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외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올해 봄철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와 긴 장마, 태풍 하이선과 마이삭 등 농업의 재해 등 어려운 가운데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도움으로 힘을 모아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보조사업이 완료된 농촌마을 향후 관리대책은 마을재산 활용방안 수립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마을재산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현황은 농업인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 재배 단지 조성과 버섯 재배 제품 상품화 계획에 대해서 당초 예정부지 용역 결과 손양면 삽존리 79-3 외 6필지는 부지 형태에 따른 면적 활용 가능 정도 및 재배 단지로써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분석됨에 따라서 새로운 대안 부지로 현남 임호정리 강부농장을 대안 부지로 하고 개발비용이 용이하게 들어서 내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판매 강화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 노력은 농산물 유통혁신 체계 구축에 매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비치마켓 자매결연도시 활용한 농산물 판로개척 노력은 2020년 10월 20일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8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 매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 추진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손양면 양돈단지 우사 기피시설 피해 주민 보상대책 마련은 유인물에 대한 세부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작물 도입 검토는 버섯, 산채, 과수 3개 품목, 19개 사업으로 21억 33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전략작목을 육성 및 보급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우리 군 대표 품목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 현장 처리상황에 대해서 양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12월 중에 제정해서 농산물의 가공, 유통 및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고 농가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내 떡 가공시설 부분에 대한 향후 검토에 대해서 당초부터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기본계획에 떡 가공시설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 조리실습실에 있는 떡 가공기계 3종을 활용한 실습교육 및 창업교육 위주로 추진하는 방법이 합리적이고 시장 상인들과 차질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버섯 재배 단지 조성은 대안부지로 현남 임호정리 구 강부농장에 대해서 재배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9년도 6건, 2020년도 5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불허가 진정민원 접수사항은 2019년도 2건, 2020년도 10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은 2019년도 15건, 2020년 14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 대비 50% 이하 추진사항은 12건으로 유인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은 2019년도 14건으로서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는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은 2019년도, 2020년도 양양읍 감곡리에 배나무 단지 1필지에 대해서 대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번은 생략토록 하고, 10번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은 13건으로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번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현재 물치 농·특산물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3번 위원회별 운영 실적 및 참석수당, 여비 지급 현황은 2019년도 4회, 2020년도 2회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현황 점검에 대해서는 2019년도 24건, 2020년도 33건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업에 대한 현황은 2019년도 4건, 2020년도 1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2019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진행 현황은 2019년도 2건, 2020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은 2019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19, 20번은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1번 예산 편성 후 6개월 이후 추진 사업내용·사유는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10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기간제 채용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신규 사업 현황은 16개 사업으로 유기농업 자재 및 친환경 퇴비 시설 지원 사업 및 낭충봉아부패병 등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폭염 등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 개선 지원사항은 2019년도 재해 대비 축산시설 구조 지원 사업과 이것은 2019년 양돈단지, 2020년도에는 한우농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저온 피해 농작물 보상 조건 및 현황에 대해서는 농작물 저온 피해 농가 지원 현황 및 과수에 대해서 배·복숭아·사과가 되겠습니다.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한 과수 꽃눈 피해가 되겠습니다. 
  피해 농가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금 2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네 번째 진행 중인 사업 마을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1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소형 관정 추진현황은 2019년도, 2020년도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양양몰 운영예산 및 입점업체 매출현황은 2019년도 운영예산은 1억 7954만 원이 되겠으며 입점업체는 48쪽이 되겠습니다. 
  입점업체는 88농가 135개 품목으로 매출액은 4억 293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운영예산은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점업체는 92농가 182품목으로 매출은 4억 8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버섯 재배 및 농가 지원 현황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섯 재배 현황 및 원목·배지 생산 총가구 수는 86농가, 시설은 264동으로 생산량은 550톤이 되겠습니다. 
  연간 소득은 2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지원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태풍 피해 현황에 대해서 2019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었고 2020년도는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에 따른 태풍 영향으로 피해 발생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버섯 재배 단지 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정부지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안부지를 했습니다. 
  현남면 임호정리 구 강부농장 부지로서 용역 결과 개발에 대한 큰 법적제약이 없고 임대를 통한 귀농귀촌 유입이 기여 예상된다고 생각됩니다. 
  버섯 재배에 대한 사업시작은 2020년도 4월부터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구 보유현황 및 임대실적은 본청 남·북부로 2019년도의 보유현황은 68종에 286대가 되겠습니다. 
  임대실적은 총 3629농가 8968대로 임대료 수입은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보유현황은 71종 293대로서 임대실적은 3675농가, 임대료 수입은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본소 및 남부분소, 북부분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및 지원 물품에 대한 업체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엑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사업 규모는 1동 125평으로 사업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고 사업비는 1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건축 및 농산물 가공장비 65종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2018년 9월 13일부터 해서 12월 11일 날 공사를 착공하고 제1기 관심 참여자 역량교육을 59명을 수료한 바 있습니다. 
  2019년도 5월 30일 날 건축물을 완공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농산물 가공 법인업체 가공상품 생산 및 운영을 시작하였고 판매용 실적으로서는 표고분말 등 6개 품목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이용에 대한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창업 보육 및 위생관리를 통한 지역 농업인 유통 전문판매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군정설명회 주민건의 처리사항 결과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설비 및 예산 산출부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4건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공무직원은 21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이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들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그분하고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했는데 서로 생각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그분은 개인적인 판매행위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게 공공시설이고 또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가 없어서 행정과 그분하고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는 잘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분도 몇 가지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색상이라든지 디자인 이것을 저희들이 맞게 우리 군에서 추구하는 경관과 맞게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이제, 일전에는 그런 게 조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건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그것보다도 개인 집 같으면 개인 집에 개인 장사 같으면 자유스러운데 행정에서는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 방향과 맞지 않게 색상이라든지 또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다 달지 않았기 때문에 또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요새도 수시로 그분이 몇 가지 제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세 농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아닙니다.
    (속기 불능)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70톤이 현재 필요한데 전농가가 1600 농가로 했을 때 70톤이 필요한데 저희가 자율채종포를 농가별로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보급종을 7톤을 확보를 해갖고 오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저희 현재로서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볍씨종자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21년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에다가 벼 보급종에 대한 문제를 건의를 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저희가 20톤을 신청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년도에 쓰여야 될 보급종에 대한 문제가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하지만 내년도에 대한 물량에 대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그렇지는 않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저희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급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8톤을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부 농가 쪽에서는 보급종을 쓰지 않고 자율적으로도 쓰기도 하고 필요한 사람들은 이 세 농가를 통해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문제없게 처리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19년도……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저희가 보조사업에 의하면 공시를 해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심의회를 거쳐서 그래서 농가를 선정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신청자는 한 이십여 농가인데요.
  저희가 최종 열여섯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16개를 할 수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16농가로 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이십여 농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20농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균등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일인당이라기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체리가격이 주당 2500원씩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니 25,000이요.
  25,000원 하고 있고 300평당 70주를 심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내가 면적에 따라서 거기에 주수가 조금 달라지는……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저희가 9800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9800이요.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들이 필요해서 요청하신 부분에 대한 농기계들은요, 저희가 거의 수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20년도 올해 상황을 보면 저희가 10종에 48대를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는 옥수수 파종기부터 해가지고요, 여성친화형 해가지고 콩 탈곡기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그건 정확하게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3000여 농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알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안녕하십니까?
  농정축산과장 황병길입니다.
  여태까지 축산업 등록은 한우하고 돼지하고 닭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처음 시범으로 양봉농가 토봉농가 축산업 등록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시행되는 이유는 가축질병이 낭충봉아부패병이라든지 최근 질병이 난무해서 그 예방대책도 있고 통계조사,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저희들이 지금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서 두 사람이 전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기계운영이라든지 그런 걸 다 숙지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초기 단계고 올해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이렇게 되면 또 타 시군 사례도 보고 이래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저희들이 기능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범단계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작목화가 안 돼 있는데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잘 성공사례가 되면 농가소득이 증진된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네들에 대한 새로운 작목반이 형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저희 양양군에서는 다양한 버섯이 우리 지역에 나올 수 있도록 버섯 군으로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유통과장 이건섭   소득유통과장 이건섭입니다.
  51쪽 어느 부분 말씀인지요?  

○소득유통과장 이건섭   피복재를 입히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득유통과장 이건섭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그러니까 저희들이 열 차단을 하기 위해서 온도 차단하기 위해서 또 태양의 반감을 하기 위해서 피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우스에다가 캐시미어를 갖다가 한 번 덧씌우고 비닐을 씌우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비닐하우스에다 씌우는 건데 그건 온도변화와 그런 것들 버섯이 갖고 있는 온도를 항온, 섭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캐시미어를 피복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농정축산과장 황병길입니다.
  19년도, 20년도에 폭염대비 시설을 해줬는데요. 
  거기에 폭염대비 시설은 환풍기라든지 양돈단지에 에어컨 그러한 시설이고 어떤 건축시설은 없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한 열세 분 정도 그 정도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지금 축사를 신축할 때는 기본 조건으로 워터컵이라든지 환기 팬 등 기본적으로 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지금 그렇게는 들어가는데 그게 연구시설이 아니고 중간에서 교체를 한 번씩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축사들한테 교체를 해주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폭염시설은.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신축할 때에는 옵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에, 신규 축사는 안 해주고 기존에 있는 축사 중에서 교체를 원할 때 해주는 겁니다. 
  아니면 설치하지 않았던가.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평수보다도 재난지수는 300 이상으로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난지수 300 이상이라 하면 금액으로 따졌을 때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게 유실이 있고 매몰이 있는데 그 가격을 산정하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매몰이나 유실 정도에 따라서 재난지수가 평수는 한 1000평 이상 정도.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농작물 보험은 대부분 지금은 많이 들지를 않고 있는데 대부분 과수에서 일부……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제한이 없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래서 보험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조비율을 국비하고 자부담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자부담을 5%만 하고 조합에서 군지부에서 협력사업으로 추진을 내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인정합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지금까지 저희가 새 농촌마을은 99년부터 29개 마을에서 했고요.
  창조적 마을 같은 경우는 14년부터 한 15개 마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면서 그동안에 의원님도 물론 아시겠지만 마을에서 어떤 재산권 때문에 문제가 있던 마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부터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농지를 살 때 마을에서 살 수 없으니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을 관리기간이 10년이 끝나면 마을로 등기를 이관하는 조건을 꼭 넣고요. 
  그다음에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도 나중에 또 어찌될지 몰라서 농지를 구입하는 목적은 다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농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는 마을에서 살 수 없으니까 영농조합법인을 만드는 건데 그 영농조합에서 만들고 이후에 관리하기 힘드니까 이제는 농지를 구입할 때 토지 사용승낙을 일단 받고 그다음에 인허가가 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면 마을로 바로 등기를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예.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렇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홍보……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학생승마체험이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양양에 승마시설이 없다 보니까 속초나 고성으로 학교에서 그쪽으로 요구를 해서 가고 있는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는 못했고요. 
  전에도 한번 양양에서 승마 낙산에 사시는 분들이 체험장을 하고 싶어서 부지를 구입하다가 결국은 부지 확보를 못해가지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마장이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정축산과장 황병길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기술지원과장 이우형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그렇게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두 명씩 있습니다, 분소에.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본소에는 6명이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농번기 철하고요.
  그다음에 수확기 철.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아닙니다.
  사실 부족한 상황이고요. 
  늘 보면 입고 장비가 있고요. 
  입고 장비면 농가들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 분소나 저희 본소로 가지고 들어오는 장비를 입고 장비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현장 출장이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현장에서 기계를 또 가지고 들어오지 못할 상황이면 현지 출장을 나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 하루 8시간 사실 근무가지고는 두 분이 처리해 내기에는 퍽이나……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그게 도 미래농업교육원이라고 해서요.
  그쪽에서 1년에 한 번씩 순회적으로 한꺼번에 빠져나갈 수는 없으니까 순회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그것도 역시 미래농업교육원에서.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저희가 여비하고 여비를 지급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아닙니다.
  저희가 늘 보면 연도별로 보면 저희가 공무직을 뺀 나머지 분들이 기간제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다섯 분이 현재 지금 올해 다서 분이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다섯 분을 뽑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내면 억지로 다섯 분이 채워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이종석 의원님 말씀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고요.
  그 역시 저희 기술지원과 쪽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분들 말씀하셨듯이 늘 불안한 생활 속에 2년이라고 하는 단기임기제로 1년 1년씩 하다 보니까 2년이 되면 자리를 내놔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 단계위인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희 5명을 다 하기에는 사실상 예산에 대한 문제도 뒷받침돼야 된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많은 욕심 안 부리지만 한 세 분 정도만 그래서 내년……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제가.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그 연도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한 1000여 대 정도.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한 20%.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비용이 한 2, 300 정도.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예,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좀 부족 현상이 있다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다하겠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물론이고 많은 분들이 집진기에 대한 미세먼지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우형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저희들이 260억 정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그 자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추가 공사가 발생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21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기간제는 저희들이 21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기간제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저희들이 기존 업무량에 의해서 분석한 후에 그렇게 공무직과 기간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저기……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교육하면서 저희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저희들이 실무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저희들이 농업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늘 얘기하지만 돈 되는 농업이라 그래서 몇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버섯과 축산 몇 가지들 해서 타 지역보다 차별화된 품목을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   환경과장 이정민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환경과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24건, 환경과 소관사항 7건, 추가자료 2건, 33건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입니다.
  2019년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환경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 사전대비 대처방안으로 양양군 전 지역 유해 물질 및 유해시설이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주민 공개를 통하여 측정·검증하는 것에 대한 추진계획 및 안전 관리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해 물질이 굴뚝을 통하여 배출하는 것은 환경자원센터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오염 방지시설에서 정화하여 대기 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 기준치 이내로 배출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양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겠습니다. 
  증설 추진 중인 일일 48톤 쓰레기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사업 완료 후 가동 시 굴뚝원격감시체계를 실시간으로 양양군 홈페이지에 연계해 주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2쪽입니다.  
  2020년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비점오염원 시설 점검 현황 및 우리 군 향후 관리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 신고되어 있는 우리 군 비점오염관리 대상 시설 7개소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폭우 및 강풍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사항을 준수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원을 채용하여 장승천, 화상천, 쌍천 등 비점오염원 사업장 주변의 배출 하천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점오염원 신고시설을 중점 관리점검 대상 시설로 지장하여 배출상황을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원주지방환경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및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9년 김우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서핑 1번지 죽도·인구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남면은 2019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약 20%의 쓰레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절기 다량 발생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기 위하여 죽도·인구 지역의 경우 수거 횟수를 평일 1회에서 평일 오전·오후 2회로 늘렸고 휴일에도 소각 및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외에 생활 쓰레기 수거, 죽도·인구 해변의 도로변 청소, 배출된 쓰레기의 분리·선별·정리 작업에 7명의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죽도·인구 해변 부근 쓰레기 배출장소에 불법투기 단속용 고정식 CCTV 3대와 이동 CCTV 2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습 불법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반을 운영하여 현남면 죽도·인구 지역에서 적발된 5건에 대하여 과태료 18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하면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주 1회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역별·계절별 쓰레기 발생 특성에 맞게 쓰레기 수거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청결한 해변 환경을 유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 증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그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입장,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주변영향권 3개 마을 대상으로 군정설명회, 주민설명회, 군수님 면담, 의원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설명 및 주민 요구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마리 마을로부터 접수된 요구사항인 거마리 횡배수관 설치공사는 사업비 1140만 원으로 6월 2일 준공하였고 설악 실크밸리 아파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급수공사비는 8174만 7천 원을 7월 14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거마리 산 187번지 석축 축조공사는 사업비 4691만 원으로 9월 28일 준공하였습니다.
  거마리 397-1 도로포장 및 거마 1교 선형개선 공사는 3994만 3천 원, 단지골 아스콘 포장 및 도로 개선 공사는 사업비 5762만 3천 원으로 10월 16일 준공하여 7건의 주민 숙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서선리 주민사업 요구건 중 서선리 180번지 인근 도로포장 건은 설계 중이며 서선리 104번지 인근 농로포장 건은 2021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일리 마을은 그동안 강경한 소각시설 증설 반대 입장이었으나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마을 숙원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모아 마을총회를 거쳐 주민 숙원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검토 후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김택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권 쓰레기 처리 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권 거리환경개선을 위하여 2020년 1월부터 쓰레기 배출 시간을 조례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낮 시간 쓰레기 배출 단속과 함께 양양읍 시내권 배출장소 중 터미널, 전통시장, 시내 도로변 등 집중 점검 대상 15곳에 대하여 순찰반을 구성하여 매일 배출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요령 및 낮 시간 쓰레기 배출 자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내권 상습 불법투기 지역 중 천둥사우나 외 2개소에 고정식 3대, 이동식 2대의 CCTV를 배치 운영 중이며 양양 시내권과 읍면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9월 말 기준 68건 802만 원, 양양읍의 경우에는 서른 건에 28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을별 이장·부녀회장께 배출요령 홍보물 및 홍보방송 협조 3회, 공동주택 배출요령 홍보 3회, 홍보 전단지 13,500매 배부, 안내판 20개소, 현수막 103개를 설치하였고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종이팩을 화장지 1449롤로, 폐건전지를 713세트 교환했습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시내권 상습투기 지역에 대하여 무단투기 단속과 쓰레기 배출 시간·배출요령 지키기, 낮 시간 쓰레기 없는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10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2019년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사업 현장점검 시 기존에 설치한 매립시설이 폐기물 처리 시설 증설사업 완료되는 2002년까지 3년간 더 사용하여야 하므로 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재활용 분리수거 철저 등 교육 및 주민계도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위한 주민 홍보로 쓰레기 배출요령,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물 제작·배포, 각 마을 이장·부녀회장께 협조문을 발송하였고 2021년에는 홍보방송 및 영상을 제작하여 청소차량 쓰레기 수거 시 방송하고 각종 회의 시 상영 홍보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판매 보상금 지급과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 마을 인센티브를 읍면당 1개 마을 100만 원에서 2개 마을 250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 인센티브 지급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여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자원센터의 운영 효율 향상 및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점검반을 편성하여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쓰레기 분리선별 상태를 확인하고 반입 기준 위반 시 회차 조치와 반입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증설이 완료될 때까지 환경자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2019년, 2020년 매호 생태 복원사업 현장점검 시 포매천 하천정비 시 석호 오염 방지, 주민의견 반영, 초본류 식재면적 확장, 화장실 및 주차장 설치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호 생태 복원사업은 현남면 광진리, 전포매리, 남애리 일원에 76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올 연말까지 시행합니다. 
  사업 규모는 347,709㎡고 습지 복원 및 하중도 조성, 완충습지 조성, 관찰데크 설치, 생태공원 조성의 사업내용으로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13쪽입니다.
  매호 상류의 포매천 정비 사업 추진으로 인한 석호 오염 차단대책입니다.
  매호 유입부에 토사 유입 차단을 위한 침사지를 설치하였고 포매천 공사 시 공사지점 상류 하천의 수로를 변경하여 작업구간 내 흙탕물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공사 하류 지점에 둑과 침사지 설치로 토사 유입을 차단토록 시행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주민 편의시설 반영사항입니다.
  농경지 객토용 토사를 17,580㎥를 11농가 12개 필지에 지원했습니다. 
  남애 3리와 매호 연결구간을 위한 지하통로를 사업비 1억 3000으로 51m의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당초 탐방로 미 연결 구간인 현남중학교~너래바위 황토펜션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 1억으로 635m의 둘레길을 추가 조성했습니다. 
  초본류 식재면적 확장 사항입니다.
  금불초, 벌노랑이, 부처꽃을 3044㎡ 식재했습니다. 
  화장실은 현남면 광진리 94-3번지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주차장 4개소에 소형 52대, 대형 15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서광 농업협동조합, 2020년 38선 휴게소에 각각 1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슬레이트 처리 반대의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불허가 통보를 하였고, 인근 공사장 비산먼지 피해에 대한 진정민원은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증대 반대에 대한 집단민원 3건에 대해서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화목보일러 농가 사용 금지 및 불법건축물 시정 조치 등 진정서에 대해서는 부서별 조치 결과를 답변 통보하였습니다.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년도 소각용량 초과 반입 폐기물 처리용역 등 18개 사업에 대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2020년 재활용 분리선별 민간용역에 대해 16개 사업에 대해서는 미집행 사업이 없습니다. 
  18쪽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업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어린이 통학차량 LPG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없었고 종량제 우수 마을 보상 및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읍면 평가, 재활용품 구집 보상금은 12월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처리기 설치사업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에 1건, 2020년에 3건 모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20쪽입니다.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입니다.
  양양읍 화일리 487-1번지 외 7필지에 대해서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1쪽입니다.
  2019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 사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현황입니다.
  전·답 등 145필지에 358,389㎡로 27억 2422만 4천 원 가액의 행정재판을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세 번째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용역 제안서 평가 심의위원회를 2019년 7월 10일 개최하였고 일곱 분이 참석하여 14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위원회별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환경공영제 위탁관리사업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 3건, 2020은 6건, 9건에 대해서 당초 40억 3547만 9천 원의 사업비에 물량변동 및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2억 9986만 4천 원이 증액된 43억 3534만 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일곱 번째 소송 진행 현황은 19년도에 4건이었는데 모두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25쪽입니다.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 설치사업과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 증설사업은 2019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은 2020년도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스무 번째, 스물한 번째, 스물두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6쪽 2020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기간제 채용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는 2016년부터 120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13억 5628만 1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31쪽입니다.
  환경자원센터 문제점 및 증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소각시설이 일일 48톤 스토카식으로 사업비가 21억 7300만 원, 매립시설은 계획용량 94,880㎥로 무침출수 처리방식 지붕형 매립시설입니다.
  사업비는 96억 8200만 원입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은 일일 15톤으로 건식 사료화 공법에 사업비는 20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소각시설 설치사업 및 농어촌 폐기물 처리 시설 4단계 증설사업은 2019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올 11월 2일 조달청 설계 적정성 및 경제성 검토를 완료하고 현재 강원도에 건설 기술심의 신청과 환경부에 통합 환경 인허가를 신청하였고 환경부 재원 협의를 완료한 후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2021년 3월에, 시설공사를 2021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올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10월 5일 건식 사료화 공법을 선정 완료하였으며 내년 3월 건설사업 기술용역과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설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에 따른 소각시설, 매립시설, 음식물 사업비가 당초 확보 예산 대비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와 강원도와 재원 협의를 통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4단계 매립시설이 당초 계획 용량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부지 내에서 최대 매립 공간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은 앞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환경 관련 각종 민원접수·조치 현황입니다.
  2019년 29건, 2020년 73건으로 102건이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비산먼지 30건, 소음 55건, 악취 7건, 비산먼지 소음 병합이 10건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실적은 2018년도 1714톤, 2019년도 2142톤, 2020년 9월 말 2014톤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는 2018년 601톤, 2019년 797톤, 2020년 9월 말 기준 642톤이고 향후 계획은 앞서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액 및 피해 방지 대책 및 야생동물 사체 처리 방법입니다.
  농작물 피해 현황은 2019년에 244건 148,511㎡, 2020년에 149건에 142,967㎡입니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2019년도에 1억 900만 원을 보상했고 2020년도에는 87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확보 예산은 5025만 원이고 정리추경에 3700만 원을 확보하여 보상하겠습니다. 
  피해예방 설치 지원은 올해 57개소를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현황은 4월 27일~11월 3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방제단을 운영하며 2020년도에 멧돼지 815마리, 고라니 1122마리로 5400만 원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야생동물 사체 처리 방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에는 자가소비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영덕리 매립장에 매몰처리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군정설명회 추진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화일리장 김용운 님께서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증설 관련 설명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는 설명회 개최를 완료하였습니다. 
  화일리 부녀회장 김영옥 님이 화일리 마을을 통행하는 공사차량 등 교통량 감소 대책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센터 우회도로 개설을 완료하여 기존 마을을 통과하던 석산 및 쓰레기 수집 운반 차량을 우회도로로 이용 조치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편성 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자료입니다.
  2020년 10월 환경과 공무직은 강현 환경감시대 4명, 환경자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4명 총 8명입니다.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수의계약 요청 현황은 2019년도에 4건, 2020년도에 1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왔습니다.
  요청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때문에 광역수렵장을 12월 14일부터 운영계획이에요, 강원도에서.

○환경과장 이정민   예, 포함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4개 단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올해도 57개의 울타리 전기울타리를 사업을 보조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자부담도 있습니다, 40%.

○환경과장 이정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어렵게,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던 바대로 12월 저희가 가장 중요한 조달청에 경제성과 안전성 검토를 맡아서 강원도에 건설심의 그리고 환경부에 통합인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동안에 가장 문제였던 저희의 부담이 컸던 화일리 주민들께서요 비상대책위원장님과 저희가 한두 번 소통한 건 아니고 계속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비상대책위원장님이 큰 역할을 하셔서 이번에 마을총회에서 주민사업을 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저희가 주민들과 하면서도 또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마을총회에서 결정됐다 하더라도 100% 찬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예,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습식은 초창기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개죽 있잖아요, 음식물 막 끓여서. 

○환경과장 이정민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악취도 심하고 그래서 요즘은 그런 습식을 거의 안 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건조시켜야 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저희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법적기준으로서는 충족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악취가 음식물 폐기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악취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처리시설로 건식사료화를 선택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하시는 데가 있죠.

○환경과장 이정민   그 장점도 있죠.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계획은 아니고요.
  저희가 국립공원에서 10년마다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그때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런 걸 저희가 2019년부터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법상으로는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올해 음식물 처리기를 보급을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탈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같은 걸 보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제가 질문의 요점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종량제를 갖다가 적용을 차등 적용한다는 그런 질문이십니까?

○환경과장 이정민   예, 어떤 걸……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게 차등해서 적용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특별히 민원 접수된 건 없고요.
  제가 이걸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향후에 거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하면 그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음식물 처리기라든지 그런 것을 보조해서 설치하면 그 처리 비용이 많이 감소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걸 한번 저희가 생각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이분이 저희 과만이 아니고 중앙부처고 똑같은 진정을 다 냈었어요, 이런 걸 화목보일러를 못하게 해달라고.

○환경과장 이정민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는 안 되고요.
  이분이 매연 연기 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환경민원이 워낙 다양하고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워낙……

○환경과장 이정민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진정민원이 접수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살펴서……

○환경과장 이정민   예,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다시 또 진정을 안 넣은 것 보면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4개고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11개입니다.
  그래서 업소는 15개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리고 쏠비치, 골든비치는 저희가 소각시설 설치 당시에 계약한 게 있어서 거기가 들어오고.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10월 15일 우리가 지금 저희 군정보고나 설명회 때 말씀을 많이 드려서 지금 소각시설과 저희 매립시설 용량 그걸 따져봤을 때 이대로 계속 가서는 올 연말도 사실 견디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수집 운반업체를 모여서 저희 간담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한 건 아니고 이런 사정이 있고 그동안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생활쓰레기 수거에. 
  그래서 그런 노고도 알지만 우리가 소각시설 증설 그리고 4단계 매립장 설치 전까지 만이라도 우리가 힘을 합하고 각자 조금씩 줄여서 협조를 구했더니 쿼터제가 좋겠다 그래서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보통 많이 들어오면 4톤 정도 됩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우리 환경자원센터에는 그렇지만 지금 수집 운반업체는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자원센터에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전문 업체에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그런데 저희가 쿼터제라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금 환경자원센터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자체가 아까 보고에도 드렸지만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이 정확하게 선별이 안 됩니다.
  지금 저희가 제재를 하고 매일 직원들이 두 명씩 가서 폐기물 반입되는 상태를 확인하니까 쓰레기 성질 자체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예, 기존에는 그런 업체들이 그런 분리선별이 제대로 안 된 게 가장 문제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각시설이 저번 하절기에도 굉장히 가동이 돼야 될 때 4일간 소각로가 중지되었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런 폐기물 분리선별이 안 된 폐기물이 들어와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쿼터제가 그 사람들한테 부담은 될 수 있지만 가장 그 사람들한테 기초적인 자세 폐기물 분리선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기본적인 걸 갖춰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는 그게 더 인식되는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환경과장 이정민   저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당초 계획은 돌다리여서 돌다리를 놓았는데 지금 돌다리를 놓고 보니 노약자라든지 보행에 불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와 지방환경청과 협의를 해서 목교를 설치할 지금 계획에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그래서 의원님한테 양해의 말씀을 구할게요.
  저희 매호 생태복원 사업은 환경부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비로 국비 50%, 도비 15%를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 자체가 공원을 인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편의성을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로등 설치라든지 주민편익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이 사업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저기 말하는 거죠?
  지금 생태공원 거기에 파고라 한 것. 

○환경과장 이정민   같은 사업인데요.
  저희가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매년 예전에 10년 전에 있는 기준이 지금까지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계속 개정이 돼서 지금 11차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좀 더 수월했어요.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생태하천이랑 막 병행이 돼서 같이 했었는데 이제는 환경부에서 하는 건 더 엄격하게 그렇게 적용하고……

○환경과장 이정민   그것은 저희 생태복원 사업은 아니고요.
  개별적으로 한다면 검토를 한번 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 사업비에서는 가로등 설치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그게 문화재 현상변경 대상이 되는지 그런 것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석호인데 우리 거기와 다른 점은 저희는 천연기념물 229호 백로, 왜가리 번식지입니다.
  석호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문화재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그것은 제가 문화재 보호법에 대해서 완전하게 숙지가 안 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낮에는 이용할 수 있잖아요.

○환경과장 이정민   예.

○환경과장 이정민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건설과가 지금 하는데 그런 의견을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환경과장 이정민   예, 그런 의견을 제출했고.

○환경과장 이정민   예, 의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환경과장 이정민   저희가 한, 계속비 사업이요?
  그러면 농어촌 그걸 빼고 나면 저희가 한 거의 75% 넘을 겁니다, 80%. 

○환경과장 이정민   예.

○건설과장 김태형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건설과장 김태형. 

○건설과장 김태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태형입니다.
  2020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 24건과 건설과 소관 5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석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신설 도로개설 임도 설치 반영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저희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보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도로 중 인도가 설치돼 있는 곳은 시내구간과 보행자 사고위험이 증가되는 구간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험구간 및 보도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8월 24일 이종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양양군 개방형 무료 주차장 내 캠핑카 및 카라반 장기주차에 따른 개선사항 및 향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차고지를 통해서 영업용 대형차량을 국한되고 있으며 캠핑카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계도장 발부 및 과태료 처분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연어생태관찰로 공사 추진 현황 및 예산 근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샛강형 수로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는 양양군 남대천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며 사업계획 변경에 대하여 하천관리청인 강원도 승인을 받아 2020년 8월부터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태관찰로 준공과 샛강형 수로 준공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북양양IC 인근 도로 안전장치 보완내용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내 안전교통시설인 험프식 횡단보도 1개소와 과속방지턱 6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주민 안전을 위한 강선리 마을회관에서 북양양IC 방향으로 300m 구간에 대해 보도 설치 계획을 예산 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지대 상습 범람지역 우선순위 재검토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쌍천교 하부도로는 쌍천 하천기본계획에서 계획 홍수 이하로 설치되어 있어 우천 시 범람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단기 설치 및 안내간판 등을 검토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인력 보강 방안에 대하여 조치상황입니다.
  양양군 군도 9개 노선과 농어촌도로 67개 노선에 대해서 저희 수로원 3명이 도로관리원으로 배치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지 보수는 장비 임차 및 병행하여 도로변 제초작업 및 긴급복구 보수는 별도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 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군도 5호선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과제 해결에 대한 조치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 5호선 횡단보도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하여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거쳐 교통신호기와 신설을 제출하였으나 부결된바 저희 지역주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차량 속도저감시설인 고원식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수상리, 양양IC 출구 색상 주행 유도선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양지사장에 양양IC 출구 색상 유도선을 적용해달라고 협의 요청하였고 저희가 11월에 색상 유도선이 완료됐습니다. 
  9쪽입니다.
  도로 방지턱 설치규격 관리 철저에 대해서 조치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에 기 설치된 방지턱 수요조사 후 다수의 민원이 발생된 불필요한 과속방지턱을 제거하고 신설로 저희가 재설치로 3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송이공원 주변 샛강 활용계획에 대한 쪽배 체험,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여름철 장마철에 시설물 유실 위험이 있으므로 철저한 현황 분석에 대하여 대책 마련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우천 등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수위가 상승할 경우 양양교와 양양대교 하단에 우회도로를 통제하고 향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차단기와 안전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제방비탈 공사에 대해서는 사면 안전성 검토 결과 바탕으로 제내외지 경사가 1:3으로 적용하여 하천설계 기준에 따랐으며 샛강형 수로에 대해서는 연장 4617m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편안하게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정비 사업 여울 설치는 적정하며 향후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업구간 내 여울 2개소와 당초 계획상 양양교 부근 3개 여울에만 설치하려던 징검석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여성회관 부근 제2여울에도 시공하였습니다. 
  하천 내 잡목을 제거하고 생태습지 개념의 하상관리가 필요한 남대천 내 유수소통에 방해되는 잡목 및 임목폐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산책로는 3.4km로 샛강형 수로와 나란히 계획 중에 있으며 시종점 구간의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결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관련하여 토사반출 내역이나 송장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 도로 개설에 대해서 조치상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벽 높이 조정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 추가 분할 측량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며 개인별 편입면적이 축소돼서 보상협의가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간벌된 소나무나 잡목 같은 것은 조속히 입목 폐기물로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토부 옹벽은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 의뢰하여 용역 결과에 따라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포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포매 소하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저희들 두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제시된 주민의견을 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보조 지원 사업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탄원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14건이며, 2020년에는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47건, 18쪽입니다.
  2020년도 36건 중 재해 복구로 8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한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5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중단된 사업내용은 해당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곱 번째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 9건, 사고이월 8건, 2020년도 명시이월 10건, 사고이월 6건, 계속비 1건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이월예산이 줄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덟 번째~열세 번째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 33건, 2020년도에 24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입니다.
  저희 3건이 있으며 사업이 완료된 부분입니다.
  열일곱 번째 소송 진행 현황은 4건으로 3건은 종료된 상태이며 1건은 아직 변론 중에 있습니다. 
  29쪽 열여덟 번째~스무 번째까지는 해당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예산 편성 후 6개월 이후 추진한 사업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는 2건은 완료되었으며 1건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스물두 번째는 해당 없으므로 생략 보고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스물세 번째 202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입니다.
  군도 4호선과 군도 5호선에서 올해에 사업을 착공하여 다음 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기간제 근로자 채용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보고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남대천 하천 정비 사업 진행사항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6년 5월 9일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지방하천정비 사업의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월 8일에 사업 착수하여 현 공정 85%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2021년 6월 30일 사업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남대천 르네상스 관련 재해예방효과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예방효과는 첫 번째 치수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만곡부 내측 퇴적된 고수부지를 정비하고 저수로 폭을 확대하여 홍수위 저하 및 여유고를 확보하여 치수적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천환경개선을 들 수 있습니다. 
  제방 비탈면을 1:3 완경사로 설치하여 자연형 호안계획으로 도시미관을 향상하였으며 또한 샛강형 수로 및 자전거도로, 산책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주변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양양 남대천 정비 사업에 연계하여 남대천 상류부 정비를 위하여 양양 남대천 서면지구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남대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낙산대교 연어낚시 근절 대책입니다.
  연어 포획금지 시기 및 단속은 해양수산과에서 매년 10월 11일~11월 3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 건설과 도로시설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월 1일~10월 10일 포획금지 아닌 기간에 무분별한 낚시를 금지를 하고자 현수막 설치 및 계도반 편성하여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해양수산과와 낚시금지구역 지정 협조 요청 시 저희 하천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시행령 51조 ‘낚시 등이 금지지역 지정 등’ 낚시금지지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치수과와 협의하여 낚시금지구역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20년 군정설명회 주민 건의사항 처리 결과는 총 14건으로 완료는 3건이며 추진 중이 8건, 불가는 3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편성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는 저희들 건설과 공무직 현황은 도로보수원 총 3명이며 국유재산대장관리 1명으로 총 4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수의계약 2건이 있으며 수의계약 사유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저희들 법정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물이 도로변으로 나오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까지 거의 완료된 상태고요. 
  나머지 한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한 군데는 마저 처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1년 동안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국고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내년도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식재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평대입니다.
  평대를 한번 그러니까 하나씩 띄어가지고 하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식재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하천제방에 대한 설계기준에 보면 하천제방 같은 경우는 법면에 따라 물이 흐르게 되면 유실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평대를 조밀하게 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활착이 돼가지고 비가 와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이요.   
  그다음에 저런 광장 같은 경우는 잔디가 자라나면서 계속 이어질 수 있게끔 그런 기간이 오랜 기간을 두고서 그런 공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런데 저희들 제방법면에 대한 설계기준은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어떤 유실이나 그런 부분이 없는 부분들은 활착이 이루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붙일 수 있게끔 그렇게 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들 읍면에 있는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지역개발 인원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감독관들이 가가지고 주민설명도 하면서 같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못 미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치행정과에 인력이나 이런 것도 보강을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관리 감독관들이 가서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

○건설과장 김태형   건설과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부분이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 건설과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은 준설사업하고 여울사업하고 그다음에 징검석, 제방법면에서 내려가는 계단석 이런 부분들이 서로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샛강형 수로하고 자전거도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내년도 6월에 마무리하도록……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저희 건설과 외에 대외협력과하고 도시계획과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게 3개 협력과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500억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남대천 르네상스에 들어가는 사업비.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저희가 올해……

○건설과장 김태형   올해 변경할 사업이 도하고 저희가 연창리 배수펌프장 밑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부근에 저희가 박스를 설치할 겁니다.
  그 박스 설치하는 비용과 연어나들목 있는 부근에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인도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도 부분은 작은 교량으로 해가지고 설치해가지고 하는 부분 그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상반기 때 북평 주민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위에 제방 그것은 저희가 사업 반영을 요청을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고요. 
  그 두 가지가 중점적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방지턱 폭이 3.6m고 높이를 10cm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런데 그 기준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10cm가 높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방지턱 설치하는 부분이 한번은 타원형도 있고요, 하나는 바로 꺾어져가지고 위에 평탄하게 하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금 10cm 이내로 하고 있는데 도로 포장하면서 그 부분들을 높은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은 규격에 10cm 이내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게 저희들도 처음에는 이 사항이 경찰서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됐는데 이제는 이 방지턱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 있으면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건설과에서는 도로라는 것을 교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 방지턱으로 인해가지고 교통의 흐름을 저해할 수 있지만 또 방지턱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어떤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샛강은 쪽배가 아니고요.
  저희가 임천보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용해가지고 조그마한 하천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 남대천 정비 사업을 하면서 남대천 르네상스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샛강수로가 하나 있습니다.
  샛강수로 자체가 뭐 바로 하천이 옆에 있는데 그 샛강을 또 한다, 저희들도 의아하겠지만 하천 협의할 때 그런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주민들과 같이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다 보니까 거기에 하나를 더 부과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 하천 국토부하고도 협의할 당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또. 

○건설과장 김태형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저희 건설과에서도 김화선씨를 여러 번 만나봐가지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저희 국도인데 속초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국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구역 내 국도는 또 국도에서 관리가 시로 그것됐고요. 
  저희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양양출장소가 있듯이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옆에 있는 시군하고 형평성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국도유지사무소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도 강현면 물치리 같은 경우는 좀……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저희 양양지역도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철……

○건설과장 김태형   와이어메쉬요?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1명이 줄어가지고 3명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사업 착수하게 되면 일단 준설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이쪽 지방 지금.
  현남, 현북 지금 물치 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수해복구 예산으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홍보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의원님.

○건설과장 김태형   예, 저희들도 그때 당시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 행정하고 또 의회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설계 당시부터 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총공사비입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왕생골 교량이 옛날에 홍수단면이 작아가지고 안 맞는 그러니까 부족한 교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파쇄해가지고 다시 교량을 가설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협의가 다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여기에 지금 서문리에 가면 저희들이 그전에 콘크리트가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다치고 이래가지고 싹 걷어내가지고 다시 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성샌드라 그래가지고 약간 탄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스팔트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접착감이나 이런 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한 번은 시공해봤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가 지금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8만 원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컬러 아스콘 같은 경우는 지금 배로 갑니다, 20만 원.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 정도 갑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태형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처음엔 그랬습니다.
  저희들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의회하고 상충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뭐 다툼도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어떤 이해를 시키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만하게 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큰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회하고 서로 상충을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미심쩍은 일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모든 것을 감싸고서 이렇게 또 새롭게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으니 저희들도 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우리 건설과 총예산이 한 330억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집행액이 한 280억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현장 잘 검토해가지고 저희가……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정확한 위치를. 

○건설과장 김태형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예,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저희가 19년부터 20년도까지 나온 것이 13만㎥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매장량은 저희가 이번에 마이삭이나 하이선으로 해가지고 아까도 사진으로 봤지만 또 퇴적이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정확한 양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 28만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예.

○건설과장 김태형   처음에 설계를 할 때에는 사토를 적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km 수로만 지정을 해놓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사토량을 할 수 있는 부분 장소가 없기 때문에 몇 km 부근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사토 나가는 부분은 거의 남대천 인근에 나갔기 때문에 사토량 거리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겼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지금 대외협력과에서 하는 종합운동장 부지하고요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육아통합센터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다목적 구장.

○건설과장 김태형   예, 탁구장 있는 쪽이요.
  거기 부지가 원래 푹 빠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메우고 저쪽 뒤에 종합운동장 뒤쪽 같은 데에도 군유지 빠져 있는 부분 지금 다 메워놓은 상태이고요. 
  지금 또 도시계획도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골재사토량으로 그쪽으로 반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군도 5호선 확포장 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도 저희들이 순성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성토량을 지금 분뇨처리장 있는 부분에도 일단 쌓아놨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가 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메울 수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군유지 있는 부분들은 하천부서에서 정리한 거고요.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태형   고맙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행정사무감사 안전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이어서 안전교통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개방형 무료 주차장 내 캠핑카 및 카라반 장기주차에 따른 개선사항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캠핑카의 주차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실정이나 장기주차차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수시 계도와 기타 위반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쪽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 주정차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상황별 최대한 조치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서핑 1번지 죽도 및 인구를 찾는 서핑 동호인 및 관광객들의 주차장 확보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과 성수기에 죽도 및 인구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한 혼잡상황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피서철 주말 비상근무자를 배치해서 계도하였으며,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 추가 지정고시를 통해서 단속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인구택지 해변 도로변 확장, 인구택지 공원구역 축소, 주변에 있는 유휴지인 군유지나 항만청 부지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통해서 해당 지역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정비 이후 정돈된 경관 유지를 위해 시내권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과 이와 더불어 전통시장 주차장타워 운영계획 및 남대천 주차장 조성 후 효율적인 운영관리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제방로에 저희가 2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11월에 설치 완료하여 12월 말까지 시범운영하여 제방로 불법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 단속카메라 설치 조금 전에 설명드렸고 주변에 주정차 금지구역도 추가 지정고시하여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양~속초 간 버스요금 차이 해결 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과 속초 버스운임체계는 서로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양양영업소 차량은 요금상한제, 속초영업소 차량은 구간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암리에서 60원, 물치리에서 90원이 추가로 주민부담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우리가 속초시하고 간담회 그다음에 운수업체 의견 결과 양양군 요금제 상한에 대한 해당 구간을 폐지를 했을 때는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속초영업소 차량 요금 인하 시에 손실에 대한 보전이 발생됨에 따라서 이 부분은 현재 체제를 유지하는 걸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양양초등학교 스쿨존 버스 통행금지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외버스 업체에 대한 노선운행 우회 협조 요청을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는 장날을 제외하고는 시내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정비를 완료했고 양양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 1개를 설치 완료하여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현남면 마을버스 노선 종점 변경과 관련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강릉시와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노선경합 및 운송사업자 간 과다경쟁으로 사실 협의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마을버스 운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행하고 있으며 노력하겠습니다. 
  8쪽은 앞서 설명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재해방지를 위한 수문 수위조절 CCTV 관리 철저, 현업부서로서 근무자 증원 및 처우개선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CCTV와 관련해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로 CCTV 연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개선된 근무방식으로 변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은 없기에 생략하겠으며, 3번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2건이며 오색 2리에서 버스시간 조정과 관련해서는 추후 노선개편 시에 검토를 하겠으며 수상리에서 접수된 민원은 2021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8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2건으로 8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으로 이 4건도 금년도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2쪽에 5번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건으로서 동명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10월 16일 날 착공하였습니다. 
  택시 감차 보상과 관련해서는 12월 중에 집행계획에 있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 사업은 조달재고물품이 없어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로 훈련이 취소되었지만 사업 변경하여 앰프 등 물품 구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군민안전체험교육 참석자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6번은 해당사항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7번 1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는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도는 1건으로 완료하였으며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과 9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과 사유가 되겠습니다. 
  3건에 총 4억 119만 3천 원으로서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사업,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상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사업량 변경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1번과 12번은 생략하겠으며 13번 위원회별 운영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4번 민간위탁 및 경상보조 사업현황 및 지도 점검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은 2019년도 2020년도 모두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 2020년도 모두 양양모범운전자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15번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상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으며 총사업비 21억 4080만 6천 원에서 설계 변경해서 15억 8138만 5천 원으로 감해서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PE이중벽관 설치연장에 대한 조정과 면소재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중첩구간 물량에 대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16번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소송 집행현황은 1건으로서 구상금 청구 건인데 이것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어서 18~23번은 해당사항 없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부서별 기간제 채용 현황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번 양양시외터미널 노선 현황에 대해서 양양시외버스터미널 경유 조선 현황과 속초 출발 무정차 노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초에 저희들 양양 구간은 통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협의에 대해서는 수입구조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조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으나 향후 터미널 신축과 관련해서는 양양을 경유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번 버스회사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2개사에 총 12억 3570만 6천 원이 지원됐습니다. 
  2020년도도 지금 10월 말 현재 강원여객과 동진버스 2개사에 6억 2056만 3천 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시 재난대책 매뉴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긴급구조통제단, 유관기관에 협조체계를 마련하게 되겠으며 인명구조 및 피해 발생 시에 긴급구조통제단 양양소방서장의 긴급구조통제단의 지휘 아래에서 현장지휘소와 응급의료소가 현장에 설치되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인명 구조활동이 모두 종료 시에는 재해대책본부에 상황을 인계하고 재해대책본부에서 수습활동과 복구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관련한 게 되겠습니다. 
  본부장 양양군수가 되겠으며 차장은 부군수, 통제관은 재난유형별 담당 실·과장이 통제관이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주관부서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4번 재난재해 대응훈련 및 예방시설물 안전점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와 관련해서 현장훈련과 토론 훈련, 비상소집훈련, 불시 화재대피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20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 및 태풍 피해 발생으로 훈련을 미실시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방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하여서는 2020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였으며 6월 달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은 86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점검을 하였습니다. 
  기타 축제와 관련해서는 개최 실적이 없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9쪽이 되겠습니다. 
  5.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형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교량재가설 1개소와 축제 및 호안 정비 305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6억 5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10월 15일 날 착공하고 현재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목표는 내년도까지 사업 완료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 복구상황이 되겠습니다. 
  6월 29일~30일 집중호우, 7월 24일~25일까지 집중호우는 응급복구가 완료했으며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10호 태풍 하이선과 관련해서는 읍면 복구는 완료하였으며 우리 서면과 강현면에 일부 미복구한 곳이 있어서 예산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는 우리 복구계획 확정 및 통보는 10월 12일 날 확정되었으며, 총 피해액은 195억 4100만 원이며 복구액은 509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단속 건수는 2557건이며 징수금액은 738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9월 말 현재 단속 건수는 1755건이며 징수금액은 464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번 65세 이상 노인인구수 현황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수와 관련하여서는 특별교통수단 등록자 수 노인 수는 360명이며 이용자 수는 2020년 9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392건.
  장애인은 2073건이 되겠습니다. 
  33쪽 8번 2020 군정설명회 주민 건의사항 처리 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건의사항은 4건으로서 불가 1건과 추진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9번 2000만 원 이상 편성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17건으로 내용은 내용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내년 한 10월 말에 준공될 예정인데 아직까지 마련돼 있진 않은데 향후 조례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지금 설명드릴 때도 얘기를 했지만 수입 구조라든가 어떤 운송업체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양양이라든가 강릉병원에 정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양양을 통과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터미널이 신축되게 되면 어쨌든 운송업체도 소득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아마 그것은 좀 해소되지 않겠나, 양양을 거쳐서 경유해서 반드시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토록 하고.
  아마 회사 쪽도 그걸 원할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태풍,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좀 더 정확한 위치라든가 어떤 기상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판단했을 때에는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그 이후에 변경해서 우리 간담회 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세부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향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동의합니다.
  열심히 예찰활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나가봤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차타워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도 제방에 총 3대의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돼 있지만 지금 현재 2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1대 추가로 더 설치해서 총 3대가 단속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제방에 대해서는 2대에 대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계도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단속하게 되거든요. 
  물론 시범 기간이라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면서 과태료 고지서를 보내면서 실질적으로 과태료를 수납하지는 않고 과태료 고지서에 “12월 31일까지 불법계도 기간이니 1월 1일부터는 과태료 적용 대상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일단은 시범운영을 저희들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월요일부터.
  그리고 1대 카메라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저희 이동차량도 있고 다만 그 부분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특히 장날 다른 날 말고 장날에는 일단은 계도 차원에서 먼저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것보다는 저희들 양양소식지에 12월 달.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양양소식지에 게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수막을 여러 개 게첨할 거거든요.
  그것과 더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지서를 아예 해당 차량 소유주한테 고지서를 보낼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당장 인지를 할 수 있을 만큼의 홍보는 충분히 할 계획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저희들 안전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우리 부설주차장하고 저희들 주차장 타워와의 직선거리?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이내.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 부분 아마 전에 경제에너지과에 주차타워 관련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부설주차장 이전은 이전하는 그 부지가 개인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권이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소유권이 시장 상인들 공동 83인인가로 돼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래서 그 부분도 되지만 부설주차장의 소유는 양양군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소유가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의 동의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가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지금 3조 1교대 2명입니다.
  2명씩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3조 3교대라고 봐야지 그러면 2명씩.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지금 353대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 정도 한 삼백오, 육십 대됩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렇죠.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150대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 시간대로 몇 대 몇 대씩……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 부분은 우리……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협의해보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 하면 저희들이 군정설명회 때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소규모의 배수펌프장 그러니까 펌핑을 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사업비 한 2, 3억 정도의 소요액을 판단하고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이번에도 피해는 안 입었지만 저지대고 그게 펌핑장이 펌핑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월리이장님한테도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지금 관로가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대가 낮은 부분이니 그리고 이번 폭우 때 피해를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태풍 때 향후 우리가 자연재해저감종합 계획이라는 수립 시에 한번 전체적으로 양양군 시가지하고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그게 또 종합 계획에 들어가야지 비용이 아마 수십억 정도 이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1, 2억 수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거기에 판단되는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예산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굿모닝여행사 그쪽, 여성회관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술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나중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맞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충분히 이해가 가고 말씀 좋은데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차단하는 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발열의자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건 저희가 죄송합니다.
  그때 전화하는 타임에 제가 그날 전화하려고 하다가 제주도 가셨다고 그러기에 그다음 날 제가 깜빡하고 전화를 못했습니다, 사실. 
  원일전리 건은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잘 안 맞아서 죄송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이것 봤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소홀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저희들 교통 우리 안전캠페인 운동하는 날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버스업체에 기사 분들이 어쨌든 양양을 통과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래서 카메라도 설치했고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강조를 해서 시내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니면 더 우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저희들 민원 접수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보통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차량……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위치가 어디냐는 얘기죠?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보통 우리가 횡단보도 그다음에 모퉁이 그다음에 소화전 있는 곳 등등 한 네 군데 정도 정해져있죠.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지금 소화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어떤 표시를 했을 때만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승차대기소, 횡단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 그냥 홍보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나머지.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표시를 하기에는.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저희 부서에서……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장애인 전용구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복지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불법 주정차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소식지에 게재한다든가 읍면에 배부한다든가 이런 활동을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지금 해당 주민 특히 이해당사자와 대부분 이장님을 통해서 아마 사업 설명을 하고 이장님들이 그걸 또 주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작은 것은, 큰 것은 마을주민 전체 모여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재해복구 사업과 관련해서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2회에 걸쳐서 회의를 걸치고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협조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TF팀에서 회의해서 저희들이 도출된 문제점 등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한 부분은 저희들 TF팀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른 모든 부서한테 전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고시죠.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지금 현재는 동명천만 돼 있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그러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전에 서면 상평 구간 침수지역에 대해서 개선을 했고 이번에 동명지구 개선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지구라 해서 전반적인 지역에 대한 것에 지정된 지역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은 기타 등등의 안전이라든가 재난에 대응하는 모든 각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가 또 있겠죠.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알겠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8번?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여기가 농공단체업체로서 가능한 걸로.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예, 가능한 걸로 판단돼서 한 걸로……

○안전교통과장 이상길   감사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안녕하십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군정질문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대한 행정심판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양양군이 준비서면을 3회 제출하였고 원주지방환경청이 답변서를 3회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서면공방은 마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환경단체와 강원도가 보조참가를 신청하였으나 각각 기각되었고 강원도민의 입장을 전달하는 강원도지사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과 5일 양일간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주관으로 의견청취와 현장증거조사가 있었으며 최종 구술심리 전 단계까지의 절차는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위탁운영에 대한 의회와의 협의, 주차장 완공 이후 관광객 수용태세 방안마련 및 태양광 설치 등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관리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용역 결과와 의회의 사전 동의를 마치면 협상에 한 계약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통해 관리위탁의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설치에 따른 효율성과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관광지 경관성 등에 대하여는 현재 주차장이 준공된 상태 이후 보다 면밀한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강원도 국립공원공단 그리고 우리 군의 관광과 등과 협조해서 오색지구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서 2건, 탄원서 2건, 건의 민원 1건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진정서와 탄원서는 주차타워에 인접한 사설 주차장 소유자로부터의 민원과 오색 2리 마을 대표의 건의 민원으로 3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검토 중이고 1건은 보상 요구 건으로 불가 통보하였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오색주차장 1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외 3건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현황은 오색리 토속상가 하천 차수벽 개선공사 실시용역 외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현황입니다.
  오색리 안터 급경사 위험지역 호안정비 사업으로 미발주 사유는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사업과 연계되어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 명시이월은 1건, 사고이월 1건 모두 사업이 완료하였고 2020년도 명시이월사업 1건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쪽 군유지 대부현황입니다.
  2019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20년도는 오색리 485번지 외 1건이 있습니다. 
  7쪽입니다.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오색리 366-2번지 외 31필지가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가 포함된 사항은 오색주차장 1 조성공사 외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계변경 사업현황 되겠습니다. 
  2019년도 현황은 오색약수길 조성사업 외 3건이 있으며 9쪽 2020년도 현황은 오색주차장 1 전기공사 외 8건이 있습니다. 
  16번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은 오색가로수길 정비 사업 내 세부사업에 2건이 있습니다. 
  10쪽 소송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건으로 오색삭도의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된 소송과 문화재 현상변경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심판 및 소송으로 모두 양양군이 승소하였습니다. 
  11쪽 BF 인증 추진 사업현황으로 오색주차장 1 조성공사 사업에 본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조성사업으로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의 기간을 2021년도까지 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15쪽 행정심판 진행상황에 대하여는 앞에서 보고드린 군정질문 처리상황과 같은 내용이므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부분에 대한 설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행정심판절차상 서면심리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증거조사가 있습니다.
  현장증거조사에 첫날은 의견청취가 있고요. 
  둘째 날은 현장증거조사가 있습니다. 
  11월 4일 날에 의견청취가 있었고 11월 5일 날에 현장증거조사가 있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3차에 걸쳐서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대부분의 행정심판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기에서 한 번 답변서를 받고 그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 행정절차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위원장 포함해서 상임위원 3명, 총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임위원 세 분 중에 1명은 공석이고 비상임위원은 구성이 안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그렇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그렇다고 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없다고 봅니다.
  보통은 청구인인 양양군과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이 당사자이고 거기에서 지금 환경단체하고 강원도가 보조참가로 해서 좀 키워서 쟁송을 하려고 했는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당사자끼리만 다투고 나머지는 기각을 한 그런 상황이 돼서 지금은 그 부분은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감사합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알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철래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