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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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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2년 11월 14일(수)  10시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3.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김택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오세만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세만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만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군정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을 감시, 견제하고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의 평가와 대안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감사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이며, 자료수집과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포함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앞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7일부터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2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면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반 편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 6인으로 하고 감사보조를 위해 전문위원 등 의회사무과 직원 4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모두 마친 후에는 결과보고서 작성과 감사에 대한 강평순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섯째 감사방법은 소관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대상 증인은 군수와 부군수, 그리고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며 기타 출석요구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의결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감사내용과 자료제출 목록은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의원   오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김택철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4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택철 부의장님 현장점검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의원입니다.
  2013년도 명시, 사고이월 대상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7일 제184차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지난 11월 9일과 11월 12일 양 이틀간 이월예정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의 목적은 불필요한 이월사업을 방지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부족과 효율성이 미흡한 사업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이 적정한지, 이월사업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과도한 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추진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진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함입니다.
  점검결과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과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사업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합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양양연어판매홍보관 건립사업 현장점검 시 나타난 연어가공업체 물량공급에 있어 지역업체의 물량조달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바 양양연어사업소와 협의하여 양양지역 유일의 연어상품 가공업체인 셀몬푸드에 전량 공급되어 지역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추진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계획 외 2차 공사분인 체육관 및 양궁장 등 건립계획도 본 계획과 함께 2015년 10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 확보가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양양군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본 사업이 조속히 준공되어 동계 전지훈련장과 K리그 경기, 그리고 도민체전 및 전국체전 등 굵직한 체육행사가 유치되어 양양군이 사이클의 고장을 넘어 각종 스포츠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양연어 판매 홍보관 건립사업입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양양군의 각종 사업들이 양양군민을 위한 사업임은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양양군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 타 지역에 경제성이 수반된다면 옳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련 부서는 양양연어사업소 측과 적극적인 협의로 양양지역의 업체가 수익을 최대한 창출할 수 있도록 신중한 물량공급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2회 연속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와 런던올림픽 선발전 대회를 개최하는 등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아주 유망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사업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바 접안시설을 더욱 확충하여 전국 제1의 요트마리나 시설로 정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산항 어구보수 보관장 시설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어구 보관이 용이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어촌계와 협의하고 조망권 등 민원발생 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등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용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가공 시설이 소규모로 지역마다 각각 운영되고 있는 바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시설의 단일화, 조직의 대규모화로 재정지원을 집약․확대하여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급속한 도시발전과 식생활의 서구화,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아토피 피부염이 급증함에 따라 아토피 치유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도 양양군의 청정 자연과 특화 연계한 아토피 치유관을 조성하고 있는 바 기존 달래촌 맛집과 연계하여 본 사업의 효율성이 제고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계획과 대책이 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연구 검토로 본 사업이 큰 기대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열악한 교통여건을 감안할 때 대대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주요사업들은 추진계획을 알차고 면밀히 세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당해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택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군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과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활동에 애 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84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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