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1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3.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4.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 5.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10.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 13.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7.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양양군수 제출)
- 2.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4.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김택철 의원 대표 발의)(김택철, 김의성, 이종석, 김우섭, 고제철, 박봉균, 김귀선 의원 발의)
- 5.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1.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2.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양양군수 제출)
- 13.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4.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5.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6.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7.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의성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택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기금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의존재원의 변경·조정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며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세무회계과 소관 양양철광 철도부지 매입 5억 원, 건설과 소관 군도 5호선 오산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000만 원 이상 2건의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9월 8일부터 9월 1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 계속사업의 착실한 마무리와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종합적인 검토 결과 지침상 위배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집행부는 기금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불필요한 기금억제와 내실 있는 기금운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의존재원의 변경·조정을 반영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군민의 생활안정 그리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 등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며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지침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세무회계과 소관 양양철광 철도부지 매입 5억 원, 건설과 소관 군도 5호선 오산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000만 원 이상 2건의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의성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13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1년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2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13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회부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면밀한 심사를 위해 2021년 9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의성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19로 온가족이 함께 모이진 못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한 번 더 새겨보는 뜻깊은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공영버스사업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코로나19로 온가족이 함께 모이진 못할지라도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을 한 번 더 새겨보는 뜻깊은 추석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