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2012년 5월 18일(금) 14시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
(14시 00분 개의)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6일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5월 16일과 5월 17일 2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사항과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합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계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의 부족으로 군민의 바램을 충족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특히 수산리 봉수대 구름다리 설치 사업의 경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용도 및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됨에 따라 신중하게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추진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스포츠타운 사이클 경기장 조성 사업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점검대상 사업 중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양군이 사이클의 본 고장이니만큼 사이클의 메카로 부상될 수 있도록 올 6월 예정인 KBS배 전국 사이클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축구장 등 주변 체육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각종 축구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양양 양수발전소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양수발전소 측에서 계속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군민의 바램에 충족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군민의 상수원인 만큼 낙엽유입 차단시설을 상시 설치 운영하고 바지선을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반복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보여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소 측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영덕리 공사구간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공사구간에 뿌레카 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그리고 대형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위험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바, 시공사와 협조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발파 작업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나, 이 또한 발파시 진동으로 인한 지반 및 건물 균열, 가축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공사 공법 자체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지역주민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갈등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소음의 법정허용 기준치 측정 및 시방서 검토 등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항 위판장 설치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위판장 1동 외에 추가로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차 위판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일단 준공된 위판장을 시범 운영한 후 운영결과에 따라 추가로 위판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범 운영없이 위판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위험부담이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형광등 및 화재경보 발신기 등 부대시설물 일부가 벌써 염분으로 인하여 녹슨 부분이 발생하였는 바 염분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동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주변 환경정비가 미흡해 보입니다.
도농교류센터 전방에 소나무 숲이 자연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충분한 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건물 상부에 차양막을 설치하여 빗물이 직접 외벽과 창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차후 해양체험관이 공정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운영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1차 사업의 긍정적인 평가로 2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리 봉수대 구름다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월 평균 봉수대 관람객 통계치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또한 인근 솔비치 호텔과의 연계성도 거리상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시책사업이 의지만 갖고 추진될 일이 아니듯 현실성이 떨어지는 매우 우려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신중하게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5월 16일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건으로서 5월 16일과 5월 17일 2일간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 생활불편사항과 사회기반시설, 지역특성화 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합하여 계획대로 진행되거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계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하여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의 부족으로 군민의 바램을 충족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특히 수산리 봉수대 구름다리 설치 사업의 경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용도 및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됨에 따라 신중하게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추진사업은 지속적인 관심과 적절한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진다면 지역발전과 군민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점검결과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및 재검토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표적인 몇 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스포츠타운 사이클 경기장 조성 사업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 점검대상 사업 중 전반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양군이 사이클의 본 고장이니만큼 사이클의 메카로 부상될 수 있도록 올 6월 예정인 KBS배 전국 사이클 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축구장 등 주변 체육시설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각종 축구대회 및 전국대회 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양양 양수발전소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양수발전소 측에서 계속적으로 수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군민의 바램에 충족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양군민의 상수원인 만큼 낙엽유입 차단시설을 상시 설치 운영하고 바지선을 투입하여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수질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반복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부분이 거의 없어 보여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질개선을 위한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발전소 측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서고속도로 건설사업 영덕리 공사구간입니다.
국책사업으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공사구간에 뿌레카 작업으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그리고 대형 덤프트럭 운행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 위험 등 지역주민의 피해가 발생되는 바, 시공사와 협조하여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발파 작업이 적극 검토되고 있으나, 이 또한 발파시 진동으로 인한 지반 및 건물 균열, 가축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아울러 공사 공법 자체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지역주민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갈등이 최소화 되어야 하며, 관계부서에서는 소음의 법정허용 기준치 측정 및 시방서 검토 등으로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항 위판장 설치사업입니다.
기 설치된 위판장 1동 외에 추가로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차 위판장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일단 준공된 위판장을 시범 운영한 후 운영결과에 따라 추가로 위판장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범 운영없이 위판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행정의 위험부담이 다분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형광등 및 화재경보 발신기 등 부대시설물 일부가 벌써 염분으로 인하여 녹슨 부분이 발생하였는 바 염분에 강한 제품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수동골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사업은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주변 환경정비가 미흡해 보입니다.
도농교류센터 전방에 소나무 숲이 자연미관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충분한 전망 확보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또한 건물 상부에 차양막을 설치하여 빗물이 직접 외벽과 창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차후 해양체험관이 공정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다양한 운영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1차 사업의 긍정적인 평가로 2차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산리 봉수대 구름다리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월 평균 봉수대 관람객 통계치를 정확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실용도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고, 또한 인근 솔비치 호텔과의 연계성도 거리상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시책사업이 의지만 갖고 추진될 일이 아니듯 현실성이 떨어지는 매우 우려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신중하게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 사업장별로 나타난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세만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의원님의 결과 내용대로 봉수대 구름다리 실효성이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
재검토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서고속도로의 영덕 공사구간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서 건설방재과나 환경관리과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비록 군정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을 해서 군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원님의 결과 내용대로 봉수대 구름다리 실효성이 상당히 없어 보입니다.
재검토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동서고속도로의 영덕 공사구간 소음․진동, 비산먼지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서 건설방재과나 환경관리과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단속할 수 있는, 비록 군정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규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로 이송을 해서 군정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