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과장 김재미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재미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1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의원 발의된 조례안 2건 등 총 8건의 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영선   세무회계과장 이영선입니다.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금회에 제출하는 202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취득 11필지에 4311㎡, 건물 취득 4동에 769㎡에 대한 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7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의 연어 자연산란장 주변 사유지 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어 자연산란장 사업부지 연접 토지 및 현재 미활용 토지로써 향후 취득하여 남대천 일원 산란장 부대시설 등 개선을 위한 공공목적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손양면 송현리 494번지 일원 토지 10필지 2146㎡로 소요예산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기사문항 어촌뉴딜 사업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문항 어촌뉴딜 사업은 2019년 11월 해양수산부 어촌뉴딜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관광거점 마련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방문자센터 신축, 어민 문화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어촌계 사무실 증축, 지역주민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한 공용화장실을 신축하여 낙후된 지역의 경관과 시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나아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기사문리 89-37번지 일원 건물 3개동에 635㎡로 소요예산은 1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세무회계과 소관의 대체재산 취득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서문리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인접 지역에 위치한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주차장 등 공공목적 사용 및 향후 우리 군 도시재생 사업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취득 대상은 양양읍 서문리 175-3번지, 토지 1필지에 2165㎡, 건물 1개동에 134㎡로 소요예산은 16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진하   존경하는 김의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 제26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우리 군의 군정 역점시책을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해 우리 군의 현안 해결과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군정에 힘을 보태주신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의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지난해에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만 그 어느 해보다 값진 성과를 거둔 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건전하고 계획적 ․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평가에서 전국 종합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양양군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 물치항 어촌뉴딜 및 강현 기초생활거점 등 많은 분야의 정부 공모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시의 미래가치를 반영하고 성장의 잠재적 지표라 할 수 있는 공시지가 상승률에서는 연속 2년간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낙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민자개발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핫플레이스 양양’으로 누구나 찾고 싶은 명품도시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의 결실을 보는 해이자 새로운 미래 양양을 그려야 하는 변곡점이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엎드렸던 호랑이가 일어나 움직이는 복호기동의 힘찬 기운이 우리 군에 펼쳐질 수 있도록 그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플랫폼 양양! 구현’을 위한 올 한 해 군정 역점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의 문화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민선 6기부터 추진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동안 생태환경 복원과 수변 친수공간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둔치 주차장 확대, 소공원 조성, 문화공원 조성, 전망대 및 수변 산책로 등
군민의 여가공간 조성으로 여유로운 생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협약, 강현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업형 새농촌 및 창조적 마을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군립도서관 건립과 문화재단 기능 확대로 군민의 문화수준을 높여나가고, 다목적 체육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함께 보건기관 리모델링 등 생활 SOC 확충을 통해 생활권 어디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및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오지․취약지역의 대중교통 불편해소를 위해 공영버스, 마을버스 및 희망택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적·체계적인 도시개발로 도시 확장과 정주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종합여객터미널, 양양 국제공항 등 거점 교통망을 중심으로 군도 4호선과 5호선을 마무리하고,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착공을 계기로 양양 시내권과 낙산권을 연결하는 역세권을 개발하고, 월리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월리 전원주거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강남권 개발의 밑그림을 그려 가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남문지구, 서문지구, 남대천 제방도로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으며, 도시 확장 및 개발 수요에 대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상수도 현대화 및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가겠습니다.
  세 번째, 차별화된 관광정책과 민자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변화되는 관광패턴에 맞추어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과 함께 지역별 특화된 수요 맞춤형 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동해안 전역으로 서핑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서핑도시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하고자 우리 군이 서핑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서핑비치로드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서핑강사 인증제도 도입으로 차별화된 서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제 활성화와 관광 콘텐츠 확충을 위해 오색삭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산항~울릉도 간 여객선 운항 행정 지원과 수산~동호 간 해안생태탐방로를 조성하겠으며,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3단계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지경관광지, 양양 골프리조트, 카펠라양양 및 가이아리조트 등 민자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농수산업 부가가치 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증축, 로컬푸드 유통활성화센터 등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스마트 온실 및 녹색생태공원 조성, 양양몰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육상연어 클러스터 조성, 연어자연산란장 조성 등 연어산업을 키워나가고,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및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을 건립하겠으며, 어촌뉴딜 사업으로 기사문항을 착공하고, 인구항, 물치항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논 이모작 마늘 확대재배, 체리 시범재배, 딸기 고설베드 재배 등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농어업인 수당 지원 및 직불금 보상, 농업 및 축산농가 일손 지원, 농기계 구입 및 임대, 농 작업비 지원으로 농어업인 경영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각종 재난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양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상습재난지역인 서문, 남문, 월리, 내곡지구 위험지역을 해소하고, 서면지구 지방하천정비 사업, 포매천·여운포천 소하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입암·물치·용호·전진 등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항구적인 재난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폭설 및 무더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해 가겠습니다.
  또한 CCTV 신규 설치 및 가로등 설치 확대로 생활안전을 강화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예방접종 및 역학조사, 자가 격리자 생필품 지원 등 국가적 재난이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관리뿐만 아니라 산불대응센터 운영, 산림 ICT 플랫폼 구축, 산불상황관제시스템 교체 등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일자리를 확충해가겠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에서 저출산·고령화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군을 포함한 전국 89곳의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시대 인구감소에 대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우선 저출산 대응을 위해 육아통합지원센터 및 현남어린이집을 신축하겠으며, 출산장려시책으로 영아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 및 육아기본수당, 출산장려금,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출생에서 양육까지 전 과정을 확대 지원해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 및 경로당 기능을 보강하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및 노인 사회활동을 확대 지원하겠으며, 기초연금, 효도수당 및 장수수당을 적극 장려하겠습니다.
  노인, 여성, 청장년, 취약계층 등 공공의 일자리 정책과 귀농귀촌 주거환경 개선 및 다문화 가정 지원 등 다양한 인구 시책추진으로 인구감소에 대처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의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크게 6개 분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해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어려움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회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첫 임시회를 맞아 올 한 해 우리 군의 시책과 현안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현안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큰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감사실장 탁동수입니다.
  2022년 양양군 군정 업무보고 첫 번째 순서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철 기획팀장입니다.
    (기획팀장 김상철 인사)
  최남규 예산팀장을 대신해서 최윤미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예산팀 최윤미 주무관 인사)
  정경숙 감사법무팀장입니다.
    (감사법무팀장 정경숙 인사)
  홍형표 홍보팀장을 대신해서 김현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홍보팀 김현숙 주무관 인사)
  정창화 해상운송팀장입니다.
    (해상운송TF팀장 정창화 인사)
  분장사무는 생략을 하고 19페이지 부터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제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군정기획 조정 기능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요 업무계획 보고 현안사업 추진 상황 관리 군수 공략 및 지시사항 관리, 시도 예산 확보 추진, 시책발굴 및 정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창의시책 보고회는 9월 중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함께하는 열린행정 실현과 관련해서 군정설명회는 금년 3월 중에 개최하고 주민설명회는 연중 개최하며 정책 실명제는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평가 업무 내실화와 관련해서 군정 주요 업무 평가와 관련해서 시상금을 부여하고 읍면 행정실적 심사를 연말에 실시해서 마찬가지로 시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정부 합동평가는 108개 지표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확하고 신뢰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조사와 관련해서 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금년도에 사업체 조사 사례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예산편성 및 신속집행 추진과 관련해서 금년도 1회 추경은 2월 중에 자료 취합을 해서 3월 중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신속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신속집행을 정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부합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충과 관련해서 지방교부세는 지금 지난해보다 30억 원 이상 확보를 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20억 원 이상 확보를 했습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은 72억 6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은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2월 중에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5억 원 규모에서 주민 제안을 받아서 사업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6건의 제안을 받아서 이 중 12건 4억 34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총액 한도 준수 지방보조금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보조금 심의와 성과 평가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조금 한도액은 군비 순수 군비로 109억 원이고 본 예산에 지금 102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5년 단위의 내실 있는 중기 지방행정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엄정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실시해서 예산 투자 사업의 중복 과잉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주민편의 법규 운영과 관련한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와 관련해서 일상감사 대상 계약심사 대상에 대해서 철저히 타당성 및 사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 실적으로는 일상감사 216건이고 30페이지입니다. 
  계약심사는 72건입니다. 
  계약 심사와 관련해서 약 6억 원이 6억 원이 감소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 실시 및 상급기관 감사 수감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3월에는 강원도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공직자 재산 등록은 174명이 대상이고, 공직윤리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와 반부패 청렴 온라인 교육을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송무업무 수행 및 자치법규 업무 추진과 관련입니다. 
  현재 소송 계류 중인 소송 현황은 22건으로 준비에 철저히 기하고 앞으로 소송수행 공무원 전문성 함양 교육과 전문화를 위한 법률 교육 등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민 편익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사전 컨설팅 제도 운영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소통과 공감의 전략적 홍보 추진과 관련해서 언론 방송 매체 적극적 활용을 통한 선제적 홍보입니다. 
  저희가 1일 2건 이상 140여 개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광고비를 집행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브랜드를 상향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군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기법 다각화입니다. 
  양양군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를 하고 기타 매체, 여기서 기타 매체는 기존의 매체인데요. 
  옥외 전광판이나 교통수단 등을 활용한 이런 매체들은 지금 홍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본격 시행되는 양양군 디지털 옥외광고 사업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민과 공감하는 양양 소식지 발간과 관련해서 매월 1회 발간하고 1200부 규모로 제작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친근하고 훈훈한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통한 홍보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군 SNS 콘텐츠가 서핑 등 단편 일률적이고 일률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있고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할 수 있는 활용도 SNS 활용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SNS 운영 관리 용역을 전문업체로 변경을 하고 우리 군 SNS 홍보기자단 운영을 직영에서 전문 용역으로 변경하고 홍보기자단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 대상 SNS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현안 및 전략 사업입니다. 
  41페이지 2022년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작년에 1개 도시를 선정하는 데 저희가 최종 결선까지 갔다가 탈락되는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것이 6개로 최종 늘어납니다. 
  교통연계가 2개, 관광명소가 2개, 강소형이 2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일단 사업을 금년에 사업을 제출 했는데 1단계는 통과돼서 40개 중에 지금 12개 도시에 지금 저희가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에 보시면 2차 경쟁단계 평가를 2월 달에 하고 최종 3월 7일날 예정인데 2월 중에 현장 시연하고 발표에 저희가 총력을 다해서 금년도에는 6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촌협약 공모 사업입니다. 
  공모 절차는 5월에 제출하고 6월에 선정되며 12월에 협약을 진행하는데 협약 규모는 국비 기준 최대 300억 원 규모입니다. 
  공모 신청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마을 만들기 등 지방이양 사업 예산 편성하고 조직 전담부서 농촌협약위원회 중간 조직을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복잡한데 농촌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담 조직과 협약위원회 중간 조직을 3월까지 구성을 하고, 공간계획 및 활성화 계획, 정비 계획을 5월까지 수립하며 6월달에 제출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양양 서핑 지역 특화발전특구 지정과 관련입니다.
  저희 군이 서핑으로 브랜드가 돼 있고 특구로 지정하는 것은 조세 또는 규제 완화라든가 재정이나 세제 지원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특구가 있는데 저희는 이런 의미보다도 특구가 사실상은
실질적인 이익은 별로 없는 거지만 특구를 지정함으로 해서 우리 군이 서핑으로 앞서가고 있고 특화되어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브랜드로 알리기 위해서 꼭 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으로 보면 1월에 공청회하고 중앙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2월 중에 신청서를 접수해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마지막으로 수산항 어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수산항에서 울릉도 현포항을 연결하는 항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4년이고 사업비는 80억 73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서 선사인 그로벌베스트코리아에스앤씨가 작년 8월에 사업을 제안했고 수산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11월에 발주했습니다. 
  수산항 어항개발계획 반영 요청을 11월에 했고 12월 달에 여객선 운송 사업 추진을 위한 해상운송 TF팀을 조직하였습니다. 
  12월에 작년 12월에 수산항 어항개발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5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작년 12월달에 해양수산부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제가 와서 1월 13일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했습니다. 
  쟁점은 안전 진단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받으라는 것인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 대신 안전 평가 해상운전 안전 평가를 안전성 평가를 먼저 하고 그게 미흡하면 그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다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서를 먼저 제출 받아서 동해청하고 협의하고 그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행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작년에 전체 16건을 저희가 제안 받았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예산 반영이 가능하고 실행에 문제가 없는 거 12개를 선정해서 4억 3400만 원을 우리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이게 이제 본인들이 제안한 사업들이 저희가 이제 실명화해가지고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또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했기 때문에 주민 생활하고 굉장히 접근이 많이 됐던 것들이 사업화되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도 높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저희의 예산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도 확대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런 게 저희도…….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 예산 편성하고 집행에 관한 문제다 보니까요.
  좀 이렇게 건전 재정을 운영하겠다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좀 표현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선사하고 허가청이 이제 동해지방해양수산청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서로 의견 차이.
  그거를 저희가 중재하는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화되는 거는 이 업무가 구체화 되는 거는 해수부에 어항 개발 계획에 우리 이제 수산항이 들어가야지 이제 어떤 그게 표면화가 되는데 그 과정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 부분은 끝나는 대로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그 재원은 작년에 국고보조 수입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교부세로 지금 추가되는 것이 한 100억 정도 그 다음에 금년 교부세 이제 조정금이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한 50억 정도,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에 있던 것들에 들어가 있던 것들을 지금 그게 한 20억 정도 되고, 그래서 거의 한 200억 정도 지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있는 재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너무 좋은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저희가 반복되는 어떤 감사의 지적사례를 저희가 지금 사례집 같은 걸 만들어서 직원들한테 배포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양양의 서핑은 자타공인 우리나라 최고인데 지금 특구는 사실은 특구로 하는 게 두 가지 경우거든요.
  하나는 재정지원을 받는 거 하고, 아니면 규제 특례규제 규제를 이제 저 이렇게 완화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이 지금 특구는 사실 그런 거는 약해요. 
  약한데 대신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강릉이나 고성에서 지금 굉장히 우리를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이고 만약에 저희가 지정을 안 해놓고 그쪽에서 먼저 이 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사실은 어떤 이런 이미지나 브랜드의 어떤 위치가 우리가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선점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그게 이제 지금 그 앞장에 있는 이제 스마트 관광 도시라고 하는 게 이게 70억인데 이게 거의 전액이 서핑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서퍼들을 위한 ICT를 융합한 플랫폼을 만드는 거거든요. 
  양양에 도착해서 이 앱을 다운받으면 모바일 가지고 모든 게 가능한 거기에 교통, 거기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샵이라든지, 그다음에 초기에 가서 이제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인증하는 거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관련된 우리 업소라든가 또 거기서 다시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이런 것을 우리가 모든 걸 이런 IT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서퍼, 서핑 인구를 100만 정도를 본다고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앱을 다운 받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그게 이제 활성화되면 서핑은 물론이고 양양 관광도 굉장히 홍보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기획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예. 앞으로 좀 유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현남의 인구 같은 인구 죽도 같은 지역이 이제 사실은 서핑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제 지가도 상승하고 지금 뭐 거의 양양에서 최고가를 달리는 게, 이제 그 서핑의 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처음 시작했던 사람들이 높은 지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밀려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너무 포화가 되어 있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광정에 있는 서퍼비치 같은 그런 경우에 그런 경우처럼 배후에 어떤 다른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존 시설이 없고 이런 지역 이런 이제 해변이 좀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좀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도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지금 뭐 거의 이제 어떤 소규모 숙원 사업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제 행정에서 잘 이렇게 인지를 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약간 이제 좀 신선한 사업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탁동수   이거는 이제 어떤 법령상의 한계성이 있고 또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투여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안 하셨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나머지는 거의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허가민원실을 같이 책임지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담당하는 이소영 팀장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소영 인사)
  건축업무 담당하는 박정원 팀장입니다. 
    (건축팀장 박정원 인사)
  주택업무 담당하는 김대희 팀장입니다. 
    (주택팀장 김대희 인사)
  농지개발행위 담당 전형근 팀장입니다. 
    (농지개발행위팀장 전형근 인사) 
  산지허가 담당 김명남 팀장입니다. 
    (산지허가팀장 김명남 인사)
  지적정보 담당하는 오진환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 오진환 인사) 
  지적재조사 담당 홍상기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장 홍상기 인사)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이종성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장 이종성 인사)
  22년 한 해 우리 김의성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회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은 1실 9개 팀으로 공공건축TF팀 3명을 포함하여 4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의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준 높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사전 심사 청구제도 운영 활성화 등 신속 공정 적법한 민원 처리를 추진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로 편안하고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며 민원행정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 고객 중심 여권 발급의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신뢰받는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40%대인 단축률을 금년에는 60%대로 높이고 부서별 단축 지원을 통보하며 처리 기간 내에서 부서 간 신속한 협조로 단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 민원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선제적 민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 대행 업무입니다. 
  2021년 11월 기준 건축 인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21년은 2020년보다 135건이 증가한 905건이 되겠습니다. 
  건축 신고 인허가 업무가 905건인 데 비하여 저희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 분들은 6분이 있습니다.
  건축 업무 인허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신고 및 사용 승인에 따른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하는, 대행하도록 하여서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하여 현재 건축조례를 개정 후 앞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대형 건축물 관리 관련하여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양양군의 대형 건축물 추진 현황으로는 공사 중 7건, 허가 완료 된 건 11건, 허가진행 5건, 경관 심의 중 4건으로 총 27건이 있습니다. 
  주민 피해 내용으로는 소음이나 분진, 수질 등 환경 피해 및 주거생활 불편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 전 주민설명회와 간담회 등 행정지도와 중재를 하고 사업 시행자와 행정 주민들과 소통 강화로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민원 접수부터 등기 촉탁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주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원스톱 서비스로 인한 등기변경 수수료 절감 및 시간이 절약되며 2021년에는 14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된 농어촌 주택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정주의욕 고취를 위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금년도 40개 동이며 우리군 관내에 402동에 대한 빈집 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농어촌 빈집 정비를 18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안전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동주택 현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 26단지, 연립주택 20단지, 다세대 주택 31단지 등 총 77단지에 134개 동 5803세대가 있습니다. 
  그중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며 앞으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을 운영하고 공동주택 시설보수비와 옥외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주거급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사업으로 금년에는 822가구에 1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저소득 무주택 청년 가구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등록장애인을 위한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지원 사업은 두 가구의 7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두 가구에 800만 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8페이지부터 72페이지에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 토석채취, 사후관리 강화, 농림지역 해제 업무 추진은 연중 수시로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공용 사업의 성토제를 사전 확보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공공사업 성토제 확보를 위한 토석장 채취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월리 산 24번지로 채취 면적은 2만 8146㎡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장물 분묘 이전을 진행 중이며 5월에 임목 매각하고 소요부서를 파악한 후에 토사 채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지적기준점 신규 설치 및 일제조사 정비 추진, 지적공부 오류 정비 추진, 도로명 주소사업 개별 공시지가도 연중 수시로 추진하고 해마다 금년 중에 완공하는 사업이라 보고를 생략 드리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의 지하시설물 조사 및 탐사를 통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양양읍을 제외한 5개면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도 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4억 84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량은 64점의 도시기준점을 설치하고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조사탐사 및 구조화 편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일본식 지명과 미고시된 지명을 조사하여 국가기본도 공식 지명으로 등록 및 고시를 하기 위한 지명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두 차례에 걸친 지명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건수는 297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255건을 제정하고 19건을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다. 
  81쪽입니다. 
  공간정보 활용으로 신속한 대민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공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및 산림사업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980만 원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측량결과도, 토지이동 결의서, 면적 측정부 등 연구 및 준 연구 지적기록물에 대한 전산화 자료 구축으로 토지 업무 자료 활용성 및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문서 2만건 도면 1만 5000건, 총 3만 5000건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까지 구축 현황을 보고 드리면 60만 3000면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및 투기 예방을 위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부동산 거래 현황과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지난해보다 913건이 증가한 4335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시행하며, 우리 군 관내에 있는 48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분기별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환수 배분하여 토지에 대한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조사 및 부과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실적으로는 21년에 13건에 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으로 지적 불부합지 측량 및 세계측지계 변환 등 디지털 지적 전환을 위한 관내 지적 불부합 지구 2만 1493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광진2지구 310필지에 36만3391㎡입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 지구를 말씀드리면 19개 지구에 4077필지 262만 2000㎡가 되겠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육아통합지원센터, 가족센터 건립, 공공조리원, 작은 도서관은 서문리 같은 부지에서 건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까지로 총 3개동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 다 함께 돌봄센터 1개동, 지상 3층 규모의 가족센터와 작은 도서관 1개동, 지상 4층 규모의 공공산후조리원 1개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까지 실시설계를 모두 준공을 하고 착공을 3월에 하여 2023년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입니다. 
  현남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현남면 인구리 273-2번지 일원에 신축될 예정이며 2023년도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어린이집과 다함께 돌봄센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9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8개소를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실시 설계는 지난해에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의 녹색생태공원 조성사업 식물원 신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며 사업 규모는 식물원 한 동 75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후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의원님 말씀도 저는 찬성을 합니다.
  지금 계속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사실 뭐 방수라든가 뭐 그렇게 크게 뭐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대상 범위라든가 이런 예산 현황을 다시 한번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 김귀선 의원 : 이번에 광주 사건도 우리가 봤듯이 우리 업무가 많은 줄은 알지만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그 부탁 좀 드립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광주사태와 관련해서 저희도 대형건축물이 좀 많이 신축이 되는 과정이라서 이번주에 저희가 일제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현장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이 녹색 생태공 우리 식물원도 공공건축물에 해당 돼서 저희 허가민원실에 건축 분야가 있기 때문에.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주관하는 거는 저희는 설계 지금 설계 용역하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건축신고 현장 조사와 검사 확인 대행 업무 추진은 지금 저희 아까도 말씀 제가 서두에서도 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양양군의 공원 해제와 동시에 건축 신고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축부서에 여섯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이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민원 시간도 조금 늘어나고 저희가 조금 더 일찍 처리를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행 업무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4개 시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이 자체는 사용승인 건축사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조례제정에 투입이 될 건데요.
  그분들이 전문가십니다. 
  저희가 일반인도 아니고.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겁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제가 지금 1월이 저도…….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그건 아마 사안별로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다시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지적도 조금 부족한 거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 알겠습니다. ○ 이종석 의원 : 그 다음 그것도 인원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이거는 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 싶어서 한번 좀 말씀 좀 한번 드려볼게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건축행위를 하고 나서 꼭 침수가 되거나 수해 났을 때 또 이거를 복구해 달라 민원을 제기하죠.
  근데 지금도 이렇게 저희가 이제 현장을 다니다 보면 거마천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사실 건축행위나 이런 게 개인 재산권 행사를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중간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지금 지형적인 면 그런 거는 좀 아마 얘기하지는 않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직원 분들이 아마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계셔서 분명히 하시는데 뭐 굳이 건축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거 뭐 말릴 수 있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가…….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지금 고질적인 민원 지금 저희 보고서류처럼 그랑베이 쪽 민원이 조금 좀 많은 민원이 있고요.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특히 이제 소음이라든가, 또 이런 땅꺼짐 현상 같은 거, 그런 게 아마 환경 피해 쪽에 문제가 가장 많고, 또 주거 생활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아마 저희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가장 그 근접적으로 불편을 겪는 부분은 아마 가장 민원 처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가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한번 해서 대처를 좀 하겠습니다.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예.

○허가민원실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에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희숙 행정팀장입니다. 
    (행정팀장 홍희숙 인사)
  박대혁 서무팀장입니다.
    (서무팀장 박대혁 인사)
  조은주 조직인사팀장입니다.
    (조직인사팀장 조은주 인사)
  최규식 후생복지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 최규식 인사)
  김은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장 김은순 인사)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과 5팀의 정원 28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이 29명인데 지금 5급이 세종시에 파견 가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현원이 29명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11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협력 통합혁신의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4년 차 사업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사업을 발굴하고 해결함으로써 주민화합 및 마을자치 기능 향상을 통한 생활자치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주도 방식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 및 자립형 마을을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기간은 매년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대상 사업은 마을 단위 또는 생활권이 같은 2~3개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예산은 3억 1890만 원이나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는 사업비가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 운영비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1개 마을 공동체당 20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겠으며 주민 제안에 의한 공모 사업으로 시설 설치 등 하드웨어 사업은 최대한 배제하고 프로그램 및 활동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종합복지회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신축부지 매입이 2개 소, 관내 종합복지회관의 보수 사업으로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지 매입은 상향혈리와 도화리가 되겠으며 보수는 내곡리, 화일리, 공수전리, 수산리, 말곡리, 북분리 등 6개가 되겠습니다. 
  또한 긴급 보수비가 2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건 요구 사항 발생 시에 수시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재난방송시설 보수 및 운영입니다. 
  현재 마을별 방송시설의 노후화로 유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매년 막대한 보수비용이 요구되지만 추진되지 않아 각종 재난 상황이 발생 됐을 때 전달이 제한됨에 따라서 긴급하게 보수를 요할 시에는 효율적인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노후 작동되지 않은 마을의 방송시설을 긴급 복구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4일에는 올해 재난방송 보수 관련 문서를 읍·면으로 저희가 송부하였으며 이 사업은 기존의 방송시설이나 앰프 신규 교체 요구는 배제하고 긴급으로 필요한 마을의 방송 및 앰프 시설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 진작입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장,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의 적극적인 참여 및 사명감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장 지원사업에는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과 이장 상해보험료 가입, 이장 리더 마인드 향상 워크숍, 행복한 마을 만들기 리더 국내 연수, 이장 한마음대회 개최, 이장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에는 부녀회장을 포함하여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 역량강화 연수 새마을지도자 대회, 달달잼 만들기 올해 신규 사업으로, 복숭아 비상품을 통한 잼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읍면별 자율적 운영을 유도로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6400만 원으로 운영비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사업은 노래 교실과 댄스, 난타, 탁구 등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1월에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상반기에는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워크숍 등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부대와 협력 체계를 확보해 상호 신뢰 구축으로 우리 군 발전을 도모하고 군 장병들이 지역과 연결고리를 맺어 제2의 고향이라는 인식을 갖고 우리 군을 다시 찾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올해는 102여단 우수부대 지원 등 군부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2개 부대 자매 소초 6개소를 위문하고 군부대 장병들의 장병과 가족을 지역 축제에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유공 군장병들에게 포상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유대 강화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군 간부 주소 이전과 농촌 일손 돕기 자연정화 자연재해 복구 지원 등 군정 시책 사업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올해 사업은 우수부대 선정 지원과 38선 돌파 기념행사 지원, 군부대 지역신문 보급, 명절 자매 소초 위문 등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회단체의 사기진작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행·재정적 지원과 다양한 공익적 사업의 적극 발굴 지원 등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양양군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하여 12개 사회단체에 10억 372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인날인기록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서 기록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고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해 비효율적인 직인 날인 절차 개선이 필요하고, 수기로 날인을 기록하는 관인날인 기록부 관리가 취약함에 따라 관인날인 기록의 증거적 책임과 강화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 기록 DB구축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록관 제1 보존서고에 보존하고 있는 30년 이상 비전자기록물 30만면 1500건에 대하여 대상 사업 중요 기록물을 선별하고 공개를 재분류하며 기록물 재편철과 면 표시 부여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정책에 따른 인구 늘리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출생률 감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인구 증가 추세와 인구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3만 명의 인구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계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1년 6월에 2만 8000명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산 인구보다 사망인 자연감소가 많아지면서 지난해 11월 말 2만 8000명이 붕괴되었습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 이후 지속적인 건축물과 신축 관련 문의가 문의와 허가가 실시되는 시점으로 건축물 신축 이후 근무 직원의 양양군 주소 이전 등 적극 인구유입 유도 및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시책으로는 유관기관 담당 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군간부 주소의 우수 부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며 기업체 인구 늘리기 실천 협약 체결과 내고장 주소 갖기 범국민 운동 등 단기적인 시책과 중장기 과제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민자사업 조기 착공 등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등 결혼 출산 및 보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구현입니다.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법정 선거업무 사무 이행과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선거별 주요 일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지원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학교의 내실 있는 환경개선으로 교육의 질 향상 각종 교육기관 지원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 증진 및 향토인재 육성 공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육경비 7억 5000만 원을 포함한 7개 사업에 18억 1600만 원의 교육 지원비가 올해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지원 내역은 교육경비 지원과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교육비, 교복 구입비 지원과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과 친환경 학교급식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등이 지원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입니다. 
  지난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의 사업으로 연간 4억 원의 사업으로 지역특화 서핑 교육 및 지역 문화탐방 등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관내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양양 행복교육 공동체 추진과 체험 및 체육활동 유치원 초·중·고 과정 교원 공동체 교육 양양군 특화교육 활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금 운영입니다. 
  지역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유능한 인재를 지역 학교로 유치하여 명문 학교로 육성하고 교육 여건 개선과 활발한 장학사업을 통해 인적 인프라 확충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10일 현재까지 109억 5391만 4356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출연금으로 78억 296만 3000원, 기탁금으로 30억 1600만 원, 1구좌 모금으로 1억 3300만 원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기금 조성 계획으로 출연금 5억 원과 기탁금 3억 원, 1구좌 갖기 모금에 총 8억 1000만 원의 기금 조성이 계획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장학 사업은 14년부터 21년까지 900명에 8억 605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행정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조직 및 인력 배치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조직 관리로 행정효율 극대화를 하고자 지속적인 조직 진단을 실시하여 지난해 2021년 조직개편으로 통폐합되거나 신설된 부서의 업무량 인력 등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조직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부서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원 정책 및 인력을 보강하고 신규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개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직원 행복 증진을 위한 가족 사랑의 날 시행이 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퇴근송과 함께 모두 정시 퇴근과 금요일에 회식 및 개인 모임 자제 또한 불가피한 초과근무는 코로나19 등 긴급한 업무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 및 업무생산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서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122페이지 기관지정 학습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방지 체계를 마련하여 상호 존중 및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교육명은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으로 갑질 근절예방 교육 또 을질도 있게 되겠습니다. 
  교육 대상자는 중간관리자 이상, 팀장급 이상으로 하게 되겠으며 해당 교육은 기관 지정 학습으로 교육 대상에 한하여 올해 6월 9일 이후 승진 심사부터 반영하여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근무능력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 및 함량을 위한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으로 직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서핑 체험교육과 직원 동아리, 동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정종합 배상공제를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직원 만족도 제고를 위한 후생복리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및 가족의 생활 안전과 복리를 증진하고 근무 환경에 대한 만족도 제고를 통해 소속감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기본 점수가 860점에서 40점을 더 상향시켜 900점으로 복지점수를 높였습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에서는 공무원의 공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사고 및 질병이 발생 됐을 때 대비를 위한 것이며 또한 직원 휴양시설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소노호텔&리조트 회원권을 연중 운영하게 되겠으며 또 유관기관 제휴 숙박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직원 후생복지 사업으로 임신 직원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직원 신체 조건에 따른 사무기기의 지원과 장례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 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부 확대 개편 등 산재사고 예방에 대한 관심을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장 내 산업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체계 구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 용역 범위를 기존의 공무직 근로자, 청원경찰과 청원산림직을 포함하여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이를 변경하여 공무직 외에 기간제 근로자까지도 포함한 연 500명 규모로 확대하고자 하겠으며,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26페이지 성숙한 노사관계로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양양군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 민주연합 협동조합 양양군 지부가 2개의 노동조합이 있겠습니다.
  노사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건전한 공직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마트타운 2021년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입니다. 
  이는 지난해 국토부에서 시행한 스마트타운 챌린지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남대천 스마트 하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국비 15억과 군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하천 생태 수변식물 생태 분석 등 예측 솔루션을, 솔루션 도입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 남대천 생태환경 보전 및 생태연구 산업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며 스마트센서 및 빅데이터 가상 세계 기술 등을 활용한 스마트 하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28페이지 개인정보 운영 시스템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의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업무용 pc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신 솔루션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접속이력과 이력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 접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됨에 따라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업무 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 수립 및 업무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스마트 타운 챌린지 사업과 스마트 관광도시 사업 등의 추진 후 성과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하게 되겠으며 사업비는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주요 관광지 및 남대천 일원에 빅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을 하게 되겠으며 방문객 및 유동인구 분석 지역 소비데이터 분석 SNS데이터 분석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도 군정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 선정만 지금,  지난번에 평가를 해서 선정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상장으로 지금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사업들도 보면 여러 가지 방안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마을에 이제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우리 이제 위원님들 이제 모시게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이제 하드웨어 사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사업만 골라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또 위원회에서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또 사전에 이제 마을에서 저희가 이제 고지를 하거든요.
  이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해라 하는데, 그게 이 마을에서는 그 선정 마을에서도 이제 뭐 그 위원들을 통해서 개발위원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그게 또 마을에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구요.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올해가 이제 4년 차인데 이제 가보셨겠지만 지난해 중간 평가하실 때 보셨지만 이게 이제 2년 차 3년 차 되는 마을은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는데 처음 이제 진행하는 신청해서 하는 마을들은 그런 하드웨어 사업들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오색1리 같은 경우인데요.
  제가 한번 오색1리 하고도 협의를 해봐서 그런 이제 별도 어디 전시 판매장에 가서, 전시를 해서 팔 수 있다면 원한다면 저희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난번에 이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사업 평가단이실 때 저기 의원님께서 고성에 가서 그렇게 또 만들어져가지고 우리도 해봤으면 좋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올해 한번 신규를 한번 해보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아직 농가하고는 저희가 이 협의는 안 했고 지금 이제 새마을지회에서 이제 한다라고 그렇게 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저희가 또 이제…….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저희는 저기 이게 이제 저희가 행안부에 이제 이게 이제 범위가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 정해놓은 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줄 수 있는 거에서 최고로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재단법인 양양군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2시에, 그때 이제 안건에 올라온 게 장학기금을 더 확대하는 걸로 해서 목표액을 200억으로 지금 200억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서울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학부모와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사를 설립하는 부분이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사를 설립하게 되면 건물을 매입하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지금 있는 기금을 장학기금을 또 활용을 해야 되고 그래서 또한 또 이제 지금 이자가 이제 상당히 낮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목표액은 200억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장학회에서 결정을 해서 이제 앞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성회관 명칭 변경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협조했는데 명칭을 바꾼다라고 교육가족과에서 바꾼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행정구역 간 이 조정은 선거 내에는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제가 준비는 내부적으로 또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의 의견을 묻겠지만 또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바깥으로는 드러낼 수 없는 이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그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재단이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올해가 5억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출연금에 대한 거는 예산의 여건에 따라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군에서 그래도 출연을 해야지 또 운영을 할 수 있는 재단이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장학회 장학회에다가 저희가 요구를 하면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지금 저희가 이거 자치행정과에서 인구관련 업무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사실 이게 뭐 군의 어떤 큰 정책으로 가야지.
  저 단순히 그냥 업무로 가서는 저는 이렇게까지 밖에 지금 갈 수 밖에.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거는 이제 장기적인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뭐 지금 저희도 제가 듣기로도 제 가까운 속초시로 집을 구하러 다닌다는 얘기도 아직도 들리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허가민원실 쪽으로 아파트 허가가 들어온 게 빨리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건축을 해야지만 좀 더 인구가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매달 인구 현황을 보면 안타깝게도 출생자 수보다도 사망자 수가 다섯 배 여섯배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줄 수밖에 지금 없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서성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