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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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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0월 17일(월) 10시 00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가. 기획감사실, 읍면
  4. 나. 주민생활지원과
  5. 다. 자치행정과
  6. 라. 민원봉사과
  7. 마. 세무회계과
  8. 바. 경제도시과
  9. 사. 문화관광과
  10. 아. 미래전략과
  11. 자.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1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박정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우리 지역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힘쓰고 계신 박정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제1회 추경이후 자체 세입예산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 그리고 사업예산 집행 잔액을 절감해서 급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방재정의 원활을 기하고자 이번 추경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 및 세입․세출 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 예산규모는 2,174억 9,087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006억 1,298만원의 제1회 추경대비 22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1.15%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68억 7,788만 7천원으로 1회 추경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제1회 추경 대비 9억 6,066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는 과표 상승률을 반영하여 5억 3,686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차세는 전년 수납실적을 반영하여 3억 3,803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결산 실적을 반영함으로서 2억 3,096만원이 증액됐고, 지방교부세는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2억 7,561만 1천원을 증액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2,988만 7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천산출물 채취에 따른 사용료를 2011년도 수납 가능 액만 반영하여 6억 3,884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에 따른 예금이자 감소로 2억 1,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1억 549만 8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계상하였는데 2010년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2건 10억에 대한 세입재원 조정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증액분과 불용품 매각대금, 정산금, 과태료, 축제행사 참가료 등 잡수입의 증액분이 6억 120만 7천원, 세외수입 체납 이월액 징수 가능분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0년도 내국세 정산분의 반영 특별교부세 12억을 잉여금으로 재원 조정함에 따른 감액 교부된 특별교부세 4건 등을 반영하여 총 4억 6,659만 2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동호해변 전주 선로 지중화 사업 등 4건으로 1억 9,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8,046만 4천원, 도비보조금 2억 4,985만 1천원으로 총 3억 3,03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항목에서 총 9억 715만 8천원을 감액하여 지방공동체 일자리사업 8,000만원 등 민생안정 및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총 11억 2,996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다운일터 증축에 1억 3,018만 6천원, 남대천 수해 위험지구 정비에 2억원, 마을어장 바다목장화 사업에 5억원, 어업용 면세유 일부지원에 2억 7,067만 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 등 지정재원으로 10억 895만 4천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20만 7천원을 편성하는 등 의무적 경비에 총 21억 4,9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제1회 추경예산 17억 1,434만 2천원 중 세출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5억 6,6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 전체적으로 의무경비를 제외하고 18억 7,943만 9천원이 가용재원으로 자체사업 세출소요액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양연어축제 기간연장에 따른 증액분으로 4,000만원, 내과환자 진료약품대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양양송이 명품화를 위한 송이공판 활성화 장려금으로 5,000만원, 디모테오 꿈마을 요양원 증개축 지원으로 1억원, 2011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힘쓴 직원 복지개선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 구입비용으로 7,160만원, 환경자원센터 이용협약 사업 추진 증액분으로 5,000만원, 물치천 제방유실 정비를 위한 추가예산으로 3,500만원, 시급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2억원과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2억 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포장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제1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부 예산 감액 및 과목을 경정하는 등 예산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조정을 일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변동이 없으며 세출분야는 예산집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 반영분은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006억 1,2988만 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9억 6,066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보통세가 9억 6,066만 6천원 중 주민세 500만 5천원, 다음은 재산세 5억 3,686만 7천원,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동차세는 3억 3,803만 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3,07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2억 7,561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2,988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사용료 수입이 6억 3,036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그중에서 도로사용료는 51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천사용료는 6억 3,88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334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수입으로 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농업기술센터 생산물 판매수입이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1,1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2억 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21억 54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재산매각수입 중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이 3,200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1,769만 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으로 11억 8,879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월금으로 1,120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부담금은 458만 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잡수입으로 6억 120만 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거기에는 불용품 매각대가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2,480만원, 과태료 수입이 6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94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잡수입이 5억 50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이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는 4억 6,659만 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중 보통교부세가 3,836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도 5억 2,159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분권교부세가 881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 교부세는 8,454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2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3억 3,031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일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사용료가 6억 3,8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떠한 거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당초에 하천 산출물이라고 해서 골재를 채취해서 판매하는 것을 134,800입방을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채취가 잘 안되고 판매가 안돼서 건설과 부분에 대한 이것이 줄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이 됐길래.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게 하천쪽에서 하천골재 이런 것을 채취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부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용료가 판매금으로 계상했던 거구만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게 사용료가 아니고 산출물을 채취해서 파는 거.
김일수 위원   알았습니다.
  자동차세는 당초에 계상을 착오있이 했었나?
  3억 3,800만원이 증액된 걸 보면.
  우리 자동차가 갑자기 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게 저희가 당초에 자동차세는 CC마다 틀리고 연식마다 틀리고 세금 내는 율이 틀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당초에 53% 정도를 잡았는데 이번에 61%를 잡았습니다.
  이번에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를 해 보니까 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러면 아직도 더 걷힐 수 있다는 얘기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부과가 다 끝났기 때문에. 연말에 가면 또 부과를 하는데 전년도 추계 액을 봐 가지고 올해는 좀 늘지 않겠는가 해서 잡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앞으로 계상분 이에요? 3억 3,800이?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일수 위원   증액됐어요? 이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예.
김일수 위원   국유재산 매각 귀속품은 어디에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것은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재산 중에서 건물 소유한 소규모 건물 부지라든가, 아니면 2,000평방미터 미만의 농민들이 소유한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 2,000평방미터를 파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4,134평방미터를 매각을 해서 당초보다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김일수 위원   건물이 아니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건물도 들어가고 땅도 들어갑니다.
김일수 위원   이자수입은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이렇게 줄었겠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좀 줄었는데, 상금을 1억을 받아왔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등수에 들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순세계 잉여금 세입에 보면 11억 8,800이나 됐는데 전년도에도 순세계 잉여금을 세입으로 잡았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 순세계 잉여금은 조금 회계처리 부기상에 조정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장승리 특별교부세 폐광지역 쪽에 있는 그 부분을 작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세입을 이월금으로 잡다보니까 부기를 보조금을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회계정리를 한 겁니다.
김일수 위원   폐광지역 먹는 물 공급사업하고 포매지구 소규모 농수개발사업.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그런 부분을 이쪽으로 조정을 하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은 이미 어느정도 집행이 사업이 시행이 된 사업들입니다.
김일수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재원이 워낙 열악하니까 순세계 잉여금 지금까지 분산된 거를 다 여기 세입에다 잡아서 쓰지 않나.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아닙니다.
  이건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불용품 매각수입은 어디에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불용품 매각은 저희과에서 매각을 했는데 현북 청소차, 진개 덤프 하고 이동 목욕차량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매 했습니다.
  일반 공개매각을 해서 불용 차에 대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술센터 콤마인 임대료 수입이 기타 잡수입인데 이게 100%가 올라갔네?
  해마다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횟수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임대 횟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일수 위원   횟수가 늘어나도 기간이 여느 해와 비슷할 텐데.
○세무회계과장 김일수   저희가 보니까 승용 이앙기 같은 경우는.
김일수 위원   금액은 관계없어요?
  그거만 관계없으면 되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금액은 관계없고 횟수가 승용 이앙기 같은 경우는 90회에서 104회로 늘어났고 트랙터는 120회에서 150회 이렇게 전부 횟수가 임대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김일수 위원   2010년도 집행잔액에 양양수협에 이게 뭘 해줄려고 그랬는데 반환금인가 이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거는 수협에 보조금이 나갔다가 보조금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저희가 회수한 부분입니다.
김일수 위원   무슨 것을 했는데 1,100만원이나 수협에서 반환하게 됐지요?
  수협에 얼마나 금액은 많이 지원해 줬는데 집행잔액이 1,100만원 정도 남을 정도인가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마지막으로 체납이월액 징수가능분 당초에 1억 인데 2억 5,000만원이 가능분이에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금년도에 건축물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휴휴암이라든지 현남쪽에, 그리고 자동차세 이런 부분을 특별징수를 해서 이번에 많이 받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받은 금액이에요? 가능분이에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거는 받은 금액입니다.
김일수 위원   실적이 좋네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많이 받은 직원들에게 포상금도 지급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전년도 결산을 해서 2억 3,000인가 증액이 됐네요?
  담배 요즘 억제 많이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담배세는 많이 늘어나네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담배소비세가 금년도에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조금 작년 수준보다 낮게 잡았는데.
김우섭 위원   작년도하는 어떻습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작년도 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가 같은 군에 있으면서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건소나 한쪽에서는 담배를 피지 말자고 열심히 하고 이쪽에서는 세수입을 많이 올려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2억 3,000만원이나 증액이 된다라고 하니까.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들은 세입 차원에서 많이 피우라고 권장합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금이자 감소가 2억 1,6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예금이자가 우리 양양군에서는 굉장히 큰 수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포상금액을 받은 금액이 1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까지 하면서 주기집행을 해야 되느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것을 안함으로해서 페널티를 얼마나 받는지?
  페널티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 우리가 조기집행을 그렇게 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감소하면서 까지.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안했을때 페널티를 얼마나 받는 건지?
  괜히 조기집행을 해서 가만 나둬도 쭉 할건데 그렇게 시급성을 다루는 것도 아닌데 하란다고 해가지고 2억 1,600 이렇게 손해까지 갈 이유가 있겠냐 이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김우섭 위원   2억 1,600만원 까지 손해를 보면서 이런 포상금을 받을려고 열심히 할 이유는 없다 이 얘기에요.
  페널티가 있느냐 이 얘기에요?
  이걸 안하게 되면?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페널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과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저희가 이 조기집행을 몇 %를 안하면 거기에 대한 부진 실적에 대한 것을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김우섭 위원   보고를 하고 이런것은 하겠지요.
  수시로 한다던지 분기로 한다던지 매월 가서 한다던지 도에 가서 보고를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몇 번 불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감소가 되지 않는다라면 그렇게 까지 가서 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시군보다 열심히 나서서 할 필요가 없지.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저희들도 그게 불합리 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정부의 시책부분이 있기 때문에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조기 집행관계는 기획실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페널티 받는 부분은 보통 교부세를 3개월 늦게 줍니다.
김우섭 위원   3개월 늦게 주면 그 이자도 여기하고 맞먹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거기 보다는 조금 작은데요.
  그대신 저희가 조기집행을 하면 부채를 갚는데 이자보전을 올해 4,3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김우섭 위원   우리군 같은 경우는 거의 상쇄가 되니 이렇게 한다고 치고 다른 인근 시군들은 어떻나요?
  다른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포상금을 1억이라도 받았다고 치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1억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보통교부세를 3개월을 늦게 주면 이자분이 거의 비슷해요.
김우섭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3개월 늦게 받는 거하고, 인근 시군도 그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상을 못받는 군도 있을 거고.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포상금은 별도로 예외로 치고 제정 조기집행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를 3개월을 늦게 주기 때문에 3개월을 늦게 주면 페널티와 이자 감소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목 조르기 밖에 안되네요.
  너는 우리가 이렇게 할테니까 하라는 대로 하라는 이 얘기잖아요.
  참 답답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월리 전원주택단지 군유지 매각대금이 1,700만원이 늘었는데 당초에 적게 잡은 거나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것은 저희가 입찰과정에서 매수가가 높아졌습니다.
김택철 위원   연어축제가 4,290만원이 늘어 났는데 그것은 두 번 해서?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번에는 인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2회에 걸쳐 하니까 배로 늘었다.
  곤충생태관 입장료가 334만 8천원이 늘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관람객이 많이 온다는 뜻이잖아요?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번에 저희가 15,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관람객이 늘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늘었는지? 맨다지로 늘었는지?
  홍보를 많이 해서 늘은 것으로 알고.
  관람객이 많이 왔는데 곤충생태관 기념품 판매수입은 535만원이 감액 됐다는 말이에요.
  많이 오면 많아 살 것 같은데 당초에 판매금액을 많이 잡은 건지?
  안사니까 그렇겠지머. 알았습니다.
  서문 주공아파트 홀로섬이 임대주택 9,927만 4천원인데 이것은 무슨 얘기인지?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것은 당초에 서문 주공아파트에 대한 임대료를 주민생활과에서 임대 해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임대를 안 함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수입이 환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 밑에 공중보건의 도 그렇고?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다 마찬가지입니다.
김택철 위원   이거는 잘한 거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이것은 주공아파트가 분양되다 보니까.
김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읍면 

(10시 37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예산총칙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분야 기획감사실, 읍․면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칙분야입니다.
  예산 총칙분야 설명은 예산총칙, 세입 및 세출 총괄표, 세입예산서 및 세출예산서까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2,174억 9,087만 5천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65억 2,472만 6천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 명세서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서와 같습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별첨 채무부담 행위조서와 같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사업 조서와 같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4,769만 2천원입니다.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3억 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174억 9,087만 5천원으로 22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006억 1,298만 8천원으로 22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1.1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총액 인건비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312억 437만 4천원으로서 집행 잔액발생이 예측되는 보수 예산의 일부를 감액해서 연금부담금 부족분에 반영하는 등 당초예산대비 2억 6,361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세입 총괄표, 세출 총괄표, 회계별 세입 예산서 및 세출 예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1년도 예산부족으로 부담하지 못한 군비 의무부담금 16억 9,000만원에 대하여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코자 합니다.
  또한 조속한 마무리로 주민숙원을 해소하고자 손양 우암~주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3억 8,4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추진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자전거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총 사업비 47억 500만원, 용천리와 중하복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공사로 각각 총 공사비 24억 3,800만원, 11억 8,200만원을 사업 완료시 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사업명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사업추진 집행잔액 및 시급한 사업 재투자를 위한 예산 자율절감에 따른 감액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민선5기 출범에 따른 군정비전을 새롭게 다지고자 군정구호 및 군정방침 정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말 정부합동 평가에 대한 컨설팅 비용으로 도비 500만원, 용역성과물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비 및 장비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부서 행정지원을 위한 풀 수용비 부족분으로 1,000만원, 양양군 이미지 행상 홍보 광고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대회의실 음향시스템 확충 예산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2009년 정부의 내국세 감축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이 지방채 발생 이자 보전을 위해 금년까지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4,941만원을 군비로 대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 까지 면단위 예산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서면 예산입니다.
  2005년도부터 500만원 범위내에 지원되었던 면민체육대회 지원금을 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손양면 예산입니다.
  차량 유지비에 필요한 차량선박비와 복사기 임차에 따른 임차료 388만원, 면민체육대회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현북면 예산입니다.
  청사 및 관용차량 유지비로 300만원, 면민체육대회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현남면 예산입니다.
  차량선박비로 300만원, 면민체육대회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에 강현면 예산입니다.
  면민체육대회 지원금으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예산총칙 그리고 기획감사실 및 읍면소관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10시 51분)

○위원장 박정숙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입니다.
  연일 바쁘신 업무 중에도 저희 군정을 살펴주시기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이번 추경은 별도의 재원이 크게 없기 때문에 기존에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사업들 중에서 잉여 부분을 삭감을 해서 재원을 만들어서 일부 제한적으로 편성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되고 한 부분들은 보고를 생략하고 늘어난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관리에서 참전유공자 지원에 3,2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 조례안이 통과 되겠지만 참전유공자 수당을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국가유공자 보훈 지원은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안보교육을 한다고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2쪽에 중간부분에 자원봉사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자원봉사센터 평가에서 우리 양양군 자원봉사센터가 우수 봉사센터로 평가를 받아서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상위 긴급지원 사업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사례관리 가들이 이번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례관리 대상 가구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무주택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지원에 있어서는 수급자 주택 유지보수를 위해서 100만원을 추가 했고 신규 복지주택 공사는 동호리에 수급자 주택이 있었는데 도로를 새롭게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활센터 운영 지원비도 국비가 더 내려와서 군비를 함께해서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운영비가 부족해서 운영비를 늘리고 밑에 투자사업은 대상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를 감했습니다.
  작년 휠체어 차량 운영비가 부족해서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정다운마을 정다운집 운영센터 이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작년도 기준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추가로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늘어났기 때문에 부족한 부문을 이번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정다운일터 증축이 있는데 이것은 창고 신축을 위해서 국비공모 사업으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추기 설치비 지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강원도로부터 내년도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사무실을 확보하고 집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8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경로당이 2군데가 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디모테오 꿈마을 요양원 증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모테오 요양원이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그런 요양원인데 12명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더 증축을 해서 다섯 분 정도를 더 받는 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자체사업비를 2억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군에서 1억을 추가로 모범 요양원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목간 조정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국외업무여비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드림스타트 작년도 사업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국외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보호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 이것은 기초수급자들이나 위탁아동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는 250만원 까지는 대학 입학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ㅇ운영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관내에 아동센터가 4군데가 있는데 무산아동지원센터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로 지정이 되어서 그 사업비를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대학입학금으로 해서 800만원을 더 계상을 했는데 셋째아에 대한 대학 입학금을 지원을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린이집에 저희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2개소는 공립 어린이집이고 나머지 8개소는 사설 어린이집인데 사설 어린이 집들이 많이 보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공공형 어린이 집으로 신청한 사설 어린이집에 대해서 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그런 지원을 하는 시책이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에서 이번에 900만원을 더 계상하게 됐는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 만 계상이 됐는데 현재 5명이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명이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추가로 2명 정도가 더 신청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900만원을 이번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국제결혼 지원 현황을 보면 2009년도 4명을 지원했고, 작년도에는 5명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여성회관 옥상방수 그 건물이 노후돼서 방수공사를 위해서 38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가 1건이기 때문에 바로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인데 수급자 의료비 부족분이 119만원 정도가 발생을 해서 예비비에서 119만원을 돌려서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과 특별회계까지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만원을 하다가 5만원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장례비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현수 위원   이게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요?
  150% 정도 인상이 되는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난번에 간담회 할때 설명을 드린바 있지만 저희가 3만원 하는데도 있고 5만원 하는데도 강원도에 18개 시군 중에서도 4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기왕에 또 3만원으로 올렸다가 또하면 5만원으로 올리고 그러니까 그런 보훈단체에서도 아예 5만원 정도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또 지난번에 8군단에서 군관 간담회를 할 때도 그분들이 다 고령자 분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상당히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기와 올리는 거 좀 더 많이 놀렸으면 좋겠다 해서 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현수 위원   받는거야 50만원을 받더라면,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는 않겠는데.
  우리 군 재정여건을 보더라도 2만원 하다가 단번에 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또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5만원이면 최상위급입니다.
  그렇게 우리 양양군에 최상위급으로 잘사는 자립도도 높지 않는데 남 준다고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인기성 행정이지 뭐에요?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더 많이주면 더 좋지요. 받는 사람이야 10만원 주면 안좋다 그럽니까.
  그런데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릴 필요는 있다는 것은 맞지만 한번에 많이 올리면 그런 부담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또 올리면 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8개 시군 중에서 4군데가 5만원씩 하고 있습니다.
  3만원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된 단체들이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 게 있으니까 3만원 하면 또 올려달라고 우리가 건의를 할텐데 5만원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다가 5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해 놨습니다.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김현수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누차 행정사무감사때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이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수차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일게 어느 한사람의 개인 예산이 아니라는 거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랬다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랬었는데 갑자기 추경에 올라와서 한다는 것은 누구 한사람에 의해서 선심성으로 하는 예산이 아닌가, 의회 하고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기에 그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 달라는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여기 조례안이 지금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됐는데 그때 충분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실상 그분들 노고에 대해서 의원들도 깊이 반대하자는 의견을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업무 지원 안보교육은 어느 단체에서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6.25참전용사회에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188쪽 경로당 운영비, 2개 경로당이 신규로 운영한다고 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일수 위원   소급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정된 때부터 기존에 예산 편성된 대에서 먼저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 디모테오 꿈마을 요양원 이것은 위리가 당초에 1억 8,000만원이 자체적인 재원 이었나요?  군비지원 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여기에 1억 8,000만원은 낙산 상락원 거기에 오수종말처리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거고요.
  이거는 디모테오 요양원에 해주는 거니까 그 대상이 다릅니다.
김일수 위원   이 예산은 총계에 자부담이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게 없잖아요? 군비만 1억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전체 사업비가 3억인데 자체예산을 2억을 확보했다고 1억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무조건 자체예산을 했다고 그래서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면 무조건 지원을 해 줘요? 여기에 표기를 해 주셨으면 더 좋지 않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여기에 예산부기에 민간인 그거기 때문에 넣을 수 없는 사항이라서.
김일수 위원   자부담으로 넣을 수 없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여기에는 예산에는 들어 갈 수 없는 사항이라서.
  우리에게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세입을 잡을 수 없으니까.
  물론 그런 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갑자기 1억이라고 그러니까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되면서 이런 요양시설들이 운영이 요양수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건보공단에서도 이야기가 이런 요양시설이 손익 분기점까지 갈려면 약60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소규모 시설들은 상당히 운영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인원을 늘려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인원을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다음은 가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은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성폭력상담소가 속초에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우리는 없고 속초에 있어서 거기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 이런 성폭력 관계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양양이 피해사례가 양양도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양양도 요즘도 일반가정들은 그런데 다문화 가족들 그분들에 대한 가정에서 그런 사례들이 간혹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상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상담도 하고.
김일수 위원   지원 받은 것도 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일수 위원   주민생활과에 보면 전부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이거와 같이 상당히 많잖아요. 장다운 마을이라든가 이런데.
  그런데 이런 것은 지원에 그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적인 문제는 이걸로 마치고.
  과장님 주민생활과에 기금 운영하는 것이 여성발전기금하고 또 뭐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생활보장기금, 청소년기금, 노인복지기금.
김일수 위원   기금이 주민생활과에 상당히 많네요?
  기금의 적립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런 대상 수혜자들에 대해서 우리 기금 예산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들을 독립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 목적이 돼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계획이 그렇잖아요. 목적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기금이 다 어디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것을 지금 현재 보면 25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13억 정도가 대출이 돼 나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금을 독립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외에는 나머지가 목적사업에.
김일수 위원   생활안정기금이야 그건 당연히 생활안정기금으로 하겠지만 통합운영을 하면서 그 기금이 지금 어디가 있냐고? 기금을 운영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말로만 기금운영 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기금은 원금을 까먹는 게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은 다 나갔는데 다른 사업들은 원금은 세워두고 그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도로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통합관리를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기금 운영이 양양군이 잘못됐어. 전부 다 양양군에서 차입해서 쓰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일종의 형태는 그렇지요.
김일수 위원   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의문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정례적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여성발전기금이야 그렇지만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런 기금을 농민들에게 기초생활자금 지원해 주듯이 무이자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문제인데 농어촌발전기금을 이자 같고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분야는 다르지만 기금이 통합운영 돼 가지고 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것도 아마 연중 지원돼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원금은 놔두고.
김일수 위원   현금이 없으니까.
  농어촌발전기금 지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10억이 예를 들어서 모였으면 10억 일반회계에서 다 차입해서 쓰잖아요.
  이자만 적립해 놓는다고, 현금이 없는데 이자가자고 농민들에게 몇프로 이자가지고 뭐를 지원해 주느냐 이거야.
  그런 것도 기금관리를 여기 주민생활과 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만 기금 관리도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내년도 예산도 문제가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화장을 하시는데 양양 사람들이 상당히 속초 사람보다는 비싸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일수 위원   그 일정금액을 보전해 줄 의사는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난번에 감담회를 할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장례식장 문제 그것과 같이 해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안을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번에 같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올려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장례식장 문제 때문에 장례식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공법단체에서 하면 지원해 주고 그게 나중에 적자보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개인들과 공법단체들과의 형평성 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장례식장이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례안을 할려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우리 양양군에서는 화장장을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있어 인구적인 문제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인근의 속초시 하고 화장비가 상당히 격차가 많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많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그걸 일정 금액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조례안은 만들어 놨습니다.
김일수 위원   쉽지는 않겠지만 내년도 예산에.
  인근 속초시 하고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으니까 주민들 말씀이 많더라고요.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그걸 신문에 보니까 이건필씨가 회장으로 됐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난 9월 29일 날 총회를 열어서 회장을 새로 뽑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그러한 단체를 이건필씨가 지금 자활후견센터 소장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사회복지에서 중복되는 협의회장을 중복해서 맞고 있는 셈인데 한사람이 하는 것 보다는, 물론 할 사람이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추천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건 저희가 추천한 것은 아니고요.
김일수 위원   사회복지 똑같은 중복된 업무인데 그렇게 한사람한테 치중을 시켜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금 여기 김현수 위원님하고 박정숙 위원님도 먼저 사회복지회 이사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사회복지협의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은 그런데 임원밖에 안계시고 그래서 새롭게 구성해보자고 해서 70여명을 회원 확보를 해서 총회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정식으로 20일간 공고를 해서 회장 후보자를 받아서 공식 투표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단독 입후보가 돼서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먼저 회장의 잔임기만 하도록 돼 있어서 2013년 1월에 다시 임원 개선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하고, 신문만 보고 오늘 처음 얘기인데.
  사회복지업무를 자활후견센터에서 상당한 예산도 많고 하는 일이 많은데 중복되고 회장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사회복지협의회가 사실상 상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분이 오히려.
김일수 위원   아니 상근하던 안하던 간에, 거기 직원이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  사무국장 별도로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사무국장이 별도로 있는데 회장이 한사람이 이쪽저쪽 갔다가 하면서 사람관리를 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사회복지협의회를 새롭게 틀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 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업무를 많이 취급을 했기 때문에 틀을 잡는데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한사람이 그렇게 똑같은 업무를 장을 두 가지를 맡아 하면 좀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잔여 임기가 1년 남짓 밖에 안 됩니다.
김일수 위원   하여간 생활 틀을 짜가지고 마련해 놓고서는 각 단체가 경쟁사회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수급자주택 유지보수비 1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월리도 포함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택철 위원   지붕이 석면이니 이래서 스레트 지붕 옛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기 수급자 주택들이 양양군에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있는 것은 월리가 제일 집단적으로 두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새로 주택을 지어 줄 수 없다면 리모델링 아니면 대대적인 시설을 개보수 할 수 있도록, 여러번 다녀 보시겠지만 옛날 20년 이렇게 돼 가지고 너무 낡아서 그러니까 내년에 시설 개보수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양양자동차 정비센터 앞에 있는 것은 그래도 새로 지어서 그런데 위에 있는 것은 정말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걸 다 정리를 해서 거마리에 거광하이츠 인가 그 아파트 그런 걸 매입해서 그 기초수급자들을 다 그쪽으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도 하고 하는데 예산사정이 좀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어있는 주택들도 활용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주거환경도 개선시켜드리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당장 이뤄지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김일수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생활안정자금 이라든가 그런 기금을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 생각도 과장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도로, 농로, 소하천 이런 것은 개보수가 못하더라도 과감하게 주거환경을 이 분들에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장애인 휠체어 차량비 이것은 정다운 마을에 1대 밖에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장애인 휠체어 차량 이것은 정다운 마을에도 있고,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
김택철 위원   정다운 마을 꺼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택철 위원   시니어클럽 초기 설치비 지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무실 임대료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사무실을 준비하고 각종 집기 그런 걸 내년부터 사업을 하기위한 준비비가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을 우수군으로 수상을 했다고 그러는데 530만원이 달랑 국비만 있는데,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여기에 군비 500만원들 더 붙여 가지고 1,000만원을 만들어서, 다른 건 다하는데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좋은 말씀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해서 미주지역으로 가는데 여비가 이만큼만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가 이만큼만 내시가 돼서 하는 겁니다.
김택철 위원   한사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생활과 추가경정예산이 2억 3,000만원이 더 계상이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김우섭 위원   여기 보면 2억 3,000만원 중에서 국도비에서 의무적으로 내는 돈을 빼고 나면 순수 군비가 얼마되지 않잖아요.
  거기 보면 189쪽에 디모테오 꿈마을 요양원 이 하나에 우리 순수 군비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2억 3,000만원 중에 나머지 국도비 보조비 빼고 나면 나머지 들어가는 것은 이거란 말이에요. 요거 하나하고 아까 말씀 드렸던 보훈단체 들어가는 거 이쪽에 빼 놓으면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보는데.
  이 디모테오 꿈마을 운영 주체가 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천주교 부설 복지법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천주교의 부설 복지법인입니다.
김우섭 위원   이와 유사한 요양원은 몇 개나 되나요?
  천주교에서 하던 불교에서 하던 낙산사에서 하던 개인이 하던 꽤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요양원 형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저희가 법인은로 된 요양원이 3군데가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어디어디 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낙산사 복지법인에서 하는 상락원, 디모테오 요양원, 하월천리에 성산사랑마을.
김우섭 위원   아까 말씀이 5명을 했는데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우수하게 운영한 사례기 때문에 1억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지원 근거는 뭐예요?
  이렇게 선정하는 근거는 뭐예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 저희가 ...
김우섭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지금 12분입니다.
김우섭 위원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그래서 1억원을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는 1억원을 지원해 줬고 상락원이나 성산사랑마을 쪽은 우리가 지원해준 거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성산사람마을 같은데도 작년도에 신축을 할때 신축비를 15억을 전체다 국도비 일부 군비 20%인데 다 지원을 해줘 신축을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상락원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법인들은 시설을 하는 것은 다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이게 나중에 우리군에서 이런 분들이 함으로 해서 요양 분들 단 한분이라도 모시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그 분들이 개인의 이득이나 운영 주체들이 득을 보기위한 이런 것 보다는 양양군의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걸 왜 지원해 주느냐 얘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 줄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 할 것 같에요.
  우리 성산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분이 들어와 있습니까. 지원을 해주고 지금 다 차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60명 정원인데 현재 저희 파악으로는 42명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거기 보니까 양양군에서 혜택을 받는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 매일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인근 주문진, 사천 저쪽으로 다 홍보하고 그러던데. 양양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면서 양양군에 있는 사람들은 혜택을 덜 보고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쪽에 거리가 멀어서 이쪽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 우리 양양군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던지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양양군에 홍보는 덜하고 인근 주문진에 프랑카드 걸린 것 가보세요.
  그 주문진쪽에서는 지원도 해 줍니까? 성산마을에.
  저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필요치 않은 사람을 억지로 갔다 줄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홍보차원 이라면 우리도 빨리 우리 군민이 한 두사람이 더 갈 수 있게끔 우리 군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여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첫 번째 거리 문제도 있지만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노인 요양시설이 제3의 병원처럼 돼 있어서 건보공단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분들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도 들어가고 싶어도 등급판정을 못 받아서 못 들어가시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전반적으로 어려움은 있는데요.
김우섭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등급 판정을 받아야 간다라고 하면 기존 성산사랑마을도 다 못 채우면서 무슨 여기 12명 한 것을 더 해야 된다고 해서 1억씩 지원을 해서 더 만들 이유가 뭐냔 얘기지.
  그렇게 들어갈 사람이 없는데 왜 돈을 지원해서 자꾸 만들어요.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김 위원님 지적은 맞으신데요.
  워낙 소규모로 12명만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인력이라든지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게.
김우섭 위원   이쪽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이 사람들이 봉사를 하던 뭘 하던 어느정도 인원이 돼야 되는 것은 충분히 열 번 이해가 되는데, 성산사랑마을 비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등급 판정이 안 나서 가지도 못한다라면서요? 그러면 거기 등급 판정하고  이쪽 등급 판정하고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 지적은 맞습니다.
  여기 운영자체가 어려우니까 인원을 증원시켜 보겠다고 해서 증축하는데 자체사업비가 2억이 확보가 됐는데 모범적으로 잘 운영을 하니까 1억만 지원해주면 운영이 개선이 되겠다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김우섭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압니다. 백번 이해를 하고 다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지원해 줌으로 해서 양양군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줘야 되는데 남아돌아가면서도 또다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은 좀 안타깝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여기는 이러니까 지원해 주지만 성산사랑마을에서 또 앞으로 증축을 한다면 그때 지원이 안되잖아요. 어렵잖아요?
  우리 양야사람 다 들어 가지도 않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거기는 신축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안 됩니다.
김우섭 위원   : 그때 거기도 많이 해  줬잖아요. 물도 파주고 안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다 해주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무산아동센터가 이번에 선정이 됐다고 했는데 지정을 하는데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그것은 보건복지부 매뉴얼에 의해서 도에서 와서 점검을 해서 지역별로 거점형 아동센터라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시 말을 바꿔서 특수목적형으로 해서 와서 그런 시설들을 점검을 해서 여기가 거점형으로 제일 적합하다고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그러면 4군데를 다 봤습니까? 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다보고, 이 무산아동지역센터가 제일 여건이 좋다라고 평가를 해서 그래서 거기에 지정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박정숙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도 8개가 사설인데 신청 들어온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해서, 이 심사기준이 까다로운데 이솝어린이집이 한군데만 신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심사를 받아서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상민   예.
  그래서 요번에 1,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타 지자체도 점점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특히 저희 양양군은 초고령사회로 노인인구에 대한 대비하든가 또 노인목지정책 같은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30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자치행정과장 오한석입니다.
  자치행정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8,618만원이 감액된 357억 6,419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리조트 회원권 구입에 7,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1,0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 인부임에 1,000만원이 증액된 2,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단화 구입에 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무원 퇴임식에 1,000만원이 증액된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출향인사 향토지 구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양군 자율방범대연합회 순찰차량 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자율방범대연합회 사무실 연료비 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현남면 자율방범대 청사신축에 1,570만원을 3,42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현남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에 1,570만원, 서면 자율방범대 청사 기능보강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낙산 철제 홍보아취 철거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입세대 지역특산품 제공에 1,000만원을 증액해서 3,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활동 지원에 읍면 순회 사업설명회에 648만원,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에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족통일 양양군협의회 전국대회 참가 보상을 514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민 정보화 교육 운영에 도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에 8억 8,000만원을 증액을 한 28억 2,29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  전입세대 지역특산품 제공 1,000만원을 추가로 했는데 이것은 전입해오는 세대가 많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당초에는 세대당 2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세대원에게 다 지원을 이런 특산품을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김현수 위원   특산품은 뭘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쌀을 주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쌀을 주는데 과거에는 한 세대당 줬는데 식구대로 준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식구대로. 일부 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전세대가 오는데 7~8명이 오는데, 3~4명 오는데 2만원짜리 쌀 한 포대 주기는 너무한 것 같아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범위를 좀.
김현수 위원   많이 준다고 더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살 받을려고 오는 것은 아닌데.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   두 번째로 읍면 순회 사업설명회 이것은 어떤 설명회를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새마을 지도 쪽에서 읍면 순회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과거에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현수 위원   이 읍면 순회 사업설명회는 상대가 어떤 사람? 새마을 지도자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남녀 새마을지도자.
김현수 위원   남녀 새마을지도자를 뭔 사업설명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새마을지회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새마을지회에서 남녀 새마을지도자들을 읍면에 가서 설명회를 하는데 필요하다.
  다음은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 전국대회 참가 보상 이거는 과거에도 줬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건데.
김현수 위원   과거에는 이 분들이 전국대회에 안 갔나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전국대회에 참석을 안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전라도 광주에서 대회를 한답니다.
김현수 위원   이게 전국대회를 처음하는 겁니까?
  이 민족통일에서 전국대회를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처음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처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수 위원   다른때는 왜 안 갔는데 지금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이번에는 특별히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김현수 위원   과거에 안가서 안준 겁니까? 갔는데도 안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금년도에 창설 30주년 기념을 전국적으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김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201쪽에 리조트 회원권은 작년에 2구좌, 이거는 추가로 더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저희가 요번에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시상금을 가져온 게 있어서.
김택철 위원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잘된 시책이라고 봅니다.
  작년에 2구좌를 사가지고 얼마나 사용을 한지 아세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정확한 통계는 잡지 못했는데 우리 전 직원이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래서 여기가 관광지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해서 쏠비치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다면 금년도 2구좌 내년도 가서 2구좌 더해서 6구좌 정도를 확보를 해서 중앙부처 라든지 이런 분들이 왔을때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김택철 위원   : 제 생각은 작년에 2개를 해서 회원 1구좌당 1년에 몇  일을 쓰는데 그걸 다 소비를 했는지 아니면 나머지가 있는 것을 또 하는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소비는 다 했습니다.
  우리가 부서가 많다 보니까, 각 부처에서 양양 쏠비치에 대한 선호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다 수용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늘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출향인사 향토지 구독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합니까? 향토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총괄은 기획실에서 합니다만 우리가 출향인사를 관리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일보라든지 도민일보 향토지를 구입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김택철 위원   연금 부담금이 8억 8,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당초예산이 10억 7,100만원인데.
  이걸 계산을 잘못한 건지, 이게 당초보다 엄청 많이 증액이 됐는데 착오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1회 추경에서도 발각이 안되고 2회 추경에 와 가지고 재원은 없어 죽겠다는데 이 8억이 늘어났냐 이거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연초에 총액인건비를 계상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택철 위원   어차피 공무원들 연금부담금은 내야 되는데 너무 8천만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만 8억이라고 하니 깜짝 놀라겠어요.
  착오가 일어나도 이렇게 많이 착오가 일어나는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택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   현남면 자율방범대 청사 신축 3,426만 7천원이 들어갔고, 지난번에 간담회때 제가 말씀한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인 것 같은데, 당초에 이건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올라 왔네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난번에 이거를 저희는 알기로는.
김일수 위원   저 얘기는 그 사람들 몫인 것 모양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할려면 이것은 당연히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줘라 그랬었는데.
  양양군에 지대가 몇 개 지대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대가 현남에 2개가 있고 서면에 4개 지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사람들 다 차 사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 노인인구가 있다 보니까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을 한다면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일수 위원   확대를 해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냐고, 운영이 안 되는데 지대라고 해서 보면 순찰을 안 돌때도 허다하고 그런데.
  지금 사무실은 다 있어요? 지대에.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대 사무실이 일부 있는.
김일수 위원   지금 현남면 어디 지대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사무실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거기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남애하고 현남면 자율방범대는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인구에.
김일수 위원   인구나 남애나 거기가 거기인데 거기 돌아다니지 뭐. 한 바퀴만 빙 돌면 되는데.
  내가 내년에 본예산에 해서 해주라는 뜻이었어.
  설명이 그때 당시 이게 자기돈 금액인 것 모양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그걸 해주기만 하면 됐지, 보수하는데 3,426만 7천원이 말도 날 같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나머지도 당연히 자기들한테 배정된 돈인 것 모양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3쪽에 민족통일양양군협의회 전국대회 참가 보상이 있는데 이게 몇 명이 참가하는 거고 여비 책정이 어떻게 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지금 민족통일에 102명인가 돼 있는데요.
  여기 40명이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실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위원장 박정숙   40명이면 1인당 얼마씩 책정이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12~13만원 될 겁니다.
○위원장 박정숙   타 단체에서는 어떻게 지원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회 라든가 이런데도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여기하고 다 비등하게 돼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박정숙   한번 과장님 찾아 보십시오.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 40명이 가는데 거기는 9만 5천원 씩 책정이 되어서 그것도 400만원에서 2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8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형평성 맞아야지. 
○자치행정과장 오한석   형평성이 맞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대전을 가는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0주면 기념이기 때문에.
  민간인 여비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어느 단체에 차등을 두거나 이런 것은 안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민원봉사과 

(11시 46분)

 ○ 위원장 박정숙 :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민원봉사과장 한정임입니다.
  2회 추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총 예산이 25억 9,4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번 2회 추경에 3,816만 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은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주가 되어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별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사이동에 따른 민원복 추가구입이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상담관제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으로 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단에 우수경관주택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경관주택 건립지원비가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동당 500만원씩 경관주택으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했던 것으로 3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사업이 있겠습니다.
  이에따른 도로명 주소 홍보물 구입비로 1,3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이 사업이 2014년에 전면 시행이 되고 합니다만 홍보물제작 2,000개를 비누, 치약 두 세트하고 도로명 주소사업 관련해서 홍보안을 제작을 해서 같이 군민들에게 각종 행사나 모임 대회시에 배부를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버스운송사업 관련해서 중간부분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버스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에 있어서는 당초에 6억 이었는데 저희가 7,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과 증액된 부분은 추경과 관련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김일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수경관 주택건립 지원 작년에 몇 동을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2010년도에는 5동을 해서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게 지난해에도 순수 군비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지난해에는 도비 30% 보조가 됐었고, 군비 70%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1년도에는 도에서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주택에 우리 양양군에 신규 주택을 하는 게 총 몇 동이나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신고 건만 90여건 관내 총.
김일수 위원   그런데 이걸 해주는 것은, 원래 도에서 했던 사업을 그냥 끊지 못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 생각인데. 이 90동을 상대로 해서 3동만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도 문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심의라는 게 거기서 거기도 다 보면 90동에서 3동을 골라내기란 공평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도비 지원이 없으니까 과감하게 안하는 것도, 물론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나머지 소외층도 계산을 한다면 사실상 신청을 해 놓고 기대했다간 안 되면 자기들 보기에는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뭐가 다르냐고 평가를 할 수 있고 여러 동이 되면 그런데.
  이게 사실상 도비가 돼서 우리 군비 지원을 같이 해서 한다면 어차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군비로만 해서 3동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에도 상당히 심의하기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1쪽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도비 군비 계상을 잘못 했었나요? 왜 군비만 삭감이 됐지?
  그게 감이되면 도비 군비 비율에 따라서 감이 돼야 되겠는데 군비만 감이 됐네요?
  도비 군비 비율 계상을 잘못한 것인지?
  제가 볼때는 잘못해서 이게 군비를 더 계상해서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감이 정확하게 된다면 도비하고 같이 비율대로 했어야 되는데 군비만 감이 됐잖아요?
  추후에 다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9쪽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용역 1,500만원인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한정임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실시하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 자리를 양양군의 대주민 친절서비스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양양군에 이런 서비스 만족도가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어느 부분은 잘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행정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기초 자료가 전혀 확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용약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 조사용역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민원인들 방문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있을 것이고 전화 친절도 각종 복합민원 내지는 유기민원 접수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인허가의 프로테이지를 해보고 만족도 조사를 다방면으로 획기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입니다.
김택철 위원   하여튼 우리 공무원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전에 자치행정과에서 몇 년전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용역을 세분하게 잘 하셔서 공무원들 친절도 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민원인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위원장 박정숙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세무회계과 

(13시 01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한덕복   세무회계과장 한덕복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로 66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비씨카드나 현대카드 등에 납부 수수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 구축을 3,3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부터 CI카드가 없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을 구축할려고 계상을 했었는데 내년도 OCR 카드를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런지 거기에 대한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상황을 봐가지고 다시 구축하는 방법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가격 조사 인부임 이것도 1,303만 9천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국비를 받아서 1명을 개별주택가격 인부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 등에 대해서 확대할 예정으로 있었지만 아직 시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0만원을 감액해서 일부를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도입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단속시스템 도입에 대한 이 부분은 프로그램과 차량을 함께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차량까지는 구입하는 게 경제적인 것 같지 않아서 이번에 조회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구입을 해서 단속과 영치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분야로 손양면 사무소 청사 리모델링 옥상 방수 부분에 대한 부족분이 발생해서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불법 어업용 지도단속용 차량구입인데 해양수산과의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구입을 해서 단속활동에 활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차량 선박비 부족분은 유류단가 상승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제도시과 

(13시 06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경제도시과장 박학원입니다.
  저희 2회 추경에 대해서 계상된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예산 보다 2억 700원 정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인건비로 3,500만원 하고 재료비로 6,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을 더 확보토록 하고자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900만원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됐습니다.
  그 부분은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는 1월 달에 추경이 끝난후에 6월 달에 강원도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2,9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송천에 급냉 떡 개발지원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1,750만원은 저희가 추경까지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우선 사전 사용한 부분 1,750만원하고 송천떡마을 급냉지원 3,250만원을 일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게 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와 나눈 부분은 1,750만원은 포장제, 강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민간경상보조로 했으면 좋겠다는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5,000만원 중에 1,750만원하고 3,250만원은 나눠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해담마을 버섯너비아니 품질개선 사업은 2010년도 마을기업육성 사업에 따른 2차년도 사업으로 1회 추경후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복지 관련 행사는 올해 근로에 대한 행사도 개최하지 않았었습니다만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관리 및 보급 분야에 보면 진가 미공급 지역 전기 보급사업은 당초에 6,4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수리 사개골을 지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4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요건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지원할 부분이 없어서 3,264만원에 대한 부분은 전액 삭감토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분야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전산유지 관리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용도지역 지구 대단위 수용사항 등이 많을 경우에 관리계획 기본계획 이렇게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상당히 예산상에 어려움도 있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남애 주거형 개발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1억 1,128만원은 저희가 건물 1필지하고 토지 1필지하고 지상분을 다 보상을 하고 남은 220만원은 삭감토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생활편익시설 관리에서 가로등 유지관리에 4,410개소를 저희가 테이타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요금을 1년에 약 1억 8,000만원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도 3,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수요가 상당히 많아서 3,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와 아울러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료비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지출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 반환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공공기관인턴제 72만원에 대한 부분은 58천원이 이자분인데 행안부에서 반환해 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397만 6천원을 저희가 반환금으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회사에 선급금 개념으로 조기집행을 했던 부분인데 인건비로 지급을 했는데 강원도로 전환이 되고 근무했던 분이 1분이 퇴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출예산에 계상을 해서 일단 반납을 하고 업체로부터 받아서 잡수입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청산업에 327만원하고 양양민속도가 70만원은 다 저희가 받아서 이미 세외수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에 계상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220쪽에 전기 미공급 지역 전기 보급사업 3,200만원이 감액됐네요? 이제는 없나요? 다 됐나요?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체 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전체 5군데가 되겠습니다.
  죽정자리, 수리 삭개골, 오색2리 오목골, 도리 수채골, 둔전리 마을 이렇게 돼 있는데, 사개골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기를 넣어 드렸습니다.
  나머지 4개 마을은 욕구가 불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죽정자리는 실거주자가 없고 오색2리 오목골은 90세가 넘는 분이 30년을 넘게 살고 있습니다만 국립공원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전기지원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로 토지를 불하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강원도로 토지소유자가 돼있고.
  도리 수채골은 전기가 200M 면 한전에 신청시에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조치할 필요가 없고 둔전리 마을은 현재 3가구가 있는데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제외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에 화일리에 1분이 넣어 달라는 분이 있어서 저희가 실사를 갔다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우섭 위원   현재로서는 불필요한데는 없네요?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예.
김우섭 위원   남애주거형 개발진흥지구 편입토지 이것은 이미 했다는데 어디죠?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세부적인 부분가지는 누구 까지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김우섭 위원   남애리 이종남씨 그 집을 얘기했던 부분 같은데.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토지 1필지하고 지장물을 한 게 있습니다.
  이름가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보상을 하고 220만원이 남은 것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김현수입니다.
  취약계층 슬레이트 지붕개량 2,900만원인데 1식을 하는데 2,900이 들어 간다는 얘기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그렇지 않고요.
  특별교부세가 2,900만원이 지원이 돼서 저희가 하반기 일자리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1가구당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6군데 5,400만원을 일자리 사업에 포함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부분은 거기다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6동 정도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결정이 된 겁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년이상 저소득층으로 실제 거주하는 부분들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읍면장님들이 선정을 해 주시면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김현수 위원   장승리 쪽에도 그런 게 한 2개 있는데 이번에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하반기에는 읍면에 1가구씩만 선정을 하는데, 지금 4,500가구 정도가 건축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1/3 정도가 스레트 지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워낙 많은 수량이 돼서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을 합니다.
김현수 위원   살고 있는 집을 우선 합니까? 빈 공가를 우선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실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지원해 줍니다.
김현수 위원   집에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공가를 우선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경제도시과장 박학원   살고 있는 집을 우선합니다.
김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13시 16분)

○위원장 박정숙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문화관광과장 문종수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과는 기존에 당초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합산한 예산액이 총 113억 2,947만 1천원 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제2회 추경에 4억 4,197만원을 증액하여 117억 7,144만 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행 바우처 사업으로 이 사업은 당초에 관광공사에서 이 사업을 작년도까지 추진했던 사업입니다만 금년부터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1회 추경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301-05로 74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이걸 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지침 변경에 따라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관광홍보 기념품 제작비로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연어축제 행사운영비 부족분 4,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연어축제는 금년도에 2주간에 걸쳐서 4일간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4,0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해변운영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로 기능시설 화장실 등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로 도비 1억 5,000만원이 추가로 보조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보고를 드려서 예산성립전에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해변 인센티브 지원 사업비로 동호해변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이것도 도 시책 재정보전금이 6,000만원이 추가로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문화서비스 제공사업과 관련해서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대회 지원 사업비로 3,000만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도의 시책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형문화재 보전사업과 관련해서 낙산사 소화시스템 설계용역 및 소방설비 사업비로 당초에 4억 9,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 360만원 가운데 100만원을 제외한 260만원을 시설비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둔치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둔치화장실 청소인부임 부족분 207만 8천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으며, 둔치화장실 수리 및 보수 사업비로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시체육대회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제3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 행사비 5,000만원, 강원도 생활체조연합회장기 체조경연대회 5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경비 부족분 1,000만원, 도지사기 바다수영대회 개최와 관련한 1,500만원 등 수시체육대회 지원 사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 사업과 관련해서 소규모 체육시설 가운데 공공요금 부족분 7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사업비로 민간위탁 실내체육관 청소인건비 부족분 108만원을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강선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보수사업비로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체육관 비품구입비 3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양양여고 운동장 천연잔디 식재 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요트마리나 시설 공공요금 부족분 1,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로 과오납금 반환금입니다.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비 가운데 도비지원 사업비 가운데 2009년도 이자반환금 11,950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분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님.
김현수 위원   한중일 불교 우호교류대회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지난번에 의원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도시책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이 돼서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런데 도비라고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도시책 재정보전금은 시책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 실비로는 못하고 우리가 그대신 군비로 요 사업비를 세워주고 시책보전금은 우리 군에서 자체 편성하는 걸로.
김현수 위원   이거 사실 군비로 하는 거와 다름 없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엄격한 의미로 보면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라 도비라고 보셔야 됩니다.
  도에서는 이 사업 목적이 아니면 시책 재정보전금을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수 위원   도비 내려온 것은 어떻게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나름대로 편성을 했을 겁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면 그걸 직접 도비로 하지.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양양교 LED 보수사업비로.
김현수 위원   이건 도에서 내려 왔으면 도비로 바로 행사를 하던지 하지, 왜 그거는 우리가 교량공사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LED 공사 보수하는데.
김현수 위원   교량공사 보수비로 쓰고 우리 군비는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도비는 도비대로 이거를 하라고 하고, 한중일 여기다 갔다 쓰고.
  우리는 우리대로 교량을 하면 됐지 왜 바꿔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도에서는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편법으로 하자는 거지.
  편법이 아닙니까? 이건.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김현수 위원   사실 이거 우리 군비로 대는 것과 다름없는 거지.
  군에서 이렇게 대줘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건 100% 군비죠? 이거는 군비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이번에 세우는 거는 군비로 세우는 겁니다.
김현수 위원   군비라고 해야지 당연히.
  도비는 아니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도에서 그 만큼 예산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김현수 위원   지원을 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도비를 여기 다 그걸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고칠게 있으면 고치던지 하지, 왜 이런식으로 하냐 이거죠.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김일수 위원   양양 연어축제 당초에 2억인데 4,000만원을 계상했네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예.
김일수 위원   연어축제를 연장을 해서 2전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의회에 2번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의적으로 계획을 해서 4,000만원 하는 것 보다는.
  간담회때 와서 잠깐 보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4,000만원이 세입에 보니까 연어축제 참가 입장료 받을게 4,200인가 얼마 되는데 추가로 되는 게.
  지금 당초하고 후반기 하는 것 하고 참가비 수입금액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참가비는 4일을 하다 보니까 2일 할때보다는 났다고 봐야지요.
김일수 위원   22일 23일 했을때와 29일 30일 날 참가율은 얼마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22일 23일 날은 거의 매진상태에 있는데 29일 30일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연장을 해서 29일 30일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되냐 이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그것은 추가로 접수를 더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참고로 어른 1인 25,000원, 어린이 20,000원으로 잡고 있는데, 그 인원이 현재 접수 중이기 때문에, 계획인원은 1,8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왕 연장을 해서 운영을 하고 4,000만원 이라는 돈을 더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하자면 의회에 설명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죄송합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최홍규 위원   관광홍보물 기념품은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이것은 송이하고 연어를 캐릭터로 활용한 관광기념을 제작을 할려고 그럽니다.
  저희군에 보면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우리 양양이 아닌 외래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데 마땅한 기념품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홍보도 할겸 해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최홍규 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호리 해변 환경개선사업 1억 2,000만원인데 이건 뭘로 하실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이게 2010년도에 해변운영 평가를 했습니다.
  전국 20개 우수 해수욕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강원도에서는 3개 해수욕장이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군이 동호리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동호리에서 6,000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해수욕장내에 전선지중화 사업을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에다 더 추가 요청을 해서 도 시책재정 보전금 6,000만원이 추가로 보조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   양양여고 운동장 천연잔디가 1,000만원이면 다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운동장 일부가 아직 안 돼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고 우리 군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원을 요청해 와서.
김일수 위원   지난번에 2,000만원 얘기를 들었는데 1,000만원 만 했길래. 알았습니다.
김우섭 위원   강선리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보수 1,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더 들어 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아닙니다.
  1억 2,000만원은 다른 사업비고요.
김우섭 위원   전체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보수가 언제 마무리가 됐는데 보수를 벌써해요?
  비가림시설이 안된 걸 하는 건지, 언제 이게 설치 됐어요?
  얼마 안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아닙니다.
  강선리 게이트볼장은 이쪽 게이트볼장을 하기 전에 옛날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었는데 비가 오고 이러면 게임을 경기를 못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해 놨었습니다. 그랬는데 바람에 비닐하우스가 찢어져서 지금 윗   부분이 다 노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비닐을 안하고 페트병 그런 제질 비닐보다 두꺼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2,000만원 정도.
김우섭 위원   2,000만원이면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문종수   2,000만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미래전략과 

(13시 31분)

○위원장 박정숙   이어서 미래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전략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미래전략과장 김호열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인프라 구축사업 중 투자사업에 일반운영비 지경리 스파빌리지부지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투자유치사업 주민설명회는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전원택지 개발사업 중 답리택지개발 공공요금도 입주주택이 없어서 전기 사용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육성 중 종합스포츠타운 보조경기장 사업 특별교부세가 5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현재 보조경기장인 축구장과 트랙부분이 전체 15억이 부족한 예산을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15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이 반영이 됐고 부족분 10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해안 탐방로 시범사업 조성입니다.
  기금을 포함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특회계 중 해파랑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물치부터 지경리까지 거리가 되겠는데 지금현재 6,000만원은 지경리에서 광진까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금이 3,000만원, 도비 600만원, 군비가 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김우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경리 스파빌리지 부지 감정, 유치사업 설명회 이게 다 감이 됐잖아요.
  이게 안하기 때문에 감이 된거 잖아요?
  이유가 뭔가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지경리 스파빌리지 부지 개발사업은 당초에 개촉지 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작년까지 민자유치가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개촉지구 사업이 해제가 돼 가지고 올해 저희가 신발전지역 똑같은 개발촉진지역에 대한 법이 시한이 넘어서 새로 만든 게 신발전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강원도와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다시 추진을 한다는 얘기 입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이게 12월달에 신발전지역이 확정이 되면 재추진을 하게 되는데, 신발전지역에 혹시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스파빌리지 부지에 대해서 내년도에 국민휴양캠핑장 조성사업을 국비신청을 해 놨습니다.
  신발전지역으로 안될 것을 대비해서 신청을 해 놨는데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스파빌리지 이 지역이 하루 이틀 들여서 했던 부분이 아니 잖아요.
  도유지와 맞교환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이게 20년이 넘는 것 같아요. 개발한다고 했던 부분이.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오래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답답하네요.
  연초라든가 이럴때 군수님이 발표할 때 마다 대규모 사업이 현남에 들어 서느냥 하는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군유지가 18,000평이 있는데.
김우섭 위원   그때마다 전시성의 표본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커다란 프로젝트, 스파빌리지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해 놓고 어느 순간에 보면 사라지는 게 여기 아니에요? 맞죠?
  이게 어떤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민자추진을 하다가 오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개촉지구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가 늦어 졌고, 그 부분은 시한을 넘긴거고.
김우섭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법적인 제약은 없어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개발과 관련해서는 큰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이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 중에 준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다음에 이 부분이 수동궐 권역사업에서 짓는 그 지역과 인접한 부분이지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붙어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것 들어오면서 앞으로 개발할 여지가.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병행해서. 수동궐 마을 권역센터가 생기면 도농센터가 생기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김우섭 위원   제 얘기는 수동궐 커뮤니센터가 생겨도 이쪽에 개발사항과 불편은 없냐 이 얘기죠?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불편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신청한 국민휴양 캠핑장 같은 경우가 오히려 투자비가 많이 안들어 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몇 십년동안 이야기만 하지 말고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조금더 신경을 써서 개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최홍규 위원   동해안 탐방로 조성이 있는 데 지경과 광진리 어느쪽을 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지경리에서 광진리까지 오는 해안길을 따라서 안내간판 해파랑길이라고 하는 표시를 해주는데 안내간판, 안내표지판, 안전시설 이런 걸 하는 사업입니다.
최홍규 위원   도로는 안하고요?
○미래전략과장 김호열   도로를 따라 오는 게 아니고 해안길을 따라서 오는 겁니다.
최홍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보건소 

(13시 39분)

○위원장 박정숙   오늘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증액된 부분이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2011년도 추경편성에 따른 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263쪽부터 271쪽 까지가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총예산은 37억 3,901만 3천원으로 6,921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중 국도비 증감내역은 생략드리고 부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 인력관리 공중보건의사 숙소 관리비와 임대보증금 예산절감으로 군 보건소 의사 아파트 관사를 지소 빈 관사에 입주하여 2,68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건진소 운영 진료약품 재료비가 부족하여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직원의 공석으로 인하여 일용인부임을 6월부터 채용하여 쓰는 관계로 4,83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일반보상금 부족으로 출산용품비 지원과 출산장려금 안전보험료를 2,8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중간부분 및 271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운영 재료비로 독감무료 접종비를 국도비 보조비로 2,000만원을 지원받아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염병 검진 운영 민간위탁금 한센병 발견 검진사업 부족으로 2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재난의료지원 4,047만원은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비로 150만원, 제세동기 설치 지원비로 3,720만원, 농어촌취약지역 뱀해독제 구입비로 17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 인건비로 초과근무수당을 30,172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숙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   보건소 리모델링 준공을 내일 하시나요?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일수 위원   상당히 주민들 평가가 잘했다고 평이 좋은데, 병원을 대체할 수 있는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환자의 질 서비스를 잘 해주실 것 같은 마음에 주민들이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러니만큼 실질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보건의료에 힘써 주길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감사합니다.
최홍규 위원   예방접종이 언제 끝납니까?
○보건소장 장금자   저희가 무료는 4,500명을 예상해서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무료환자 인원 수가 부족한 것 같아서 500명을 추가를 해서 4,000명은 완료를 했습니다.
  유료는 오늘부터 계속 약품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할 예정입니다.
최홍규 위원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장금자   7,300원입니다.
○위원장 박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7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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