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에 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문종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문종수입니다.
제1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된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16일자 양양군의회공고
제2012-11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는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8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의장 김일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6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현수 의원, 김우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현수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수 의원입니다.
2012년 7월 23일 제2차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목적입니다.
본 위원회는 3만 양양군민의 숙원이자 도 3대 현안사업중의 하나인 오색케이블카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 방향입니다.
본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나갈 것이며, 설악권 4개 시군과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오색 대청봉 케이블카 설치 추진위원회 등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 모색을 통해 사업유치를 위한 범국민적, 범도민적 지지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은 지난 제181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통해 제안 드린 것처럼 2012년 7월 20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65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과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7월 23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오색케이블카유치 재추진과 관련하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청취하는 등 집행부와 의견을 조율한 바 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25명이 오색케이블카사업 등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선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강원도청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항의 방문하여 오색케이블카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그리고 3만 군민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김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색케이블카유치지원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김일수 의장 외 6인 발의) (10시 20분)
○의장 김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례 후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및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입니다.
양양군의회 제182회 임시회 군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연일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김일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는 순서는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를 비롯한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 업무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으로 성장 원동력 발판 마련을 목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시행을 2월에 마쳤으며,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를 연 2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주요업무추진상황, 공약․지시사항을 수시 확인․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설명회인데 개최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에 거쳐서 읍․면 대회의실과 복지회관을 이용하여 군정보고회를 개최 완료했습니다.
주민건의사항이 92건이 수렴이 됐는데 그중에서 16건이 완료됐으며, 현재 추진 중이 63건, 불가처리가 1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건의사항 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관리조례 제정 운영입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요건 및 설치 절차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및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위원회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 위원회 정비대상이 39개 위원회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난 6월에 마쳤으며, 여기에 대한 조례를 8월 3일 날 제정을 해서 공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각종 위원회 통․폐합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주요업무평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정평가는 연 2회 실시를 목적으로 해서 군정주요업무성관리시행계획에 의거 목표치에 대한 업무 달성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각 실과소장과 군수와 성과업무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내년도 3월에 최종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내․교류 내실화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양양함이 속초항에 입항을 했었습니다.
저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속초항에 가서 양양함을 위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4일에서 5월 5일까지 군포시 철쭉대축제 축하사절단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보고내용을 생략하고,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송파구에서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초청을 해 주면 갔다 오고, 아울러 송이축제 때 송파구를 초청을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연이 되면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교류를 확대해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양양송이축제 때에는 국내․국외 자치단체나 교류를 맺고 있는 곳을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군 테마형 공모제안 모집입니다.
제안 대상은 전 국민이 되겠고, 현재 제안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심사를 해서 11월에 우수제안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경제통계 통합조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3,364개 업체에 대해서 종사자수, 매출액 등에 대해서 통합조사를 실시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책자 200부, CD 100장을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간계획 수립을 10월에 하고, 내년 1월까지 교정을 해서 ‘13년 2월에 발간 및 배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총 참여인원은 30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3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투자 우선순위는 지역경제, 사회복지, 문화관광분야에 투자가 되어야겠다고 내용이 나왔고, 현안사업 우선순위는 오색로프웨이설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이 현안사업 우선순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1건은 처리 접수가 되어서 완료가 됐는데, 이것은 서울분이 내현리에 와서 사시는데 상수도, 마을안길 포장도 안됐는데 몇 백억을 들여서 종합운동장을 왜 짓느냐 라는 내용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시킨 사례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 확충입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자체 세입이 부족해서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존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실과소장을 비롯해서 군수님, 부군수님까지 총 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특회계도 200억이 이번에 강원도에 배분이 되어서 그중에서 16억을 배정 받은 바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효율화 추진입니다.
관례․답습적 예산사용 관행 및 소모성 예산편성을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회 추경예산 시 불요불급한 경비 7억 5,800만원을 절감시켜서 사업비 예산으로 전환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2회 추경 때에도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해서 사업예산으로 전환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관리제도 운영입니다.
군 발전계획의 중장기 전망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 운용과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의 계획성, 타당성 등 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8월에서 12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투자사업과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투자사업, 중앙은 300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심사를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실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입니다.
공익 활동 사회단체의 신청 사업 중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교부는 3월까지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중간평가와 정산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상환입니다.
2012년도 6월 30일 기준해서 20억 6,700만원 채무를 상환했습니다.
이중 군비는 4억 5,000만원, 국비로 지원받은 상환금이 10억 1,100만원, 실수요자부담금이 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채무상환은 21억 8,200만원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순수 군비로 상환하는 것은 4억 5,0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아 상환하는 것은 10억 1,100만원, 실수요자부담금이 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입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2월 20일부터 3월 2일까지 강원도 종합감사를 수감을 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상조치가 65건, 재정상조치가 11건에 3억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신분상조치는 경징계 4명, 훈계 5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썽이 좀 많은 청정양양21에 대한 양양군 자체감사를 지난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행정상조치가 4건, 재정상조치가 2건에 239만 6천원을 환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설 연휴라든가 추석명절에 대한 자체 복무점검을 계속해 나가고, 12월 대선이 있는데 선거에 대한 공직기강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재산등록 강화입니다.
재산등록 신고대상이 134명입니다.
현 등록의무자가 117명, 퇴직자 4명, 의무면제자가 12명, 신고유예자 1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134명에 대한 재산등록신고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고지거부가 6명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2차 재산등록심사대상자가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를 2012년 11월 15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정하고 정확한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현재 14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5건, 민사소송 5건, 국가소송 3건, 행정심판 1건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정비대상은 자치법규 수가 6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5건, 규칙 1건으로 정비내용은 상위법령 부합 및 문구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디지털 LED 전광판 홍보가 되겠습니다.
올해 8월말까지 김포공항, 서울종로 제일은행이 되겠습니다.
서울역 KTX광장,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내용은 송이와 연어축제, 군정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총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 언론사 등에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군정홍보를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소식지 발간입니다.
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매월 12,000부의 양양소식지를 발간해서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양양소식지 발간업체는 입찰을 봐서 설악신문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차 정보안내시스템을 통한 동영상 홍보인데 앞서 LED간판 홍보와 병행해서, 서울과 충청간 열차에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지만 LED간판 쪽으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 종합홍보용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위치는 물치리 주차장 맨 끝 속초 경계 쌍천 양양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터파기작업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마쳤고, LED 전광판을 서울에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9월 27일이 준공 예정일인데 20일전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도변 사설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완료가 됐는데 예산잔액이 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송이밸리 안내판이 필요한 거 같아서 송이밸리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의원 실장님 김현수 의원입니다.
8쪽에 군정설명회 개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설명회 때 각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게 92건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현수 의원 읍면당 15건은 된다는 얘기인데, 이중에는 거의 사업적인 부분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렇다면 이중에서 읍면에서 평소에 사업요구를 한 것이나, 아니면 의원이 건의를 한 내용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포함이 됐다면 평상시에 92건 중에는 새로운 것도 있지만 평소에 읍면에서 건의를 드렸거나, 아니면 의원이 요구했던 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현수 의원 행정에서 하는 읍면에서 군정보고회 때 하는 것은 중점관리를 하고,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중점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의원님들 얘기하신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잘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평소에 주민들의 건의가 있으면, 그것은 읍면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라서 알고 있다, 아니면 의원이 요구한 사항이라고 그 내용을 빼서 따로 관리를 하든가 해야지, 모든 건을 다 넣어서 92건을 만들어서 중점관리를 하고, 의원이 요구한 내용을 뺀다고 하면, 이 사업이 결정되면 주민에 의해서 된 것이 됩니까? 아니면 의원이 요구해서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주민 건의사항이나 의원님들 건의사항이나 다 똑같은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김현수 의원 누가 하면 어떻습니까만은 그래도 문제는 다르죠.
앞으로 의원들도 여기에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군정질의 할 때 요구를 해야 중점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그렇지는 않죠.
○김현수 의원 왜 그렇지 않아요?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면서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면에서 이미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현수 의원 그렇다면 그렇게 답변을 하고, 아니면 의원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라고 해서 관리를 같이 해 줘야지, 신규로 관리를 했는데 사업이 되면 주민이 요구를 해서 됐다고, 그럼 의원은 행정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게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쪽에 대형 디지털 LED 전광판 홍보시기를 보면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1개월간 서울 강남대로(강남역～신 논현역)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1개월간 하는데 1일 20초씩 100회 나간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평균이 그런데 계약조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1일 200회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현수 의원 여기에 기록을 한 부분은 1일 20초씩 100회 노출이 되는데 한 달에 4,700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현수 의원 그 밑에 송이,연어축제 홍보 1개월 하는데 1,900만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사업비는 4,700만원인데 현재까지 계약을 한 부분이 1,900만원이란 얘깁니다.
○김현수 의원 1개월간 1,980만 원짜리 한 건이 있다는 얘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현수 의원 이 외에는 4,700만원 짜리고? 아니면 4,700만원 중에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사업비 예산이 4,7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업체와 계약을 한 부분이 1,98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현수 의원 뒷장에 열차 정보안내시스템을 통한 동영상 홍보는 좀 싼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이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950만원인데 서울과 춘천간 경춘선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거기에 당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홍보 효과가 좀 떨어질 거 같아서 수도권이나 경기권에 대형 디지털LED 전광판 홍보하는데 예산을 돌려서 쓸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계약은 안됐습니다.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을 홍보해서 축제에도 많은 손님이 오시고, 우리 군을 알리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의장 김일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의원님.
○오세만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디지털에 대해서 김현수 의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디지털 전광판 홍보 예산에 4,700을 세워서 1,980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오세만 의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셜쪽으로 가겠다는데 이것보다 SNS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그거는 나중에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할 때 내용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SNS 활용하는 방안은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홍보를 떠나서 공무원 관계 때문에 추경작업을 하는데 예산요구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자치행정과 계획수립에 따라서 대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좋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이용 구비액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얼마나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아침에 직원들과 업무보고 때문에 이 부분을 챙겨 봤습니다.
2억 900만원인데 현재 집행액이 1억 정도 되고, 앞으로 송이, 연어축제 이런데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언론매체도 그렇지만 자치행정과에서 하면 소셜 네트워크 쪽으로 비중을 더 두세요.
사실상 전면광고를 하면 모르지만 조그맣게 200하단부분에 하는 것은 사실상 눈에 차지도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접이용으로 광고 확대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식지 발간문제 언제하나 싶었습니다만 지금 행감이 아니니까 얘긴데 군정소식지 발간을 함에 있어서 의회는 꼭지가 한 꼭지 정도 조그마하게 박스가 나오고 마는데, 군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에는 의회 소식이 없어요.
타 지자체는 아주 한 면을 의회에 할애를 해 주는데 양양군은 한 꼭지를 가지고 짜깁기해서 안에 내용을 다 넣다 보니까 무슨 얘긴지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아예 실장님 여기서 얘기 하세요, 내년 예산에 의회에서 삭감을 할 테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면에 반을 줄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줄 거예요?
의회는 아무것도 없고, 군수나 자체 그런 거고, 홍보도 아니고 말이예요, 뭐하자는 거예요? 꼭지를 어떻게 분배 하실 거예요? 얘기 한번 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양양소식지가 지금 8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면은 의회 소식으로.......
○오세만 의원 한 면이 많다면 한 면의 반이라도 해서 의원 동정도 실어주고 그래야지 의원은 뭐 개뿔도 안 나오고 말이예요, 군수 치장이나 하고 말이예요,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행감 때 다시 한번 보자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 소식을 한 면 정도 할애를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한 면이 많다면 한 면의 반을 할애해 달라는 얘기지.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알겠습니다. 1/2면이든 소식지에 계속 의정활동을 소식을 게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홍보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물치리에 LED 쪽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왕이면 폼생폼사라고 멋있게 3D 식으로 해서 연어가 팔딱팔딱 뛴다든가, 송이가 확 올라온다든가.
예산이 2억 6,600인데 여기에 계상을 더 하더라도 이왕 하는 거 폼 나게 하시라는 거죠.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나?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표출하는 홍보 안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작이 되면 먼저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속초에 쌍다리에 조그마하게 보이는데 크게 좀 해 주시고, 이왕 돈 들어가는 거 멋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송이 관련해서 현남에 있는 송이돌이 철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거기다 송이 조형물을 크게 올리든지, 그건 누가 봐도 다 아닌데, 입암리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조형물 철거하는 것이 좋을 거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제가 문화관광과장도 하고 그랬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철거
○오세만 의원 아니면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시든지.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양양 시내에 송이돌이처럼 크면 괜찮은데 너무 작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양의 관문이고 한데 철거를 한다면 대체 홍보물을 하나 세워야 되거든요.
○오세만 의원 송이모양을 크게 해서 나무에 꼽아 놓든지, 조명을 하든지, 송이돌이 밤에 보면 귀신같기도 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실장님 못 들으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저도 느꼈는데 문화관광과에 건의를 해서.......
○오세만 의원 여기는 커서 나름 괜찮은데 거기는 작고 조명도 잘 안됐고 도로에서 그것을 보려고 하면 보겠지만 그렇지만 다 지나간단 말이예요.
주변에 나무를 정리해 주시든지.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김택철 부의장님.
○김택철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테마형 공모제안도 그렇습니다만 매년 우리 군정발전을 위한 제안을 많이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2～3년간 공모를 해서 당선작 시상도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택철 의원 당선작에 대한 추진상황을 지금 아니더라도 당선작 시책에 대한 추진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있다면 예산문제인지, 당선작을 잘못 심사를 했다든가, 그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14쪽 의존재원 확충 내년도 1,700억원 국비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중앙부처와 잘 소통을 해서 가능한 한 국도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담당 실과소장님도 그렇습니다만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군정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이 부분도 군정에 제일 중요한 한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이 세일즈맨 역할을 하셔 가지고 중앙국회가 내일 모레 열립니다만 의존수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실장님이 군수님께 건의 드리고 해서, 군수님 활동이 활발해지면 중앙부처, 재경군민회 인맥을 총 동원해서 국도비가 내년도에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쪽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금년도에도 3억 7,000만원 가지고 35개 단체에 배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중간평가, 또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서라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당초 사업계획보다 더 110% 효과가 난 단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책정할 때 인센티브를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 이런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청정양양21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다가 중단을 해 가지고 아직까지 문제가 시끄러운데 그런 부분을 경험으로 삼아서 앞으로 철저한 평가를 해서 일물제를 적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 의원 예, 김우섭입니다.
수고하십니다, 13쪽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인원이 305명이라고 했거든요? 인터넷 149명, 서면이 156명인데 23개 항목을 가지고 인터넷에 게시를 했었을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배포를 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인터넷에 창이 뜨면 클릭만 하면 됩니다.
○김우섭 의원 그렇게 참석을 한 사람이 149명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우섭 의원 서면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인쇄를 해 가지고.
○김우섭 의원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배포를 했냐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읍면에다 배부를 했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 리장님, 부녀회장님들에게 보내서 회수된 부분이 150명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저 같은 경우 자율적 동참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얼마나 배포를 해서 156명이 왔는지,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나올 거 아닙니까?
500부~1,000부를 했는데 150명이 왔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149명이라고 하면 많이 참여를 했다고 볼 수 없잖아요.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인터넷으로 전 군민은 가능하겠지만 서면으로 했을 때 500부를 내 보내서 몇 명이 들어왔다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산담당님 얘기가 250부를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김우섭 의원 250부를 배부했는데 156명이 참석했다? 상당히 많이 했네요? 두 명 중 한명은 다 들어왔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우섭 의원 이렇게 접수가 되어서 들어오면 이분들의 뜻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반영은요.
○김우섭 의원 설문지 내용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우섭 의원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참석한 부분은 4개가, 나머지는 군에서 다 얘기했던 내용인데 참여자 정보가 4건이 있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좋은 내용 아닙니까? 설문조사를 할 때 이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4건이다, 새로운 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참여자 정보.
○김우섭 의원 기본 설문 19개는 군에서 배포를 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156명은 인터넷 140명 중에서 안을 따로 낸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참여자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참여자 정보라는 것은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연령층이 30대냐, 40대냐, 50대냐, 직업이 공무원이냐, 농업이냐 하는 부분이 참여자 정보에 4개 항목이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김우섭 의원 제 생각하고 틀린데, 제 생각은 이런 거 같습니다.
기본 설문 19개는 우리가 배포를 했단 말이예요. 나머지 4건은 이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문답을 23개 항목을 물어본단 얘깁니다.
23개 중에서 당신의 성별이 남자냐, 여자냐, 직업이 뭐냐? 4개를 우선 물어보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그 다음 19개는 예산에 어떻게 어떻게 짜지냐? 그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김우섭 의원 제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그 얘깁니다.
○김우섭 의원 반영 비율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우섭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5쪽 예산 효율화 추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의무적 절감이 5억 6,000만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김우섭 의원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의 절감했다고 볼 수는 없을 거 같고, 나머지 자율절감은 1억 9,000만원인데 어떤 부분을 자율절감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밑에 낙찰차액 절감을 가지고 한 건지, 자율절감이라는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자율절감은 사업비(시설비)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우섭 의원 설계변경이 되어서 심사를 많이 해야 될 거 같애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의장 김일수 끝났습니까?
다른 의원님?
예, 박정숙 의원님.
○박정숙 의원 군정 기획․조정 기능 활성화 사업목적에 보면 군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기획감사실 말고도 문화관광과나 미래전략과나 볼 때 이런 단어조차도 통합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주민참여 예산제 설문내용에도 보면 현안사업 우선순위가 오색로프웨이 설치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로프웨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색케이블카로 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행정에서라도 케이블카라고 일치를 해서 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가끔 설명을 할 때도 보면 습관이 안 돼서 그런지 로프웨이라고 했다가, 케이블카라고 했다가 그러거든요? 그런 단어도 꾸준하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에서라도 바로 잡고 한가지로 나가야지 일반사람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박정숙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동갑합니다.
당장 오늘 오후라도 관계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로프웨이로 할 것인지, 케이블카로 할 것인지, 삭도로 할 것인가.
○박정숙 의원 관계부서에서는 케이블카로 한다고 한번 얘기를 했었죠? 분명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서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한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예, 다른 의원님?
예, 최홍규 의원님.
○최홍규 의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낭비를 보면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상비하고 자율절감해서, 현남면에 레미콘 조건 승인 한번 하셨잖아요.
소송이 있어서 5,000만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어디 레미콘?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최홍규 의원 실장님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작년 현남면 돌산(상월천) 소송이 있어서 1억을 없앴어요, 이번에도 조건부 승인으로 소송을 해서 5,000만원 비용이 들어간 거 같애요?
제 얘기는 실장님이 앞으로 승인(허가)을 해 줄 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 주세요.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군의 재정도 어려운데 이런 소송비가 자꾸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 황봉률씨가 중도금과 잔금을 못 받았다고 소송이 들어갔어요.
양양군에서 불려 가면 경비가 또 나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주민과 합의만 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실 때 주민들과 심도 있게 하시면 이런 예산 낭비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끝났습니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쪽 2013년도 국비 신청액이 국도비, 군비해서 18억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올해 국비 확정된 2012년도 예산의 국비 확보액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2012년도 국비가 584억 5,600만원, 도비가 68억 9,000만원이고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군비가 164억 5,300만원해서 %로 다지면 국비가 71%, 군비 20% 정도로.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의장 김일수 배 이상이 되잖아요? 물론 많이 잡는 건 좋은데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신청은 그렇게 합니다만 내부적으로 확보 목표액 %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70%를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청은 100%를 신청을 하고, 확보는 70%를 가지고 활발히.......
○의장 김일수 군행리와 7번 국도 연결도로 뒤에 교부세를 말씀하시더니 어느 정도.......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저번에 의원님들 정문헌 국회의원님 사무실에서 한번 만났잖아요?
30억을 특별교부세 신청을 해서 어제 예산계장이 교부세 과장과 면담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
30억 때문에 거의 60%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교부세과에서 얘기는 30억을 신청했을 때에는 10억만 바라고 뻥튀기를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아니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산계장 보고에 의하면 약 10억 정도는 안 되겠냐? 도리어 그쪽에서 흥정이 들어와서 우린 안된다, 30억으로 밀고 간다고 해서 어제.......
○의장 김일수 : 얼마든지 많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30억이 들어와서 공사가 추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해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부금이나.......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이재철의 능력을 좀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 중에서 최소한 20억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공사가 문화재청의 조건부 승인을 받아 터널로 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당초에 예상금액이 얼마였었죠?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당초에 35억에서 현재 8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의장 김일수 35억일 때 교부세를 얼마를 계획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그때는 특별교부세를 생각을 안했죠. 금액이 늘어나서 군비가 가중이 되다 보니까.
○의장 김일수 30억은 순수한 군비로 할 계획이였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의장 김일수 30억을 다 받아 온다고 해도 군비가 25억이 더 들어가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그렇죠.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 도비도 약 5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일수 문화재관리도 법이 그러니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일부에서 사람들이 85억이나 들여서 해야 되느냐, 대체 노선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지역적으로 문화재청 법도 법이니까 안 지킬 수는 없는데, 30억(국비)을 지원 받고, 도에서 5억을 더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20억이 더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특별교부금을 받기 노력하기 보다는 문화재청에 가서 로비를 해서 본 도로대로 시행하는 것이 돈도 덜 들어가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교부금을 많이 받아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구요, 18쪽에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 내용을 보니까 행정상조치가 65건, 재정상조치가 11건에 3억이 들어갔는데, 이건 재원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정양양21에서 239만원을 어떻게 조치를 한단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보조금이 나가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100%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11건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주로 세무회계과 업무인데 세금추징, 예를 들어 취득세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부분이라든가 추징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를 들어 땅을 사면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취득세를 공무원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미처 발견을 못하고 누락을 시켜서.......
○의장 김일수 감사해서 지적을 해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이게 다 받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의장 김일수 알았습니다.
감사를 자주 받아야겠네요, 3억이라는 돈을 감사해서 벌어줬으니까.
그리고 19쪽에 소송현황 건수별 내용을 좀 숙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지금 5건인데 산지일치사용신고 불수리 처분취소라고 해서 1심, 2심은 전부 패소됐습니다.
3심이 진행 중이고요, 재산세 부가처분 취소라고 골든비치 골프장이 주식회사 서울레저인데 한 회사가 상대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우리도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연루가 된 겁니다.
1심에 진행 중에 있고요, 공원사업시행계획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횟집센타 앞에 소나무 많은 곳에 여관을 짓겠다고 허가가 들어왔는데, 여관을 지으면 안 되고 소나무 존치를 해야겠다고 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건 아니다, 소나무 베어 내고 여관을 짓겠다고 해서 2심이 진행 중에 있고요, 또 1건은 서울특별시라고 하조대에 있는 건이 진행 중에 있고, 의장님, 의원님 잘 아시지만 마용운씨 초지조성 한 부분이 아니라고 했더니 지목을 초지로 변경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낸 건등 해서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는 낙산월드 내 부지 내 건물 철거 하는 건, 돌망태 쓰는 거 특허제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100이상을 의무구현을 해 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해서 양양군만 한 부분이 아니고 다른 곳이 다 해서 엮어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1건은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양면 주리에 군유지가 있는데 왜 안 찾고 있냐는 신고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해마레저 관계되는 부분인데 손해배상을 해 달라, 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왜 너희들이 계약을 했느냐 하는 건이 있고, 복잡한 부분이 1건 있습니다.
양양축협과 소송이 걸려 있는 부분이 연결도로 구간에 공사를 해서 개인에게 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 담보를 잡았는데 왜 개인에게 줬느냐고 해서 민사소송 5건 등 총 10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1건은 청정양양21보조금 중지가 너무 과다한 처사가 아니냐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의장 김일수 아까 예산낭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의원님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소송 같은 경우 허가를 내 줄 때 심도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패소를 하면 예산낭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법을 집행하는 곳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해마랜드도 언제부터 한 것이 아직 끝나지도 않고, 지금 말씀하신 축협 문제도 패소할 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어느 거요?
○의장 김일수 축협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 놨는데 개인에게 돈이 나간 부분에 대해서 상식으로 봤을 때 먼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잘 못 집행을 해서 패소할 느낌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축협관계는.......
○의장 김일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물을 의원님들에게 프린트해서 돌리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그리고 21쪽에 언론매체 군정홍보 사업비가 2억 900만원이 있는데 다 집행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50% 나가고, 50%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일수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편의를 구현하는 민원시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 연중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24 전자민원창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창구 및 인허가 담당공무원 친절교육을 4회로 나누어서 중점교육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현재 7월에 1차 교육을 했고, 여름 피서기간을 피해서 9월에 2회에서 4차 교육을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처리기간 단축, 제증명 및 여권발급 사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창구 일원화 및 실무종합심의회 개최 활성화로 처리기간을 단축 하고, 제증명 발급 창구의 One-Stop을 운영하며, 민원마일리지 우수공무원을 연말에 포상하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동대학교 학교시설용지 중에서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제척시키는 사항으로 지난 3월에 1차 강원도도시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다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내일 강원도 도시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의가 있는데 거기서 변경 결정이 되면 10월에 변경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도시계획정보체계 일명 UPIS라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각종 토지에 지번별 이력서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발주를 했는데 내년 12월 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영동 5개 시군에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군은 2개 분야에 3개 단위사업에 812억이 투자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연어과학관 건립, 도로교통기반시설사업으로 동해 연안내륙 관광지 연결도로 사업인데 원포리에서 답리까지 군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남대천 유적관광지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가평리 제방도로를 올라와서 도서관 뒤 강현 적은리까지 넘어가는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농촌 융자를 해서 집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물량을 30동을 받았고, 그전까지는 3,000만원씩 이던 것을 금년도에는 동당 5,000만원씩 융자가 되고, 평수도 그전에는 30평까지로 제한을 했었는데 45평까지 지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30평 물량이 8동이 준공을 했고, 15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대지 등 사정 때문에 8동은 아직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번에 노후 공동주택 시설보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당 1,500만원씩 9,000만원을 지원해서 조기집행을 해서 6월 말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여덟 번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 물량이 17가구가 되겠는데, 이 사업은 대상자는 군에서 선정을 하고 사업추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택공제 통보가 됐고, 9월에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동의 경관주택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7동으로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는 작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없어서 군비만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도비 지원이 30%가 됐기 때문에 경관주택을 더 많이 유도하는 뜻에서 7동으로 사업물량을 늘렸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지적기준점 정비 및 설치가 되겠습니다.
조기집행 사업관계로 120개소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행정구역경계를 조정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때문에 주민생활편익이 생활이 불편한 부분 해소 차원에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됐던 지역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3개 지구를 선정 완료를 해서 일단 다음 단계로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3개 지역을 말씀 드리면 양양읍 남문리와 연창리 2개 경계지역이 불합리한 지역, 그리고 서면 용천리와 수리, 현남면 하조대농협 건물이 시변리와 인구리 두 개 마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걸로 해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도로명 새주소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은 전체 도로구간이 246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동해대로에 1개대로와 26개로, 219개 길을 지정을 해서 현재 도로명 판을 달아주고 새주소를 쓰고 있는데 2013년까지는 지번주소와 함께 병행해서 쓰다가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6월 말일자로 고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까지 다 받아 7월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작업은 현재 지가 기준산정 및 검증작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네 번째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버스가 계속 적자를 보기 때문에 연간 7억 7,9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해서 버스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벽지노선에 1억 900만원, 요금상한제는 관내 시내버스는 1,500원이 상한입니다.
1,500원 이상을 더 못 받게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자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요금상한제가 되겠는데 여기에 1억, 그리고 비수익 노선에 5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교통관련 각종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련 용역사업은 4가지가 있는데 3가지는 완료를 하고, 자동차관리사업 용역은 6월 8일 날 발주를 했는데 9월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정비 공장, 쉽게 말하는 카센터가 되겠습니다.
카센터가 우리 군에는 몇 개나 있는 것이 적정한지를 알아보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16번에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면카드를 1,812대를 발급을 했습니다.
하루에 3,000원씩 하루 왕복에 대해서만 50%만 지원이 되고, 두, 세 번씩은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주행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관내에는 택시, 화물차, 농어촌버스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기준은 ℓ당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고, 택시를 보면 하루에 75ℓ까지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는 5개 사업에 1억 5,2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관리가 5개 사업에 9,200만원인데 조기집행 관계로 모두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 39쪽에 현안사업을 1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양 종합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터미널이 지정된 지가 약 40년 됐는데 장소도 좁고 시설도 노후가 되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고자 2008년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새로 옮기고자 하는 부지는 송암리에 옛 고속도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부지를 국토해양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가 새롭게 노선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용도폐지를 해서 군에 매각을 해 주십시오 라고 몇 번 문서로 공문을 내고, 금년도에 두 번 다녀왔습니다.
약 5번 정도는 다녀와야 사업이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9월 중에도 다녀오고 계속 협의를 해서 금년 내에 부지관계가 해결되도록 하고, 내년도에 이 모든 계획을 완성해서 2014년도에 옮겨 가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김현수 의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33쪽에 지적기준점 정비 및 설치 완료했는데 이걸 함으로 인해서 측량에 정확성을 기한다는 말씀 같은데, 완료를 했다고 했단 말이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의원 그럼 양양군 전체가 다 완료가 된 건지? 금년도 계획만 완료가 된 건지?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금년 계획만 완료가 된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측량기준점이라는 것은 기준점을 관내에 노후되고, 멸실되는 부분을 정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할 사업을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했는데 다 완료가 됐습니다.
○김현수 의원 그러면 기준점이 정리가 안 된 지역에서는 측량을 하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기준점은 기 설치가 다 되어 있는데요, 더 세분화해서 설치를 할 지역과 기존에 있던 것이 멸시되거나 망가진 부분을 새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준점은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측량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요즘에 한법 측량을 다운받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현수 의원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걸 왜 해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지역별로 기준점에 의거해서 측량이 되기 때문에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기 되어 있는데.......
○김현수 의원 내 얘기는 지금 안한곳과 안 한곳의 차이가 한 곳은 정확성이 있고 아직도 설치하지 않은 곳은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하는 것인지, 똑같다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여러 군데 설치를 해 놨는데 시내지역같이 세분화 되어서 측량하는데 문제가 요인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에 새롭게 추가로 더 설치를 했고, 나머지는 기존에 설치를 해 놨던 것이 망가진 부분을 추가로 해서 금년도 할 사업을 작년도에 다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금년도에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모두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김현수 의원 35쪽에 버스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갈천쪽에 버스가 다니다 보니까 정류장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었는데 군에서 장소 위치를 정해줬죠?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의원 자리만 정해 줬습니까? 아니면 위치 표시판도 해 줬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표지판은 아직 예산관계 때문에 여섯 군데를 해서 양쪽으로 해야 되니까 12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저기 견적을 받았는데 개당 35만원에서 45만원이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산이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 설치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의원 조사를 했으면 어디 어디 했나요? 어디부터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영덕리에서부터 갈천리까지요.
○김현수 의원 행정에서 마을 홈페이지에 어디어디라고 올려 줬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이장님들하고만 했고 홈페이지에는 못 올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이장님들하고 현장에 가서 위치를 같이 찍었습니다.
○김현수 의원 마을 홈페이지를 보면 갈천과 황이, 서림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영덕리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영덕리, 공수전리는 안 들어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공수전은 안 했고 영덕리부터 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먼저 얘기할 때 공수전은 얘기가 없어서요.
○김현수 의원 송천은 한군데라서 얘기할 게 없지만 하는 이유는 버스가 다니면서 주민들과 버스가 서는 곳이 마찰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의원 예산이 없어서 당장 푯말은 못 하더라도 우선 어디어디를 지정을 해 주는 것은 버스 회사와 얘기를 해서 지정만 해 주면 푯말은 차후에 붙이더라도 그렇게 해 준다는 취지에서 조사를 했는데, 공수전도 해야지 영덕부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먼저 박병두 계장 있을 때.......
○김현수 의원 분명히 박병두 계장한테 공수전부터 갈천리까지라고 했어요, 공수전은 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다시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더 하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군에서 인터넷에 올린 것을 보면 황이와 갈천, 서림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의원 영덕하고 공수전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를 보면 조사를 안 한 걸로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영덕리는 조사를 했습니다.
○김현수 의원 했다면 인터넷에 올릴 때 왜 빼 놨냐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군에서 문서를 보내서 마을에서 홈페이지에 올린 건데 문서에 영덕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현수 의원 영덕뿐만 아니라 공수전은 조사를 안했다니까 버스가 어디 정차를 하든 상관없는데 그 문제로 주민들과 마찰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마찰이 없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의원 마지막으로 37쪽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입니다.
지난번에 교통시설물 관계로 박병두 계장님과 속초경찰서에서 나와 장승리쪽에 현장을 함께 위치 파악을 했는데, 주민들은 당장 시설이라도 해 줄 거라 기대를 했었을 텐데 아직도 이렇다 할 말이 없거든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은 우리가 하는데 다리를 건너가면서 도로 구조개선 부분은 도로 관리를 하는 건설과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통보는 해 줬습니다.
○김현수 의원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 어렵다면 안정봉이라도 박아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안개 끼거나 어두울 때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전하게 시설을 하려면 경찰 쪽에서는 도로 폭을 넓혔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려울 거 같고, 안정봉을 설치하는 건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게라도 해 줄 방법은 없는지.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금방 조치가 안 된다면 의원님 말씀처럼 임시조치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부의장님.
○김택철 의원 29쪽에 군관리계획은 관동대 학교용지 제척 건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택철 의원 지난번에 부결이 되어서 내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여는가 본데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통과 되어 지역주민들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택철 의원 그리고 32쪽에 노후 공동주택은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 10년 이상 20세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위를 20세대 안 되는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택철 의원 개정을 해서라도 밑에 15세대, 18세대 집단주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금년도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넣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9,000만원 가지고 6개소에 1,500만원씩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4개소를 해서 2,000만원씩 주든지, 이 부분도 확대금액을 한정된 동수들이 있으니까.
몇 년차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나요? 한번 받으면 몇 년간 못 받게 되어 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주택이 10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다 가능한데요.
○김택철 의원 한번 받으면 1,500만원.......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산만 넉넉하면 노후되면 계속 낡아지기 때문에 몇 년이라고는 없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 많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 놓고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건 없습니다.
○김택철 의원 단지별로 금액도 확대해 주시고, 9,000만원 가지고 6개소를 하란 법이 어디 있어요, 3개소를 해도 되는데, 지침이 있어 그렇게 하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33쪽 경관주택도 7동을 하신다는데 옛날에는 동당 500만원 아니였나요? 500만원이였잖아요.
예산관계 때문이겠지만 왜 300만원을 줄였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농어촌주택 새로 지으시는 분들은 융자를 받아서 짓는데, 500만원씩 준다고 하면 상금으로는 좀 과다하지 않나 해서 300만원으로 했습니다.
○김택철 의원 융자는 본인이 갚는 건데 보조금이라고 볼 수 없지, 5,000만원씩 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융자를 해 줄 때도 가급적이면 경관주택으로 지을 것을 권고합니다.
○김택철 의원 그래야지, 심사를 하니까, 줄은 이유는 예산관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대를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도비가 없었습니다.
도비 지원이 되다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금액을 군 자체에서 사업을 없앨 수가 없어서.......
○김택철 의원 잘 한 시책 같아서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34쪽에 행정구역 경계정비는 어디어디라고 했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양양읍은 남문리와 연창리 박목나 이장님댁 있는 곳이 남문리로 되어야 하는데 경계지점이라서 연창리와 중복이 되어 있어 정리하는 부분하고요, 서면은 용천 제방 안쪽으로 김시혁씨 집 있는 곳이 수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용천리로 바꿔주는 거 하고, 현남면에 하조대농협이 시변리와 인구리 두 개 마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로 일원화 시켜주는 겁니다.
○김택철 의원 행정구역 조정권은 군수 권한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해 가지고 도에 지번변경 승인까지 받아야 합니다.
○김택철 의원 그래서 지금 농협앞에 성내리, 남문1리 구역인데 성내리, 연창리가 보건소 쪽(성창빌라)에 넘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과감히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 건의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장례식장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만 분명히 대로가 있는데 남문4리로 가야지 왜 연창리로 붙어 있어 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맞습니다.
그런 길 내기 전부터 연창리로 되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김택철 의원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 줘야지.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중요한 게 주민의 의견을 듣는데 말씀하신 성내리와 남문리도 성내리 주민들이 왜 우리 땅을 줘야 되냐고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추진을 하다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빼 놓고 연창리 같은 경우도 먼저 장례식장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주민들 그런 게 다 가라앉지 않았는데 또 그런 문제를 다루면 또 문제가 될 거 같아서 사실상 안 넣었습니다.
○김택철 의원 그게 국가땅이지 자기네 땅이나요? 주민들 설득을 해서 나중에라도 연창리와 남문4리는 구분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장기과제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장례식장 문제로 아직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쭉 가지고 가시다가 꼭 나누어 주는 게 좋을 거 같애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김택철 의원 그밖에 송암리 땅이 청곡2리 끝에 까지 가서 지난번에 송암리에서 농산물 판매장이 청곡리에 있는 걸 찾는다고 이장님들끼리 의견이 안 맞아서 제가 읍장으로 있을 때 조정을 하느라 애를 먹었는데 그런 구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라도 꼭 현실성에 맞게 조정을 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는데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노후 공동주택이라는 것이 20가구 이상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의장 김일수 지난번에도 실질적으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들이 열악한 사람들이 더 많은 거 같은데, 조례를 15가구라든가 하향 조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연초 업무보고 때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은 계속 연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일수 이번에도 적극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의장 김일수 경관주택은 도비를 받을 수 있겠나요?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금년도에 도비가 30%가 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2회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의장 김일수 지난번에 당초 500만원이였는데 추경에 1,500만원을 세워 군비만 가지고 하길래.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예, 작년도에 그랬습니다.
○의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상민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15분 속개)
○의장 김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3시 15분)
오늘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가족 한마당 체육대회는 5월 9일 송이조각공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는데, 하반기에는 등산대회를 할 까 합니다.
두 번째 직원 복리후생제도 운영에 맞춤형 복지제도는 복지카드를 기본급 55만원, 그리고 근무 연수나 가족 수 해서 보통 70만원은 복지카드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보험을 들었습니다.
또 직원자녀 보육수당도 직원 70명에 자녀 9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3,000만원 정도 보육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명리조트 회원권 구입은 전체 4구좌를 가지고 있는데, 1구좌가 연 3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0회중 80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사실 조사 및 위로금 신청은 2008년 9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면 마감이 됩니다.
근거법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법에 의해서 ‘38년도부터 ’45년도 사이에 국외강제동원된 분들을 위한 위로금이 되겠습니다.
총 신청건수는 95건을 받아서 82건은 완료가 되었고, 심의 중에 있는 건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주 외국인 지원체제 구축사업은 지금 외국인 155명이 관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한글지원교육, 탐방견학, 친정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관계는 신축이 1동, 증축이 1동, 보수가 11동 해서 전체 13동이 되겠습니다.
보수와 증축은 마무리를 했고, 신축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대책은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은 19명에 1,900만원이 나갔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9명에 952만원, 상해보험은 이장님, 부녀회장님해서 255명에 대한 상해보험을 들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9월 3일 이장님들 70명이 제주도 2박 3일 견학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태풍관계로 오늘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상황을 보면서 결정은 내일쯤 날 거 같습니다.
당초대로 간다면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제주도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장님들도 1,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당초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태풍 때문에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 8군단 충용아파트에 2,000만원을 들여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를 해 줬습니다.
8군단 창설기념 민․관․군 축구대회를 4월 20일 8군단 연병장에서 했고, 이번에 38선 돌파 기념행사는 10월 3일부터 10월 7일 사이에 매년 38선 기사문리 쪽에서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일날 기념행사만 그쪽에서 하고 5일날 시가행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이축제와 맞물려 시가행진을 하면서 옛날 돌파했던 행사를 재연하는 걸로, 8군단이 주관이 되고 군이 후원해서 시가행진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제대군인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는 10월 6일부터 10월 7일 사이 8군단 제대군인 150명을 초청을 해서 각종 행사를 합니다.
여기는 도비가 680만원, 군비가 200만원해서 88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9월중에는 각 부대 주임원사급을 초청을 해서 지역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방범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에 12대 CCTV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런 부분을 확대를 해야겠다 해서 추경에 1억 정도 확보를 꼭 해 주십사 하는 경찰 쪽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가능하다면 추경에 확보를 해 주십사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교육경비 지원관계는 관내 초, 중, 고 24개교에 교육 사업비를 군비로 4억 7,2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학습능력향상, 체험 프로그램 운영, 체육종목 육성 등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관내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상평초와 광정초, 손양초 해서 8억 200만원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광정초는 착공을 했고, 상평과 손양은 8월중에 설계가 마무리 되면 착공이 됩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운영은 3개초(양양, 조산, 인구)에 영어체험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학생들 영어교육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은 관내 7개교에 인원은 10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원으로 대성학원에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교육과세상에서 맡아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대성학원에서 하고 있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4번에 핵심리더 양성사업 추진은 예산을 5,000만원 확보를 해서 교육생 30명을 확보를 했습니다.
9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해서 희망만들기 핵심리더 양성 반을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15번 밀레니엄 아카데미는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3시부터 5시까지 문화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태풍관계로 연기를 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민방위 기본교육은 민방위대 편성 4년차까지는 4시간 교육을 시키고, 4년차 이상이 되면 1시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민방위대 동원훈련도 7월에 한번 했었습니다.
다음 쪽 열여덟 번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행정정보통신망, 다기능사무기기, 홈페이지, 전전자식교환기,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등 각종 정보시스템 장비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2억 4,400만원을 가지고 운영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업체로 하여금 그때그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 인터넷이 안 되는 마을이 있어 광케이블을 깔아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0가구 미만인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금년도 20개 마을이 대상이 되는데 10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관동대학교 폐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커서 관동대와 계속적으로 기능전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동대에서는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해서 교과부에 매각 승인을 받아 금년 4월쯤 매각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서 7월에 매각공고를 했는데 입찰자가 하나도 없어 유찰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삼일회계법인에 의하면 9월중에 다시 재입찰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1차 감정 매각금액이 270억 정도 됐다고 합니다.
입찰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관동대 측에서도 가능하면 양양군에서 저리융자로 분할 매입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조율을 해야 겠습니다만 관동대측도 일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애요.
우리 재정이 어렵지 않다면 매입을 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세만 의원님.
○오세만 의원 과장님 관동대 측이 양양군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데 그걸 여기다 보고를 합니까?
양양군에 피해를 주고 재산상 불이익을 줬는데 양양군이 매입을 할 생각이 과장님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니, 그건 아니고요.
○오세만 의원 : 없죠? 없는데 그전에도 270억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더 받으려고 팔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불똥이 떨어지니 말이야.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매각을 지금 거의 몇 달에 걸쳐서 했는데도 없으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대안이 아니겠냐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만 의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궁리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 의원 의원님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는 받지도 말고요, 관대에 대해서는 알아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부의장님.
○김택철 의원 과장님 45쪽에 직원 복리후생제도 복지카드로 저희도 같이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후생복지제도를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그리고 대명리조트 회원권 4구좌에 120회중 80회를 상반기에 했다고 그러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전국에 있는 망을 이용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망을 다 이용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많이 했습니다.
필요하면 조금 더 기획실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시상금 조금 타 온 게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해 주신다면 2구좌 정도 더 확보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저야 사용할 게 없습니다.
의원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의원 알겠구요, 47쪽에 마을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금년도에 12개소에 신축은 1개소를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얼마나 잡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신청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손양쪽, 양양읍쪽 몇 군데 하겠다고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북도 먼저 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필요하다면 자부담을 3,600만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거 같애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가능한 한 많은 동수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택철 의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제안 겸 방법을 얘기할 테니까 주무부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문1리가 옛날 우시장 거리가 있던 굉장히 오래된 마을회관인데 이장님이 여러 번 말씀도 하시고, 의회도 들어오셨습니다.
거기가 군유지이다 보니까 마을에서 남문리 같은 경우 땅값이 비싼데 부지 확보할 방법도, 자체자금도 없고 해서 세무회계과와 얘기를 했는데 교환 이런 부분이 안 되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지금 1억 얼마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1억 4,500만원에서 5,000만원 늘어서 1억 9,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설계비까지 해서.......
○김택철 의원 1억 9,100만원인데 지난번에 얘기 했듯이 경로당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김중래 계장과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든지 주가 마을회관 겸 노인쉼터니까 어디서 해도 종합복지회관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어렵다면 마을 보조금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군에서 시설비로 세워 군에서 직영으로 마을회관을 지어공유재산 관리를 군에서 하면서 무상대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을에서는 보조금을 받아 마을자산으로 관리를 하면 좋지만 그럴 형편이 안 되니까, 마을 사람들은 회관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면 마을자산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장님도 노인회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년에는 부지확보가 안 되고, 자부담 능력이 안 되는 마을에 군에서 주민들 편의를 봐 주는 차원에서 시설비로 세워서 지으면 군 재산이 되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한번 검토해 볼 의사는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마을회관과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거고, 그때도 얘기가 나온 것은 경로당으로 간다면 경로당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 쪽으로 지어 마을에서 종합복지회관으로 쓰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때 그 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마을부지 확보하고 자부담 문제가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지금 남문리 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을 안 갖고 있는 마을회관 쪽으로 간다면 마을회관 없는 마을이 8개 됩니다.
그럼 연쇄적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는 경로당 쪽으로 가면 오히려 더 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김택철 의원 그 말씀도 맞는데 업무분담이 그렇지만 마을에서 쓰는 목적은 다 같애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마을에다 자꾸 부지 확보를 해라, 자부담 3,500만원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보조금 1억 9,000만원을 줘서 마을재산이 되는 거 보다는 어려운 마을도 도와주고, 군 재산도 되고 하면 1억 9,000만원을 안 날리잖아요.
우리 자산으로 잡히니까, 우리 자산 평가액이 양양군 전체에서 1조원 되는 걸로 평가를 하는데 그 안에 2억원씩 이것도 포함이 된다 이거요.
다른 마을에 자꾸 연쇄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재산이 군으로 살아있는 거요, 그럼 다른 마을도 부지가 없으니까 시설비로 지어라 이거요.
20개 안팎으로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마을도 같은 개념으로 지어 주라는 거요.
양양군으로 봐서는 더 이득이 된다고 봐요.
1억 9,000만원이면 짓지 않나 싶은데 그걸 민간인 마을에 줘서 민간인들 감리로 하고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냐는 거요.
내 말이 안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데 자꾸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하시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124개리가 있는데 어느 특정마을을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주는 것은 어렵다, 지금 조례에 분명한 것은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자부담 30%를 확보해야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기고 해 준다는 것은 형평상에 맞지 않느냐.
○김택철 의원 조례는 개정하면 되는 거고,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억 9,000만원이 마을에 갈거요.
그럼 양양군 재산이 떨어져 나가.
그렇지만 직영을 하면 양양군 재산에 잡혀져 있어.
어느 것이 더 이익이냐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재산
○김택철 의원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고, 주민생활지원과로 해서 경로당으로 지으면 이런 사례는 없나요?
거기도 부지확보를 하고, 다 있어야 될 거 아녀.
거기도 자부담 얼마가 되어야 되고, 거기는 군유지에 그냥 지어도 되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어서 무상임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안 되어 있어 그러는 겁니다.
우리 법상으로 안 되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같은 군수산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기술적으로 주민생활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기술적으로 하나 마나 어차피 군비잖아.
주머닛돈이나 쌈지 돈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지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으나 똑같잖아, 군비잖아.
그런데 재산이 마을로 안가고 양양군에 남아 있는데 양양군에서는 어느 게 더 이익이냐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렇다면 내가 생각할 땐 양양군이 더 이익이여.
신중히 좀 검토해 보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청취 할 때에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지만 같은 군수 아래에 있고 부서만 틀리니까 어차피 주민들이 사용하는 용도는 같으니까 적극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자꾸만 잔소리 같고 그렇습니다만 오해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수 예, 다른 의원님?
예, 김현수 의원님.
○김현수 의원 과장님 46쪽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 건수가 95건에 81건이 완료가 됐는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상이 얼마씩이나 나갑니까? 최고 얼마나 나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보상 문제는 저희에게 통보가 안 오고 개인별로 가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전체 95건을 보냈는데 81건 완료가 됐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14건은 처리 중에 있고 보상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를 해 주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의원 다음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장님들은 3,000만원, 부녀회장님들은 1,000만원인데 이번에 제주도 계획이 날씨 때문에 못 갔는데, 부녀회장님들은 어디를 가려다 못 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난번에 땅 끝 마을을 가려고 계획을 했는데 볼라벤 때문에 못 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의원 금액이 인원수 때문에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3,000만원, 1,000만원 차이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당초에 예산을 이장은 국내여행 1,000만원, 국외여행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장님들이 국외를 가기가 뭐 하니까 국내로 다 돌려서 가겠다고 하셔서 3,000만원이 됐는데, 부녀회장님들도 금년 보니까 면 회장님들까지 합니까 130여명 정도 되는 거 같애요.
올해 2박 3일로 33명이 간다고 하는데 다 가려면 4년~5년이나 걸려야 갈 거 같아서 이런 데에 자꾸 예산을 써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내년도에 1,000만원 정도 더 올려주시면 60명이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년~3년에 한 번씩 선진지견학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금년도에 1,000만원 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김현수 의원 알겠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오히려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방범 CCTV설치를 서면 송천리 외 5개 지역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어디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오색 안골마을과 송천떡마을 입구, 전통시장 어시장 4거리, 우암리 마을회관 앞, 어성전리 장내검문소 앞, 북분리 양지마을 입구 삼거리입니다.
○김현수 의원 어쨌거나 돈만 주면 경찰 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경찰 쪽에서 여기에다 세워줬으면 하고 요구가 들어와서요.
○김현수 의원 자기네가 용이하다고 싶은 곳에 세워서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논화리 삼거리 입구에 지금 하나가 있는데 송천에 또 세우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송천리 떡마을 입구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돌았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그쪽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김현수 의원 물론 위치는 경찰이 잡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논화리 샘물 부근에 하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의원 56번 국도로 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 부근에 있는데 너무 가까운데 세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서림쪽 조침령 넘어가는 곳에 세워서 이쪽으로 통과하는 차량은 어차피 카메라를 지나야 통과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조침령에서 넘어 오는 차량은 잡으려면 카메라가 없잖아요.
경찰 쪽이 심사숙고해서 했겠지만 그런 점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면 경찰에서 CCTV를 추경에 1억 정도는 반드시 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우섭 의원 김우섭입니다.
53쪽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2010년에서 2014년까지 하는데 50개미만 리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우섭 의원 2014년까지 다 마무리하게 되면 광케이블은 다 구축이 되나요? 큰 마을은 안 될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큰마을은 안됩니다.
○김우섭 의원 2014년까지 하는데 큰 마을은 몇 개 마을이 남게 되나요?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50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난번에 상운리도 50가구 이상이 되다 보니까 정부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도와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2014년도까지 20개 마을을 다 해소하고 나면 큰 마을이 몇 개 마을이나 남게 되냐는 얘기지.
시내 일원은 다 이상이 없을 거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상이 없습니다.
○김우섭 의원 다 이상이 없는데 마을이 크고 안 들어간 곳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입암리나 상운리는 그렇다고 치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20개 마이 청곡리, 북평리, 범부리, 송천리, 공수전리, 상양혈리, 하양혈리, 도화리, 밀양리, 우암리, 법수치리, 시변리, 창리, 두리, 전포매리, 견불리, 임호정리, 지경리, 감곡리, 답리........
○김우섭 의원 그렇게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큰 마을은 많이 남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을 겁니다.
○김우섭 의원 KT와 협의를 해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KT에서 50을 내고 우리가 50을 내고, 그렇더라면 군비를 조금 더 지원을 하더라도 몇 개 마을이 안된다 라고 하면 50가구 이상 되는 곳도 해 줘야지 왜 역차별을 주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난번에 상운리도 KT와 협의를 해서 해 줬어요.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렇게 해서라도 해 줘야지, 마을이 크다고 해서 군비나 국비 혜택을 못 받고 50가구 미만 마을만 혜택을 받는다는 건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군비를 들여서라도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오세만 의원님.
○오세만 의원 김우섭 의원 질의 건에 대해서 문제긴 문제입니다.
현북 다라치 등 면옥치와 장리 마을이 겹쳐 있는데, 한정임 자치과장 있을 때도 하다가 못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오세만 의원 KT도 자체에 사업비가 있어요.
그걸 안 쓸려고 하는 문제가 있고, 집행부에서 얼마만큼의 의욕이 있냐에 따라서 가능한데, 이쪽에는 지역주민이 외지에서 살다가 들어오는데 인터넷이 안 되니까 싫다, 가야겠다는 얘기도 하고, 그 주민들이 민원도 많이 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광케이블은 둘째 치더라도 인터넷이라도 되게끔 신경 써 봐요.
아니면 공중전파로 가능한 부분도 있다는데 KT 지점장과 얘기를 해 보세요.
먼저 지점장과는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하다가 발령이 나니까 흐지부지해 졌는데 이것을 주민편의에 서서 인터넷이 되게끔 과장님 아셨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알겠습니다, KT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추진사항이 아마 KT에 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오세만 의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인터넷이 안 되는 곳, 핸드폰도 안 되고 하니까 거기도 몇 십 가구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외지인들이 살러 들어올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홍규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핵심리더 양성사업 추진 대상 30명은 다 들어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접수를 다 받아서 9월부터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홍규 의원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장수마을이나 새농어촌건설운동, 종합개발사업 등 소득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핵심리더 교육은 실질적으로 보면 크게 득이 되는 게 없잖아요.
제 얘기는 저번에 어떤 의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이장님들을 송천 떡마을이나 서림 해담마을이나 성공사례 마을을 견학을 시켜서 주민의 소규모 소득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무의미한 일들이 많잖아요.
장수마을이라든가 새농어촌건설운동 약 5억씩 받아 가지고 성공이 안되고 어려운데가 많잖아요.
이장님들 교육을 꼭 시켜서 소득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교육 기간 중에 견학 부분을 많이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택철 부의장님.
○김택철 의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9쪽에 교육경비 지원 24개교에 4억 7,200만원, 51쪽에 지역인재육성사업 3억 5,600만원인데 지금 지역인재육성사업을 해서 학생들 교육부분에서 향상된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5년차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교육과 세상에서 맡아서 했고, 금년도에는 대한민국 학원 쪽에서 잘 나간다는 대성학원에서 운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운영하면서 대학교를 어떻게 가냐고 가장 중요합니다.
4년간에 걸쳐서 상당한 부분 서울대학도 가고, 서울 쪽에 있는 대학을 많이 간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서울대에 4명 수시로 넣었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 봅니다.
양고나 양여고가 우수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면 중학교 때부터 속고도 가고 강고도 가는 학생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당장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 없다고 하더라도 먼 안목을 내다보고 인재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김택철 의원 저번에 장학재단 설립 100억도 다 지역인재육성사업에 투자되는 부분이니까 투자하는데 아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5년차 지역인재육성사업을 했으면 고등학생들은 대학교 2학년이나 됐을꺼란 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의원 이 사업을 안 했을때와 지금 했을 때와 서울 주요 대학에 입학률이 더 향상이 됐다든가 해서 비교 분석을 해 보시고, 예전과 똑같다면 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좋은 대학에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이 나와서 주요 기업체에 많이 취직을 해서 우리 지역 장학금은 조금씩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그분들이 양양에 대한 고마움도 느끼고 또 나중에라도 고향에 와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 해 보겠다는 그런 심성을 심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택철 의원 교육과정에서 돈을 조금 지원해 주고 좋은 대학에 가라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수업 받는 학생들에게 잠재적으로 심어 주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교육방법 등을 맡아서 하는 위탁기관에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이 교육이 학생이나, 학부모, 학교, 군청, 동문회 등에서 잘 이루어져서 제대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중심에는 행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일수 수고했습니다.
예, 김현수 의원님.
○김현수 의원 저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역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군정 질의를 통해서도 이 자체를 좋게는 안 봅니다.
대성학원만 배 불려 주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기는 한데, 어쨌거나 양양고등학교는 2개 고등학교고, 중학교는 5개 중학교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의원 그중에서 선발을 할 때에 고등학생은 학년별로 15명씩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의원 15명씩 해서 40여명을 선발을 하고, 중학생은 20명씩 60명을 선발을 하는데 그러면 신청을 할 때 5개 중학교에서 1학년은 시험을 봐서 2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105명입니다.
○김현수 의원 105명이 꽉 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김현수 의원 그럼 처음에 신청할 때도 항상 20명이상 되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지난해까지는 도중에 하차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었답니다.
금년도는 수시 출석체크를 합니다.
직원들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인터넷으로 학부모에게 출석여부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출석률도 상당히 좋고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몇 번에 거쳐 학생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반응이 괜찮습니다.
○김현수 의원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어느 반은 20명 미달로 19명이 시험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미달이 된 상태입니다.
19명이 시험을 봐서 전원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고등학교 3학년은 금년도 15명 들어올 때 추가로 3명인가 더 들어오겠다고 해서.......
○김현수 의원 20명을 뽑아야 되는데 19명이 신청을 했다는 것은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안다녔건, 이 제도가 잘못되어 안 다니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지금 투자하는 목적에 비해 미달이 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거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 부분도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꼭 인원수를 가지고 하지 말고, 성적순으로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수 의원 성적순이라는 게 신청을 받아 시험을 봐서 20명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적이 좋은 사람을 시험을 안 보고 학교의 성적대로 한다면 시험을 볼 필요도 없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 하는 사람이라도 여기에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은 싫은 건 싫은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가 현북중학교와 현남중학교, 강현중학교, 양양중학교가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배분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내년도에는 성적순으로 80점 이상 학교 시험을 봐서 자르든지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신축, 증축, 보수 등 1동, 1동, 11동으로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닙니다, 당초에는 신축 2동을 했는데 도저히 1동은 광특은 들어왔는데 자부담 확보 때문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보수로 돌렸습니다.
보수 해 달라는 마을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당초 신축이 3억 8,300만원 이였고, 보수가 6,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의장 김일수 다 집행을 한다고 해도 돈이 상당 부분 남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의장 김일수 조금이 아니라 1억 정도 남을 거 같은데, 1억 9,100만원이 설계비 포함해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의장 김일수 1억 정도 남는 거 같은데 아까 김택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문리가 지금 대부계약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 건은 세무회계과 소관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같은 예산에 군 내니까 주민생활과와 협의를 해서 한번 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편할 거 같은데 계속 안 된다고 하시니까 부의장님도 계속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아니, 안된다는 게 아니고.......
○의장 김일수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회관이 상당히 오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살 안 됐을 때도 그곳에 운동을 하러 다닌 적이 있는 거 같애요.
혹시 붕괴 위험이 있다면 회관을 그냥 헐어내고 말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땅 평수와 집을 지을 수 있는 건폐율은 부지 내 얼마나 되나요?
몇 평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건물 바닥 면적이 20~30평정도 될 겁니다.○ 의장 김일수 : 예산도 1억 정도 남았고 1~2층 건물인거 같은데 보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계속 보수를 하면.......
○의장 김일수 보수할 정도의 건물은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금년도에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신축을 한다고 해서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의장 김일수 다른 부락의 형평성을 얘기를 하시는데 남문1리 경로당 건도 형평성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든 자치행정과가 주민생활지원과 보다 상위과인데 한번 지시를 하든지,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부락은 양양군 땅이 없는 부락도 있고, 군에서 매입을 해서 해 줄 수는 없고, 남문1리는 기 마을회관을 대부를 해서 몇 십 년 동안 쓰던 건물인데 크게 힘들지는 않을 거 같애요.
군유지가 없는 부락은 양양군에서 매입을 해서 경로당이든 마을회관을 지어줄 수는 없지 않냐 이거지.
협의해서 풀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최홍규 의원님 핵심리더를 얘기하셨는데 교육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 다목적실이 1개면에 1학교씩은 다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다 됩니다.
○의장 김일수 예산이 그때 당시 어떻게 해서 됐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의원님들이 가셔서.......
○의장 김일수 100명 이하 학교는 다목적실을 지어 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정준하씨가 생활체육회장을 할 때 버스를 한 대 대절을 해서 체육회장들이 교육청에 항의 방문하고 했어요.
당초에는 2년에 하나씩 3년에 걸쳐서 6개 읍면에 대표 학교로 하나씩은 해 주겠다, 그때 당시 2년에 거쳐서 3개 학교씩에 해 달라고 해서 도 교육청에서 문서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잘 마무리 되어 각 읍면에 하나씩 있어 다행인 거 같습니다.
그리고 48쪽 군의 우리군민화운동 추진에 군부대 2,000만원, 재활용 수거장 2,000만원, 38선 돌파 기념 등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 밖에도 면에서 보면 군부대 화단을 하는 하느라 면장들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민화운동으로 해 주는데 부사관들이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옮겨가기만 하면 안 돌아오더라고요.
이번에 8군단장 인사를 갔다가 그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강현에도 부사관 독신자 관사가 있는데 그때 당시 얘기를 하면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출을 가면 10명 정도 밖에 안 되어 있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8군단 아파트가 속초 조양동 쪽에 60동인가 있습니다.
이쪽에 건물이 있었더라면 그쪽으로 안가고 여기에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그런 건물이 없다 보니까 부사관들이 거의 다 그쪽에서 출근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김일수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강현에 부사관 독신자들 아파트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의장 김일수 쌍스빌인가 거기도 몇 동 있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있어요.
주무 원사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인구유입을 얘기하시는데 다만 몇 사람이라도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동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얘기지만 한준희 고문변호사에게 손해소송 등에 대해서 면담을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면담을 했는데 실익이 없다, 양양군에서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해서 소송을 그때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일수 어느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다고 면담을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손해배상 청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 김일수 무슨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났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익이 없는 걸로 나왔는데.
○의장 김일수 관동대 원룸 지은 주민들도 소송권이 있지 않나요? 행정에서 지으라고 권유도 했는데 말이예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물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쪽에서 답변 받은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부의장님 남문1리 회관에 대해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에게 많은 건의를 받고 계시는 거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사용하고 있는 회관인데 복지회관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일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18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