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2월 15일(목)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의)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예산심의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환경관리과 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20억 1,828만 7천원이 증액된 160억 4,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 요인은 강현하수처리장 설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남애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량공사 등 해서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존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은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조사 관리는 2011년도에 편성되었던 2011강원발전지속가능대회 1,000만원이 감액된 8,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보존입니다.
생태계보존에서는 전년대비 1,580만 1천원이 증액된 8,3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상에 366페이지의 수렵단체지원, 농작물피해 보상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입니다.
수질환경관리는 전년도대비 430만원이 증액된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 수질오염방지에 장비구입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존입니다.
대기환경보존은 전년도대비 1,290만원이 증액된 4,528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367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도입, 양돈단지 주변 마을간 협약사업인 냄새 오염측정기 구입,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관리입니다.
환경보존관리는 전년도대비 9,775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78만원입니다.
환경보존활동지원은 2,257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물 제작과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69페이지 화장실 문화개선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은 전년도대비 7,518만원이 증액된 9,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공중화장실 정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와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가 추가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에서는 전년도대비 8억 7,125만 9천원이 감액된 32억 7,3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은 전년대비 3,550만원이 감액된 3,5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안내판 제작,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제작 감액과 371페이지의 생활환경관리에서 전년도에 있었던 청소차 이미지 개선 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도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석면관리에서는 전년대비 2,120만원이 증액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서는 전년대비 3억 2,795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9,4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의 주된 요인은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 지원액과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 및 장비 임차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입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에서는 전년대비 5억 3,100만원이 감액된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편성요인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의 감액편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는 전년대비 28억 7,384만 4천원이 증액된 84억 2,1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하수관거 관리입니다.
하수관거 관리는 전년도대비 7억 700만원이 증액된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계속비사업인 양양, 강현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주민 민원해결, 마을간 협약사업 등으로 2012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76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은 전년도 대비 12억 8,000만원이 증액된 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10년도에 마무리되는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는 전년도대비 2억 6,115만 6천원이 감액된 20억 5,4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전진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2012년도 예상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간 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단위사업으로 2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양양하수종말처리장시설 증설 4억 2,000만원, 378페이지의 남애하수종말처리장 신설 5억 4,900만원, 하조대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 1억 7,900만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378페이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는 전년도대비 3,976만원이 증액된 1억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는 전년도 대비 24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마을하수도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리는 전년도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9,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마을하수도처리장 시설내 준설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대비 91만원이 감액된 총 2억 1,5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보존지출인 양양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은 전년도대비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3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한 것으로 국비지원 감액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환경 관리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관리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중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1억 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27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 재료비 및 시설비 등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4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 시설비 등에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수 :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예산심의에 대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환경관리과 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20억 1,828만 7천원이 증액된 160억 4,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 요인은 강현하수처리장 설치,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 남애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시설 개량공사 등 해서 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존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은 전년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6,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환경조사 관리는 2011년도에 편성되었던 2011강원발전지속가능대회 1,000만원이 감액된 8,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보존입니다.
생태계보존에서는 전년대비 1,580만 1천원이 증액된 8,39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상에 366페이지의 수렵단체지원, 농작물피해 보상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관리입니다.
수질환경관리는 전년도대비 430만원이 증액된 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은 하천수 수질검사수수료 수질오염방지에 장비구입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대기환경보존입니다.
대기환경보존은 전년도대비 1,290만원이 증액된 4,528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367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가상계좌 도입, 양돈단지 주변 마을간 협약사업인 냄새 오염측정기 구입,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관리입니다.
환경보존관리는 전년도대비 9,775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78만원입니다.
환경보존활동지원은 2,257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4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은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물 제작과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369페이지 화장실 문화개선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은 전년도대비 7,518만원이 증액된 9,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으로는 공중화장실 정화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와 공중화장실 위탁운영비가 추가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입니다.
폐기물관리에서는 전년도대비 8억 7,125만 9천원이 감액된 32억 7,390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은 전년대비 3,550만원이 감액된 3,5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제작,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안내판 제작, 재활용품 분리 수거대 제작 감액과 371페이지의 생활환경관리에서 전년도에 있었던 청소차 이미지 개선 사업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 사업이 완료되어 금년도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석면관리에서는 전년대비 2,120만원이 증액된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서는 전년대비 3억 2,795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9,45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의 주된 요인은 재활용품 분리 선별사업 지원액과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 및 장비 임차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입니다.
읍면 매립장 관리에서는 전년대비 5억 3,100만원이 감액된 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편성요인은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의 감액편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는 전년대비 28억 7,384만 4천원이 증액된 84억 2,13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하수관거 관리입니다.
하수관거 관리는 전년도대비 7억 700만원이 증액된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계속비사업인 양양, 강현 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주민 민원해결, 마을간 협약사업 등으로 2012년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376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입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운영은 전년도 대비 12억 8,000만원이 증액된 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2010년도에 마무리되는 강현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입니다.
마을 환경기초시설 관리는 전년도대비 2억 6,115만 6천원이 감액된 20억 5,48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전진2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이 2012년도 예상으로 완료되었기 때문에 완료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중간 하수처리장 확충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단위사업으로 2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양양하수종말처리장시설 증설 4억 2,000만원, 378페이지의 남애하수종말처리장 신설 5억 4,900만원, 하조대하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 1억 7,900만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378페이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는 전년도대비 3,976만원이 증액된 1억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입니다.
하수도 운영 관리는 전년도 대비 24만원이 감액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페이지, 마을하수도 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관리는 전년도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9,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마을하수도처리장 시설내 준설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대비 91만원이 감액된 총 2억 1,50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보존지출인 양양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상환은 전년도대비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3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국고보조금으로 연차적으로 상환한 것으로 국비지원 감액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도 환경 관리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환경관리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편성의 주요 요인은 순세계 잉여금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에서 1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중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인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1억 5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27억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 재료비 및 시설비 등에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4억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공공하수도 시설 정비 시설비 등에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수 :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정숙 위원 366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전년대비해서는 7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지만 실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8,000만원 넘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8,500만원정도 됩니다.
○박정숙 위원 그 보상액에 비해서 50% 안되게 하는 거는 이게 추경에 세운다고 그래도 본 예산을 좀 더 세워야 하는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 재정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박정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 본예산에 100% 다 확보가 되어야 되나 연례 반복적인 것으로 이정도 밖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부족한 부분을 확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모자라는 부분은 정리 추경때 가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때 부족한 부분을 확보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모자라는 부분은 정리 추경때 가서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368쪽 탄소포인트제 운영 가입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올해 가입한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우리 양양군에 가입한 가구는요. 141가구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실적이 양호한 61세대에 72만 2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보상금은 실적이 양호한 61세대에 72만 2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올해 지급한 게 61세대?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61세대에 72만 2천원.
○박정숙 위원 여기 400만원 포인트제 운영에 세운거는 지금 봐서는 모자르지는 않겠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홍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액에 맞춰서 홍보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게 자활센터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조금을 이제 줬었는데 올해는 한 5,000만원만 지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그만큼 줄여서 주는거죠.
왜 그렇냐면 우리과에서 다 줬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이리로 나가는 돈이 좀 있습니다.
왜 그렇냐면 우리과에서 다 줬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이리로 나가는 돈이 좀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그거 나눠서 주는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박정숙 위원 거기서 얼마 주는지는 모르죠? 거의 작년에 줬던 수준에 맞춰서 나눠주는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그렇게.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쪽에 민간경상보조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전년에도 대회 하신다 그래갔고 도에서 한 1,000만원 이래갔고 저희가 6,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청정21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 회원들이 몇 명이 되냐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65쪽에 민간경상보조 청정양양21추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전년에도 대회 하신다 그래갔고 도에서 한 1,000만원 이래갔고 저희가 6,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청정21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 회원들이 몇 명이 되냐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30명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30명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지회 같은데는 248명이 됩니다.
부녀회장하고 리장들 해갖고 그런데 거기도 지원이 되는 거 보면 5,000만원도 안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청정 여기는 너무 지원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역서도 봤는데 전부다 인건비더라고요? 그 내역서를 한번 보니까 인건비더라고요 전부다요.
부녀회장하고 리장들 해갖고 그런데 거기도 지원이 되는 거 보면 5,000만원도 안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청정 여기는 너무 지원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역서도 봤는데 전부다 인건비더라고요? 그 내역서를 한번 보니까 인건비더라고요 전부다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최홍규 위원 :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 이게 너무 지원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지 않나 이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요.
6,000만원 보조금을 주는데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1년에 2,600만원정도 나갑니다.
6,000만원 보조금을 주는데에서 사무국장 인건비가 1년에 2,600만원정도 나갑니다.
○최홍규 위원 2,600만원이면 월에 200만원씩 나가네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기본급이 150만원 이제 나가거든요.
150만원에다가 상여금이 연 2번 200% 나갑니다.
그 다음에 4대보험료를 물어주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때문에 퇴직적립금, 그 다음에 급식비 해가지고 총 합하면 1년에 2,616만 4천원을 인건비쪽으로 나가고 나머지 한 3,400만원 정도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세계 물을 날, 그 다음에 환경의 날 뭐 이런 자연정화활동, 그 다음에 녹색성장체험행사,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뭐 이런데 사업, 그 다음에 숲해설가 양성교육이라던가 그 다음에 학생들 글짓기, 그 다음에 연대 교류사업 뭐 이런거를 해나가는데 사실상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사실 얼마 안되는거죠.
150만원에다가 상여금이 연 2번 200% 나갑니다.
그 다음에 4대보험료를 물어주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때문에 퇴직적립금, 그 다음에 급식비 해가지고 총 합하면 1년에 2,616만 4천원을 인건비쪽으로 나가고 나머지 한 3,400만원 정도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세계 물을 날, 그 다음에 환경의 날 뭐 이런 자연정화활동, 그 다음에 녹색성장체험행사, 그 다음에 기후변화대응 뭐 이런데 사업, 그 다음에 숲해설가 양성교육이라던가 그 다음에 학생들 글짓기, 그 다음에 연대 교류사업 뭐 이런거를 해나가는데 사실상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사실 얼마 안되는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최홍규 위원 그리고 여기 37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시설비에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이거 어디 강현하고 현남 입니까?
여기 읍면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해갔고 밑에 보면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마을간 협약 있잖아요.
시설비에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이거 어디 강현하고 현남 입니까?
여기 읍면 쓰레기 매립장 유지관리 해갔고 밑에 보면 마을공동 농기계창고 마을간 협약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해당마을은 이제 내곡리가 되겠습니다.
그 내곡리가 옛날에 우리가 지금 환경자원센터 조성하기 이전에 내곡리가 양양군 전체 쓰레기를 모노골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양양군 쓰레기를 전체를 거기다가 비위생 매립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환경자원센터 조성이 되면서 그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양양군에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곡리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패해가 너무 많은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군에다가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현금은 뭐 이렇게 못주더라도 좀 낙후된 부락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연차적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곡리가 옛날에 우리가 지금 환경자원센터 조성하기 이전에 내곡리가 양양군 전체 쓰레기를 모노골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양양군 쓰레기를 전체를 거기다가 비위생 매립장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환경자원센터 조성이 되면서 그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양양군에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곡리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패해가 너무 많은데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그래서 군에다가 이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현금은 뭐 이렇게 못주더라도 좀 낙후된 부락발전을 위해서 군에서 좀 보상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연차적으로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읍면 매립장 보면요. 7억 6,000만원이 돼 있잖아요? 거기보시면 7억 6,000만원이 되어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임대료, 침출수 처리비, 부지임차료 이렇게 해갔고 나가는데 여기 올해 쓰레기를 처리하는게 겨울에 비수기 때는 좀 읍면 매립장 거 갔다 처리하면 안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저희들이 전번에 방문했을 때 그 처리가 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과장님이.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성수기때 쓰레기가 여름철이나 가을철 단풍철에 쓰레기가 많이 들어 올때는 1일 소각량이 30톤인데 미처 다 소각을 못합니다.
그럴때는 밴딩 사료에 이렇게 하는 거 비닐로 묶어서 포장을 해서 위에 지붕형 매립장에 싸놨다가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쓰레기가 적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걸 또 다시 내려다가 내년 3월 달까지 그걸 갔다 태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읍면에 있는 옛날에 쓰던 쓰레기 매립장은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이라서 전부다 정부에서 이제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조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폐쇄신고를 다 해라 해서 폐쇄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사용을 원칙적으로 이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그 쓰레기장은.
그래서 이제 더불어 거기서는 옛날에 있던 비위생 매립장은 안정화 사업이라 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때는 밴딩 사료에 이렇게 하는 거 비닐로 묶어서 포장을 해서 위에 지붕형 매립장에 싸놨다가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쓰레기가 적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 그걸 또 다시 내려다가 내년 3월 달까지 그걸 갔다 태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읍면에 있는 옛날에 쓰던 쓰레기 매립장은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이라서 전부다 정부에서 이제 사용을 못하게 그렇게 조치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폐쇄신고를 다 해라 해서 폐쇄신고를 다 했기 때문에 사용을 원칙적으로 이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읍면에 있는 그 쓰레기장은.
그래서 이제 더불어 거기서는 옛날에 있던 비위생 매립장은 안정화 사업이라 해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안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게 제가 알기는 개인 부지에다가 지금 매립 해놨잖아요? 임차료를 주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거는 무슨거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여름에 장마철이라던가 이럴때에 토사가 유출된다던가 비위생으로 관리해서 견고하게 안정화사업이 안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때에 대비를 해서 장비를 임차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뜻에서 이거를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아니, 그러니까 저기 현남하고 강현은 개인 사유지를 우리가 이제.
○최홍규 위원 그래서 이거 언젠가 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 땅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하고 약속을 언제까지 소각을 다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분들하고 한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갔고 땅 임대료를 매년 주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하고 약속을 언제까지 소각을 다 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분들하고 한줄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갔고 땅 임대료를 매년 주고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매입하는 방안도 지금 강구중에 있고요.
안정화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개인 사유로 침범한 부분을 걷어서 이쪽으로 군유지 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정화사업을 할 때 지금 현재 개인 사유로 침범한 부분을 걷어서 이쪽으로 군유지 쪽으로 이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군유지 쪽으로?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최홍규 위원 갖다가 소각은 할 수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지금 소각은 불가능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 원포리로 우리가 계획은 하고 있는데, 자세한 위치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지만.
○최홍규 위원 이게 지경, 입암리, 원포, 남애 1,2,3,4리 다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냄새오염 측정기 설치, 이건 양양군에 비치해서 어디 마을에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거는 저기 남양리 양돈단지 있지 않습니까.
기기다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매립을 했는데 그 쪽 주변마을에서.
기기다 우리가 구제역 때문에 매립을 했는데 그 쪽 주변마을에서.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간이이동식이랍니다.
○김일수 위원 어디가서 하더라도 쓸 수 있는 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있어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공중화장실 위탁 이거는 오색 쪽 3동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런거는 관련 실과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요거 지금 하는 건 오색?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요거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맡아서 하고요.
○김일수 위원 그래 이게 어디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오색 쪽은 환경관리과에서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요.
○김일수 위원 오색에 화장실이 몇 개나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3동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한동에 한명씩 전담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요. 추경 때 확보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세 사람이면 얼마씩이야 1년에 천오백이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네,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일수 위원 여는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들보다 상당히 비싼 거 같아서 물어봤고, 372쪽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이것은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올해에는 저희들이 5가구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27가구로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27가구로 확대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2년 계약입니다.
○김일수 위원 2년 계약인데 올해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올해 했는데, 이게 왜 19억에서 17억으로 2년도 안됐는데 이렇게 금액이 변동될 수가 없을것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계약할 때 이렇게 금액을 조정해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김일수 위원 전년도에도 17억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때는 당초예산이 먼저 편성이 돼 있었고.
○김일수 위원 편성돼 있었다가 2억이.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올해 7월달에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일수 위원 그렇게 했었다.
거기에 17억인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14억 5,000만원, 당초에 우리가 이 환경자원센터 얼마 했었지요?
의무 위탁할 때.
우리가 작년 그 전에 3년 동안 했던게 1년에 얼마씩 했었어요?
거기에 17억인데 이 하수종말처리장은 14억 5,000만원, 당초에 우리가 이 환경자원센터 얼마 했었지요?
의무 위탁할 때.
우리가 작년 그 전에 3년 동안 했던게 1년에 얼마씩 했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때는 평균 한 19억 정도.
○김일수 위원 아니지, 19억이 아니고 더 되겠지.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연간 한 19억 5,000만원 정도.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다합니다.
중계펌프장 까지 다 합니다.
중계펌프장 까지 다 합니다.
○김일수 위원 마을 하수도까지 다해서 늘었나?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분뇨처리장까지 다합니다.
○김일수 위원 환경자원센터 금액보다 여기가 14억 5,000만원이면 여기가 상당히 금액이 많은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그건 그렇고 내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환경자원센터는 주변마을 협약 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년 이렇게 협약사업을 해갔고 지원을 해주잖아요.
환경영향평가를 해갔고 과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확인을 해갔고선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속초시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입장이라면 우리도 그 마을에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지 우리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냥 계속 지원해주고 우리 지역에 폐촉법 저촉되는 마을은 그 쪽에서 그렇게 해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에서 피해가 있을시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소리도 못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이거 우리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거기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확인도 안해 보고, 그렇다면 강력하게 속초하고 150억 원이나 거기 적립해놨는데 단 1억이라도 받아와야지.
환경영향평가를 해갔고 과연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확인을 해갔고선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속초시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는 입장이라면 우리도 그 마을에 피해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지 우리는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냥 계속 지원해주고 우리 지역에 폐촉법 저촉되는 마을은 그 쪽에서 그렇게 해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를 해도 그렇게 환경영향평가에서 피해가 있을시만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무소리도 못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주는데 이거 우리는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거기가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도 확인도 안해 보고, 그렇다면 강력하게 속초하고 150억 원이나 거기 적립해놨는데 단 1억이라도 받아와야지.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빠른 시일내에 제가 속초시에.
○김일수 위원 저도 한번 같이 갑시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370쪽 가운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이 작년보다 1,000만원 줄었는데 뭐 재고량이 많아서 줄었나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맞습니다.
○김택철 위원 재활용 분리수거대 제작 이것도 또 900만원이 줄었네, 이게 기존에 많이 배부해서 줄었는지?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전에 저 많이 제작을 해서 배포가 됐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 다음에 372쪽에 아까 김일수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거저 위쪽에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 다 조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옛날에 70년대 중반에 정부가 권장해서 왠만한 집은 거의 다 슬레이트로 했는데 그 조사된 건 있죠?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옛날에 70년대 중반에 정부가 권장해서 왠만한 집은 거의 다 슬레이트로 했는데 그 조사된 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택철 위원 근데 그걸 연차적으로 그 석면 때문에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서 요새 지붕개량을 하는 분들을 보면 그냥 그 지붕위에다가 비용이 많이 들으니까 300~500만원 든다는데 그냥 졸대박고 함석으로 그냥 지붕을 다 이니깐 그 뭐 효과가 없지 않나 싶은데, 이것도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슬레이트 철거시 지붕개량 할 때 군비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그냥 다 하더라고요. 그 위에다가 그냥.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그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졸대 대고 거기다가 함석 다 이어요.
보셨을 거예요. 과장님도.
그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졸대 대고 거기다가 함석 다 이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저희들이 지금 이 슬레이트처리 시범사업은 2012년도 27가구가 사업량 인데요.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사업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보조금이 지원이 높게되는 사업이죠.
그건 자기가 그냥 하는 거고.
보조가 60%, 자부담이 40% 사업비가 그렇게 지원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거는 보조금이 지원이 높게되는 사업이죠.
그건 자기가 그냥 하는 거고.
○김택철 위원 그러니깐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구제역 와서 돼지 우암에 집단매립 했듯이 우리도 어디 웅덩이를 크게 해서 그 밑에 그게 안 나가게 해갔고 그냥 한군데다 갖다가 그 슬레이트를 그냥 쌔래 묻으면 안되냐?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 지난번에 구제역 와서 돼지 우암에 집단매립 했듯이 우리도 어디 웅덩이를 크게 해서 그 밑에 그게 안 나가게 해갔고 그냥 한군데다 갖다가 그 슬레이트를 그냥 쌔래 묻으면 안되냐?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아니, 법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못하게 됩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비용이 많이 절감될 거 같아서 법적으로 그렇게 안돼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하는 사항이었고.
373쪽 자원센터 진입로 조성사업 이거 뭐 마을과 협약된 사항이었습니다만 이 쪽 거마리서 넘어가는 그 옛날 길대로 그걸 새로 내는 겁니까?
373쪽 자원센터 진입로 조성사업 이거 뭐 마을과 협약된 사항이었습니다만 이 쪽 거마리서 넘어가는 그 옛날 길대로 그걸 새로 내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지금 현재 조그만 도로가 폭이 한 넓은데는 한 2.5M되고 좁은데는 한 2M되는 기존 도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1월 15일 현재로 폐기물 운반차량 경유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월 1일부터 화일리로 통과를 해 간 차량이 2,805대, 거마리를 경유해서 간 차가 1,966대, 서선리로 경유해 간 차가 이제 661대 비율로 따지면 서선리를 1로 잡았을 때 화일리가 4.2, 거마리가 2.9, 서선리가 1, 그래서 이게 화일리에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양양읍은 어차피 화일리, 거마리를 통과를 해야 되고, 서면은 100% 이제 서선리로 가라고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양면 차도 전부다 서선리를 경유해서 가라, 그래서 서면하고 손양면은 전부 다 서면 면사무소를 경유를 해서 서선리로 해서 이제 쓰레기장으로 이제 갑니다.
현북면 같은 경우에는 화일리, 거마리를 해서 가고, 현남면도 화일리, 거마리를 해서 가고, 강현면은 이쪽에서 바로가고, 낙산도립공원도 이제 저 쪽 답리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화일리로 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일리가 쓰레기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 할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11월 15일 현재로 폐기물 운반차량 경유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1월 1일부터 화일리로 통과를 해 간 차량이 2,805대, 거마리를 경유해서 간 차가 1,966대, 서선리로 경유해 간 차가 이제 661대 비율로 따지면 서선리를 1로 잡았을 때 화일리가 4.2, 거마리가 2.9, 서선리가 1, 그래서 이게 화일리에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양양읍은 어차피 화일리, 거마리를 통과를 해야 되고, 서면은 100% 이제 서선리로 가라고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양면 차도 전부다 서선리를 경유해서 가라, 그래서 서면하고 손양면은 전부 다 서면 면사무소를 경유를 해서 서선리로 해서 이제 쓰레기장으로 이제 갑니다.
현북면 같은 경우에는 화일리, 거마리를 해서 가고, 현남면도 화일리, 거마리를 해서 가고, 강현면은 이쪽에서 바로가고, 낙산도립공원도 이제 저 쪽 답리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화일리로 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화일리가 쓰레기차가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피해가 많고 그러니까.
○김택철 위원 그대신 보상을 많이 줬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분산시키기도 하지만 이 밑에 도로를 해서 거마리 쪽으로 좀 분산을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안 해줬었는데 그거를 이행해 달라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태까지 안 해줬었는데 그거를 이행해 달라 그래서 요번에 그거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화일리 사람들은 민원은 해결이 되겠지만 거마리 사람들은 또 어떻게 다 마을하고 협약이 됐나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 어차피 거마리로 올라오는 차는 다 거마리로 가니깐요.
○김택철 위원 그리로 넘어가는 새로 닦는 길로 가야 되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어차피 거마리는 이제 양양읍하고 현북면하고 현남면 차는 다 거마리로 해서 다 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되면 거마리를 경유해서 가는 게 이제 화일리까지 안가고 그 쪽으로 빠지면 그 차 대수만큼은 화일리로 감 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되면 거마리를 경유해서 가는 게 이제 화일리까지 안가고 그 쪽으로 빠지면 그 차 대수만큼은 화일리로 감 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지요.
○김택철 위원 하여튼간 자원센터 그 주변마을과 협약한 사업들이 착실히 이루어지고 이것도 해서 하여튼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 다음에 376쪽 가운데 강현면 하수종말처리 공사는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내년까지입니다.
2012년도까지입니다.
2012년도까지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 총 사업비는 얼마 계획입니까? 그건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강현면 하수종말처리장 총 사업비가 145억 2,000만원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 1일 처리용량은 몇 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1,200톤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내년이면 완공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택철 위원 그것도 빨리 해서물치 강선택지가 되면 그것도 다 한꺼번에 되는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관거사업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김택철 위원 LH공사에서 승인이 났다니까 빨리 해주시고.
378쪽 이게 문화관광과 때도 내가 질의드린 사항인데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1일 5,000톤에서 이제 1,000톤 규모로 개조 해가지고 쓴다 그러는데 이거 1억 6,500만원 갖고 되나요?
378쪽 이게 문화관광과 때도 내가 질의드린 사항인데 하조대 하수종말처리장 이게 1일 5,000톤에서 이제 1,000톤 규모로 개조 해가지고 쓴다 그러는데 이거 1억 6,500만원 갖고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해가지고 이제 계속사업으로 2014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 예정 우리가 투자계획은 60억 7,400만원고요.
그래서 2012년도 1억 7,900만원, 2013년도에 27억 5,300만원, 그리고 2014년 이후에 16억 2,100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60억 7,400만원 해가지고 개량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 해가지고 이제 계속사업으로 2014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총 공사 예정 우리가 투자계획은 60억 7,400만원고요.
그래서 2012년도 1억 7,900만원, 2013년도에 27억 5,300만원, 그리고 2014년 이후에 16억 2,100만원 이렇게 투자해서 60억 7,400만원 해가지고 개량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 집단시설지구에 아직 시설물이 많이 안들어 와서 다행입니다만 이것도 기존에 하광정리에 있는 그 오수처리시설이 가동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이것도 다른 사업비라도 땡겨서래두 하조대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도 빨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열악한 재정입니다만 여기다가 집중 좀 투자 하셔갔고 이게 빨리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입니다만 여기다가 집중 좀 투자 하셔갔고 이게 빨리 시설이 가동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네, 알았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 : 지금 과장님 이 특별회계 운영하시는 게 운영에 보면 세입 거기서 벌어서 특별회계는 별도로 회계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14억이나 돼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네.
○김일수 위원 총 특별회계 예산이 21억 인데, 이게 사실상 특별회계 의미가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땐.
물론 특별회계가 우리가 볼 때 환경과 뿐이 아니라 다들 이게 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요. 상수도고 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다 전입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 순수한 예산은 7억도 안돼요.
일반회계에서 전부다 전입 돼 가지고 운영되지.
그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김택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마리 그 쪽에 진입로 하는 거 그 저 땅 매입은 어떻게 다 협의가 됐습니까?
물론 특별회계가 우리가 볼 때 환경과 뿐이 아니라 다들 이게 다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요. 상수도고 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다 전입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이런 현상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금 특별회계 순수한 예산은 7억도 안돼요.
일반회계에서 전부다 전입 돼 가지고 운영되지.
그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김택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마리 그 쪽에 진입로 하는 거 그 저 땅 매입은 어떻게 다 협의가 됐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땅을 매입했어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저번에 권리계획 승인이 의회에서 났고요.
지금 토지사용 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보상은 내년 연초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토지사용 승낙은 다 받았습니다.
보상은 내년 연초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이 금액은 보상금액은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우리가 당초에 지난핸가 지난지난핸가 이게 국비 받아 갔고서 한번 예산에 한번 계상했다가서 제2 매립장을 조성하는데 전용해서 쓴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아닙니다.
○김일수 위원 그때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우회도로 매립지 국비 받아갔고서 그걸 안 하고 땅 협약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2매립장을 조성을 하고 그랬던 거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이게 저쪽 거마리 비위생 매립장 사업 말씀 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일수 위원 그 때 한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적 있는데?
순수하게 그거 한번 국비를 줬는데 받아왔는데 또다시 나중에 그 사업을 안하고 거기 또 진입로를 한다 그러면 또다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겠느냐, 제2 매립장을 아직까지 쓰자면 오랜 기간이 남아있는데 왜 그런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쓰느냐 이런 얘기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없을 때니까 그건 기억이 안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때 당시도 그런 예산을 받아갔고 국비를 받았다면 할 계획이라면 계속해서 추진 했더라면은 예산이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석교리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이제 기부체납 했던 땅 임자가 명종씨 어머니 그 이름이 뭐지, 박순덕씨.
순수하게 그거 한번 국비를 줬는데 받아왔는데 또다시 나중에 그 사업을 안하고 거기 또 진입로를 한다 그러면 또다시 예산을 받아올 수 있겠느냐, 제2 매립장을 아직까지 쓰자면 오랜 기간이 남아있는데 왜 그런 예산을 그렇게 전용해서 쓰느냐 이런 얘기 제가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과장님이 없을 때니까 그건 기억이 안나시는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때 당시도 그런 예산을 받아갔고 국비를 받았다면 할 계획이라면 계속해서 추진 했더라면은 예산이 중복돼서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석교리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이제 기부체납 했던 땅 임자가 명종씨 어머니 그 이름이 뭐지, 박순덕씨.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박순덕씨요.
○김일수 위원 박순덕씨 외에 그 강릉김씨들 문중산이 12㎡인가 얼마있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그거 석교리에서 평당 25만원씩 사갔고서 그 때 당시 4평인가 샀다는 거 같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양양군에 등기이전이 안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글쎄 4평이나 샀는데 그것도 이왕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 들어가 있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그 분할을 됐더라고 4평이, 그랬으니까 그것도 정리를 그 때 당시 기부체납 받을려면 그 때 그것도 기부체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행정이 그때당시 착오가 있어가 안 받아서, 지금에라도 이거 사던지 해야지만 될 거 같은데?
이제 와서는 이 사람들 기부체납 하라면 기부체납 하지 않을 거고, 이걸 사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이 사람들 기부체납 하라면 기부체납 하지 않을 거고, 이걸 사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게 이제 문중땅이다 보니까.
○김일수 위원 아니, 석교리에서 분할이 됐으니까 석교리서도 기부체납 그 때 당시하는 거니까 분할만 해놨지 석교리 마을에도 등기이전을 여태까지 안해놨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산다 그러면은 산다 그러면 석교리 마을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협약만 하면 그 강릉김씨들 문중에서는 등기이전을 해줄 수밖에 없지, 계약서가 다 있고 4평을 팔았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는 지금 산다 그러면은 산다 그러면 석교리 마을하고 우리 환경과하고 협약만 하면 그 강릉김씨들 문중에서는 등기이전을 해줄 수밖에 없지, 계약서가 다 있고 4평을 팔았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등기이전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등기이전 하는 걸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걸 한번 해주시고.
석교리 마을에서 이걸 변호사 선임 해갔고서 소송을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거 될 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법이라는 거 참 변호사까지 사갔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참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내용만 제가 전하는 겁니다.
석교리 마을에서 이걸 변호사 선임 해갔고서 소송을 한번 제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골에서 이거 될 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법이라는 거 참 변호사까지 사갔고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상당히 참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내용만 제가 전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런데 우리 담당계장이 이장님하고 통화도 해보고 알아봤는데, 그 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 부군수님도 그렇게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때당시에 마을하수도 시설을 각 마을에서 서로 자기마을을 먼저 해달라고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군에서 그러면 부지가 확보가 된 부락부터 먼저 해주겠다 아마 이렇게 조건을 내 걸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쪽 강현면 그 쪽 부락에서 그럼 우리가 그 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할 테니까 우리 먼저 해 달라 그래서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 부지가 확보돼서 석교리 그쪽이 타 부락에 우선에서 먼저 마을 하수도가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김일수 위원 그때 당시도 당해연도에 2004년도 할 때도 석교리 마을 하나만 한 게 아니고 3개 마을인가 했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김일수 위원 3개 마을인데 유독 석교리만 그렇게 됐더라고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을 하수도가 들어가게 됐고, 그 다음에 석교리 구보건진료소 그 부지 그거와는 별개, 현재 이장님 말씀은 그거와는 별도로 석교리 구보건진료소 부지 그 땅을 무상으로 좀 달라 이런 얘긴데 세무회계과에 의견은 무상양여는 이제 불가능하다.
○김일수 위원 그냥 줄 수 있는 법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주는데.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그게 법적으로 안되니까.
○김일수 위원 근데 석교리가 이게 시간이 좀 끌어서 그렇습니다만, 석교리가 공교롭게도 보건진료소 그게 들어 올때 그것도 석교리에서 사갔고 기부체납을 했어요. 그 때 당시도 그 땅을.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다른 쪽으로 이제 부지를 사갖고 옮겼잖아요?
그런데 보건진료소가 다른 쪽으로 이제 부지를 사갖고 옮겼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김일수 위원 : 옮겼으면 그게 당연히 석교리 사람들은 석교리 다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보건진료소를 하기 위해서 기부체납 한건데 안하니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땅도 그 때 당시만 해도 행정이 참 이게 행정이 미숙했던 게 그 때 당시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등기이전을 양양군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땅만 있으니까 집만 지은거야, 집만 짓고 그 땅은 미등기로 계속 가지고 있은거야, 가지고 있다 83년도 특별조치법 지난 다음에 미등기가 있으니까 양양군으로 그래갔고 등기이전이 됐더라고.
실지 석교리에서 그 땅을 사갔고 기부체납을 했는데도, 하여간 그런 얘긴데 이게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나도 이게 변호사를 이 사람들이 사갔고서 소송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과연 했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법에서 줘야 된다 그러면 주면 그만인데, 시골에서 또 양양군을 상대로 해갔고서 소송을 한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지 석교리에서 그 땅을 사갔고 기부체납을 했는데도, 하여간 그런 얘긴데 이게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나도 이게 변호사를 이 사람들이 사갔고서 소송을 한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과연 했다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당연히 법에서 줘야 된다 그러면 주면 그만인데, 시골에서 또 양양군을 상대로 해갔고서 소송을 한다는 것도 참 안타깝고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색 화장실 문제는 그게 국립공원에서 군으로 관리전환이 되면서 생긴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색 화장실 문제는 그게 국립공원에서 군으로 관리전환이 되면서 생긴거죠?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청소차량운행관리는 면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현수 예를 들은 건데 농촌마을이 다 그렇습니다만 띄엄띄엄 있는데 어디 독단 가구로 떨어져 있는 거는 모르지만은 집단화 되어서 이거 반별로 이렇게 모여 있는 데는 일주일에 한번이던 월 2회든 이렇게 좀 차가 순회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대체적으로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는 밭에다 버려서 퇴비화를 만들고 또 이게 소각할건 소각을 하는데 그 소각도 잘못하다보면 산불 염려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농촌지역에 그렇게 반별로 된 데는 반별로 자주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주1회, 일주일이면 좋고 좀 그게 어렵다면 월 2회 정도라도 순회를 하는 것이 한번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대체적으로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는 밭에다 버려서 퇴비화를 만들고 또 이게 소각할건 소각을 하는데 그 소각도 잘못하다보면 산불 염려도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농촌지역에 그렇게 반별로 된 데는 반별로 자주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주1회, 일주일이면 좋고 좀 그게 어렵다면 월 2회 정도라도 순회를 하는 것이 한번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 172억 1,195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37억 4,798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에 82억 4,289만 1천원입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에 4,224만 5천원, 도로관련 교통량 조사에 211만원, 도로관련 민원해결에 3,266만 5천원, 여비에 280만원, 배상금에 2,000만원이 계상됐고, 측량 표지관리에 750만 6천 9백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17억 3,964만 6천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1억 43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2만 2천, 2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군도 유지보수사업에 4억 5,764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거는 안전시설 설치 및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양양교 LED 조명 보수공사, 교량 정기점검 용역,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민원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거는 수여리 선형개량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국도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으로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 17억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거는 광진~포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9억 2,000만원, 군도 6호선 대치리 마을구간 확포장사업에 1억,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3억,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사업으로 요건 주리~우암간이 되겠습니다.
3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 사업으로 여운포~송전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30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소규모 주민해결사업으로 17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민숙원사업해결로 3억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밀양고개 구국도 법면정비공사하고 상복리 샘터 환경개선 및 정자각 설치, 포월리 도로확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포월리 마을안길 포장, 포월리 배수로 설치 등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해결 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소규모 주민해결 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으로 손양면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4억 6,069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4억 6,0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으로 4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정비 사업으로 이거는 생태하천 쌍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계상이 됐고, 하천예방 사업으로 범부교 가설로서 20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지방하천 동명천 정비 사업으로 13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억 7,471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사업으로 3억 8,092만 8천원, 재난활동 지원으로 2억 6,4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01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1,038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사업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으로 1억 7,316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설장비 관리로 9,080만 1천원이 계상이 됐고, 펌프장 관리로 8,236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방재활동관리로 1억 6,7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험지구지역 정비사업으로 18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암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법수치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남문리 서민 밀집지역 현대연립 및 군인아파트 부근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재난방재구축 사업비로 133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방위 관리 사업비로 1억 5,226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활동지원 사업비로 1,933만 5천원이 계상이 됐고, 민방위훈련 사업으로 1,333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중앙교육 사업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민방위대책 사업비로 1,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로 6,17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건설과 관서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8,352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6,34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무활동 건설과 재무활동비로 9,786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재난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 172억 1,195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 37억 4,798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교통망 확충사업에 82억 4,289만 1천원입니다.
도로환경개선사업에 4,224만 5천원, 도로관련 교통량 조사에 211만원, 도로관련 민원해결에 3,266만 5천원, 여비에 280만원, 배상금에 2,000만원이 계상됐고, 측량 표지관리에 750만 6천 9백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군도정비사업에 17억 3,964만 6천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1억 43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2만 2천, 2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군도 유지보수사업에 4억 5,764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거는 안전시설 설치 및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양양교 LED 조명 보수공사, 교량 정기점검 용역,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민원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거는 수여리 선형개량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3호선, 국도 44호선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으로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정비사업으로 17억 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요거는 광진~포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9억 2,000만원, 군도 6호선 대치리 마을구간 확포장사업에 1억, 용호리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3억,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채무부담사업으로 요건 주리~우암간이 되겠습니다.
3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 사업으로 여운포~송전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30억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소규모 주민해결사업으로 17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주민숙원사업해결로 3억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밀양고개 구국도 법면정비공사하고 상복리 샘터 환경개선 및 정자각 설치, 포월리 도로확포장 및 아스콘 덧씌우기, 포월리 마을안길 포장, 포월리 배수로 설치 등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해결 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요거는 소규모 주민해결 사업으로 7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으로 손양면으로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4억 6,069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천유지관리에 4억 6,06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으로 4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생태하천 정비 사업으로 이거는 생태하천 쌍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원이 계상이 됐고, 하천예방 사업으로 범부교 가설로서 20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90페이지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지방하천 동명천 정비 사업으로 13억 6,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관리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36억 7,471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난예방활동 사업으로 3억 8,092만 8천원, 재난활동 지원으로 2억 6,4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701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으로 1,038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으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인명구조장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사업비로 5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방재시설 및 장비운영으로 1억 7,316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설장비 관리로 9,080만 1천원이 계상이 됐고, 펌프장 관리로 8,236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방재활동관리로 1억 6,7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위험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억 5,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험지구지역 정비사업으로 18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정암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하고 법수치 재해위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으로 1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남문리 서민 밀집지역 현대연립 및 군인아파트 부근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재난방재구축 사업비로 133만 2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방위 관리 사업비로 1억 5,226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활동지원 사업비로 1,933만 5천원이 계상이 됐고, 민방위훈련 사업으로 1,333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중앙교육 사업비로 2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민방위대책 사업비로 1,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로 6,17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건설과 관서경비가 되겠습니다.
1억 8,352만 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 6,348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무활동 건설과 재무활동비로 9,786만 1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재난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내에 설명을 다 해주셨네요.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가장 빠른 시간내에 설명을 다 해주셨네요.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박정숙 위원님.
○박정숙 위원 386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작년보다 5억 원 이상이 감해졌는데 이게 보조금 대비해서 계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개선할 구역이 줄어들어서 그런건지?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이 1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비를 올해까지 들여가지고 다 하고 남은 게 서림하고 현서초등하교 앞에만 정비가 되면 이게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교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은 겁니다.
이건 저들로만 예산이 내려 오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같이 보고를 해서 내려오는 사업비다 보니까 요거만 해소가 되면 어지간히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2교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어들은 겁니다.
이건 저들로만 예산이 내려 오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같이 보고를 해서 내려오는 사업비다 보니까 요거만 해소가 되면 어지간히 다 해소가 됩니다.
○박정숙 위원 그러면 서림하고 현서만 하면 거의 다 된다는 소리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박정숙 위원 388쪽에 상복리 샘터 환경개선 및 정자각 설치, 이 정자각 설치에만 드는 건 얼마에요? 여기 4,100만원에서?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제 정자각만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박정숙 위원 그 4,100만원이 정자각 설치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당초에 2,100만원이 서있었는데 그걸로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것을 불용시키고 예산을 이번에 새로 세운 사업비입니다.
○박정숙 위원 보통 이 마을 정자각 설치가 안 된 마을이 얼마나 있지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건 그 마을간 협약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격장 양해각서 체결사업이다 보니까 요번에 포함됐습니다.
사업양해각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했고 이건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한테 추진하라고 사업이 됐습니다.
사업양해각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했고 이건 사업이다 보니 저희들한테 추진하라고 사업이 됐습니다.
○박정숙 위원 : 이 마을마다 보면 이제 정자각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참 좋은데 과연 그 정자각으로서의 역할을, 물론 잘하는 대도 있습니다만 어느 구간에 보면 설치는 되어있는데 실제 거기 사용하는 주민들이 별로 없는 그런 곳을 볼 때 이런 정자각 설치할 때는 그 위치라던가 이런 곳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자각은 지어 놓고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용을 별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양해각서 추진사업으로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고 해서 당초에는 2,100만원이 작년도 예산이 섰는데 그걸 불용시키고 2,000만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정자각은 지어 놓고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용을 별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양해각서 추진사업으로 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설치한다고 해서 당초에는 2,100만원이 작년도 예산이 섰는데 그걸 불용시키고 2,000만원을 더 확보해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박정숙 위원 3292쪽에 물놀이 안전요원 장비구입, 이게 마을마다 있는 그 하천에 있는 그거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남대천하고 후천, 남대천 수계로 올라가면서 깊은 곳에 우리가 지정을 해 놨습니다.
물놀이 시설 때가 되면 거기다가 장비도 갖다가 부착하고 주민들도 나가있습니다.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물놀이 안전요원들도 나가서 계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물놀이 시설 때가 되면 거기다가 장비도 갖다가 부착하고 주민들도 나가있습니다. 우리가 채용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물놀이 안전요원들도 나가서 계도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김택철 위원 386쪽 양양교 LED 조명 보수공사 지난 2회 추경 때 얼마 예산이 한 9,000만원 정도 선것 같은데, 그게 부족해서 1,000만원 더 세우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 일단은 우리가 수리를 하는데, 매년 거기에 따라가지고 조금씩 전구가 나간다던지 우리 다 해 놓은 다음에도 등이라는 것은 조금씩 보수 하는 게 생깁니다. 그걸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김택철 위원 지난번에 추경에 선건 언제 집행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12월 중으로 집행 할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고쳐 놓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켜지 않으면 되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수여리 가다보면 커브지점 있는데 그 지점을 완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낙엽이네 집 들어가는 거기 말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거기하고 이 수여리 마을 들어가는데도 일부 커브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설계를 해가주고 우리가 사업비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용역 설계부터 3,000만원 세워가지고.
○김택철 위원 아니, 다 좋으신데, 이 용역으로 한다고 그러니깐 저 개인적으로는 좀 예산에 낭비성이 없지 않나, 이게 뭐 특수기술이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용역인지 한번 검토를 제가 한번 해봤으면 해서 그래요.
우리도 기술사도 있고 1급도 있고 이런데 굳이 용역을 3,000만원 싸마 줘야되나 싶어서 한번 여쭙는거래요?
우리도 기술사도 있고 1급도 있고 이런데 굳이 용역을 3,000만원 싸마 줘야되나 싶어서 한번 여쭙는거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쪽 도로 구조도 돼있고, 우리가 농어촌도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도로에 일반 건 우리가 하는데 이런부분은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건 못하더라도 이런 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게기 도서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김택철 위원 여기 넘어 가는거.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게 다 당초 55억 정도 드는데 일단 10억을 세워놓고 도비 5억, 군비 5억 이래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김택철 위원 이제 문화재발굴은 다 끝났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다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이제 문화재청에 위원회에 날짜가 안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위원회 날짜가 잡히면 거기 의견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려고 그럽니다.
끝나 가지고 이제 문화재청에 위원회에 날짜가 안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그 위원회 날짜가 잡히면 거기 의견에 따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할려고 그럽니다.
○김택철 위원 그 밑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양양읍 기정리 주민들이 오랜 숙원으로 갖고 있는 그 도로확포장 사업도 열악한 재정으로 어렵겠습니다만 그것도 빨리 좀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조금 전에도 그 지역 주민들이 왔다갔는데, 추경에라도 용역비 부터라도 세워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 밑에 시설비가 17억이 있는데 거기서 혹시나 사업이 또 안되거나 지연되는 곳이 있으면 과장님이 기정리로 돌려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우선적으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389쪽 하천 순찰용 차량 임차비 및 유지관리비 1,000만원 썼는데 이건 세무회계과에 차량 신규 구입 티오가 없어서 임차를 합니까? 2,000만원이면 살거 같은데 1,000만원 임차 2년만 하면 차한대 살 값이 나올 거 같은데, 이게 차량 정수가 모자라서 그러는지 왜 임차하는지?
그 다음에 389쪽 하천 순찰용 차량 임차비 및 유지관리비 1,000만원 썼는데 이건 세무회계과에 차량 신규 구입 티오가 없어서 임차를 합니까? 2,000만원이면 살거 같은데 1,000만원 임차 2년만 하면 차한대 살 값이 나올 거 같은데, 이게 차량 정수가 모자라서 그러는지 왜 임차하는지?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 관계는 하천이 많다 보니까 하천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게 저는 1,000만원이 가지고 2,000만원이면 차한대 분명히 순찰용 차 살 수 있는데 왜 임차하시냐 그 얘기에요?
정수가 없어서 그러는지.
그건 세무회계과 하고 한번 검토해 보셔갔고.
정수가 없어서 그러는지.
그건 세무회계과 하고 한번 검토해 보셔갔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운전기사 문제도 있고 승인이 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방재 쪽을 한번 할려고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승인이 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재 쪽을 한번 할려고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승인이 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 그건 정수가 없다는 얘기로 알고, 다음에 391쪽 군 관리계획 용역비 소방서 신축 2억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했을 때 나온 사항인데 그 부지하고 우리가 대체조성한다는 그 월리 쪽에 그건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 협의는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이 선다음에 할려고.
저번에도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게 우리가 할 계획은 주민부지가 안되면 군유지만 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이 지역이 기획관리 지역입니다. 기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은 1,000㎡뿐이 안되고 우리가 우리가 소방서 시설을 하자면 3,000㎡ 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사를 하자면 공사사업비가 좀 더 들고 한 7,8억원 더 들것 같습니다.
예산이 선다음에 할려고.
저번에도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게 우리가 할 계획은 주민부지가 안되면 군유지만 가지고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이 지역이 기획관리 지역입니다. 기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은 1,000㎡뿐이 안되고 우리가 우리가 소방서 시설을 하자면 3,000㎡ 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군 관리계획을 변경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공사를 하자면 공사사업비가 좀 더 들고 한 7,8억원 더 들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소방서가 없으니까 빨리 신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계획이 2013년이라고 그러셨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2013년까지 우리가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택철 위원 빨리 과장님이 잘 연구검토해서 소방서가 빨리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택철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99쪽 민방위대 동원 실비보상 400만원 서있는데 이거는 어느 분야에 실제 동원을 해보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요거는 민방위대 교육이 중앙교육도 있고, 교육가는 것도 있고,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 그 실비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저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만 위기돌발시 대처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매년 을지연습을 한번 씩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훈련 동원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하나라도 매년씩 예산을 좀 세워서 차량이라면 차량, 기술인력이면 기술인력 이래갔고 실제 동원훈련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래서 이 실제훈련 동원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하나라도 매년씩 예산을 좀 세워서 차량이라면 차량, 기술인력이면 기술인력 이래갔고 실제 동원훈련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돼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일본 쓰나미 때문에 훈련도 해보고 이랬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우리가 중앙에도 건의를 하는데, 확인도 내려오고 민방위훈련 때 도에서 담당관들이 확인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사이렌이 불어도 개념이 없다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 국민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만이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중앙에도 건의를 하는데, 확인도 내려오고 민방위훈련 때 도에서 담당관들이 확인도 내려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방위 훈련이 사이렌이 불어도 개념이 없다보니까 자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 국민적으로 홍보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들만이라도 그런 부분이라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겠습니까.
○김택철 위원 : 그래서 어렵겠지만 재난대비 매뉴얼 이런거를 주민들께 많이 작성해서 배포하시고, 이 실제 훈련을 좀 한번 하는 걸로 적극적으로 해서 위기 극복능력을 더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걸 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87쪽에 광진리~포매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저희가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주민회의도 했는데 이 그런게 좀 있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잘 설득하셔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밑에서부터 하세요.
387쪽에 광진리~포매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저희가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주민회의도 했는데 이 그런게 좀 있는데 하여간 과장님이 잘 설득하셔서 꼭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밑에서부터 하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이 일단 포매리하고 광진리가 좀 모여가지고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가질려고 그럽니다.
입찰을 보았던 게 작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토지가격을 또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안 된다는 명목으로 추진을 반대했고 이번에는 토지가격하고 레미콘 공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한번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토지 가격이라는 게 임의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감정사한테 의뢰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거 한다고 그래도 1년 뒤에 재감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앞에는 협의가 됐어요. 학교 부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추진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l
입찰을 보았던 게 작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토지가격을 또 얘기 하더라고요.
거기에 레미콘 공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안 된다는 명목으로 추진을 반대했고 이번에는 토지가격하고 레미콘 공장하고 같이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래서 한번 상황을 얘기를 들어보고 그게 토지 가격이라는 게 임의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감정사한테 의뢰 해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그거 한다고 그래도 1년 뒤에 재감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앞에는 협의가 됐어요. 학교 부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우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추진을 해 볼려고 그럽니다.l
○최홍규 위원 잘 추진해서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 도로가 제일 협소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393쪽에 제설작업 유류비 이게 김현수 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은 유류비가 20만원 나간다면서요?
20만원 나가는데 그 분들이 요새 이상기온이 온다 그래서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에요. 그런데 전년도 보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보니까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류비는 좀 더 올렸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인데 작년도와 똑같은데.
그 도로가 제일 협소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393쪽에 제설작업 유류비 이게 김현수 위원님도 얘기 하셨지만은 유류비가 20만원 나간다면서요?
20만원 나가는데 그 분들이 요새 이상기온이 온다 그래서 올해는 눈이 많이 올 것 같에요. 그런데 전년도 보다 저희가 제설작업을 보니까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류비는 좀 더 올렸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인데 작년도와 똑같은데.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 저희들이 각 시군하고 형평성에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건의 된 사항도 있고 이런데 저번에 제설작업을 읍면에다가 줘 가지고 하다보니까 요번에 해보다보니까, 그 장비대가 엄청나게 읍면에서 소요가 많이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큰 도로는 군에서 커버해서 다 치고 있습니다.
제설차를 이용해서 치고 있는데, 제설작업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안 하게끔 커버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또 장비는 장비대로 쓰고, 그건 그거대로 쓰다보니까 돈과 관계되다보니 좀.
건의 된 사항도 있고 이런데 저번에 제설작업을 읍면에다가 줘 가지고 하다보니까 요번에 해보다보니까, 그 장비대가 엄청나게 읍면에서 소요가 많이 됩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큰 도로는 군에서 커버해서 다 치고 있습니다.
제설차를 이용해서 치고 있는데, 제설작업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을 안 하게끔 커버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데 또 장비는 장비대로 쓰고, 그건 그거대로 쓰다보니까 돈과 관계되다보니 좀.
○최홍규 위원 센터에 지금 트랙터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트랙터가 8대 있는데 그걸 또 달아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우리 실과장 회의때 부군수님이 한번 지시했어요.
3대는 있고 3대는 안달려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달아 가지고 6개 읍면에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고장률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대는 있고 3대는 안달려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달아 가지고 6개 읍면에 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도 고장률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홍규 위원 고장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설작업을 돈을 들여서 하는데 양양군 센터에 트랙터가 있는데 그거를 쓰셔야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게 안치는 게 아니고 청사를 많이 치웁니다.
보건소, 복지회관이라던지, 우리가 커버 못하는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치고 있습니다.
3대는 움직이는데 3대가 잘 움직이지 않는 다고 그럽니다.
그런 방안을 저번에 건의 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답이 나오겠지요.
치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검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설작업을 저도오랜 기간 동안 하지만 통제를 안하면, 새벽부터 장비를 잘 부려야 되는데 읍면에 2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비값도 많이 오르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건소, 복지회관이라던지, 우리가 커버 못하는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장비를 이용해서 치고 있습니다.
3대는 움직이는데 3대가 잘 움직이지 않는 다고 그럽니다.
그런 방안을 저번에 건의 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답이 나오겠지요.
치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검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제설작업을 저도오랜 기간 동안 하지만 통제를 안하면, 새벽부터 장비를 잘 부려야 되는데 읍면에 2억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장비값도 많이 오르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요새는 매스컴이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온다 그러면 미리 과장님이 각 면에 총무계장이나 지시를 하셔서 신속하게 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좀 협조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내년도에 마무리가 안 됩니다.
동호교 있는데 까지 밖엔 안됩니다.
동호교 있는데 까지 밖엔 안됩니다.
○김우섭 위원 그 다음 노선은 확정이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거는 우리가 전체적인 주민들 얘기하는 건도 있고 이래가지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이래서 최종 확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우섭 위원 그분들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리로 해서 바로 저 고속도로 저쪽으로 상운천인가 그리로 올라가는 것 하고 또 왜 그리로 가냐 하는 사람도 있고 많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옛날 추진하던 노선도 한번 원주청하고 협의도 또 하고 이래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옛날 추진하던 노선도 한번 원주청하고 협의도 또 하고 이래가지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우섭 위원 그 세 가지 다 문제가 있잖아요. 이쪽은 해안사구 때문에 어렵다고 그러고, 마을 가운데로 갈려니 마을을 갈라 놓는다고 일부 반발을 하고 이쪽으로 올려 붙일려니 그렇게 할려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과장님 어느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충분히 듣고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 큰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394쪽 남문하고 연창 배수펌프장 지난번에도 한번 실제 가동을 해서 주민들에게 보였습니다만 우리가 집단 폭우시 시내가 침수되는 걸 예방키 위해서 그 펌핑장을 만들었는데 내년에도 어느정도 비오는 날 날짜를 받아서 남문리 주민들을 많이 참관을 해서 실제 그 가동률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저희들이 그 우기전에 한번 비가 오기 전에 한번씩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 하여튼간 침수에 대한 주민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한번 그 실제가동을 해봤으면, 작년에도 효과가 많았다고 보는데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제설작업 하는 문제,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면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제설작업 하는 문제, 앞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면에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설작업 끝나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트랙터 제설기 쓰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형편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설작업 끝나고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트랙터 제설기 쓰는 부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무슨 조사를 한다는 게에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제설기도 또 안 쓰는데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니까 내가 맡아 놓고, 돌려쓰라고 우리가 공문을 냈는데 안돌려 쓰고 다른 사람 달 살람도 있는데.
그니까 내가 맡아 놓고, 돌려쓰라고 우리가 공문을 냈는데 안돌려 쓰고 다른 사람 달 살람도 있는데.
○위원장 김현수 일 년에 트랙터마다 한 20만원 정도 주는데 사실 20만원 이상 일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값어치도 못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사를 하셔서, 그거 조사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을 이장님 확인 받을 그거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마을이 제설기계를 제공한 마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눈이 약 한 20㎝ 왔다 작게 왔을 때에는 그 지역에는 장비를 군에서 그 장비를 들여보내지 말고 그 지역 트랙터만 갖고 눈 제설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20㎝ 이상이 내렸다 이건 도저히 트랙터가 할 수 없다. 이럴 때에는 그 트랙터는 다 세워버리고 우리가 군에서 장비를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또 트랙터 마다 기계가 02와 6W이 가격이 차이가 나듯이 연료 소모량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트랙터도 트랙터 기종에 따라서 마력수에 따라서 연료를 분배하는 것도 이거 좀 차이를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모든 걸 봉사정신으로 다 해왔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군비를 어차피 지원 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이웃집 장비는 이웃집 포크레인 가진 사람은 하루나가 40만원 벌어오는데 난 똑같은 가격을 준 트랙터는 하루 종일 쳐도 돈 5만원도 안주니 부아가 나서 못하겠단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있게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 하신다니까 검토를 해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차등지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거에 따라서 그 마을 이장님이나 행정하고, 면사무소하고 조율을 하면 그게 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랙터를 가지고 눈 치우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서 철저히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사를 하셔서, 그거 조사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을 이장님 확인 받을 그거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마을이 제설기계를 제공한 마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눈이 약 한 20㎝ 왔다 작게 왔을 때에는 그 지역에는 장비를 군에서 그 장비를 들여보내지 말고 그 지역 트랙터만 갖고 눈 제설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20㎝ 이상이 내렸다 이건 도저히 트랙터가 할 수 없다. 이럴 때에는 그 트랙터는 다 세워버리고 우리가 군에서 장비를 가지고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 또 트랙터 마다 기계가 02와 6W이 가격이 차이가 나듯이 연료 소모량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트랙터도 트랙터 기종에 따라서 마력수에 따라서 연료를 분배하는 것도 이거 좀 차이를 두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우리가 모든 걸 봉사정신으로 다 해왔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편익을 위해서 군비를 어차피 지원 하는데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이웃집 장비는 이웃집 포크레인 가진 사람은 하루나가 40만원 벌어오는데 난 똑같은 가격을 준 트랙터는 하루 종일 쳐도 돈 5만원도 안주니 부아가 나서 못하겠단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있게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 하신다니까 검토를 해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차등지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눈이 많이 오고 적게 오는 거에 따라서 그 마을 이장님이나 행정하고, 면사무소하고 조율을 하면 그게 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트랙터를 가지고 눈 치우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검토를 해서 철저히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런데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장비를 읍면에 이번 눈 왔을때 썼는데 서면이 제일 많이 썼어요. 이천 몇 만원을 썼더라고요.
다른데는 천만원 이하로 썼는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돈하고 관계되다보니까 일억 얼마씩 들어가다 보니까 참 거기에 대한게 그게 돈이 안 든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데는 천만원 이하로 썼는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돈하고 관계되다보니까 일억 얼마씩 들어가다 보니까 참 거기에 대한게 그게 돈이 안 든다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서면이 제일 많이 썼다는 얘기는 서면이 지역도 넓고 서면이 또 산지가 많다보니 눈이 제일 많이 오잖아요.
이번에 또 서면이라고 많이 온 건 아니지만은 바닷가 쪽이 많이 올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산 쪽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로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또 서면이라고 많이 온 건 아니지만은 바닷가 쪽이 많이 올 때도 있지만 이번에는 산 쪽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로 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한번 받는 게 이렇게 쉽지 않는데 위원님들은 계속 이렇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011년도 41억 9,252만원 보다 13억 4,594만 5천원이 증액된 55억 3,846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연안어선 감척, 어업인 고압 세척시설, 연안정비사업 등이 12억 원이 감액됐고, 증가내역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새로 반영되고, 어촌정주어항 기본시설 보강, 수산항 기능 활성화 용역비 등이 29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업해양수산 예산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어업경쟁력강화, 해양관광진흥, 친환경 연안관리 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총 44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 밖에 사무비, 부대비, 운영비, 공공요금, 행정운영경비 등은 총괄부서에서 해당기준과 요율에 맞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분야에 6개 사업 4억 8,42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에 1,300만원, 재해예방 지원에 2개 사업 3,731만원, 수산업경영인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에 1,576만 6천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에 3억 9,817만 1천원을 계상했고, 여기에서는 자체사업 2건과 도비사업 4건에 대한 군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수산증양식 및 자원관리 분야에 11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불가사리수매에 3,500만원과 돌기해삼 특화단지조성 3,0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1억 6,000만원, 405페이지입니다.
도루묵란 도루묵 알입니다.
자연부화조 보급사업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1억 4,400만원, 내수면 종묘매입방류에 3,000만원 자체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비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만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에 2,500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4,200만원, 그 다음에 4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연어치어 생산비 지원에 4,500만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했고, 이 분야에는 국도비지원 사업 8개 사업과 자체사업 3개, 돌기해삼, 내수면 종묘, 연어치어 생산비지원 3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 사업에 32억 98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어촌종합계발사업에 강현권역이 되겠습니다만 감리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 3개 사업은 친환경 형망어구 제작지원에 750만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3,230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204만 8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선 노후기관수리 및 롤링다이 설치지원, 이거는 용어가 적당치 않습니다. 롤링대라고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롤링대 설치 지원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정주항개발을 위해서 어촌정주항 기본시설 보강을 위해서 2억 9,700만원, 부대비 합쳐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자체사업을 5,000만원, 보조사업을 3,340만원 계상하고 수상항 기능활성화 용역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2,500만원, 항내 보안등 공공요금 1,800만원, 해수냉각기설치 지원 840만원, 수산물 위판장은 감리비, 부대비, 시설비를 합쳐서 7억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노후어항 기능시설 보수에 1,500만원, 위판장 시설정비 남애, 기사문항에 노후된 위판장 정비하는데 5,000만원, 남애항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4,920만원과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에 3,920만원,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설치 사업, 우리 자체사업의 부력대 아까 말씀드린 그 롤링대하고 내용은 일부 같습니다만 도비보조 사업으로 1,7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도비내시 사업인데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진흥입니다.
해양레져개발 3개 사업인데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 계속사업입니다.
7,928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까지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통어법 체험 관광상품운영 보험료 400만원은 2006년부터 계속 지원해 오는 사업입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사업이 아직까지 긴요한 정거장, 요트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그런 필수기능 시설인데 아직 완비돼있지 않아서 도비를 좀 얻어서 합쳐서 부대비까지 감리비까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연안관리입니다.
연안관리 3개 사업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500만원 계상했고, 연안 침적폐기물 수거에 1억 2,000만원.
413페이지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 3,000만원 이렇게 주요사업은 편성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괄부서에서 원칙에 따라서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 등 어업인들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총괄부서에 사정도 하고 또 많은 떼도 쓰고 이래서 작년보다는 한 33%정도 어업인에 돌아갈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격어야 될 어려움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은 한번 받는 게 이렇게 쉽지 않는데 위원님들은 계속 이렇게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2011년도 41억 9,252만원 보다 13억 4,594만 5천원이 증액된 55억 3,846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로 연안어선 감척, 어업인 고압 세척시설, 연안정비사업 등이 12억 원이 감액됐고, 증가내역은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어촌종합개발사업이 새로 반영되고, 어촌정주어항 기본시설 보강, 수산항 기능 활성화 용역비 등이 29억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업해양수산 예산은 크게 세 파트로 되어 있는데 어업경쟁력강화, 해양관광진흥, 친환경 연안관리 이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총 44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 밖에 사무비, 부대비, 운영비, 공공요금, 행정운영경비 등은 총괄부서에서 해당기준과 요율에 맞게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어업인 육성 및 활동증진 분야에 6개 사업 4억 8,424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망어업인 체육대회 지원에 1,300만원, 재해예방 지원에 2개 사업 3,731만원, 수산업경영인체육대회 지원에 2,000만원, 해양수산전문지 보급에 1,576만 6천원, 어업용 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에 3억 9,817만 1천원을 계상했고, 여기에서는 자체사업 2건과 도비사업 4건에 대한 군비부담을 계상했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수산증양식 및 자원관리 분야에 11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불가사리수매에 3,500만원과 돌기해삼 특화단지조성 3,000만원, 수산종묘 매입방류 1억 6,000만원, 405페이지입니다.
도루묵란 도루묵 알입니다.
자연부화조 보급사업 1,8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에 1억 4,400만원, 내수면 종묘매입방류에 3,000만원 자체사업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비지원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만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에 2,500만원, 연안어선 감척사업에 4,200만원, 그 다음에 40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남대천 연어치어 생산비 지원에 4,500만원, 연안바다 목장화 사업에 5억원을 계상을 했고, 이 분야에는 국도비지원 사업 8개 사업과 자체사업 3개, 돌기해삼, 내수면 종묘, 연어치어 생산비지원 3개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업인 생산기반 지원 사업에 32억 988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어촌종합계발사업에 강현권역이 되겠습니다만 감리비와 부대비를 합쳐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형어선 인양기설치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 3개 사업은 친환경 형망어구 제작지원에 750만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3,230만원, 내수면 양어장 사료구입비 지원에 204만 8천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어선 노후기관수리 및 롤링다이 설치지원, 이거는 용어가 적당치 않습니다. 롤링대라고 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약간 오타가 있었습니다. 롤링대 설치 지원에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촌정주항개발을 위해서 어촌정주항 기본시설 보강을 위해서 2억 9,700만원, 부대비 합쳐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자체사업을 5,000만원, 보조사업을 3,340만원 계상하고 수상항 기능활성화 용역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0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2,500만원, 항내 보안등 공공요금 1,800만원, 해수냉각기설치 지원 840만원, 수산물 위판장은 감리비, 부대비, 시설비를 합쳐서 7억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410페이지입니다.
노후어항 기능시설 보수에 1,500만원, 위판장 시설정비 남애, 기사문항에 노후된 위판장 정비하는데 5,000만원, 남애항 배수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에 4,920만원과 유압식 양망기 시설지원에 3,920만원, 유류 절감형 어선 부력판설치 사업, 우리 자체사업의 부력대 아까 말씀드린 그 롤링대하고 내용은 일부 같습니다만 도비보조 사업으로 1,764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도비내시 사업인데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진흥입니다.
해양레져개발 3개 사업인데 해안빈지나지 녹화사업 계속사업입니다.
7,928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까지 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통어법 체험 관광상품운영 보험료 400만원은 2006년부터 계속 지원해 오는 사업입니다.
수산항 요트마리나 시설사업이 아직까지 긴요한 정거장, 요트를 정비하고 수리하는 그런 필수기능 시설인데 아직 완비돼있지 않아서 도비를 좀 얻어서 합쳐서 부대비까지 감리비까지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연안관리입니다.
연안관리 3개 사업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500만원 계상했고, 연안 침적폐기물 수거에 1억 2,000만원.
413페이지입니다.
해안가 쓰레기 수거 사업 3,000만원 이렇게 주요사업은 편성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괄부서에서 원칙에 따라서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미 FTA 체결 등 어업인들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총괄부서에 사정도 하고 또 많은 떼도 쓰고 이래서 작년보다는 한 33%정도 어업인에 돌아갈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격어야 될 어려움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산을 대표해서 여러가지 노력해주시는 모습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산을 대표해서 여러가지 노력해주시는 모습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맞습니다. 맞는데 사업내용은 우리 자체사업은 롤링대가 부력판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자체사업은 거기다가 노후기관 수리비를 더 얹어 가지고 지원하게 되고, 도비지원 사업은 롤링대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부력판 사업이에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우리 자체사업은 거기다가 노후기관 수리비를 더 얹어 가지고 지원하게 되고, 도비지원 사업은 롤링대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게 부력판 사업이에요. 이름이 좀 다릅니다.
○최홍규 위원 여기 보니까요 이 저 배가 안정성도 있고 항구 들어 올 때도 이 롤링이 없답니다.
그리고 자초도 안되고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에요?
그리고 자초도 안되고 상당히 좋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에도 더 하셔야 될 것 같에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 어민들이 이걸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 롤링대를 설치하고 앞에 배가 코를 붙입니다.
길이가 길어지게 코를 붙이게 되면은 지금 연료 소모량이 20%내지 30% 절감됩니다.
배가 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처음 속초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이게 크게 반향을 일으켜 가지고 이거는 시급하게 해야되고, 금년 당초에 20척만 절반만 2,400만원 만 계상했었는데 어업인들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거 더해야겠다. 그래서 두 배로 늘려가지고 예산서가 인쇄에 들어가는 것을 붙잡아 가지고 40척으로 했습니다.
길이가 길어지게 코를 붙이게 되면은 지금 연료 소모량이 20%내지 30% 절감됩니다.
배가 안정성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처음 속초에서 지원한 사업인데 이게 크게 반향을 일으켜 가지고 이거는 시급하게 해야되고, 금년 당초에 20척만 절반만 2,400만원 만 계상했었는데 어업인들이 요구가 있어가지고 이거 더해야겠다. 그래서 두 배로 늘려가지고 예산서가 인쇄에 들어가는 것을 붙잡아 가지고 40척으로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404쪽에 어업인 면세유 인상 차액분이 조금 늘었는데 이게 뭐 도 내시 대비해서 늘어났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내시에 대한 군비부담 기준에 따라서 부담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숙 위원 좀 늘긴 했습니다만 부족하지는 않나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금 이제 소비량을 보면은 이 내시된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선마다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쓰면 지금은 안되는건데 이정도로 충분합니다.
어선마다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쓰면 지금은 안되는건데 이정도로 충분합니다.
○박정숙 위원 405쪽에 도루묵란 자연부화조 보급사업이 이거는 하던 사업이 아니고 처음하는 사업 아닌가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우리 군에서는 처음 추진하는 사업인데 국가기관인 강릉 연곡면 동덕리에 있는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우리 관내에는 동산항에 이미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약간 설명을 드리면 도루묵란이 여러군데에서 수집이 되고 수정된 란은 알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고 바닷가에 막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자망그물에 걸려오기도 하는데 이게 가치가 없습니다.
다 버리는데 버리지 말고, 항구안에 동산항 같은데 물이 깨끗하니까 그물을 넣고 이렇게 알을 갖다 놓고 있으면 여기 다 부화가 돼 가지고 다 다 나갑니다.
자원조성 종묘 매입방류를 하지 않더라도 도루묵은 요것으로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부다 부화돼 나가니까.
약간 설명을 드리면 도루묵란이 여러군데에서 수집이 되고 수정된 란은 알이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지고 바닷가에 막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자망그물에 걸려오기도 하는데 이게 가치가 없습니다.
다 버리는데 버리지 말고, 항구안에 동산항 같은데 물이 깨끗하니까 그물을 넣고 이렇게 알을 갖다 놓고 있으면 여기 다 부화가 돼 가지고 다 다 나갑니다.
자원조성 종묘 매입방류를 하지 않더라도 도루묵은 요것으로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전부다 부화돼 나가니까.
○박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동산항에서 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동산항이 요런식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금년에 동산항은 돼 있으니까, 물이 깨끗한 수산항 정도에 어떨까 지금 내심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치도 좋고 이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치도 좋고 이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이거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도에서 이제는 처음 시책으로.
○박정숙 위원 410쪽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이 있는데 그 4,900만원 정도면 5~6대 정도 이렇게 하는 수 있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6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비싼 어선기관이 대체도 있고요. 기관보다 좀 싼 항해장비도 있는데 어선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해서 잘라 보면 그게 이제 정확한 대수가 달라지 게 됩니다.
비싼 어선기관이 대체도 있고요. 기관보다 좀 싼 항해장비도 있는데 어선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해서 잘라 보면 그게 이제 정확한 대수가 달라지 게 됩니다.
○박정숙 위원 이 유류절감장비를 설치를 하면 안하는 거에 비교해서 몇 %의 절감 효과가 보고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건 내가 10년된 기계를 바꾸느냐, 5년 된 기계를 바꾸느냐에 따라 다른데 유류 최소한 10% 이상은 유류가 절감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두 가지입니다. 수산경제신문 하고요. 어업어민 신문입니다.
○김택철 위원 이거 한 몇 부나?
○해양수산과장 오택 작년에 200부 했습니다.
○김택철 위원 우리 일반 리장, 반장, 강원일보, 도민일보고 다 보급 하는데 어민들도 이 신문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올해는 이렇게 됐습니다만 나중에라도 더 예산을 더 확보해서 다수 어민이 볼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 다음에 405페이지 내수면 종묘 매입방류하고 향토어종 치어방류가 있는데 어종이 뭡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면 어족을 제첩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제첩이 없어서 못했고요.
작년에 동남참게, 다슬기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 관내에 주로 남대천에서 토종으로 살고 있던 그 어류를 방류 할려고 하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은어를 중점적으로 방류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동남참게, 다슬기 이렇게 방류를 했는데, 관내에 주로 남대천에서 토종으로 살고 있던 그 어류를 방류 할려고 하고,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몇 차례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은어를 중점적으로 방류할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우리가 양양하면 송이, 은어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은어를 좀 많이 은어가 서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기가 안 나서 어민들이 어렵다는데 하여튼간 어민 소득증대로 어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장님 또 직원들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이게 지원 어선이 적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6쪽에 연안어선 감척사업, 이게 지원 어선이 적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된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작년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내년까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까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그럼 앞으로 보기엔 어때요. 계속 더 감척을 해야 되요, 어떻게 돼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금 어차피바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획 강도라는 게 조성되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관내 어선들은 필수적으로 감척해야 될 수준이 1994년 정도였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배 수준에 20내지 30%를 줄여야 지금 자원과 어획 강도가 딱 맞다 이렇게 되는데 그 수준은 감척이 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그래서 지원 어선이 적네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아닙니다. 이거는 수시사업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필요하다라면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이제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필요 할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오택 작년에도 한 1억이 들었는데, 도에 건의를 해서 추가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그래서 우리 순수 군비가 5,000만원이 들어갔으니 도비를 좀 하셔서 해 주시고.
다음에 409쪽에 수산물 수출에 물류비용 지원 2,500만원 이거 어디 몇 군데나 지원합니까?
다음에 409쪽에 수산물 수출에 물류비용 지원 2,500만원 이거 어디 몇 군데나 지원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오택 5군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5군데 2,500만원 500만원씩.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동산과 수산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이거면 다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오택 7억 5,000만원 가지고 지금 이게 사업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최소한 확보해야 될 게 있고 있으면 더 확보하면 더 좋은 거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왜 그러냐면 또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 정도면 가능하냐 이거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가능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인구, 남애3리 했던 거?
○해양수산과장 오택 예.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요건 또 다음 사업은 어딘지?
○해양수산과장 오택 지금 2012년도에 요청 하고 있는 데가 물치, 인구, 남애2리 이렇게 3개소입니다.
그 중에 한 2군데 정도를 선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중에 한 2군데 정도를 선정해야 될 거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계속적으로 국비사업으로 가라앉은 쓰레기를 걷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지금도 도 많이 걷어내야죠?
○해양수산과장 오택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오택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우섭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증액된 부분이나 또 큰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증액된 부분이나 또 큰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어제 바쁘신 와중에 보건소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행사운영에 좀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은 417페이지부터 451페이지 까지가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28억 6,29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6,098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6,647만 1천원, 기금비 3억 9,816만 9천원, 분권교보세가 100만원, 도비가 1억 4,193만 9천원, 군비가 22억 5,533만 6천원입니다.
먼저 41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비로 8억 7,352만 3천원으로 편성하여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5억 6,754만 4천원으로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3억 5,504만 4천원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6건이며, 공공의료비 1억 7,312만원은 보건소, 지소, 운영비 및 청사 유지관리비,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단에서 418페이지입니다.
여비 3,540만원은 보건소, 지소 업무추진 여비이며, 민간위탁금이 청소용역비 2,208만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2억 1,250만원은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 구입비이며, 공공 보건인력 관리비로 5,837만 9천원을 편성하여 공공사업 행사 실비보상금 648만 7천원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와 공중보건의사활동비이며, 공공보건인력개발여비로 보수교육비 외 3종에 대하여 2,835만원 편성하였으며, 간호학과 실습운영비 235만 2천원은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에서 4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운영비 177만원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보건사업 책자 제작비, 위원회 급식비이며,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비 1,742만원은 관리비와 전세금이며,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비로 2,105만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780만원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지정 의사수당이며, 일반보상금 50만원으로 원격 의사수당이며, 자산취득비로 1,275만원은 공공u-헬스 노후장비 교체비로 정보출력과 단말기, 심전도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2억 2,655만원은 보건지소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서식인쇄비와 2종에 대한 355만원, 보건지소 진료 약품관리 2억 2,300만원은 재료비로 내과, 한방, 치과 등의 6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하단에서 421페이지입니다.
주민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6억 1,218만 8천원을 편성하여 노인건강관리로 1,040만원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무료진료 및 안질환무료 시술비이며, 노인보건사업 200만원은 경로당 건강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진료사업 운영비 3,199만 2천원을 편성하여 진료소 근무복에 1종에 대한 250만원, 재료비 1,500만원은 내과 외 2종에 대한 구입비이며, 물리치료실 운영비 1,449만 2천원은 인건비로 1,349만 2천원, 재료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및 423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검진운영비로 6,756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건강검진사업 지원비 2,100만원은 갑상선 암 조기검진 사업 외 3종이며, 주민건강검진 운영비 3,950만원은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건강검진 판독료 외 2종에 대하여 2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건강교육 및 보건사업설명회 급식비로 21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3,465만원은 주민건강검진 시약구입 외 5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운영 560만원의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이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진단비로 446만원은 홍보비와 민간위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하단에서 42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4억 9,681만 4천원 편성한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034만 2천원은 다문화가정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과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031만 2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비로 500만원, 난임부 지원비 4,160만 6천원은 시험관 시술비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상단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 465만원은 임산부 교실 운영비로 125만원, 일반보상금 40만원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여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영양제 지원비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금 2억 4,000만원은 건강검진 출산 용품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 이상 안전보험료이며,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 2,932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구입 및 엽산제 지원비로 260만 4천원, 민간위탁금 32만 8천원은 모자보건수첩과 엠블럼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및 427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유아 검진 사업 102만 3천원, 홍보비 영유아 건강 검진비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9,643만 3천원을 편성하여 영양사 인건비로 기본급외 11종에 대한 2,482만 7천원, 일반운영비 272만 6천원은 교육비, 운영비, 소모품 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220만원은 교육여비, 교육참석자 다과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로 6,669만원은 보충식품 재료비이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로 45만원, 영양플러스 사업 다문화가정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20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비로 7,16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및 43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비 120만원, 한의학 건강검진 지역보건사업비로 429만 6천원, 국가암관리 9,000만원은 암조기 검진사업 3,000만원으로 홍보물품 구입비 암 조기검진 사업비이며, 암 환자 의료지원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중간에서 43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 3억 1,427만 9천원 편성하여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비로 2,514만원은 가정방문 건강조사지 인쇄비, 아토피 천식 홍보물 구입비이며, 의료 및 구료비 2,114만원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방문간호 재료비외 4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비 1억 4,050만 3천원은 무기계약 2명과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348만원은 방문보건사업 관리 담당자 및 전담인력 교육비이며, 보상금 962만 8천원은 전담인력 교육여비가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 392만 8천원은 재가 암환자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관리 일반관리 8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 440만원은 심ㆍ뇌혈관 관리 운영비와 만성관리 조사감시에 있던 교육비이며, 일반보상금 210만원은 교육 참석자 다과, 음료수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150만원은 건강측정용 소모품 구입비이며,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는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595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재료구입비로 800만원, 지역사회 만성조사 감시체계 구축비로 4,628만 6천원은 조사 사무 용품비, 건강조사여비, 조사원 급식비이며 민간이전 위탁금 4,478만 6천원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및 436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40만원은 의료비이며, 금연클리닉 사업 4,601만 8천원 편성하여 클리닉 사업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255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496만원은 환경조성운영과 금연사업 운영비이며, 보상금 25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교육여비와 교육 참석자 다과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1,600만원은 금연보조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하단에서 43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운영 1,091만 8천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570만 5천원은 보건교육용 칫솔 구입 외 2종에 대한 운영비이며, 노인구강관리 재료비 120만원, 노인구강관리 의료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49만 5천원은 불소이온도포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구강교실운영 90만원은 홍보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관리 5,540만 8천원은 구강보건사업 서식인쇄 외 5종에 대한 구입비와 재료비이며, 노인의치 보철사업 8,800만원은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사후관리비이며, 어르신 틀니 재수술지원비로 4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 7,002만 6천원은 치매상담 운영비 50만원, 치매환자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원, 치매조기검진 517만 6천원, 치매클리닉 운영 지원 240만원은 의사수당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하단에서 441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 4,525만 4천원은 인건비로 2,459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1,151만 8천원은 운영비, 강사수당 재료비이며, 일반보상금 914만 4천원은 교육여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행사 참석 급식비 2종에 대한 편성이며, 치매 치료관리 지원비로 1,469만 6천원을 약재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하단에서 44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비로 1억 7,621만 5천원 편성하여 결핵예방 및 퇴치 지원비 2,101만 9천원은 소집단 관리 여비 300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 지원비와 재료비, PPD 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213만원은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비와 진료 활동비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1,497만 9천원은 소집단 유행관리 외 4종에 대한 편성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급식비로 56만원, 예방접종운영비로 6,738만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33만원, 전염병현수막 제작에 3종에 대한 제작비이며, 재료비 6,555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약품에 8종에 대한 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검진 운영비 3,310만원은 여비 120만원, 재료비 에이즈 검사시약 외 9종에 대하여 2,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820만원은 한센병환자 발견 검진비와 요충 검사비이며, 어패류 수거보상금 100만원,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5,032만 6천원을 편성하여 예방접종 약품비 1,342만원은 예방접종 약품비와 B형간염 수시감염 관리비이며, 민간위탁금 3,690만 6천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약품비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에서 446페이지 상단입니다.
에이즈 성병예방 133만원 에이즈 감염 및 등록 관리비와 에이즈 진단 시약 성병 진단시약 구매비이며, 재난행정응급 의료진 구성운영 150만원은 재난현장 출동팀 운영비와 의약분업 관리 20만원의 신고보상금입니다.
방역관리 9,239만 7천원 편성하여 소독인부임으로 1,062만 9천원, 재료비 3,104만원 편성, 일반보상금 119만원은 방역소독자 급식비이며, 방역소독위탁 운영비로 4,953만원은 소독유류구입 3003만원, 방역소독 위탁비로 1,950만원, 마약 및 명예지도원 운영 활동수당으로 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간에서 448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통합서비스 사업 9,853만 3천원으로 인건비 2인에 대하여 7,472만 5천원, 일반운영비 2,388만원은 사무관리비로 580만 8천원 편성하여 건강생활 실천통합사업 운영비 2종이며, 행사운영비로 1,800만원은 건강체험관 운영과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하단에서 450페이지 상당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비 3,918만 8천원 편성하여 위생업소 관리 1,777만 5천원은 식중독 예방홍보 및 제작비 95만원, 위생지도 여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578만 5천원은 위생업소 간담회 급식비 및 영업주 박람회 견학비이며, 모범음식점 지원비 424만원은 쓰레기봉투 및 모범음식점 입간판 지원비입니다.
식품위약품 관리 2,141만 3천원을 편성하여 식품안전관리 2,006만 3천원을 일반운영비로 97만 3천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이며, 일반보상금 1,909만원은 소비자 감시 활동비 외 3종에 대하여 1,584만원, 기타보상금 325만원은 식품수거 보상금 부정불량 등의 신고 포상금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구입비 35만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비 100만원은 간이 킷트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하단 및 45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3,800만 6천원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3억 1,085만 6천원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1억 4,928만 2천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과 위험근무수당으로 1억 4,4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1인 기본급 외 6종에 대한 1,757만 4천원이며, 기본경비로 보건소가 2,716만원은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기본경비에 있어서 보건지소 2,016만원은 월액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바쁘신 와중에 보건소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행사운영에 좀 더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은 417페이지부터 451페이지 까지가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액은 28억 6,291만 5천원으로 전년대비 9억 6,098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6,647만 1천원, 기금비 3억 9,816만 9천원, 분권교보세가 100만원, 도비가 1억 4,193만 9천원, 군비가 22억 5,533만 6천원입니다.
먼저 417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조성비로 8억 7,352만 3천원으로 편성하여 보건소 유지관리비로 5억 6,754만 4천원으로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3억 5,504만 4천원은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외 6건이며, 공공의료비 1억 7,312만원은 보건소, 지소, 운영비 및 청사 유지관리비,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하단에서 418페이지입니다.
여비 3,540만원은 보건소, 지소 업무추진 여비이며, 민간위탁금이 청소용역비 2,208만원, 시설부대비 5,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2억 1,250만원은 디지털방사선 촬영장비 구입비이며, 공공 보건인력 관리비로 5,837만 9천원을 편성하여 공공사업 행사 실비보상금 648만 7천원을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와 공중보건의사활동비이며, 공공보건인력개발여비로 보수교육비 외 3종에 대하여 2,835만원 편성하였으며, 간호학과 실습운영비 235만 2천원은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에서 42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운영비 177만원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보건사업 책자 제작비, 위원회 급식비이며, 공중보건의사 숙소관리비 1,742만원은 관리비와 전세금이며, 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는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비로 2,105만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780만원은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와 지정 의사수당이며, 일반보상금 50만원으로 원격 의사수당이며, 자산취득비로 1,275만원은 공공u-헬스 노후장비 교체비로 정보출력과 단말기, 심전도기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중간입니다.
보건지소 운영비 2억 2,655만원은 보건지소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서식인쇄비와 2종에 대한 355만원, 보건지소 진료 약품관리 2억 2,300만원은 재료비로 내과, 한방, 치과 등의 6종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하단에서 421페이지입니다.
주민의료서비스 제공으로 16억 1,218만 8천원을 편성하여 노인건강관리로 1,040만원은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무료진료 및 안질환무료 시술비이며, 노인보건사업 200만원은 경로당 건강관리비로 편성하였으며, 진료사업 운영비 3,199만 2천원을 편성하여 진료소 근무복에 1종에 대한 250만원, 재료비 1,500만원은 내과 외 2종에 대한 구입비이며, 물리치료실 운영비 1,449만 2천원은 인건비로 1,349만 2천원, 재료비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및 423페이지 상단입니다.
건강검진운영비로 6,756만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건강검진사업 지원비 2,100만원은 갑상선 암 조기검진 사업 외 3종이며, 주민건강검진 운영비 3,950만원은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건강검진 판독료 외 2종에 대하여 2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건강교육 및 보건사업설명회 급식비로 21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3,465만원은 주민건강검진 시약구입 외 5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학생 건강검진 운영 560만원의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이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진단비로 446만원은 홍보비와 민간위탁 생애전환기 건강진단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하단에서 424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비 4억 9,681만 4천원 편성한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2,034만 2천원은 다문화가정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본인부담금 지원과 신생아 도우미 지원비이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 1,031만 2천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환아 관리비로 500만원, 난임부 지원비 4,160만 6천원은 시험관 시술비지원과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입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상단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운영지원 465만원은 임산부 교실 운영비로 125만원, 일반보상금 40만원은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여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영양제 지원비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출산장려금 지원금 2억 4,000만원은 건강검진 출산 용품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둘째아 이상 안전보험료이며,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 2,932만원은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구입 및 엽산제 지원비로 260만 4천원, 민간위탁금 32만 8천원은 모자보건수첩과 엠블럼 제작비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및 427페이지 상단입니다.
영유아 검진 사업 102만 3천원, 홍보비 영유아 건강 검진비이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비 9,643만 3천원을 편성하여 영양사 인건비로 기본급외 11종에 대한 2,482만 7천원, 일반운영비 272만 6천원은 교육비, 운영비, 소모품 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220만원은 교육여비, 교육참석자 다과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로 6,669만원은 보충식품 재료비이며,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비로 45만원, 영양플러스 사업 다문화가정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20만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검진비로 7,166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및 43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비 120만원, 한의학 건강검진 지역보건사업비로 429만 6천원, 국가암관리 9,000만원은 암조기 검진사업 3,000만원으로 홍보물품 구입비 암 조기검진 사업비이며, 암 환자 의료지원비로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중간에서 431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 3억 1,427만 9천원 편성하여 방문보건사업 운영관리비로 2,514만원은 가정방문 건강조사지 인쇄비, 아토피 천식 홍보물 구입비이며, 의료 및 구료비 2,114만원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 방문간호 재료비외 4종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맞춤형방문건강관리비 1억 4,050만 3천원은 무기계약 2명과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중간입니다.
일반운영비 348만원은 방문보건사업 관리 담당자 및 전담인력 교육비이며, 보상금 962만 8천원은 전담인력 교육여비가 민간이전 의료, 구료비 392만 8천원은 재가 암환자 의약품 및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심뇌혈관 관리 일반관리 800만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 440만원은 심ㆍ뇌혈관 관리 운영비와 만성관리 조사감시에 있던 교육비이며, 일반보상금 210만원은 교육 참석자 다과, 음료수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150만원은 건강측정용 소모품 구입비이며, 희귀 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비는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595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재료구입비로 800만원, 지역사회 만성조사 감시체계 구축비로 4,628만 6천원은 조사 사무 용품비, 건강조사여비, 조사원 급식비이며 민간이전 위탁금 4,478만 6천원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및 436페이지입니다.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40만원은 의료비이며, 금연클리닉 사업 4,601만 8천원 편성하여 클리닉 사업 2명에 대한 인건비로 2,255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 496만원은 환경조성운영과 금연사업 운영비이며, 보상금 250만원은 기간제 근로자 교육여비와 교육 참석자 다과 구입비입니다.
민간이전 의료비 1,600만원은 금연보조제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하단에서 43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운영 1,091만 8천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570만 5천원은 보건교육용 칫솔 구입 외 2종에 대한 운영비이며, 노인구강관리 재료비 120만원, 노인구강관리 의료비 300만원, 자산취득비 49만 5천원은 불소이온도포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학교구강교실운영 90만원은 홍보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관리 5,540만 8천원은 구강보건사업 서식인쇄 외 5종에 대한 구입비와 재료비이며, 노인의치 보철사업 8,800만원은 노인의치 보철사업과 사후관리비이며, 어르신 틀니 재수술지원비로 40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 7,002만 6천원은 치매상담 운영비 50만원, 치매환자 위생용품 구입비 200만원, 치매조기검진 517만 6천원, 치매클리닉 운영 지원 240만원은 의사수당입니다.
다음 439페이지 하단에서 441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운영 4,525만 4천원은 인건비로 2,459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1,151만 8천원은 운영비, 강사수당 재료비이며, 일반보상금 914만 4천원은 교육여비, 정신보건센터 운영 행사 참석 급식비 2종에 대한 편성이며, 치매 치료관리 지원비로 1,469만 6천원을 약재 지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하단에서 44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비로 1억 7,621만 5천원 편성하여 결핵예방 및 퇴치 지원비 2,101만 9천원은 소집단 관리 여비 300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 지원비와 재료비, PPD 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 213만원은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비와 진료 활동비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1,497만 9천원은 소집단 유행관리 외 4종에 대한 편성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급식비로 56만원, 예방접종운영비로 6,738만원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133만원, 전염병현수막 제작에 3종에 대한 제작비이며, 재료비 6,555만원은 신종인플루엔자 약품에 8종에 대한 구입비이며, 일반보상금으로 예방접종 부작용환자 사후관리비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염병 검진 운영비 3,310만원은 여비 120만원, 재료비 에이즈 검사시약 외 9종에 대하여 2,3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위탁금 820만원은 한센병환자 발견 검진비와 요충 검사비이며, 어패류 수거보상금 100만원,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5,032만 6천원을 편성하여 예방접종 약품비 1,342만원은 예방접종 약품비와 B형간염 수시감염 관리비이며, 민간위탁금 3,690만 6천원은 국가예방접종사업 병의원 약품비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에서 446페이지 상단입니다.
에이즈 성병예방 133만원 에이즈 감염 및 등록 관리비와 에이즈 진단 시약 성병 진단시약 구매비이며, 재난행정응급 의료진 구성운영 150만원은 재난현장 출동팀 운영비와 의약분업 관리 20만원의 신고보상금입니다.
방역관리 9,239만 7천원 편성하여 소독인부임으로 1,062만 9천원, 재료비 3,104만원 편성, 일반보상금 119만원은 방역소독자 급식비이며, 방역소독위탁 운영비로 4,953만원은 소독유류구입 3003만원, 방역소독 위탁비로 1,950만원, 마약 및 명예지도원 운영 활동수당으로 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중간에서 448페이지 중간입니다.
건강통합서비스 사업 9,853만 3천원으로 인건비 2인에 대하여 7,472만 5천원, 일반운영비 2,388만원은 사무관리비로 580만 8천원 편성하여 건강생활 실천통합사업 운영비 2종이며, 행사운영비로 1,800만원은 건강체험관 운영과 노인건강 증진 프로그램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하단에서 450페이지 상당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비 3,918만 8천원 편성하여 위생업소 관리 1,777만 5천원은 식중독 예방홍보 및 제작비 95만원, 위생지도 여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578만 5천원은 위생업소 간담회 급식비 및 영업주 박람회 견학비이며, 모범음식점 지원비 424만원은 쓰레기봉투 및 모범음식점 입간판 지원비입니다.
식품위약품 관리 2,141만 3천원을 편성하여 식품안전관리 2,006만 3천원을 일반운영비로 97만 3천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이며, 일반보상금 1,909만원은 소비자 감시 활동비 외 3종에 대하여 1,584만원, 기타보상금 325만원은 식품수거 보상금 부정불량 등의 신고 포상금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채수병구입비 35만원, 집단급식소 안전관리비 100만원은 간이 킷트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하단 및 45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3억 3,800만 6천원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3억 1,085만 6천원은 초과근무 수당으로 1억 4,928만 2천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과 위험근무수당으로 1억 4,400만원, 무기계약 근로자 1인 기본급 외 6종에 대한 1,757만 4천원이며, 기본경비로 보건소가 2,716만원은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며, 기본경비에 있어서 보건지소 2,016만원은 월액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숙 위원 419쪽에 만성질환원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게 한달에 고정적으로 65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거 원격관리 받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보건소과장 장금자 이거는 지소, 진료소에서요.
진료소에서 우리 보건소하고 강원대학교에다 의뢰해가주고 이제 그 판독하는 거거든요.
그 지소에서 1년에 한 20건 정도는 들어옵니다. 매월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저희가 지급해줍니다.
진료소에서 우리 보건소하고 강원대학교에다 의뢰해가주고 이제 그 판독하는 거거든요.
그 지소에서 1년에 한 20건 정도는 들어옵니다. 매월 한 2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월별로 저희가 지급해줍니다.
○보건소과장 장금자 네, 이거 도내시가 늘어났고요.
저희가 임산부가 한 151명이 되는데 한 사람당 한 2회씩 잡아가지고 연인원 300명 우리가 검진을 하거든요.
매년 이게 좀 수가가 늘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운영비가 증가가 되니까.
저희가 임산부가 한 151명이 되는데 한 사람당 한 2회씩 잡아가지고 연인원 300명 우리가 검진을 하거든요.
매년 이게 좀 수가가 늘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운영비가 증가가 되니까.
○박정숙 위원 저희 관내에는 산부인과가 없는 관계로,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만약에 임산부가 보건소엘 찾아가면 임신진단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거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만약에 임산부가 보건소엘 찾아가면 임신진단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거 한 달에 한번 씩 하는 거죠?
○보건소과장 장금자 아니요, 한 달에 두 번요.
○박정숙 위원 한 달에 두 번씩 검진 받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죠. 철분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 하면 굳이 속초에 안나가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과장 장금자 예. 분만 할 때만 처방전을 다 줍니다.
○박정숙 위원 분만 할 때 처방전을 주나요?
○보건소과장 장금자 거기 있는 진료기록부를.
○박정숙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보건소과장 장금자 이거 엄청 잘되는데요.
임산부 저희가 다 개개인으로 전화 다 넣습니다.
임산부 저희가 다 개개인으로 전화 다 넣습니다.
○박정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료 받는 사람들은 그던데 처음하는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한 사람이 임신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담을 할려고 갔는데 너무 불친절해 가지고 상담도 제대로 못 받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텐데 그랬더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다른 개인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치료를 받고 여기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따라가니까 괜찮은데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좀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면 될텐데 그랬더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그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다른 개인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치료를 받고 여기 관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따라가니까 괜찮은데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좀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안내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보건소과장 장금자 저희 계속 홍보하고 임산부 등록 하면은 이걸 우선적으로 다 알려드려서 엄청 호응도가 좋고,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 몇 명인데 이분들은 계속 이분들은 저희가 모셔오고 모셔가고 이러거든요.
○박정숙 위원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과장 장금자 네.
○박정숙 위원 그 옆에 429쪽에 암 조기검진 사업비, 올해도 저희가 암 조기검진 해서 많이 발굴이 됐죠?
○보건소과장 장금자 네.
○박정숙 위원 그런데에 비해서 사업비가 반 정도 줄었어요?
○보건소과장 장금자 저희가 대상을 7,600명에서 6,000명을 하는데 그 대장암에 대해 가지고 그 지침이 다시 내려온다는 게 조형시술로 저희가 하거든요.
초음파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침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벌써 감 됐는 줄은 모릅니다.
앞으로 대장암 검사를 하는데 약을 먹으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다 이런거를 제가 좀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지침은 아직 안내려와서 감이 된것 같습니다.
대장암을 뺄라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초음파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침이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벌써 감 됐는 줄은 모릅니다.
앞으로 대장암 검사를 하는데 약을 먹으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다 이런거를 제가 좀 얘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지침은 아직 안내려와서 감이 된것 같습니다.
대장암을 뺄라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박정숙 위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검진하는데 충분한지?
○보건소과장 장금자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암 검진비가 내려오면 정부의 기업은행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돈이 적어도 그걸 다시 재배정해서 이거는 걱정될게 없어요.
돈을 다 위탁 줍니다.
돈을 다 위탁 줍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입니다.
소장님, 우리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금년 한해 보건소 중축사업 그리고 또 우수시책으로 해서 하여튼 수상 받은걸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421쪽에 경로당 건강관리 200만원인데 이거 좀 적지 않습니까?
소장님, 우리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
금년 한해 보건소 중축사업 그리고 또 우수시책으로 해서 하여튼 수상 받은걸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421쪽에 경로당 건강관리 200만원인데 이거 좀 적지 않습니까?
○보건소과장 장금자 적은데요.
예산이 없으니까 잘 안 서더라고요.
예산이 없으니까 잘 안 서더라고요.
○김택철 위원 그런데 어서 좀 짜발리더라도 이거를 좀 내년 추경에 라도 우리 노인인구가 21%이상 넘어서 초고령화로 갔는데 그래도 어르신들 휴양처니깐 이것도 한번 좀 더 증액 하는 걸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과장 장금자 네.
○김택철 위원 그 다음에 436쪽 금연보조제 구입이 1,600만원인데 이걸로 해서 금연자 효과가 얼마나 났나요?
○보건소과장 장금자 저희가 올해 등록이 500명인데요.
성공률이 300명으로 60%는 됩니다.
6개월 하면 성공자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301명 정도가 성공자로해서 60%는 됩니다.
성공률이 300명으로 60%는 됩니다.
6개월 하면 성공자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301명 정도가 성공자로해서 60%는 됩니다.
○김택철 위원 이거 보조제도 주고 이러니까 하여튼간 금연 성공률이 더 올라가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보건소과장 장금자 네.
○김택철 위원 441쪽 치매치료 관리비 1,400만원인데, 우리 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과장 장금자 저희 111명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관리 하시나요?
○보건소과장 장금자 저희 약제비를 저희가 치매를 등록을 하는데 인지도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2차, 3차는 속초의료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로 거기서 이제 정밀검사 해서 나오면 약제비를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금년에도 52명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질문을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2차, 3차는 속초의료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치매환자로 거기서 이제 정밀검사 해서 나오면 약제비를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금년에도 52명 계속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금년에도 고생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하여튼간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과장 장금자 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소과장 장금자 : 이거 저희가 읍면에 의약분업이 돼 가지고, 약을 갖다가 무료로 지원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의사 되시는 분들이 우리 요양원이라던가 이런 뭐 서면이라던가 현남 요양원 있잖아요.
거기 그 분들 와상환자들 저희가 가서 방문 해주고 한방약을 투여하고 파스 이런거 해주는 건데 이 돈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그 분들 와상환자들 저희가 가서 방문 해주고 한방약을 투여하고 파스 이런거 해주는 건데 이 돈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홍규 위원 먼저는 계시다가 지금은 안계시더라고 그 분들이, 한방 선생이.
○보건소과장 장금자 한방 선생님이 현남에도 한방 선생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 가지고 해주는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세워서 하는 거예요.
강현 같은 경우도 엄청 그 선생님이 잘하고 계시거든요. 서면도 그렇고.
그런데 그분들이 나가 가지고 해주는 사업비를 저희가 이제 세워서 하는 거예요.
강현 같은 경우도 엄청 그 선생님이 잘하고 계시거든요. 서면도 그렇고.
○최홍규 위원 이거 이용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보건소과장 장금자 : 그 한방, ○ 최홍규 위원 : 그러고 444쪽에 에이즈 없지요, 우리군에 있습니까?
○보건소과장 장금자 있습니다.
○최홍규 위원 있어요?
○보건소과장 장금자 네.
저희 군에 에이즈가 부부가 되시는 분이 여기 살고, 한 분은 총각인데요. 주소지가 이제 돼 있어 가지고 그 분은 이제 연락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에이즈가 부부가 되시는 분이 여기 살고, 한 분은 총각인데요. 주소지가 이제 돼 있어 가지고 그 분은 이제 연락처만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과장 장금자 한 7:3정도로 넣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런데 기름내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보건소과장 장금자 그게요 저희가 저기 집에서 에프킬라 뿌리잖아요?
○최홍규 위원 예.
○보건소과장 장금자 그게 전부다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쪽으로는 염무 소독 하라고 그래요. 물로 타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 시각적인 효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어떻게 할까, 속초도 염무로 하는데 지금 저희도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유를 타야지만 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쪽으로는 염무 소독 하라고 그래요. 물로 타 가지고 하라고 그러는데 그 시각적인 효과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를 어떻게 할까, 속초도 염무로 하는데 지금 저희도 어떻게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유를 타야지만 그게 되는 겁니다.
○최홍규 위원 벌을 키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과장 장금자 그런데는 저희가 안해요.
○최홍규 위원 아니, 그런데 벌을 키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 마을회관 옆에 있습니다.
이게 토종벌이거든요.
그런데 그 쪽으로 쳐갔고 방류를 하다가 한번 말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 마을회관 옆에 있습니다.
이게 토종벌이거든요.
그런데 그 쪽으로 쳐갔고 방류를 하다가 한번 말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과장 장금자 읍면에 저희가 다 보내 가지고.
○최홍규 위원 그걸 잘하셔갔고 해야지.
○보건소과장 장금자 예, 알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그리고 그 %를 잘 하셔서 기름 냄새도 많이 안 나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과장 장금자 예.
○최홍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더 질의하실 위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 지난 한 해 동안 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갖고서 불편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하여간 시상 받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소장님과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민들이 행복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건소 지난 한 해 동안 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갖고서 불편한 근무 환경속에서도 하여간 시상 받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우리 소장님과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군민들이 행복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과장 장금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일수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75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