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1997년 4월 30일(수) 10시 개의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
- 2.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0분 개의)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집행부에서 추가로 제출된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의결한 후 군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해야겠으나 긴급한 용무로 출장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국제공항 건설 및 낙산∼오산리간 해안도로 개설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인근지역인 낙산도립공원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 콘도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재산으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 콘도부지가 5필지에 122,637㎡로 37,098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국제공항 건설 및 낙산∼오산리간 해안도로 개설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투자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인근지역인 낙산도립공원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 콘도부지를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분재산으로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 콘도부지가 5필지에 122,637㎡로 37,098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학 전문위원 김재학입니다.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관련 법규를 먼저 살펴보고 처분 주요이유를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관리계획 처분내용은 낙산도립공원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 상가, 야영장 등으로 용도지정되어 있는 부지가 5필지에 122,637㎡입니다.
위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오산 선사유적지 공원화 계획과 더불어 주변여건이 조성되었으며 또한 낙산과 오산리간 4차선 도로개설이 현실화되므로 오산포 집단시설지가 투자가들이 개발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관광경제과장으로부터 개발계획과 부지매각 조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바와 같이 과거 낙산 집단시설지구를 용도별로 무분별하게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20년이 되도록 개발을 착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지가를 상승시켜 투기성을 조장하여 오늘날 불균형 개발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동 부지를 조속히 매각하여 개발 참여자가 전체 면적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관광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금번 변경의결안은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를 일시에 개발함으로써 개발지가 사장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아울러 관광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처분계획에 별다른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합법성과 탄력성이 인정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관련 법규를 먼저 살펴보고 처분 주요이유를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이 있을 시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출된 변경관리계획 처분내용은 낙산도립공원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내 상가, 야영장 등으로 용도지정되어 있는 부지가 5필지에 122,637㎡입니다.
위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주요이유는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오산 선사유적지 공원화 계획과 더불어 주변여건이 조성되었으며 또한 낙산과 오산리간 4차선 도로개설이 현실화되므로 오산포 집단시설지가 투자가들이 개발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간담회시 관광경제과장으로부터 개발계획과 부지매각 조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바와 같이 과거 낙산 집단시설지구를 용도별로 무분별하게 분할하여 매각함으로써 20년이 되도록 개발을 착수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지가를 상승시켜 투기성을 조장하여 오늘날 불균형 개발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철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하여 동 부지를 조속히 매각하여 개발 참여자가 전체 면적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발에 착수함으로써 관광개발을 가속화시키고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내용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금번 변경의결안은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오산포 집단시설지구를 일시에 개발함으로써 개발지가 사장되는 사례를 예방하고 아울러 관광개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처분계획에 별다른 하자를 발견할 수 없고 합법성과 탄력성이 인정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양양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원의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고용달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순에 의하여 해당 분야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에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4월 28일 제4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향후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예산집행의 완급과 불요불급한 사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집행으로 우리 군의 국가경제 부양대책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원의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24일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 고용달 의원을 선출하고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심도있는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예산편성순에 의하여 해당 분야 실과소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들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가운에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답변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4월 28일 제4차 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을 통하여 단일안을 마련,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향후 집행부 각 실과소에서는 승인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예산집행의 완급과 불요불급한 사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아끼고 절약하는 자세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며,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집행으로 우리 군의 국가경제 부양대책에 이바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예산의 규모 등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의장 박철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질문하신 의원은 이상민, 안태현, 이상원 의원 순으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을 한 후 일괄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자치발전을 위해 각계 각지에서 활기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오늘 특별히 의회에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2대 의회가 2년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살기좋은 양양발전을 위해 팔방으로 노략을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큰 성과가 없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제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전반기의장직을 수행하다 처음 갖는 군정질문이므로 매우 감회가 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군 6개 읍면상수도 보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은 오래전부터 살좋고 물맑은 살기좋은 고장으로 명성이 나 있으며, 남대천에 흐르는 강물은 우리 선조때부터 그 맥을 이어온 정말 귀한 자원이며 우리의 젖줄입니다.
최근들어 속초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남대천에서 상수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속초시에서 하고 있으며, 이제는 물 문제가 정책적으로 문제화되면서 급기야는 동해 북부권 광역상수도 계획을 용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즉각 양양남대천에 광역상수도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군민의 입장을 건설교통부,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에 발표하고 우리 의원 모두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수자원개발 담당관과 면담한 결과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광역상수도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 강원일보에 보도 된 내용과 얼마전 강원도 환경보건국장이 박철수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온 내용을 보면 아직도 강원도에서 남대천 광역상수도 계획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5월초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대천에서 과연 1일 10만톤을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물 문제를 속초에서 자꾸 들먹거릴 것 같아 대안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우리 의회가 지난 해 6월 1일 남대천의 수량을 측정한 결과 1일 18,000톤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3만여명의 군민과 유동인구가 먹는 물도 2만톤이 소요되는데 이 정도 수량가지고는 현재 6개 읍면 소재지 주민에게 남대천 물을 공급하고 하구지역 농경지 농업용수도 절대 부족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남대천이 건천이 될 것이 뻔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커지면 우리도 비상이 걸릴 것인데 속초나 강원도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변화될 것이며 송이 생산이 우려되고 건천화로 인한 연어 회귀 등 각종 문제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으나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은 속초시나 강원도, 중앙정부에서 광역상수도 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하루 빨리 6개 읍면의 남대천 물 보급계획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에 백지화 요구로 방문 면담하였을 때도 양양군 6개 읍면 상수도 보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문제가 어떠합니까.
현북 상수도에서는 염분이 검출되어 사용이 곤란하며 인구·남애 상수도 역시 맑은 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강현면 지역은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물이 모자라 아우성이고 서면 일부 지역과 양양읍 상촌에서는 갈수기에 물이 나오지 않아 간이상수도 이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물맑은 고장이라고 자랑만 했지 우리 군민이 정말 맑은 물을 마시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2∼3년후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우리 지역 6개 읍면에 대단위 관광위락시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채권발행이나 기채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6개 읍면의 남대천 상수도 공급대책을 하지 않으면 오늘날 물 문제로 인한 이 어려운 국면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를 현재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임시방편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전면 재검토하여 금년부터 당장 서둘러서 양양상수도의 정수장과 배수장 시설을 증설하고 가까운 면단위 지역부터 관로를 연결해 남대천 상수도 물을 공급하여 강원도나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상수도 운운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앞으로 상수도 공급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는지 소상하고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남대천 강변도로인 양양대교에서 임천교까지 4차선 확장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대천 강변도로는 몇 년전 불가능이 현실로 이루어진 표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이 훌륭하게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양영금사업으로 송암리 앞에서 조산리까지 12m도로가 한창 건설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가 양양대교에서 임천다리까지는 4차선화되어야 양양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 44번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속초방면으로 그냥 지나칠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임천다리에서부터 시내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교통이 혼잡하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향후 양양국제공항 완공과 더불어 낙산대교가 완공되면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며, 이 지역은 확실히 다른 면모로 변할 것에 예상되어 이 도로와 연계한다면 오색관광지도 활성화가 기대되며, 둘째 남대천 강변도로를 이용한 도시계획도로 몇 군데가 더 시내방향으로 연결된다면 양양시장 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평, 오산, 낙산과 연계한 관광지가 형성화되면 남대천 지구를 이용한 위락시설로 관광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며, 특히 여름 피서객이 해수욕을 한 후 남대천 고수부지로 야영을 유치할 수 있겠으며, 셋째, 강변도로를 4차선화 함으로써 제방역할도 겸하게 되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내 일원이 더 튼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주차난도 일부 해소될 것을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서면 논화리에서부터 양양읍 청곡리간 44번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내 진입로 개설 촉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3개 노선이 건설교통부 안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개설하는 내곡리 앞 구 철도부지를 이용한 우회도로 안으로 확정시킨 배경은 시장조합을 비롯하여 접객업소와 양양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1대 의회가 주관하여 건교부, 국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당초 건설교통부가 양양 시내와 거리가 먼 산속으로 노선을 고집하는 안을 묵살하고 본 우회도로 개설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당시 본 의원도 이에 동감하고 앞장서서 확정한 이유는 본 의원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내곡리 앞에서 속초시까지 뻗어 있는 구 철도부지는 철도청 소유의 철도로서 지방자치단체 힘으로 제거하거나 매입할 수 있으며 도로 포장 등 어떠한 계획도 할 수 있는 애물단지로 양양발전에 크게 장애가 되기 때문이며, 둘째 이유는 우리 양양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토지가 광활한 북쪽과 연결해야 하는데 이 철도부지가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이며, 셋째 이유는 양양시내에서 원거리로 벗어난 우회도로는 모든 차량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기가 침체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시내와 가까운 곳으로 우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넷째 이유는 오랫동안 장애요인이었던 이 철도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우회도로 개설시 제거하는 호기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양양발전을 저해하는 일부 특정인은 이 계획이 잘못된 양 또는 본 의원이 단독으로 확정한 양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우회도로가 속초방향으로 자동차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으나 우리 군민은 장차 양양발전의 중심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국도 개념인 신호등이 있는 평면교차로로 기존 우시장과 삼진로얄아파트 뒤와 읍사무소 뒤의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해 달라고 수차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의 의하면 양양군에서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몇 개소가 개설준비가 된다면 평면교차로 시설을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평면교차로로 하지 않을시 지역주민에게 큰 원성을 들을 수 있으며, 후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좌초할 것이 심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문진 우회도로 개설후 10년이 지난 오늘날 주문진이 낙후되어 간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도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 재정이 어려운 실정을 비춰볼 때 본 의원 판단으로는 우회도로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우회도로로 도시계획도로 교차지점부터 시내쪽으로 세군데를 일시에 100∼200m 정도라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우선 투자하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평면교차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도 3호선 개설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인 양양초등학교에서부터 우시장, 청곡1리, 감곡리를 거쳐 강현면 사교리까지 관내 군도 중 노폭이 협소하여 군도로서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관심이 없는 도로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본 도로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드리면 양양읍과 강현면 내륙지역을 연결하여 설악동까지 이어지는 관광 산업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12개 마을이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 원활에도 절대 필요한 중요한 도로이며, 또한 1차, 2차 도농통합시 강현주민이 절대성을 나타내지 못한 것도 이러한 기반시설이 소홀한 무관심에서 기인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설악동으로 잇는 도로로서 관광수요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로를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도로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양여금사업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시행하면서 군도 3호선 본 구간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본 도로 확장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신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자치발전을 위해 각계 각지에서 활기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오늘 특별히 의회에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한 주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제2대 의회가 2년차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군민을 대표하여 살기좋은 양양발전을 위해 팔방으로 노략을 했습니다만 이렇다 할 큰 성과가 없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제2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전반기의장직을 수행하다 처음 갖는 군정질문이므로 매우 감회가 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우리 군 6개 읍면상수도 보급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양양은 오래전부터 살좋고 물맑은 살기좋은 고장으로 명성이 나 있으며, 남대천에 흐르는 강물은 우리 선조때부터 그 맥을 이어온 정말 귀한 자원이며 우리의 젖줄입니다.
최근들어 속초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물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우리 남대천에서 상수도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속초시에서 하고 있으며, 이제는 물 문제가 정책적으로 문제화되면서 급기야는 동해 북부권 광역상수도 계획을 용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의회에서는 즉각 양양남대천에 광역상수도는 절대로 반대한다는 군민의 입장을 건설교통부,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에 발표하고 우리 의원 모두가 건설교통부를 방문하여 수자원개발 담당관과 면담한 결과 지역주민이 원하지 않는 광역상수도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월 24일 강원일보에 보도 된 내용과 얼마전 강원도 환경보건국장이 박철수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온 내용을 보면 아직도 강원도에서 남대천 광역상수도 계획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5월초 주민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남대천에서 과연 1일 10만톤을 공급할 수 있는 수량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물 문제를 속초에서 자꾸 들먹거릴 것 같아 대안을 마련하는 일환으로 우리 의회가 지난 해 6월 1일 남대천의 수량을 측정한 결과 1일 18,000톤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3만여명의 군민과 유동인구가 먹는 물도 2만톤이 소요되는데 이 정도 수량가지고는 현재 6개 읍면 소재지 주민에게 남대천 물을 공급하고 하구지역 농경지 농업용수도 절대 부족하고 우리가 자랑하는 남대천이 건천이 될 것이 뻔하고 앞으로 우리 지역이 커지면 우리도 비상이 걸릴 것인데 속초나 강원도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가 변화될 것이며 송이 생산이 우려되고 건천화로 인한 연어 회귀 등 각종 문제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으나 이 시점에서 우리 군은 속초시나 강원도, 중앙정부에서 광역상수도 계획을 백지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하루 빨리 6개 읍면의 남대천 물 보급계획을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설교통부와 강원도에 백지화 요구로 방문 면담하였을 때도 양양군 6개 읍면 상수도 보급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상수도 문제가 어떠합니까.
현북 상수도에서는 염분이 검출되어 사용이 곤란하며 인구·남애 상수도 역시 맑은 물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강현면 지역은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 물이 모자라 아우성이고 서면 일부 지역과 양양읍 상촌에서는 갈수기에 물이 나오지 않아 간이상수도 이용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물맑은 고장이라고 자랑만 했지 우리 군민이 정말 맑은 물을 마시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2∼3년후 양양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우리 지역 6개 읍면에 대단위 관광위락시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군 재정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채권발행이나 기채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6개 읍면의 남대천 상수도 공급대책을 하지 않으면 오늘날 물 문제로 인한 이 어려운 국면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문제를 현재 그때 그때 사정에 따라 임시방편적인 행정을 하지 말고 전면 재검토하여 금년부터 당장 서둘러서 양양상수도의 정수장과 배수장 시설을 증설하고 가까운 면단위 지역부터 관로를 연결해 남대천 상수도 물을 공급하여 강원도나 건설교통부에서 광역상수도 운운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지는 어떠한지?
앞으로 상수도 공급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겠는지 소상하고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남대천 강변도로인 양양대교에서 임천교까지 4차선 확장촉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대천 강변도로는 몇 년전 불가능이 현실로 이루어진 표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군민은 물론 외지인들이 훌륭하게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재 양영금사업으로 송암리 앞에서 조산리까지 12m도로가 한창 건설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도로가 양양대교에서 임천다리까지는 4차선화되어야 양양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가지 살펴보면 첫째 44번국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우회도로가 개설되면 속초방면으로 그냥 지나칠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임천다리에서부터 시내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교통이 혼잡하다는 인식 때문일 것입니다.
향후 양양국제공항 완공과 더불어 낙산대교가 완공되면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이며, 이 지역은 확실히 다른 면모로 변할 것에 예상되어 이 도로와 연계한다면 오색관광지도 활성화가 기대되며, 둘째 남대천 강변도로를 이용한 도시계획도로 몇 군데가 더 시내방향으로 연결된다면 양양시장 경기에도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가평, 오산, 낙산과 연계한 관광지가 형성화되면 남대천 지구를 이용한 위락시설로 관광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며, 특히 여름 피서객이 해수욕을 한 후 남대천 고수부지로 야영을 유치할 수 있겠으며, 셋째, 강변도로를 4차선화 함으로써 제방역할도 겸하게 되므로 천재지변으로 인한 시내 일원이 더 튼튼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주차난도 일부 해소될 것을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건설교통부가 추진하는 서면 논화리에서부터 양양읍 청곡리간 44번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내 진입로 개설 촉구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3개 노선이 건설교통부 안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개설하는 내곡리 앞 구 철도부지를 이용한 우회도로 안으로 확정시킨 배경은 시장조합을 비롯하여 접객업소와 양양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1대 의회가 주관하여 건교부, 국회,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수차례 방문하여 당초 건설교통부가 양양 시내와 거리가 먼 산속으로 노선을 고집하는 안을 묵살하고 본 우회도로 개설을 확장시킨 것입니다.
당시 본 의원도 이에 동감하고 앞장서서 확정한 이유는 본 의원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유는 내곡리 앞에서 속초시까지 뻗어 있는 구 철도부지는 철도청 소유의 철도로서 지방자치단체 힘으로 제거하거나 매입할 수 있으며 도로 포장 등 어떠한 계획도 할 수 있는 애물단지로 양양발전에 크게 장애가 되기 때문이며, 둘째 이유는 우리 양양이 발전하기 위하여는 토지가 광활한 북쪽과 연결해야 하는데 이 철도부지가 저해요인이 된다는 것이며, 셋째 이유는 양양시내에서 원거리로 벗어난 우회도로는 모든 차량이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기가 침체되는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시내와 가까운 곳으로 우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넷째 이유는 오랫동안 장애요인이었던 이 철도부지를 건설교통부에서 우회도로 개설시 제거하는 호기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양양발전을 저해하는 일부 특정인은 이 계획이 잘못된 양 또는 본 의원이 단독으로 확정한 양 공공연하게 비난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우회도로가 속초방향으로 자동차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으나 우리 군민은 장차 양양발전의 중심도로로 활용하기 위하여 일반국도 개념인 신호등이 있는 평면교차로로 기존 우시장과 삼진로얄아파트 뒤와 읍사무소 뒤의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해 달라고 수차 건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확실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의 의하면 양양군에서 우회도로와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몇 개소가 개설준비가 된다면 평면교차로 시설을 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평면교차로로 하지 않을시 지역주민에게 큰 원성을 들을 수 있으며, 후손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좌초할 것이 심히 염려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문진 우회도로 개설후 10년이 지난 오늘날 주문진이 낙후되어 간다고 아우성인데 우리도 이와 같은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군 재정이 어려운 실정을 비춰볼 때 본 의원 판단으로는 우회도로 공사가 완공되기 이전에 우회도로로 도시계획도로 교차지점부터 시내쪽으로 세군데를 일시에 100∼200m 정도라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우선 투자하여야만 우리가 원하는 평면교차로 개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군도 3호선 개설 촉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도 3호선인 양양초등학교에서부터 우시장, 청곡1리, 감곡리를 거쳐 강현면 사교리까지 관내 군도 중 노폭이 협소하여 군도로서의 기능이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관심이 없는 도로로 낙인찍혀 있습니다.
본 도로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드리면 양양읍과 강현면 내륙지역을 연결하여 설악동까지 이어지는 관광 산업도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갖춘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12개 마을이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 유통 원활에도 절대 필요한 중요한 도로이며, 또한 1차, 2차 도농통합시 강현주민이 절대성을 나타내지 못한 것도 이러한 기반시설이 소홀한 무관심에서 기인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설악동으로 잇는 도로로서 관광수요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도로를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집행부가 도로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해마다 양여금사업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을 시행하면서 군도 3호선 본 구간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본 도로 확장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소신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안태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인택 군수님과 실무에 전념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22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현안 확인과 함께 주민들의 현장의견을 직접 수렴, 이를 군정에 정책대안 제시나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의원들은 통감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당해 지역 주민과의 상담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동해 북부권 광역상수도 문제도 '95년 3월부터 광역상수도 조사 계획용역 및 금년 1월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시행지시를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지난날 중앙집권적 통치 발상으로 자치단체나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상명하복의 모순을 자아내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존폐문제가 걸린 우리의 보금자리를 황폐화시켜 아주 말살시키고 영동 북부권을 위해 제물로 삼으려는 악질적인 계획된 의도로 보아 우리 군민은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목숨걸고 조사차원에서부터 강력히 반대하여 본 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힘을 합하여 저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몇가지의 지역 당면문제 및 정책대안을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군수님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인구 유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아직까지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 시점에서 현재 군 인구 31,081명에 9,31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0년전보다 5,000여명이 줄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세대수는 핵가족 현상으로 인한 570세대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처럼 양양지역의 주민이 늘고 있는 이유는 농촌의 이농현상과 관공서 부족 그리고 각종 개발여건 부족 및 과다한 규제와 도로망이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방화시대에서 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인구증가정책으로써 빠른 시일내 우리 군도 인구 7∼8만명이 되는 쾌적한 정주권 도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자연증가에 의존할 수 없으며, 주변여건이 향상되는 이 시점에서 관동대 양양캠퍼스, 양양국제공항 건설, 양수댐 건설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연 자원을 활용한 획기적인 관광개발과 이를 연계한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때 인구는 자연히 증가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우리 군의 인구유입 증가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우리 지역의 교통망 구축입니다.
현재 양양국제공항이 '99년 개항을 목표로 신설되고 7번, 44번 국도가 4차선화되고 있으나 서울과 양양이 5-6시간이 소요되는 현 시점에서 도저히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없으며,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가 빠른 시일내 추진되도록 전 주민이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3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은 동해안의 교통중심지로 부상하여 항공 및 육로 교통의 원활함은 물론 물동량 수송물류기지 등으로 인구유입이 자연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확대입니다.
양양지역의 땅값이 인근 지역인 속초나 강릉보다 월등히 비싸 땅 구하기가 어려워 많은 문제점이 있어 땅값을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시구역 확대 조정으로 인한 상업지역 확대와 주거지역 확보가 용이하여야 하며, 시내 중심도로와 44번 우회도로에 신도시 개발의 구축으로 하는 도시형태가 이뤄져야 하겠으며 특히, 군행, 성내, 구교, 연창, 송암, 청곡1리의 야산들을 주택지 및 상업지로 확대 조정하고 그 외 지역에도 주택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및 단독주택지, 다가구주택지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손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보고는 자연환경입니다.
이를 잘 보존할 곳은 보존하여야 하겠지만 관광개발 할 수 있는 지역은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3섹터나 민자유치를 유도하여 자고 가는 관광지가 될 때 어로 인한 관광객 유치 및 개발로 인하여 고용증대 및 소득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유일하게 남·여 고등학교가 있으나 타 시·군 학교보다 실력평가가 모자라 자녀들을 타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 전 세대가 이주하는 경향이 현재까지 많으며 이는 우리 지역의 학교 실력향상이 타 시·군보다 뒤떨어짐이 없도록 뒷받침을 하여 누구나 마음놓고 이 곳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공서를 유치하고 직원들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 애착심과 애향심을 갖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없도록 특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원 유치 및 젊은 층들이 질좋은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각종 위락시설 부족 등을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향상을 시켜야 합니다.
농어업 인구가 43.1%, 상공업 인구가 42.3%와 기타 14.6%인 직업분포를 보더라도 농어민은 특화작물 및 관광객과 연계되는 소득증대를 기대하여야 하며 대형 판매장 설치로 인한 유통체계를 유지하여 호텔 및 콘도 등 관광객이 우리 농산물과 공산품이 적시적소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관동대학 양양캠퍼스가 있으나 대학생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현재에도 많으며 필요한 구매품이나 위락시설 부족으로 인근 시로 몰리고 있는 현상에서 우리는 대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 사항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 우리 지역에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책사업인 양수댐과 양양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막대한 자금이 우리 지역에 유입되도록 유치하여 상경기가 활발하고 직장구하기가 쉬워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구유입 방안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이나 지역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해 낙후지역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관광휴양시설과 지역특화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개발촉진지구에는 국고지원 및 민자유치 등 실수요지에 대한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의 인허가 처리 간소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감면화 토지 수용권 부여 등의 지원이 뒤따르며 건교부에서는 매년 도별로 1∼2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지원하며 강원도에서는 특정지역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지구 지정이 불가능해 양양군의 지역특성을 감안, 개발계획을 수립 요청할 경우 '98년 이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바, 본 의원은 양양국제공항 주변지역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손양면 상운, 동호, 수산, 송전, 가평, 수여리 등 7번 국도 동쪽권 전지역을 오산 신석기 유물지역 수산항 개발의 물류기지, 양양국제공항 주변개발 등을 연계하여 하나로 묶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야 하며 서면 오색1리, 공수전 지역과 현북면 말곡리 광정리, 기사문리, 잔교리 지구와 강현면 물치리, 정암리, 강선리 지구를 관광휴양시설지구로 추진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4번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내 진입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44번 우회도로가 서면 논화리부터 양양읍 청곡2리간 8.4㎞구간을 4차선으로 개설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98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교통량을 인한 시가지 상습적인 체증현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진입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통과할 때 시내 지역경기가 위촉되고 상거래의 침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이런 관계로 내곡리에서 송암리까지 도시계획구역 우회도로 구간 중 시내 진입도로가 전무한 상태로써 주민 교통편의 제공과 도시 균형발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역경기 침체 해소를 위하여 시내 진입도로가 꼭 시설되어야 하나 본군에서는 계획조차 없는 실정으로 집단민원을 야기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시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사제한 보호구역 축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사제한 보호구역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양양읍 월리 외 4개마을 921,139평이 군사제한 보호구역으로 '93년 1월 1일 선정되어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 및 권리행사에 제한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확장도 어려워 도시발전에 저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양양읍 도시계획구역 확장예정지구인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송현리 일부지역 72,178평을 제척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꼭 축소되어야 할 지역인 바, 국방부는 '97년 4월 8일 국민 편익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을 일부 축소하고 보호구역안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제한 보호구역 중 관할 부대장과 행정기관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취락지역과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 등은 제한 보호구역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에 따르면 빠른 시일내 우리 지역도 축소 및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준도시지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양양읍 도시계획구역의 4.4㎢를 10.188㎢로 확장하여 도시개발 및 교육과 문화시설의 여건조성은 물론 대학주변 배후도시 및 관광 배후도시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양양읍 임천리, 내곡리, 거마리 일부지역 1.996㎢만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확정됨으로써 양양도시계획 면적은 6,436㎢로 당초보다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정확한 현지조사도 않고 남대천 오염과 군사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우리 군의 도시기능 확대를 위하여 현재 신주택지 형성이 활발히 진행중인 임천리, 월리, 청곡리 포월리, 조산리, 주청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와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입안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 설정하여 상가 및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준도시 기능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도로 및 보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구역내의 시가지 중심도로가 현재 2차선 도로 폭으로는 차량의 증가 및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 폭이 턱없이 좁은 상태로 시내도로에 기 설치한 버스 주차를 위하여 넓힌 포켓파킹 넓이 만큼 확장하여 교통의 원활함과 도로주변 상가들의 상경기를 위하여 차량들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시설한 시내 중심지역내의 보도블럭이 15년이상 사용한 관계로 파손 및 요철된 곳이 여러 곳에 발생되고 있어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데 품질이 우수한 보도블럭으로 교체하여 정비함으로써 보행과 이용편의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인도 정비시 함께 포켓파킹 넓이로 도로는 확장함으로써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환경 정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수행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오인택 군수님과 실무에 전념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제2대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22개월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주민들의 기대와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현안 확인과 함께 주민들의 현장의견을 직접 수렴, 이를 군정에 정책대안 제시나 21세기를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것도 의원들은 통감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당해 지역 주민과의 상담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동해 북부권 광역상수도 문제도 '95년 3월부터 광역상수도 조사 계획용역 및 금년 1월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 시행지시를 건설교통부에서 수자원공사에 의뢰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지난날 중앙집권적 통치 발상으로 자치단체나 주민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상명하복의 모순을 자아내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나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의 존폐문제가 걸린 우리의 보금자리를 황폐화시켜 아주 말살시키고 영동 북부권을 위해 제물로 삼으려는 악질적인 계획된 의도로 보아 우리 군민은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목숨걸고 조사차원에서부터 강력히 반대하여 본 계획이 백지화 될 때까지 힘을 합하여 저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몇가지의 지역 당면문제 및 정책대안을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군수님의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인구 유입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아직까지 도시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현 시점에서 현재 군 인구 31,081명에 9,310세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10년전보다 5,000여명이 줄고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며 세대수는 핵가족 현상으로 인한 570세대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처럼 양양지역의 주민이 늘고 있는 이유는 농촌의 이농현상과 관공서 부족 그리고 각종 개발여건 부족 및 과다한 규제와 도로망이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지방화시대에서 자치단체가 존립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인구증가정책으로써 빠른 시일내 우리 군도 인구 7∼8만명이 되는 쾌적한 정주권 도시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는 자연증가에 의존할 수 없으며, 주변여건이 향상되는 이 시점에서 관동대 양양캠퍼스, 양양국제공항 건설, 양수댐 건설 등을 최대한 이용하고 자연 자원을 활용한 획기적인 관광개발과 이를 연계한 소득증대에 기여함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향상과 삶의 질을 높일 때 인구는 자연히 증가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우리 군의 인구유입 증가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현안으로 우리 지역의 교통망 구축입니다.
현재 양양국제공항이 '99년 개항을 목표로 신설되고 7번, 44번 국도가 4차선화되고 있으나 서울과 양양이 5-6시간이 소요되는 현 시점에서 도저히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없으며, 서울∼양양간 동서고속도로가 빠른 시일내 추진되도록 전 주민이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으며, 이로 인하여 3시간대에 주파할 수 있다면 우리 지역은 동해안의 교통중심지로 부상하여 항공 및 육로 교통의 원활함은 물론 물동량 수송물류기지 등으로 인구유입이 자연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확대입니다.
양양지역의 땅값이 인근 지역인 속초나 강릉보다 월등히 비싸 땅 구하기가 어려워 많은 문제점이 있어 땅값을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시구역 확대 조정으로 인한 상업지역 확대와 주거지역 확보가 용이하여야 하며, 시내 중심도로와 44번 우회도로에 신도시 개발의 구축으로 하는 도시형태가 이뤄져야 하겠으며 특히, 군행, 성내, 구교, 연창, 송암, 청곡1리의 야산들을 주택지 및 상업지로 확대 조정하고 그 외 지역에도 주택지를 확보하여 아파트 및 단독주택지, 다가구주택지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서 손쉽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우리 군의 보고는 자연환경입니다.
이를 잘 보존할 곳은 보존하여야 하겠지만 관광개발 할 수 있는 지역은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3섹터나 민자유치를 유도하여 자고 가는 관광지가 될 때 어로 인한 관광객 유치 및 개발로 인하여 고용증대 및 소득증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여건 조성입니다.
우리 군에는 유일하게 남·여 고등학교가 있으나 타 시·군 학교보다 실력평가가 모자라 자녀들을 타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많아 전 세대가 이주하는 경향이 현재까지 많으며 이는 우리 지역의 학교 실력향상이 타 시·군보다 뒤떨어짐이 없도록 뒷받침을 하여 누구나 마음놓고 이 곳 고등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공서를 유치하고 직원들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 애착심과 애향심을 갖고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없도록 특별한 배려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병·의원 유치 및 젊은 층들이 질좋은 문화·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각종 위락시설 부족 등을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향상을 시켜야 합니다.
농어업 인구가 43.1%, 상공업 인구가 42.3%와 기타 14.6%인 직업분포를 보더라도 농어민은 특화작물 및 관광객과 연계되는 소득증대를 기대하여야 하며 대형 판매장 설치로 인한 유통체계를 유지하여 호텔 및 콘도 등 관광객이 우리 농산물과 공산품이 적시적소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현재 미비한 상태입니다.
특히 관동대학 양양캠퍼스가 있으나 대학생들이 타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현재에도 많으며 필요한 구매품이나 위락시설 부족으로 인근 시로 몰리고 있는 현상에서 우리는 대학생들이 무엇이 필요한 사항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조속한 시일내 우리 지역에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국책사업인 양수댐과 양양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막대한 자금이 우리 지역에 유입되도록 유치하여 상경기가 활발하고 직장구하기가 쉬워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인구유입 방안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는 개발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이나 지역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해 낙후지역의 소득기반을 조성하고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관광휴양시설과 지역특화사업 도로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는 개발촉진지구에는 국고지원 및 민자유치 등 실수요지에 대한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의 인허가 처리 간소화,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 조세감면화 토지 수용권 부여 등의 지원이 뒤따르며 건교부에서는 매년 도별로 1∼2개 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 지원하며 강원도에서는 특정지역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지구 지정이 불가능해 양양군의 지역특성을 감안, 개발계획을 수립 요청할 경우 '98년 이후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바, 본 의원은 양양국제공항 주변지역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손양면 상운, 동호, 수산, 송전, 가평, 수여리 등 7번 국도 동쪽권 전지역을 오산 신석기 유물지역 수산항 개발의 물류기지, 양양국제공항 주변개발 등을 연계하여 하나로 묶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여야 하며 서면 오색1리, 공수전 지역과 현북면 말곡리 광정리, 기사문리, 잔교리 지구와 강현면 물치리, 정암리, 강선리 지구를 관광휴양시설지구로 추진하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44번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내 진입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국도 44번 우회도로가 서면 논화리부터 양양읍 청곡2리간 8.4㎞구간을 4차선으로 개설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98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급속하게 늘어나는 교통량을 인한 시가지 상습적인 체증현상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진입 차량들이 우회도로를 통과할 때 시내 지역경기가 위촉되고 상거래의 침체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며, 이런 관계로 내곡리에서 송암리까지 도시계획구역 우회도로 구간 중 시내 진입도로가 전무한 상태로써 주민 교통편의 제공과 도시 균형발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역경기 침체 해소를 위하여 시내 진입도로가 꼭 시설되어야 하나 본군에서는 계획조차 없는 실정으로 집단민원을 야기할 우려마저 있는 실정으로 조속히 시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사제한 보호구역 축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사제한 보호구역은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양양읍 월리 외 4개마을 921,139평이 군사제한 보호구역으로 '93년 1월 1일 선정되어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은 물론 사유재산권 침해 및 권리행사에 제한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확장도 어려워 도시발전에 저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양양읍 도시계획구역 확장예정지구인 양양읍 월리와 손양면 송현리 일부지역 72,178평을 제척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사유재산권 행사를 위하여 꼭 축소되어야 할 지역인 바, 국방부는 '97년 4월 8일 국민 편익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을 일부 축소하고 보호구역안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제한 보호구역 중 관할 부대장과 행정기관장이 협의해 지정하는 취락지역과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개발촉진지구 등은 제한 보호구역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에 따르면 빠른 시일내 우리 지역도 축소 및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준도시지역 지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군에서는 양양읍 도시계획구역의 4.4㎢를 10.188㎢로 확장하여 도시개발 및 교육과 문화시설의 여건조성은 물론 대학주변 배후도시 및 관광 배후도시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나 양양읍 임천리, 내곡리, 거마리 일부지역 1.996㎢만 건교부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확정됨으로써 양양도시계획 면적은 6,436㎢로 당초보다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정확한 현지조사도 않고 남대천 오염과 군사시설보호 등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앞으로 우리 군의 도시기능 확대를 위하여 현재 신주택지 형성이 활발히 진행중인 임천리, 월리, 청곡리 포월리, 조산리, 주청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도지사와 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입안이 가능한 준도시지역으로 설정하여 상가 및 주택이 들어설 수 있는 준도시 기능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지 도로 및 보도 정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양읍 도시계획구역내의 시가지 중심도로가 현재 2차선 도로 폭으로는 차량의 증가 및 상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로 폭이 턱없이 좁은 상태로 시내도로에 기 설치한 버스 주차를 위하여 넓힌 포켓파킹 넓이 만큼 확장하여 교통의 원활함과 도로주변 상가들의 상경기를 위하여 차량들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쾌적한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시설한 시내 중심지역내의 보도블럭이 15년이상 사용한 관계로 파손 및 요철된 곳이 여러 곳에 발생되고 있어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시키고 있는데 품질이 우수한 보도블럭으로 교체하여 정비함으로써 보행과 이용편의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본인도 정비시 함께 포켓파킹 넓이로 도로는 확장함으로써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시환경 정비계획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이상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2개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동료의원들의 협조로 본 의원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건설을 목표로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황연인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로 우리 양양이 눈에 보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자신 지역의 현안만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 같은 인상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현남면은 아직까지 개발의 기초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발등에 불이 떨어질 만큼 다급한 상황으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할 사항 2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남면 소재지인 인구 시가지가 7번국도의 우회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극도로 침체될 뿐만 아니라 일부 소상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불황으로 앞으로 살아갈 대책이 막연하게 실의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군수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보며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본 의원이 제39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다는 것은 현남면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인상이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하고 획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지를 밝혀 주시고 사전에 구상하신 계획이 있거나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남면 관내 도로변 버스 승하차장에는 비가림 승차대기소가 한 곳도 없어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통행하는 주민들이 눈, 비가 올 때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약자들은 기대고 앉을 곳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을 군수님께서는 현남 주민들의 건의를 수차 받아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이 보일 때 그야말로 살맛나는 양양이 건설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군수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과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 의원입니다.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2개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써오신 동료의원들의 협조로 본 의원이 원만한 의정활동을 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힘모아 약진하는 살기좋은 양양건설을 목표로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오인택 군수님을 비롯한 황연인 부군수님과 실과소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로 우리 양양이 눈에 보이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 자신 지역의 현안만을 강조하는 내용인 것 같은 인상이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의 생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현남면은 아직까지 개발의 기초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발등에 불이 떨어질 만큼 다급한 상황으로 시급한 대책이 있어야 할 사항 2건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남면 소재지인 인구 시가지가 7번국도의 우회로 인하여 모든 경제가 극도로 침체될 뿐만 아니라 일부 소상인들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불황으로 앞으로 살아갈 대책이 막연하게 실의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군수님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보며 이러한 문제를 예견하고 본 의원이 제39회 임시회시 군정질문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제시가 없다는 것은 현남면 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듯한 인상이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하고 획기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의지를 밝혀 주시고 사전에 구상하신 계획이 있거나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현남면 관내 도로변 버스 승하차장에는 비가림 승차대기소가 한 곳도 없어 등·하교하는 학생들과 통행하는 주민들이 눈, 비가 올 때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노약자들은 기대고 앉을 곳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버스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을 군수님께서는 현남 주민들의 건의를 수차 받아서 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모습이 보일 때 그야말로 살맛나는 양양이 건설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군수님의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과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철수 이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군정질문에 따른 집행부츠그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내용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연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구 유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안태현 의원님께서 열거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농어업군인 우리 군은 생산도시인 강릉시와 속초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접근 도로망이 좋아 문화, 체육, 병의원 등 편익시설이 부족한 우리 군의 인구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소비도시인 서울 등 수도권으로부터 접근도로망이 미비하여 콘도, 호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이나 골프장, 스키장 등 위락시설이 수익성이 없음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지역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양양국제공항과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이 착공되고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연장사업의 타당성조사가 실시되는 등 수도권 접근도로망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를 희망해 오는 등 우리 군이 동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어 지역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00년대 인구 7∼8만의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3월 6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임천, 거마리 지역 1.996㎢를 양양도시지역으로 확장 승인을 받았으며 상주인구수에 비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이 넓다는 이유로 강원도에서 반대는 하고 있으나 쾌적한 공항배후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양양도시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는 즉시 군이 직영하던가 아니면 도 공영개발사업 단,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등에 위탁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여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인구유입도 촉진하며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어려운 군의 재정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열악한 우리군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인근 도시고 떠나는 사례를 막고 이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남·여 고등학교에 내년까지 2,960,000천원을 투자하여 공동급식소, 공부방, 기숙사, 교원숙소 등을 마련해 줄 계획이며 여성회관 착공에 이어 군 보건소, 군민종합운동장,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문화복지시설도 점차 확충해 나감으로써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르도록 함으로써 군 발전에 동참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개발에 있어서도 민간자본이 투자해 주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용도지구를 변경시켜 나가는 등 민간투자가 편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개발이 전통 농업군인 우리 군민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고소득 특화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음공해시설인 공항건설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항주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여 중앙정부에 공항주변개발 지원도 건의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21세기의 풍요로운 전원도시건설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안태현 의원님께서 열거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관광·농어업군인 우리 군은 생산도시인 강릉시와 속초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접근 도로망이 좋아 문화, 체육, 병의원 등 편익시설이 부족한 우리 군의 인구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소비도시인 서울 등 수도권으로부터 접근도로망이 미비하여 콘도, 호텔 등 대규모 숙박시설이나 골프장, 스키장 등 위락시설이 수익성이 없음을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지역개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늦게나마 양양국제공항과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사업이 착공되고 동서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 연장사업의 타당성조사가 실시되는 등 수도권 접근도로망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어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를 희망해 오는 등 우리 군이 동해안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어 지역개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2000년대 인구 7∼8만의 쾌적한 전원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3월 6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임천, 거마리 지역 1.996㎢를 양양도시지역으로 확장 승인을 받았으며 상주인구수에 비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비율이 넓다는 이유로 강원도에서 반대는 하고 있으나 쾌적한 공항배후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대폭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양양도시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는 즉시 군이 직영하던가 아니면 도 공영개발사업 단, 한국토지공사, 한국주택공사 등에 위탁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부족한 택지난을 해소하여 지가안정을 도모하고 인구유입도 촉진하며 도시계획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어려운 군의 재정부담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열악한 우리군의 교육환경으로 인하여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인근 도시고 떠나는 사례를 막고 이들에게 애향심을 심어주기 위하여 남·여 고등학교에 내년까지 2,960,000천원을 투자하여 공동급식소, 공부방, 기숙사, 교원숙소 등을 마련해 줄 계획이며 여성회관 착공에 이어 군 보건소, 군민종합운동장,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문화복지시설도 점차 확충해 나감으로써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르도록 함으로써 군 발전에 동참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개발에 있어서도 민간자본이 투자해 주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조사하여 사유지를 매입하고 용도지구를 변경시켜 나가는 등 민간투자가 편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개발이 전통 농업군인 우리 군민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고소득 특화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이를 관광상품화하여 주민의 소득과 연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음공해시설인 공항건설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항주변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간으로 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도모하여 중앙정부에 공항주변개발 지원도 건의함으로써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21세기의 풍요로운 전원도시건설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강변도로 4차선 확장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강변도로는 '80년대말 고수부지 조성과 더불어 제방도로를 폭 6m의 2차선 도로로 확포장을 시작하여 '95년까지 양양대교∼임천교 구간 총 2.6㎞를 포장 완료한 노선으로 현재 시가지우회도로로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로서 4차선 계획은 없으나 국도 44호선 우회도로 개설 및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완료후 예산확보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도 1호선 개설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은 임천교∼비행장 입구∼강선리∼속초시까지 총 15.5㎞ 중 11.8㎞는 확장폭 7.5m, 포장폭 6m의 2차선으로 확포장 완료되었으며, 강선∼설악동간 잔여구간 3.7㎞는 군도 중기계획상 200년이후 계획이나 설악산 우회도로가 개설중에 있으므로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예산확보 가능성을 검토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양수발전소 건설 등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지역부양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지역산업의 영세 및 취약성으로 지역주민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중앙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양양공항 개발입지에 따라 '96년 9월 3일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수용되지 못하였는 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항인접지역 상운, 동호, 수산, 송전, 가평, 수여리를 권역으로 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건의를 관련 부서와 협의,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서면 오색1리, 공수전지역, 말곡리, 상광정리, 중광정리, 하광정리, 물치리, 정암리, 강선지구의 관광휴양시설지구 지정도 현재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할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연계하여 우리군 지역이 가일층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15일 월리, 송현지구의 군사보호시설 축소조정을 8군단에 요청하였으나 8군단으로부터 군 작전상 수용할 수 없는 대신에 2층이하의 신축, 농가주택 등 일부 시설물의 설치를 양양군에 행정위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대상은 월리, 송현리와 강현면 16개 마을에 걸친 군용 항공기지 지구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1월 13일 군사사실보호법이 법률 제5270호로 개정되어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보호구역 완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97년 2월 26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부대와 협의하기 위한 지형도와 조서작성을 용역업체의 의뢰할 용역비 25,000천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확정시 5월초 용역발주, 7월초 관할부대 도면제공, 8월초 군부대 자체적으로 현상분석을 하게 되며 10월 군사영향평가와 개략적 범위설정을 위한 군부대와 양양군 협의, 마지막으로 군부대에서 국방부에 건의, 명년 2∼3월경 완료되리라 보며, 군민의 생활불편, 재산권 보장을 위한 군사보호시설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리, 포월, 조산, 주청리 지역에 대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상가 및 공장입지가 가능토록 하는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양도시계획 확장시 중앙부처에서 월리지역은 국방부로부터 군사보호시설지구, 청곡, 포월지구는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조산리는 환경부·수산청으로부터 남대천 수질보전 및 소하성 어류에 대한 영향으로 각각 제척되었고 관동대 주변인 임천, 내곡, 거마지역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제척된 지역에 대한 준도시지역으로의 변경은 중앙부처와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하였기에 용도지역 변경을 재차 입안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개인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용도가 맞지 않아 시설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의 신청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이 가능토록 반영하겠으며 참고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체계적으로 재편작업 중에 있사오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조치와 연계하여 최대한으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번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현남면 구간에 비가림 승차대기소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인 현남면 지경리에서 북분리간 국도변에 버스의 정차를 위한 정류소가 상·하행선 각각 10개소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류소 보도블럭 설치 및 옹벽의 설치로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가림 승차대기소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초 도로공사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승차대기소의 설치를 위하여는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도로관리청이 지정되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 강변도로 4차선 확장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강변도로는 '80년대말 고수부지 조성과 더불어 제방도로를 폭 6m의 2차선 도로로 확포장을 시작하여 '95년까지 양양대교∼임천교 구간 총 2.6㎞를 포장 완료한 노선으로 현재 시가지우회도로로서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으며 현재로서 4차선 계획은 없으나 국도 44호선 우회도로 개설 및 양양도시계획 재정비 완료후 예산확보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도 1호선 개설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 1호선은 임천교∼비행장 입구∼강선리∼속초시까지 총 15.5㎞ 중 11.8㎞는 확장폭 7.5m, 포장폭 6m의 2차선으로 확포장 완료되었으며, 강선∼설악동간 잔여구간 3.7㎞는 군도 중기계획상 200년이후 계획이나 설악산 우회도로가 개설중에 있으므로 설악산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예산확보 가능성을 검토후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 지정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국제공항, 양수발전소 건설 등 국책사업 유치에 대한 지역부양책의 일환으로 지역개발 수준이 현저히 낮거나 지역산업의 영세 및 취약성으로 지역주민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중앙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양양공항 개발입지에 따라 '96년 9월 3일에 건설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수용되지 못하였는 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항인접지역 상운, 동호, 수산, 송전, 가평, 수여리를 권역으로 하는 개발촉진지구 지정 건의를 관련 부서와 협의,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서면 오색1리, 공수전지역, 말곡리, 상광정리, 중광정리, 하광정리, 물치리, 정암리, 강선지구의 관광휴양시설지구 지정도 현재 추진중인 관광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향후 추진할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연계하여 우리군 지역이 가일층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15일 월리, 송현지구의 군사보호시설 축소조정을 8군단에 요청하였으나 8군단으로부터 군 작전상 수용할 수 없는 대신에 2층이하의 신축, 농가주택 등 일부 시설물의 설치를 양양군에 행정위임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대상은 월리, 송현리와 강현면 16개 마을에 걸친 군용 항공기지 지구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 1월 13일 군사사실보호법이 법률 제5270호로 개정되어 우리 군의 숙원사업인 보호구역 완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바, '97년 2월 26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군부대와 협의하기 위한 지형도와 조서작성을 용역업체의 의뢰할 용역비 25,000천원을 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확정시 5월초 용역발주, 7월초 관할부대 도면제공, 8월초 군부대 자체적으로 현상분석을 하게 되며 10월 군사영향평가와 개략적 범위설정을 위한 군부대와 양양군 협의, 마지막으로 군부대에서 국방부에 건의, 명년 2∼3월경 완료되리라 보며, 군민의 생활불편, 재산권 보장을 위한 군사보호시설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리, 포월, 조산, 주청리 지역에 대한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상가 및 공장입지가 가능토록 하는 용도변경 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양양도시계획 확장시 중앙부처에서 월리지역은 국방부로부터 군사보호시설지구, 청곡, 포월지구는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조산리는 환경부·수산청으로부터 남대천 수질보전 및 소하성 어류에 대한 영향으로 각각 제척되었고 관동대 주변인 임천, 내곡, 거마지역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도시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제척된 지역에 대한 준도시지역으로의 변경은 중앙부처와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하였기에 용도지역 변경을 재차 입안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개인이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용도가 맞지 않아 시설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의 신청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하여 건축이 가능토록 반영하겠으며 참고로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체계적으로 재편작업 중에 있사오니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조치와 연계하여 최대한으로 의견이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번 국도 4차선 확포장공사 현남면 구간에 비가림 승차대기소 설치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7호선 4차선 확포장공사 구간인 현남면 지경리에서 북분리간 국도변에 버스의 정차를 위한 정류소가 상·하행선 각각 10개소 총 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류소 보도블럭 설치 및 옹벽의 설치로 완료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가림 승차대기소의 설치에 대하여는 당초 도로공사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승차대기소의 설치를 위하여는 도로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득한 후 도로관리청이 지정되면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지역개발과장 윤정길입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년후를 대비한 상수도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실태는 6개읍면에 30,977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양양상수도를 비롯 5개 급수지역에 53%인 16,536명이 급수하고 있으며, 이 중 남대천을 수원으로 한 양양상수도는 양양읍과 강현면 일부주민에 공급하고 전체 인구의 42%인 13,000명만이 양질의 남대천 물을 음용하고 나머지 62%는 농경지내 하천수 및 계곡수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은 관동대학 양양캠퍼스 개교, 국제공항 건설, 동서고속도 건설계획 발원 등 여건의 변화와 함께 호텔, 콘도, 아파트를 비롯하여 대형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시설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로 현 시설용량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상수도 물부족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5년도 6개 읍면 통합상수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한 바 있으나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통합상수도 사업비를 기채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있다 하겠으나 현재 우리 군의 기채액은 2,234,000천원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6,000천원이고 통합상수도 확장 소요액 20,000,000천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추가로 기채한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900,000천원 이상으로 연간 1,000,000천원에도 못미치는 수도요금과 800,000천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6개 읍면 통합상수도를 실현하기 위한 대응으로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양양상수도 취·정수장 시설을 확장하고 양양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한편 양양에서 현남간 송·배수관로를 연장통합하여 양양 남대천을 수원으로 하는 6개 읍면 통합상수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목표연도까지 매년 1,500,000천원이상 투자하기로 하고 재원은 국도비보조금과 군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재원은 수도법 및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호텔, 콘도, 숙박시설 등 대형건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톤당 소요량에 대하여 500천원씩 부담하여 시설비에 충당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시적인 시책으로 950,000천원을 융자하여 금년도 낙산지구에 배수탱크 1,000톤을 증설하고 만성적인 해수욕장 생활용수 시설을 별도 추진하며, 현 상수도의 취수원 개선 및 관로 배수탱크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상수도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보도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중심지역인 인도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군청에서 터미널 앞 삼거리까지가 양안으로 1,400m, 사거리에서 서문리 농협창고까지 1,500m, 사거리에서 버스정류장까지 1,200m, 도서관에서 남대천 대교까지 700m로 총 연장은 4,800m이며, 연면적은 10,560㎡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도시설이 노후되어 파손부분 및 요철이 상당한 장소에서 발생되어 보행불편은 물론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기동에서 파손 및 요철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 기동처리반의 인력과 기술수준으로 보수에도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반적으로 인도 교체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무엇보다도 사업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부분 보수에만 임하여 왔습니다만 '98년부터는 당초예산 편성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우선순위 구간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교체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도 교체공사시 소요되는 경비는 경계석이 개당 50,000원으로 192,000천원, 보도블럭 설치는 ㎡당 100천원으로 1,050,000천원, 총 1.242,000천원이 투자되어 양양읍 시내 인도블럭 교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남면 소재지인 인구 시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면소재지 경제가 침체되어 소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점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시가지의 발전을 위한 우리 군의 개발구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해안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지로서 기능을 유지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뒷산 근린공원지역 41,079㎡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북분리 고개부터 죽도까지 500m의 해안도로를 10m폭으로 개설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해안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노선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면사무소 뒤편 근린공원과 해안도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지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해안반지를 이용한 택지개발지역 42,500㎡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하여 바다와 연관되는 각종 상업행위가 용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면적 중 기존면적과 비교해 볼 때 주거지역은 62%, 상업지역은 57%를 증가시킨 반면 주민생활에 각종 규제가 되는 녹지지역은 8.6% 감소토록 계획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개인의 투자가 원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금년에 투자되는 개발사업비로는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협소한 인구초등학교 앞부터 죽정자리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이미 1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25,000천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가로등 사업을 착공, 5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승인되면 내년부터는 인구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군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투자는 어려운 형편으로 우선 군민이 군의 확고한 개발의지를 직접 피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및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때 인구지역도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많은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면서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고적으로 양양·인구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5년 6월 26이 재정비사업을 용역착수한 이래 설명회 및 공람·공고기간을 거쳐 주민의 애로·건의사항을 재정비에 반영하였으며, 현재는 군의 최종 계획안이 마련되어 마지막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중 임천리 부남뜰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농지 조성문제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학교시설 지정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늦어도 6월말까지는 도에 승인요청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추진상황은 5월말 의회 의견청취시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이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4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내 진입도로 개설대책에 대한 답변은 이상민, 안태현 의원님의 질문이 동일사안으로 인식하고 같은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사오니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면 논화리부터 양양읍 청곡리간 4차선 국도 확포장공사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98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마을간 연결도로는 임천교 지점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입체교차로와 임천교 지점에서 관동대 양양캠퍼스로 진입하는 입체 교차로, 시내진입도로에서 내곡리를 연결하는 폭 9.8m, 높이 4.8m의 횡단박스 그리고 성내리 우시장 부근에서 감곡리 방면으로 연결하는 평면교차로 등 4곳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간 연결도로는 아니지만 국도밑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구조물을 내곡리 끝부분에 4m×4m의 횡단박스, 삼진아파트 뒤편의 4.5m×4.5m의 횡단박스, 구교, 청곡 경계지점에 4.5m×4.5m의 횡단박스가 설치되어 통행 및 영농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내 진입도로 연결문제에 대하여는 평면교차로의 증설을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진정 및 건의를 한 바 있으나 건교부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임을 들어 계획 이외의 교차로 증설은 교통사고 위험, 교통체증,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불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횡단박스 설치는 금년 하반기중 행정, 주민, 감리단, 시공회사와 합동으로 추가 설치지역 조사 및 기 설계된 횡단박스 확대요구시 이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여 시내진입 교차로는 증설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지속적으로 원주지방청, 건교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방문,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교부의 반대입장에 부딪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상거래 침체도 우려되서 시내진입 교차로 설치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고 이의실천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시내진입 연결교차로는 삼진아파트 뒤편과 연창리 읍사무소 뒤편 등 두 곳을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지점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으로 현재 차량통행은 가능하지만 도로의 기능은 살리지 못하는 협소한 도로입니다.
본 군에서는 이 두 지역에 대하여 4차선 우회도로 공사 완공이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먼저 완료하고 원주지방청과 재협의를 거치게 되면 교차로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간 연결도로로 이용한다는 당위성이 없는 교차로 설치협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우회도로 교차로 지점부터 시점으로 하여 시내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어 제2회 추경부터 예산확보는 물론 '98 본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군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지역외에 우시장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기본조사 결과 용지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0,000,0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도시계획 단일사업으로 10,000,000천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시급한 구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진입 연결도로는 우선적으로 접근 도로망을 확보한 다음 교차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예산지원 문제가 제1의 과제인 바, 집행부에서도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년후를 대비한 상수도 확장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실태는 6개읍면에 30,977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양양상수도를 비롯 5개 급수지역에 53%인 16,536명이 급수하고 있으며, 이 중 남대천을 수원으로 한 양양상수도는 양양읍과 강현면 일부주민에 공급하고 전체 인구의 42%인 13,000명만이 양질의 남대천 물을 음용하고 나머지 62%는 농경지내 하천수 및 계곡수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지역은 관동대학 양양캠퍼스 개교, 국제공항 건설, 동서고속도 건설계획 발원 등 여건의 변화와 함께 호텔, 콘도, 아파트를 비롯하여 대형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의 시설이 급증하고 이에 따른 관광객의 증가로 현 시설용량으로 멀게만 느껴졌던 상수도 물부족 현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95년도 6개 읍면 통합상수도 확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한 바 있으나 200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지금까지 실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통합상수도 사업비를 기채나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있다 하겠으나 현재 우리 군의 기채액은 2,234,000천원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46,000천원이고 통합상수도 확장 소요액 20,000,000천원을 지역개발기금으로 추가로 기채한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900,000천원 이상으로 연간 1,000,000천원에도 못미치는 수도요금과 800,000천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상수도특별회계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6개 읍면 통합상수도를 실현하기 위한 대응으로 목표연도인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양양상수도 취·정수장 시설을 확장하고 양양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 한편 양양에서 현남간 송·배수관로를 연장통합하여 양양 남대천을 수원으로 하는 6개 읍면 통합상수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목표연도까지 매년 1,500,000천원이상 투자하기로 하고 재원은 국도비보조금과 군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재원은 수도법 및 수도급수조례에 의한 호텔, 콘도, 숙박시설 등 대형건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으로 톤당 소요량에 대하여 500천원씩 부담하여 시설비에 충당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시적인 시책으로 950,000천원을 융자하여 금년도 낙산지구에 배수탱크 1,000톤을 증설하고 만성적인 해수욕장 생활용수 시설을 별도 추진하며, 현 상수도의 취수원 개선 및 관로 배수탱크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상수도계획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안태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가지 보도 정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내 중심지역인 인도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군청에서 터미널 앞 삼거리까지가 양안으로 1,400m, 사거리에서 서문리 농협창고까지 1,500m, 사거리에서 버스정류장까지 1,200m, 도서관에서 남대천 대교까지 700m로 총 연장은 4,800m이며, 연면적은 10,560㎡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인도시설이 노후되어 파손부분 및 요철이 상당한 장소에서 발생되어 보행불편은 물론 도시미관도 저해되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처리기동에서 파손 및 요철부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된 부분이 많아 기동처리반의 인력과 기술수준으로 보수에도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전반적으로 인도 교체공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무엇보다도 사업비 확보에 큰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 부분 보수에만 임하여 왔습니다만 '98년부터는 당초예산 편성부터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우선순위 구간을 선정하고 연차적으로 교체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도 교체공사시 소요되는 경비는 경계석이 개당 50,000원으로 192,000천원, 보도블럭 설치는 ㎡당 100천원으로 1,050,000천원, 총 1.242,000천원이 투자되어 양양읍 시내 인도블럭 교체공사가 완료될 수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남면 소재지인 인구 시가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7번국도 우회도로 개설로 인하여 면소재지 경제가 침체되어 소상인들의 생계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점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소방안으로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인구 시가지의 발전을 위한 우리 군의 개발구상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도시의 기반시설을 확충 정비하고 해안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지로서 기능을 유지하는데 기본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면사무소 뒷산 근린공원지역 41,079㎡를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북분리 고개부터 죽도까지 500m의 해안도로를 10m폭으로 개설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해안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5억원으로 잠정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연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현재 노선은 확정된 상태입니다.
또한 면사무소 뒤편 근린공원과 해안도로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부지는 공영개발사업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특히 해안반지를 이용한 택지개발지역 42,500㎡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정하여 바다와 연관되는 각종 상업행위가 용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면적 중 기존면적과 비교해 볼 때 주거지역은 62%, 상업지역은 57%를 증가시킨 반면 주민생활에 각종 규제가 되는 녹지지역은 8.6% 감소토록 계획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개인의 투자가 원만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금년에 투자되는 개발사업비로는 도로의 굴곡이 심하고 협소한 인구초등학교 앞부터 죽정자리 구간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이미 100,000천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25,000천원의 예산으로 시가지 가로등 사업을 착공, 5월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승인되면 내년부터는 인구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군의 재정여건상 일시에 많은 투자는 어려운 형편으로 우선 군민이 군의 확고한 개발의지를 직접 피부로 체험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 및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일련의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때 인구지역도 어느 지역 못지 않게 많은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인하면서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참고적으로 양양·인구 도시계획 재정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5년 6월 26이 재정비사업을 용역착수한 이래 설명회 및 공람·공고기간을 거쳐 주민의 애로·건의사항을 재정비에 반영하였으며, 현재는 군의 최종 계획안이 마련되어 마지막 정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 중 임천리 부남뜰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대체농지 조성문제와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학교시설 지정문제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늦어도 6월말까지는 도에 승인요청이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추진상황은 5월말 의회 의견청취시 별도로 상세한 보고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이상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4호선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시내 진입도로 개설대책에 대한 답변은 이상민, 안태현 의원님의 질문이 동일사안으로 인식하고 같은 내용으로 답변드리겠사오니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서면 논화리부터 양양읍 청곡리간 4차선 국도 확포장공사는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98년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마을간 연결도로는 임천교 지점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입체교차로와 임천교 지점에서 관동대 양양캠퍼스로 진입하는 입체 교차로, 시내진입도로에서 내곡리를 연결하는 폭 9.8m, 높이 4.8m의 횡단박스 그리고 성내리 우시장 부근에서 감곡리 방면으로 연결하는 평면교차로 등 4곳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간 연결도로는 아니지만 국도밑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구조물을 내곡리 끝부분에 4m×4m의 횡단박스, 삼진아파트 뒤편의 4.5m×4.5m의 횡단박스, 구교, 청곡 경계지점에 4.5m×4.5m의 횡단박스가 설치되어 통행 및 영농에 편의를 도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내 진입도로 연결문제에 대하여는 평면교차로의 증설을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에 진정 및 건의를 한 바 있으나 건교부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임을 들어 계획 이외의 교차로 증설은 교통사고 위험, 교통체증,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불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횡단박스 설치는 금년 하반기중 행정, 주민, 감리단, 시공회사와 합동으로 추가 설치지역 조사 및 기 설계된 횡단박스 확대요구시 이를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여 시내진입 교차로는 증설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 아래 지속적으로 원주지방청, 건교부 및 지역 국회의원 등을 방문,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건교부의 반대입장에 부딪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상거래 침체도 우려되서 시내진입 교차로 설치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고 이의실천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추가로 설치되어야 할 시내진입 연결교차로는 삼진아파트 뒤편과 연창리 읍사무소 뒤편 등 두 곳을 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의 두 지점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으로 현재 차량통행은 가능하지만 도로의 기능은 살리지 못하는 협소한 도로입니다.
본 군에서는 이 두 지역에 대하여 4차선 우회도로 공사 완공이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먼저 완료하고 원주지방청과 재협의를 거치게 되면 교차로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을간 연결도로로 이용한다는 당위성이 없는 교차로 설치협의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우회도로 교차로 지점부터 시점으로 하여 시내방향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생각되어 제2회 추경부터 예산확보는 물론 '98 본 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하여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열악한 군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지역외에 우시장 연결도로 개설에 대한 기본조사 결과 용지보상비를 포함하여 약 10,000,000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도시계획 단일사업으로 10,000,000천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시급한 구간부터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진입 연결도로는 우선적으로 접근 도로망을 확보한 다음 교차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은 예산지원 문제가 제1의 과제인 바, 집행부에서도 사업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지만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의장 박철수 이상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입니다.
6개 읍면 상수도 보급시설 확장 촉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의 의지와 앞으로 계획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6개 읍면에 통합상수도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20,000,000천원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답변자료에 보면은 20,000,000천원을 기채를 해서 하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시설비로서는 당초 용역 설계를 할 때에 18,000,000천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현 지금 취수장에 1,000,000천원 이상을 들여서 취수장을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현 취수장을 가지고도 6개 읍면에 공급할 수 있는 취수장이 기 시설돼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강현면 물치, 강선리까지도 양양상수도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을 양양 남대천 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한다고 하면은 4개 면이 지금 남아 있는데 실지 관로 매설하고 하는데 물론 정수장과 배수장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보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무슨 돈으로 통합상수도를 하겠느냐 이럴 때 광역상수도를 같이 해서 너희들도 혜택을 봐라 하는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당시에 18,000,000천원이 들어간다고 예상했지만 기 시설돼 있는 시설을 빼면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앞으로 우리 4개 면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심각하게 왜 우리 남대천물을 6개 읍면에 공급해야 되겠다는 필요성까지도 역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와서도 20,000,000천원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군에서 광역상수도는 안 된다고 하는 천명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중앙정부나 강원도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남대천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이런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가까운 손양이나 서면지역 같은데 4∼5㎞ 관로매설을 하고 정수장, 취수장 시설이 모자르면 조금만 하면은 연차적 사업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부터라도 양양의 상수도 물은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중앙정부나 도에 기대지 말고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갈 때 우리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러한 남대천의 광역상수도 건설계획이 백지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6개 읍면의 통합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과연 얼마가 드는지 다시 한번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발표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개 읍면 상수도 보급시설 확장 촉구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의 의지와 앞으로 계획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는 우리 6개 읍면에 통합상수도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20,000,000천원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오늘도 답변자료에 보면은 20,000,000천원을 기채를 해서 하자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상수도특별회계로 감당하기는 어렵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시설비로서는 당초 용역 설계를 할 때에 18,000,000천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현 지금 취수장에 1,000,000천원 이상을 들여서 취수장을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는 현 취수장을 가지고도 6개 읍면에 공급할 수 있는 취수장이 기 시설돼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강현면 물치, 강선리까지도 양양상수도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 읍면을 양양 남대천 상수도에서 물을 공급한다고 하면은 4개 면이 지금 남아 있는데 실지 관로 매설하고 하는데 물론 정수장과 배수장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보면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너희들이 무슨 돈으로 통합상수도를 하겠느냐 이럴 때 광역상수도를 같이 해서 너희들도 혜택을 봐라 하는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당시에 18,000,000천원이 들어간다고 예상했지만 기 시설돼 있는 시설을 빼면은 그것보다 훨씬 적은 돈으로 앞으로 우리 4개 면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오늘 심각하게 왜 우리 남대천물을 6개 읍면에 공급해야 되겠다는 필요성까지도 역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와서도 20,000,000천원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 군에서 광역상수도는 안 된다고 하는 천명의 말씀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답변자료를 가지고 중앙정부나 강원도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남대천에 광역상수도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이런 빌미를 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가까운 손양이나 서면지역 같은데 4∼5㎞ 관로매설을 하고 정수장, 취수장 시설이 모자르면 조금만 하면은 연차적 사업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부터라도 양양의 상수도 물은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중앙정부나 도에 기대지 말고 이러한 입장을 분명히 해 나갈 때 우리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러한 남대천의 광역상수도 건설계획이 백지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다시 한번 6개 읍면의 통합상수도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과연 얼마가 드는지 다시 한번 이런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발표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태현 의원 있습니다.
○의장 박철수 안태현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현 의원 안태현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답변중에서 미비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에는 아직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장기적인 도시형태의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10년에서 20년후의 개발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빠른 시일내에 양양읍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이상민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남대천 강변도로 관계를 답변을 하셨는데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송암리에서 조산까지 10m도로로 지금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인 동해아스콘 옆 강변도로에서 남대천 대교위까지 연결도로가 현재까지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709,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시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는 남대천 대교밑으로 해서 강변도로는 연결해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충분히 좌회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709,000천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돼 있고 아까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답변중에서 미비한 것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군에는 아직까지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관계로 장기적인 도시형태의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10년에서 20년후의 개발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균형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는데 빠른 시일내에 양양읍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이상민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인데 남대천 강변도로 관계를 답변을 하셨는데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공중인 송암리에서 조산까지 10m도로로 지금 확포장을 하고 있는데 그 시발점인 동해아스콘 옆 강변도로에서 남대천 대교위까지 연결도로가 현재까지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709,000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아직 시공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보기는 남대천 대교밑으로 해서 강변도로는 연결해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충분히 좌회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709,000천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도 아직까지 시행이 안 돼 있고 아까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철수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정회)
(12시 05분 속개)
○의장 박철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양동창 기획감사실장 양동창입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종합개발계획과 비전제시가 좀 미흡하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군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각종 도로망의 확충과 연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공항주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국제공항주변 개발계획은 본 군이 종합개발계획 개념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모습을 청사진으로 제시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의 종합개발계획과 비전제시가 좀 미흡하고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 군의 종합개발계획 수립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양양국제공항 건설과 함께 각종 도로망의 확충과 연계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공항주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국제공항주변 개발계획은 본 군이 종합개발계획 개념으로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모습을 청사진으로 제시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태현 의원님의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윤정길 이상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충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시 18,30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을 판단되었는데 왜 자꾸 20,000,000천원이라고 하느냐는 말씀과 또 '96년도에 1,000,000천원을 투자해서 취수장을 확장했으므로 6개 읍면이 현 시설로도 취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저희가 1,120,000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수시설 능력이 6,600톤이었던 것을 1,500톤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군행리에 있는 배수탱크를 500톤이었던 것을 1,000톤으로 증설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이렇게 증설을 해서 취수가능은 20,000톤으로 취수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취수만 해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지금 광역상수도 계획에서 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원수를 25,000톤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정부에서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군이 취수할 수 있는 것은 1일 20,000톤을 취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정수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까지 가는 관로가 조산까지 내려가는게 250㎜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구상할 때에는 여건변화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숙박시설이라든가 호텔, 콘도 이런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서는 것을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현재는 시설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평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달라는 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인자 부담금으로 톤당 500천원으로 거평이 만일 300실이 있다고 하게 되면 두사람씩만 하드라도 600명을 수용한다고 하게 되면은 600명의 사용량이 나오는데 그 톤당 사용량에 대해서 500천원씩 합니다.
만일 100톤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50,000천원을 받고 200톤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100,000천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타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법령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정수능력을 1,500톤을 키웠는데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응밖에 현재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문제가 더 확장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1,000,000천원을 투자한 게 앞으로 우리군 전체를 취수할 수 있는 양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할 때는 18,300,000천원이었었는데 왜 20,000,000천원으로 자꾸만 하느냐 이런 얘기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민 30,000명만 기준을 해 가지고 인구가 조금 느는 것으로 해서 했을 때 25,000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는 25,000톤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필요하게 되고 또 물가 변동사항도 여건변화에 따른 변동사항도 이렇기 때문에 불변가격이 아니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가 왜 양양에 상수도 확장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 기본 타당성 조사외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결심을 다 받아놨습니다.
거기에는 '99년도까지는 매년 1,000,000천원을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1,500,000천원씩을 투자를 할 걸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취·정수능력이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을 취·정수능력을 확보를 하고 다음에 현재 강현면 일부만 먹고 있는데 강현쪽으로 자꾸만 연장이 되고 손양쪽은 당장 아파트가 건립되고 이렇기 때문에 읍면지구로 급수구역을 확대해 가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취·정수장을 첫 번째로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관로가 연장되면서 급수구역을 확장하니까 현남까지 관로만 연장을 하면은 목표연도까지 저희가 통합상수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을 아까 보고에서 국비지원도 받고 이런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군비가 약 1,000,000천원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1,000,000천원을 가지고 일반적인 경상비도 투자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노후관로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1,000,000천원에 대한 돈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상수도 요금을 거의 다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 계획만 가지고 있지 인상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인상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재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호텔, 콘도, 아파트 이런 대형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수도법에 있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경비에 같이 보태어 쓰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역시 18,300,000천원이 소요되는 것을 판단되었는데 왜 자꾸 20,000,000천원이라고 하느냐는 말씀과 또 '96년도에 1,000,000천원을 투자해서 취수장을 확장했으므로 6개 읍면이 현 시설로도 취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도 저희가 1,120,000천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수시설 능력이 6,600톤이었던 것을 1,500톤을 증설했습니다.
그리고 군행리에 있는 배수탱크를 500톤이었던 것을 1,000톤으로 증설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이렇게 증설을 해서 취수가능은 20,000톤으로 취수가 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취수만 해 가지고 되는게 아니라 지금 광역상수도 계획에서 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 원수를 25,000톤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정부에서 하는 것과 같이 우리 군이 취수할 수 있는 것은 1일 20,000톤을 취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군은 정수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까지 가는 관로가 조산까지 내려가는게 250㎜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당초에 구상할 때에는 여건변화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숙박시설이라든가 호텔, 콘도 이런 것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서는 것을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봤는데 현재는 시설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평이라든가 이런 데서 물달라는 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인자 부담금으로 톤당 500천원으로 거평이 만일 300실이 있다고 하게 되면 두사람씩만 하드라도 600명을 수용한다고 하게 되면은 600명의 사용량이 나오는데 그 톤당 사용량에 대해서 500천원씩 합니다.
만일 100톤을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50,000천원을 받고 200톤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100,000천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타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법령에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대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도에 정수능력을 1,500톤을 키웠는데 지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응밖에 현재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도 문제가 더 확장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1,000,000천원을 투자한 게 앞으로 우리군 전체를 취수할 수 있는 양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할 때는 18,300,000천원이었었는데 왜 20,000,000천원으로 자꾸만 하느냐 이런 얘기는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민 30,000명만 기준을 해 가지고 인구가 조금 느는 것으로 해서 했을 때 25,000톤이 필요하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판단하기는 25,000톤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더 필요하게 되고 또 물가 변동사항도 여건변화에 따른 변동사항도 이렇기 때문에 불변가격이 아니어서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가 왜 양양에 상수도 확장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고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수도 기본 타당성 조사외에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결심을 다 받아놨습니다.
거기에는 '99년도까지는 매년 1,000,000천원을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 이후에는 매년 1,500,000천원씩을 투자를 할 걸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취·정수능력이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을 취·정수능력을 확보를 하고 다음에 현재 강현면 일부만 먹고 있는데 강현쪽으로 자꾸만 연장이 되고 손양쪽은 당장 아파트가 건립되고 이렇기 때문에 읍면지구로 급수구역을 확대해 가고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은 취·정수장을 첫 번째로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관로가 연장되면서 급수구역을 확장하니까 현남까지 관로만 연장을 하면은 목표연도까지 저희가 통합상수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그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매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원을 아까 보고에서 국비지원도 받고 이런다 그랬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군비가 약 1,000,000천원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1,000,000천원을 가지고 일반적인 경상비도 투자가 돼야 될 뿐만 아니라 노후관로 교체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1,000,000천원에 대한 돈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은 상수도 요금을 거의 다 인상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아직 계획만 가지고 있지 인상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인상안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재원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호텔, 콘도, 아파트 이런 대형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수도법에 있는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를 해 가지고 경비에 같이 보태어 쓰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남교 건설과장 김남교입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 중 송암∼조산간 도로 중에서 동해 아스콘에서부터 양양대교까지 공사시공을 예산도 확보돼 있는데 언제 할 것이냐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연장이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노선계획은 낙산에서부터 양양대교가지 4차선으로 하고 양양대교가 4차선으로 가평쪽으로 가면은 그 4차선 옆에 4m 자전거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의 저희 계획취지는 양양시내를 횡단해 가지고 관동대학교까지 2차선 도로에 4m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교통난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추진은 낙산대교까지는 낙산대교 접속도로 공사로써 낙산 단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어촌도로는 지금 낙산대교 시점에서부터 동해아스콘까지 올해 완공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운동장을 확장하면서 스텐드도 만들었고 약간의 여건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양대교를 횡단하자면 교통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빼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는 저희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시행 여부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안태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 중 송암∼조산간 도로 중에서 동해 아스콘에서부터 양양대교까지 공사시공을 예산도 확보돼 있는데 언제 할 것이냐는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 연장이 6.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노선계획은 낙산에서부터 양양대교가지 4차선으로 하고 양양대교가 4차선으로 가평쪽으로 가면은 그 4차선 옆에 4m 자전거 도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의 저희 계획취지는 양양시내를 횡단해 가지고 관동대학교까지 2차선 도로에 4m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여가선용도 하고 교통난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추진은 낙산대교까지는 낙산대교 접속도로 공사로써 낙산 단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어촌도로는 지금 낙산대교 시점에서부터 동해아스콘까지 올해 완공계획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도 잘 아시겠지만 운동장을 확장하면서 스텐드도 만들었고 약간의 여건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양대교를 횡단하자면 교통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빼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문제는 저희도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시행 여부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박철수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박철수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안태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원, 안태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이상원, 안태현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상원, 안태현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 모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