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과장 박기호   사무과장 박기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집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9월 17일 자치단체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3년 9월 18일자로 양양군의회 공고 제93-6호로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20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건, 지방자치단체에서 9월 17일자로 제출된 안건으로는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건, 양양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 '93상반기업무추진상황및하반기사업전망에대한군정보고의건 1건 총 5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이상돈   안녕하십니까?
  이상돈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9월 17일자로 제출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특별의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안 심사종료후 그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토록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 정국환   부군수 정국환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오셨으며 우리고장의 발전과 군정에 적극 협조,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8월말까지의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추진 총괄하반기 재정전망, 절감예산 지원상황, 역점시책 추진상황 그리고 금년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 및 전망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은 총189건으로서 8월 30일 현재 59건이 완료되고, 정상추진이 122건, 부진사업이 7건이며 시기 미도래사업이 1건입니다.
  그동안 추진성과는 전반적인 군정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행정쇄신운영과 기초질서지키기운동추진, 그리고 농어촌구조개선, 농어촌정주기반조성, 주민숙원사업 해결, 공공시설확충등의 추진성과가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중 부진한 사업은 총 7건으로서, 첫째, 문화재보수사업의 조규승 가옥 보수공사는 사업시행 초기에 가옥보수에 따른 자부담 부족으로 사업을 포기하므로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할 수 없었으나, 지난 8월중에 자부담 1,470만원을 납부하여 9월초에 문화재관리국에 설계 승인 신청중에 있으며 승인 즉시 착공하여 조기에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색 가라피리 관광개발계획은 환경처의 규모축소 요구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되도록 군이 당초 계획한대로 노력하고 차선책으로 국립공원과 500m 이격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범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자체설계능력부족으로 현재 용역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용 VTR제작은 일부 항공촬영이 여의치 않아 지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완료 될 전망입니다.
  수산항 배후취락지 개발사업은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이 불확실하므로 사업을 유보한 상태입니다만, 현재 토지매매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재원이 확보되는 즉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묘 복원사업은 1차로 부지조성 및 정전 6칸을 복원 완료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 추진계획이던 동·서재와 신문, 담장등의 사업은 지역개발특별회계세입사정으로 현재 사업추진을 유보하고 있으나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사업착수 여부를 재검토하겠습니다.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구획정리사업 역시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사정으로 용역실시를 유보하였으며 현재 토지매매 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향후 재원이 확보되면 타사업에 우선하여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재정전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의 총 세입은 29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재원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등이 3억원이 증액되고 재산매각수입에서 13억6,800만원의 세입결함이 예산되어 연말 총 일반회계는 283억2,9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신규 세출수요는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10억700만원등 14억1,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부족이 23억7,900만원이 되므로 세출 삭감재원 6억1,200만원과 실행예산 12억6,800만원, 채무부담 5억원으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재산매각수입 전망은 당초 31억9,600만원이었습니다만 기 매각한 것과 향후 매각가능한 것등이 19억2,800만원으로 당초 재산매각수입 예산액보다 12억 6,8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되므로 재산매각수입 결함에 따른 대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절감과 사업비 집행잔액등 12억6,800만원을 절감운영 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중에서, 지역개발특별회계세입으로 총 5필지에 3,293평을 매각, 34억원의 수입을 예상하였으나, 부동산경기침체와 금융실명제 실시등으로 매각이 불투명하므로, 지방지 및 관보게재에 의한 홍보활동등으로 지금까지 통상적인 매각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부군수를 단장으로 토지매각단을 구성하여 대기업체를 방문하는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매각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매각대상토지중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지구는 과감히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당초 계획한 토지를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시 절감된 예산의 지원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7건에 7억7,800만원으로 주민숙원사업에 6,000만원, 주요투자사업 즉 농기계반값구입등 6개사업에 6억1,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기타 19건에 1억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역점시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는 지역안정과 화합,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애향운동으로 군민대화합 단결에 역점을 두고, 계층별 대화확대와 내고장 인재발굴 육성사업 현산문화제 그리고 군민체육 행사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국정개혁의 지방적 구현을 위해 행정쇄신기획단을 발족 127건의 과제를 발굴, 선정추진하면서 4회에 걸쳐 추진평가회를 가진바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군민의 소리엽서 500매, 제안용 공중전화카드 800매를 제작 배부하여 행정쇄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유공자 28명을 2회에 걸쳐 표창한 바가 있습니다.
  리·반장 사기앙양을 위해 리·반장 자녀 18명에게 98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 모두가 실명제에 동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행정쇄신을 위하여 3대 기본수칙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친절봉사체제를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을 위하여 10대 시책인 생활민원기동처리외 9건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므로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개발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2호, 323호선 군도확포장사업이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 마을안길포장사업은 74개마을에 80개소의 사업에 12억여원을 투자하여 완표하였고, 또한 인구리에서 입암리간 농로개설사업도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운포리에서 수산리간 도로개설사업도 60%의 공정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와리 장리간 도로확포장은 현재 40%의 공정으로 12월 22일까지는 준공 될전망입니다.
  그리고 양양 4천회선 통신관로 굴착에 따른 원상복구사업은 155아르에 1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지난 9월 11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포월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6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3개업체만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업체 유치 홍보를 위하여 신문공고 2회, 관보게재 1회, 팜프렛 제작배포 2회 800부, 업체방문 8회에 25개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등 업체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입주를 희망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업체는 5개업체로서 연말까지는 18개업체가 모두 입주될 수 있도록 중단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수산항 배후 취락지개발은 30,352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진입로 1㎞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세입부진으로 일시 계획된 사업을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 토지매매협의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매각결과에 따라 연내 발주 가능여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소도읍정비사업의 공정은 현재 50%이며 오지종합개발사업은 금년 12월중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60%의 사업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현면 중복에서 장재터간 도로확포장사업은 현재 5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10월중 마무리 되겠습니다.
  지역별 소규모숙원사업으로 공수전 교량가설사업과 장리교량, 전진천 수로복개사업 그리고 전진항 진입로 개설공사등 지역별 소규모숙원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하조대 해안도로개설사업과 교통신호 등 설치사업도 계획대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확충입니다.
  양양읍 청사이전에 따른 부지매입은 10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12월중으로 청사신축 설계를 완료하고 연말재정전망에 따라 시설공사를 착수하겠으며 농촌지도소는 9월 22일 우선 이전하였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지도소의 기능을 보강하여 지역농업개발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관동대학입지승인신청 결과는 환경처에서 원만히 협의가 되어 현재 문서가 강원도로 송달되는 과정에 있으므로 9월중에는 입지승인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공급 및 환경보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은 1일 3천톤 규모에서 6천톤으로 확장하였고, 오색상수도 취수관 보강공사도 완료하여 지역주민의 급수에 원활을 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양양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11월중 완공목표로 추진중이며 현재의 공정은 50%입니다.
  다음 환경보전 및 공해방지로는 서면 수상리 농촌오수종합처리시설 설치를 비롯하여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시설, 톱밥발효우사등 사업도 완료하였으며 축산폐수시설은 현재 70%의 공정으로 10월중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보전을 위한 분뇨위생처리장 설치사업 추진은 주민설명회를 10회 걸쳐 실시하였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3개마을을 대상으로 총 6건에 9,500만원의 사업을 책정, 지원하였으며, 본 시설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는 한편, 도유지와 군유지의 교환, 그리고 시설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등 제반조치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94년도에는 시설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강화를 위하여 침출수처리시설을 완료하였으며 계속하여 정기복토를 월 2회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과 쓰레기 30%줄이기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므로서 쾌적한 환경조성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복지수준의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거택구호, 무료직업훈련 및 자녀학비를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과 자립능력 배양에 노력하였으며, 노임 취로사업은 60건에 7,900만원을 집행하며 현인원 6,000여명을 취로시킨 바가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를 운영하여 42명에 대하여 취업을 알선한 바 있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군노인회 및 경로당 14개소에 운영비 700만원, 노령수당 및 교통비 1억3,400만원, 노인건강진단 200만원, 읍면 5개소의 경로당보수비로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의료보호대상자 2,500여명에 대하여 3억7,4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여 의료시혜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22세대 37명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하여 1,000만원을 지원하므로서 자립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으며 여성교육은 연 305호에 21,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의료시혜 확대사업으로는 이동보건소 운영을 19회 실시하였으며 445가구 9,154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정방문건강상담제를 운영하므로서 주민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업의 육성발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조성사업으로 인구저수지 시설공사는 이미 제당 17.5m, 이설도로 987m, 용수로 1,596m, 배수복통 99m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인 여수로 135m를 94년도에 추진하게 되면 인구저수지 시설공사는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남면 원포리에 설치중인 농산물직판장은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의 기계화사업으로는 기계화영농단 육성사업으로 트랙타외 3종을 공급하였으며, 또한 농기계구입 반값 2억 1,100만원을 지원하여 경운기외 8종을 구입하였으며 앞으로 6,100만원을 지원하여 바인더외 3종을 조속한 시일내에 모두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하고자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사업으로 유휴경작지 메밀재배 확대사업을 비롯하여 산채재배, 딸기 다수확재배, 과수품질향상 산머루시범재배, 장뇌시범사업등의 경쟁 유망작물을 개발,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경영 및 유통구조개선사업으로 농작물직판장 2개소를 운영하여 서울직판장에서 2,500만원, 대관령직판장에서 1,7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었으며, 또한 청결미생산을 위하여 현북면 하광정리에 1억원의 사업비로 생산시설을 완공하였습니다.
  목도열병방제 및 벼 저온피해예방을 위하여 식부면적 3,010헥타에 대한 목도열병 방제에 2차에 걸쳐서 국비 1,000만원과 예비비 2,800만원, 자부담 1,200만원등 총 4,000만원을 투입하여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으며, 벼 저온피해예방을 위해서도 예비비에서 1,29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자원의 소득화사업으로 조림사업은 47ha 13만8천본을 완료하였고, 산림자원증식 및 보호사업은 총 280ha에 대해 추비, 덩굴치기, 간벌, 천연림보육 등의 작업을 추진중이며,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수관주사 1,500ha, 비료주기 3,000ha를 실시하였고, 동해안 송림보호사업에 4,500만원을 투입하여 방제와 간벌, 철책설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수산진흥사업으로 금년도 어획량과 어획고는 작년보다 9.3%가 증가되었으며, 수산자원의 조성을 위한 인구항개발사업은 1차 계획 2억3,000만원을 투입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시설보강을 위한 티티피를 추가로 제작중이며, 전진항 개발사업은 총 1억2,000만원을 투입 9월 21일 완공하였습니다.
  증양식사업으로는 가리비 수하양식등 50%의 추진을 보이고 있으며, 어업기반시설 확충으로 기사문리에 어민복지회관을 신축하였고, 어선간이수리소 시설은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의 합리적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색 관광휴양지 개발은 앞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환경처로부터 협의가 늦어지고 있고,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를 이격시킬 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백암지역을 환경처에서는 제외시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교통부에 관광개발후보지구로 이미 선정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제외가 되도 그 일대의 개발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서 최악의 경우는 환경처의 요구에 순응해서 국립공원 경계로부터 500m를 이격시키는 방법으로 모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운영은 행락질서 확립과 자연환경보존 그리고 수상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 기반시설투자를 제외하고도 관광객 이용 편의시설정비에 3,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운영결과를 말씀드리면, 피서객 68만5천명, 차량 6만4천대로 전년도에 비하여 10.9%가 증가되었습니다만, 해수욕장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내년도부터는 좀더 질서있고 군재정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운영을 내실화하고자 화장실 10동등 편익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쓰레기되가져오기 캠페인을 전개하므로서 쾌적한 비지정관광지 정화에 노력하였습니다만은 아직도 만족할만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동해묘복원공사로 정전 6칸을 복원하였으며, 진전사지부도 진입로 계단보수공사는 8월 30일에 착공하여 현재 4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가옥 보수공사는 김택준 가옥이 4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소도읍 기반시설공사로서 양양체육관에서 임천교량까지의 제방도로 665m를 연내 완공토록 하겠으며, 남대천고수부지 편의시설사업으로 길이 115m의 스탠드를 설치하여 군민의 체육공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양양문화관 시설보수공사는 총 1,050만원을 투자하여 구 농촌지도소 청사내부를 개보수하므로서 지역문화예술의 전당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보수공사는 10월중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피해복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조기완공을 위하여 8월 27일 4개반 18명으로 측량설계반을 구성하여 금월 말까지 92개사업의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피해복구공사는 총 92건의 사업에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하여 10월부터 착공하겠으며 소규모사업은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고 대규모사업은 94년도 상반기 이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강원도 시행사업인 가축위생시험소 영북지소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강선리 3-3번지외 3필지로서 청사1동 160평, 동물사 1동 40평규모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억 4,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10월중 착공하여 매년 5월까지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남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군정업무에 대하여 년말까지는 모두 원활히 마무리 되어 금년계획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수이하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중 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