지를 보시면 2,000천원 중에서 국비 1,000천원과 군비 1,000천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국비가 6,250천원 내려와서 군비랑 합쳐서 12,500천원을 세웠습니다.
  군 자체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문화관 및 일출예식장 누수방지공사, 문화관 LPG보관함 설치, 문화관 도색, 문화관 상수도 보수 등 총 24,7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있는 문화재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분야에 경상적경비 보상금으로 문화재 명예관리인 수당이 480천원 증액된 것은 지난 해까지
    (청취불능)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연구개발비에서 선림원지 발굴 용역사업이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지금 추경예산에다가 이렇게 과다하게 내 놓다 보니까 도에서 문화체육부에다 건의중에 있는데 선림원지 예산 120,000천원 중에서 60,000천원만 선림원지 발굴 용역비로 쓰고 나머지 60,000천원은 발굴 용역비로 많이 안 들어가니까 차라리 진전사지 토지매입비가 심각하니까 토지매입비로 쓰게 해 달라고 행정 외부적으로 중앙부처에다 신청중에 있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오색리 3층 석탑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당초 국비가 50% 지원되던 것이
    (청취불능)
  다음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현산문화제 행사가 금년부터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따라서 찬조금을 받아서 행사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액 정도는 군비로 추가 확보해야 될 거 같아서 30,000천원을 더 계상해서 총 70,000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산문화제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 현산문화제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73,000천원이었습니다.
    (청취불능)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방문화원 운영보조에 실 소요액을 계상해서 4,000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범부리 고인돌 진입로 정비하는데 12,000천원을 일단 계상했습니다.
  고인돌 진입로 정비사업에 원래 1.3㎞ 약 140,000천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두형 가옥보수는 지난해 폭풍피해로 파손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보수로 시설비 5,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 관리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문화관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인건비 인상은 노임단가가 매년 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단가로 계상했던 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금년 1월에 지난 해까지 여자 싸이클 실업팀이 있다가 금년 1월에 남자 싸이클로 전환하면서 남자선수들 인건비, 수당 기준액이 여자선수들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기준단가를 정해서 인건비 인상금액을 계상한 것이 보상금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번 추경때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부에서 지방체육관리지침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체육상태를 가급적 시군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해서 지역단위 행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 양양군 체육협의회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 오던 것을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기왕에 군 보상금을 삭감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추가경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 밑에 동네체육시설 확충은 국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시설비 예산으로 섰어야 될 부분인데 민간이전에 같이 계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항 시설비로 계상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에서 보상금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체육진흥사업의 각종 사업들을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을 돌려서 민간 생활체육협의회가 실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목경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수체육대학에 대한 사업비는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민간이전에 어머니 체육대회와 관련된 2,500천원을 삭감한 것은 어머니
    (청취불능)
  8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으로 도민체육대회, 역전마라톤대회, 태권도대회,  게이트볼대회, 궁도대회 또 여자역전마라톤대회, 양양군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이 이번에 개설이 되기 때문에 사무국 설치에 따른 경비, 씨름왕선발대회, 군 각종 체육대회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요즘 제가 문화공보실에 가 보니까 지난 해까지 거의 100% 전액 지원을 해서 출전을 했던 경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소리도 안 좋고 또 시합에 지는 것보다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서 워낙 시합이 많아 가지고 전액 지원해 주기 곤란한 입장입니다.
  앞으로 생활체육은 전액 군비에 의존해서 출전하지만 말고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 범위내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생활체육회 자체적인 자금을 만들어서 부담을 하는 범위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라든지 전국 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100% 지원인데 나머지 대회는 50% 범위를 넘지 않게끔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로울러스케이트장 설치는 지난 번에도 여러번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20,000천원을 확보해서 고수부지 주차장쪽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아스팔트나 군청 주변에서 로울러스케이트를 타다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또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체육시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20,000천원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싸이클 구입비는 금년에 남자 실업팀이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 쓰던 싸이클은 여자용이기 때문에 싸이즈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남자선수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것은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안 될 것은 폐기조치를 하도록 자료를 조사하는 중이고 앞으로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트랙용 싸이클이 1대도 없습니다.
  연습용 싸이클이 있는데 곧 시합을 나가게 되면 트랙용 싸이클이 당장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1대에 2,000천원씩 5대를 해서 1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청소년복지의 국고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연극공연인데 문체부 주관으로 한국문화예술 심의위원회에서
    (청취불능)
  금년도 하반기에 농어촌 연극제를 공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양여금사업의 재료비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재료비인데
    (청취불능)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그러면 안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관의 재료구입과 관련된 사업내역은 문화관하고 일출예식장이 개관이후에 형광기구에 대한 교체가 현재까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도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하기에 불편이 있고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한 상태라고 진단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안전진단을 현대전기하고 전기안전공사에다가 의뢰해서 1차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화 결과 형광등 불량이 문화관쪽에 20개, 예식장에 80개 또 형광기구 안전기 불량이 총 70여개, 그다음 누전차단기 불량은 연회장 차단기의 작동이 지금 부적절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전문기관에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누수방지공사에 대해서는 일종의 제가 처음에 와서 문화관과 예식장이 왜 이렇게 많은 시설비가 필요한지 종합적인 진단을 다시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해 본 결과 당초예산 편성시 2,000천원 정도로 부분적인 보수를 할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했던 예산외에 다른 곳에서 자꾸 보수공사가 나타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그때 그때 상황 발생할 때마다 부분적인 보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그래서 종합적인 진단을 군수님 지시로 해 보았습니다.
  해 본 결과 누수에 따른 공사가 전면적인 방수공사가 되지 않고는 근본적인 보수가 될 수가 없다는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 회사에다가 전면 진단의뢰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개의 일반회사에다가 전면 진단을 해 보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나가서 진단을 해 본 결과 여기에 나와 있는 방수공사의 기본 보수경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17,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계상하지 못한 부족분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동해신묘 정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동해신묘 주변정비는 일전에 한번 군수님께서 저보고 몇가지 사업현장을 같이 가보자고 해서 같이 가서 봤는데 동해신묘 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깊은 곳인데 지금까지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충분한 발굴없이 우선 건물부터 정하니까 사적지로 지정받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사적지로 지정받고 주변정비를 지속적으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강원도에서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그 대상사업에 유적명소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10,000천원 범위내에서 동해신묘의 안내판, 중수비 보수, 제단설치, 영신도, 그 다음에 위패봉안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사업을 10,000천원 범위내에서 일단 설계해 보자는 것이고 그 외에 지속적으로 주변에 대한 정비사업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좀 부족하지만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지금 현재 감 120,000천원을 160,000천원으로 하고 토지매입비 60,000천원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급하게
    (청취불능)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당초 10,000천원이 삭감되면서 민간이전으로 계상되는 과정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위에 것과 같습니다.
  위에서 10,000천원, 밑에서 10,000천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8,000천원이 줄어 들었어요, 줄어든 이유가 그 도에서 국도비보조 내시를 할 때 10,000천원에 대한 보조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8,897천원에 대한 보조내시가 됐었습니다.
    (청취불능)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민간경상보조....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그 문제는 일반경상적인 행사경비는 민간이전이 되는데 시설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원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국도비 지원이 없는 사업인데 이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일반사업처럼 50%지원을 못하더라도 그 국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사업비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침에 1차적으로 국비가 30% 지원이 되고 지방비를 70%부담해서 일반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이게 작년도에 '97년도 예산편성 국도비보조가 내려올 때 바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도에서 국비가 안 떨어져서 확인해 보니까 중앙에서 도에 떨어질 때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비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도에서
    (청취불능)
  내시가 안 되었는데 내시되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수용시설을 받아 가지고 그중에 선정할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것은 길거리 농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로 지역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든지 말 그대로 일정한 부락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 이런 것들을 설치할려고 계획중에 있는데 일단 운영비로 그 수요를 받아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83페이지 체육대회 운영비 그것은 체육대회 운영의 기본경비가 체육회에서 운영되고 금년도 사업비를 수립한 것을 보면 22,0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분적인 사업비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은 2,400천원 밖에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고인돌이 아직까지는 지정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하나씩 지정받을 수 있는
    (청취불능)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도서구입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당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같이 협의해 봤는데 지금 현재 국비하고 지방비를 합해서 12,500천원이 있고 당초예산에 군비 6,000천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순수 군비로 1,500천원을 더 해 달라고 하니까 추경에 가지고는 14,000천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14,000천원 들여서 각종 장소에다가 충분히 다 구입할 수 있게끔 해 주면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당초예산 6,000천원 범위내에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속초시를 보면 현재 도서관에서 보관하는 장서가 약 5만권이 된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서는 1만 3천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4이나 1/5정도 밖에 안 되는 형편이라서 단계적으로 장서를 어느정도 일정량까지를 확보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협조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한 것 중에 이번 추경에 군비 1,500천원 정도 더 지원해 주면 일정규모까지 동시 구입할까 이런 내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시킨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전주수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상단부분 기타직 보수란에 공중보건의 진료장려금은 보건소에 일반하고 치과에 의사가 2명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월 200천원씩 진료장려금을 드리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 추경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월 350천원씩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200천원씩 확보를 하더라도 다음에 150천원씩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 임금관계는 인건비 단가가 조정이 되어 가지고 추가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보건진료소 간판 및 안내판 제작에 1,200천원이 지금 현재 보건소나 진료소의 안내판이 상당히 퇴색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정비할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 건강증진과 관련된 홍보 테이프는 바로 그 밑에 재료비에 300천원 세운 것을
    (청취불능)
  그다음 중간부분 기타운영비 중에 5일장 건강상담소 운영과 관련된 검시용 기자재하고 약품구입비 3,000천원이 5일장에 나가서 건강상담도 하고 당뇨, 혈압, 요검사 등 각종 간단한 검사를 해 드리고 상담을 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측정기와 또 소요되는 약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환자 발견 검진 1,000천원은 이게 과목이 안 서 가지고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돌리면서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서 가지고 1,500천원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2,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는 이 사람들한테 진료와 관련되서 매월 1인당 30천원씩 나가는데 당초에 우리 양양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14명내로 배치할 수 있는데 현재 치과의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당초에는 14명을 배치할 수 있는데 현재 10인이 있기 때문에 국비가 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란에서 오색 보건진료소 누수방지를 위한 시설비를 3,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 건물을 '87년도에 오색보건진료소를 신축한 건물입니다.
  현재 그 지붕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누수가 되 가지고 자체에서 임시방편적으로
    (청취불능)
  다음 보건소 청사 상수도 배관교체 관계는 역시 보건소 건물도 '72년도에 신축을 해 가지고 그 내부 각종 배관이 노후되서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소 아래층하고 2층 화장실 부근의 천정에서 물이 샌다든가 벽체에 스며들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수로 2,000천원이 계산되었는데 저번에 전문업자한테 견적을 받아보니까 근본적으로 한다면 벽면 전부 다 해야 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건소를 신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전체 보수는 못하고 임시적으로 화장실 부분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기타운영비에 각종 예방접종 예산이 5,325천원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 계상할 때에 도에서 아직 이게 안 내려 와서 이번 추경때 국비, 도비, 군비를 같이 조정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상 보건소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관내에 나환자로 등록되어 관리되는 환자는 3명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관내에 총 3명이 있고 우리가 나환자가 현재 만성병으로 분류되 가지고 최근에는 나환자 뿐만 아니라 결핵환자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사업을 다시 활성화하고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 나환자 진료는 ㅈ보건소에 전문의사가 없기 때문에 나환자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는 이 분들의 환자 등록된 사람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의 피부병 환자를 전문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보건소나 면에서도 지원하는 걸로 아니면 지방단체라든가 마을에서도 하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3명은 전부 음성자로서 현재 가족이라든가 전염되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보건소장 전은표   예, 추가로다시 내시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이 43명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없습니다.
  나환자 발견 검진사업이 당초 2천원에서 5천원으로 변경된 것은 도에서 지침이 오기 전에 당초예산을 우리가 세우느라고 그렇게 계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전은표   지금 4,800천원을 우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내려 와 가지고 이게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연말까지는 3,600천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환경보호과장 문남수입니다.
  평소 환경보존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환경보호업무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397,113천원으로 당초 749,423천원보다 647,69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도비보조사업으로 478,600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예산 137,020천원, 경상예산 32,07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역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관리분야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인 농어촌 오수종합처리장 시설비 470,000천원 등 총 489,970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지도분야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 및 장비유지비로 27,4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분야는 위생환경사업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동호리 샤워장 및 화장실 신축비 50,000천원과 군부대 환경정화시설 설치비 20,000천원 등 총 115,440천원이 증액되었고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는 약품 및 자재보관창고 신축비 10,000천원 등 14,88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로 세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8페이지하고 9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예산에서는 환경업무 보조원 인건비 인상분 390천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행비용 등 일반수용비 3,600천원,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시설 유지비 1,0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정화 및 환경오염 감시용 사진기 구입비 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분야 사업예산은 자연휴식년제 신설 추가사업비 8,600천원과 물치리 종합오수처리장 시설비, 부대비로 47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환경오염관리 전산망 구축비용으로 5,58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분야 경상예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에 따른 장비유지비 9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지도분야 사업예산은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 구입비로 26,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의 경상예산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인근 토지 감정수수료 및 재활용센터 운영비 등 일반수용비로 7.650천원, 재활용센터 전화가입비 150천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14,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분야의 사업예산입니다.
  청소관리분야 사업예산은 위생사업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약속한 사업 중 현재까지 출연하지 못한 동호리 샤워장 및 화장실 건축비 50,000천원과 군부대 환경정화시설 설치비 20,000천원, 손양면 쓰레기 매립장 관련 경운기 구입비 1,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분야 여운포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작년도 처리부담사업으로 당초 사업비 100,000천원으로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우기시도로 침수예방을 위하여 지반을 다소 높게 하고 배수관을 확장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보완 시공하고자 20,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관련 토지편입에 따른 측량, 감정, 등기수수료로 2,04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6페이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중 경상예산은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된 가족수당 1,800천원과 자격증수당 1,080천원, 기계시설물 유지비 1,000천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숙직실 보일러 교체비 1,000천원과 약품 및 자재보관창고 신축비 1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는 재활용품 판매대금, 농협 늘푸른통장 환경위탁금 등 작년도 환경분야 수익금 44,145천원은 재활용품 수입 보상금, 자원재활용센터 운영비, 환경오염시설관리 전산망 구축비 등 환경보호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하루에 20톤에서 3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시설은 계속 가동합니다만 처리해서 방류하는 것은 한 달에 한번 정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정상적으로는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한달이상 모아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기능직 1명이 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가동은 될 수 있는데 지금 폐수량이 적어서 계속적으로 가동을 못하다 보니까 기계가 부식이 된다든가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그리고 도토리묵 공장이 있어서 나오는 폐수의 색깔이 좀 나빠서 지금 현재 시설로는 탈색을 할 수 있는 시설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좀 안 되는게....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처리는 되는데 색상이 탈색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처음에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색깔로 봐서는 나쁜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처리가 되는데 색깔을 탈색할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할려니 돈을 더 투자할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냥 그 상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현재 물치리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자동차 배출가스용 매연측정기하고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기쪽에서는 그렇게 보유하고 있고 수질쪽에서는 DO측정기하고 온도측정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이 장비는 숙박시설의 보일러에서 나가는 연기라든지 공장에서 나가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오염물질이 초과되 가지고 대기쪽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행정적인 사항으로 운영일지를 작성을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시설 가동을 안 했다든지 그런 것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 가지고 그 개정은 '95년도에 됐습니다만 그전까지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출장을 와서 검사해 가지고 갔었는데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사료를 채취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면 그곳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결과만 내 보내도록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정도 하는 대기오염 물질 지도단속시에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장비는 지금 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거의 전 시군이 구입을 했고 작년말까지 강원도에서 4개 시군만 확보가 안 되 가지고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고 인력은 지금 저희 과의 환경지도계에 대기 기사들이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조작을 충분히 할 수 있어 인력은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저는 세 군데를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산리쪽하고 주청리하고 광진리 이렇게 세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이게 숙직실 관리동 보일러인데 동절기에 보일러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온수가 역류해 가지고 관이 파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출입하는 데다가 철문식으로 양쪽을 만들어서 놓고 거기에다 잠금장치를 만들어서 잠가놓고 지역주민들이 출입할 때는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출입문 같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8개소가 아니고 이 시설수는 8개인데 실제로 하는 데는 4개소인데 4개소에 2개소씩 설치를 해서 8개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4개소는 현북 법수치리하고 면옥치계곡, 그 다음에 둔전리 저수지 올라가는 쪽하고 그다음 송천리 계곡 4개소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분리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유지비가 2,000천원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까 부식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때 그때 수리하는데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도 당초예산에서 2,000천원 물었는데 반이 줄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이것은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전국 각 시·군까지 연결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오염물질 배출업소가 하나가 늘어난다면 그 업체에 관한 현황자료를 저희가 여기서 그 자료를 입력을 시키면 전국적으로 오염물질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통계자료가 바뀌고 만약에 저희 군하고 비슷한 전라남도 어느 군의 상태가 배출업소가 몇 개나 있고 폐수 배출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알아 보고자 할 때 이 쪽에서도 그 쪽의 자료를 알 수 있는 그렇게 연결을 시키는 전국온라인 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오폐수에 대해서 계속 입력을 시켜주면 자료가 계속 갱신이 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남수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사회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7,834천원이 삭감되었고 거택구호 대상자 생계보호비와 양양복지원 시설보호비가 국도비 변경내시고 59,253천원이 증액된 762,3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복지원 시설운영비와 저희가 중증장애인에 대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또한 국도비 변경내시로 29,041천원이 증액된 483,43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 4개단체 정액보조금을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각각 4,000천원씩 증액해서 모두 4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가부자가정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0천원이 증액된 1,75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머니 체육대회 행사비로 당초 체육진흥관리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2,500천원은 과목을 경정함과 동시에 2,500천원을 추가 책정해서 모두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 국도비 지원 변경내시로 1,830천원을 증액해서 2,80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 사업비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 2,700천원을 추가 책정하여 5,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를 위한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와 교복비가 되겠습니다.
  2개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113,000천원을 감액해서 184,022천원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노인 장수식당 수도료와 전기료로 3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 고공품 생산구입비로 삼태기, 지게, 소코리 등 200점에 2,000천원과 복조리 100점에 300천원 그래서 모두 2,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22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보조비 2,880천원과 난방비 보조비 1,4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경로당 신축비 200,000천원과 군비보조비 50,000천원을 합해 250,000천원을 과목경정하여 현남면에 2동, 강현면에 1동 3동을 신축하는데 드는 실시설계비 11,000천원과 신축공사비 232,000천원, 시설부대비 7,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의 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고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대학 운영비를 2,000천원 계상하였고 대한노인회 양양군지부에 대한 운영비 보조금을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2,000천원이 증액된 8,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과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에서 24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의료보호사업 중 순세계잉여금 71천원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091천원, 부당이득금 수입 3,259천원 등 임시적세외수입 8,421천원을 추가계상하였고 의료보호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6,789천원과 도비보조금 9,197천원 등 45,986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기본급, 상여금, 수당에 대한 상승분 390천원을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된 의료보호사업 업무추진여비 4,800천원 중 390천원을 감하여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 상승분으로 과목경정 계상했고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진료비, 분만비, 한방보호비, 대불금 등 운영비 45,986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의료보호사업 인상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5,162천원과 의료보호부당이득금 3,259천원 등 8,421천원을 반환금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제1회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새마을소득지원 운영사업비 중 이월금 26,570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의 소득향상 기반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융자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500,000천원을 적립하여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이월금 26,570천원과 지역개발특별회계 적립금 500,000천원 등 526,570천원을 저소득주민을 위한 융자금으로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당초 6,000천원이 되어 있고 지난 해까지 6,000천원인데 이번에 추가로 4,000천원씩 더 책정이 되어 가지고 16,000천원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96년도에는 6,000천원이었습니다.
  금년도 4,000천원이 증액되어.....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지침에 의해서 저희 군만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당초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 2명이었는데 지난 연말에 1명이 기획감사실로 이동되어 그 2명분이 저희 과에 다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1명분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 거택보호대상자로 추천이 될려면 그 읍·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데 재산과 월수입이 있는데 재산이 25,000천원 이하야만 하고 월수입이 1인당 210천원 미만이 되어야지만 거택구호대상으로 책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남문1리에 살고 계시는 분인데 남편없이 자녀를 데리고 사는데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행이 도로부터 그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분한테 잠깐동안 생활비를 대주게 되면 계속 도와주어야 하는 형편이고 그분에게 어떤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복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생계비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그것이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2,700천원만....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저희 군에서 금년도 1월 1일날 해맞이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노인들로 하여금 그냥 경로당에 모여서 있는 그런 생활보다는 뭔가 당신네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것을 각 경로당에다 의견을 물어봤더니 전혀 재주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 가지고 했는데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98년도 해맞이 축제 때 많은 축제참석한 외지 사람들한테 판대를 할려고 지금 삼태기라든가 지게에다가 소코리까지 해 가지고 이 노인분들께 그때까지 만들어서 그때 판매해 가지고 이익금을 드리면 열심히 일하시면서 의욕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것을 일단 구매해서 노인들에게 소득증대도 해 드리고 해맞이 축제때 판매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현재는 22개소가 있고 이제 구교리에 할머니 경로당이 현판식을 하게 되면 23개소가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먼저 당초예산 때도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96년까지는 전액을 군에서 보조받아서 경로당을 신축했는데 금년도서부터는 군비가 궁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2개소 정도는 도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은 요구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찬희   예.

○농정과장 최정규   농정과장 최정규입니다.
  199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농정분야 예산사항입니다.
  127페이지 경제개발 농수산개발 농정관리부터 사항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이번에 순수하게 추경예산으로 다룰 수 있는 예산은 농정관리 366,994천원과 축산관리에 97,912천원 해서 총 424,906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 경상비 인건비 관계는 농정관리 업무보조원에 대한 급여 기준단가 조정으로 39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로써 농업진흥지역 도면제작인데 농업진흥구역 구역을 번지별 1/500 지적도면에 표시를 해서 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간혹 이 도면이 없이 운영되는 과정에 국토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 과정에 상당한 민원의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장표화 관리차원에서 이 도면으로 관리하는 것이 각 도, 시, 군에서 상당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 관계는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경비로 1,000천원을 추가했고 농어민후계자 금녀도 도대회 경비로 1,500천원을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지원한 기준에 의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129페이지 여비관계는 양정관리 여비인데 계수조정에 의해서 18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관리의 일반수용비 관계로 국비내시 조정에 따라서 4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역시 양곡관리 전산전용회선 사용료에 대한 것이 내시조정을 해서 23천원 증액되고 농산관리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 등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관계도 당초에 127,000천원이 내시조정이 되므로 해서 158,000천원으로 증액되는 과정에 31,34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느타리버섯 지원관계는 이것이 금년 1월 강풍으로 인한 시설작물에 대한 피해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당초에는 내시가 내려왔는데 중앙에서 지침이 변경되므로 55,860천원은 예산내시면에서 계상을 합니다만 10%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는 내시변경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장 131페이지입니다.
  일반작물 지원관계는 역시 강풍피해로 인한 대파비용 757천원이 계상되었고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사업비 이것은 재원조정으로 당초예산에는 도비로 재원이 계상되었으나 이것이 국비로 재원이 변경되어서 재원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사업예산의 국고보조사업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폭풍피해 비닐하우스 보상이 2,820평에 대해서 14,61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이 5개소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의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이미 보고드린 사항으로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작업이후에 보조내시를 받음에 따라서 136,0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섯재배에서 추가 지원사업도 역시 추가로 내시되어서 105,6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에 경상적경비의 재료비로써 가축순회진료 봉사반 운영에 따른 약품비 1,000천원과 한우 고급육 생산은 거세우를 사육하기 위해 거세작업용 보정틀과 기구, 필요한 약품비로 3,500천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금년도에 우리 시책으로 한우고급육 지원을 위한 것은 약 200두를 거세해서 사육할 목표로 있습니다.
  133페이지 여비에 해외 농특산물 판매전에 참가하는 계획이 있겠는데 오사카에도 있고 미국 시카고에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기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오사카와 시카고 두군데 어느 지역으로 참가할 수 있는 지침이 도에서부터 떨어지지 않아 오사카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시카고의 농특산물 판매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관련된 직원의 국외여비가 3,000천원이고 보상금에 순회진료 공수의 출장비 보상인데 당초에는 여기에 1,3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0천원씩 2인 6회 해서 600천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300천원을 지원하는 것은 50천원씩 6회를 9회로 3회 더 늘려서 당초예산 600천원이 900천원으로 늘어나면서 300천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정란에 100천원 곱하기 2인 곱하기 8회 이렇게 해서 1,630천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50천원 곱하기 2인 곱하기 9회 그래서 900천원으로 정정해서 보고드립니다.
  사업예산 국고보조사업에서 가축방역사업 이것은 국고지원에 의한 가축방역사업비 12,407천원입니다.
  금년도에 축산시책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3개소에 분뇨처리사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74,705천원 곱하기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사업장별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총체적으로 단가를 3개소로 나누기식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1개 사업에 74,705천원이라는 걸로 부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134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서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서 이것은 '96년도에 농민사업으로 지원신청을 했었던 사항중 국고지원이 안 된 사업을 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이것은 강현면 정암1리의 목장에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저희 농정분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이었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당초예산에 600천원이 있는데 6회로 되어 있는 것을 금년도에 순회봉사활동계획을 9회로 늘려서 300천원을 더 요청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양양 6개 읍·면전 지역의 1/5000 지적도면으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1200 지적도인데 그것은 너무 커서 지적도를 그냔 복사해서 그린다고 한다면 어느 위치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1/5000 지적도면으로 표시되어 있어 가지고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는게 그 외에 노란색을 벗어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고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있는 번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측정하는 과정에 앞에 번지가 되에 나와 있을 경우에 그것이 진흥지역인데도 진흥지역 밖으로 확인해 줌으로써 지난 해에도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농지전용허가나 이런 것을 안 해줬기 때문에 민원에게 피해는 없었으나 민원인이 알고 있는 어떤 마음적으로 크게 실망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지적도면을 가지고 가서 비교 해 봐도 금방 진흥구역과 보호구역을 한 눈에 볼 수 있고 이러한 도면을 만들게 괴면은·면에도 비치해서 실질적으로 농지관리에 활용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청취 불능)
  말씀드리기 부끄럽습니다만 재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이걸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지 않느냐, 도에서도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관리대책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독려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최정규   비례축적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사를 해 가지고 맞추지를 못하고 현재 우리 군의 임야도는 1/6000로 되어 있는데 임야도 보단 큽니다.
  이번에는 임야와 지적도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도면을 제작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우리가 지금 해외 농산물 판매활동에는 오사카도 참여하고 우리 5개 가공단체가 오사카도 참가하고 시카고에도 참가하는데 도에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을 2군데 모두 파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16개 시·군이 참여하고 저희는 2개부분이 시카고로 공무원이 파견되기로 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사카에는 참가를 못하고 시카고에만 참가하게 됩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업체가 시카고에는 2개 업체가 지금 참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 공무원이 같이 안내하고 전국적으로 거기 참가해서 견문도 하고 주 목적은 견문하고 그 시장에서 잘 팔리는 품목이 어떤 거냐 이런 걸 탐문을 해 가지고 와서 그런 것을 개발을 하거나 앞으로 육성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공무원들을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단지 국외여비는 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어성전 1리에 단지 대표는 강영철로 되어 있고 지금 대표적인 사업이 요즘 양액재배사업을 하는 그러한 비닐하우스를 1,800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기질 비료사업 세 건 사업에 대해서 총 참여농가가 19농가가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계절에 따라서 구매상황에 따라서 상추, 오이, 호박, 토마토 이런 걸 하게 되는데....

○농정과장 최정규   그분들이 계획하는 것은 상추, 오이를 주로 할 계획인데 그것은 시세에 따라서 다소 매년 작목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그것은 한우만이 아니고 한우, 젖소 그리고 돼지 다 총체적으로 포함이 돼서 43,080두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그게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3월말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작년 12월말 자료에 한우가 6,878두로 조사되어서 관리하고 있고 닭이 15,000수, 돼지가 8,950마리, 여기에는 그 외에 오리, 염소, 사슴이 있는데 사슴이 228마리 해서 총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그 강풍피해는 중점적으로 시설하우스 위주의 피해이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 피해본 것이 2,820평이고 일반작물은 0.82㏊가 농작물에 대한 피해고 밑에 하우스 피해보상은 시설에 대한 피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비닐하우스는 2,820평 그대로입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그 자력부담이 있고 시설에 대한 피새의 경중, 반파, 전파 이런 유형에 따라서 보조비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조율 20%만 보조해 주고 80%는 농가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80%이상이 이미 비닐을 씌워가지고 이른 봄작물을 재배한 농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사후적인 보상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예, 지원이 다 완료됐습니다.
  2,000개를 다 공급을 했는데...

○농정과장 최정규   예, 읍·면별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조자료로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자료에 개량물꼬 지원에 대한 읍·면별 현황을 그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최정규   2,820평에 대해서 피해액이 총 73,063천원이 산출이 되었고 36농가에 시설비만 그렇게 들어갔고 동수로는 32동인데 복구소요액이 58,99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융자가 60%이고 농가자부담이 20%하고 보조를 20% 지원을 해 주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율은 평당 25,900원의 20%이니까 약 평당 5,280원꼴로 지원이 됩니다.
  100평을 하게 된다면 500천원.

○농정과장 최정규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19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11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 영세어민 이주주택 교환토지를 위해서 저희가 감정을 했었습니다.
  감정수수료로 4,8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동부그룹 소유토지를 저희가 교환하는 조건으로 했었는데 감정을 해 가지고 협의한 결과 우리 군 땅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정한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600,000천원하고 도비 322,000천원을 저희가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개마을 밖에 못하던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을 금년도에는 4개마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수도사업은 크게 2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하고 마을기반정비사업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은 현남면 남애 3리, 강현면 전진 2리, 하복리, 현북면 원일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저희가 4개소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24,000천원 예산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572,000천원, 추경에 200,000천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372,000천원을 세워서 572,000천원이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양여금사업 추진에서 시설부대비로 측량, 감정수수료에 4,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4개마을에 대한 30,000천원을 계상했고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서 4개마을에 대해서 426,500천원을 계상했는데 먼저 남애3리가 266,500천원, 전진2리가 50,000천원, 그 다음에 하복리가 40,000천원, 원일전리가 70,000천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측량수수료와 일반부대비를 포함해서 3,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하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어촌 민박주택개량사업으로 9동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군비부담금으로 특별회계에다가 전출하기 위해서 전출금으로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조금 인건비가 인상되어서 39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현도시계획 결정용역비 40,000천원하고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54,386천원은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연구개발비로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로 과목경정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다음장에 있는데 도시가로등 신설을 당초에 21,000천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현남면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고 이번에 21,000천원을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은 강현면에다가 집중적으로 21,000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양양도시계획은 이번에 저희가 서문리에서 임천까지 39,000천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가로등을 지금 19동을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된 21,000천원을 강현지구에다가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현도시계획 결정용역비하고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연구개발비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경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비로 토지매입비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를 20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양양초등학교에서 우신연립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로 40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저희가 분할측량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이 나오는 것을 보고 공사여부를 판단해서 예산범위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토지매입비는 익히 어려운 민원 용지보상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이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시설비에서 충용아파트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약 40,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서울병원 앞쪽에 신호등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좌회전도 곤란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아파트쪽으로 진입도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용아파트에서 제방도로로 바로 나가는 진입도로를 개설할 생각입니다.
  그다음 물치 하수도정비사업 80,000천원은 환경보호과의 오수처리시설이 그 물치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예산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부대비로 7,16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사업으로서 하수관 정빕사업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20,52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323,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보충설명을 드릴 것은 저희가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계획안에 의하면 현재 1차에 4,000톤, 2차에 4,000톤 해서 저희가 8,000톤으로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당초에 9,900,000천원으로 예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15,000,000천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관동대 앞과 월리쪽, 그다음 낙산과 조산쪽을 전부 수용하는 걸로 해서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사금액도 늘어나는데 현재 323,0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시설계비가 691,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91,000천원 부족분을 내년도에 추가내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23,000천원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추가로 배정받을 것을 환경부와 협의가 됐습니다.
  그다음 하수관정비사업을 저희가 양여금사업에 372,000천원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해 가지고 하수관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정비사업의 시설부대비로 3,5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상부에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이전 분야가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업비 지원비로 국비 6,600천원을 보조를 받아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처음 국가가 시행하는 것인데 국가가 국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사업을 대행해 줄 국민운동단체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운동단체에다가 사업비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만 지금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내무과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6,600천원이 왔습니다.
  그때 사회단체다가 지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 시설비로 서면 용천리에 있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으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승차대기소 4개소 24,000천원을 계상했고 현남면과 강릉시와의 경계에 군공원을 두 군데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도로공사가 직선화되면서 허전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에 20,000천원 계상했었는데 20,000천원이 모자라는 거 같아서 이번에 20,000천원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양양읍 시내에다가 저희가 가을에 국화를 설치하는데 4,000천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4,000천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시장 도로정비사업비가 지금 현재 3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설계해 보니까 30,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40,000천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70,000천원 가지고 250m의 도로정비를 하는 걸로, 여기에 하는 이유는 양쪽으로 집을 짓다 보니까 가운데 길이 쑥 빠져가지고 겨울이면 빙판이 되고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질적인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시장 도로정비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복리 도수로시설 사업에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페이지에 대한 사항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장 22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이 1,353,926천원이었으나 양양하고 강현지구의 상수도 수용자가 증가되었고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교부세를 받아서 166,048천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공사비로 10,000천원을 추경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양양과 강현지구의 상수도가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수탁공사비를 저희가 17,000천원을 세입을 잡았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저희가 272,834천원만 계상했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까 149,048천원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장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맑은물 보존 대책사업으로 교부세를 저희가 240,000천원을 특별히 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색상수도의 전기요금을 당초예산에 부족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5,400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로써 현북상수도 취수원 이설 실시설계비가 19,000천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난 예산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고 저희가 강현지구의 상수도 관망도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관망도를 제작하고 낙산지구의 상수도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로 39,000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양양상수도의 정수장에 옹벽이 없어 가지고 옹벽설치비 15,000천원을 계상했고 저희가 수질검사실이 현재 없기 때문에 검사실을 보수하는 범위내에서 3,000천원, 그 다음에 정수장 예비모터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400㎾ 모터가 있는데 이것이 타다 보니까 급수를 중단하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비모터 2대를 확보해 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1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하고 남애상수도 취수원에 대한 유공관이 지금 맞지 않기 때문에 유공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20,000천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현북, 인구 남애정수장 배전판이 없기 때문에 배전판에 대한 1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양양정수장 발전기 설치비로 70,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것을 왜 70,000천원을 계상했냐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에다가 예산을 했는데 저희 심정은 정전이 되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예비발전기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지금 특별회계의 재원이 상수도 확장사업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발전기 설치를 일반회계에서 못하고 특별회계에서 한다면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을 해서 낙산상수도 확장공사에다가 70,000천원을 더 추가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을 해 가지고 낙산상수도 확장공사에 288,000천원을 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낙산상수도 확장 시설부대비로 저희가 1,728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더 했습니다.
  낙산상수도는 지금 확장이 주로 낙산지구가 지금 숙박시설하고 거평콘도라든가 이런 게 늘어나 가지고 엄청난 많은 양의 상수도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허가를 잘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낙산지구의 낙산사에 있는 배수탱크가 1,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1,000톤을 더 확장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40,000천원 교부세 받을 것으로 낙산지구에다 배수탱크를 1,000톤을 더 확장을 시킬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저희가 17,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세입분야에서 수탁공사비 17,000천원 계상한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를 하게 되면 저희가 대행업체에다가 수탁공사비로 이 금액만큼의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현북상수도에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냉장고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방충망이 없어서 3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양양, 오색, 현북, 인구, 남애 이 쪽에 염소투입기가 고장 또는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염소투입기를 1대씩 해서 5,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취·정수장마다 경비용 가스총이 비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경비용 가스총을 12개를 구입을 한 것으로 3,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3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주택사업 특별회게는 257,445천원이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되고 그 다음에 주택융자금이 계상되기 때문에 228,987천원이 증액되기 때문에 총 406,432천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25,000천원만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결산결과 68,987천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80,000천원을 아까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저희가 전입금으로 8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융자금 징수부 정리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39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주택개량사업 저희가 63동을 이번에 받아서 16,000천원씩 한 가구당 융자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16,000천원에 대한 10%를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 100,800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융자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서 융자금 이자를 17,740천원을 추가 계상했고 그다음 융자금의 원금을 30,057천원을 계상을 해서 모두 융자금 상환금액을 47,79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집행품의를 다 해 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을 저희가 건설과 예산에서 해 가지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니 그것이 건설과쪽 과목인데....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건 아니고 서문리부터 임천리까지
    (청취불능)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서울병원에서 들어가게 되어 있잖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데 거기가 교통사각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서에다가도 신호등 설치요구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불가통보가 옵니다.
  그러니까 왕복차선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주민들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무래도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많이 사용한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특별회계에 다 전출한 것입니다.
  원래 작년도까지는 일반회계에다가 출연금으로 도에다가 바로 10%분에 대한 것을 했는데 이 주택개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달으라고 해서 특별회계에다가 전출해 줘서 그래서.....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저희가 이 대상마을 선정을 작년도에 해 가지고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온 마을 가지고 저희가 또 실사를 해서 그 대상마을의 여건이라든가 모든 물량 등을 판단해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러니까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하수도정비하고 기반시설이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갈라놓은 이유는 하수도사업은 100% 양여금으로 되어 있고 기반시설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 놨습니다.
  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사업으로....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모든 것이 똑같이, 그것은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하수도 기본계획을 저희가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조산쪽에 해 가지고 관동대 주변부터 양양시내권이 거의 다 그쪽으로 끌고 가게 되면 하수관 정비사업이 임천리까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도 용역설계가 발주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되면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실사팀으로 와서 조사를 할 때 관동대 주변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저희가 '80년도에 하수도 기본계획을 할 때 3,000톤으로 그때만 해도 양양이 그걸로 해도 시큰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시가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8,000톤으로 이번에 환경부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군부담이 대신 많이 늘어납니다만 주민이 늘어난 만큼 지역을 확대해 가지고 할 거니까 그때 임천쪽에 하수관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모자란 것은 그쪽으로 다 끌고 갈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기술능력이 안 된 상태에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아직도 성사가 안 되었다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고....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지금 동부그룹 회장이 미국에 나가 있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강원은행 김진한 사장이 업무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처음에 감정가격이 안 나왔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감정을 해서 했더니만 저희가 470,000천원 정도를 우리가 땅값을 받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감정을 우리 군이 유리하게 감정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하겠다는 것 보다도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손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손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데 남애리 산28번지 그러니까 태평양화학 바로 뒤가 되겠습니다.
  거기가 2,020평이 나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은 해결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020평 하게 되면 저희가 50평에서 60평으로 분양을 했을 때 약 25세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무주택이 17가구, 나머지 8세대정도가 해일피해주택에 의해서 희망하는 가구가 들어오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일피해주택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오겠다는 사람이 있고 안 오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오겠다는 사람은 그 땅을 서로 팔고 사게 되면은 거기에 집터가 생기니까 집을 지을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환경보호과에서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것이 이번에 오수처리장이 남애에 들어가는 것이 저희가 당초 계획된 게
    (청취불능)
  그렇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을 남애3리하고 다 포함시킬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게 되면 아무래도 남애3리하고 약간 떨어지게 되니까 그쪽에서 끌고 오는게 지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량을 봐 가면서 추진을 어떻게 해 보는 걸로 합니다만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시설비로 있었던 것을....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그런게 아니라 재정비가 시설비 과목이 잘못되 가지고 연구개발비에 계상이 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예, 그렇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금 관동대학교 주변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는 예산계획서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의회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재정비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국비를 신청을 할 때에 농업진흥지역 69,000평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농업진흥지역 변경하는 것으로 대체농지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국비신청이 되었는데 농수산부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량농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대체지정을 할 수 없다 라는 이렇게 대문에 저희가 국비가 승인이 난 것이 아니라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국비신청분을 가지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농수산부하고 협의를 새로 해라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69,000평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이 없어지는 대신 69,000평에 대한 농업진흥지역을 새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저희가 묵살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저희가 관동대학 총장과 면담을 하고 그래 가지고 관대 총장으로 하여금 농수산부장관하고 차관한테 전국단위로 승인해 달라고 아무래도 전국단위다 보니까 간척사업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청취불능)
  또 한편으로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때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수로변경 문제는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에 지금 꼬불꼬불한 수로를 계속 놔두게 되면 면적도 많이 차지하게 되고 물빴는 양도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로를 변경하는
    (청취불능)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추경에다 예산을 세운 것은 당초에 저희가 가스총까지 필요하겠느냐 해서 구입을 안 했는데 원래는 청원경찰들이 가스총을 휴대하도록 지침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규정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경찰서가 청원경찰을 감독하는 기간인데 가스총도 없이 안전시설을 관리하느냐고 지적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가스총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고 청원경찰들의 근무상태가 조금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경찰에서 계속 받고 지금 5명이 징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