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정세환   사무과장 정세환입니다.
  먼저 제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6월 7일 양양군의회 공고 제1996-4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써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의건, '96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점검결과보고의건, 이상 2건이며,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양양군지명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외 조례안 7건으로 총 10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김두원   관광경제과장 김두원입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실시되면서부터 쓰레기봉투 구입, 인력배치, 인건비 등 추가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인건비, 급식비 그리고 청소장비 유지비 등의 부담으로 당해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기피하는 사례도 있으며, 최소한의 관리 인건비의 충당도 불가능함에 따라 시설확충 및 재투자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 수수료를 현행 대인 1,000원, 소인 500원에서 100%를 인상한 대인 2,000원, 소인 1,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인 반면 양양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에게는 50%의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청소수수료 징수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비지정관광지 쓰레기 수거수수료 인상은 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와 최소한의 인건비 보장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함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호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양양군비지정관광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관광경제과장이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내 4개소의 비지정관광지 0.15㎢내에서 쓰레기 수거처리 수수료를 1일 사용기준으로 현행 대인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소인 5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100% 인상하였으나, 다만 우리군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50% 감면혜택을 주는 차등징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쓰레기수수료 인상안은 어른 개인을 기준으로 비지정관광지 1일 도내 평균 폐기물수수료가 2,183원으로 조사 발표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행락뒤처리 비용을 현실화시켜 기존 편의시설을 확충 정비할 수 있는 재원으로 재투자하여야 하는 면에서 적정 수준의 인상안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외지인과 자연정화에 시간을 빼앗기고 교통체증 등 많은 불편을 겪는 현지 주민과 같은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때 군민들에게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수수료 차등징수제에 따라 갑자기 세입이 격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지역 군민들에게만 적용되는 감면율을 요금의 50% 이내로 한정하여 혜택을 주는 것은 군민 정서에도 부합되고 앞으로 비지정관광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도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적합하는 등 원안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