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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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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12일(화) 09시 55분 개의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3. 가. 보건소
  4. 나. 농업기술센터
  5. 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6. 라. 상수도사업소
  7. 마. 문화시설관리사업소
  8. 바. 의회사무과

(09시 55분 개의)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현수   오늘도 계속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 

(10시 01분)

○위원장 김현수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금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에 따른 보건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은 283쪽부터 292쪽까지가 보건소 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3,763,255천원으로 21,937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국․대비 증감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숙소관리비는 치과의사가 한명이 감축이 되어 운영비 12,560천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보건지소 운영 진료약품 관리 재료비는 부족하여 8천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로 보건진료소 65세 이상 무료진료비가 부족하여 12,000천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노인진료비는 6,600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진료사업운영비로 물리치료사 이직으로 인하여 인건비를 14,237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289쪽 중간부분입니다.
  예방접종 운영 재료비로 신종 전염병 18종에 대하여 34,17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전염병 검진 운영 재료비 성병 및 3종에 대하여 1,500천원 감액, 방역관리 유류재료비로 8,025천원 감액하였으며 식품위생 안전관리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백만원을 남은 음식물 공통 찬기구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상단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초과근무수당을 10,067천원 감액하였으며, 기본경비 월액여비로 1,440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숙소관리비 12,560천원 감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치과의사가 없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장금자   치과의사가 금년도에 한분이 안 오셔서 기본 예산을 세웠었는데 저희한테 배치가 안되 가지고 감액시켰습니다.
김우섭 위원   : 그래서 감액시킨 것은 그렀다고 치는데 그만큼 우리 또 치과 그 거기에 대한 게 부족하네.  그죠
○보건소장 장금자   예, 여성의사가 많아서 치과가 금년도 아마 2명이 제대하거든요.
  받을 수 있는게 희박합니다.  앞으로 치과는
김우섭 위원   그렇게 못 받아서 우리 군민들 그만큼 혜택을 못 받으니까 답답하다
○보건소장 장금자   우리군 뿐만 아니고 여자 의사가 많이 나오니까 치과의가 전부 배치가 좀 안 되는 현황에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래도 우리 치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노력 좀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 위원   김택철입니다.
  290쪽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공동 찬통 및 남은음식물 포장용기 구입비 4백만원 계상됐는데 이건 좀 좋은 시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감량하고 또 남은 음식물도 가지고 가게 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확대해서 양양군 관내 전체는 못하더라고 모범음식점에 이걸 배부하던가 아니면 뭐 50대50으로 보조 지원하던가 이렇게 확대 시행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 위원   박정숙입니다.
  283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있는데 마을단위 건강원 운영하는 게 몇 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장금자   마을건강원은 진료별로 다 되어있습니다.
  5개소에서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건강원이라고 다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 284쪽에 주민건강검진운영 부분에 보건사업 설명회 참석자 급식 부분이 예산이 세웠다가 지금 없는데 이게 설명회를 안 한건가요?  아니면 설명회 했는데 참석자 급식을 안 준 건가요?
○보건소장 장금자   이게 저희가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이장하고 부녀회장에게 보건사업 설명회를 하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년 초에 선거 때문에 이거를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또 할 필요성이 없어서 올해 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할 예정입니다.
박정숙 위원   없어진 거예요.
○보건소장 장금자   예, 그래서 감액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 289쪽에 예방접종 거기에 3천4백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재료비 구입비 많이 안 된 게 뭐 수요자가 적어서 그런가요.  어떻게 재료비가 감액이 되었는지
○보건소장 장금자   예방접종이 저희가 영유아를 계산해서 예산을 초기에는 세우는데 1차 추경이 지나면 국․도비를 돈이 남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국․도비 예산을 받다 보니까 이 예산을 저희가 군비를 다시 반납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박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장금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10시 11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분양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편성 액은 당초 예산보다 88,762천원 증액된 12,530,37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경쟁력 향상은 정보화 선도자 활동비로 2,250천원과 구룡령권역 포럼운영비 7,500천으로 편성됐습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는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 개 보수 외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생산은 토양 검정실 시설 및 장비 수리비에 5백만원과 운영재료 5백만원, 노후장비 교체에 2천만원을 
  298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에 44,31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작 지원은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 보험 지원에 4,49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는 양양한우 명품화 육성을 위한 초음파 진단료 지원에 11,000천원과 
  300쪽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양봉농가 특별지원 양봉  소초광 지원에 26,000천원을 소규모 농가 추가소독지원에 21,3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기관 육성은 사무실 연료비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 안정 지원은 임대농기계 신규구입에 2천만원과 
  302쪽이 되겠습니다.
  생력형 방제장비지원에 2,5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개선회 지원은 품목별 연구 모임회 연구 활동 재료비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은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1,15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실증포장 및 시설운영으로는 실증포장 운영재료 구입비로 3,06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활력 증진사업은 양양군 커뮤니티비지니스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에 5천만원을 한국농어촌산업학회 품목별연구회 심포지엄 행사보조로 3천만원을.
  304쪽이 되겠습니다.
  표고버섯 규모화 재배시설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숙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96쪽에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추석 때 전쯤 오픈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저희들이 품목별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조금 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쯤 최종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숙 위원   297쪽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부분에서 한 8백만원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었는데 다른데 보면 친환경 농자재는 지원이 더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거 줄은 게 뭐 해마다 하던 것을 줄였습니까?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비가 조금 농가 신청이 조금 적게 되어서 그 부분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박정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폭설 피해 양봉농사 특별지원 이해가 되는데요.
  저번에 TV를 보니까 우리 토종벌들 저 아래 지방에서 거의 초토화 되던데 그죠.
  우리 여기는 어떤 그런 피해는 없습니까?  아직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저희 국내에는 토봉이 1,600본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저희가 좀 대략 조사를 했는데 약 88%가 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분들도 저쪽 아래 지방에서 보니까 어떤 피해 대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했단 우리도 도에다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에요.
○축산위생담당 이기형   예, 동향보고를 하고 이게 도비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김우섭 위원   거의 그 부분은 어디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네요.
  전국적으로 다 그러잖아요.  우리뿐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만 특별대책을 하는 건 좀 곤란하고 군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김우섭 위원   그래서 난 뭐 우리 군에는 어떻게 대책을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304쪽에 보게 되면 우리 민간자본보조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표고버섯 규모화재배시설 지원 이건 어디가 하는 거예요?  여기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규농가 4농가 하고 기존 농가들 하고 전부 다 7농가가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요.
  양양은 거마리에 김호성씨가 있고, 서면에는 오색에 함승우씨 그 다음에 손양에는 송현리에 이주천씨라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그 다음에 현남에는 김영규, 유일봉 그렇게 되겠고 강현에는 김우환씨가 있고
김우섭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규모화재배시설 1억을 다시 하는데 여기에 지금 7농가가 다시 이렇게 배분해준다는 얘기입니까.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그중에서 4농가는 시설하고 배지 같이 들어가고 기존에 하던 3농가는 1종 하우스 또는 배지만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김우섭 위원   :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내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농촌에 지원해줄 때는 어느 정도 자립이 가능하게 되면 또 자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까지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신규농가라면 난 열 번 이해가 됩니다.  그죠
  또 그 농가가 어떻게 그런 걸 받아서 계속해서 자립해지게 되면 그다음에 다른 농가로 옮겨가고 이래야 되는 건데 한번하게 되면 그 농가는 죽을 때까지 보조를 받는 거예요.  계속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 올해 3년차 사업인데요.  대개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농업기술센터 소장 홍봉기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규모화재배시설은 우리 신 활력사업비에서 타 작목을 육성하는 특화작목을 육성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신 활력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김우섭 위원   지원하는 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
  제가 묻는 주 요점은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 때는 어떤 자립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예
김우섭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이 됐다라고 하면 또 다른 농가를 도와주고 이렇게 가야되는 건데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도와줘야 되냐 얘기지 제 얘기는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이번에는 원목재배가 아니고 톱밥배지로 해서 다른 방법으로 하는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김우섭 위원   : 아니 톱밥배지도 이쪽 앞에 보면 2천만원을 감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예, 그걸 감하고 이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김우섭 위원   이쪽에서는 감하고 이쪽에서 다시 1억을 세워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예
김우섭 위원   4농가는 신규지원 해주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예
김우섭 위원   : 또 나머지 잔여 금액을 가지고 도와준다 이 얘기입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예
김우섭 위원   : 그러면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민간자본 보조했던 이 부분 있죠.  그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예
김우섭 위원   최근 3년동안 했으니까 각 농가별로 어느 정도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올해뿐만이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1쪽 맨 밑에 농기계임대 신규구입 교체 뭐 이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임대하는 가을이니까 콤바인은 한 몇 대나 있으며 임대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왜 물어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당 2대씩 농기계를 배정해서 운영하는데 농가에 큰 혜택이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또 편리하고
  그런데 농기계 임대하는 분들 교육시켜서 임대하다 보니까 기계가 장비가 마모율도 많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임대료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왕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라면 거기 운전원도 딸려서 아주 끼워서 임대를 해 주면 고장도 덜 나고 우리가 뭐 임대료 수입을 얻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주 뭐 한 달간은 벼 베기 기간 동안에 운전원도 양산한 운전들을 그 기계에 한 대씩 붙여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지금 콤바인은 보유한 게 1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2대씩 해서 12대가 나가 있고요.  지금 예비용으로 지금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고장율이 잦아서 4대를 계속 풀 가동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는 콤바인 1대 하루 11만원 정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산해 보면 평균 대체로 3천만원 정도가 임대수입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고장수리 부품 수리비가 1년에 6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오히려 이게 일반 대리점 갔다 주면 억이상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품만 대리점에 바로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수리하기 때문에 부품값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대료 받아 가지고는 운영하기는 현실로 어렵고요.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6천만원씩 부품 재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원 관계는 기본 농가들이 그런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기계 수명은 좀 길어 질수 있겠지만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금년 같은 경우는 도복이 많이 되고 그러면 수확량에 대한 문제가 보상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뭐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런 그런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올해도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택철 위원 : 그래서 하여튼 임대료가 3천만원이라니까 뭐 운전기사 인건비가 16대 1년간 가동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3천만원 받는 거 하고 또 부족하면 또 군비라도 세워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운전원을 딸려 보내는 게 좋지 않나 좀 검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홍봉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면 여기 301쪽에 노후 임대 아니 301쪽이 아니라 첫머리가 어디야 295쪽에 구룡령 권역 포럼운영비 이거 구룡령 권역이 몇 개 마을을 권역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6개 마을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6개 마을요.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김현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양군에서 새농어촌 건설 운동하는 동네가 4개 마을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예, 심사를 4개 마을
○위원장 김현수   강원도 심사를 며칠 전에 마쳤는데 금년에 우리 군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몇 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 저희는 지금 3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저기 저희 혹시 노력하겠습니다.
  최소 안되면 2개라도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2개는 자신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2개는 지금 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노력은 3개 한다고 그랬는데 2개는 뭐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목표는 3개를 잡았고요.
○위원장 김현수   : 4개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순정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런데 4개는 무리라고 본다면 3개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말을 이해합니다.
  하여튼 한 개 두 개가 됐든 세 개가 됐든 그만큼 센터에서 힘을 들였다 공을 들였다고 저는 평가하는데 앞으로 좋은 결과 있도록 끝까지 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과장님,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10시 29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윤규   :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윤규입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부분 증액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건에 27,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운영비 중에 차량선박비가 5백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비 중에 화장실 및 샤워장 보수가 2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무관리비 중에 낙산도립공원사무소 2층 숙소 운영비에 2백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총 3건에 27,00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택철 위원   김택철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산 이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내년 당초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낙산해수욕장 C지구 옛날 기존 화장실이 많이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화장실 개보수는 어디를 하는 겁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윤규   지금 낙산해수욕장내에만 화장실이 14동이 되어있는데요.
  대개 83년도하고 85년도에 신축을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바닥에 들어가는 배관에 지금 많이 되어 있고, 타일부분이 많이 고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2동 정도를 신축하는 걸로 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리고 C지구 화장실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산리 리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도립공원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어떻게 거기 C지구 화장실이 신축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윤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산 꺼 하나하고 하조대 또 지금 오래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2동 정도를 신축을 하고 또 일부 심한 거는 리모델링 하는 쪽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맨 밑에 낙산도립공원사무소 2층 숙소 운영비는 뭡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윤규   지금 도립공원사무소 2층에 방이 3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칸 중에 와서 주무시는 분들이 행안부 직원들 여름에 특히 도청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취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올해 이불하고 베개가 오래돼서 그걸 전부 갈았고, 또 밥솥이라든가 취사도구를 올해 새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20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 운영은 잘 하고 있지요.  손님은 많이 찾아오나요?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윤규   예
○위원장 김현수   접대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윤규   예
○위원장 김현수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10시 33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입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상수도사업소 예산은 2,229,532천원으로 기정대비 169,000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증된 사유를 보면 시설비에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비가 있습니다.
  도비 69,200천원과 재정보증금 100,000이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이 예상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총 예산 8,733,430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이번에 69,52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2010년 7월1일자 청원경찰법 개정이 됨에 따라 1년에서 15년차는 순경대우를 해주고 16년차에서 30년차는 경장대우 31년 이상은 경사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봉급 재원을 위해서 이번에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수선교체비로서는 저희들 아니 연구개발비는 상수도 공기업회계 결산 감사 용역 13,000천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업이 올해부터 시행됨으로 인해 결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저희들이 38,92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기계장치에서 20,000천원을 계상을 해서 직원 봉급재원을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33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이 저희들이 2009년도 이자분이 저희들이 10,039천원이 발생이 돼서 이번에 정산을 하고자 이번에 세입에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우섭 위원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상수도관이 현남까지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북분리 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 민원을 받아 보셨나 모르겠네요.
  몇 집이 물을 사용하고자 싶어 하는데 원관해서 딸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동산서 와야 된다 그래서 말이 많은데 그 무슨 대책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하고 조금 언성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공관에서 따면 안 되는데 저가 보는 견해하고 직원들이 보는 견해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 상수도 우리 양양군에 상수도 관로가 정․배수 그러니까 송수하고 배수를 겸해서 사실상 사용을 해 왔습니다.
  우리 임천리 배수관로 전까지는 그래서 시내 낙산에 물을 다 먹고 난 나머지가 밤에 우리 군행리 배수지에서 저류를 시켜서 다시 물을 공급해주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까지 왔었는데 거기도 지금 똑같습니다.
  우리 임천 배수지에서 내려가면 현북 배수지가 있고 인구, 남애가 있는데 그건 송배수 관념으로 사실 봐야 됩니다.
  송수관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자꾸 송수관로라 해서 지금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저희들이 설득을 시켜서 급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 하여튼 민원이 주기적으로 몇 집이 되는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김택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최홍규 위원님.
최홍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동산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최홍규 위원   : 동산에 제일 위에 고지대에 보면 비끄스레 물이 잘 안나온다고 그러는데 이쪽 송수관을 동산 쪽으로 인구 쪽으로 상수도를 나간 송수관이 있고 송수관을 동산 쪽으로 연결해서 거기 관이 비관이 좁아져서 물을 못 밀어 준답니다.  거기까지
  올 여름도 상당히 애를 먹었다는데 거 위에 지대가 누구냐면 상수 집하고 만중 형들 그 집들이 올 여름에 애를 먹었다는데 물이 안 나와서 그래 가지고 그분들 얘기가 송수관을 동산 쪽으로 같이 연결해 주면 저쪽 라인 나오는 막아주고 이쪽으로 올리면 물이 좀 나오지 않냐 이래 생각하던데 그분들은 그게 물이 어떻게 돼냐면 고지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최홍규 위원   그러니까 그 관이 계속 옆으로 빠지다 보니까 거기까지 못 밀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송수관을 갔다가 그쪽 북분리에서 가는 쪽에 동산 쪽으로 연결해 주면 저쪽위에 올라오는 거를 막아주고 이쪽에서 밀어주면 그 위에 까지 올라오지 않나 이래 생각하던데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월요일이면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왜냐하면 배수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사실은 기본인데
  이렇게 외딴 급수농가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라인에서 큰 라인에서 따긴 따는데 그 지역은 옛날서부터 관로가 있던 부분인데 지금 많이 공급을 하다 보니까 딸리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따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안되는 건지
최홍규 위원   관이 옛날에 하던 거라서 주위에서 많이 따다 보니까 물이 거기까지 못 밀어준답니다.
  그러니까 그 관을 베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송수관을 가는 거를 이쪽으로 연결만 시켜주면 그 고지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홍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 이거 저 관계없는 얘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장승리 쪽에 장승 1리, 3리 물 좀 먹는 거 때문에 애로가 있는데 언제쯤 연결이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 장승리 쪽을 제가 3년 전에 했었는데요.  난 일반급수가 들어간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워낙 언론에도 방송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관로가 그쪽 가 있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서 올해 긴축 예산을 하신다고 하는데 확보하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 그게 그쪽에 사실은 연결은 다 됐기 때문에 사실 연결만 하면 물은 먹을 수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서면에서 양양군에 제일 영세자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서 장승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연결을 못해서 광업소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광업소는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광업소 지하수요.
  아닌데요.
○위원장 김현수   : 지하수를 먹고 있잖아요.  지금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그 교량전의 지하수를 지금 먹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현수   : 지금 어떤 걸 먹어요.  지금 어느 걸 먹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 그 밑에 교량 있는데요.  거기 첫 입구에서 펌핑을 해서 옛날 광산 배수지에다 내려오는 걸로
○위원장 김현수   글쎄 오염이 많이 돼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오염이 됐다고요.
○위원장 김현수   예, 희망하는 것이 상수도물을 먹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못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비를 해서 갔다가 작업을 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여유치 않는가 봐요.
  그래서 뭐 8월 달에 된다 9월 달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안 돼는 걸 봐서는 그 예산이 안 내려와서 그러는 모양인데 좀 힘을 써서 빨리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차익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0시 42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소장님께서는 출장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기획감사실장 김원래입니다.
  문화시설관리소장님께서 금주에 교육이 있어서 제가 부득이 보고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1,214,093천원으로 기정대비 120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문화복지회관 옥상 방수공사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선사유적박물관 시설운영비로 인건비에서 7,441천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에서 내부적으로 증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한 결과 잔액이 남아서 국비 374천원, 도비 187천원을 반환 계상했습니다.
  총 561천원을 반환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원래   감사합니다.

바. 의회사무과 

(10시 46분)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분야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관현   예, 의사과장 이관현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0,000천원이 증액된 650,57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 신문 광고료로 20,000천원을 계상을 하고 의회 방문 기념품 구입비로 10,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위원장 김현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우섭 위원님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우섭 위원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위원, 사후 간 토의와 협의를 거쳐 집행부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김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10월 13일 개의되는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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