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만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금년 5월 16일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사결과 3건의 조례안 모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습니다.
  하지만 몇몇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보다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던 만큼 시행규칙 등을 통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 답변 요지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의원   인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6일 제18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5월 20일과 5월 21일 2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 불편사항과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합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바 사업의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각종 사업 추진 시 인근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등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기타 추진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점검 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입니다.
  직영의 하자가 없도록 수련관 내부 구조물의 적절한 배치와 활용도를 극대화 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이 필요하며, 일반인과 청소년들이 공유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여하고, 청소년 시설물에 대한 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증대시키고, 청소년 시설물의 설치와 시설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적, 육체적 수양을 위한 청소년 문화시설에 학교 울타리가 있어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학교  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울타리를 대체한 정원을 조성하는 등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누구에게나 항상 개방된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립서문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건물양식이나 디자인이 현대적인 건축 양식과 비교해 다소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감성적인 이미지를 도입한 외관 및 실내 디자인을 통하여 질적 에너지가 아동을 위해 할애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수용인원 증가 등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축을 대비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의 안전사고가 빈번한 만큼 충분한 주차장 확보로 이용객 편의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아케이드설치사업 및 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상가 3층 주택 거주민이 일조권 및 조망권을 최대 보장하고 방앗간과 기름집에서 발생되는 냄새 및 각종 소음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어 사업을 시행하고, 친환경 고열 LED조명을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시설 현대화사업에 추진의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대기업과 협의하여 조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유치가 지역발전 및 고용창출에 효과가 있는 만큼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의 요청에 따른 해안도로 폐쇄에 의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남애항 전망대 설치사업입니다.
  남애항은 강원도와 양양군이 3대 미항 중 하나로 육성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관광객의 편익과 흡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하고 군부대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군부대 시설 또한 안보의 결함이 없는 관광상품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공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물치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량이 부족하여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공장의 폐수와 가정의 생활용수가 여과 없이 유입되어 수량부족과 함께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양양군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사업에 있어 우선순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이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미 완공된 낙산위판장 및 어촌계 회의실에 하자가 발생하였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여 양양군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 및 개보수를 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양군에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각종 사업 추진 시 동일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여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사업장 별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