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양양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 10월 11일(월) 10시 개의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개의)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문종수입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계장 이인원 계장님이 오늘 교육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직원이 대신 참석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도시과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액이 총7,782,675천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306,162천원이 증액 편성된 총8,088,8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안정 기반확립과 관련해서 계량기 관리와 관련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수리대행 요원 인건비를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계량기 검사는 매년 실시를 합니다만 금년에 경우에는 10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읍면별로 저희가 출장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폐광지역 육성사업비로 장승3리로 유인물이 되어있습니다만 장승1리로 오타가 났습니다.
장승1리 공공용지 주택 토지 취득비로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장승1리 마을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일양레미콘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양레미콘 땅 매입과 관련해서 도로 등 공공용지에 대한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부족분을 35,72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인턴제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도비가 573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 644만원을 추가 편성한 총12,170천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4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운영비가 740만원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지금 현재 운영비로 국도비하고 군비가 있는 것을 그냥 집행 잔액을 나두게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건비로 과목을 경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군비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나중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875만원이 도비가 추가로 교부가 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반기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층 스레트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폐기물처리비로 사업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인건비 4억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4억원 중에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복잡해서 제가 좀 총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우리군 관내에 경상적 경비를 절감을 해서 일자리 사업에 사업비로 투자를 하라는 도 지침이 있어서 도비 1억8천8백만원을 저희가 받고 군비를 4억9천5백만원을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상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 때 군비는 4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고 9천5백만원을 편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거기에다 하반기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선발 예상인원은 120명 정도 됐었습니다만 실지 신청 접수를 받아본 결과 23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희망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선발대상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그리고 재산평가액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36명 접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평가를 해본 결과 169명이 선발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0명에서 169명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4천5백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사업비 1억4천5백만원과 상반기 때 우리 1회 추경 때 9천5백만원을 편성하지 못한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2억4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1회 추경 때 4억원을 편성한 금액 가운데 1억2백8십5만4천원을 삭감을 해서 운영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여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군비 1억4천5백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선발을 하면서 부족한 군비추가분을 인건비에 1억, 재료비에 4천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취업상담사 인건비 11,900천원은 이건 도비로 전액 지출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추가로 교부가 됨에 따라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운영과 관련해서 도비가 73,500천원이 추가 교부가 됐습니다.
참고로 청년인턴제 사업은 저희가 중소기업에 고용증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취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3개월간 1인당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그리고 그 취업이 된 사람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을 경우에 5개월치를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 창출 자율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비가 이번에 4천2백만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25,200천원, 재료비 16,800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단지 기본계획 집행잔액이 2,604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사업비로 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3백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3백만원은 도비가 3백, 군비가 7백 이래서 천만원인데 도비 3백만원은 당초에는 우리 군으로 교부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중소기업센터에다 직접 교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운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6월 달에 양양군 전반에 대한 군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 결정함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가운데 한국통지정보시스템 전산유지관리 용역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우리가 6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토지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필지수가 승인이 안 돼는 바람에 1,522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유지관리 용역은 2천만원 예산 가운데 집행 잔액이 244만4천원이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강현 농협에서 천주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개설사업비는 당초에 8억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육교철교와 과속차로 설치하는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는 국도유지에서 지금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공사 3억원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 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물치리 소공원에 정자각을 1동을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로 7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7억원을 삭감을 해서 이 삭감 액은 그 뒷장에 나옵니다만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건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소도읍 육성사업비 가운데 357,958천원은 집행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비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3,760천원은 또한 계속비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도읍 육성사업비 7억원 가운데 이번에 민간자본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장상가 안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한전에서 50% 우리군비에서 50% 해서 우리군비가 14억이 총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전과 협의해서 우선 7억원과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7억원 가운데는 한전부담금도 있습니다만 통신관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노인 회관에서 제방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가운데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9천7백8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채무부담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1회추경 때 5억을 삭감을 하고 지금 1억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1억원은 우리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220만원이 추가로 투자가 되고 나머지 잔액 9,78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편익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가로등 공공요금을 우리가 1,5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 재료비 5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실시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9,333천원의 국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사업비가 5천만원 가운데 국비가 3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연구용역비가 34,445천원이 집행이 됨에 따라서 투자 국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9,333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비 13,651천원을 이번에 반환금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오색지역을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간판 정비 사업은 자부담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색상가주민 일부가 또 자부담을 부담하는 거를 좀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해서 그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13,651천원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77,200천원 가운데 239,2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군에서 직영을 함에 따라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 부담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따라서 1월부터 3월까지만 저희가 위탁처리비를 수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잉여금이 652천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분야는 당초에 2,068,312천원 가운데 238,548천원을 삭감한 1,829,76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3억3천만원 가운데 이번에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직접 관리를 함에 따라서 한 6천4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약1억3천8백만원 정도면 용역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116,19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58,348천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양양 양수발전소에 전시관내에 농․특산물 및 우리 양양군 군정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1억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1억3천5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억3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에서 135,040천원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4만원을 지원금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계장 이인원 계장님이 오늘 교육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직원이 대신 참석하게 된 점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2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도시과는 당초예산 및 1회 추경 액이 총7,782,675천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306,162천원이 증액 편성된 총8,088,83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안정 기반확립과 관련해서 계량기 관리와 관련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수리대행 요원 인건비를 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일반운영비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계량기 검사는 매년 실시를 합니다만 금년에 경우에는 10월25일부터 11월3일까지 읍면별로 저희가 출장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그 밑에 폐광지역 육성사업비로 장승3리로 유인물이 되어있습니다만 장승1리로 오타가 났습니다.
장승1리 공공용지 주택 토지 취득비로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장승1리 마을 주민들이 지금 현재 일양레미콘 땅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양레미콘 땅 매입과 관련해서 도로 등 공공용지에 대한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과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 부족분을 35,72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인턴제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로 도비가 573만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 644만원을 추가 편성한 총12,170천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4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는데 이 내용은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운영비가 740만원 있습니다.
재료비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는 지금 현재 운영비로 국도비하고 군비가 있는 것을 그냥 집행 잔액을 나두게 되면 나중에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건비로 과목을 경정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군비 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전액 군비로 나중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가 875만원이 도비가 추가로 교부가 됨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상반기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저소득층 스레트 지붕개량사업을 하면서 폐기물 처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폐기물처리비로 사업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인건비 4억원이 지금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4억원 중에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복잡해서 제가 좀 총괄적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우리가 희망근로사업을 하면서 우리군 관내에 경상적 경비를 절감을 해서 일자리 사업에 사업비로 투자를 하라는 도 지침이 있어서 도비 1억8천8백만원을 저희가 받고 군비를 4억9천5백만원을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 상
그런데 우리가 1회 추경 때 군비는 4억원 밖에 계상을 못했고 9천5백만원을 편성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거기에다 하반기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선발 예상인원은 120명 정도 됐었습니다만 실지 신청 접수를 받아본 결과 23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우리가 희망근로 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선발대상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그리고 재산평가액이 1억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만 선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36명 접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재산평가를 해본 결과 169명이 선발을 할 수 있는 대상 인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20명에서 169명을 선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1억4천5백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사업비 1억4천5백만원과 상반기 때 우리 1회 추경 때 9천5백만원을 편성하지 못한 그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총 2억4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2억4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1회 추경 때 4억원을 편성한 금액 가운데 1억2백8십5만4천원을 삭감을 해서 운영비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여비 그다음에 재료비 이렇게 추가로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군비 1억4천5백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선발을 하면서 부족한 군비추가분을 인건비에 1억, 재료비에 4천5백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취업상담사 인건비 11,900천원은 이건 도비로 전액 지출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추가로 교부가 됨에 따라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년인턴제운영과 관련해서 도비가 73,500천원이 추가 교부가 됐습니다.
참고로 청년인턴제 사업은 저희가 중소기업에 고용증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들어가는 취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3개월간 1인당 7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니다.
그리고 그 취업이 된 사람이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을 경우에 5개월치를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자리 창출 자율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도비가 이번에 4천2백만원이 추가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25,200천원, 재료비 16,800천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단지 기본계획 집행잔액이 2,604천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사업비로 천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3백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3백만원은 도비가 3백, 군비가 7백 이래서 천만원인데 도비 3백만원은 당초에는 우리 군으로 교부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중소기업센터에다 직접 교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가운데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이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6월 달에 양양군 전반에 대한 군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 결정함에 따라서 이 사업비는 전액 삭감을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 가운데 한국통지정보시스템 전산유지관리 용역비가 2천만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것 또한 우리가 6월 달에 국토해양부에 토지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필지수가 승인이 안 돼는 바람에 1,522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유지관리 용역은 2천만원 예산 가운데 집행 잔액이 244만4천원이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정리를 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강현 농협에서 천주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개설사업비는 당초에 8억원이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만 육교철교와 과속차로 설치하는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는 국도유지에서 지금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이 공사 3억원을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관리 사업비 중에서 이번에 물치리 소공원에 정자각을 1동을 설치하고자 3천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로 7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7억원을 삭감을 해서 이 삭감 액은 그 뒷장에 나옵니다만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건 나중에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소도읍 육성사업비 가운데 357,958천원은 집행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비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시설부대비 3,760천원은 또한 계속비로 다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소도읍 육성사업비 7억원 가운데 이번에 민간자본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장상가 안에 전선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한전에서 50% 우리군비에서 50% 해서 우리군비가 14억이 총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전과 협의해서 우선 7억원과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7억원 가운데는 한전부담금도 있습니다만 통신관로 지중화 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 노인 회관에서 제방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가운데 1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만 9천7백8십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우리가 채무부담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1회추경 때 5억을 삭감을 하고 지금 1억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1억원은 우리 전통시장 내에 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비가 220만원이 추가로 투자가 되고 나머지 잔액 9,78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편익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가로등 공공요금을 우리가 1,500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2천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과 관련해서 재료비 5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실시한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9,333천원의 국비를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는 사업비가 5천만원 가운데 국비가 3천만원 군비가 2천만원이었습니다만 연구용역비가 34,445천원이 집행이 됨에 따라서 투자 국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이번에 9,333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에서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비 13,651천원을 이번에 반환금으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저희가 오색지역을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간판 정비 사업은 자부담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색상가주민 일부가 또 자부담을 부담하는 거를 좀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해서 그 사업비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도비 13,651천원을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277,200천원 가운데 239,200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군에서 직영을 함에 따라 입주된 업체에 대해서 부담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만 금년 4월부터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함에 따라서 1월부터 3월까지만 저희가 위탁처리비를 수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잉여금이 652천원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분야는 당초에 2,068,312천원 가운데 238,548천원을 삭감한 1,829,76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3억3천만원 가운데 이번에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직접 관리를 함에 따라서 한 6천4백만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약1억3천8백만원 정도면 용역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116,19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58,348천원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양양 양수발전소에 전시관내에 농․특산물 및 우리 양양군 군정 홍보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1억원을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1억3천5백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1억3천5백만원을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에서 135,040천원을 삭감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4만원을 지원금 이자수입 반환금으로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김일수 위원 거기 지금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저희가 지금 한 4천만원 정도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감정을 다 안했고 측량성과가 아직 저희가
○김일수 위원 : 아니 그건 그런데 전체 부지를 계상을 한 거예요. 이게 전체 공공을 사야 될 게 따랐다면
아니 매일 장승리 장승리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게 뭐 한꺼번에 다하지 이거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아니 매일 장승리 장승리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이게 뭐 한꺼번에 다하지 이거 계속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작년도에는 장승3리를 했고요.
금년에 장승1리 하고 2리를
금년에 장승1리 하고 2리를
○김일수 위원 그럼 이번에 하면 다 된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김일수 위원 거의 감정이 어떻게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김일수 위원 채무부담이잖아 이게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김일수 위원 당초에 인제 작년에 채무부담 할 때는 육교철거와 관련해서 가변차선을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김일수 위원 할 계획을 갖고 있어 채무부담을 했는데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김일수 위원 그거는 인제 국도유지에서 가변차선을 다 하는 거예요.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그리고 저희 사업비가 3억원이 오히려 절감이 되는 겁니다.
○김일수 위원 : 그런 계상도 못하고 지난해에 채무를 했네. 결과적으로 이자만 늘어주는 거지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그거는 그때 당시에는 아마 국도하고 협의가 잘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공원 내에 보시면 저쪽 마을 쪽으로 하천변 옆에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운동기구 있는데 그러니까 로타리 공원 물치 로타리 공원 있지 않습니까.
로타리 공원에 속초시에서 다리 건너 오다보면 바로 하천변 쪽에 저쪽 뒷부분 거기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그 지역에다 정자각을 1동을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운동기구 있는데 그러니까 로타리 공원 물치 로타리 공원 있지 않습니까.
로타리 공원에 속초시에서 다리 건너 오다보면 바로 하천변 쪽에 저쪽 뒷부분 거기에 운동시설이 있는데 그 지역에다 정자각을 1동을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일수 위원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요즘 물치 노인회에서 쓰레기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 위치 아시죠.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
○김일수 위원 아니 그 노인회에서 게이트볼 장 옆에 쓰레기 갔다 모아 났던데 말이에요. 수집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저희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택지가 지금 우리가 총 103필지 가운데 거기 2필지 공동주택 부지가 2필지 있고 우린 단독주택 시설지가 93필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22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 이 22필지면 초창기에 했던 거 그대로네. 계속적으로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21필지에서 1필지가 추가로 이번에 분양이 됐습니다.
○김일수 위원 빨리 좀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50%도 안나 아~ 예,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게 뭐 보수가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재료 대는 3억9백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게 뭐 보수가 1억1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재료 대는 3억9백만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김택철 위원 : 그래 아까 과장님이 신청자 236명 중에 169명을 한다 그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면 11월말까지 하는지 12월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간이 169명이 재료비는 뭘 로 쓰는데 이렇게 많은지 재료비를 좀 감액해서 보수비로 좀 해서 기간을 늘리던지 인원을 증가시키던가 하는 게 어떻나 한번 생각되고요. 그 재료비가 그렇게 많
그다음에 355쪽에 발전소주변정비 특별회계 중에 거기다가 이번에 2억3천5백만원을 들여서 농산물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1억3천5백만원을 추가 했다 그랬는데 발전소 측과 협찬관계를 좀 협의를 해 봤는지 쌩돈 군비가 몽땅 들어가는 거 잖아요.
이번에
그다음에 355쪽에 발전소주변정비 특별회계 중에 거기다가 이번에 2억3천5백만원을 들여서 농산물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1억3천5백만원을 추가 했다 그랬는데 발전소 측과 협찬관계를 좀 협의를 해 봤는지 쌩돈 군비가 몽땅 들어가는 거 잖아요.
이번에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발전소주변마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소득지원 사업이 있고 주민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예산이 인제 우리 군에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나온 이자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발전소주변마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중에서 저희가 소득지원 사업이 있고 주민복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 예산이 인제 우리 군에 있는데 그 사업비에서 나온 이자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김택철 위원 예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이자발생액을 전부 예비비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발전소 측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관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전액 발전소 지원 사업비 이자액이 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군비는 안 들어가는 거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김택철 위원 그리고 348쪽에 농공단지 특별회계 거기에 우리 지금 포월에다 제2농공단지를 지금 꺼만 한 걸로 범위를 한다고 하는데 뭐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재료비를 좀 삭감을 하고 인원비를 증액을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각각 60대 40으로 집행을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접수인원이 236명이었습니다만 그중에 선발 기준에 적합한 169명은 전부가 다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재료비를 좀 삭감을 하고 인원비를 증액을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인건비와 재료비를 각각 60대 40으로 집행을 하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접수인원이 236명이었습니다만 그중에 선발 기준에 적합한 169명은 전부가 다 채용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김택철 위원 발전소 꺼는 하셨고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발전소 꺼는
○김택철 위원 그럼 재료 대는 무슨 거를 사는데 이걸 이렇게 3억 사마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 그 재료비는 우리가 집수리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주로
집수리 사업을 하게 되면 도배, 장판 같은 것도 교체를 해 주고, 또 마을마다 어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이런데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은 이미 2007년도에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투융자심사도 2008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사전제 영향검토 용역도 다 마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데 농공단지 부지 내에 사유지가 총43필지에 94,220㎡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가 지금 30필지 54,000㎡를 저희가 매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13필지만 지금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재 발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허가 관청에다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가 약80억 정도 총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21억, 도비가 3억, 군비가 56억 정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군비를 16억2천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4억6천8백만원 밖에 지금 군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억5천2백만원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수리 사업을 하게 되면 도배, 장판 같은 것도 교체를 해 주고, 또 마을마다 어느 소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이런데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2그린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저희가 그동안에 기본계획이라든가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은 이미 2007년도에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강원도에 투융자심사도 2008년도에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2008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사전제 영향검토 용역도 다 마쳤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데 농공단지 부지 내에 사유지가 총43필지에 94,220㎡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저희가 지금 30필지 54,000㎡를 저희가 매입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지금 13필지만 지금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재 발굴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허가 관청에다 지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가 약80억 정도 총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그중에 국비가 21억, 도비가 3억, 군비가 56억 정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군비를 16억2천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4억6천8백만원 밖에 지금 군비가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억5천2백만원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는 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비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숙 위원 예, 박정숙입니다.
234페이지에 생활편익시설 관리 부분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당초보다 2천만원 더 세워져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가로등 설치하는데가 있나요?
234페이지에 생활편익시설 관리 부분에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당초보다 2천만원 더 세워져 있는데 새로 신설되는 가로등 설치하는데가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 예, 지금 이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 라고 예산을 했는데요. 이 가운데에 일부는 신규설치 하는 게 있고요.
기존에 가로등이 좀 유지 보수하는데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가로등이 좀 유지 보수하는데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저희가 간단한 거는 저희가 생활기동민원처리반에서 전구교체 같은 거는 이런 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전기업체에다가 저희가 수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배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안 되는 거는 저희가 전기업체에다가 저희가 수리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아니 민원을 어디 어느 곳에 가로등이 꺼져 있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처리하시나요. 아니면 파악 뭐 한 달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하신다든가 이렇게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저희가 뭐 수시로 파악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신고나 면에 저희가 매일같이 왜냐하면 가로등은 야간에 다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즉시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또 주민들의 신고나 면에 저희가 매일같이 왜냐하면 가로등은 야간에 다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신고를 잘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즉시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숙 위원 : 제가 3일전에 연어축제 시작할 때 월리 새로 신설된 다리 있죠. 그쪽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월리 어디요?
○박정숙 위원 월리 다리 제방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박정숙 위원 다리 부분으로 해서 여성회관 쪽 가는 데가 가로등이 많이 몇 개가 불이 꺼져 있다 얘기를 들어서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엊그제 확인을 해 봤더니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박정숙 위원 그 월리 다리 쪽에 큰 불 2개가 꺼지고 또 보면 그 밑에 연어하고 송이 그림이 있는 작은 보조 등이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요즘 가을철에 참깨, 들깨를 식재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들깨는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결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측에서 들깨가 개화가 되고 익을 때 까지만 가로등을 좀 그 기간만 꺼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확을 할 때까지 조금 꺼놓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한번 다시 한 번 현장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요즘 가을철에 참깨, 들깨를 식재한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들깨는 가로등이 켜져 있으면 결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측에서 들깨가 개화가 되고 익을 때 까지만 가로등을 좀 그 기간만 꺼 달라는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수확을 할 때까지 조금 꺼놓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발전소 양수발전소 전시관내 농․특산물 홍보관 설치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그래서 저희가 이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김일수 위원 글쎄 운영이 중요할 것 같애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그래서 저희가 일단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운영하는 운영요원은 저희들은 안가고 양수발전소 측하고 협의해서 양수발전소에도 전시관을 운영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발전소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관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양수발전소 측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서 운영을 관리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김일수 위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2억3천5백인데 사실상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게 묘가 중요하단 얘기야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전시 홍보가 안 되면 운영하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전시 홍보가 안 되면 운영하는데 하여간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그 지금 가로등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이 대체로 시골 쪽에 가면 자동 센서로 해 놓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그 지금 가로등 아까 말씀하셨는데 가로등이 대체로 시골 쪽에 가면 자동 센서로 해 놓았지요.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위원장 김현수 몇 시에 들어갔다 몇 시에 나오게 자동으로 꺼지게 말이지요.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위원장 김현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100%됩니까 100%입니까 아닌데도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아닙니다. 일부 수동으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일부 수동도 있나요.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위원장 김현수 그래서 어떤 때 보면 기계고장인지 또 아니면 현장에 가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멀리서 보면 대낮에 가로등이 들어와 있는 게 사실 보기 싫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 안 되서 고장 나 그런지 아니면 수동으로 된건데 안 되는지 현장에서 안 봤는데 앞으로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고, 일몰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동 안 되서 고장 나 그런지 아니면 수동으로 된건데 안 되는지 현장에서 안 봤는데 앞으로 자동으로 했으면 좋겠고, 일몰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위원장 김현수 여름하고 겨울하고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위원장 김현수 그렇 때 다시 손을 봅니까?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예, 다시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현수 : 조정합니까. 알았습니다.
○경제도시과장 문종수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지역주민들이 아침이 되고 이래도 가로등을 수동을 놔두면 잘 안 끗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수동으로 돼 있는 걸 자동으로 다 지금 변환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농작물 그런 지역에는 수동으로 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민들이
본인들이 농작물이 있을 때는 스스로 끄고 켰다 껐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가능하면 수동으로 돼 있는 걸 자동으로 다 지금 변환을 하고 있고요.
일부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농작물 그런 지역에는 수동으로 해 주기를 원합니다. 주민들이
본인들이 농작물이 있을 때는 스스로 끄고 켰다 껐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안녕하십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입니다.
저희 과는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하고 과목변경이 전부가 되겠으며 순수 군비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에 의한 처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분야에서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에서 시설비로 송이조각공원 느티나무 식재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시설비로서 송이벨리 조성사업 전시시설설치 사업비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 활력사업비로 1억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어서 그걸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 산림 가꾸기 교육훈련비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를 17,208천원으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3천5백만원 시설비로 과목 변경했고,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 중에서 개인 산주가 미 신청 따른 2억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공공 산림 가꾸기 인건비로 5,920천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로 288천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879천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촌생태마을 주민견학비로 서림리 주민 홍보비 1천만원, 공수전리 마을 가공상품 개발비로 7백만원을 계상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산촌생태마을 교육비 잔액 250만원을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황이리 산촌생태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원일전리 산촌생태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시설비에서 각각 1천5백만원씩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257,500천원을 감액하여 서림리 산촌마을 표고재배하우스 민간보조금으로 2억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또한 공수전리 트레일러 제작비 3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설 피해복구 지원 사업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2010년 2월10일 내린 폭설로 인해서 표고하우스 3동에 대한 3,8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산림병해충 방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58,000천원을 감리비 잔액 1,655천원을 시설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 지원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산불 전문 진화대 급식비 22,050천원을 감액해서 산불근무자 급량비하고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산불 진화대 사무실 공공요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기반 편익사업에서 시설비로 주민요구사항에 따른 상운리 포장 및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명지리 용수로 설치공사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낙산안골마을 농로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내시금액 중 정리부분을 자투리 분야에 대해서 3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는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하고 과목변경이 전부가 되겠으며 순수 군비사업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교재에 의한 처음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조성분야에서 주요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에서 시설비로 송이조각공원 느티나무 식재사업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서 시설비로서 송이벨리 조성사업 전시시설설치 사업비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에서 신 활력사업비로 1억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어서 그걸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공공 산림 가꾸기 교육훈련비하고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를 17,208천원으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공공 산림 가꾸기 사업 3천5백만원 시설비로 과목 변경했고,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 중에서 개인 산주가 미 신청 따른 2억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시설비에서 공공 산림 가꾸기 인건비로 5,920천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로 288천원 그렇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서 일반보상금으로 879천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촌생태마을 주민견학비로 서림리 주민 홍보비 1천만원, 공수전리 마을 가공상품 개발비로 7백만원을 계상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산촌생태마을 교육비 잔액 250만원을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비로 과목 변경하였고, 황이리 산촌생태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원일전리 산촌생태마을 주민역량강화 교육비로 시설비에서 각각 1천5백만원씩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257,500천원을 감액하여 서림리 산촌마을 표고재배하우스 민간보조금으로 2억원을 재편성하였으며, 또한 공수전리 트레일러 제작비 3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설 피해복구 지원 사업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2010년 2월10일 내린 폭설로 인해서 표고하우스 3동에 대한 3,82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 산림병해충 방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총58,000천원을 감리비 잔액 1,655천원을 시설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사업 지원에서 민간인 재해보상금 산불 전문 진화대 급식비 22,050천원을 감액해서 산불근무자 급량비하고 산불방지 홍보물 제작, 산불 진화대 사무실 공공요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업기반 편익사업에서 시설비로 주민요구사항에 따른 상운리 포장 및 용․배수로 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했고, 명지리 용수로 설치공사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낙산안골마을 농로포장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서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 내시금액 중 정리부분을 자투리 분야에 대해서 36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농지과 소관 보고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몇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일수 위원 우리 지금 산촌생태마을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일수 위원 : 양양군에 지금 몇 개 마을이 선정돼 가고 있어요? 지금 여태까지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지금 처을 시작한 거는 어성전 2리가 제일 처음 시작했고, 그다음에는 현북면 대치리 그리고 지금 서면 황이리, 서림리, 또 공수전리, 송천리가 마지막 금년도 설계에 들어가고, 현북면은 원일전리가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지금 양양군에 전체다 신청만 하면 주는 게 아니고 아마 이게 대상마을이 있을 것 같은데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대상마을이 지금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총 대상마을이 당초 시작할 때부터 양양군은 몇 개 부락으로 지정된 부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락에 한해서 신청을 할때 저희들이 옛날에는 한 5년차로 1개 부락씩 지원되었는데 서면이 신청되면서부터 1년차에 한2개 부락씩 신청돼 가지고 꾸준히 되어 오다가 금년도도 저희들이 갈천하고 송천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갈천리가 센터에서 추진하는 중복되기 때문에 갈천리는 빠지고 송천리만 이번 계획에
거기에 부락에 한해서 신청을 할때 저희들이 옛날에는 한 5년차로 1개 부락씩 지원되었는데 서면이 신청되면서부터 1년차에 한2개 부락씩 신청돼 가지고 꾸준히 되어 오다가 금년도도 저희들이 갈천하고 송천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갈천리가 센터에서 추진하는 중복되기 때문에 갈천리는 빠지고 송천리만 이번 계획에
○김일수 위원 이게 도에서 지정될게 아니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대상 부락이
○김일수 위원 대상부락이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일수 위원 기준이 있나? 이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기준보다도 우선은 산촌생태마을이라는 거는 도로에서 떨어진 산촌지역을 우선권으로 해서 저희들이 7번 국도변에서는 주로 대상이 안 되고 다른 지역만
○김일수 위원 이거 우리가 대상이 될만한데 도에서 지정이 안 되가지고 내려왔어 예를 들어서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일수 위원 그럼 우리가 건의를 한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그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대상부락이 정해진 부락만 신청했지
○김일수 위원 아니 글쎄 앞으로 그런 원하는 부락이 있을 경우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반응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수 위원 강현면 상복리 같은데서 산 하늘아래 첫 동네잖아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그렇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먼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도에다 한번
○김일수 위원 되고 안 되고는 고사치서선 그런 산 밑에 있는 마을인데도 불구하고선 안 되니까 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신청을 해서 대상마을로만 선정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되고요.
물론 상복리 뿐이 아니라 그런 마을이 개중에도 있으리라 믿는데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상복리 뿐이 아니라 그런 마을이 개중에도 있으리라 믿는데 그것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원일전리
○김일수 위원 공수전리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공수전리
트렉타 그겁니다. 트렉타
트렉타 그겁니다. 트렉타
○김일수 위원 트렉타를 새로 사는 거예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부락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구입하는 걸로
○김일수 위원 아니 트렉타가 아닌 것 같은데
○위원장 김현수 아니 지금 그게 아닌가 트렉타 구입하고 뒤에 끌고 다니는 거 그거 그거 얘기하는 것 아니나?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트렉타 뒤에 이렇게 뭐 끌고 다니는 거
○김택철 위원 김택철입니다.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자꾸만 지역공동체 경제도시과는 이번에 기간 연장한다고 한 2억3천5백이 이렇게 새워져 있는데 숲 가꾸기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얘기 했어요.
뭐 어떻게 추경에 숲 가꾸기 요원 기간연장을 위한 예산이 좀 서는지 안 서는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만 국․도비 보조가 없어서 힘들다고 그랬는데 여기 없네요. 없는데 그분들은 언제 끝나나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지금 6일자로 끝났습니다.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자꾸만 지역공동체 경제도시과는 이번에 기간 연장한다고 한 2억3천5백이 이렇게 새워져 있는데 숲 가꾸기 다니시는 분들이 여러 명이 얘기 했어요.
뭐 어떻게 추경에 숲 가꾸기 요원 기간연장을 위한 예산이 좀 서는지 안 서는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습니만 국․도비 보조가 없어서 힘들다고 그랬는데 여기 없네요. 없는데 그분들은 언제 끝나나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지금 6일자로 끝났습니다.
○김택철 위원 끝났습니까?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10월6일자로
○김택철 위원 그리고 국도비가 안 오면 군비는 대책이 없는거네 인제.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순수 군비로 확보하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 지금 다닌 분이 몇 명이나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이 당초 배정인원은 80명 배정인원이 떨어졌는데 작년엔 한 200명 가까이 쓰던 인원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160명을 확보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쓴거는 152명을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쓴거는 152명을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6일자로 끝났으니까 연말까지 놀아야 되잖아.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그렇죠. 인제 본 사업이 없으니까 다른데 가서 일하지 않는 이상 논다고 봐야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257쪽에 대설 피해복구 표고재배 사업지원 이랬는데 그건 어디에 표고 이렇게 표고재배 하느라고 하우스 했는데 눈에 넘어갔단 얘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257쪽에 대설 피해복구 표고재배 사업지원 이랬는데 그건 어디에 표고 이렇게 표고재배 하느라고 하우스 했는데 눈에 넘어갔단 얘기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명지리 김광식씨가 소유하는 1동 있고, 전포매리 조병일씨가 2동이 파손되어 가지고 보상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저희들도 하우스 설치 기준은 센타에서 기준 된 하우스를 설치하도록 모든 게 그렇게 했는데 눈이 많이 오고 그럴 때는 보완을 해야 될 이거는 저희들도 좀 그거 한 게 소유자로서 보안을 했었으면 뭉겨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위원장 김현수 앞으로 제 얘기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위원장 김현수 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위원장 김현수 그 지주목을 세우고 관리를 했는데 넘어간 거 하고 전혀 처리를 안 해서 넘어간 거 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런 걸로 해서 안 넘어가도록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지도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걸로 해서 안 넘어가도록 사전에 방지해 달라는 지도를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관리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지도를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11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김일수 위원 산불은 꼭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불감시원 쓰잖아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보면 사회단체라든가 상당 부분들 산불감시 지목해 가지고 뭐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있지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일수 위원 그걸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사람을 뭐 그 사람을 군비가지고 지원해줄라고 그러는 거 사회단체에다 지원해줄라고 예산세우라고 주는거 아니잖아 이제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올해는 관리를 해 보세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 예, 알겠습니다. 관리 철저히
○김일수 위원 선거도 끝났는데 철저하게 관리해 가지고 꼭 쓸데없는 예산들 안 나가게끔 좀 그런 것도 해봐야 되겠어요.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냥 그냥 뭐 이름만 걸어놓고 이거 단체마다 여느 단체는 주는데 우리단체는 안주냐 그래 가지고 다들 그래 가지고 좀 안하는 단체들이 많은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예,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이상부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환경관리과장 박상길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 제2회 환경관리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총 예산은 15,8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8,048,000천원, 도비가 358,000천원, 군비가 7,434,000천원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3%, 군비가 47% 정도 되겠습니다.
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증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금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98,000천원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연료비하고 공공요금, 전기등 공공요금하고 물가상승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8,000천원이 금회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나온 결과를 전액을 반영을 안했지만 최소한의 반영을 한걸로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금보조 환경자원센터 이해엽약사업추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마리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시설비에서 거마리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달라고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65,000천원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 등 기자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를 반영했는데 전액 반영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일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가 65,00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걸로 이번에 위탁금 시설 운영 위탁금에 증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10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김현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 제2회 환경관리과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관리과 총 예산은 15,8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8,048,000천원, 도비가 358,000천원, 군비가 7,434,000천원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가 3%, 군비가 47% 정도 되겠습니다.
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고요.
증 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민간위탁금 환경자원센터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98,000천원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연료비하고 공공요금, 전기등 공공요금하고 물가상승비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98,000천원이 금회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에 나온 결과를 전액을 반영을 안했지만 최소한의 반영을 한걸로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금보조 환경자원센터 이해엽약사업추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거마리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게 시설비에서 거마리에서 농기계를 구입해 달라고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환경기초시설 위탁 운영이 되겠습니다.
65,000천원을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요금 등 기자재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용역결과를 반영했는데 전액 반영한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일부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가 65,000천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삭감된 걸로 이번에 위탁금 시설 운영 위탁금에 증액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10 2회 추경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숙 위원 263페이지 생활환경 관리에서 가족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한 게 11,300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부 표면적으로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한 이후에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한번 알아보셨는지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일부 표면적으로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한 이후에 만족도 조사 같은 거는 한번 알아보셨는지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그런데 일부분이 9백만원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50%를 군부지원해 주고 50%는 자부담을 했는데
○박정숙 위원 아니 그 위에 부분 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감량기 보급
○박정숙 위원 예, 감량기 보급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만족도 조사 일일이 설문조사 만족도 조사는 안했습니다.
안했지만 일부는 좀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좀 불편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안했지만 일부는 좀 찬성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좀 불편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박정숙 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도 담당자하고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간간히 여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단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나 했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사업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뭐 대상주부 몇 명을 같이 좀 합의를 하던가 해서 어떤 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게 소비자가 받았을 때 만족스러운지를 같이 좀 의논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단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나 했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필요한 사업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뭐 대상주부 몇 명을 같이 좀 합의를 하던가 해서 어떤 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 여러 가지 제품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게 소비자가 받았을 때 만족스러운지를 같이 좀 의논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다음에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을 때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서
○박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선호하는 용기를
○ 위원장 김현수 :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 위원장 김현수 : 김일수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 환경자원센터 위탁 운영비 이거 물가상승이라 그랬는데 이 금액에 따라서 물가상승이 1억씩이나 증액된다면 그럼 이 나라 물가가 뭐 얼마나 올라갔다고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 첫째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연료비가 인상이 되어 가지고 연료비분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전기료 그다음에 기자재가 인상분이 됐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조금
○김일수 위원 이건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추가 위탁변경 계약을 해 가지고 위탁자
○김일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거쳐서 한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용역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근데 뭐 야 이거 엄청나게 들어간 거 같아 가지고 아무리 물가상승이라고 그래도 물가상승이 이렇다면 대한민국 경제가 이거 뭐 파탄 날 지경인데
회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여기 내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쪽에 회룡리가 반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그래서 저쪽 새마을 쪽에 한 10가구 10 몇 가구 인가요. 그것 좀 연결 좀 부탁했었는데 그건 안 되나요?
회룡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여기 내가 수차례에 걸쳐서 그쪽에 회룡리가 반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고 그래서 저쪽 새마을 쪽에 한 10가구 10 몇 가구 인가요. 그것 좀 연결 좀 부탁했었는데 그건 안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그거는 지금 우리 변경 계획도 지금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 글쎄 그것 좀 한마을 살면서 그거 어디 강에다 흐를 때도 없고 말이여 자기 집에서 침수율이 다되니까 하수도가 그것 좀 하여간 신경 좀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예, 알았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김택철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쭙께요.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주변정비사업이 작년에 거쳐 10억 가까이 안정화 사업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화일리 자원센터 주변마을 9개 마을에 뭐 한 72억원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준걸로 보면 내곡리는 실질적 피해가 진짜 많았는데 법적용이 그때는 비위생매립장이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내곡리 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그런 지원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주변에 숙원사업이 아직도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뭐 금년도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리장님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셔 가지고 그 지금까지 피해 보상적 차원에서 내곡리 주변이 깔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쭙께요.
내곡리 비위생매립장 주변정비사업이 작년에 거쳐 10억 가까이 안정화 사업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화일리 자원센터 주변마을 9개 마을에 뭐 한 72억원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해 준걸로 보면 내곡리는 실질적 피해가 진짜 많았는데 법적용이 그때는 비위생매립장이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내곡리 마을 주민들에게는 큰 그런 지원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주변에 숙원사업이 아직도 여러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뭐 금년도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리장님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예산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셔 가지고 그 지금까지 피해 보상적 차원에서 내곡리 주변이 깔끔히 정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 예, 알았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상길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이 13,254,839천원 중 기정액이 13,050,11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204,7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을 보면 도로망 확충에 276,000천원이 계상이 됐고, 부분별로 보면 도로 환경개선에 11,000천원 이거는 도로 민원해결 및 측량수수료, 도로변 통로박스 조명등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에 2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화일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1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광진 포매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숙원 해결 사업으로 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샹스빌 배수로사업에 6건 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입니다.
이건 하천재방예방사업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등기이전수수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목 변경했습니다.
재난예방관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70만원은 민간인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100만원은 급격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행정관리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공익근무요원 봉급하고 중식비, 인건비인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관계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경경비입니다.
당초 우리 수로원 인건비가 3명으로 지금 무기계약이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간제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는 관계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조정을 해서 22,97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총 예산이 13,254,839천원 중 기정액이 13,050,11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204,72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편성을 보면 도로망 확충에 276,000천원이 계상이 됐고, 부분별로 보면 도로 환경개선에 11,000천원 이거는 도로 민원해결 및 측량수수료, 도로변 통로박스 조명등 시설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군도 정비 사업에 2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화일리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에 120,0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광진 포매 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민원해결 사업으로 주민생활편익사업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민숙원 해결 사업으로 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거는 샹스빌 배수로사업에 6건 7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하천 치수대책 강화사업입니다.
이건 하천재방예방사업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등기이전수수료가 모자라기 때문에 목 변경했습니다.
재난예방관리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70만원은 민간인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고 100만원은 급격사지 붕괴위험지역 위험표지판 설치 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입니다.
민방위 행정관리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거는 공익근무요원 봉급하고 중식비, 인건비인데 이게 국비로 지원되는 관계로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경경비입니다.
당초 우리 수로원 인건비가 3명으로 지금 무기계약이 3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기간제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되는 관계로 2명에 대한 인건비로 조정을 해서 22,97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설계비입니다.
○김일수 위원 설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일수 위원 뭐 9억1천8백이여.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 아니 1억2천입니다. 이번에 계상한 거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전체 사업이
○김일수 위원 전체 사업비지 그럼 1억2천이 그럼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간단 얘기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일수 위원 야 이거 뭐 참 용역비가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 부분이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매년 민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일수 위원 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데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그게 1,7km 정도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일수 위원 이거 우암리 축대 및 도로포장공사 이게 어디 위치가 어떻게 되세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이건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온 게 아니고 의원님들 사업들 한건씩 드리는 건데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런데 위치를 알고 어디 그래도 위치를 확인 안했나. 위치가 모르나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위치는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위치 이거 끝나면 좀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경제도시과 지난해 채무부담으로 해서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와서 지금 채무부담을 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게 아니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는데 경제도시과 지난해 채무부담으로 해서 계상을 했다가 이번에 와서 지금 채무부담을 했으니까 예산을 세웠을 게 아니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일수 위원 그 채무부담 할라 그러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김일수 위원 그 이거 계상을 잘해야 된다고 빚을 져서 하면서 계상을 안 하고 무조건 되고 채무를 해놓고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저희들은 설계를 해서 소요액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을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설계를 저번에도 했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김일수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그걸 채무부담 한 거나 마찬가지여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채무부담을 한다 그랬거나 마찬가지라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예
○박정숙 위원 민간인재해보상금에 대설피해복구 지원이 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예
○박정숙 위원 조금 전에 산림농지과에서도 인제 하우스 지원한 게 있는데 이게 하우스 안에 있는 농작물 특성에 따라 지원되는 과가 틀리나요?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 저희들은 비닐하우스 지원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고 항목별로 지원되는 과목이 틀립니다. 재해가 나게 되면
우리가 피해 기준에 의해 산정해서 지원하는 관계로 이건 비닐하우스 망거진거에 대해서 70만원 국비 내려온 것을 미리 쓰고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우리가 피해 기준에 의해 산정해서 지원하는 관계로 이건 비닐하우스 망거진거에 대해서 70만원 국비 내려온 것을 미리 쓰고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박정숙 위원 이게 어디죠?
○건설방재과장 이한빈 여기 어성전리입니다.
○박정숙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해양수산과장 조규백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에 먼저 소관업무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열 해양수산 담당님, 권승오 어업진흥 담당님, 박동호 자원개발 담당님, 문상훈 연안시설 담당님.
먼저 2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813천원에서 도비와 군비가 더 지원됨에 따라 29,419천원이 증액된 40,23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업용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입니다.
당초 181,320천원보다 108,870천원이 증액된 290,19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76쪽에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사업지역에 대한 전복종패방류입니다.
남애 지역에 침식방지시설이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돌재 78.8m와 잠재 280m를 시설할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오는 시멘트 물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주변에 전복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따라서 전복종패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적지조사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침 상에 사전에 투하하고자 하는 지역에 적지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지조사가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양식장 HACCP 헤삽 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남 포매리에 제1영어조합법인으로 해서 흰 다리 새우를 양식하는 그런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장식장별 헤삽에 따른 표준 문서라든가 관리기준서 작성이라든가 현장진단을 하는 컨설팅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연안어선 감척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국비와 도비 등 3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6척에 대해서 감척어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도부터 작년 2009년도 전체 56척에 약25억원의 감척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외해수중가두리시설 피해복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남 지경리 약 5.2km 지선에 수심 60m 위치에 지금 20m에 이르는 원형가두리 3줄을 지난해 4월 달에 설치를 했고 거기다가 방어입식을 했습니다.
방어입식을 했었는데 금년 1월 달에 저․수온하고 강한 조류에 따른 영향으로 파손이 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피해 복구비에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8,100천원보다 도비와 군비 등 6,110천원이 증액된 34,21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양승기 레이다 반사기하고 유압식 양망기 시설은 저희들 당초예산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56,56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부분에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당초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 등 106,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번 도비가 75,00천원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해서 210,000천원이 증액된 316,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78쪽에 상단 부분에 항내 보안등 공공요금은 저희 관내에는 수산이라든가 인구, 물치항 등 전체 9개소에 87동의 해안 보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낙산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에 전체 36,715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사업진행 잔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고요.
물치 항 회센터 해수 인입관 정비공사는 시설비로 했습니다만 이걸 자본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자본보조에 2천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하단부분에 수산항 공중화장실 신축과 수산항 공중화장실 신축 감리비에 1,312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추가시켰는데 이것은 화장실 진입도로하고 물받이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에 연안통발 고압세척기 지원 사업에 42,000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전체 저희들 관내 연안통발 어선이 38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금회 18척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4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낙산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 사업에 감액분하고 다음 쪽에 있는 바다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감액분을 다 합친 금액 분을 가지고 연안통발 고압세척기 지원 사업에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279쪽이 되겠습니다.
바다환경개선사업에 2,700천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2,700천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태풍이라든가 폭풍 시에 발생되는 연안지역해양쓰레기 수거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태풍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반환금은 국비와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에 먼저 소관업무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열 해양수산 담당님, 권승오 어업진흥 담당님, 박동호 자원개발 담당님, 문상훈 연안시설 담당님.
먼저 2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10,813천원에서 도비와 군비가 더 지원됨에 따라 29,419천원이 증액된 40,23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어업용면세유 인상 차액분 지원입니다.
당초 181,320천원보다 108,870천원이 증액된 290,190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지원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76쪽에 남애1리 침식방지시설사업지역에 대한 전복종패방류입니다.
남애 지역에 침식방지시설이 2005년도부터 2012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돌재 78.8m와 잠재 280m를 시설할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나오는 시멘트 물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주변에 전복이 많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지역주민들의 주장에 따라서 전복종패를 구입해서 방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다목적 인공어초 적지조사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침 상에 사전에 투하하고자 하는 지역에 적지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지조사가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양식장 HACCP 헤삽 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현남 포매리에 제1영어조합법인으로 해서 흰 다리 새우를 양식하는 그런 사업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 장식장별 헤삽에 따른 표준 문서라든가 관리기준서 작성이라든가 현장진단을 하는 컨설팅 지원에 따른 국비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연안어선 감척입니다.
저희들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국비와 도비 등 3억7천5백만원을 들여서 6척에 대해서 감척어선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도부터 작년 2009년도 전체 56척에 약25억원의 감척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외해수중가두리시설 피해복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남 지경리 약 5.2km 지선에 수심 60m 위치에 지금 20m에 이르는 원형가두리 3줄을 지난해 4월 달에 설치를 했고 거기다가 방어입식을 했습니다.
방어입식을 했었는데 금년 1월 달에 저․수온하고 강한 조류에 따른 영향으로 파손이 되는 그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피해 복구비에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8,100천원보다 도비와 군비 등 6,110천원이 증액된 34,21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양승기 레이다 반사기하고 유압식 양망기 시설은 저희들 당초예산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도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56,56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부분에 토사매몰어항 준설은 당초 저희들이 도비와 군비 등 106,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번 도비가 75,00천원 추가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으로 해서 210,000천원이 증액된 316,8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78쪽에 상단 부분에 항내 보안등 공공요금은 저희 관내에는 수산이라든가 인구, 물치항 등 전체 9개소에 87동의 해안 보안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낙산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에 전체 36,715천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사업진행 잔액에 따른 감액이 되겠고요.
물치 항 회센터 해수 인입관 정비공사는 시설비로 했습니다만 이걸 자본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대신 자본보조에 2천만원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하단부분에 수산항 공중화장실 신축과 수산항 공중화장실 신축 감리비에 1,312천원을 감액해서 시설비에 추가시켰는데 이것은 화장실 진입도로하고 물받이 공사를 추가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단부분에 연안통발 고압세척기 지원 사업에 42,000천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건 전체 저희들 관내 연안통발 어선이 38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금회 18척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42,0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낙산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 사업에 감액분하고 다음 쪽에 있는 바다환경개선 사업에 따른 감액분을 다 합친 금액 분을 가지고 연안통발 고압세척기 지원 사업에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279쪽이 되겠습니다.
바다환경개선사업에 2,700천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2,700천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태풍이라든가 폭풍 시에 발생되는 연안지역해양쓰레기 수거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태풍이 우리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는 금액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반환금은 국비와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사업 정산에 따른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7쪽에 토사매몰어항준설 2억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느 어느 항포구 인지 한가지하고, 278쪽에 연안 통발고압세척기 1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건지?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7쪽에 토사매몰어항준설 2억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느 어느 항포구 인지 한가지하고, 278쪽에 연안 통발고압세척기 1대 있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하는 건지?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먼저 질문하신 토사매몰 어항준설을 저희들이 지금 제일 토사매몰이 심한 물치하고 후진, 인구 항을 준설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안통발고압세척기는 저희 관내 통발어선이 전체 38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1차적으로 18척에 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이고 통발어선은 저희관내는 인구라든가 그다음 남애, 동산, 수산 쪽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연안통발고압세척기는 저희 관내 통발어선이 전체 38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1차적으로 18척에 대해서 지원해줄 계획이고 통발어선은 저희관내는 인구라든가 그다음 남애, 동산, 수산 쪽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42,000천원 짜리 1식이 아니고 여러 대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1대 당에 지금 통발세척기가 3백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그 중 3백만원 중에 약 80%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20%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낙산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정비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됐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저희들이 다해 주었습니다.
전체 횟집이 43개소 있는데 당초 요구하는 대로 다해 주었고요.
나중에 다해주고 나니까 잔액이 남는 것을 알고 바다 쪽으로 더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해보니까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게 급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비관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이 돈 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불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횟집이 43개소 있는데 당초 요구하는 대로 다해 주었고요.
나중에 다해주고 나니까 잔액이 남는 것을 알고 바다 쪽으로 더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는 해보니까 사업비가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해 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그게 급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예비관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이 돈 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금액이 너무 모자라기 때문에 부득불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일수 위원 낙산 그 어촌계 횟집단지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 왔다 갔습니다만 다음주 정도에 공고를 해서 늦어도 10월말까지는 입주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들을 호당에 200만원씩 3년에
지금 들어오시는 들을 호당에 200만원씩 3년에
○김일수 위원 그걸 가지고 얘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횟집단지 해수 인입관 집행 잔액이 36,715천원이구만
그 지금 횟집단지에 어촌계 횟집단지에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이 상당 부분 많잖아요. 지금
그 지금 횟집단지에 어촌계 횟집단지에 추가로 들어가는 시설이 상당 부분 많잖아요. 지금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들은 지금 어촌계 횟집이고 이건 상가단지 얘기고요.
○김일수 위원 아니 글쎄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어촌계 횟집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들 어촌계원들 대표들이 왔다 갔는데요.
지난번 입간판하고 정비해 주고 나니까 약 천여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에 씽크대라든가 벽지라든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 입간판하고 정비해 주고 나니까 약 천여만원 정도 잔액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안에 씽크대라든가 벽지라든가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쪽에 화장실이랑 그냥 방치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상당히 많잖아 그런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 사업이 3억 몇천만원이나 들여서 한 4억 정도 되는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화장실 관련된 것은 도립공원하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화장실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는 화장실 관계는 잘 모르겠고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화장실은 한거 아닌데
○김일수 위원 가서 보면 화장실이 들판에 나와 있는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화장실 한 부서가 있으니까 한 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걸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화장실을 저희부서에서 하지 않았는데 그거 까지 이래 저래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김일수 위원 아니 그런 예산으로 해서 그걸 해가지고 좀 들어가겠금 해야지 하마 그 사업이 언제인데 그걸 그렇게 방치해 놓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화장실 관계는 도립공원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래서 거기다 해가지고 그거 좀 입주를 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어야지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저희들 집행 잔액이 천여만원 남아있는데 지난번에 주민들이 와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을 수용하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어촌계에서 요구사항이 상단부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돈이 천만원 밖에 없으니까 천만원내에서 그걸 좀 해주시오 했겠지
그 할게 그거 뿐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거 올해 안에 들어 가겠금 필요한 게 있으면 좀 해 주겠 금 물관리라든가 그런 거 좀 해줘야지
상당부분 있는데
제가 물론 일을 하다보면 그러겠습니다만 물치 회센터 해수 인입관 과목 경정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는구만 당초에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어촌계하고 계속 실광이를 하다가 또 이렇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해 주면서도 안 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당초에 군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직영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당초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더라면 어촌계하고 불신도 안 갔고 서로 좋았을텐데 의원들이 상당히 중간에서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나 돈이 천만원 밖에 없으니까 천만원내에서 그걸 좀 해주시오 했겠지
그 할게 그거 뿐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거 올해 안에 들어 가겠금 필요한 게 있으면 좀 해 주겠 금 물관리라든가 그런 거 좀 해줘야지
상당부분 있는데
제가 물론 일을 하다보면 그러겠습니다만 물치 회센터 해수 인입관 과목 경정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을 하는구만 당초에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어촌계하고 계속 실광이를 하다가 또 이렇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해 주면서도 안 된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당초에 군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직영으로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당초에 이렇게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더라면 어촌계하고 불신도 안 갔고 서로 좋았을텐데 의원들이 상당히 중간에서 참 힘들더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물치 도루묵축제 작년에 1회하고 올해 또 할 계획에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온게 없습니다.
○김일수 위원 아니 자체에서 하겠지 작년에 1회라고 했으니까
그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 도루묵을 잡는데 그물로 잡는게 그러니까 임시 가두리를 설치를 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축제 기간 내에 임시 가두리 그걸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는데
그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 도루묵을 잡는데 그물로 잡는게 그러니까 임시 가두리를 설치를 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축제 기간 내에 임시 가두리 그걸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는데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환동해출장소 관계자 하고 얘기가 됐었는지 양양군수산과에 가서 협의하면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임시적으로 그거 며칠간만 축제기간에 가두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한번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임시적으로 그거 며칠간만 축제기간에 가두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한번 지원해 주는 방법을 좀 검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예, 알겠습니다.
○김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현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규백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현수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16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