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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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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15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
  4. 3.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3.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6.  가. 자치행정담당관
  7.  나. 기획재정국
  8.   1) 기획예산과(읍면)
  9.   2) 허가민원과
  10.   3) 복지정책과
  11.   4) 세무회계과
  12.   5) 스마트교통과
  13.  다. 관광경제국
  14.   1) 관광문화과
  15.   2) 경제에너지과
  16.   3) 교육체육과
  17.   4) 해양수산과
  18.   5) 삭도추진단

(10시00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수   전문위원 김형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어 4월 20일까지 7일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장 선출을 위해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및 연장자 우선에 따라 오세만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1.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 위원   박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오세만   박광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광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광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수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 말씀 후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당선인사   

(10시02분)

박광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광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장직무대행, 박광수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박광수   오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고교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고교연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교연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교연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교연 위원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당선인사   

(10시04분)

고교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고교연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박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10개 부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총액은 489억 8,459만 4천 원으로 수입 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92억 790만 1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액 5,260만 원,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액 377억 9,400만 2천 원, 개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액 6,445만 원, 이자 수입 14억 164만 1천 원, 기타 수입 4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지출 계획입니다. 
  각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33억 5,967만 7천 원, 저소득 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5,000만 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6,4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452억 5,488만 7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개별 기금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5,558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58억 1,021만 3천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 111억 9,059만 2천 원, 지출액 36억 6,525만 7천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33억 3,55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자활기금의 융자금 미회수 채권액 3억 2,199만 3천 원을 포함한 536억 5,75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2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각각 관리하기 때문에 계정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부터 18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운용 계획입니다. 
  1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78억 3,524만 1천 원으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76억 1,521만 1천 원, 개별 기금에서 여유 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계정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 6,445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1억 5,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76억 7,966만 1천 원, 개별 기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으로 예탁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1억 5,55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재정안정화 계정 운용 계획입니다. 
  2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92억 8,681만 7천 원으로 1회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 회수 158억 1,441만 9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 수입으로 4억 7,2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192억 8,68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8쪽까지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3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7억 6,621만 6천 원으로 저소득층에 융자한 융자금 회수 5,26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6억 4,551만 6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예치금 이자 수입 6,310만 원, 지역자활자금 반납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기금 융자 관리 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자활사업단 교육지원비, 세탁사업 구축 비용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1억 1,882만 2천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금인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금융기관 예치금 5억 4,7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8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4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746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6,692만 4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만 1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액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6,692만 4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5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부터 58쪽까지 노인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52쪽,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총 1억 1,787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6,385만 9천 원, 예치금 이자 수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40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노인복지사업 1,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68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부터 68쪽까지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6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5,245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22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양성평등증진사업, 양성평등대회 개최 등 비융자성 사업비 2,1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1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8쪽까지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7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9억 6,501만 1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6,477만 7천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835만 4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과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5,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체육진흥사업으로 19억 6,193만 1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88쪽까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8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2억 9,459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억 4,459만 2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500만 원, 수수료 수입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불법 광고물 정비,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비융자성 사업비 4,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2억 5,4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부터 98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9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5,752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0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3,732만 4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마을공동사업 지원 2,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3,75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8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0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10억 4,261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5,62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7억 7,307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1,3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재난 구호 물품 구입, 민간인 복구 활동 보상금 등 비융자성 사업비 2억 2,000만 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5,0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7억 7,2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부터 118쪽까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1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3,354만 3천 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2,044만 3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41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과징금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45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1,9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부터 128쪽까지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122쪽, 자금 운용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입 계획은 총 6억 1,567만 2천 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수입액 4억 1,497만 2천 원,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 수입 70만 원, 고향사랑기금 기부금 수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 6억 1,5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 문화 예술, 체육 진흥, 재난 예방 및 대응 등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 운용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16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손양지구 배수개선 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 등 본예산 편성 이후 신규 변경 내시 된 각종 국·도비 보조 사업의 세입·세출 정리와 조정 그리고 금년 준공되는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 사업, 강현처리구역 하수 관로 정비 공사 등 기추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확보 등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예산 총칙입니다. 
  제1조는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 한도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553억 5,076만 4천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136억 6,052만 3천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의 일시 차입 한도액은 128억 2,278만 5천 원이며 특별회계 일시 차입 한도액은 8억 3,773만 8천 원입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억 5,282만 8천 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52억입니다. 
  11쪽입니다. 
  우리 군의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4,553억 5,076만 4천 원으로 일반회계는 4,274억 2,617만 2천 원, 특별회계는 279억 2,45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증감률은 7.89%로 본예산 대비 333억 1,483만 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37억 8,537만 6천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억 7,05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입 예산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026년 전환 사업 보전분으로 2,63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양양로컬푸드마켓 위탁 판매 수수료,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조성 용지 매각 수입 등으로 18억 1,932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교부세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169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4분기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을 반영하여 19억 8,82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비 및 시·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44억 4,5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잉여금과 반환금을 반영하여 85억 5,14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32억 2,140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1억 9,194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총 10억 75만 8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쪽,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는 총 3억 7,997만 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6,15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113억 1,16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25개 사업으로 신규사업 1건과 변경사업 24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운영입니다. 
  2026년도부터 28년까지 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사이클경기장 에어돔 설치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137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연어자연산란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6년까지 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인구항어항 시설보강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1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클린국가어항 조성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108억 7,120만 4,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후진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6년까지 10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설악산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994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오색마루인도교량 설치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1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108억 7,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고노동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6년까지 5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남대천(서면지구)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6년까지 131억 2,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수산항접근도로 확충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6년까지 162억 5,274만 1,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왕도리-수여리간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47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군도도로대장 전산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9년까지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손양지구배수 개선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7년까지 59억 6,583만 6,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낙산지구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9년까지 46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지구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8년까지 465억 1,2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군 로컬푸드유통활성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2026년부터 27년까지 49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자체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27년까지 121억 6,081만 5,000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강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6년까지 4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현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7년까지 12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검토 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담당관 

(10시26분)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최정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담당관 최정입니다.
  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 편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본예산 대비 1억 8,325만 6천 원이 증액된 101억 4,07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기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현의용소방대 신축 공사를 위하여 2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84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억 5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이·반장 활동 보상을 위하여 84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761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2,800만 원을 증액하여 7,87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 및 의전 관리를 위하여 129만 원을 증액하여 5,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을 위하여 8,566만 원을 증액하여 2억 3,778만 원을 편성하였고,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를 위하여 3,500만 원을 증액하여 9,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단위의 통합방송시스템 보수 및 구축을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4,500을, 재난안전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사업을 위하여 1억 6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480만 원을 증액하여 780만 원을 을, 남애2리 마을쉼터 조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위하여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제2차 양양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여비를 위하여 1,11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192페이지 하단의 공공운영비를 국내 여비로 편성 목을 변경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교육훈련 지원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동아리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 원을 증액하여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잔액 반납으로 인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여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반납을 위하여 4억 3,753만 4천 원을 감액하여 18만 9,42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659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재정국 

(10시30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총괄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기획재정국장 이상길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은 총 1,591억 6,527만 5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5억 3,63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규모를 보면 기획예산과는 59억 1,183만 9천 원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위해 본예산 대비 26억 5,7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허가민원과는 20억 3,881만 1천 원으로 개별부담금 부과 운영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78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729억 2,220만 8천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및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3억 8,03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무회계과는 673억 3,242만 3천 원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및 청사시설 유지 관리 등을 위해 본예산 대비 1억 4,27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교통과는 109억 5,999만 4천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조금 반환 등을 위하여 본예산 대비 73억 4,81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기획예산과(읍면) 

(10시32분)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1회 추경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총 59억 1,183만 9천 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26억 5,725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9기 출범에 따라 양양군수직인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군정책개발사업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련하여 의정비 주민여론조사 용역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역세권개발사업은 저희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거는 역세권 지정 고시, 도시개발사업 지정 고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정 고시를 내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2억 5,000을 삭감하였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도시브랜드 이미지 개발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 66만 1천 원이 감액된 9억 5,2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일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50억 1,045만 2천 원으로 소규모민원해결사업 9,553만 9천 원, 재난방지활동사업비로 1,000만 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읍·면별 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199쪽에 역세권개발사업 설계 용역비가 용역 공정이 미도래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총사업비가 7억 5,000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선금 등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거를 5억 정도는 집행을 했고 2억 5,000을 준공되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정고시 용역까지를 저희가 추진하는 건데 지정고시 용역이 저희가 주민설명회든 과정을 다 거치다 보면 내년에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편성해 놓으면 이월되기 때문에 지금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역세권 개발 용역은 계속 진행 중인데,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잔금이 올해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으로 또 내보낸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맞습니다.
고교연 위원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고교연 위원   여기 표기에서 봤을 때는 ‘역세권 개발에 대한 용역을 포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총 7억 5,000인데……
고교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가지, 200페이지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억이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어디에 전출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지금 이게 일반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한 건데, 30억을.
  보통 저희가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강원도 1회 추경을 같이 맞춰서 하게 되는데 올해 도에서 1회 추경을 지금 선거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 추경 때 저희가 군비 부담하는 게 한 3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강원도 1회 추경되면 저희가 2회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좀 재정안정화로 전출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박광수   재정안정화기금에서 미리 좀 갖다가 보충해서 쓰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상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허가민원과 

(10시36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박정원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박정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허가민원과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는 기정액 대비 781만 7천 원을 증액한 20억 3,881만 1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 정보 운영 관리 관련해서 중요 지적 기록물 전산화 구축에 195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산화 구축이 완료돼서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 운영 관련 원가 확인 용역 수수료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개발부담금 관련 사항들이 추가된 사항이 있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운영비에서 10만 1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측량비로 13만 2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금 교부 금액에 따라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복지정책과 

(10시39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복지정책과장 홍승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8,037만 9천 원이 증액된 729억 2,22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복무요원제도의 사회복지요원 봉급과 중식비로 3,387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수당으로 1,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일상돌봄서비스 지원에 40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긴급돌봄지원사업으로 23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구 통합 사례 관리 지원에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50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 50만 원으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행사 운영에 노인지도사 교육 참가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일일자리사업에 1억 4,38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에 2억 7,532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에 5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사업에 306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에 5,576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지원비에 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에서 양곡비 인상으로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운영에 분묘 개장 및 화장 처리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공설묘원 관리 보수 및 회전교차로 정비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설치 지원에 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1,00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정다운마을 재활동 옹벽 일부 균열 및 팽창에 따른 정밀안전진단비로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7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사업으로 재해구호 지원에 1,16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 3억 2,8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인력운영비에 1,600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207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수당 있죠?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당초 있었던 사업인데 늘어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당초에 있었는데 당초에는 설 명절 것만 계상이 돼서 이번에 추석 거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고교연 위원   추석까지.
  그러면 그전에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올해 처음 집행했습니다.
고교연 위원   올해 처음 신규 사업이죠?
  그러니까 한 번 주던 거를 설하고 추석 때 두 번 주는 거?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네.
고교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최선남 위원님.
최선남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207페이지, 고교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일차적으로 한 번만 됐는데 두 번까지 예산이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네.
최선남 위원   고생하셨어요.
  이거 예산 세우느라 힘드셨죠, 예산도 없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15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제가 항상 집행 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중간 위에 단에 보시면 2023년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국비 집행 잔액이 지금 많이 이렇게 남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집행 잔액이. 
  이게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담당……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는 설명……
최선남 위원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병문   장애인복지팀장 최병문입니다.
  이거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너무 과다하게 내려와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겁니다. 
최선남 위원   과다하다는 얘기는 여기서 먼저 이렇게 올리지 않나요, 이게?
○장애인복지팀장 최병문   아니요.
  이거는 바우처 사업이라서 국가에서 자기들이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 준 겁니다. 
최선남 위원   어떤 데서 해주는 건가요, 이게?
  사용 용도가?
○장애인복지팀장 최병문   사용 용도가 주간 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 서비스 단가가 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단가요? 어떤 단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최병문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주간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 비용, 거기에 대한 국비가 되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해야 되나요?
  더 사용할 수는 없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최병문   그 단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그거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으니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최병문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우리 이 전반적인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 정신건강이나 또 일자리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서 같은 예산도 더 큰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보완이 조금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이라는 것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통합돌봄이 처음으로 보건 의료랑 연계를 하게 돼 있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다방면으로 다 연계가 돼서 협력이 잘될 것 같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보완을 하시면 더욱더 아주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됐죠. 
  지금 1인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저희 7,7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7,700이요, 1인 가구가?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네.
○위원장 박광수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이 나가 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주민등록상 저희가……
○위원장 박광수   주민등록상에 7,700가구?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네.
○위원장 박광수   우리 양양군의 총가구가 몇 가구인가요?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7,700으로 해서 한 50%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박광수   아니, 총가구 숫자가, 양양군이?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1만 4,000 정도.
○위원장 박광수   1만 4,000이면 이게 50%가, 1인 가구가 이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1인가구지원사업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여기 예산이, 금년도에 지원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아니요,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 반영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예산 반영이 없죠?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이 7,700가구 중에서 몇 가구나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아직 계획이……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저희가 조례를 새로 만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질의한 사항이 있잖아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산에?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그 사업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신규로 하는 사업은 저희가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러니까 7,700가구에 대해서 몇 가구나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그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1인 가구들을 많이 아마 지원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혼자서 혹시 거주하면서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잘 좀 따져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승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세무회계과 

(10시48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에 앞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장 김규린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 대비 337억 8,537만 6천 원이 증액되어 4,274억 2,61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지방소비세가 2,639만 7천 원 증액하여 총 263억 5,13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1,932만 6천 원 증액하여 150억 65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1,385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372만 9천 원 감액되었고, 사용료 수입은 437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1,109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은 7억 2,429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1억 497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로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6,93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은 6억 5,893만 7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입은 3억 7,673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으로 97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7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수입은 19억 8,827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3억 7,146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0억 7,44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국·도비 보조금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85억 5,146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규린   세무회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4,272만 4천 원이 증액된 673억 3,2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세정관리운영사업에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수당을 50만 원 편성하였고 지방세징수관리사업으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사업의 공유재산관리보조사업 도비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사업으로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시설정비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각 증액하여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 운영 경비 중 인력운영비를 기정액 대비 2,027만 6천 원을 감액하여 609억 6,30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세무회계과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스마트교통과 

(10시54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스마트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입니다.
  스마트교통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는 기정액 대비 35억 236만 9천 원이 증액된 109억 5,99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 홈페이지 부분 개편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정 홈페이지 부분 개편 용역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 아이온 운영 사업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안전 관리 보험에 3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스마트 육아 지원 운영 프로그램 강사비에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운영입니다. 
  시설비로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유지 관리 외 2개 사안에 대해서 604만 8천 원이 증액된 3,10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상 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사용 할인 손실 지원 등 6,600만 원을 감액하여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공공형 버스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마을버스 운영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노인·아동·청소년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교통카드 구입, 무료 교통카드 시스템 유지 보수, 대중교통 이용 지원 홍보 및 운영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로 무료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이 감액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 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사업 재정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 브랜드콜 운영비 지원에 1,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감차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보조 사업과 자체 사업에 각 2,600만 원과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지역택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 산간지역택배 지원사업에 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600만 원이 증액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양국제공항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시설비로 버스승강장 교체 사업에 5,000만 원, 버스승강장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3,500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에 1억 1,623만 원, 2026년 보호구역 실태 조사에 4,600만 원 등 2억 4,723만 원이 증액된 11억 3,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 운영입니다. 
  25년도 교통안전체험단 자치 단체 부담금으로 95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교통안전지원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의 교통비 지원에 2,1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BIS운영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에 863만 원이 감액된 7,7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방화벽 설치 구입에 15만 원이 추가된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1,650만 원을 감액하여 7,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자체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으로 시설비로 2억 3,1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구축 인프라 환경조성 사업비에 도비와 이자액 반납으로 26억 5,21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로써 4,676만 원이 증액된 1억 50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교통과는 기본 경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한 5,78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6,151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7,9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입니다. 
  주차장 관리 운영 지원에 4,151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8,99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견인차량보관소 조성 사업 2차분에 대한 4,247만 2천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고지서 우편 요금에 대하여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스마트교통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스마트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하고는 조금 무관한 얘기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목욕탕 문제로 굉장히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이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목욕탕이 없는 관계로 인해서 지금 목욕탕을 금방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또 대안으로 군민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을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에어포트 목욕탕까지 좀 운영을 해주면 안 되냐?”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본인 차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갈 수도 있지만 차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낙산까지 가기가 많이 힘들고 버스를 이용해도 내려서 걸어가기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마을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목욕탕을 좀 다닐 수 있는, 오전, 오후.
  이렇게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이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아주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검토해서 저한테 꼭 좀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도 홍보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검토하고 나서 결과를 저한테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알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0쪽에 보면 산간지역 택배지원 사업 있죠? 
  이게 지금 8개월이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아직까지 시행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 택배 업체하고 계약 금액에 대해서 협의 중인데 이게 잔여 개월 수에 대한 예산을 지금 미리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고교연 위원   가시적으로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택배 회사 중에 한 분이 그렇게 마을회관까지 이렇게 배송해 준다고 이렇게 해서 그 택배 업체하고 그 추가 비용에 대해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법수치하고 면옥치…… 이게 적용 시점이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8개월이라고 얘기하는 시점이 언제부터?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이게 빨리하면 좋은데요.
  지금 택배 회사하고 계속 이렇게 가격 조율 중에 있고 아마 시행이 된다 그러면 한 6월부터라도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게 오세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셔서 산간 지역, 오지 지역 이거를 했는데 이분들 상당히 기다리는 사업인데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좀 심도 있게 빨리 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방침은 섰나요?
  주민들한테 설명은 했나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거의 내용을 아시고 있고요.
  이게 여러 가지 방안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택배 회사를 통해서 추가 운송비를 줘서 보내는 걸로 최종적인 결정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회장님이나 이장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관련 질의입니다.
  택배 사업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산간 오지에는 이거를 상당히 불편스럽고 고통스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권익위원회에서 한번 우리 집행부하고 미팅했었죠, 마을 주민들하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마을 주민, 권익위원이 오신 그 앞에서 설명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시행하겠다?
  협약서 내지는 뭐, 이행……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그거는 전임에서 했는데 어쨌든 권익위하고 노인회장님하고 이렇게 3자간에 합의서를 작성한 거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 확인서 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거 좀 자료 보내주시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오세만 위원   우리가 860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사실상 소액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예산이 넉넉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에 답한 내용하고 여기 4페이지 내용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거리감이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거를 우선적으로 집행해 보고 다음 추경이라든가 당초에서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현북, 면옥치, 법수치 말고 우리 6개 읍면에 이렇게 해당되는 마을의 통계를 내봤나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정확하게는 안 해봤는데 양양읍 화일리 지역하고 오색리 일부 지역하고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에서 다섯 군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우리 집행부의 담당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산은 섰는데 앞으로 집행 계획을, 세부 계획이 지금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지금 면옥치리하고 법수치리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이런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하면 추가적으로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아까 고교연 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하겠다 상세하게 얘기는 안 한 것 같은데 택배업자가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 개 했었잖아요. 그렇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오세만 위원   한두 개 회사면 집행부도 고민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개 해서 했는데 여러 개의 사람이 다 매칭이 돼서 하나가 가야 되는데 그 많은 회사를 일일이 미팅을 다 했습니까?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5개 회사 중에서 했는데 그 회사들이 다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해서요.
  그렇게 지금 한 3억 가까이가 더 추가로 든다고 당초에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택배기사가 있답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회사의 사람이 거기서 이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비용을 따져보고 그분이 해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긍정적으로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일회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5개 회사가 있는데 그중에 한 택배 회사가 그 15개 회사를 배달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청을 받아서.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기존에 마을회관인가 거기다가 갖다 놓게 되면 거기서부터 해서 마을복지회관까지 이렇게 이동해 주는, 전달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가 현북 같은 경우는 어성전에 대일슈퍼라는 데 거기다가 집하를 해놔요.
  얘네들이 갖다가 거기에 뿌려놓는데 그러면 분실 때문에 이렇거든요, 사실상. 
  그분들이 다른 컴플레인 때문도 있습니다마는 그 분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우리 과장님은 마을까지 갖다주겠다 이 얘기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마을회관까지.
오세만 위원   거기까지 갖다주고 거기서 다시 분산시키는 인력을 택배기사가 하겠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아닙니다.
오세만 위원   아니면 노인 일자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집배를 하겠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마을회관에서 각 가정까지는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보고요.
오세만 위원   마을까지만 갖다주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마을회관까지 이동해 주는 게 그거부터 시급해서 그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 그러면 장리에 배터  연화동이라는 데 마을이 있어요.
  장리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거기는 하천부지 옆에다가 상수도, 정수장 있는 데 거기 옆에다 놓거든요. 
  여기는 비가림 시설도 안 돼 있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사실상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파만파 우리 과장님이 고생스러운 거는 알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이거 기다리니까 그거 좀 바짝 신경 써서 주민들, 이장들 당초에 노인회장님 해서 잘 좀 합의를 이끌어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오세만 위원   그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돼요, 지금.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선남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229페이지, 택시 감차 부분입니다. 
  양양군에 우리 택시가 총 몇 대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법인 20대하고 개인택시가 50대 해서 한 79대 이렇게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면 총 몇 대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79대.
최선남 위원   지금 감차가 2대가 됐어요. 그렇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이 감차는 5개년 종합 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서 해당 연도에 감차를 5개년으로 해서 한 1년에 2대씩 이렇게 감차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면 신규는 없고?
  신규도 있어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그러니까 5개년 안에 지금 올해 26년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26년도에…… 작년에 2대 감차를 했고요.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올해 2대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계속 2대씩, 1년에 2대씩 되는 거예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면 2대씩 감차가 되는데 그러면 신규는 없나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신규라 하시면……
최선남 위원   새로 이렇게.
  그러면 계속 감차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지금 감차만 하고 신규 면허는 지금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2대씩 감차를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최선남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감당을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면 잠깐 볼게요.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일정 기간 용역에 의해서 감차를 하고 그다음 그 용역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에 신규가 될지, 신규로 더 증차를 해야 될지 감차해야 될지는 그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그렇죠.
최선남 위원   5년마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통계청에 조사를 같이 안 한 건가요, 그게?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용역을 주고……
최선남 위원   용역을 그냥 주는 건가요, 통계청하고 상관없이?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반적으로 올해 교통량 조사라든가 수요, 인구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감차를 해야 될지 증차를 해야 될지라는 부분에 대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선남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기획재정국장 이상길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선남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무료 버스 운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박광수 위원장님께서 하신 사업인데요. 
  말씀하신 건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지금 먼저 교통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요.
  그 구축이 거의 완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노인분하고 아동, 청소년들로부터 해서 무료 교통 이용을 하겠다는 신청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선남 위원   지금 받고 있는 중인가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4월 15일부터 해서요, 이게 수시로 받는데 5월 15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금 받을 계획입니다. 
최선남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언제부터 운행할 수 있어요, 이게?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지금 6월 초중에 하려고 모든 거를 다 그쪽에다가 결집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거를 지금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그다음에 또 홍보도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몇 세부터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카드를 해서 어떻게 운행하는지도 모르고. 
  그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지금 지난주에 플래카드를 한 10개 붙이고요.
  읍면 직원들을 소집을 해서 신청 접수받는 교육도 실시를 했고 이장 회의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전파를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데 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어쨌든 방송이라든가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안내를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이거 이용 많이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거 시스템 하게 되면 이용객도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최선남 위원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많으니까 먼저 선전적으로 홍보를 하셔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장님들도 잘 모르세요.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그게 지난주에 읍면에 시행이 돼서 아직 이장 회의 때는 설명을 못 드렸어요.
최선남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늦어진 감이 있으니까 빨리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셔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알겠습니다.
최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지금 최선남 위원님 말씀하신 시내버스, 마을버스.
  그거 안 그래도 신문에도 보도되고 이랬는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조금은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마을에서 이장님이 교통카드 신청서를 쭉 설명해 주고 받더라고, 제가 어제 갔을 때. 
  받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다 홍보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보면 “양양군만 이용하느냐, 속초까지도 갈 수 있느냐?” 그다음에 “주문진 이쪽으로 병원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쪽에도 다 무료가 되느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다시 보내든지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교통과장 이재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관광경제국

(11시30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총괄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김철래입니다.
  평소 관광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광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관광문화과를 포함한 5개 부서에 대한 관광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페이지 제시 없이 과별 주요 사업 1건 내지 2건을 설명드리고 세부 사업은 각 과의 과장님들께서 페이지와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은 기정액보다 139억 7,476만 6천 원이 증액된 844억 2,219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문화과는 기정액보다 17억 2,720만 9천 원이 증액된 178억 6,5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는 하조대지구 도로 정비 공사로 5억 5,000만 원,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수로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에너지과는 기정액보다 17억 1,273만 2천 원이 증액된 85억 4,6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8억 2,500만 원을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1억 6,28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기정액에 비해 4억 412만 8천 원이 감액된 202억 9,8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교육 활성화를 위해 2억 1,542만 원을 증액하였고, 남대천 야구장 개보수 공사 예산을 9억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과는 기정액보다 39억 1,895만 3천 원이 증액된 237억 9,5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에 35억 4,800만 원을, 클린국가어항 조성 공사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삭도추진단은 기정액보다 70억 2,000만 원을 증액한 139억 1,6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설악산오색삭도설치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 예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 소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 중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4억 5,755만 6천 원으로 세입 조정이 있을 뿐 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는 기정액보다 310만 원이 감액된 10억 7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세출 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관광문화과 

(11시34분)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입니다.
  2026년도 관광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는 기정액 대비 17억 2,720만 9천 원이 증액된 178억 6,53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광홍보물 제작 및 관리 사업에 2,200만 원,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 사업에 630만 8,000원, 관광지시설유지 관리 사업에 480만 원, 해양관광자원개발 사업에 오산-동호 해안생태탐방로 오일스테인 도색공사 외 4개 사업에 7,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시설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화장실 구입 및 설치 사업에 하광정리 버스정류장 화장실과 광진리 휴휴암 주차장 화장실 구입 및 설치 사업에 각각 1억 5,000씩 편성하였습니다. 
  야영장안전 및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6,650만 원, 하조대지구 도로 보도 정비공사에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축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양양송이연어축제 운영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관리 사업에 공공요금으로 1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영장 여과기 교체 사업에 1,700만 원, 수영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280만 원, 공연장 운영 사업에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무대 장치 보수를 위해서 5,5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웰컴센터 관리 시설비로 10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민속예술축제 참가 지원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문화 육성을 위해서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에 2,56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방언사전 발간 사업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문화예술 지원 사업에 3,535만 5천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4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21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양양군립도서관 건립 사업에 3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2,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선사유적박물관 시설관리 사업에 3,600만 원,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에 500만 원, 선사유적박물관 홍보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사업 시스템상 관리 사업을 조정·분리하였습니다. 
  245페이지 하단부에 강원특별자치도 목조문화유산 재난방지 사업에 시설비로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 사업에 4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해양관광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관동팔 경녹색경관길 유지보수 사업에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용호리낭만가도 조망대 및 걷는 길 보수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운영관리사업에 2,086만 4천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낙산해수욕장 야간 개장을 위해서 2억 7,35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해수욕장 운영 사업입니다. 
  해수욕장 현황조사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안전한 여름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인명구조함 구입 사업비 1,250만 원을 감액하여 사륜오토바이 구입 사업에 1,25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해파리 출현 대응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레포츠 시설 확충을 위한 관광레포츠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해양레저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은 사업비 증감 없이 서프레스큐 홍보교육 사업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 금액 1,259만 2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관광문화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제가 먼저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군립도서관이 지금 3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미처 준비가 안 된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도에서 도 추경을, 아마 이번 선거 끝나고 도 추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추경에?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도 추경에 반영하는 거여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도에서는 얼마를, 추경에서 내려오는 돈이 얼마예요, 도비로?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저희가 3억……
○위원장 박광수   전액 이게 그러면 도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도비 3억 전체로?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위원장 박광수   아직 도에서 추경을 이번에 아직 안 했으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낙산사 야간 개장하는 게 있잖아요, 조명. 
  3억 6,000 돼 있는데 이 개장 기간은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하면서 동시에 야간 개장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해수욕장 개장이 45일인데 45일 동안 개장하지는 않고 7월 말에서 8월 초, 성수기 한 열흘 정도 그렇게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열흘?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위원장 박광수   10일 동안에 3억 6,300?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이거는 시설비니까요.
  한 번 설치하면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이게 시설 해서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놔두는가요, 떼어서 놔뒀다가 다시 다음 해에 또 설치를 하는 건가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이게 어떤 시설이냐 하면요, 우리 종합운동장 가면 야간 조명 탑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광수   네, 조명 탑.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그거로 보시면 됩니다.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영구적으로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위원장 박광수   그런데 효용도는 상당히 적네?
  여름 한 달, 한 30일도 안 되잖아요, 이거 하는 거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아마 45일 정도.
○위원장 박광수   하여튼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좋아하면 우리 양양도 좋아질 거고 홍보도 잘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참작해서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 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한번 할게요.
  봉수대 가지치기는 봉수대가 이게 수산에 있는 봉수대를 말하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맞습니다.
고교연 위원   거기에 가지치기?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거기 지나가면 데크 위로 넘어가 있어서.
고교연 위원   그다음에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잘하고 계시는데 그 움집이 두 군데가 있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2개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그런데 볏짚이라든지 그게 벗겨졌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 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예산 해서 빨리 보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저번에 일전에 그 사진까지 보내주셔서 저희가 지금 그 갈대를 작업을 해서 아마 금주 중에 보수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고교연 위원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을 그렇게 보여준다고 하면 또 우리 행정이 자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륜 오토바이 있잖아요, 2대. 
  지금 오토바이가 가지고 있는 게 낙산해수욕장에 몇 대가 있죠?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지금 5대가 있는데요.
  그게 구입한 지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아마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서 이번에 2대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2대를 폐쇄하고, 그거 하고 2대 별도로 한다는 거예요?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위원장 박광수   남애3리 해수욕장이 사륜 오토바이 얘기를 하던데 그거 얘기가 들어온 거 있습니까?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확인해 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여기가, 남애3리가 백사장이 자꾸만 커져서 그 길이도 길어지고 이래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주민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양승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경제에너지과 

(11시44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   경제에너지과장 이영선입니다.
  202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경제에너지과 소관 부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는 총액 17억 1,273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강원행복일자리 사업 인건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 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각 3,000만 원과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일자리 환경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협약대출 이차지원 사업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육상연어양식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 토지 매입비로 6억을 계상하였고, 포월농공단지 실시 계획 변경 및 관리 기본 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응 용역비로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로 4,150만 원을 감액하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승용차와 화물차로 4,150만 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비, 일반운영비 1억 3,900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할인 보전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인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료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광장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비 400만 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비 552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사업장 소규모 시설개선비 2,31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비로 3,600만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 쿠폰 발행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8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반환금기타금으로 2021년 노후전선 정비사업 한전부담금 집행잔액 반납비로 1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7,873만 1천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7,8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부문 예산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금, 전력산업기반기금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교육체육과 

(11시49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입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육체육과 소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412만 8천 원이 감액된 202억 9,80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체제 구축에 2억 1,54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에 1억 6,562만 원, 평생학습 운영 관리에 1,340만 원,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에 4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3,2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 복지확충 분야는 5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 증진 분야는 668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날 지원에 1,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아동 급식비 지원은 3,8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호 아동 관리에 3,294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는 70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7억 3,405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1억 8,59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남대천 야구장 개보수 공사가 도비 미확보로 9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경영 분야는 5,5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남대천 활성화 기반 조성 분야는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67만 4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체육 경쟁력 강화 분야는 2,864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269쪽에 야구장 개보수 공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도비가 확보가 못 됐습니다.
  이거 현남면 건은 됐는데 게이트볼장은 해주면서 이게 2순위로 올렸는데 이번에 추경에 확보가 안 돼서…… 다음 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하셔야지 어린이들이 청소년들도 이거를 많이 걱정하던데, 학부형도 그렇고.
  야구장이 처음에 없었으면 몰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됐다 생각했는데 그랬구나. 
  하여튼 신경 좀 잘 써주시고요. 
  우리 문해학교 3,240이 더 들어갔네요? 올랐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오세만 위원   이거 좀 더 증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잘하셨네요.
  잘하셨고 이거 강사료가 모자라서 학교에 시간을 조정하는 거예요, 일정하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아니, 더 많은 데 신청을 했었고요.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횟수도 좀 많이 늘어났고요. 
오세만 위원   강사료가 모자랐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그리고 이 부분 외에도 저희가 다른 공모를 해서, 다른 문해 교육 쪽으로 해서 공모해서 받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우리 양양군에 보면 우리 파크장이 참 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외부에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또 많이 오다 보니까 또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예약을 지금 현재 우리 인력으로 받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이명숙 위원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한꺼번에 몰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타 시군을 보면 시스템으로 또 예약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시스템 도입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가 하려고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가 삭감이 됐어요.
이명숙 위원   삭감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그래서 한 이게 3,000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다음에 저희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래 보면 아침에 새벽 6시부터 문을 엽니다.
  개장을 하는데 관광버스가 6시부터 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 종일 치고 놀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받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8,000원.
이명숙 위원   네, 8,000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적게 받고 오래 치면 참 좋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시간을 좀 제한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저희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시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휴장 기간 이런 것도 저희가 지금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그리고 또 물론 많이 받아서 우리가 수익도 창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이 너무너무 불편의 소리가, 불만의 소리가 커지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거는 또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을 잘하셔서 시간 조정과 또 우리 예약 시스템 도입이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마지막이지만 끝까지 부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감사합니다.
이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고교연 위원님.
고교연 위원   과장님, 우리 269쪽에 보면 공공요금은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고교연 위원   그런데 우리 실내 체육관에 전광판은 방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실내 체육관 전광판 저희가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고쳤어요? 
고교연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난해 그거를 한번 얘기했었는데 고치지 않았죠?
  저번에 우리 행사할 때, 태권도 행사할 때 보니까 그냥 먹통이던데?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시계는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고교연 위원   네? 뒤에 담당 계장님?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저희가 실내 체육관 전광판을 지금 계속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번번이 지금 본예산도 삭감됐고 추경에도 삭감돼서 지금 고장 난 거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고장 난 게 전면 교체인가요, 수리가 되나요?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전면 교체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돼서.
고교연 위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체육시설팀장 장지선   5,000 정도.
고교연 위원   우리 양양군의 군민들만이 아니라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개 보면 “환영합니다.” 하고 이러는데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없는 집처럼 보이더라고.
  하여튼 관련 부서에서는 꼭 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전광판 교체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공공요금이 올라서 거기에 많이 들어가는 줄 알고서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공공요금은 본예산에 많이 안 써서 과별로도 본예산은,
고교연 위원   그래요. 전광판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마지막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신문 보도에 보니까 현남 실내게이트볼장 잘 짓는다고 신문에도 보도가 됐고 했는데 설계에서부터 지금 이번 달에 착공을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어제 계약계에서 업체가 결정이 돼서 이달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잘 짓는다고 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그게 건평이 몇 평이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저희가 이게 건평은 아니고 한,
○위원장 박광수   한 면?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네, 한 면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래서 그 위치가 어떻게 된다는 거 현지 나가서 검토를 해서 선정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전체적으로 살펴봤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팀원들하고 다 현장에 나가서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래요?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앞에 농구장을 거의 쓰는 사람이 없다. 
  먼저번에도 얘기하고 했을 때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철거를 하기가 좀 뭐하다고 얘기를 계속해서 그냥……
  쓰는 사람이 한 2명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쭉 계속 가 봐도 아침저녁으로 한 두 사람 하고 있는데 그 농구장이 그렇게 큰 게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즘 농구하는 거 보면 2인 하는 거 그다음에 3인, 4인 이렇게 작게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넓은 농구장은 한 절반을 내가 보니까 칸을 한 3칸 정도만 하면 한 4명, 5명, 6명 이상까지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를 쓸모없는 땅을…… 그 좋은 땅을 지금 이 농구장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야, 쓰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검토를 해서 다 철거를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절반, 2분의 1이든지 3분의 1만 놔두고는 철거를 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안 된다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현지 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2인 농구, 3인 농구 이렇게 하면 절반 정도도 있으면 될 것 같은 부분인데.
  그래서 먼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게이트볼장 하면서 실내 체육관을 현남 쪽에는 비가 오고 이러면 못 쓰는데 그때 게이트볼장 회장하고, 협의회장하고 얘기할 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팀장님이 한번 나가셔서 농구장을 유심히 봐주시면……
  반만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게이트볼장 짓는 데로 진입하기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검토 좀 해주면,
○교육체육과장 김재미   위원장님, 그거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광수   기다려서 하는데, 마냥 기다린다 하는 거는 내가 왜 얘기를……
  실용성이 없는 거를 놔두고 엉뚱한 방향으로 건물을 짓는다 이러면 또 옮기든지 이런 부분, 쓸모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효용 가치가 있게끔 하자 이런 얘기예요. 
  맨날 그냥 “지은 지가 얼마 안 된다. 얼마 안 된다. 이거 못 한다.” 그렇게 해서 가면 앞으로 건물을 지으면 이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남애항 같은 데도 어촌체험센터를 지을 때 주먹구구식으로 차 다니는 도로에다가 삐죽 이렇게 내놓으니까 차가 교행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 철거를 해버리고 이번에 수산과 이따 하겠지만 그거를 50억 들여서 철거를 해서 다시 짓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나올까……
  그러니까 하여튼 좀 넓은 의미에서 우리 팀장님도 그렇고 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해양수산과 

(12시01분)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 198억 7,668만 7천 원보다 39억 1,895만 3천 원이 증액된 237억 9,564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340만 원, 도비 5,975만 6천 원, 군비 38억 5,57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첫 번째, 수산 자원 산란 서식장 조성 사업비 도·군비 4억 원,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을 위해 군비 35억 4,8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수산물 보관 냉동고 지원 사업비 도·군비 2억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및 자체 사업 계상과 관련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 사업으로 현남면 남애1리 해역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합니다. 
  금년도는 산란 서식장 기반 조성 및 수산 종묘 방류 등을 위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낙산어촌계활어회센터 노후시설 개선 사업은 당초 하수 배관시설 정비를 계획하였으나 어촌계에서 활어회센터 노후 시설 개선을 요구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군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물치항 수산물종합판매장 건립 사업은 23년부터 현재까지 추진 중인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비를 선반영하여 35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징어, 문어 등 수매 대상 어종 10종에 대해 적정 가격 이하 하락 시 수산물 수매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 후 도비가 변경됐기 때문에 7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보관냉동고 지원 사업은 도 가내시로 예산 반영되었으나 확정 내시 이후 도비가 예산이 미반영됐기 때문에 사업비 2억 1,00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항내 시설물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구항 및 동산항 내 불법 시설물 처리를 위해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공 시설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 비용으로 180만 원, 준공 시 시설 엘리베이터 점검 수수료로 396만 원, 심사 수당 1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유재산 대부료 비용 40만 2천 원 및 속초해경 물치출장소 신축을 위한 시설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시설비는 동일과 소관인 클린국가어항 조성 사업의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해 조정하였고, 이번에 감액된 4억 원은 2회 추경 시 재계상하여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남애어촌체험휴양마을 바닷속체험센터 및 편의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클린국가어항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냉동컨테이너 임차료로 9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사비 3억 원, 감리비 1억 원, 총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어연승용봉돌 지원 사업은 당초 예산 편성 후 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362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동산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감독 권한 대행 용역을 위해 시설비로 당초 편성되었던 10억 원을 감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해양·해난 사고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 하는데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사문 또 낙산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인명 사고가 다쳤다는 게 아니라 사망 사고로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다에 안전펜스, 난간대라고 그럽니까?
  그거 사업 구상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배에 설치,
오세만 위원   네, 배 옆에 선반 위에 난간대.
  사업비 계상해 봤습니까,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안 그래도 지난번에 기사문 사고 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2회 추경 때부터 반영을 해보겠나?”라고 해서 난간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물에 떨어지면 저온 체온으로 인해 사망이 많기 때문에 나잠이 입는 해녀 옷 같은 거 겨울에는 그런 걸로 해서 조금 인명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사업까지 같이 한번 해보는 것을 건의는 했습니다.
오세만 위원   관철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어떻게 보면 추운 바다에 나가서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우리 안전 조끼가 전부 검정색도 있어요.
  바다에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색을 밝은 색, 흰색 내지는 빨간색이 잘 보이니까 빨간색으로 통일해서 앞으로 계획할 때 교체하거나 이럴 때는 빨간색으로 다 전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어부들의 생각이고 저 생각도 그렇고.
  검은색은 아무래도 바다에서 같은 색이 조화가 아니라서 눈에 띄지 않거든요.
  이거 좀 꼭 메모해 두셨다가 그렇게 해주시고, 어촌뉴딜사업 관련 기사문방문자센터에 보면 현관이 문이 없어요.
  설계가 그렇게 돼서 그런데.
  겨울 되면 모래 또 여름 되면 비바람치고 하면 그게 상당히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이 밖에 내다보고 출입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그 외의 계절에는 모래가 들어오고 바람도 그냥 들어와서 그 앞에 방문자들이 와서 대기라든가 쉼터 그 역할을 못 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거든요.
  과장님도 아시죠, 거기?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오세만 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같이 보완해서 사업비로 해서 유리창을 달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앞에 문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편리하게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릴게요.
  과장님 이하 우리 수산과 직원님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어요.
  뭔 얘기냐 하면 남애항 정비사업에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철거를 거의 다 마무리됐잖아요.
  다 돼서 남애항이 지금 강원도 3대 미항의 면모를 이제 하나하나 갖춰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남애항과 동시에 뭘 또 준비를 하셔야 되냐 하면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남애항이 내년에 마무리돼서 준공이 다 된다 이러면 주문진해수욕장에서부터 남애항으로 들어오는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해안도로?
  그러니까 그 해안도로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대부분이 보면 주문진해수욕장에 들렀다가 7번 국도로 빠져나가면 전부 다 국도를 통해서 양양으로 들어오든지 속초로 다 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 남애항을 정비를 잘해놓는다 하더라도 해안도로가 연결이 안 되면 관광객 유입이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걸 지경에서 주문진 방향으로 가는 게……
  우리 양양군이 한 300m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아마 강릉시가 같이 해안도로를 연결할 거예요.
  지금 국가정원 해서 향호를 지금 공사를 착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1년, 2년을 내다보고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셨다가 해안도로도 마무리 좀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준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해안도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건설과?
  일전에 한번 회의했는데 수산과 과장님이 한번 자료를 나한테 가져온 게 있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 하여튼 남애항과 연계해서 하는 거니까 건설과하고도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준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시죠.
이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정암1리 해수욕장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진짜 독특한 해수욕장이죠, 몽돌소리해수욕장.
  너무 진짜 이게 파도 소리가 아름다운 곳인데.
  예전에 몽돌 지킴이가 있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몽돌 지킴이라기보다 경제에너지과에서 추진하는 거기에서 인력들을 저희들이 배치를 받아서 지킴이를 운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보면 새벽에 짊어지고 간답니다. 
  막 실어서 차에 싣고 가고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은데 진짜 우리의 그 아름다운 몽돌을 그렇게 다 누가 훔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이명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렇게 신경 쓰셔서 우리 정암 몽돌해변을 지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우리 7번 국도를 따라서 그 해변이 10대 아름다운 길로 또 정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전선지중화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채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선지중화되고 해수욕장을 조금만 더 정비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그 부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학신   네.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삭도추진단 

(12시13분)

○위원장 박광수   마지막으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안녕하십니까? 삭도추진단장 이재식입니다.
  삭도추진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삭도추진단은 기정액 68억 9,647만 2천 원에서 7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1,64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홍보 체험부스 운영에 1,500만 원, 설악산오색삭도 설치 사업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7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색공영타워주차장 운영에 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 방수 공사에 1,000만 원, 주차장 화장실 보수 공사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삭도추진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오세만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감사합니다.
오세만 위원   그동안 애쓰셨고요.
  또 어려운 사업을 맡았어요. 
  그래서 하셨는데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마는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한 시기를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군수 후보 중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안 좋은 뉴스거리도 되고 하는데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양양군의 41년 숙원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또 책임이 막중한 것 같은데 추진들을 좀 잘해주셔서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첫 번째 지주는 언제 생각하고 계시나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저희가 지금 현재는 협의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원주지방환경청이나 국가유산청, 교통안전공단 협의 기관들에서 원하는 지금 사항들이 지금 각자 틀립니다.
  그거를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조금 검토안이 확정이 돼야지만 저희도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세만 위원   우리가 준공 목표가 27년인가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현재로서는 27년으로 돼 있습니다.
오세만 위원   그런데 그때까지 가능할까요?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그 말씀은 저희가 현재 상황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난관이 많은데 난관을 잘 헤쳐가시기 바랍니다.
○삭도추진단장 이재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삭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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