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양양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양양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 대외정책과, 산림녹지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가. 문화체육과
나. 도시계획과
다. 대외정책과
라. 산림녹지과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10시00분)

○위원장 고제철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문화체육과, 도시계획과, 대외정책과, 산림녹지과입니다.
  감사방법은 부서별 감사 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문화체육과

(10시01분)

○위원장 고제철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위원장 고제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인구리 산 9번지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여건상 사업비 과다에 따른 대안부지가 검토가 되어 용역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올해 2월 3일 날 부지 확정이 되었으며 면사무소 뒤편인 현남면 창리 36번지로 대안부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토지매입 등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중이며 용역이 마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 후포매리 고분 유적의 활용방안 및 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발굴위치로는 현남면 포매리 산 32번지 일원이며 조사기간은 5월 25일~7월 15일까지 시행을 하였습니다.
  발굴성과를 말씀드리면
  신라 횡구식석실분 1기와 양양지역의 군사적 요충지로 고분문화 확산 양상의 연구단서를 제공하는 발굴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재는 문화재청에 발굴 완료 따른 조치를 통보하였고 향후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추가 발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합창단 운영상황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양양군 합창단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와 문화예술 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합창단 창단에 대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문화단체와의 부정적 여론과 이견제기 등이 있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며 앞으로 문화적 기반정착과 군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충분한 공감대 형성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벨로드롬 안내간판 설치에 따른 권고지시사항 진행상황으로 현재 관련 부서와 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중으로 현재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교차로와 갈림길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착공되도록 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시정사항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영장 안전관리 인력 충원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조치상황으로 현재 수영장 인력은 안전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저희 양양군에 공무직 정원 등을 고려할 때 신규 공무직 채용보다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와 양양군 체육회, 수영 생활체육지도자 정원 증원 등 파견을 협의하였으나 근무시간 등 여건이 맞지 않아 배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의 안정을 위해서 수영강습이 재개될 경우에는 시간제 수영강사 배치 등 수영강습 전담 및 주말 어린이 수영교실 신설 등 강습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풋살경기장 및 게이트볼장 개보수 추진에 대한 시정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그라운드골프 회원은 한 160여 명으로 전용구장이 없어 풋살장 및 게이트볼장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지난 11월 20일에 서면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를 완료하여 그라운드골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남대천 둔치 그라운드골프장 개선사업을 하여 앞으로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웰컴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철저와 작은 영화관의 운영방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강구에 대한 조치상황입니다.
  현재 1층 나들쉼터는 어르신들의 쉼터 및 청소년들의 북카페 조성을 하여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작은 영화관은 2019년 6월 28일 개관하여 20년 3월 4일 코로나19로 인한 휴관을 한 상태이며 현재는 10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재개관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2월까지는 군에서 운영을 하고 2021년부터는 양양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안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정하여 라떼시네마 운영을 하고 영화 상영시간 외의 영화관 대관 및 상영 전 관내업체의 홍보 등을 통하여 수익사업을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또한 앞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11개 사업에 25억 3361만 1천 원을 지원을 하였고, 2020년도에는 11개 사업에 23억 9464만 1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67개 사업에 18억 2836만 5천 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용역사업으로는 58개 사업에 13억 4545만 4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총 사업은 9개 사업으로 28억 1622만 2천 원으로 현재 집행액은 1억 4047만 2천 원입니다.
  현재 9개의 사업 중 7개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될 예정이며 1개 사업은 미추진을 하고 1개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착공을 하였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중단된 사업내역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7개 사업에 5억 5248만 6천 원이며, 2020년도에는 6개 사업에 31억 246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8~1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문화복지회관을 포함하여 32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12번과 13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으로 2019년도에는 16개 사업에 4억 9891만 7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16개 사업에 5억 144만 7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는 20개 사업에 11억 4918만 원이 집행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 2020년도에는 20개 사업에 12억 6442만 3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9개 사업에 12억 9345만 2천 원의 사업비에서 3억 402만 5천 원이 증액된 15억 9747만 7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오산리 유적 탐방로 정비 사업 등 6개 사업에 48억 192만 2천 원 사업비 중 1억 9521만 9천 원이 증액된 49억 9714만 1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와 열일곱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탁구장 건립사업과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2개의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를 받았고, 29페이지 2020년도에는 볼링장 건립사업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와 스무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물한 번째 예산 편성 후 6개월 이후 추진한 사업내용 및 사유입니다.
  사업명으로는 명주사 해우소 신축사업으로 현재 종교용지 전환 및 건축물대장 생성을 위한 측량을 마무리하였고, 현재는 해우소 신축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한 10일경이면 준공할 예정입니다.
  스물두 번째 BF 인증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BF 인증 추진 사업은 탁구장 건립공사로 본인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스물세 번째 202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으로 탁구장 건립 공사 또한 사업이 완료되어 미진한 사유가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기간제 채용현황입니다.
  2016년도에는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원 4명, 2017년도에는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해서 및 안내원 등 5명, 2018년도에는 낙산사 일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5명, 2019년도에는 낙산사 일원 문화재 안전경비원 6명을 채용을 하였고, 2020년도에는 작은 영화관 운영 기간 근로자 등 13명을 채용을 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운영 실적 및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먼저 문화복지회관 운영 실적 및 운영 개선방안으로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11만 9987명이 이용을 하셨고 이용료 수입으로 1억 576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2,625명이 이용을 하셨으며 수입으로는 3023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예약 시스템 구축을 19년도 12월에 완료를 하였으며, 금년도 9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조정 등 시설 운영을 보완을 완료하였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 실적 및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67,643명이 다녀가셨으며 관람료 수입으로는 3403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24,995명 관람객이 다녀가셨고 1449만 3천 원의 관람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운영 개선방안으로는 오산리 유적 쌍호 탐방데크 이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조형물 설치와 식재터널·쉼터 등을 조성을 하고 21년 공모사업으로 추진 예정인 체험시설 확충 및 박물관 내 실감 콘텐츠 개발로 디지털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운영 실적 및 운영 개선방안입니다.
  저희 시설현황으로서는 실내체육시설 12개소, 실외체육시설 16개소가 있습니다.
  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12만 3492명이 이용을 하였고 이용료 수입으로는 598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0년 현황을 보면 67,674명이 이용을 하셨으며 수입으로는 419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 개선방안을 말씀드리면 체육시설 또한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하였으며 체육시설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확대 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그라운드골프 및 라지볼 확충 등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개보수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문화복지회관 개보수 현황으로 2019년도에는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831만 9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공연장 객석의자 철거공사 등 20개 사업에 15억 9220만 9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사업으로는 옥탑 방수공사 등 3개 사업에 6400만 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양양문화관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2층 합창단과 민요교실, 사물놀이교실 등 흡음재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으로 2개 사업에 3886만 5천 원을 집행을 하였고, 2020년도에는 4개 사업에 6515만 5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후 내년 3~10월까지 외부 환경개선공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웰컴센터 개보수 현황으로서는 2019년도에 장애인 카페 수선을 1611만 2천 원을 투자하여 개선을 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하조대 축구장 및 풋살구장 보수공사 및 44개 사업에 5억 5607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현남면 게이트볼장 지붕 보수공사 등 35개 사업에 5억 2613만 1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야외체험장 움집 보수 등 3개 사업에 4285만 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박물관 사무실 창호공사 등 3개 사업에 2640만 9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설물 개보수 현황 및 개보수 예산 요구서 제출사항입니다.
  문화복지회관의 현황으로는 2018년도 냉난방기 교체에 1395만 원, 2019년도에는 체력단련실 환경개선 등 2개 사업에 1억 1263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공연장 객석의자 철거공사 등 20개 사업에 15억 9220만 9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출예식장 개보수 현황으로 2018년도 옥상 보수공사 설계용역 등 2개 사업에 582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현황으로 2018년도에는 비가림막 설치 등 8개 사업에 4578만 1천 원, 2019년도에는 야외체험장 움집 보수 등 3개 사업에 4285만 6천 원, 2020년도에는 3개 사업에 2604만 9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으로 2018년도에 사이클 경기장 경기운영 본부석 리모델링 사업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3억 3773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서면 풋살장 증축공사 등 39개 사업에 6억 1224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사이클 경기장 오폐수 처리시설 보수공사 등 30개 사업에 4억 578만 4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연도별 시설 개보수 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9페이지까지는 시설물 개보수에 따른 예산요구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입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앞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작은 영화관 운영현황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입니다.
  2019년도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기간은 2019년 6월 18일~12월 31일까지로 작은 영화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였으며 관람객은 31,453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익은 수입과 지출 대비 1593만 3천 원의 손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1월 1일~3월 4일까지 운영을 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10월 14일까지는 휴관을 하였습니다.
  현재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는 재개관을 한 상태이며 운영방법은 6월 30일까지는 민간위탁, 10월 15일부터는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관람객 수는 6584명이며 운영수익은 4244만 6천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코로나19 위탁업체의 재정난으로 협약해지가 되어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현재 10월 15일부터 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으며 2021년 1월부터는 양양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화제 안내판 제작 설치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설치 대상으로는 낙산사 문화재 안내판으로 5종류에 89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문안작성 및 감수와 영문번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12월 10일경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양양군 문화재 현황, 문화재 관리 및 활용현황입니다.
  문화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국보 및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18개소,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등 도지정문화재는 20개소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관리 현황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은 발굴조사와 정밀실측 등 10개 사업을 정비를 하였으며 도지정문화재 또한 4개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 사업도 4개 사업에 대한 보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재 활용방안으로 학술답사 등 문화재 탐방 시에 문화재 및 발굴조사 현장을 개방하고 진전사지 및 선림원지 등 발굴조사 완료 후 유적 복원 정비계획 수립 및 복원 정비를 함으로써 불교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을 할 계획이며 향후 낙산사 템플스테이 건립사업을 통하여 선 체험 등 불교문화 활용사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 편성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문화복지회관 공연장 객석 증축공사 등 43개 사업에 30억 1065만 1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 급여지급 공무직 명단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으로는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는 2019년도에는 8개 사업에 3억 1020만 원을 집행을 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5개 사업에 2억 3377만 8천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15~56페이지까지는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은 올해에 사이클 쪽으로는 저희 양양이 쾌거를 이룬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생 같은 경우도 국가대표 1명이 나왔고요.
  실업팀에서도 국가대표 3명이나 나오고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부장관배를 3년 연속 우승을 하고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의 코치는 국가대표 코치로도 가고 이런 쾌거를 이룬 한 해인데 지금 주소까지도 학생들이라든가 다 옮긴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만큼 또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 또 코치들의 열정이 보이는 부분인데 그 인원수가 점점 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입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챙겨봐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고등학생의 성적도 나날이 향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양양의 성적이 좋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선수들이 많이 문의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 고등학교 선수단들이 저희 양양군청 실업팀으로 전환을 해서 양양군이 사이클의 본고장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이름을 날릴 수 있도록 저희도 뒷받침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시합도 자주 다니니까 이동하는 데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작은 영화관 같은 경우 저희가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작은 영화관이 개원이 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중단이 됐다가 지금 이 부분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작은 영화관 재단에서 다 손을 들었을 때 우리 양양군 에서는 재빠르게 군에서 운영을 하는 바람에 저희가 또 지역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언론에서도 타 지역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언론에서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재빠른 행정을 펼쳐주셔서 이 부분에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 그리고 저희가 양양군이 전국 최초라는 말을 딱 떠올리게 하는 게 육아통합센터죠.
출산, 육아, 보육해서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아이라는 게 보육이 필요한 게 7세까지지만 8세부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저희가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맘 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곳이 체육시설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있는 부분은 다보면 어르신들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라지, 탁구부터 거의 다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할애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배려가 지금 없습니다.
  아니면 있는 곳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나도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래서 빨리 저희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안 쓰고 있는 것들은 빨리 전환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맘 놓게 ‘거기는 우리 것이다.’라고 이런 철없는 생각으로 ‘이건 내 건데 왜 아저씨들이 왔어.’ 이럴 정도로 뭔가 그 친구들한테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저희 양양군 인구의 현황을 보면 노인 인구수가 거의 초고령 사회를 진입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파크골프라든가 라지볼,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에 지금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그런 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 맞습니다.
  저희 예를 들면 유소년 축구단이 코로나와 관련 없이 훈련을 자주하고 있는데 공항구장이라든가 또 종합운동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어린이를 위한 또 청소년을 위한 시설 확충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청소년들과 또 아동들에 대한 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노력이 어떤 건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래서 이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저희가 종합운동장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부대시설들이 있죠,
  그런데 부대시설 중에 잘 안 쓰는 시설이 좀 있을 겁니다, 체육시설 중에 종목별로.
  그것을 저희가 전환을 했으면 하는데 보조금을 받고 10년 동안은 변경이 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의 사용은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은 종목이 바뀌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맞죠, 거기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에.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이종석 위원   그러면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발 빠르게 대처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게 검토해 보니까 가능하다 그러면 이왕 하는 거보면 타 시군에 보면 아예 오픈이 아니라 야외가 아니라 사계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저희가 여기에 설치를 하는 건 어떤가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내에 변경을 하기는 힘든 사항은 맞습니다, 준공이 났고요.
현재 안 쓰는 구장에 대해서 체육시설 종목이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그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다른 시설 많이 이용하는 체육 종목으로 변경을 할 그런 추진계획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체육이라는 부분은 온 군민이 이용하고 관심 갖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균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과장님 또 계장님들,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고요.
  사격장 이전계획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사격장 이전 지금 눈앞에 나타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공항구장 옆쪽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격장이 사실 상당히 아주 미흡합니다.
  또 선수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에 비해서 시설이 열악하고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 부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구장 옆에 사격장이라든가 또 야구장 또 축구장 등 새로운 시설 좀 정비를 해보고자 지금 기본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모여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고 계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조사 단계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이게 얼마 전에 손양도 보니까 사격선수들이 성적을 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보면 아이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접근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있는 데는 그나마 학교하고도 가깝고 그랬는데 공항구장 쪽으로 가면 아이들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 사전조사 단계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그동안 공사한 것들 중에 하자명령을 내린 공사가 혹시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하자명령 내린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하자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이게 보면 모든 공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1년도 있고 2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도래하기 6개월 전에 하자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그렇죠.

○박봉균 위원 그래서 그걸 6개월이 딱 지나고 7개월 그러니까 2년 1개월 만에 하자가 발생하면 억울하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그래서 규정이 있으니까 관리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박봉균 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생활체육 진흥조례가 있고 또 체육 진흥조례가 있어요.
  이게 2개가 다 필요한 가요?
  지금 통합도 되고 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세부내용을 보자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봉균 위원 거기에 보면 한 15 이내로 협의회 구성을 하는데 군수님이 의장이 되고 또 부의장은 교육감님 그다음에 위원들은 기무부대 또 인근 부대장, 경찰서장, 법원장, 검찰청인가요.
이런 분들이 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분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분들이 결정하는 사항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조례를 제정을 할 당시에 위원분들을 그렇게 선정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조례를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또 선정을 할 개입을 할 이런 저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할은.
그래서 앞으로 향후 조례를 통합하여서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에 드린 말씀은 그렇게 대답이 됐고요, 이해했고요.
  나중에 드린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분들이 결정했거나 결정하는 사항들이 어떤 건지 이 조례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이라 그러는데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이면 운동장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정책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있을 것인데.
  이렇게 군에서 우리 과장님이 안을 만들어서 또 회의를 통해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서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또 하는 역할이 보조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시면.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그때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그 위원분들 선정했을 때는 당연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조례를 봐도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삭제를 하고 현실에 맞게.

○박봉균 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제가 나중에 다시 여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민의 정신문화 계승과 체육건강진흥 업무에 애쓰시는 것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작은 영화관 운영 휴관됐다가 10월 15일 날 재개관하셨다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이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관내 군부대, 학교, 사회단체 이런 데에 협의를 잘해갖고 이용률을 높였으면 좋겠다.
  세입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문화를 군민들에 올리고 싶어서 옛날에 과장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연어·송이체험센터 지은 그 옆에 대한통운 자리 거기가 옛날 극장이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극장이 지금 우체국 자리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택철 위원 그때 시설이 협소해서 이용률 뭐 그때 우리 조그마할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벤허, 십계 이런 것 본 기억이 나는데.
시설이 좋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갖고 좋은 영화고 이러면 찌라시 넣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그렇지 않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것도 한번 신문에 찌라시를 넣어서 많이 오도록 한정이 돼 있지만 자리가 그래도 많이 오도록 홍보해 주시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두 번째는 아까 여기 35, 44, 47페이지에 있었는데 우리 선사유적박물관 대한민국에서 선사유적지로 손꼽히는 박물관을 해놨는데 그게 준공이 몇 년도에 됐나요?
한참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2007년도 정도에 됐습니다.

○김택철 위원 제가 보수도 여기에 했다고 이렇게 봤는데 그리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전부 건물이 얕고 그냥 회색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어서 우리가 보통 겉볼안이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용물이 좋더라도 겉에가 좀 그러니까 그것을 선사에 맞게 그렇게 회색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보셔갖고 그것도 밝게나 화려하게 단장을 외벽이라도 해봤으면 어떻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웃음)
  그때 당시에도 아마 지금 대리석으로 외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그때 당시에도 문화재 협의를 받아서 문화재청에 그런 승인이 나서 아마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박물관으로 보기에는 조금 딱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그래서 문화재청과 또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것 꼭 해봐주시고 너무 허술한 것 같아 지나다니다 보면 그냥 회색 벽에 아무것도 없고 간판만 하나 쭉 써져 있어갖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것 좀 재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세 번째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제가 조례 제정에 대한 활용도를 검토했는데 거기 문화체육과에 독서문화 진흥조례라는 것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거기 실적을 보니까 도서관에 책 얼마 사주고 이런 것밖에 실적이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것은 우리가 독서하는 독서율이 나부터라도 안 좋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하면 독서주간에 정해갖고 우리가 독후감 대회라든가 이런 걸 홍보하셔갖고 시상도 하고 또 어린이, 중학생 이렇게 많이 참석하도록 해갖고 우리 조례 식으로 독서하는 분위기가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그것을 내년도에는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꼭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귀선 위원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은 완공이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완공이 됐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럼 우리가 또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예총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송출하는 자료로 공연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년음악회나 이런 걸 준비를 하려고 했었으나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3차 대유행이 되는 바람에 취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코로나가 안정이 되면 저희 공연장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한번 방문이라도 해보고 싶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귀선 위원 문화예술단체들이 항상 늘상 준비는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맞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분들이 설 수 있는 문화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으면 빨리 마련될 수 있었으면 참 고맙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귀선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문화재 관리에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우리 하조대 정말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하조대 때문에 문화재 관리에 애써주셔가지고 지금은 뭐 크게 다른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조대라 그러면 하조대만 있는 게 아니라 등대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관광안내소가 문화재를 설명하고 하는 관광안내소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귀선 위원 그 부분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리고 관광안내소는 부수적인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광안내소는 지금 등대를 지키는 관광안내소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귀선 위원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등대 옆에 있으니까 그냥 총괄적인 안내를 하시겠지만 위치도 그렇고 거기가 너무 열악하다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여름이면 벌레, 곰팡이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가 봐도 정말 이래서 될까 싶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과장님께 우리 문화재 쪽 관리를 하고 계시는 그걸 좀 도와주십사 하고 건의를 한번 드린 적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지금 관광안내소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조대 정자각이라든가 저희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관련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하조대 지역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쪽 둘레길이고 뭐고 가보시면 이게 과장님께 말씀드리지 않아야 되는 일인데 나온 얘기니까 함께 하겠는데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쓰레기도 그렇고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우리가 그래도 하조대에 멋진 명승지로 진짜 거듭날 수 있게 과장님의 관리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잘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또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지금 현재 2차 용역 발주 중이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지금 현재 실시 중입니다.

○김우섭 위원   실시용역 중인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보면 참 절차 순서대로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절차대로 잘 가는 게 아니고 참 너무 너무 답답하다 느끼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번으로 해서 절차대로 잘 왔습니다만 그전부터 생활체육공원 때문에 기다렸던 현남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부지하세요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그렇죠.

○김우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그럼 지난번에도 우리가 앞산에다 하려고 했을 때 80억 이상이 든다고 해서 부득불 이쪽으로 옮기게 됐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그런데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50억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기 확보했던 예산은 얼마나 정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19억 한 7000 정도 됩니다.

○김우섭 위원 19억 7000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국·도비 포함해서.

○김우섭 위원 총 들어가는 건 53억 정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고 시설비……

○김우섭 위원 그럼 앞으로 들어가는 30억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되겠죠.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착공할 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제가 그래서 진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예산 때문에 또 기간이 연장된다든가 넘어간다든가 이러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것은 확보를 한다니까 그렇게 믿어보고요.
한 가지 또 하나 뭐냐 하면 땅 문제 다 군유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사유지 몇 필지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10필지입니다.

○김우섭 위원 10필지?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지금 기 확보한 건 있습니까?
없죠, 아직은?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아니요, 확보는 의견 제시를 하셔서 한 50% 정도는 저희가.

○김우섭 위원 50% 정도는 그분들이 충분히 팔 의향이 있다라고 했고, 교육청 협의가 됐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교육청도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김우섭 위원 완료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5필지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5필지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동안 계속 협의를 해서.

○김우섭 위원 그렇게 협의했음에도 안 된다라고 하면?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안 된다고 한다면 수용에 의한 절차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우섭 위원 수용까지 안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나중에 재협의를 해서 수용까지도 가겠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어떻게 보면 확고한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정말 이것은 이번에 안 되면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거의 15년 20년 동안 체육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됐다라는 것은 우리 현남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맞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왕 시작했던 부분에 과장께서는 땅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한 가지 진입로 문제는 협의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진입로 문제는 현재 거기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계획 개설에 대해서 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서 최소한 6m 정도는 진입로를 개설하면 그쪽으로 진입로가 가능할 것 같다고.

○김우섭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진입로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그전에는 여러 가지 의원님하고도 말씀을 나눴지만 그전에는 면사무소 옆에 농협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아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현재 마을회관 뒤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거기를 활용할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렇죠, 이쪽 앞쪽에는 땅값도 비싸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추진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리고 그쪽으로는 이미 또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 상태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그리로 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좀 해주시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남에 게이트볼장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게이트볼장 아주 이용들 잘하고 계신데 이게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으로 인해서 이게 이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체육 그 시설을 확충하는 그 시기를 맞췄으면 참 좋겠는데 맞춰지겠습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저희가 언제 진행을 할 건지 이것은 얘기는 안 나눴는데 일단 게이트볼장은 그쪽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우섭 위원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업무연찬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게이트볼장을 헐어놓고 운동장으로 만든다라면 게이트볼장은 언제 만들고 언제 또 사용을 합니까.
  어렵잖아요, 땅 부지도 어렵고.
  그럼 지금 우리가 기존 운동장 만들려고 하는데 그곳에 연계를 해서 그만한 땅을 확보할 수가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혹시 저희 사업이 현남생활체육공원 지금 현재 2022년까지 완료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전에 사업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같이 병행하겠지만 행여라도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혹시라도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해서 게이트볼이나 또 그라운드골프 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없게끔 부지를 한번 찾는 것도 모색하는 것도……

○김우섭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체육공원을 만들기로 한 그곳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내가 묻고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그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것?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업무연찬을 해서 맞춰야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맞춰서 허는 순간에 같이 준공할 수, 이런 부분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업무협의를 잘해서 우리 게이트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현남 주민들이나 누구나 다 같이 함께 우리 체육공원 준공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요구서를 했던 게 저입니다.
  예산요구서 주신 게 지금 예산서에 있는 것 그냥 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부에다 올린 자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올린 자료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이게 집행부에 올린 자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위원장 고제철 총 집행부에 올린 금액이 얼마고 편성된 금액이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사실은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그때 조직이 바뀌고 나서 엄청난 일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지원 부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원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모든 시설을 다 점검을 하고 또 예산을 올려서 개보수를 할 수 있을까 양양군에 갖고 있는 모든 상품을 정말 고급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은 제가 좀 가졌기 때문에 도대체 시설 개보수나 전반적인 보수하는 것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올렸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반영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을 요구한 금액과 예산 편성된 금액을 별도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위원장 고제철 지금 공무직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저희 15명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언제 채용 다된 인원들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기존에 계셨던 분도 계시고요.

○위원장 고제철 그게 몇 년도?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지금 문화관광체육과 있을 때부터 계속 있었던 분들이 저희 문화체육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오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위원장 고제철 transfer(옮기다, 이동하다)된 직원들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위원장 고제철   그래서 보니까 2016년도부터는 자치행정과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관광과에서 3명인가 4명만 공무직으로 전환 또는 공개채용된 인원이 있고 나머지 11명은 없어요.
  그래서 이 11명이 언제 채용됐느냐, 이걸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스포츠 시설이 그랜드 오픈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시설별로는 다 틀리지만.

○위원장 고제철 대체적으로.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실내체육관은 오래됐고 거기는 공무직보다는 청원경찰이나 또 다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시고 저희……

○위원장 고제철 그래서 지금 한 15명 정도가 있는데 아마 주된 일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하시겠지만 각 시설에 나가있는 분들한테 일정한 시기적으로 시설 점검을 전체적인 건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해 주시고 큰 건은.
작은 부분들은 그쪽에서 망가져서 다시 수리요구서 오기 이전에 그분들이 점검을 해서 과장님 포함 계장님들이 받아서 빨리빨리 예산에 반영해서 그걸 수리를 해서 상품을 고급화하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그러한 체크리스트가 각 현업에 현장에 많이 분산돼 있으니까 없다면 과장님이 한번 만드셔서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체크해달라 그래서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하고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건 보수를 해서 그 상품을 고급화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부탁을.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 시설 관리에 거의 공무직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 근무일지나 또 운영현황을 보고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비고사항이나 이런 것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직원 분들이 체크를 해 주실……

○위원장 고제철 그것을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일지에 쓰는 것보다도 개보수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 양식을 만들어서 별도로 철해서 중요한 긴급한 것은 바로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을 세워서 상품을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한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페이지에 사이클에 스페이스 프레임 도장공사가 있는데 이게 한 기업에서 했는데 이게 6000만 원이 됐는데 4900만 원이 집행이 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95페이지, 이것은 낙찰금액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건데.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이 더원 같은 경우는 전문으로 이 프레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건축공이나 또 토목공이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다음에 낙산 주변에 낙석방지시설 5000만 원은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낙산……

○위원장 고제철 좌측에 94페이지에.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94페이지……

○위원장 고제철 어쨌든 간에 2000만 원 이상들은 거의 다 입찰을 나가겠지만 특수한 업체가 특수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면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복수 견적을 받아서 낮은 쪽에 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낮은 쪽에 사업을 줘서 오해 없는 여지가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위원장 고제철 한 가지만 더 20번에 명주사 해우소 신축이 2억 3000인데 왜 7800밖에 안 들었어요?
95페이지에 보시면 명주사 해우소 신축에 2억 3000이 예산이 돼 있는데 왜 7800밖에 안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명주사 해우소 신축 관련해서는 해우소도 해우소지만 지금 명주사 같은 경우는 지적이 그렇게 불확실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에 지금 건축물 등재라든가 건축물 정리와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무허가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지금 현재 다 양성화됐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됐죠?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드립니다,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시로 매일 repair(수리, 보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갖고 올라와서 취합을 해서 그날 저녁에 급한 것은 다음 날 아침에 바로 수리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한 달 이내에 할 것 그다음에 6개월 이내에 할 것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그 예산이 편성돼서 개보수를 함으로 인한 시설을 상품화 만들어서 현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데에 별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내가 보기로는 그 사업이 가장 과장님께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의외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위원장 고제철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예.

○위원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미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도시계획과

(11시10분)

○위원장 고제철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위원장 고제철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입니다.
  2020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처리상황입니다.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는 불법 현수막 152건에 대해서 과태료 1976만 원을 부과 처리하였습니다.
  전원택지 조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광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대지조성 68필지에 13필지가 계약하였으며, 금년 11월 30일부터 4차 분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대지조성 67필지 중에 5필지가 계약되었습니다.
  금년 11월 23일~12월 7일까지 2차 분양공고 중에 있습니다.
  월리 대지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이며 단독용지 20필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분양은 내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지중화 공사 조속 추진입니다.
  금년 6월 22일 사업 마무리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활성화 노력입니다.
  3층 초과 경관지구 건축물,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1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금년도에 네 차례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편한세상, 한양수자인 구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우선 추진입니다.
  종합운동장~국도 44호선 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금년 10월 7일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44번 국도, 양우내안애아파트, 읍사무소 뒤편, 종합터미널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규정 준수 및 관리인력 보강입니다.
  강현·서면, 양양·손양, 현북·현남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가로등 유지 보수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관리 철저입니다.
  1차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2차적으로 현수막 게시대 정비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편한세상아파트 진출입로 차선 변경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도로 정비공사로서 금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전동휠체어 등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 환경개선입니다.
  양양초교 주변 도로정비공사 및 양양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수 보강 추진하였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송이·연어 디자인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 소관 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각종 집단민원·진정·탄원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서면 오색리 482-2번지 주차장 부지를 상업숙박시설로 변경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오색지구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강원도에 입안신청 중에 있어 변경 결정 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양양군 도시계획정보체계 전산장비 유지 보수 용역 외 24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년도에는 양양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외 29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19년도에는 양양군기본계획 수립 외 14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2건, 명시 9건, 사고 4건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송이·연어 디자인센터 조성사업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열한 번째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조성사업 2개 현장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위원회별 운영 실적,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양양군 공동위원회 외 5건이며 금액은 400만 원입니다.
  20년도는 양양군 계획위원회 외 8건이며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옥외광고물 안전도 검사 위탁, 현수막게시대 위탁 운영 2건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도 같은 건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외 18건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양양군 도시지역 군계획도로 실시설계 용역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특허기술 적용공사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중광정지구·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2개 현장에 5건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양양초교~우신연립 간 군계획도로 확포장 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소송 진행 현황입니다.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는 작년 3월 6일 화해권고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장물 철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입니다.
  19년도에는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2건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월리 대지조성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스무 번째, 스물한 번째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스물두 번째입니다.
  BF 인증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조성공사입니다.
  BF 예비인증은 작년 12월 9일 득하였으며, 본인증에 대해서는 금년 8월 24일 마무리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입니다.
  2020년 군정 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계획도로 개설공사를 금년 10월 7일 착공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부서별 기간제 채용현황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으로 1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구역 내 해제지역 개발사업 계획 및 추진 중인 사업 현황입니다.
  도화리 복합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도화리 산 2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관광호텔 130실, 휴양 콘도 150실, 관광펜션 12실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금년 10월 28일 강원도에 입안 신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양양 랜드마크 비치 리조트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손양면 송전리 21-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86,323㎡입니다.
  사업내용은 휴양콘도 286실, 추진현황으로는 군부 협의 및 원주환경청 보완사항에 대해서 금년 10월 6일 보완 통보하였습니다.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조성사업 진행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96-10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상 2층, 연면적 311.31㎡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 조성공사를 금년 9월 18일 마무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구역 조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변경 협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본 건축물 운영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최종 정리하였습니다.
  송이·연어 등 요리전문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2020년 군정설명회 주민 건의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월리 이장으로부터 월리지역 도시지역 편입 요청이 있었습니다.
  2035년 양양 군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므로 향후 검토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교 2리 이장으로부터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강선이장으로부터 인도 설치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요청이 있었습니다.
  인도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내년도 실시설계 용역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시설비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외 3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요구자료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공무직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입니다.
  20년도에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GIS DB 구축용역으로 여성기업과 1건 계약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우선 먼저 19페이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중에 향군 인근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 2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향군회관 인근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는 향군회관 옆에 인근 군유지가 있습니다.
  군유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주차장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건물이 들어서니까 가린다 이런 뜻을 해서 사업이 잠깐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 양양군 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작년 말에 전략계획에 대해서는 강원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략계획이 마무리됨으로써 활성화 계획 그러니까 양양·인구·물치 도시지역에 대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월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저희가 1월 달이죠, 시행된 게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그것에 따라서 지금 가로등 정비가 상당히 잘되어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순번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봇대처럼 그렇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노고에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서도 가로등이 부족한 곳은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송이·연어푸드 디자인센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종 운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운영계획은 안가지고 계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운영계획……

○이종석 위원 최초에 만들었을 때의 운영계획은 어떤 거였죠,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1층은 송이·연어 요리교실이고 2층은 북카페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북카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건물을 마무리하고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같이 기획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의한 결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최종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2번하고 3번 사진 보여주실래요?
  사진 한번 보시고, 다음 장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것 보이시죠,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이종석 위원   우리 양양 것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게 양양 거고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건 다른 지역의 사진을 보여드린 거거든요, 이게.
  얼추 보면 2개의 사진에 운영하고자 하는 콘셉트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부터 어떤 걸 운영하고자 해서 설계에 반영을 시켜서 건축을 했는지 이걸 보면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건축이 이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양양건물은 신축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맞습니다.

○이종석 위원   조금 전에 뒤에 사진 다시 보여주실래요?
    (사진자료를 보며)
  저게 리모델링한 겁니다.
  리모델링한 건물의 모습이 훨씬 세련돼 있고 뭔가 활용도를 봐서도 저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계실 때 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도시계획 차원에서도 건물을 짓는다, 신축을 한다 그럴 때는 정말 어떤 콘셉트를 가지고 운영을 할 건지부터 그러니까 신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에 대한 활용도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도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앞으로는 설계용역에만 치우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길거리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사진자료를 보며)
  많이 보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또 다른 것도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저것은 보면 어떤 사진이냐 하면 아예 인도에다가 저렇게 박아버린 거예요, 저것은.
  지금 저희가 지중화 공사하면서도 보면 상당히 깔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자기 앞에 가게를, 상가들이겠죠.
  내 차만 세우겠다 해서 이런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럴 거면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보면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든가 그래서 아예 차를 주차를 못하게 일괄되게 그 대신 사람들이 거닐 때는 상당히 기분 좋을 수 있는 그런 도로로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 것을 틀어주세요, 저것 말고.
    (사진자료를 보며)
  이런 것보다는 더한 것도 있고 타이어까지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저희가 일방통행인 도로가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이종석 위원 그럴 때는 덤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만 놔두고 나름 옆을 보행자들을 위해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보도나 이런 도로 개설할 때에는 사전에 검토해서 충분하게 주민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사전에 하실 때 저런 부분도 저희가 그러면 전기 아니 그게 뭐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분전함?

○이종석 위원 분전함 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규제봉?

○이종석 위원 빛 조형물이라 그래야 되나요, 밤에 이렇게 이렇게 터널식으로도 하고 양옆으로 이런 모습도 해서 밤에 보면 상당히 예쁘게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이종석 위원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4쪽 과장님 설명 들었는데 군정설명회, 34쪽.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김택철 위원 월리마을을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해 주십사 하고 월리이장님이 건의드린 거잖아요, 이것.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월리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됐다가 또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게 우리도 양양교 하나로 도시권하고 월리도 붙어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어느 마을에 식당이 몇 개, 정비공장, 소방서 있을 건 다 있습니다.
  월리마을이.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좀 도시권으로 월리가 편입돼서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잘 계획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해 줄 수는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래서 저희가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때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검토해 주시는 건 고맙고 꼭 그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리 군에 산재해있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실태를 보면 하조대, 현남 톨게이트에도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또 물치에 가면 이게 연어인지 도루묵인지 큰 조형물도 하나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리고 송이동자도 있고 또 서울~양양 고속도로 시작하는 부분에 서핑 관련해서 그게 야간조명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공조형물은 조례를 보면 공공의 가치 그다음에 양양군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있을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연어 같은 게 왜 물치에 있는지 이건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전하거나 설치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우리 군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행정절차는 그게 아니고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정대로 하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조례가 한 2, 3달 전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아니, 이 심의위원회 조례가.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2, 3달 전에 만들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안 되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만들어졌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양양군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는 2, 3달 전에 제정되었고요.
  그 이전에는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관련 법, 관련 인허가만 득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공공조형물 건설에 대해서는 공공조형물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치된 것은 그전, 조례 제정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심의라든가 그런 게 없었는데 앞으로 조형물 설치할 때는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게 2달인가 3달 됐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번 회기 때 제정됐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물 위원회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분들이 심의를 할 수 있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핑 관련해서 우리 송이동자를 옮기고 그쪽에 뭐 만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건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기감실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기감실에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기감실에서 설치를 할 때 저희 과에다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해달라고 의견을 요청해 오면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정말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쓰레기통 같은 게 책상 위에 있으면 이상하고 가스레인지가 주방에 있어야지 안방에 있으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맞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런 식으로 매칭이 안 되는 곳에 조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하는 계획을 세워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설계 변경한 사업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 다음부터 이 자료를 주실 때 맨 밑에다가 총사업비, 설계변경 후 사업비 그다음에 추가된 금액 그걸 양식을 하나 넣어서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지금 상당한 돈이 제가 대충 2020년 것하고 2019년 것을 증감을 대충 보니까 한 15억 됩니까?
설계 변경한 금액이?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뭐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이것 다 절차 밟아서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 자료 별도로 제가 청구해도 괜찮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S회사 지구단위 지정 관련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도립공원이 해제됨으로 인한 S업체 사유지와 군유지 6600평은 환경보전지역이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낙산도립공원이 2016년도에 해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도립공원이 해제되고 18년……

○위원장 고제철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냥 제 질문에 앞에 것 서론 얘기하지 말고 결론은 답을 해주세요.
도립공원 해제로 인해서 S업체 사유지와 군유지 6600평이 환경보전지역이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러면 그런 데에 사유지와 군유지를 지구단위 지정을 어디에서 신청을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입안권자가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고제철 그다음에 지구단위 지정을 승인을 할 때 총면적은 얼마가 돼야 지구단위 지정을 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지구단위계획 신청은 법상에 최소면적이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일 경우는 3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3만㎡ 이상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고제철 지구단위 신청은 어디에서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상대방 그러니까 입안권자가 하니까 신청자가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S회사에서 하셨죠?
  그다음에 그 사유지만 지구단위 신청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군유지하고 같이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사유지, 군유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럴 때 혹시 사유지가 부족해서 군유지하고 같이 지구단위 지정을 신청을 했다고 혹시 생각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지구단위계획 신청한 면적에 보면 사유지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최소면적이 3만㎡ 이상인데 그 사유지만 보면 지구단위계획이 약 3만 5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유지만으로도 3만㎡이 넘는 거죠.

○위원장 고제철 그런데 왜 양양군 땅을 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들여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데에 기초적인 작업을 왜하셨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관련 규정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은 제한한 지역 국·공유지 면적을 제외한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러면 그 근처에 땅이 사유지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면 양양군 땅을 좀 보전을 하고 나중에 환경보전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바뀌어서 양양군에서 사업하던 것하고 부족한 땅 부분은 제가 하는 건 대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회사에서 더 부지 매입을 하여 거기에 맞는 총면적이 되니 그때 가서 지구단위 신청을 하면 그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지구단위계획 제한할 때 국·공유지 면적은 제외한 면적으로 동의율을 계산하기 때문에 반려나 뭐 다르게 할 관련 규정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래요?
그것 관련된 법규 갖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법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계장시켜서 갖고 오세요, 지금.
난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지금 시키세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짓고 가야되는 부분들이 간담회를 한 3, 4번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 지정으로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얘기만 하셨지, 양양군 부지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지난 3월 2일 의원 간담회 자료에 보면 군유지도 포함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래서 그 이후에 군유지의 처리에 대한 것을 물었을 때 이인영 과장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죠.
  처리방안에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공개 매각한다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관련 법.

○위원장 고제철 그것 녹취된 것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가 관련 법 협의를 봤을 때 사업 부지 내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현행 법률상 수의계약 매각은 불가하나 용도 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1항 및 시행령 29조 1항 19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 공개입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 협의 봤을 때.

○위원장 고제철 그런데 왜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어떤 것?

○위원장 고제철 지금 했던 얘기를 왜 한번도 얘기를 안하셨냐고요.
지난주에 과장님한테 여쭈었더니 과장님이 이기현 계장님하고 정흥교 계장님 본인이 스스로 모시고 제 사무실에 왔었죠?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때 그 얘기를 서로 중론을 30분 정도 토의를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예.

○위원장 고제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환경보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넘길 때 관리지역으로 변경할 때 사업계획서가 들어왔느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법 제3조 2항에 보면 호텔이 들어왔을 경우에 대부 후 매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그때 답을 이기현 계장님하고 정흥교 계장님하고 사전에 다 협의한 사실인데 왜 답을 안 하셨고 정흥교 계장님은 그건 콘도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일반입찰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추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셋이 가서 사전협의 잘해서 결론을 지어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왜 그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지금 와서 행감하는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시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도 행감하는 바람에 공부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말이 안 되죠,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6600평이 누구 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양양군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원소유자가 누구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어떤 것 말씀……

○위원장 고제철   그 6600평이, 그것 양양군민의 땅입니다.
  양양군 땅이 아닙니다, 그것.
  양양군 땅이니까 의회가 그런 것을 집행부가 임의대로 못하게끔 의회제도가 생긴 거고 그래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의회에 보고 청취를 끝나고 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라고 만들어진 겁니다.
  소유만 양양군청에서 관리하는 거지 원소유주는 양양군민 겁니다, 이것.
  그런데 왜 공부해서 지금 행감에 와서 이 답을 하시냐고요, 이것을.
  제가 이거 한두 번 과장님께 여쭤봤습니까?
  아니잖아요, 클리어하게 답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관광진흥법 제3조 2항에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감으로 인해 이게 수의계약 쪽으로 있을 것 같아, 다시 말씀드려서 대부 후 매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대부를 하게 되면 2억 내지 2억 5000 정도 주고 5년 있다가 매각을 하면 그때 매각비용이 어느 분이 다 녹취록이 있는데 한 6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60억을 주고 그 사람들한테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평당 지금 550만 원에 팔린 것이 그 필지 옆에 있는데 그게 6600평을 팔아서 400억 가까이 됐을 때 그것을 한 200억 정도는 대체재산을 하고 나머지 200억은 양양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쓰는 것이 맞느냐 이 정도의 검토의견서를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클리어하게 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런데 왜 세 사람이 얘기하고 난 이후에 행감에 와서 내가 이랬지요, 분명히 나한테 들이댈 거다 클리어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하셔도 분명히 행감에 와서 내가 보기로는 그렇게 답을 할 거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그 관련 법규를 수의계약 쪽으로 몰고 가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수의계약이 아니라 대부 공개입찰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재산관리청과 협의한 문서에……

○위원장 고제철 거기에 호텔이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가 콘도가 아니고 부대시설인 호텔부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32조 2항에 보면 대부 후 매각하기로 돼 있다고요, 규정에.
지금 제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그런데 우리……

○위원장 고제철 그림을 그렇게 그려놓고 갖고 오셨잖아요, 그것을.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 국토계획법은 1필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구역을 갖고 따지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제철   중요한 거는요, 제가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양양군민의 땅을 6600평을 재산가치 생각을 하고 사전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평가를 해서 지구단위 지정을 해 주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환경보전지역을 갖다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지금.
  왜 그런 것 사전 검토를 충분히 안 하셨냐고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관련 법규를 가지러 갔는데 사유지를 더 확보를 해서 지구단위 총면적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지역에 양양군 땅 6600평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갖고 들어와서 양양군 6600평을 그냥 흡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흡수하겠다는 얘기, 이 얘기가.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몇 번이고 이것 클리어하게 답을 갖고 와라.
  그러면 그때 왜 3명이 와서 1시간 동안 그것을 할 때 왜 “이것 사전에 세무회계과하고 이것 사전에 이렇게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이후에 김시국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전에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라고 김시국 과장님이 얘기했어요, 그때는 또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해주는 건 좋다는 거야, 이것.
  그러나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는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절차와 투명성은 확실히 갖고 가자는 거지 제가 이것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제 얘기가.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런데 이 땅이 개인의 땅이라면 이게 550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옆에 땅이 지금.
  그런데 그때 계장님이 말씀하셨는지 과장님이 말씀하셨는지 녹취록을 따보면 아는데 평당 매각을 하면 얼마나 매각할 수 있는가 5, 60만 원에 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그러면 5, 60만 원에 5년 후에 매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역 경제 활성화시키는 그런 구체적인 이익과 400억을 받아서 양양군민을 위해서 쓰고 재투자하는 것이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검토서는 최소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 사업에 있어서.
  제가 보기로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S회사에서 양양군 땅을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길어서 끝내겠습니다.
  호텔을 지방에다 짓고 리조트를 지방에다 짓는 것은 왜 시 부지나 군 부지를 자꾸 찾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오는 게 브랜드 가치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활성화 그다음에 뭐뭐 이래가지고 용도 변경을 한 것을 싼값에 따서 나중에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20배, 30배 땅에다가 투자해서 넘기기 위해서 리조트 사업을 한다고 학문에도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최소한 그런 걸 갖고 올 때는 절차는 좋은데 절차는 투명해져야 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비교분석표 정도 갖고 와서 하셔야지.
  그게 지구단위 지정을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의견 청취하기에만 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절차적인 문제고 양양군 땅에 대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솔직히 말씀드려서 양양군의회가 군민을 대표한 건데 이 정도 따져볼 만할 수 있죠?
  예?
  지나친 것 아니죠, 이거요?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제 생각은 위원장님 생각도 맞는 생각이고 제 생각도……

○위원장 고제철   저는 말씀 중에 미안한데 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것.
  절차와 방법을 투명하게 해 주고 양양군 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것 비교분석해서 이렇게 해서 이익이 되니 이 사업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내가 클리어하게 답을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가 안 해주겠다 그랬습니까, 이것?
  예?
  그래서 그랬잖아요, 다 짜놓고 의회 의원들을 코너로 모는 거나 다름없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뭐 의견 청취하고 도에 가서 승인받고 땅 나중에는 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대부 후 매각하는 걸로 다 틀을 만들어놓으면 양양군의회는 그러면 뭐 바보들만 모여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면 그 절차에 대한 걸 클리어하게 갖고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자, 내가 이것을.
  얘기 끝내시죠, 뭐.
  이제 얘기 다 끝났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게.
  양양군 그러면 6600평에 대한 것은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구단위 지정을 하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돼서 의견 청취 다해서 심의 끝났어, 6600평은 양양군의회가 승인해야 되는 건입니까?
아니면 보고만 하면 되는 건입니까?
  어느 건입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저희 관련 부서 협의내용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왜 세 분이 와서 그렇게 1시간 동안 얘기할 때 그런 것에 대한 사전에 대한 걸 충분히 서로 검토를 했고 검토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왜 안하시냐고요.
  서로 뭐 한 사람은 공개입찰해야 된다 그러고 한 사람은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것 같다 그랬을 때 왜 사전에 다 만들어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서 왜 답을 안하시냐고요, 그때 그것을.
  어떻게 보면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양양의회 의원들을 속인 게 아니라 양양군민을 조롱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누가 안 해준다 그랬습니까?
  제가 행감은 그 부지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끝내고요.
  제가 좀 깊이 후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죄송하고 또한 군민을 대표하는 의회기관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인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대외정책과

(13시30분)

○위원장 고제철   이어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외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위원장 고제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대외정책과 오군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외정책과 업무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하겠습니다.
  목차로는 공통사항과 대외정책과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군정질문 처리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항공운송면허 사업승인 관련 우리 군의 기 준비상황 및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가 19년 9월 16일 날 제정되었으며 기대효과로는 인구 증가,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 활성화 및 주변마을 연계 관광상품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주변마을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용역을 19년 6월 3일 완료하였으며 21년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담장벽화와 예술정원, 역사문화체험길, 바다레저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낙산 아쿠아리움 조성대지 대부 매각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주청리 87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대부계약체결은 17년 10월 19일 하였으며 대부 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현재 3년 치 납부가 되었으며 4년 치 납부고지가 발부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1년 6월 착공하여 23년 6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주차장 확보방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임시주차장 2개소 233대의 주차공간을 추가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장 확장에 대해서는 공항공사와 지속적으로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731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가시화에 따른 우리 군 추진상황 및 대응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20~2027년이며 9월 24일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1차 하였으며 추가로 2차 공청회를 지난 20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동해북부선 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용역과 동해북부선 양양남부 구간 역사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조성사업 1단계는 10월 준공을 하였으며 2단계 화장실, 샤워장 등은 12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내 광고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국제선·국내선 대합실 7개소와 국내선 수속카운터 벽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날 추가로 국내선 입국장 대합실 에스컬레이터 상단 두 곳을 더 개소하였습니다.
  플라이강원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 지원내역은 국내·국제선 취항 언론홍보비가 되겠으며 2020년 플라이강원 지원내역은 사무실 부지, 이주 지원비, 공항시설 사용료, 홍보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각종 대규모 사업 추진현황은 낙산 아쿠아리움 설치사업이므로 기 설명 및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근무자의 주소지 양양군 이전방안이 되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 근무자에게 우리 군의 각종 육아 지원 사업, 전입세대 지원 사업, 미분양 아파트 현황 및 알선 등을 통해 양양군 주소 이전을 독려하여 인구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주차장 증가 대비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 답변 및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되겠습니다.
  현재 플라이강원 경영 정상화 이후 항공사업 관련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일자리 채용을 우리 군민 및 관내 학교 졸업자 등 지역인재 일정비율 의무고용 추진하도록 관련 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한 군 자체적인 해결방안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항공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양 국제공항도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양양 국제공항을 세계적 예술공항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2021~24년까지 4년간 양양세계문화플랫폼 구축사업을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양양 남대천 주변 주차장 및 어화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수문 외벽은 경관 개선을 위하여 남대천을 홍보하는 연어 모양의 대형 실사그림이 설치되어 있으며 향후 다른 행사가 개최될 때 교체가 가능한 부분이며 통로박스 내부공간은 통로박스의 벽화 및 조명 설치는 남대천 주변 정리와 경관에 맞게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실시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송이조각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7홀 규모로 10월 준공되었으며 송이공원과 골프장 사이에는 그늘목 등을 식재하여 완충지대를 확보하겠습니다.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은 기 답변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3번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용역사업 현황에 있어서 2019년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에 양양읍 중심지 활성화 함경면옥~남문 3리는 이게 당초사업 구간에는 없던 걸로 추가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부족으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당초사업비 절감으로 당초예산으로 모두 설치를 마무리하여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7.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통사항은 수상레저스포츠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12월 준공이 되면 모두 집행을 하겠습니다.
  8.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총 7건이 되겠으며, 2020년도에도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대부료가 감면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감면요인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농촌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 양양읍은 웰컴센터, 둔치주차장 조성, 제방도로 터널 조성, 잔디광장 및 연어나들목 연결 광장, 중심가로 보행환경 개선, 기타 설계, 역량 강화,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2020년 양양읍은 양양로 환경개선 사업, 남대천 차량 접근성 개선사업을 하였습니다.
  2019년 손양면은 손양 중심로 정비 외 5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현북면은 마을회관 건축, 하조대 명승지 정비, 생태공원 조성 및 주차장 정비, 교육 컨설팅 및 마을경영 지원, 마을안길 경관도로 개설을 하였습니다.
  2019년 서면은 기초생활기반 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0, 11번은 생략하겠습니다.
  12번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14번은 생략하겠습니다.
  15번 설계변경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건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17 생략하겠습니다.
  18. 양양군 투융자심사 대상 사업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20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1. 예산 편성 후 6개월 이후 추진 사업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는 3건이 모두 양양종합여객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지매입에 따른 자산관리공사와의 업무지연 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물리적인 시간소요가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22번은 생략하겠습니다.
  23. 2020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조대 생태자연 1등급지 등급 수정은 하조대 군유지 일원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등급 하양 조정과 따른 민간투자자의 투자여건 조성사업에 따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대외정책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이강원 추진상황 및 기대효과, 지원 실적 및 향후 3년 지원계획, 협약서 사본, 양양군민 일자리 채용 현황은 앞에서 답변 및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양양 남대천 친환경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 관련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친환경 파노라마 전망대 조성사업은 위치는 손양면 가평리 29-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양양 남대천 친환경 파노라마 전망대, 스카이워크 편의시설 연결데크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동원산업 즉 양양 연어양식장 유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양양 친환경 스마트 육상연어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자는 ㈜동원산업이며, 사업 기간은 총 4년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현북면 중광정리 13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 특화산업 육성, 수산양식 분야 민간교류 기대, 일자리 창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4번 2020년 군정설명회 주민 건의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0만 원 이상 편성 예산 집행내역은 총 11건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는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대상 수의계약 요청 사유는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으며 자세한 것은 12, 13, 14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기지 항공 홍보비 3억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강원FC 스폰서 시 활용한 모기지 항공사 홍보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억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홍보 기간은 2019년도 1년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플라이강원 이주비 집행내역 및 주소지 양양 이전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일인 20만 원이 되겠으며 10월 말 현재 318명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면 9월하고 10월이 절반으로 감소가 됐는데 운영 어려움에 따른 인력 감축과 실 근무인원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비교적 간단한 거라서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고요.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 이후 양양 중심가가 확 달라졌지 않습니까, 깨끗해지고요.
  차도도 넓어지고 시원한 느낌이 드는데 또 주민들 호응도 좋고요.
  그런데 아무리 잘해놔도 아쉬움은 좀 있기 마련인데 제 개인적인 아쉬움과 더불어 우리 주민들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릴까 합니다.
  인도가 너무 좁다는 얘기가 있는데 들어보셨죠, 과장님께서도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박봉균 위원   그런데다가 한 12개 정도 요즘 문을 닫고 영업을 하시는 시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한 12개 정도 점포가 문이 밖으로 열리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으면 인도가 좁아져가지고 마주 오는 사람들이 교행이 안 돼서 차도 밑으로 내려가고요.
  또 뒤에서 쫓아가는 사람도 차도 밑으로 차도를 이용해서 추월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실정을 알고 계시죠, 과장님?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박봉균 위원 그게 왜 이렇게 좁게 만들었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당초 설계 및 시공할 때 어떤 상권 활성화에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행자의 불편과 어떤 인도의 폭이 좁음으로써 그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왜 차도를 내려가는 방향으로 하면 오른쪽을 좀 넓혀가지고 인도를 좁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돌려보면 옛날에 이쪽저쪽 차를 다 세워놓으면 버스 같은 게 중앙선을 침범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좁게 안 해도 지금 기대했던 효과는 낼 수 있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18년도인가요, 국토교통부에서 가로등을 제외한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되는 최소한 보도 폭을 1.2m에서 1.5m로 늘리는 관리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지침에 적용이 되는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고려했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행자 도로는 2m가 되겠고요.
그 상황에 맞게 1.5m가 되면서 50m마다 교행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적절한 경계가 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그래서 제가 규정도 그렇지만 가서 보면 보도블록 하나에 한 2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6개가 이렇게 돼 있으면 1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8개나 7개가 있는 데에는 조금 넓긴 한데 그런 데에는 또 계단 같은 것 있잖아요.
  사진 하나만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우리 이종석 부의장이 찍은 건데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 폭에 계단식으로 영업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턱이 생긴 데에는 얼마 안 나와요, 폭이 더.
  저기는 그래도 좀 넓은 데인데 그러면 120 뭐 권고사항도 아니고 규정이 그런데 그것도 준수가 안 됐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경사도 그렇습니다, 25분의 1 경사를 50분의 1로 경사를 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저번에 허가민원실 때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람 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휠체어가 쏠림현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경사가 또 장애물이라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벽돌 같은 것은 어떤 규정을 맞춰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신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인도블록에 경사는 우수와 눈 내림이 있어서 물 빠짐과 어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약간의 경사를 준 걸로 설계를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경사도는 그렇고요, 들어가는 입구.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낮춤형 경계석을 쌓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박봉균 위원 계단식으로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점포에 출입할 수 있게.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점포 출입하는 거요.

○박봉균 위원 높기 때문에.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박봉균 위원 그걸 개인이 한 건지 말을 자르는 건 아니고요.
개인이 한 건지 우리 군에서 해 주신 건지 제가 여쭙는 겁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그건 공사를 하면서 정비를 하면서 기존 상가의 문턱과 인도 바닥높이가 차이가 남으로써 출입하는 보행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설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박봉균 위원   지중화 이전에는 저렇게 높지 않지 않았나요?
  이게 원인이 뭐죠?
  안에 뭘 묻어놔서 이게 레벨이 너무 높아 가면 너무 묻히기 때문에 더 높일 수 없는 상황인가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바닥면적 말씀이시죠?

○박봉균 위원 예.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바닥면적이 더 낮춘 것은 사실은 상가 턱하고는 조금 무관하게 어떻게 보면 보행자 중심으로 사실 그런 안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시공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가 턱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도 그래요.
  법적으로 문제가 예외조항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도 주민들 편하자고 해놨는데 경관은 참 좋은데 실제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보행에.
  그래서 이걸 좀 과장님 권한 밖이라면 건의를 해서라도 이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이건 지속적으로 군민들과의 만남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보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응대하고 계신가요?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씁시다, 이렇게 하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저희가 직접적으로 최근에 민원을 지중화하면서 인도 교체에 대해서는 우수에 대해서 조금 민원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다 해소를 해드렸고요.
보행자 디딤석 상가 올라가는 디딤석에 대해서는 일전에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방문해서 사업장과 더불어 문제해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좀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계단에 부딪혀서 멍들고 그러면 그것 군 책임 아닙니까, 맞잖아요.
  군에서 설치해 주셨다면서요 그것을.
  개인이 계단 만든 게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바빠서 빨리 가려고 해도 앞에 사람들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인도는 처음 봅니다, 이런 인도는요.
  공간이 안 나와서 법적인 예외규정을 둬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조금 더 넓혀도 중앙선 침범 안 하고 차가 갈 수 있게 보여져요, 제가 보니까 눈으로 봐도.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전달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종석입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우선 종합여객터미널인가요, 저희가 담당하시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이종석 위원 제가 BF 인증 때문에 하도 골머리를 썩고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담당자를 통해서 저도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는 빨리 준공되자마자 저희가 건축이 다 되자마자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봤더니 BF 인증은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이종석 위원   어떤 걸로 해서 알아봤나 봤더니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행정 그러니까 BF 인증기관에다가 알아보면서 이게 맞니 안 맞니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가지고 안 받아도 된다는 확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미리 다른 지금 양양군에 있는 저희 건물들이 BF 인증 때문에 준공을 못하고 이런 입장에서 너무나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먼저.
  공항에 대한 저희 군에서 지원이 상당히 많죠.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그쪽에서 적으면 적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공항에 지원해 주는 목적은 활성화가 되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그렇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 보면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죠, 주차장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죠, 지금 현재?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지금 현재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임시 1주차장과 2주차장, 메인 주차장과 더불어 해서 지금은 사실 조금 코로나19가 다시 하면서 승객들이 주춤해서 현재로서는 사용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종석 위원   도로변에도 주차를 하는 모습 등 여러 모습을 봤는데 저희가 앞으로 주차장을 예전에 한번 작년인가요, 주차장 확보 때문에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해서 하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공항 활성화의 주된 목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경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굳이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 우리 둔치 쪽으로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셔틀버스를 이용했을 때 주변에 우리 지금 공사하시는 수상레저 쪽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 관광상품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같이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꼭 공항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만들고 셔틀버스를 운행했을 때 지역 경제에 효과가 더 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데.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또 이렇게 부의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셔틀버스 주차장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그것을 반영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역 경제를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담장 벽화 조성이 내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정확한 계획이 수립된 게 있나요?
  어떻게 하고자 한다, 뭐 이런 게.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세부적인 것보다는 현재 저희가 아시겠지만 올해 1km 정도를 하려다가 공항공사하고 조금 의견이 돼서 무산이 됐고요.
내년도에는 8km 전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및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큰 골자만 잡아놓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그러면 요즘에는 저희가 웹툰이 대세잖아요, 웹툰.
  그러니까 만화죠.
  그래서 담장에 한편의 처음부터 끝까지 차량으로 이용했으면 한편의 만화를 한권을 다 뗄 수 있는 그런 것은 한번 생각해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화가가 한명 와가지고 그리고 여러 명이 와서 각기 다른 걸 그리는 것보다는 만화라는 건 작지만 전달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만화 한편을 다 본다는 그런 취지로 했을 때도 그것도 누가 봐도 우리 양양의 관광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세가 또 웹툰이고요.
  그런 것도 한번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거에는 어떤 아날로그적인 종이로 된 만화책이라면 지금은 SNS에서 웹툰 또 우리나라 K웹툰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K웹툰을 오프라인으로 연결시켜서 담장을 이용하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차를 타도 되고 걸어도 되고 두 가지 다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이종석 위원   그다음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사진자료를 보며)
  양양 공항이라 하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대한통운에 렌터카가 있는지 양양 공항 가서 처음 알았던 거거든요, 저게.
  다음 띄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저것도 보면 호텔낙산비치 해서 저기가 언제 적 파라솔 모습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게 2개를 같이 보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다음 거요.
    (사진자료를 보며)
  저게 공항을 내리자마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저것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를 저도 스스로가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오자마자 우리 양양, 양양 알리는데 아직까지 예전에 멈춰져있는 저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가슴 아팠는데.
  제가 매일 들어갈 수는 없고 매일 공항을 이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청원경찰을 통해서 매일 확인했는데 다행히도 저번 주에 바꾸셨더라고요.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이렇게 깔끔하게 바꾸셨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바꿔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기 안에 왜 늦게 이렇게 설치가 됐나 봤더니 차량이 안에 들어가야지만 교환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보안문제가 상당히 많이 문제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또 그렇게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셨는지.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이것은 사실 당초에는 계획을 일찍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게시광고물이 사기업체의 광고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또 그 광고물의 이용을 저희들은 사실 군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홍보할 수 있는 업체 있지 않습니까.
  리조트나 호텔이나 그런 쪽으로 기회를 더 주고 그러면서 하다가 그분들이 더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것 보이고 너무 늦었다는 감이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   지금이라도 고맙습니다.
  공항이 저희가 언제 운영을 하게 됐죠?
  양양공항이 몇 년 됐죠, 지금?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플라이강원이.

○이종석 위원 아니, 플라이강원이 아니라 공항 양양 국제공항이.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2012년이 되겠습니다.
2002년이요.

○이종석 위원   그럼 거의 20년 만에 바꾸신 거네요, 저 모습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20년이 아니라 1년씩이라도 좀 관심을 갖고 저희 우리 처음 내리자마자 보는 양양의 이미지입니다.
  관심 가져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알겠습니다.

○이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감사하고요.
  김귀선 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석 의원님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해오셨는데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우리 양양 공항이잖아요, 양양 국제공항이잖아요.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김귀선 위원   그런데 입국 로비쯤 가시면 혹시 양양군하고 고성군의 안내판을 보셨나요?
  내리면서 그냥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양양군 것은 조그마하게 세워져서 저 구석에 가있고 고성군 게 아주 크게 서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양양 국제공항을 알리는 안내판이라고 볼 수는 아니 거기가 양양 국제공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한쪽 귀퉁이에 가있는 양양 안내도를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한 번 더 챙겨봐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예, 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고맙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 9쪽에 낙산 아쿠아리움 건설 지난번에도 군정주요사업장 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확실히 추진됐나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지금 행정절차라고 하면 인허가 관계 말씀하시는?

○김택철 위원 예.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당초에 거기가 용도지역 변경 관계로 회사입장에서도 조금 추이를 기다려보다 보니까 당초 설계를 용도지역이 바뀌면 변경하려고 한 2년간인가 기다렸었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원위치가 되면서 설계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택철 위원 거기에 한 879억인가 투자를 해갖고 한다 그랬는데 제가 그게 들어온다 그래서 너무나 잘됐다 환영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좀 빨리 당초 계획에 500종에 5만 마리 물고기가 오니 이랬잖아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위즈웍스라는 회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군유지를 대부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현지 박성윤 대표이사님인가 회사를 가보시든가 어떻게 방문해서 재무구조가 어떤지 확인해서 조기 착공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또 한 가지 남대천 수상레포츠 조성사업 우리가 저번에 의원님들이 여주, 춘천, 양구 가서 현장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그쪽엔 물량이 많아갖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수상레포츠센터는 바깥 건물을 봐서는 너무 협소한 것 같아.
  거기 센터 규모에다 대면 뭐 건물이 크다고 잘되는 건 아니지만 작은 걸로 알차게 운영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센터 건물 그것도 그렇고 건물 색깔이 너무 희끄무레한 게 산뜻하지 못하고 그래서 뭐 표준안은 아니겠지만 도색이라도 어떻게 색상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그것은 저희가 의회와의 다시 간담회나 소통을 통하고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잘생긴 사람이 옷을 허름하게 입으면 잘생기게 보이지 않거든 못 생겨도 옷을 화려하게 입으면 그 사람이 괜찮게 보이는 그런 경향으로 그것도 한번 산뜻하게 퍼레둥두리 한 게 어떻게 좀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배색을 색상을 검토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마지막으로 14쪽에 남대천 주변 주차장 어화원, 주차장을 잘 만들어주셔서 시내권 주정차 질서가 많이 확립됐다고 봐집니다.
주차타워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장날에 한번 나가보셨나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김택철 위원 주차가 그 밑에 주차장 꽉 차고 저 아래까지 그래서 거기 잔디 줄 심어놓은 데 있잖아요, 거기는 뭘로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주차장하고 어화원 세간에?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잔디광장이요?

○김택철 위원 잔디광장은 뭘로 활용하려고 그럽니까?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잔디를 올해 식재하였고.

○김택철 위원 잘 자랐어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내년까지 잔디를 더 안정화한 다음에는 거기는 주민들의 어떤.

○김택철 위원 휴식 공간?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휴식 공간 내지는 일정 소규모 행사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 계획으로 했겠는데 제 생각에는 당장 못하니까 이 넓은 공간을 주민들의 휴식 편의공간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여기를 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당장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으로는 거기까지 주차장을 다 만드는 게 더 활용도를 높이는 게 아니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한번 검토해봐주시고요.
통로박스 제가 많이 얘기했는데 저번에 춘천 뭐나 거기.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소양강 처녀.

○김택철 위원   소양강 처녀 앞에 터널이 우리 것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크기가.
  그런데 우리는 양쪽으로 등만 6개씩인가 쭉 달아놓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왕 터널을 만들어놨으면 제가 권영수 계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양양에 가니까 짧은 통로가 있는데 그래도 좀 멋있게 갖추어졌더라.
  소양강 터널도 자세히 봤어요, 사진도 찍어왔어요.
  좀 울긋불긋하고 양쪽으로 자연석 쌓은 것도 거기에다가 색상을 칠하든가 그게 아직도 내년 6월까지로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이 연기가 됐더라고요, 금년 말에서.
  그래서 그때하려고 가만 놔두고 있나 그렇게 생각도 되지만 오늘 시간이 이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한번 바닥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화려하게 꾸며봤으면 양양에 와서 이런 작은 터널이 있구나, 그래서 그럴 생각은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그것은 일전에 현장점검을 통해서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통로박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벽화나 아니면 타일벽화도 고민을 했었고요.
일단 남대천 주변 정리가 완료되면 같이 거기에 어울려지는 그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거울 천정이라도 만들어갖고 바닥이나 언저리래도 내가 지나가면 이게 언저리에도 보이고 이렇게 좀 내 모습도 볼 수 있고 조명을 하면 아래위로 비춰갖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그것을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꼭 의원님의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양양군에서 가장 또 관심 있는 게 동해 북부 철도선이잖아요,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김우섭 위원   예비타당성 면제도 되고 이래서 여기에서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양양군에서.
  역사 문제죠, 지금 대두됐던 게.
  지난번 5월 20일 날 우리 양양군의 의견을 국토부에 반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김우섭 위원 이때 우리 하조대 역사 얘기했었습니까, 그 당시에?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얘기를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 당시에 전달을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이번에 와서 보니까 우리 하조대 역사가 없던 거죠.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당초 예타 거기에서는 기본계획에서는 빠져있었고요.

○김우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양양군 의견을 국토부에 실무에다가 반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역사를 2개를 해달라고 그때 했었냐 이거죠, 그 당시에.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했습니다.

○김우섭 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할 때에는 안 나왔던 거죠.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김우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양군에 해달라고 했죠.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양양군 번영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난번 군수님 연설에서도 반드시 하조대 역사가 생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김우섭 위원 실무 과로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지금 해당 국토부 철도과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김우섭 위원 그럼 희망 가져도 되는 겁니까?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정말입니다, 여기는 하조대역이 하나 더 생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도 이것을 해선 안 되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조대 역사가 신설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알겠습니다.

○김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라이강원이 들어와서 양양이 많이 홍보된 것은 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산출부기명에 3억이라는 돈이 모기지 항공 홍보비로 돼 있었는데 그게 왜 강원 FC로 나갔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그것은 작년도에 3억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억을 받으면서 3억에 대해서 저희가 지출한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 3억을 지출한 게 아니라 3억을 수상스포츠 쪽으로 쓰고 그다음에 양양 군비를 가지고 3억을 강원 FC에다 줬잖아요, 그때 돈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든 간에 교부세로 도에서 시설비 3억을 받아서 의회에 사전 얘기 없이 스포츠 쪽에다가 하는 걸로 받고 군민의 돈으로 그냥 플라이강원에다가 산출부기명에 모기지 항공 홍보비 3억으로 돼 있으면 받은 건 도에서 받은 건 받은 거고 강원 FC에다가 바로 홍보비로 주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걸 꼭 거쳐서 간접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머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알았고요.
  이주비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는 4400만 원 정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20만 원 집행하셨다 그러네요?
  그러면 그 돈이 플라이강원 주식으로 4400이 바로 입금이 된 겁니까?
  그것 또한.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이주비는 매월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1인 2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다 합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했는데 그게 지난번 과장님한테 4400만 원 집행한 걸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는데 왜 220만 원밖에 안 나갔냐는 거죠.
이것 또한 검토해서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어차피 플라이강원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홍보나 여러 가지 또 손해보다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 향후 계획이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매각설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이 제가 보기로는 장시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플라이강원에서 자구책을 세워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양양군에 제시한다면 플라이강원을 더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상화가 된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장 고제철 코로나가 끝나고 대외적으로 상황이 괜찮아졌을 때 그 사람들이 더 활성화할 수 있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들과 함께 협의해서 플라이강원이 양양에 나와서 양양지역을 더 홍보하고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30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양양 수상레저스포츠 체험장 조성에 관련돼서 사업장 항목이 전부 다 토목입니다.
  이게 전기나 설비 쪽도 아니고 같은 3개의 토목인데 보니까 세 업체가 같은 업체가 경쟁입찰에 패스를 했어요.
  그런데 저희 해석을 잘못해서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봤는데 이것 혹시 한국산업개발 주식에서 3개를 한꺼번에 1식으로 입찰한 것을 나눠서 입찰한 걸로 바꾸신 것 아닙니까?
  내용이?
  그것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건축이나 기계나 영선 쪽이 아니고 같은 토목인데 왜 한 업체가 경쟁입찰을 3개를 같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이건 실질적으로 경쟁입찰 내용으로는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렇죠?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1건이……

○위원장 고제철 그런데 왜 3개로 분리했어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이것은 사업 거기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개로 나눈 겁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건 아닌데 1식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한 업체가 받았어요.
이게 전기나 기계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 업체가 받아서 이걸 분리할 수 있는데 같은 토목인데 이걸 왜 3개로 분리를 시켰냐고요, 1식으로 받아서.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이게 1건으로 입찰경쟁이 됐고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표를 그렇게 작성이 된 겁니다.

○위원장 고제철 한국산업개발 주식회사 1식을 입찰을 받고 나서 하청업체에다가 2개 다 나눠줘서 계산서가 별도로 들어오니까 이것 하는 것 아닙니까?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건 아니에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위원장 고제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보니까 오른쪽에 금액이 16억 6900만 원이 3번에 가면 16억 9900만 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설계변경을 해서 17억으로 돼 있는데 그다음 4번에 가서 똑같이 17억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에는 1식으로 경쟁입찰이 돼서 이게 설계변경하면서 한 업체가 다가지고 간 걸로 돼 있는데 이 3개가 다 경쟁입찰로 했다 그러니까 이게 1식으로 받아서 다 나누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가격이 똑같은 걸로 봐서는 이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게 내려온 것 같아요.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잘못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오군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라. 산림녹지과

(14시35분)

○위원장 고제철   오늘 마지막으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25일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위원장 고제철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기원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시는 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통사항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군정주요사업장 처리상황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에 명상 숲 공간 마련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답변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송이밸리 주변 철쭉공원 조성계획입니다.
  답변내용과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실적 중에서 2020년 5월경에 철쭉묘를 한 2500주를 식재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송이밸리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현황은 총 사업 기간은 2016~2019년까지 11억 2827만 5천 원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처리상황입니다.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상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각종 집단민원 및 진정·탄원민원 접수 처리상황입니다.
  2019년 10월경에 서면 송어리 113번지 일원에 사방사업을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사방사업 타당성 검토에 의해서 2021년도에 사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국민신문고에 거마리 설악실크밸리아파트 주변에 붕괴의 위험이 있다는 산사태 위험이 있다는 접수되어 현장 확인한 결과 기존에 개비온이 설치돼 있고 나무가 쓰러진 게 있는데 그것은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네 번째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와 9쪽에 2020년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다섯 번째 예산 편성 후 현재까지 미발주 및 예산액 대비 50% 이하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입니다.
  사고이월·명시이월금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19년도에 산불방지지원센터는 집행이 3억은 명시이월시켰고 사고이월 사업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매점에 대한 상수도 인입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군유지 대부현황 및 불법사용 현황입니다.
  군유지 대부사용현황은 2019년도에는 98필지에 507,912㎡가 대부되었습니다.
  18쪽입니다.
  2020년도에는 89필지에 447,271㎡가 대부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불용처리 내역입니다.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와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 처리되었고 산불예방헬기 임차는 조달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에 대해서는 12월 정리추경에 예산이 배정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실·과·소별 행정재산 관리 현황은 휴양림 관리사무소 외 12건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발주공사 중 조경공사 포함된 사항은 2019년도와 2020년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위원회별 운영 실적 및 참석수당 지급은 저희가 농업·농촌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참석 인원수는 5명 해서 17만 원씩 수당을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민간위탁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설계변경 사업 현황은 19년도에 4건, 20년도에 12건 해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 번째 소송 진행 현황은 2020년도에 하왕도리 산 82번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에 원고가 박상원씨로서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여덟 번째, 열아홉 번째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스무 번째 1억 원 이상 공사 하자보수공사는 자생식물원에 대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27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 현황은 2016~20년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현황 및 처리는 19년도와 20년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실적 및 현황은 숙박시설과 목재문화체험장, 백두대간생태교육장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입니다.
  운영인력 현황 및 레저시설 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설명회 시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법수치 계곡 내 전망대 설치는 불가함으로 통보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시설비 사업예산은 39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별도 요구자료입니다.
  20년 10월 급여지급 공무직은 우리 산림녹지과 소관은 공무직이 송이밸리 휴양림 내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요청사항은 저희가 19년도와 20년도에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야간경비 용역을 여성기업과 계약하여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 시에는 양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박봉균 위원님.

○박봉균 위원   박봉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이게 5페이지 보시면 송어리에서 민원이 들어왔었고 산사태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봐서라도 우리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돼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산사태 취약지구는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 집중호우나 태풍 때 관리하라는 민간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가 산사태가 많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에 산사태 국·도비를 받아서 잔액을 가지고 처리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지금은 잘 안 되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예.

○박봉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충분해서 잘된다 그러면 어떤 시설을 하거나 어떻게 관리가 되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예방 산사태 저희가 예방요원이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육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급경사지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데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급경사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산사태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행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사태로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우리 관리요원들을 투입을 해서 예방지역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위원 예방단요, 예방단?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두 명인가 있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잘 만들어놨어요.
  취약지구지정위원회라고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에도 수해가 크게 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지만 민가라든가 축사 또 기타 건축물 같은 게 있는 부분들, 산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장에 사시는 주민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가지고 지정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예, 가급적 우리 산림과 연장한 데에는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게 관리가 되는 것하고 또 산사태가 난 것하고는 또 비용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박봉균 위원 결과가 완전히 다르니까 미리 예방을 좀, 해마다 수해는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예방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박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귀선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우리 양양군에 임산물 채취금지를 꼭 하시죠, 산마다.
  우리 가을이나 이렇게 되면 산에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나물 못 뜯어오게 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양양군에 이사를 오신다든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 주민들도 여기가 산림이 있는 곳이다 보니 나물도 채취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못 뜯게 하는데 다른 지역을 가면 뜯게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탄력적인 운영이 관리가 되면 어떨까 우리 지역만의 또 어떤 그런 정서도 있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저희가 그렇습니다.
불법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는 아마 국유림에 대해서는 매년 고시를 해서 불법단속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군유림과 사유림이기 때문에 또 사유지에 대해서 만약에 불법 채취한다면.

○김귀선 위원 그렇죠, 그것은 안 될 거고.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개인 간에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으니까 저희가 우리 군유림에 지금 송이라든가 임산물 채취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마을에다 임대계약을 해서 채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령 뭐 월리 군유림을 월리 주민들이 가서 채취한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나 사유림에 들어갔다가 개인 간에 분쟁이 우려될까 봐 그리고 어디에 고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산불방지 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해서 고시는 하고 있습니다.

○김귀선 위원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군유림 정도에다가 우리가 구획을 해놓고라도 “뜯으세요.” 하고 씨앗도 뿌려주고 하는 그러니까 대안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면 구룡령 옛길 같은 데에다가도 그것 좀 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씩 조금씩이라도 뜯어다 먹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시장 안에 할머니가 나물을 가지고 나왔더래요, 그런데 그 부분을 “이것 자연산이에요.” 그러니까 “아휴 그게 어떻게 자연산이 있냐고 산에를 못 들어가게 하는데 자연산이 뭔 자연산이냐.” 이렇게 할머니가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구룡령이나 그쪽은 다 거의 국유림인데요.

○김귀선 위원 그쪽이 국유림이에요?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예, 국유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국유림에서 임산물 단속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뭐 저희가 군유지가 넓다면 그렇게 임산물 종사를 파종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한다면 좋죠.
  그렇지만 저희가 누구는 들어가라고 고시할 수는 없는 거고 마을별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귀선 위원 양양은 그런 정서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제안드린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김귀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택철 위원   김택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2쪽에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실적, 우리 같은 이런 자연휴양림이 있는 시군이 강원도에 몇 개 시군이나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강원도에 5개 시군입니다.

○김택철 위원 5개 시군?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예.

○김택철 위원 우리 군 규모는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수준에?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중간 정도 순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여기에 보면 내년도에도 숙박동도 짓고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도 받고 이랬는데 이게 양양에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봐져요.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뿐더러 세수 증대도 된다고 봐지거든요.
거기 목재체험관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잘 활용해갖고 양양군 홍보와 세수 증대에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한 가지 더 작년에도 산불 때문에 헬기 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올해 임차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12월 15일까지입니다.

○김택철 위원 그런데 일일 계약할 때 3개 시군이 공동으로 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러면 일일 비행시간하고 그게 횟수가 있나요, 있겠지 일일?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저희가 그것은 기상여건에 따라서.

○김택철 위원 그러니까 평균.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기상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 해야 된다는 그렇게 정해주진 않았고 저희가 요청을 할 시 우리 헬기 요청할 시에는.

○김택철 위원 응해주게 돼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서 오늘이 25일입니다만 한 20일 남았는데 그것을 그냥 놀릴 게 아니라 관내에도 한 번 더 임도라든가 산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해서 할 수 있으면 올해에도 한번 우리 의원들도 좀 더 태워줬으면 어떻겠나, 여쭙습니다.
가능한가요?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특히나 의원님들도 지형에 대해서도 잘 보셔야지만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기상상황에 따라서 산불발생 요인이 많으면 현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기 임차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계도 비행할 때 같이 저희도 우리 실무자들도 같이 해서 산림 형태도 보고 또 우리 산림병해충 예찰도 하고 산불 예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산림과장을 해서가 아니라 어차피 임차해갖고 임차료를 주고 기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바람직한 행위라고 봐져요, 제 생각으로 할 때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나중에라도 우리 의회사무과와 협의를 해서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산불예방, 그것 우리 의원들 육성 방송도 해보고 이러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4페이지에 수의계약으로 7억 3200만 원이 양양속초 산림조합에 나갔는데요.
  그게 지금 집행을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열아홉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고제철 예.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그것은 지금 아직도 공사 준공이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고제철   그것 사업내역서 자료 좀 나중에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겨울철이라 산불도 보셔야 되고 또 송이밸리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양양군 생태지역을 보존해야 되는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기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제철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4일차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3일차 일정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6인

위원장고제철

간사박봉균

위원이종석김우섭김택철김귀선

○ 의회사무과 4인

전문위원김시삼

의사담당김형수

주 무 관김영광

기 록김지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