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16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상정된 안건
-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계속)
- 가. 도시안전국
- 1) 도시계획과
- 2) 건설과
- 3) 재난안전과
- 4) 산림녹지과
- 5) 환경과
- 나. 보건소
- 다. 농업기술센터
- 라. 상하수도사업소
- 마. 육아지원센터
- 바. 의회사무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광수 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총괄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이 총괄 설명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김태형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분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83억 5,856만 원이 증액된 752억 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91억 9,100만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도시 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군계획시설 유지 관리 추진을 위해 기정액 예산 대비 10억 6,9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184억 8,380만 원으로 하천정비사업과 군도로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70억 7,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는 187억 1,483만 원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시설 개선 공사 및 방재시설 설치와 재해예방사업 등을 위해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2,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는 168억 7,639만 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 특별조정금을 감액하였으며 임업기계장비경영센터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8억 3,0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119억 4,073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 등 기정 예산 대비 9억 1,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안전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안전국 소관 세출분에 대하여 부서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은 본예산 대비 83억 5,856만 원이 증액된 752억 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91억 9,100만 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 도시 계획 도로 확·포장 공사 등 군계획시설 유지 관리 추진을 위해 기정액 예산 대비 10억 6,9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184억 8,380만 원으로 하천정비사업과 군도로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70억 7,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입니다.
재난안전과는 187억 1,483만 원으로 재난안전상황실 시설 개선 공사 및 방재시설 설치와 재해예방사업 등을 위해 기정액 예산 대비 1억 2,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산림녹지과는 168억 7,639만 원으로 목재문화체험장 특별조정금을 감액하였으며 임업기계장비경영센터를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8억 3,0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는 119억 4,073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공중화장실 공공요금 및 제세, 농어촌 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 등 기정 예산 대비 9억 1,6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안전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도시계획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예산 대비 10억 6,941만 원을 증액 편성한 9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수 군비 증액 부분 10억 1,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였으며 주요 증액·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 분야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현산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3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군계획시설 등 도시 개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남문리 새한공업사에서 구터미널 일원 인도 신규 설치 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기대비 도시계획도로 빗물받이 준설 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공공요금 수요에 따라 2억 8,800만 원을 증액한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꿈아지트 청소 용역을 위해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비 1억 2,300만 원에 대해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강현하수처리장 및 정암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연결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빈집철거 사업을 위하여 4,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전세보증 반환금 보증료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군비를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25년도 도시계획과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이며 도비 보조금 반납 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관 소관 2026년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기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87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예산 대비 10억 6,941만 원을 증액 편성한 9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순수 군비 증액 부분 10억 1,8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부 조정하였으며 주요 증액·신규 편성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계획 분야 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현산공원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하여 3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군계획시설 등 도시 개발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남문리 새한공업사에서 구터미널 일원 인도 신규 설치 공사를 위하여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기대비 도시계획도로 빗물받이 준설 공사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공공요금 수요에 따라 2억 8,800만 원을 증액한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꿈아지트 청소 용역을 위해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비 1억 2,300만 원에 대해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강현하수처리장 및 정암전원마을 오수처리시설 연결을 위해서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자체 빈집철거 사업을 위하여 4,000만 원 증액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전세보증 반환금 보증료 지원 사업 등 국·도비 내시에 따라 군비를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2025년도 도시계획과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한 반납이며 도비 보조금 반납 3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관 소관 2026년 1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에 보면 군계획시설 현산공원 내 사유지 매입, 우리 지금 현재 군계획시설의 사유지 매입이 아직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287쪽에 보면 군계획시설 현산공원 내 사유지 매입, 우리 지금 현재 군계획시설의 사유지 매입이 아직도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데가 몇 군데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지금 도시계획시설 중에 녹지라든가 공원에 편성돼 있는 부분이 몇 필지가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계속 그런 민원들이?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해당 건은 벌써 5년 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해서……
○고교연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현산공원 내의 사유지는 이렇게 되면 100%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직도 남는 게 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작은 땅이 조금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조금 남아 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고교연 위원 :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계속 민원을 낸 경우만 해결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좀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고교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산공원 내의 사유지도, 이거를 하더라도 아직도 남아 있다 이거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고교연 위원 조금 남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알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빈집 있잖아요.
우리 농어촌뿐만 아니고 어촌 쪽에는 빈집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빈집 현황 조사돼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빈집 있잖아요.
우리 농어촌뿐만 아니고 어촌 쪽에는 빈집들이 그런데…… 지금 우리 빈집 현황 조사돼 있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지금 조사돼 있는 게 한 280 빈집이,
○위원장 박광수 280가구나 호, 280호.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 지금 빈집정비 계획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법정 계획으로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으로 활용할 것인지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법정 계획으로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공으로 활용할 것인지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지금 280호, 크게 많다고는 안 보이네요.
지금 농촌에 가보면 빈집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부분이 비어서 보기 흉하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 양양군비하고 균특 50%, 50% 이렇게 되어 있네.
지금 농촌에 가보면 빈집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대부분이 비어서 보기 흉하고 그러는데 이게 여기 양양군비하고 균특 50%, 50% 이렇게 되어 있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위원장님, 빈집 개소 수를 185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185?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철거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소유주한테 승낙을 받아야지만 철거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철거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금 빈집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경관도 다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철거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지금 빈집들이 너무 많아서 아주 경관도 다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하여튼 그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현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인영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70억 7,980만 4천 원이 증된 184억 8,38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이 증된 4억, 하천 민원 해결 사업비로 2,500만 원이 증된 5,3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 1,500만 원이 증된 6억 1,800만 원, 양양군 중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3억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로 7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련 민원해결 사업비로 100만 원이 증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7,730만 원이 증된 12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하왕도리-수여리 간 군도 2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 현남면 정자리 배수개선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우기 대비 군도 빗물받이 준설 공사비로 4,500만 원,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사업비로 1억, 도민 제안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비로 5억이 증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해결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증된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해결 사업(도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감된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 사업비로 3억 5,500만 원이 증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암리 마을 도로포장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손양면 학포리 98-22번지 소교량 정비 사업비로 9,000 손양면 학포리 79-1번지 소교량 정비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500만 원이 증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 사업비로 2,000만 원이 증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양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인력운영비로 269만 7천 원이 증된 7,5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비로 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세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기정 대비 70억 7,980만 4천 원이 증된 184억 8,380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비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으로 1억 8,300만 원이 증된 4억, 하천 민원 해결 사업비로 2,500만 원이 증된 5,3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 1,500만 원이 증된 6억 1,800만 원, 양양군 중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3억 1,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로 7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련 민원해결 사업비로 100만 원이 증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보수 사업비로 7,730만 원이 증된 12억 2,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하왕도리-수여리 간 군도 2호선 도로개설 사업비로 3억, 현남면 정자리 배수개선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우기 대비 군도 빗물받이 준설 공사비로 4,500만 원, 농어촌 도로확포장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이 증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사업비로 1억, 도민 제안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비로 5억이 증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해결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증된 4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해결 사업(도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감된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시설 확보 사업비로 3억 5,500만 원이 증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암리 마을 도로포장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손양면 학포리 98-22번지 소교량 정비 사업비로 9,000 손양면 학포리 79-1번지 소교량 정비 사업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500만 원이 증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기반 편익 사업비로 2,000만 원이 증된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도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비로 1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손양지구 배수개선 사업비로 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인력운영비로 269만 7천 원이 증된 7,58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비로 8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질의하는 동안에 좀 봐주시고요.
동해안 바닷가길 있잖아요, 경관 도로.
그거는 지금 어디를 하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질의하는 동안에 좀 봐주시고요.
동해안 바닷가길 있잖아요, 경관 도로.
그거는 지금 어디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인영 손양면 동호해수욕장 행정봉사실에서 기존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를 쭉 따라서 오면 제방, 군도 5호선 시점 구간이 있습니다, 동호교.
옛날 보건소 계시던 구 고속…… 그 부분 제방 도로 타고 오면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남면 지경리에서 주문진 향호리 있지 않습니까, 연결.
거기 200m 정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올해 1억 갖고는 우선 설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기를 쭉 따라서 오면 제방, 군도 5호선 시점 구간이 있습니다, 동호교.
옛날 보건소 계시던 구 고속…… 그 부분 제방 도로 타고 오면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남면 지경리에서 주문진 향호리 있지 않습니까, 연결.
거기 200m 정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올해 1억 갖고는 우선 설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러니까 지금 이 경관 도로에 정암리 그쪽은 좋은데 지금 이게 어제 수산과에도 내가 질의했는데 지금 남해항에 정비 사업을 하잖아요.
한 27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깔끔해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이러면 주문진해수욕장에서 지금 지경을 통해서 남해항으로 들어오는 그 연결 도로가 안 돼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한 270억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깔끔해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 이러면 주문진해수욕장에서 지금 지경을 통해서 남해항으로 들어오는 그 연결 도로가 안 돼 있는 거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인영 네.
○위원장 박광수 그래서 그거가 지금 강릉시에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것도 먼젓번에 자료를 가져온 게 300m밖에 안 되더라고, 지경에서 우리 양양군 경계까지가.
그 300m를 지금 1억 가지고는 근처도 못 가죠, 뭐. 그렇잖아요?
그 300m를 지금 1억 가지고는 근처도 못 가죠, 뭐.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인영 이거는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올해는 설계비로 설계에 맞춰서,
올해는 설계비로 설계에 맞춰서,
○위원장 박광수 설계비로만 1억?
○건설과장 이인영 네.
○위원장 박광수 그것도 이제 같이 설계를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인영 네, 그렇습니다.
강릉시하고, 그쪽 지경리 구간은 강릉시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추진 진도는 강릉시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강릉시하고, 그쪽 지경리 구간은 강릉시하고 같이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추진 진도는 강릉시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아직까지 그 친구들도 예산편성, 기초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같이 강릉시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하여튼 그거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현남면에 보면 대목아파트 있잖아요.
그 앞쪽에 국도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거는 어디 국토청에서 하나요? ○ 건설과장 이인영 : 네,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국도에 관로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거는 어디 국토청에서 하나요? ○ 건설과장 이인영 : 네, 국도유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우리 양양군에서 하는 건 아니죠?
○건설과장 이인영 네.
○위원장 박광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인영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재난안전과장 최승일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시설 개선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사업에 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위탁용역 30개소에 대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보건관리 위탁용역 30개소에 대하여 7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지하 안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침하조사를 국·도비 매칭해서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반침하조사 자체 사업비를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보수 정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도해변 전광판 유지 보수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비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은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해서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관련 사업입니다.
급경사지(인구지구)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풍수해안전망 사업에 자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을지훈련 대비 충무계획서 제작에 712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경보시설 보수 정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420만 원 증액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4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도 저희가 일반수용비, 급식비를 좀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1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과는 1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87억 원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시설 개선 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응 현장훈련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지원사업에 1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 안전관리 위탁용역 30개소에 대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근로자 보건관리 위탁용역 30개소에 대하여 7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지하 안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침하조사를 국·도비 매칭해서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반침하조사 자체 사업비를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시설 보수 정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도해변 전광판 유지 보수에 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비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은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마트그늘막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4개소에 대해서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관련 사업입니다.
급경사지(인구지구)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동네 풍수해안전망 사업에 자체 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기 대비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을지훈련 대비 충무계획서 제작에 712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경보시설 보수 정비에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420만 원 증액한 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및 시도비보조 반환금으로 49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도 저희가 일반수용비, 급식비를 좀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도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1회 추경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승일 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시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8억 3,051만 원이 감액된 168억 7,6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원 시설비 54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후계림 조성 739만 2천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제림조성 감리비 616만 2천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1,00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공유임야 인허가 대행 수수료 외 1건 1,50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경영센터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주택용) 1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재펠릿연료 지원 신규 편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사방사업 감리 72만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 CCTV 통신선로 보수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정비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수선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 지자체부담금 납부를 1억 7,126만 4천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2,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청소관리용역 2,80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중공사 분리막 설치 2,200만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비 10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1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 1,0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8억 3,051만 원이 감액된 168억 7,63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원 시설비 54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임야 후계림 조성 739만 2천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경제림조성 감리비 616만 2천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조성 및 관리 1,00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공유임야 인허가 대행 수수료 외 1건 1,50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장비경영센터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주택용) 1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재펠릿연료 지원 신규 편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사방사업 감리 72만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산불감시 CCTV 통신선로 보수 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연접지 인화물질 정비 1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초소 수선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임차헬기 지자체부담금 납부를 1억 7,126만 4천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진화차량 구입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 2,0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휴양림 청소관리용역 2,80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중공사 분리막 설치 2,200만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공사비 10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연말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 감액분입니다.
다음은 시간외근무수당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 1,131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반환금 1,05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교연 위원 과장님, 요즘 산불 때문에 야간 순찰도 그렇고 노고가 많습니다, 산불 관련해서.
지금은 바람이 많이 안 불지만 다가오는 또 특히나 선거철이 되면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과장님이 솔선수범하셔서 직원들과 같이 단 1건의 산불도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바람이 많이 안 불지만 다가오는 또 특히나 선거철이 되면 산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과장님이 솔선수범하셔서 직원들과 같이 단 1건의 산불도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310쪽에 보면 공원 녹지 조성에 남대천 수변공원 주요 녹지대 관리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 다시 서기는 섰는데 실제 우리 작업 면적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공원 녹지 쪽의 예산들이, 지금 산림녹지과 예산들을 보니까 8억 3,000이 감액이 돼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그렇습니다.
○고교연 위원 추경에는 다 올려서 어떻게 하면 일하는 과가 돼야 되는데 돈을 많이 좀 절감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 내용도 있지만 도로변 여기에 풀 깎기라든지 경관 디자인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잘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작년에 잘못 편성이 돼서 저희 도비 부담금을 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 작년에 다 완납이 된 상황입니다.
○고교연 위원 기존 3개 시군의 분담금에 대해서 도비가 기존이랑 바뀐다든지 다른 내용 때문에……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임업기계장비센터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2억 3,800이 예산 서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나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임업기계장비센터라고 있는데 그게 지금 여기 2억 3,800이 예산 서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2억 5,000.
○위원장 박광수 이게 신축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기존에 그 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에 내곡리 산물처리장에 있는 위치에 해서 지붕을 세우고 직원들 휴게시설 정도의 편의시설 만들 겁니다.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에 내곡리 산물처리장에 있는 위치에 해서 지붕을 세우고 직원들 휴게시설 정도의 편의시설 만들 겁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거는 수리해서 센터를 다시,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아니, 철거를 했습니다, 일부.
○위원장 박광수 아예 철거를 했다?
○산림녹지과장 김시삼 네, 일부분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환경과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환경과 1회 추경 예산은 본 예산 대비 9억 1,692만 5천 원이 증액된 119억 4,07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어촌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 일환으로 클린농촌단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 7,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8,1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환경과 세출 예산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환경과 1회 추경 예산은 본 예산 대비 9억 1,692만 5천 원이 증액된 119억 4,07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농어촌쓰레기 수거 지원 사업 일환으로 클린농촌단 운영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1억 5,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 7,5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8,16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이 없나요?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이 없나요?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환경자원센터에 설치된 음식물처리시설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박광수 아니, 그러니까 이 쓰레기를 차량으로, 지금 음식물 수거하는 차가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네.
○위원장 박광수 수거해 오면서 처리하는 과정 다 합쳐서 어떤 애로 사항이 내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서.
○환경과장 이정민 아무래도 냄새가 나고 그런 일이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께서 수거할 때 애로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애로 사항이 많죠?
○환경과장 이정민 네.
○위원장 박광수 그래서 지금 금년 예산에 보니까 샤워 시설도 새로 만들고 그다음에 수리도 하고 보수도 하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 위원님.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 위원님.
○환경과장 이정민 네.
○고교연 위원 여기에 보면 가마우지에 대한 내용이 50마리를 포획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 5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요새 그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포매호 같은 데 보니까 포매호가 어둡더라고요.
새카매.
세어보니까 몇 천 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가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가마우지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또 어디에서 서식하는지…… 조도 거기 신문에 기사도 좀 났었지 않습니까?
거기 5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요새 그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포매호 같은 데 보니까 포매호가 어둡더라고요.
새카매.
세어보니까 몇 천 마리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우려가 한두 마리 잡아가지고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가마우지에 대한 실태 조사라든지 또 어디에서 서식하는지…… 조도 거기 신문에 기사도 좀 났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민물가마우지가 아니고 그냥 가마우지.
○고교연 위원 민물가마우지하고 달라서?
○환경과장 이정민 그거는 유해 야생 생물이 아닙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가마우지에 대한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보니까 가마우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남대천이라든지 민물에 서식하는 토종 어종들이 상당히 많이 소멸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군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그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민물가마우지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토종으로 자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퇴치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도 보니까 가마우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많지 않아요.
우리가 남대천이라든지 민물에 서식하는 토종 어종들이 상당히 많이 소멸되는 거에 대한 우려가 군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과에서 어떻게 대책을, 그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민물가마우지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토종으로 자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퇴치 방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군만 아니고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굉장히 문제가 돼서 도 주관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퇴치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잡는 거는 사실 어렵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남대천과 매호도 마찬가지고 인근의 주민들이 주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총포로만 그게 포획이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해서 퇴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고 이번에 저희가 퇴치 방법으로 드론을 도입해서 퇴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남대천과 매호도 마찬가지고 인근의 주민들이 주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총포로만 그게 포획이 가능한데 그게 불가능해서 퇴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모로 고민을 해봤고 이번에 저희가 퇴치 방법으로 드론을 도입해서 퇴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러니까 지금 18개 시군에서도 포획하는 거는 사실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같이 하폭이 넓은 데서는 총의 명중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로 인한 다른 피해가 더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포획보다는 퇴치가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같이 하폭이 넓은 데서는 총의 명중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로 인한 다른 피해가 더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포획보다는 퇴치가 우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교연 위원 하여튼 우리도 느끼는 거에 대한 내용도 있지만 일반 군민들도 가마우지에 대한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는 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신승주 보건소장 신승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1억 5,05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67억 8,1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관리자 건강검진비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사무관리비 1,608만 2천 원을 감액하여 2026년 4월부터 강릉의료원과 원격 협진 업무 협약 체결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수가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는 전년도 9월 구입, 2월 약품 사용으로 3,39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55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에서 329페이지 상단, 방역소독 운영입니다.
방역소독 운영비로 1,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 위탁 운영비로 1억 2,1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교체비 230만 원을 감액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 영동권역 소아 응급환자 의료 지원비로 3,2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미션 인센티브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 물품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사업 운영비 31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부터 332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74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에서 333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단에서 334페이지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비 보조금 변경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운영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진료 재료 확충입니다.
산부인과 진단 검사 의료비에 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초음파 무료 검진 운영비로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실금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운영비 및 의료비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검사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운영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공무직 퇴직 적립금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에 1,695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은 보조금 변경으로 운영비에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공무직 인건비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9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자체)입니다.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부터 33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805만 9천 원 증액 편성, 운영비에 20만 원 증액 편성, 프로그램 강사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하단부터 338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1,880만 원, 치매 환자 의료용품 지원비에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치매의료취약지 사업 간담회 운영비 60만 원을 물품구입비로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에 339페이지 상단,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에 3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전담 인력 공무직 인건비 외 8개 사업 공무직 인건비는 퇴직 적립금 및 인건비 조정으로 7,992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상단,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62만 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당초 예산보다 1억 5,053만 1천 원을 증액하여 67억 8,11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만성질환 관리자 건강검진비로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진료소 의료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사무관리비 1,608만 2천 원을 감액하여 2026년 4월부터 강릉의료원과 원격 협진 업무 협약 체결로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수가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예방접종 운영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비는 전년도 9월 구입, 2월 약품 사용으로 3,396만 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551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 하단에서 329페이지 상단, 방역소독 운영입니다.
방역소독 운영비로 1,74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역소독 위탁 운영비로 1억 2,13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부품 교체비 230만 원을 감액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상단, 영동권역 소아 응급환자 의료 지원비로 3,2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미션 인센티브 구입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운영 물품 구입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입니다.
국가금연 지원 서비스사업 운영비 31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하단부터 332페이지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74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332페이지 하단에서 333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는 보조금 변경으로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보조금 변경으로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하단에서 334페이지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원 사업비 보조금 변경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 운영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진료 재료 확충입니다.
산부인과 진단 검사 의료비에 31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초음파 무료 검진 운영비로 15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실금치료 지원사업입니다.
운영비 및 의료비 지원에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사업은 보조금 변경으로 검사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운영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공무직 퇴직 적립금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운영비에 1,695만 2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5페이지 하단,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은 보조금 변경으로 운영비에 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공무직 인건비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에 9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정신건강 증진사업(자체)입니다.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중간부터 33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805만 9천 원 증액 편성, 운영비에 20만 원 증액 편성, 프로그램 강사비 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7페이지 하단부터 338페이지 상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에 1,880만 원, 치매 환자 의료용품 지원비에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치매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입니다.
치매의료취약지 사업 간담회 운영비 60만 원을 물품구입비로 부기명 변경하였습니다.
338페이지 하단에 339페이지 상단, 어린이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활동비에 34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전담 인력 공무직 인건비 외 8개 사업 공무직 인건비는 퇴직 적립금 및 인건비 조정으로 7,992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상단,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62만 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9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황병길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47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약 7%인 27억 866만 5천원이 증가한 415억 6,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 5,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통정책 지원에 농산물 출하 물류비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과 양양로컬푸드마켓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지역 쌀 해뜨미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지유통기반조성사업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3,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양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운영 지원에 쇼핑몰 운영 및 홍보비에 720만 원을 감액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지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토양검사비에 9만 9,000원을 감액한 488만 1천 원, 공익직불금(국고) 지원금에 전략 작물 지원금 2억 5,800만 원을 감액한 6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략작물 직불금 2억 5,800만 원과 25년도 공익직불금 미지급분 지급 4명에 대해서 336만 9천 원과 25년도 9월, 10월 호우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3,251만 원을 증액한 2억 2,5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자재 지원에 40만 원을 증액한 79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에 민간자본 사업, 한우농가 TMR 베이스사료 지원과 우량한우 관리 지원 7,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강원한우통합브랜드 제고 사업에 생산 기반 구축과 유통·마케팅, 브랜드 홍보비에 6,54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0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에 인공수정과 종축 등록, 유전체 분석 지원에 407만 원을 증액한 5,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기술보급사업에 한우 번식 후 분만 전후 영양 생산성 향상 시범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에 모돈·자돈 생산성 향상 지원, 민간자본 사업을 민간 경상 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모돈갱신 사업과 우수정액 지원 사업, 민간자원 보조사업 255만 원을 우수정액 지원 경상사업비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3,983만 원을 증액한 5,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 토종꿀 명품화 육성에 1,309만 원을 증액한 1,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꿀 명품화 육성의 포장용기 제작에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만 원과 강원양봉산업 육성에 양봉농가 화분 지원 민간자본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672만 원을 감액한 2,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1억 9,2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에서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283만 원을 증액한 2,6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료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구입,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와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에 2억 3,666만 원을 증액한 3억 8,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곤포 사일리지) 지원에 504만 원을 감액하여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TMR공동제조시설)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지원사업에 2,500만 원과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2,000만 원,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에 1,250만 원, 환경친화 퇴비화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에 거점 통제초소 운영 공공요금에 2,000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과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물품구입, 거점 통제초소 소독약품 지원에 3,646만 8천 원을 감액한 2억 6,6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예방백신 살포비에 3,628만 7천 원을 증액한 5,540만 9천 원과 돼지써코바이러스(PCV) 백신 지원에 2,160만 원과 염소 질병 예방 지원 374만 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 2,432만 5천 원을 감액한 1억 2,5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농가소구제역백신사업에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 구제역백신 전업농가 채혈비에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지원에 1,000만 원과 방역 소독차량 지원 구입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가축 예방약 지원사업에 양돈농가 돼지호흡기 예방백신과 PED백신 지원사업에 1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시술비를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소득기반 조성 사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 3,36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1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자체사업에 3,0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사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100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에 288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에 704만 원, 농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에 2,400만 원과 농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4,20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농촌협약위원회 운영에 450만 원을 감액한 1,496만 원과 강현면 기초생활조성 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에 품목별 농업인 교육운영비에 100만 원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 및 견학 100만 원,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100만 원,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에 250만 원, 농촌지도자 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에 1,1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평가·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선발·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H회 육성입니다.
청년 4-H 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H 회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에 320만 원, 미래 농업인재 학교 4-H 육성 운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에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320만 원을 증액한 2억 1,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893만 5천 원을 감액한 8,352만 원과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187만 원을 증액한 68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1,616만 4천 원을 증액한 3,5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에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및 안전보호 용품 지원에 432만 원을 증액한 9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열질환 예방교육 지원과 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IoT 기반 농작업 안전365 시범 마을 육성에 5,000만 원과 우리 도 자색 옥수수 가공상품화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과 제초제 지원에 6,907만 원을 증액한 3억 5,907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 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에 2억 1,3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4,459만 7천 원을 감액한 5,0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반값 농자재 지원 도비 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한 10억으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군비 지원으로 4,7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357만 원을 감액한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생산 활동 지원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3,675만 원을 감액한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계 기술지원에 수리지정점 부품비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농기계 수리·수선 부품 구입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 농업용 파이프 밴딩기 구입에 4,0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자료 제작에 3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소모성 재료 구입에 700만 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벼 측조시비기, 병해충 방제드론, 농업용 급유기 구입 지원에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한 3억 5,000, 명품과원 기반조성에 1,470만 원을 증액한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에 온비드 이용 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5년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국비 잔액 외 31건에 2억 4,1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2025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도비 잔액 외 60건에 2억 2,8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자료 347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약 7%인 27억 866만 5천원이 증가한 415억 6,6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 5,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통정책 지원에 농산물 출하 물류비 지원에 300만 원을 증액한 2,300만 원과 양양로컬푸드마켓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4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에 지역 쌀 해뜨미 포장재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산지유통기반조성사업에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3,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양군 직영 온라인쇼핑몰 운영 지원에 쇼핑몰 운영 및 홍보비에 720만 원을 감액한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 지원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사업 토양검사비에 9만 9,000원을 감액한 488만 1천 원, 공익직불금(국고) 지원금에 전략 작물 지원금 2억 5,800만 원을 감액한 6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략작물 직불금 2억 5,800만 원과 25년도 공익직불금 미지급분 지급 4명에 대해서 336만 9천 원과 25년도 9월, 10월 호우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사업에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3,251만 원을 증액한 2억 2,582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농자재 지원에 40만 원을 증액한 790만 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에 민간자본 사업, 한우농가 TMR 베이스사료 지원과 우량한우 관리 지원 7,0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강원한우통합브랜드 제고 사업에 생산 기반 구축과 유통·마케팅, 브랜드 홍보비에 6,543만 6천 원을 감액하여 3,0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품질 고급화에 인공수정과 종축 등록, 유전체 분석 지원에 407만 원을 증액한 5,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기술보급사업에 한우 번식 후 분만 전후 영양 생산성 향상 시범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농가 지원에 모돈·자돈 생산성 향상 지원, 민간자본 사업을 민간 경상 사업비로 변경하였으며 모돈갱신 사업과 우수정액 지원 사업, 민간자원 보조사업 255만 원을 우수정액 지원 경상사업비로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지원 사업에 3,983만 원을 증액한 5,55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 토종꿀 명품화 육성에 1,309만 원을 증액한 1,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꿀 명품화 육성의 포장용기 제작에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450만 원과 강원양봉산업 육성에 양봉농가 화분 지원 민간자본 사업을 민간경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말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 672만 원을 감액한 2,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경영 지원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1억 9,200만 원을 민간자본 사업에서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283만 원을 증액한 2,6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료생산 기반조성 사업에 사일리지 제조비와 종자구입,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와 (전문단지) 종자구입 지원에 2억 3,666만 원을 증액한 3억 8,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곤포 사일리지) 지원에 504만 원을 감액하여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TMR공동제조시설)에 2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분뇨 관리 및 지원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지원사업에 2,500만 원과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지원사업 2,000만 원,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에 1,250만 원, 환경친화 퇴비화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에 거점 통제초소 운영 공공요금에 2,000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과 가축방역사업 약품 및 물품구입, 거점 통제초소 소독약품 지원에 3,646만 8천 원을 감액한 2억 6,68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예방백신 살포비에 3,628만 7천 원을 증액한 5,540만 9천 원과 돼지써코바이러스(PCV) 백신 지원에 2,160만 원과 염소 질병 예방 지원 374만 원,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 2,432만 5천 원을 감액한 1억 2,5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농가소구제역백신사업에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 구제역백신 전업농가 채혈비에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관리 지원에 1,000만 원과 방역 소독차량 지원 구입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가축 예방약 지원사업에 양돈농가 돼지호흡기 예방백신과 PED백신 지원사업에 11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 럼피스킨 예방백신 시술비를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촌소득기반 조성 사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에 도비 지원 3,365만 원을 감액하여 1억 1,1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자체사업에 3,01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사업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에 2,100만 원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에 288만 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에 704만 원, 농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에 2,400만 원과 농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4,20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200만 원을 감액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농촌협약위원회 운영에 450만 원을 감액한 1,496만 원과 강현면 기초생활조성 사업에 시설비와 감리비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능력개발 지원에 품목별 농업인 교육운영비에 100만 원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교육 및 견학 100만 원,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 100만 원, 농촌지도자회 활성화 지원에 250만 원, 농촌지도자 농어민신문 보급 지원에 1,1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농업인 평가·운영비 사무관리비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선발·운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4-H회 육성입니다.
청년 4-H 회원 기초영농 정착 지원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H 회원 농업전문지 구독 지원에 320만 원, 미래 농업인재 학교 4-H 육성 운영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에 생활개선회 신문 보급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에 2,320만 원을 증액한 2억 1,0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에 893만 5천 원을 감액한 8,352만 원과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187만 원을 증액한 68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1,616만 4천 원을 증액한 3,59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에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및 안전보호 용품 지원에 432만 원을 증액한 992만 원을 편성하였고, 온열질환 예방교육 지원과 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농촌 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IoT 기반 농작업 안전365 시범 마을 육성에 5,000만 원과 우리 도 자색 옥수수 가공상품화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지원과 제초제 지원에 6,907만 원을 증액한 3억 5,907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작물 재해 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 농업인 안전 보험 지원에 2억 1,3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4,459만 7천 원을 감액한 5,0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반값 농자재 지원 도비 사업에 1억 원을 감액한 10억으로,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군비 지원으로 4,7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고,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에 357만 원을 감액한 2,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생산 활동 지원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3,675만 원을 감액한 9,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기계 기술지원에 수리지정점 부품비 지원에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0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농기계 수리·수선 부품 구입에 5,000만 원을 증액한 1억 5,000만 원, 임대농기계 수리 운영비 지원에 1,500만 원, 농업용 파이프 밴딩기 구입에 4,0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자료 제작에 300만 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소모성 재료 구입에 700만 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이용활성화 지원사업에 벼 측조시비기, 병해충 방제드론, 농업용 급유기 구입 지원에 1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한 2,500만 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400만 원을 증액한 2,400만 원,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사업에 1,000만 원을 감액한 3억 5,000, 명품과원 기반조성에 1,470만 원을 증액한 3,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영농지원체계 구축에 온비드 이용 수수료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반환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025년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국비 잔액 외 31건에 2억 4,1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2025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 도비 잔액 외 60건에 2억 2,86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영농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센터에서 분주하게 영농 준비에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한참 관리기, 피복기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 쓰는 분들이 하루 종일 쓰는 분들도 있지만 1시간, 2시간 짧게 짧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 농기계를 하는 경우는 하루짜리를 해주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급해서 1시간, 2시간만 쓰려고 가보니까 기계는 있는데 예약이 안 돼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관리기 같은 특히나 소형 기종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소형 기종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서 구입을 좀 많이 해서 적기에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빨리 좀 쓸 수 있도록……
어떤 경우는 신청하면 며칠씩 걸려야 되니까 비는 오려고 그러고 가서 소규모 농지기 때문에 한두 시간만 쓰면 되는데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게 임대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장님, 좀 살펴보셔서 거기에 맞게…… 이게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센터 업무를 상당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자기들이 시간에 가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해소하는 차원은 기계를 조금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임대 농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들이 하루 종일 쓰지 않고 잠깐잠깐 갖다 쓰게 될 경우에는 여유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보급을 해주면 더더욱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영농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또 센터에서 분주하게 영농 준비에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한참 관리기, 피복기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농기계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 쓰는 분들이 하루 종일 쓰는 분들도 있지만 1시간, 2시간 짧게 짧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 농기계를 하는 경우는 하루짜리를 해주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급해서 1시간, 2시간만 쓰려고 가보니까 기계는 있는데 예약이 안 돼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관리기 같은 특히나 소형 기종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소형 기종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서 구입을 좀 많이 해서 적기에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빨리 좀 쓸 수 있도록……
어떤 경우는 신청하면 며칠씩 걸려야 되니까 비는 오려고 그러고 가서 소규모 농지기 때문에 한두 시간만 쓰면 되는데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이게 임대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소장님, 좀 살펴보셔서 거기에 맞게…… 이게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임대 농기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센터 업무를 상당히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자기들이 시간에 가서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또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해소하는 차원은 기계를 조금 더 늘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예산에 반영해서 임대 농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민들이 하루 종일 쓰지 않고 잠깐잠깐 갖다 쓰게 될 경우에는 여유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보급을 해주면 더더욱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예산을 좀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말씀하신 것처럼 양양군 농업은 대개 소규모 농가다 보니까 저희가 기계를 구입할 때 그거를 감안해서 소규모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를 조금 더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교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병충해 방제 드론 있잖아요.
드론이 금년도에 5대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구입을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으로 갖다놓고 누가 임대 요청하면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병충해 방제 드론 있잖아요.
드론이 금년도에 5대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구입을 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으로 갖다놓고 누가 임대 요청하면 빌려주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민간자본으로 기존에 농가에서 자격증을 소지한 농가가 있는데요.
그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개인한테 보조 사업을 주지만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아마 관리나 교육 같은 시스템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을 통해서 관리하는 거는, 저희가 개인한테 보조 사업을 주지만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아마 관리나 교육 같은 시스템은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럼 개인이 사는 데에다가 50%를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럼 개인 소유가 되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렇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어차피 드론 사는 목적은 어떤 방제나 개인, 그런 자기가 활용할 계획으로 하는 거니까 하여튼 드론 관리는 저희가 아마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개인 소유로 된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나만 쓰겠다고 안 내놓거나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런데 그것도 개인적으로 부담을 50%씩.
여기 보니까 대당 2,000만 원씩인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2,0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이 사서 자기 거, 소유라고 해서 다른 옆집도 못 쓰게 하고 이런 분야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공동 관리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대당 2,000만 원씩인데 그렇잖아요.
그거를 2,000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이 사서 자기 거, 소유라고 해서 다른 옆집도 못 쓰게 하고 이런 분야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공동 관리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그러니까 드론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고 개인한테 보조 사업을 주는 드론이 있는데 그 드론의 어떤 기계상 저희가 좀 관여를 해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은, 방제에 관한 시스템은 저희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거 차질 없도록.
왜냐하면 옆집 같은 경우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옆집 같은 경우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나왔을 때는…… 물론 자격증이 있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병길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동운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 소장 서동운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1,555만 4천 원 증액된 582억 4,386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4,450만 3천 원 증액된 337억 1,0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관리에 강현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6억 4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16억 8,8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에 2026년 우기대비 하수처리구역 빗물받이 준설공사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4억 2,607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로 인구·강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4,1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29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8,000만 원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3억 8,104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194만 9천 원 감액된 132억 2,14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194만 9천 원 감액한 132억 2,1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상수도 긴급복구에 상수도관로 응급복구 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요금 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상하수도 통신요금에 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 예산에 소규모배수가압장 및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색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에 행정절차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상반기에 승인이 어려워 신속집행을 감안하여 군비 부담금 18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배수지 시설 개선에 시설비로 상수도시설 노후장비 교체, 강현·양양 배수지 시설정비 사업 등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가압장 부스터펌프 및 취수펌프 구매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또한 상반기 신속집행이 어려워 군비부담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운영 관리에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반환금 2억 2,2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300만 원 증액한 113억 1,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4억 9,60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30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300만 원 증액한 113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전기료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협회비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1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4억 1,555만 4천 원 증액된 582억 4,386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9억 4,450만 3천 원 증액된 337억 1,08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7,000만 원을 증액한 2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관거 관리에 강현하수관거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6억 4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16억 8,8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에 2026년 우기대비 하수처리구역 빗물받이 준설공사 특별교부세 5,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중 내부거래지출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4억 2,607만 7천 원을 감액하였고, 보전지출로 인구·강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억 4,13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9,29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8,000만 원 감액과 순세계잉여금 3억 8,104만 원을 증액하여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194만 9천 원 감액된 132억 2,14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지출 예산입니다.
지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억 9,194만 9천 원 감액한 132억 2,14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으로 상수도 긴급복구에 상수도관로 응급복구 공사비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상수도요금 운영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과 상하수도 통신요금에 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 예산에 소규모배수가압장 및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색정수장 시설개량 사업에 행정절차인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이 상반기에 승인이 어려워 신속집행을 감안하여 군비 부담금 18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배수지 시설 개선에 시설비로 상수도시설 노후장비 교체, 강현·양양 배수지 시설정비 사업 등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가압장 부스터펌프 및 취수펌프 구매비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사업 또한 상반기 신속집행이 어려워 군비부담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2페이지입니다.
상수도요금 운영 관리에 무선 원격검침시스템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증액한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으로 노후상수도 정비 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반환금 2억 2,29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1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300만 원 증액한 113억 1,1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6억 원을 감액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4억 9,60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3,308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42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6,300만 원 증액한 113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전기료 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협회비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안녕하십니까? 육아지원센터 소장 양유경입니다.
육아지원센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입니다.
육아지원센터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억 1,039만 6천 원이 증가한 103억 5,281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에 새일센터 평가 포상금에 9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2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농어촌 평가에 다 등급으로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사후관리 사업은 단위 사업 간의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91페이지에서 392페이지입니다.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이 2025년 12월에 확정되어 우리 군은 3과목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어 과목별로 세분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직업훈련 과목은 홈스테이징 전문가 창업 과정 그리고 객실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 식품품질 관련 전문 사무원 양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 4,479만 6천 원을 감액한 2억 7,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예탁금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에 1,885만 원이 증액되어 14억 6,1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가 신설되어 조정하였습니다.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2,55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으로 7만 8천 원이 증가한 295만 5천 원을,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에 3,000만 원, 그리고 양양군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지원에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5,66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 수당 지원은 92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2,3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7,643만 4천 원을 증액한 12억 2,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육아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특화케어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아지원센터 녹지관리 및 시설 개선 공사에 7,000만 원, 육아지원센터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대응기금으로 총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국·도비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334만 8천 원을 증액한 3억 5,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육아지원센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아지원센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입니다.
육아지원센터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6억 1,039만 6천 원이 증가한 103억 5,281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 새일센터 지정운영 사업에 새일센터 평가 포상금에 9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2025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농어촌 평가에 다 등급으로 받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390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사후관리 사업은 단위 사업 간의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391페이지에서 392페이지입니다.
직업교육 훈련프로그램이 2025년 12월에 확정되어 우리 군은 3과목의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게 되어 과목별로 세분화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직업훈련 과목은 홈스테이징 전문가 창업 과정 그리고 객실관리 전문가 양성 과정, 식품품질 관련 전문 사무원 양성 과정이 되겠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한부모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에 4,479만 6천 원을 감액한 2억 7,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예탁금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에 1,885만 원이 증액되어 14억 6,1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 아이돌보미 건강증진비가 신설되어 조정하였습니다.
394페이지에서 39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교사근무환경 개선비로 2,558만 4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지원으로 7만 8천 원이 증가한 295만 5천 원을, 그리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프로그램 개발에 3,000만 원, 그리고 양양군 보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아동 지원에 부모급여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5,66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양육 수당 지원은 92만 원을 감액하여 12억 2,37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서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억 7,643만 4천 원을 증액한 12억 2,8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예산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397페이지입니다.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육아지원센터 지원사업에 공공산후조리원 특화케어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육아지원센터 녹지관리 및 시설 개선 공사에 7,000만 원, 육아지원센터 물품 구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대응기금으로 총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새일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국·도비 변경 사항을 적용하여 334만 8천 원을 증액한 3억 5,5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육아지원센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육아지원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394페이지에 보면 아동 복지 증진 복지 사업 있잖아요.
거기 국비, 도비, 군비 거기 가운데에 ‘대’가 있어요.
이 ‘대’는 무슨 기금인가요, 이게?
우리 보통 얘기하는 대응기금 아마 그거 같은데,
육아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394페이지에 보면 아동 복지 증진 복지 사업 있잖아요.
거기 국비, 도비, 군비 거기 가운데에 ‘대’가 있어요.
이 ‘대’는 무슨 기금인가요, 이게?
우리 보통 얘기하는 대응기금 아마 그거 같은데,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제가 설명드린 대응기금 2억이 여기에 같이 편성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러니까 무슨 대응기금이에요, 이거는?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인구소멸대응기금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구 소멸 관련 대응기금,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인구 소멸 관련 대응기금,
○위원장 박광수 거기서 그러면,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2억을 저희가 받아서,
○위원장 박광수 이쪽으로 왔는가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2억을 저희가 받아서 그걸로 사업을 지금 하려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수 그러면 대응기금 이것도 국비 분야가 되겠네요?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네, 국비입니다.
○위원장 박광수 여기‘대’가 뭔지 좀 궁금해서.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인구소멸대응기금 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소장 양유경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희숙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0억 6,9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원정책개발비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AI 보좌관 구축 및 유지보수용역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항목에서는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었던 부분을 반영하여 초과근무수당 86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60만 4천 원을 증액하여 10억 6,96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의원정책개발비 2,300만 원을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AI 보좌관 구축 및 유지보수용역비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항목에서는 당초 예산에 미반영되었던 부분을 반영하여 초과근무수당 86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수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 소관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양양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