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3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고제철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는 5개 담당에 정원 18명, 현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손양면 동호리 510-28번지로 ㈜새서울레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존 골프장 27홀에서 추가 시설은 숙박시설 471실, 골프장 대중 9홀, 아웃렛, 워터파크, 힐링가든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전체 면적이 272만 9749㎡로 28만 1560㎡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골프장 대중제 9홀이 착공되고, 2022년도에는 아웃렛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정 면적은 157,699㎡로 관광호텔, 프리미엄 아웃렛,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입로 포장은 1km와 폭 8m에 10m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10월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착공은 빠르면 금년도 10월경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산~동호 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산항~동호리 동해펜션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억인데 금년도에는 9억 2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탐방로 1.4km, 전망대 조성, 쉼터, 포토존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월경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광나루~광진 해변 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나루~광진 해변 마리나 모텔 입구까지가 되겠습니다.
탐방로 900m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존 군부대 순찰로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동부 13필지가 들어가는 바람에 기존 군부대 탐방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9월경에 착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남애 3리 해안관광자원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애 3리 해변 중심으로 산책로, 녹지공원 조성, 주차장 조성, 석축시공, 조경 등을 실시하고 총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하여 6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낙산 사거리 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낙산 사거리에 별꽃무늬 담장을 1.2~1.5m에 43m 구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비로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휴휴암 주변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광진리 173-10번지 내 휴휴암 토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이동식 공중화장실 1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측량설계를 하여 7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남대천 순환열차 가칭 연어열차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 개시 예정은 2021년 7월부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대천 제방도로 약 9km를 순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대천 순환열차 3대를 한 30분 간격으로 하겠습니다.
아래 예시는 수원시 사례를 저희가 참고자료로 낸 겁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장날 주 3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대천 순환열차 운영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월 28일~4월 20일까지 발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해안 철책 철거 추진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거 대상은 총 10개 구간에 10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국방부 승인대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과학화 경계장비 설치 및 국방부에서 먼저 시행한 다음에 저희 지자체에서 철거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초소는 5개 초소가 되겠습니다.
후반기 9월경에 저희가 하는데 국방부에서 먼저 철책이 철거되면 9월에 착공을 해서 2021년 6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양양문화재단 설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확보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양양문화재단으로 운영 개시는 금년도 7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자본금은 3억 원으로 조직 및 인력은 9명이 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2명은 공무원 파견하고 문예진흥팀 2명과 축제운영팀 1명과 사무국장은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입법예고는 1월 3일까지 했고 조례특위는 2월 7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발기인 구성은 2~3월, 임원 공모 및 인력채용은 4월까지 창립총회는 5월경에 할 예정입니다.
재단운영은 7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광 홍보물 제작 및 배포는 3종에 20만부를 제작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주요 관광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추진은 4개소 여행사에서 주민설명회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단체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공항이용, 관광 단체 유치 여행업체, 수학여행 학교 등에 10~5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 소진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양양군 축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양양 송이축제는 10월 8일~10월 11일 4일간 송이 보물찾기 등 40여 개 단위 행사로 사업비는 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어축제는 10월 22일~10월 25일까지 4일간 연어 맨손체험 등 50여 개 단위 행사로 사업비는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양 해맞이 행사는 12월 31일~1월 1일까지, 마을단위 축제는 사업비 3000만 원으로 축제 공모에 의한 마을별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관광지별 포토존 확충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광지 내 관광지별 환경에 맞는 형태의 포토존을 사업비 1억 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광자원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전사지 3차 발굴조사는 3억 7000만 원으로 조사를 하고 선림원지 사역 추가 발굴조사는 문화재청과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및 지정 문화재 원형보존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는 진전사지 도의선사탑 외 1개소에 문화재 구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선림원지 석등은 실측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낙산사 일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필요한 2억 2500만 원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예문 외 2개소에 문화재 실측조사와 명주사 해우소 신축을 하고, 양양향교 CCTV 설치에 4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보존 및 향토문화 육성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사업 6개 사업에 7억 900만 원, 지역문화 발굴·육성 3개 사업에 65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제42회 양양문화제 행사는 7월 2일~7월 4일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정월대보름 행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문화향유 기회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5개 사업에 7억 4100만 원, 문화·예술 공연사업에 2개 사업에 54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구장 조성은 손양면 학포리 337-1번지 일원에 사업비 1억 원으로 현재 군 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6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운동기구 설치는 4개 마을에 4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탁구장 조성은 구교리 185번지 일원에 35억 원으로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실시설계를 3월까지 마무리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남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현남면 창리 36번지 일원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가 2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에 현남면사무소에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이 되겠습니다.
체육 활성화 지원 등 10개 사업에 18억 4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리틀 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 지원 등 9개 대회에 5억 4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사이클팀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도자 1명, 코치 1명, 선수 7명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영입을 3명을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총 10개 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18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5개를 성적을 이뤘습니다.
향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 추진에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낙산월드와 해마레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월드가 되겠습니다.
2007년 1월에 낙산월드에서 양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4월에 결과를 보면 손해배상은 미인정하고 건축물은 사업자에게 이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0년 5월에 양양군에서 낙산월드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2010년 10월에 양양군은 낙산월드 상대로 건물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최종적으로 2019년 7월 4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양양군 승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화장실 2동과 찜질방 1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해마레저가 되겠습니다.
2010년 10월에 양양군이 해마레저를 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을 진행하여 2012년 4월에 우리 군 승소되었습니다.
2012년 6월에는 해마레저가 양양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였으나 2016년 10월에 우리 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용도지정 등 결정 변경이 완료되면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 프레야콘도 정상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조산리 433-1번지 일원에 19,574㎡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254실로 객실 235실, 부대시설 19실이 되겠습니다.
총 소유자는 213명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신규 사업자가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객실사용권을 100% 확보하여야 하나 소유자가 다수이고 매매가격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소유권 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구 도립공원 구역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토지이용 극대화로 대규모 민간투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대천 순환열차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매주 토·일하고 장날해서 주 3회 이렇게 운행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게 지금 장날하고 저희가 매주 토·일요일 이게 지금 코스도 보면 양양읍내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차원도 있다고 봅니다.
맞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주말이나 이런 때 보면 특이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좀 넣으면 관광객들이 모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렇죠, 그러면 저희 양양읍으로 그러니까 시장 일대로 관광객이 모인다는 차원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대외정책과에서 시장 쪽은 담당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경제에너지과.
○이종석 의원 참 경제에너지과요.
그쪽이랑 협업이 다 돼있는 상태인가요?
콘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을 가지고서 저희가 운행을 하는 게 같이 매칭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미리 사전에.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4월 20일까지 타당성조사하고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기간 중에 저희가 다른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감실장님한테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 생각이 반영 안 되는 용역만 자꾸 가지고 오면 면책을 하기 위한 용역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려 그러면 우리 담당 과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 꼭 거기에 꼭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을 가지고 나와서 그때 가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장기적으로 낙산 해수욕장하고 선사유적박물관 역 포함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차만 읍내에 와야지만 이게 순환으로 돼서 차를 꼭 그러니까 읍내까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관광지를 보면 낙산이라든가 아니면 쏠비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잖아요, 주말에도.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이종석 의원 그럼 이분들이 차를 세워놓고 돌다 보니까 “저런 것도 있네.”해가지고 탈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초기부터.
볼 게 없어도 뭐 철책이란 게 제거가 안 되더라도 우선은 뭔가 끌어들이고 같이 분산시킨다 그랬을 때는 이게 초기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역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삽입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철 의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3쪽 축제 활성화 우리 양양군 대표적인 축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과장님 물치 도루묵 축제에 대해서 그게 지금 보니까 마을단위 축제로 돼 있는데 평가가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과장님은?
운영평가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저희 겨울축제는 지금 현재 도루묵 축제 한 가지로 하다 보니까 반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택철 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제 생각에도 우리가 양양군이 겨울축제가 없으니까 그거를 마을단위 축제보다는 군 단위 축제로 승격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김택철 의원 좀 키워보자 이거예요, 키워보자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별도로 한번 저희가 한번해보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과장님도 보셨는데 좀 괜찮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거를 마을단위보다는 우리 군 단위나 어디 면 단위로 승격시켜갖고 활성화하는 게 어떻겠나,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71쪽에 국제공항 관광단지에서 향후 계획에 보면 아웃렛 착공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아웃렛 착공이 오고 2022년 착공계획이 있는 거하고 뒤편에 보면 지경관광지 여기도 아웃렛이 또 같이 했죠?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지경관광지 조성단지도 굉장히 참 오랜 시간가고 있는데 이 2개 뭐 차이점이 있나요, 아웃렛?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이거는 저희 별차이점보다도 업체에서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우섭 의원 그러니까 업체에서 관광단지니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해서 아웃렛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아웃렛까지 하는 거고 옛날에 여기에서 아웃렛을 할 것인가 지경에서 할 건가 막 이렇게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경으로 갔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그런데 국제양양공항 이 단지는 공항에 인접해있다 보니까 공항하고 같이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아웃렛매장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때도 아웃렛매장이 그래서 중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들를 때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웃렛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쪽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그래서 여기는 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여기에서 만드는 거고 지경은 또 별도로 하는 거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지경은 또 강릉시 경계지점이고 이러다 보니까 강릉 그런 쪽에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제가 들어서는 것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경관광단지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착공연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지만 8월에 예정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8월이요?
지난해부터 계속 6월, 8월, 6월, 8월 계속 그래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지금 강원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김우섭 의원 물론 여러 가지 거쳐 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빨리 추진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착공될 수 있게끔 애초에 시작할 때에는 우리 양양군의 랜드마크로 만드네 그렇게 했던 게 벌써 몇 년입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다시 한번 좀 해서 빨리 확실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이게 자꾸 안 되니까 뭐 자산이 있네, 없네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다시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의성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야구장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사격장은 지금 현재 실내사격장이 있어서 아직까지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의성 의원 먼저 한번 사격장에 대한 부지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이 지금 어디에 갔는지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양양에 사격이 저번에도 제가 기감실 할 때 얘기했지만 사이클 못지않게 양양이 사격을 갖다가 많이 빛내고 있기 때문에 양양을 많이 알리고 있으니까 사격장도 좀 확충을 해서 우리가 사격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만큼 편의시설을 제공을 해줘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의원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의원 우리 지금 지역 문화예술 활동 쪽에서 합창단 있잖아요, 합창단.
합창단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지금 저희가 합창단 공개모집하려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 수립 중에 있는데 우리가 합창단 지원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 1월 달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의원 그런데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잡히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저희가 지금 먼저 지휘자나 반주자를 먼저 채용한 다음에 단원도 관내에 주소를 둔.
○김의성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그러면 언제 몇 월 달에 뭘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마냥 있다가 12월 달에 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2월 달 중으로 한번 어떻게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만들어진 거고 예산이 돼 있으니까 설립이 돼 있으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이게 올해 안에 가기 좀 공연하는 부분이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이거 다 돼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진행을 해나가야지.
그러니까 빨리 지휘자를 공개모집을 하든지 해가지고 빨리빨리 좀 구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줬으면 하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봉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흘림골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개방은 하겠다 공사비가 양양군에서 댈지 공단에서 댈지 아니면 반반 댈지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지난번에 주민하고 저희 양양군하고 간담회하고는 그 후로는 아직 특별한 없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박봉균 의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남대천 연어열차도 한 20억 정도 들어가고요.
서핑 관련해서도 우리가 많은 사업들 하고 있는데 많이 들어가요, 돈이.
그런데 흘림골 같은 경우는 34억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34억 정도.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박봉균 의원 그러면 흘림골을 그전에 한번 개방을 했었잖아요.
그때 한 80만 명 정도 왔다 갔다 그러고 서핑은 뭐 그렇게 투자를 하는데도 한 50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게 우선순위가 돼야 될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제성 같은 거는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박봉균 의원 그래서 올해에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34억을 국비를 좀 받아도 좋고 도비를 좀 유치해도 좋고요.
해서 흘림골이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 의원 한 가지만 더 현남생활체육공원 이게 13일 날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이거 지금 예산이 19억 7000 정도 예산이 이걸로 충분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일단은 저희가 아직까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은 19억 7000만 원으로 추진은 하지만 향후에 좀 더 증액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섭 의원 우리가 그 뒤에 죽정자리 할 때에도 기본 해가지고 30~50억 들어간다고 해서 지금 이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다시 이쪽저쪽 하다가.
여기도 개인 필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다만 하나는 체육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수용할 수 있다라는 이게 가장 강점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일단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택지 조성하고 이럴 때는 주민들이 몇 분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일단은 주민설명회 할 때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하는 지를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도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체육공원이 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쪽에 수원지 뒤에 거기 할 때도 20억 예산가지고 했었는데 100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얼마나 주먹구구로 했으면 100억이란 얘기가 나왔을 거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쪽으로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또 여기 주민이 안 된다고 해서 그 뒤로 갔다가 그것도 땅값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민이 만약에 반대한다고 하면 제2, 제3도 아직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이번에는……
○김우섭 의원 계속 원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주민들을 최대한 설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다음에 개인 땅값들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지난번 연락해본다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일단은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반대하는지 아니면 주민 호응도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토지 사유지는 협의하려 그럽니다.
먼저 토지 소유주한테 먼저 협의하면 또 다른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드린 다음에.
○김우섭 의원 그럼 13일 날 주민설명회가 끝나서 만약에 가로 결정이 났다라고 하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그다음에 사유지 부분은 저희가.
○김우섭 의원 언제쯤 착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착공은 뭐 장담은 못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착공되도록……
○김우섭 의원 국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올해까지 안하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그거는 저희가 계속비 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국비 현재 그렇게 해도 계속비 해봐야 10억밖에 확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나머지 다 군비로 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그거는 뭐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또 다른 뭐 있으면 좀.
○김우섭 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리는 거는 너무 이 예산에만 이렇게 탁 묶어서 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체육공원을 현남면이 아니잖아 우리 양양군 전체를 위하는 거지.
향후라도 또 어떤 체육시설이 확충을 갖추자면 그거 해줘야 되니까 그쪽에.
이것도 확인해가지고 이번에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귀선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귀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그냥 여쭤보는 건데 이거 하조대 전망대 옆에 둘레길 말이에요.
그거는 언제 개통을 왜 못하고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그거는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고 전략사업과 쪽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귀선 의원 그래서 개통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아니, 개통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거기 군부대하고 조금 협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략과 사업 쪽에서 질문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귀선 의원 먼저도 다 여기에서 관할했던 것 같은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아닙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성 의원님.
○김의성 의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산~동호 해안 생태 탐방로,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지금 현재 설계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돼가지고 토지 군부대 국유지하고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2월 5일 날 이장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전체적인 사업을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회 한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10시 20분에 가서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한 4월 달되면 착공은 될 것 같습니다.
○김의성 의원 지금 토지 협의는 그 안에 다 이루어질 것 같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의원 토지 협의는 지금 순탄하게 잘 되고 있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의원 여기 설계가 지금 나왔다 그랬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설계는 완료됐습니다.
○김의성 의원 설계가 지금 전 구간 다 나왔어요?
지금 오산~동호까지 하는 구간이 다 나왔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그 구간은 다 나왔습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그거는 안 나왔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망대하고 이렇게 쉼터하고 포토존이 나왔는데 일반적인 데크길로 가는 거나요?
아니면 중간에 뭐 다른 또 변화를 주는 게 있나요?
설계해서 나와 있는 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일반 데크로 가는 걸로 했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냥 일반적으로 데크로 가면서 전망대만 설치하고 포토존만 하겠다, 이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의원 제가 이거 계속 지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보면 삼척도 있고 여러 군데에 둘레길들이 있는데 다 기본적으로 데크길로만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가봐야 뭐 어떤 다른 데하고 별 차이가 없으니까 거기 가도 큰 어떤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뭔가 좀 길 자체를 변화를 중간에 주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그대로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까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그런데 해양경관이 좋기 때문에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김의성 의원 해양경관은 여기뿐만이 아니라 어디나 다 좋은 건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이왕이면 어차피 돈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갔더니까 일반적인 데크길이 아닌 뭐 어떤 데크길도 있지만 중간에 가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약간 스릴 있는 어떤 무슨 뭔가 변화를 주면 이게 “거기에 가면 뭔가 틀리다. 색다르다.”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이왕 돈 들이는 거 조금만 더 신경을 써가지고 변화를 주자는 거지요.
이거 설계가 나왔다 그래도 다시 한번 나중에 저하고 또 한 번 얘기합시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관심을 가져달란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보니까 19년도에 많은 성적을 냈습니다, 보니까.
양양군 홍보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최정 계장님한테 이야기들은 건데 저도 모르고 있다가 고등학교, 중학교 코치 중에 1명이 청소년 국가대표 코치로 지금 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사이클부도 양양을 홍보하는데 가장 활동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에 걸맞게 코치들도 나름대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지도자라 그래가지고 조산초등학교, 현북중학교인가 역도, 사이클 코치 1명 이렇게 5명인가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그런데 그 인건비가 아마 동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이종석 의원 방과 후 수업처럼 운영하는 지도자랑 월등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지도자랑의 처우가 똑같다는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국가대표 코치로도 가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걸맞게 처우에 대한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합창단 관련해서요 그건 아까 김의성 의원님 얘기는 제가 잘 알아들었고 그게 44명이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총 그렇습니다.
총 인원이.
○의장 고제철 44명에 여기에서 양양사람이 다 수급이 안됐을 때 그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일단 단원은 저희 관내에 주소가 이전된 분에 한해서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공고를 안 내봐서 인원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의장 고제철 두 번째로 양양군 합창단으로 소속으로 돼 있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예.
○의장 고제철 예산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단원들이.
무료봉사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지금 현재는 무료봉사로 돼 있습니다, 조례에도.
○의장 고제철 그런데 무료봉사인데 돈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그거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할 수……
○의장 고제철 모든 그런 사항 시행규칙에 넣은 거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아직 시행규칙까지는 없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런데 그게 언제인데 시행규칙을 안 넣고 우리 김의성 의원 말대로 미적거리고 있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
○의장 고제철 알았고요.
문화재단설립에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는 문화재단에서 각종 행사를 다한다고 그랬다가 두 번째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는 큰 행사 2개만 하고 나머지는 현재하던 사람들이 한다라고 저한테 말을 바꿨습니다.
6명의 인건비가 군비로 1년에 6억 정도 나갔다 그랬고 거기에 대한 집기비, 기타 등등 그다음에 사무실 등등 한다면 내가 보기로는 1년에 나가는 돈이 8~10억 정도로 군비가 나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확보라는 헤드라인이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다년간 축제를 해본 문화관광과 직원보다 더 베테랑이 사실 있을까요, 이게?
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거 양양에 사회단체 쪽에서 상당히 반대하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저희 현재 보면 문화원하고 예총에서 조금……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반대하는 걸로만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예총회장님도 만나보고 문화원장님도 만나봤는데 지금은 그렇게 반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못하겠죠,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제 생각에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 확보로 인한 지속적인 문화사업 추진한다라고 돼 있는 게 목적인데 그렇다면 그 목적으로 거대한 조직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두 사람을 문화관광과에 채용을 해서 쓰면 어때요?
그리고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걸로 축제 발굴만 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행사는 지금대로 하면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글쎄요, 이거는 꼭 축제만은 아니고 문화활동도 전문화식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의장 고제철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용역에 의한 타당성 검토는 있지만 세부적인 규정은 만들어 놓은 게 없잖아요,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규정은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부터.
○의장 고제철 원래는 조례 통과되기 전에 이거 만들어서 백데이터를 첨부시키는 게 순서 아닙니까, 이거 솔직한 얘기로?
뭐 감사 같은 얘기라서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이거 진짜.
일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다시 말씀드려서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의회와 사회에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2년 끝나면 그 직원들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어떤 직원들이요?
○의장 고제철 문화재단 채용했던 6명 직원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문화재단은 계속 끌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군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장 고제철 그거 이사장은 군수로 돼 있고 군수가 직원 임명하게 돼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다 쓰는 거 아닙니까, 또?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무기계약하고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재단으로 별도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재단에다가 출연하고 운영비 같은 걸 보조금으로 보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무기계약 관련하고는 별개입니다.
○의장 고제철 7일 날이니까 일단 아웃라인 운영규정 한번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시죠?
세부적인 안이 있더라도.
제가 질문했던 요지에 덧붙여서 몇 가지 더 하셔가지고 좀 해서.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운영규정안은 저희가 용역보고서 안에 담아놓은 거는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들어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개론적인 것만 나온 거지.
가장 중요한 게 돈과 관계된 거고 조직에 관련된 건데 세부적인 운영규정 없이 의회에서 조례만 가지고 그리고 또 시행규칙도 나름대로 나중에 만들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고 의회에서 승인하라?
좋은 얘기지만 어떤 면에서는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최진범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도시계획과장 김규홍입니다.
항상 도시계획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제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계획의 체계적인 계획 아래 행정업무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1과 5담당, 정원 22명이 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74억 6500으로 총예산의 2.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양양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이 도래됨에 따라서 신규 목표연도인 2035년까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주민참여단·길잡이지원단 의견수렴, 실과소장 협의 등을 거쳐 향후 공청회·의회의견 청취 등을 거쳐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양양 군 관리계획 장기미집행시설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2일자로 군 관리계획 자동실효가 되고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및 불합리한 군 계획시설의 정비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관리방안을 수립 및 사유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열람공고가 1월 31일자로 완료돼서 군계획위원회 및 강원도 결정사항을 심의를 거쳐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 6월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 등을 득한 후 감정평가 후 수용절차 등을 거쳐 집행이 완료되는 사업부터 체계적으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당초에 설악산 해제지역인 군 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추진은 잘 되어오고 있고요.
재해영향평가를 당시에는 해양레포츠 사업에서 용역이 완료가 2월 달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 협의를 거쳐서 추진계획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2월 달에 강원도 승인을 전략계획을 강원도 승인을 받았고 올해 1월 달까지 열람공고가 마쳐졌습니다.
그래서 순위별로 4개 지역이 선정돼서 올해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관련 마을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 절차대로 사업공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소로 2-4호선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남면 인구리 64-4번지 일원에 복지회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계용역을 저희들이 3월 달 이내로 마쳐서 4월 달에 토지 보상 협의하고 7월 달에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계획시설 사업 추진 도시환경 개선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양양, 인구, 물치 도시지역 내에서 유지보수 즉 도로 노면보수, 인도보수, 차선도색, 실시설계 및 확포장 공사, 도로에 관련된 토지 보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현황 이월사업이 되는데 이건 이월사업 해빙이 되는 대로 사업이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저희들이 입회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시계획 인가가 마무리되면 감정평가 보상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30억은 토지 보상과 함께 연결을 지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광정리 전원마을 잔여용지 분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지금은 홍보물 제작, 홍보 마케팅 강화, 홍보 분야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마을정비 계획구역 구역 지정에 대해서 강원도 정비법에 인해서 강원도에 상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도 이거는 당초계획보다 빠른 진척을 10% 이상 보이고 있습니다.
선분양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리 소방서 인근 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대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가 1월 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본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토사매각 사토처리 계획 등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등 대지 조성사업 승인을 해서 저희들이 5월 달에 기반시설이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관리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 및 옥외광고물 안전도 위탁 운영하고요, 올해에는.
현수막 게시대 지금 37개소가 있습니다.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 설치를 올해에는 1억을 들여서 주요 도로변 즉 읍면을 위주로 해서 도로변에 부족한 부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지중화 선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개 지역인데 지중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올해 3억을 들여서 가로·보안등 지중화 선로 절연 저항 미달선로 교체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비가 오면 자주 가로등이 정전이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3억 정도 들여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색리 일원에 가로등주도 이것도 5000만 원을 들여서 한 20개 정도 교체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관리는 취약 보안등 설치 등 보수, 전기 안전점검 부적합 가로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산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강원도나 농림부 저희들이 줄기차게 협의를 진행했고, 저번 주에 강원도하고 최종적으로 협의관계가 이루어져서 이번 주에 수요일쯤 강원도에서 최종 강원도 심의를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개설사업도 이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감정평가대로 일반적으로 등기우편 1번, 일반우편으로 1번씩 해서 계속해서 61필지 중 16필지를 협의 완료했습니다.
45필지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이루어지면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로개설 그 기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정설명회 때도 월리 이장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월리 도시계획구역으로 월리가 지금 마을 자체가 아주 침체돼 있어요.
개발이 안 되는 그런 구역으로 돼 있어서 도시계획지역으로도 고시가 되면 한번 가보세요.
마을 중심로가 소방차도 못 다닐 지경이에요, 지금 좁아서.
그러니까 도시계획 이번에 정비할 때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시킬 계획은 없으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월리가 2020년도까지 기본계획 안에 시가예정지역으로 지정은 돼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35년까지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기간에 지금 월리는 시가예정지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번 35년도 이 계획 안에 월리는 충분하게 고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의원 고맙고요.
월리도 뭐 택지도 개발이 잘 되고 더군다나 국가지방기관인 소방서까지 있으니까 과장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의원님.
○김의성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재생뉴딜사업 네 군데 있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남문리 그 구간에 복개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우리 재생부서에서 다음 주나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으려고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거 관련돼 있는 마을 이장님들하고 우선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나중에 그거는 뭐 주민설명회보다 아마 설문조사가 더 효과적일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래서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고요.
거기 주변 해당되는 상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중화 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기관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지중화 공사가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저희 군에서 단일공사를 하면 좀 더 빨리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여러 기관이 같이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확히 도로를 완전하게 포장을 안했다 그래야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팠다가 또 묻었다 팠다 묻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집들이 나름대로 많이 흔들림 현상 때문에 약간 불안해하더라고요, 다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이종석 의원 그래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라도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주위의 분들한테 그래도 걱정에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란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지금 지중화 사업 때문에 제가 도시계획과장이지만 그리로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통신 쪽에 저희들이 돈이 안 들어온다 어떤 지급액이 중도금이나 선급금, 선급금 시기죠.
선급금 시기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빨리빨리 처리하고 지중화 사업도 지금 한전에 이번에 3월 달에는 저희들이 정말 빨리 추진해서 6월 이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예, 특별히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중광정리지구 전원마을 잔여용지 분양 건에 관련돼서 접수가 될 때는 한 2 대 1 정도 그때 됐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의장 고제철 68필지에 140명 정도가 해서 자격순위가 일단 외지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분양이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당초에 저희들이 137명이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내역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원가를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그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상향되는 가격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그러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비싸다고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제 와서 저희들이 2차 공고하고 3차 공고를 곧 이거는 농어촌 정비법에 인해서 반드시 입찰공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의계약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은 13필지지만 나머지 잔여필지에 대해서 분양을 완화해서 입찰공고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지금 분양에 관련된 거는 최대한으로 완화한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예, 최대한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의장 고제철 이거 혹시 농식품부에서나 도에서 분양조건에 관련된 거 지적받은 적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지적받은 적은 없습니다.
○의장 고제철 누구나 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접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래사람 그리고 특정 전문인에게 한해서 순위를 정한 것에 대해서 혹시 지적받은 거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지적받은 사항은 없고 오히려 저희들이 농어촌 정비법에 인해서 거기에서 항상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하라는 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도 우리가 그 부분은 먼저 1차 때는 6순위를 정했는데 지금은 그거를 다 축소를 하고 지금 3순위로 저희들이 감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완화를 시켜서 지역 분들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제가 신청을 했어요, 이거를.
해서 그 당시에 0순위라는 통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와 관련 없이 전문직종이 아니라도 이 사업을 여기에 대해서 접수를 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전문직으로 서류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무효다라고 저한테 공문을 집행부에서 보낸 게 있어요, 그거 제가 지금 책상서랍에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잘못 접근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단가는 저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한 40만 원, 50만 원 해서 60만 원 최근에는 70만 원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돼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문제가 공항 소음으로 인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세 번째는 처음에는 바다가 보이는 걸로 해서 사람들이 접수를 했는데 전부다 아웃사이드가 아니고 인사이드로 몰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백삼십 몇 명 중에서 다 아마 이렇게 흩어지면서 분양 저조율이 이렇게 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향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분양률 저조율은 지속적으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규홍 감사합니다.
열심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대외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입니다.
대외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정책과는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올해 예산 38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 개발사업에 민간투자사업 적극 유치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 사업은 추진 중인 사업 2건과 검토 중인 사업이 2건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로보카폴리 아쿠아 테마파크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청리 87번지에 ㈜위즈웍스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전시생물은 약 500종에서 5만여 마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답리 산 39번지 일원으로 시행 주체는 중국 길림성 출생 최헌기 작가가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93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16동으로 사무소, 주택, 아트카페, 아트호텔, 음식점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2동이 준공이 되고 3동이 건축 중에 있으며 11동이 미착공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부검토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퍼스 파라다이스 사업으로 ㈜나눔 메디컬그룹에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중광정리 500-1번지로 군유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서퍼 하우스와 레스토랑·pub, 야외수영장, 인공 서핑 체험장, 잔디광장, 서핑 아카데미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Holistic Wellness 리조트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자는 ㈜덕성레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광정리 500-1번지와 덕성여대 법인토지와 연계하여 26,714평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억 원 정도고, 사업 내용은 글로벌 휴양 리조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아쿠아리움 사업은 현재 양양 도시계획 군 관리 결정이 추진 중에 있으므로 당초에 계획관리 지역에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계획 결정이 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마을은 현재 10월 준공해서 일반인에게 개방하겠다라는 계획이었으나 좀 더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 되겠습니다.
서퍼스 파라다이스와 Holistic Wellness는 현재 내부검토 중이지만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이 현재 500-1번지에 대한 군유지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 지정 이후에 생태자연도가 1등급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음에 따라서 생태자연도를 해제한 이후여야지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53페이지 동해고속도로 폐도부지 및 철도부지 활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동해고속도로 폐도부지와 철도 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 중에 현재 철도 북부 강릉~제진 간에 철도 북부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노선계획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관내에 역사 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경리부터 인구, 송암·연창지구, 강현지구까지 해서 역사 부지가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과 또 지금 현재 제6차에 걸쳐서 구 동해고속도로가 용도 폐지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향후 활용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보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연안해역 공유수면 매립 활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도 해변지역에 공유수면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적이 부여돼 있지 않은 지적이라 저희 군에서 활용방안을 마련해서 매립이라든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여서 도로, 호안, 공원 등 공용과 공공용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겠습니다.
55페이지 국유지 확보 및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현재 후진항 주변에 있는 재경부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난해에 2020년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신청을 하였으나 미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토지를 내년에도 어촌 뉴딜 300 사업으로 신청하여 우리 군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남북관계에 대응한 동해북부선 건설 및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회담 선언 이후 최우선 이행과제로 동해북부선을 연결하고 동해북부선 건설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양양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은 국가사업이고 동해북부선에 대한 양양 역세권 개발사업 수립에 대해서 저희가 18년도 6월 달과 10월 달에 2건에 걸쳐서 타당성 용역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정부의 동향의 추이에 맞춰서 역세권 개발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도시개발을 추진하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속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남대천 둔치에 어화원과 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8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시설과 잔디식재, 시설공사, 배수공사로 나누어 추진되었습니다.
올해에 주차장과 잔디광장, 어화원에 대한 세부 조경을 6월까지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양양 농촌 중심지 사업의 일환으로 중심지 전선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구간은 군청 사거리~남문 3리 마을회관까지 900m 거리와 함경면옥~남문 3리 마을회관 구간 90m 추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는 지상기기가 총 21대가 설치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따뜻하고 이번 주에는 한파가 온다고 하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날씨가 따뜻할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2월내에라도 추진을 해서 6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송이조각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진행하였으나 지난해 말 저희 대외정책과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지금 봄 되기 전까지 저희가 사업 준비를 완료하고 동절기가 해제가 되면 바로 시행토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고,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송이조각공원에 대해서 잔디식재를 할 계획으로 2단계, 3단계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파노라마 전망대 설치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대천 하구에 국내 제1의 파노라마 전망공원을 설치하여 해돋이와 수려한 남대천의 자연 경관을 관람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자 하겠습니다.
위치는 남대천 하구 낙산에서 남대천 대교를 건너서 왼쪽 편에 군유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독일을 벤치마킹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아직 저희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 이후에 사업량과 또한 전망대의 모형과 모델에 따라서 사업 기간과 사업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에서 1단계 사업은 파노라마 전망대 설치 기본 구상과 타당성 용역을 거치고, 2단계 사업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2021년도에는 설계 및 착공을 하여 4단계 2022년도에서는 남대천 파노라마 전망대를 운영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총 5억 2900만 원이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양양 국제공항 담장 벽화 사업에 2억 원, 운항 장려금에 8000, 무료 셔틀버스 운행에 2억 1900만 원, 공항 활성화 각종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 공항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모사업을 모색하고, 공항 편의시설 개선 및 주차장 확장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플라이강원 초기 안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모기지 항공사 안정화와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그 사업에 따른 모기지 항공사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이주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참여와 플라이강원 직원 생활 안정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4개 분야에 16개 과제로 저희가 분류를 하였습니다.
국유지 매입과 양양 종합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에 따른 추진용역, 이전사업에 대한 인허가, 기반시설 및 건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객터미널에 대한 군 관리계획이 지난 31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고시가 되었으나 아직 소로에 대한 부분과 지형도 도면이 고시가 2월 20일경에 고시가 됨에 따라서 고시가 되면 그 고시된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토지매각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결정고시 이후에 저희가 2월 중에 부지 매입을 협의하고 3월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중에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 간담회를 통하여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월~5월까지는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상반기 내에는 착공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상레포츠 체험시설은 지난 12월에 착공이 돼 있습니다.
착공을 하고 동절기를 기하여 지금 중지돼 있는 상황이고요.
2단계 사업은 현재 1단계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레저기구에 대한 부분이 설계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누, 카약, 오리보트 등을 도입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안전시설에 따른 구명보트 또 편의시설에 따른 화장실, 구조선 등 구명장비 등을 구입할 계획이고 보관창고 또한 수상레포츠체험센터에 대한 위탁관리를 2단계 사업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단계 사업으로는 주변을 기존에 갈대숲과 연결하는 데크와 산책로, 전망데크 등 시설을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4단계 사업에서는 현재 황포돛배 무동력선으로 검토할 계획이나 남대천의 수심이 정확히 황포돛배 등 무동력선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아니고요.
수상레포츠 체험시설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현재 폰툰을 고정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폰툰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 한 예를 보면 안동과 여주에서는 선박으로 분류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레저체험센터의 준공에 따른 시설사용과 운용에 따른 수지분석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용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샛강을 만들어 놓았는데 현재 샛강이 수심이 한 1m로 조성을 했지만 한 70cm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m 이상은 유지돼야 될 것으로 보고 그건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레저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 엠토스에서 플라이양양 개발로 소유권이 이전이 된 상황이고요.
현재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군 관리계획 이후에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톨릭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에 대해서는 현재 수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고 지난해에는 보르코리코라는 사업자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에 대한 제안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역 이민자를 위한 테마파크형 이태리 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제안을 하였는데 저희는 우선 재단에서 토지를 일단은 매수를 해서 오면 저희가 행정에 대한 부분을 지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노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저희한테 얘기가 없습니다.
계속 진행상황을 주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봉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봉균 의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조성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군민들하고 공청회 같은 거 최소한 1번 정도라도 거쳤나요?
이게 남대천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양양군에.
물줄기 3개가 모여가지고 남대천을 이뤄서 하천 길이도 짧고 폭도 그렇게 넓지 않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화천이나 인제, 춘천 같은 데도 물자원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잘 안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그분들도 움직일 건데.
저는 이게 보호할 가치가 전혀 없는 건지 개발해서 개발이익이 보호할 가치를 상쇄하고도 남는 건지 이런 것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군에서.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이 수상레포츠 체험시설을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호할 걸 보호하지 않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박봉균 의원 우리 군민들께서 집행부에 어떤 이런 개발권한 같은 거 다 맡기신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런 큰 사업들은 공청회도 좀 갖고 또 군민들 다 못 모으면 대표성 있는 단체들 있지 않겠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박봉균 의원 실질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이런 큰 사업들은 좀 한번 걸러서 가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게 장사해가지고 여기에서 돈 얼마나 벌겠다고 이거 안 해도 우리한테 유리한 게 많거든요, 산악이라든가 바다라든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불리한 수자원을 가지고 굳이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이 가고요.
그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지금 당장 답변을 바라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의원님.
○김의성 의원 과장님 동해 고속도로 폐도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6차까지 용도폐지 완료가 됐는데 지금 완료된 여기에 지목이 뭐나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이게 저희가 용도폐지를 할 때 저희 부서가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하지만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농로라든가 구거 이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폐지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도로라든가 농로, 구거까지도 폐지해가지고 이관을 해버리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사용하는 우리 군이든 개인이든 우리 주민한테 사용료를 부과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농로와 구거 뭐 이런 도로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일반 토지에 대한 부분만 폐지를 해서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52페이지에 보면 서퍼스 파라다이스는 서울정형외과 원장이 이거 주도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 아마 3년 정도 이 부지를 찾다가 그 부지가 7000평 내지 8000평 정도가 군유지라서 거기를 아마, 그런 내용들 맞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의장 고제철 그리고 여기의 주된 사업은 아마 실내에다가 파도를 탈 수 있는 서핑 체험관을 만든다는 게 주된 상품인 것 같은데 그거 맞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의장 고제철 그런데 문제가 양양군에 땅을 그걸 임차를 줄 겁니까?
아니면 그거 매각을 할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의장 고제철 두 번째에 밑에 있는 거 덕성레저에 관련된 건 이거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덕성레저에 일을 보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구체적인 거는 기존에 제가 대외정책과 오기 전에 어떤 그림은 그려있던데요.
○의장 고제철 제가 보기로는 이거 중개역할을 하는 분인데 이 부분에서는 내부적인 검토를 추진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재단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죠, 이거?
이 내용을 내가 깊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플라이강원 문제는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혹시 지금 속초하고 양양에 거주하는 플라이강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전체 플라이강원 직원이 255명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파악했을 때.
그 인원 중에 양양거주가 79명 정도가 됐고요.
속초가 5명 정도가 많은 84명입니다.
그리고 강릉 그리고 이주해야 될 직원이 아직 예정인원이 한 88명 정도.
○의장 고제철 그거 빼놓고 현재 이주한 직원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양양은 79명입니다.
○의장 고제철 그거야 뭐 그 사람들의 어떤 자유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건 저희들이 막을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거 혹시 주소 이전돼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이전비를 주거이전비를 신청할 때 그 부분들은 저희가 다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플라이강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양은 방이 없다는데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혼자 와서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같은 여건이지만 양양이 좀 비싸답니다, 방값이.
방값이 좀 비싸고 또 젊은 층이다 보니까 문화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초에 많이 나가있다 그리고 양양에서 이주지원비를 앞으로 주게 되면 그거는 감안해서 양양으로도 다시 속초에서 양양으로 나올 생각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런 문제를 나중에 계량화된 숫자를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관동대 양양캠퍼스 기능전환은 이건 몇 년을 써먹으실 거예요, 이거.
진짜 나 이거 물어봅시다.
이거 내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이게 지금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고 제가 알기로도 오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그동안 캠퍼스로 있던 땅이고 또 그 주변으로 우리 군유지가 학교용지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관동대학교에 사업을 하든 안하든 간에 저희 군유지와 연결돼 있고 또 예전에 관동대학교 캠퍼스를 조성을 할 때 군유지가 상당히 들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정확히는 모르……
○의장 고제철 아니, 대충.
몇 %요, 대충?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가톨릭 관동대학에 면적이 부족하다라는 교육청의 감사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내세운 게 관동대 학생들을 한 100명 정도를 양양캠퍼스 기숙사에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 조건으로 아침식사하고 기숙사비 안 받고 셔틀버스 운행하는 조건으로 했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그 감사의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지금 이거는 가톨릭 관동대학에 강릉에서 이거는 손을 못 대는 일이고 이거는 재단 이사장만이 알고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에요, 이 얘기.
그래서 2년 전에 재단 이사장이 비서실을 통해서 이거는 내가 핸들링을 할 테니까 어떤 경우로도 이거에 대해서 매각이나 기능전환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입단속을 지시를 했어요, 이거 지금.
그래서 이걸 계속 써먹으시니까 그 깊은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이 지역이 좋아지니까 매각을 할 생각이 없는 걸로 저는 제가 결과를 알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이렇게 써먹어야 될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걸로 정치적 성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솔직한 얘기로.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저희가 단지 관리하는 차원이지 뭐 재단에서 결정하지 않으면 저희가……
○의장 고제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에서 양양캠퍼스의 기능에 관련된 거 보면 관리운영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넣으면 괜찮은데 꼭 기능전환이라는 헤드라인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헤드라인으로 등장하니까 엄청나게.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런 부분도 착안을 좀 해 주시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의장 고제철 여러 가지로 큰 사업들이 많은데 고생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입니다.
2020년도 산림녹지과에서는 건강한 숲, 풍요로운 산, 군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및 녹지대 조성, 제55회 도민체전의 경관 조경 정비 등 산불예방 감시활동 강화를 통한 산불 ZERO화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산림녹지 분야에 대해 남다른 격려와 관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5담당, 현원 27명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4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 총예산 대비 5.78%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서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목재의 안정적 공급으로 산림자원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56ha에 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7억 9600만 원으로 올 사업엔 24.3km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조림, 숲 가꾸기, 임목생산 등 10년 단위의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을 위해서 올해에는 1600ha에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생태·자원 가치 창출을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통한 산림자원 육성 및 미래 목재자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1362ha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외 세 종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생활권 주변 등 가시권 산림 내 숲 가꾸기 및 산물수집 확대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5명에 대해서 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임업인의 소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산양삼 생산관리 과정 및 산림작물생산 단지 조성 등 22건이 되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활동을 통한 산림공익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산불예방·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대비에 전문 진화대 및 유급감시원 편성, 산불진화 임차헬기 운영을 통해서 511억 600만 원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공·사유림 내 산림자원의 훼손 및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량 및 강우강도 증가로 산사태 발생이 대형화·집중화됨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대해서 사방댐 2개소, 사방댐 준설 4개소, 사방댐 안전조치 1개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흰불나방 등 적기방제로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입니다.
보호수 및 생활권 주변의 노거수, 거목 등 생육환경 개선으로 주민정서를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9개소 29본에 대해서 9000만 원으로 외과수술 및 수세회복, 주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9개소에 대해서 시설물 유지 및 제초작업, 수목 전정, 도시공원 녹지 조성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현산공원 화장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화장실이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하므로 철거 후 신규 설치를 하여 현산공원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녹지 정비 사업에 녹지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7번 국도, 44번 국도 주요 도로변 녹지 및 공원에 대해서 쾌적하고 산뜻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녹지대 작업 3팀 12명을 통해서 5억의 사업비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생활권 녹지대 및 읍면 가로관리가 되겠습니다.
계절 꽃 식재 및 녹지대 관리로 쾌적하고 산뜻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남대천 제방로라든지 읍면 가로화단 제초작업 실시, 계절 꽃 20만본 식재 등 2억 700만 원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연창 삼거리 가로화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주요 관문인 7번 국도 연창 삼거리 가로구조물을 활용하여 꽃 화분 설치로 연중 볼거리를 제공하는 가로 경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페츄니아 웨이브 화분 한 1000여 개를 통해서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관지 수목 전지 및 전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및 경관지역 수목에 대한 가지치기 실시로 산뜻한 가로경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경관 종합운동장이라든지 낙산 일원에 대한 전정 약 300본, 500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요 도로변에 가로수 고사 및 사고 피해에 따른 가로수 보완식재로 쾌적하고 산뜻한 가로 경관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군도 5호선, 군도 2호선, 지방도 18호선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현산 조경 숲 충렬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식목일 행사 때 수목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자작나무와 굴참나무를 통해서 숲과 나무를 감상하고 휴식을 통한 이용 경관 조경 숲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 조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5회 강원도민체육대회 및 제13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개최됨에 따라서 경기장 주변의 조경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산뜻한 경관을 조성하여 개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꽃 조형물과 화분 설치 등 2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포월 녹색쌈지 숲과 복합 산림 경관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포월 농공단지 포월 녹색쌈지 숲과 복합 산림 경관 숲 2개소가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산림휴양·체험 공간 조성에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중 목재문화체험장, 백두대간교육장에 대해서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사업, 청소·야간경비 위탁을 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양양읍 월리 산 24번지 양양JC 인근에 124평 규모, 지상 2층으로 15억을 투입해서 올 안에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대형 숙박동을 송이밸리 내에 자생식물원 인근에 대형 숙박동 2동을 6억을 들여서 건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김의성 의원님.
○김의성 의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올해 임도사업이 1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의성 의원 임도사업을 하면서 임도 경사도 있잖아요, 경사 길.
경사도를 좀 완만하게 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의성 의원 국도변 우리 제초작업 있잖아요.
이것도 할 때 이왕이면 7번 국도변이라든가 이런 주변에 보면 버스승강장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버스승강장 있는 부분에 제초작업을 조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종석 의원님.
○이종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현산공원 화장실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존에 설치를 하면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의원 이게 그러면 지금 간이화장실처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처럼 지어지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 여기 조립식으로 돼 있는 완제품을 갖다가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 게 한 10년이 경과되다 보니까 밑이 다 깨져가지고 물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영구건물로 신축하는 게 아니라 기존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다시……
○이종석 의원 그러니까 그냥 문 열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이종석 의원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냥 일반 화장실처럼 들어가서 뭐 이렇게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문 열면.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철 의원님.
○김택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뒤로 보면 호박들 산책로 쫙 박아놨잖아요.
그런데 거기 산책로 언저리로 새로운 길이 났어요.
물어보니까 그게 지압 개념으로 우리가 만들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방해가 된다고 군행리 이장님이 그걸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지난번에 저기에다 얘기했었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택철 의원 101쪽에 경관지 전정작업 그건 뭐 현남으로 나가면서 도로변에 소나무를 잘 전정을 했는데 너무 잘해갖고 머리가 너무 빠진 것 같이 보인다고 몇 사람이 얘기했어요.
너무 포매호 옆에 도로에 너무 많이 잘라냈다 이거예요.
소나무 봉 기능이 잎사귀가 그것도 전정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택철 의원 현산공원 정비 사업할 때 우리 송이밸리 그런 개념으로 몇 년 전에 한 번 했어요.
최근상 과장님 있을 때 사업을 했는데 연산홍 많이 심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봄에 연산홍 피는 거 보셨나요?
안 보여, 연산홍이.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택철 의원 그래서 저쪽에 우리 고침물 거기에도 올라가면서 그 사업으로 다 했는데 그것 좀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택철 의원 아침에 어느 분이 사무실에 왔다 가셨어요.
우리 모노골 산책로 등산로 거기 가장자리에 옛날에 우리 과에서 만들어 놓은 산림도구 놓는 데 거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택철 의원 화장실을 채워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가봤데요.
가보니까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채워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방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세요.
거기에 사람들 많이 오는데 그걸 채워놔갖고 화장실을 아무데나 막 본다는 거지.
내가 그거는 알았다고 내가 오늘 한번 가보겠다고 오후에 그랬는데 그거 과장님이 좀 챙겨보세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거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채워놨데.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우섭 의원님.
○김우섭 의원 과장님 95쪽에 보면 보호수 정비 사업 말이에요.
관내 19개소, 29본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체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9본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의원 그럼 이 9000만 원 올해에 다 하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다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매년 이게 생육 사업에 대해서 주변 경관사업이라든지 고사목 또 활력화 사업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29개, 이건 지속적 관리 계속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의원 올해에도 9000만 원 들여서 하고?
매년 이렇게 들여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의원 그럼 29본에 대해서 언제 얼마나 해왔어요, 지금까지?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여기에 다시 기존했던 거에 또.
○김우섭 의원 전정작업 낙엽이 또 올해에 자를 것만큼 자르고 다시 자르고 이러는가요, 계속?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주변에 보호 철책이라든지 또 가지치기라든지.
○김우섭 의원 그러니까 매년 9000만 원가지고 관리한다고 보면 되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의원 1억 원 정도 들여서 29본에 대해서 그 주변부터 해가지고 전체 관리를 계속한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범부리에 있는 보호수가 물 배수가 되지를 않아서 거기도 집중적으로 하고 이랬었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러면 이 1억 원을 가지고 모자라진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매년하기 때문에 모자라진 않기……
○김우섭 의원 매년하기 때문에 모자라진 않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의원 특별히 뭐 어느 한 곳에, 그럼 올해 범부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많이 들어가겠네요, 예산이?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지난해에 완료했습니다, 거기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진행 완료했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래서 이 29본에 대해서는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관리한다 이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의원 보호수 더 이거 말고 또 보호해야 될 어떤 나무는 없습니까,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매년 발굴을 하는데 그게 사유지에 있는 나무들은 보호수로 지정이 되면 일체의 행위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 사유지에 있는 건 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유지라든지 예비 공공용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사유지 주변의 것도 발굴해가지고 보호수로 도에서 지정을 합니다.
생육상태라든지 이야깃거리라든지 보호해야 될 나무가 있다고 하면 도에다 신청해서 지정이 되는데 저희 관내에 노거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건 사유지든 우리 군유지든 어떻게 됐든 간에 참 발굴을 많이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의원 그거 보기 좋은 나무들 많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우섭 의원 그런 부분은 다소 예산이 좀 들더라도 계속 발굴을 해서 지속 관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올해는 도시림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인가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저희들 1월 6일 날 위촉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도시림에 대한 사업을 설명드리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기능 중에 가로수종의 선택이라든가 관리, 식재, 제거 이런 거 다 들어가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박봉균 의원 운영이 잘 돼가지고 나무도 이걸 좀 옮길 수 있는 건 옮기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나무가 휙 사라졌어요.
어떤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 심의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도시림이 지금 저희들이 양양군 일원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읍 단위 지역 위주로 도시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그래서 강릉대학교 교수 두 분이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들 꼭 읍만이 아니라도 양양군 전역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저는 그게 잘 되어가지고 여기 우리 KT 앞에도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여기에 나무가 있었나, 없었나.’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어느 순간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제거를 했겠죠, 보면.
그런 것들을 전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김귀선 부의장님.
○김귀선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혹시 해송도 우리 산림과 담당이시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귀선 의원 그럼 바닷가 안에 모래사장에 나있는 해송도 다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귀선 의원 그거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릴까 싶은데 모래사장하고 도로 사이에 우리 해송 많이 심어놓잖아요.
그거는 어떤 용도로 그렇게 심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심은 건 용도는 해안사방이 있습니다, 해안사방.
지금 낙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해안사방은 쓰나미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방 개념으로 심은 거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김귀선 의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사회조사보고서를 봤더니 우리 양양군민들이 어디 자랑하고 싶은 게 낙산사하고 낙산 해송이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 해송이 거기 그 장소에 있어도 되지만 바닷가 모래사장 외에 그러니까 도로 쪽으로 심어놓음으로 인해서 그게 잘 자라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잘 자랍니다.
해풍에 강하게……
○김귀선 의원 그래서 거기에 그늘이 지어지면 나중에 굉장히 특별한 우리 그늘막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어디에도 가도 없는 양양군 낙산 해변에 그런 그늘 밑에 앉아서 우리가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그림을 좀 그려보면 안 될까 싶어서 그게 해송이식이 가능하다면 혹시 그런 방법도 한번 해봐주시면 어떨까.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올해 낙산에 기존 사방한 데서 굴취 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갖고서 해변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쉴 수 있는 공간에 그렇게……
○김귀선 의원 예, 좀 차별화된 우리 해변을 만들었으면 하고 제가 제안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실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얘기하는데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네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의장 고제철 총매출에 대한 총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지금?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한 1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분야별로 목재문화체험장, 백두대간 사업, 숙박……
○의장 고제철 아니, 총매출에 대한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그거만.
14억에 3억입니까, 매출이?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3억 정도 됩니다.
○의장 고제철 아무리 공공기관 사업이지만 어차피 그쪽은 서비스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내실 운영에 보니까 홍보도 지금 없으신 것 같고 해서 충분히 홍보하고 내실을 기해서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이제는 좀 미안한 얘기인데 마인드를 전환해야 될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의장 고제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청소·야간경비 민간위탁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 서비스 업체에서 한 사람 정도는 직원이 밤에 근무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고객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지금 환경미화담당 외곽하시는 분이 몇 분계시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저희들이 환경미화 외곽에 특별하게 담당을 하고 있지는 못해가지고 숲 가꾸기 사업에 있는 분들을 5명 정도를……
○의장 고제철 소문에 듣기로는 뭐 기간제인가 파트타임인가 공무직이 1명 채용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1명이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런데 왜 그거 얘기를 안 하세요, 지금?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그건 자생식물원에 대한 관리입니다.
자생식물원에 대한 관리원으로 했는데 자생식물원에 관리가 좀 있으니까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특별히 별도 외곽에 대한 청소요원은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의장 고제철 제가 그냥 설렁설렁 지내도 의원님들이 다 깊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진짜 체계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많이 좋아졌지만 부탁을 드리고.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예.
○의장 고제철 하나 대형 숙박동에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건물을 지어놓고 보자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부대시설을 어떻게 해서 고객들에게 편안함과 안전함을 제공해서 그 고객이 다시 올 수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거 대형 숙박동만 건축한다고 이 사업되는 거 아닌데.
예를 들어 대형 숙박동에 가려는 사람들이 소규모로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면 요즘 아무리 뭐 회사 내에 많은 세미나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한마음 차원에서 지금 외곽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대형 숙박동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렇게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거에 따른 고객을 와서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나는 고려되어져야 된다고 하지 대형 숙박만 해놓고 와서 고객들이 편히 쉴 수도 없고 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이 건물은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거.
검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고교연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경열입니다.
환경과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인력사항은 4담당, 현원 23명이 되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호 생태복원 사업입니다.
매호 생태복원 사업은 매호의 수면지역을 확대하면서 매호의 옛 모습을 복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통해서 최종 확정된 사업 내용은 수면지역 확대, 매호 생태공원 조성, 주차장 설치, 둘레길 2.6km 조성, 매호의 수문 철거가 되겠으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매호 상류지역인 농경지 50,345㎡를 매입한 농경지에 대하여 수면지역을 확대하기 위한 준설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호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매호 생태복원 사업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시행해오는 사업으로서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을 제거해서 우리 군에 서식하고 있는 토착식물을 생육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5만㎡에 대해서 생태계 교란식물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피해 보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08년부터 시행해오는 사업으로서 431개 농가에 대해서 태양광 전기 울타리 시설을 설치를 하였으며 금년도에도 40개 농가에 대해서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농민들의 영농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작물 피해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해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시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서 파종시기에는 40%, 중간 생육단계에는 60%, 수확단계에서는 80%의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서 2019년도에는 1억 9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1-4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구성 및 포획 활동과 1-5 ASF 확산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매몰지 운영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작년 11월 12일부터 야생멧돼지를 포획할 시에는 매뉴얼에 따라서 지금 야생멧돼지를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도가 우리 군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최고의 적기라고 저희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생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연관됨에 따라서 2019년 11월 12일부터 야생멧돼지를 포획할 시에는 국비 20만 원, 도비 3만 5천 원, 군비 3만 5천 원 그래서 두당 27만 원씩 포획 보상금을 현재 지급을 함에 따라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으로 구성된 35명의 엽사들이 야생멧돼지 포획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생멧돼지의 포획수량은 한 950마리 정도 저희가 포획을 하였으며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멧돼지는 한 2800마리 정도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야생멧돼지를 포획을 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에는 어두운 밤 속에는 야생멧돼지 포획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희가 열화상카메라를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우리 피해방지단한테 지급해서 야생멧돼지 포획해 전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질측정망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주요 하천 18개 하천, 21개의 지점에 대해서 분기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검사 결과 18개 하천이 다 1등급 하천으로 지금 현재에 관리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도 18개 하천에 대해서 수질측정을 실시하여 수질보전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9쪽 도 지정 습지보호지역 정밀조사 용역입니다.
이 사항은 2016년 11월에 우리 낙산도립공원 지역이 해제됨에 따라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보전대책을 강구하라는 요청사항에 의해서 우리 군에서 쌍호하고 가평리 습지에 대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습지 보전법에 의해서 습지보호로 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3년간 정밀조사 용역을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요.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금년도가 마지막 그런 용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에 대하여 조기폐차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는 2712대가 있으며 저희가 2017년~2019년 작년 12월까지 580대를 조기폐차를 실시를 하여 실적률은 21%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250대에 대해서 조기폐차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3800대분에 대해서 1년에 2번 부과되는 사항으로서 환경개선 부과 및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입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 212개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2019년 행정처분 사업장은 15개소로서 개선명령 2건, 배출부합 8건에 634만 2천 원, 과태료 5건에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수시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3313개 사업장으로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127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3186개소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의 조치사항으로서 개인하수처리시설 4건에 336만 원,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2건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가축분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점검을 통해서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34쪽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리입니다.
우리 군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는 지금 현재 양양군의회 옥상에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에서의 측정항목은 13개의 항목이 되겠으며 금년도에도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하여 우리 지역의 대기질을 군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은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 1~5종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방류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주로 숙박업소, 음식점에 대한 일 50톤 미만인 개인하수처리시설 97개소에 대해서 위탁관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설치년도가 10년 이상 된 노후시설로서 처리효율이 낮고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가 반복되는 사업장 8개소에 대해서 지원 사업을 실시를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을 폐차시키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배출하는 배출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설치토록 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경유차에 대한 매연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 교체, PM-Nox 저감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입니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종량제 봉투에 사용하여 배출하는 사항으로서 원인자 부담방식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사용될 수 있도록 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오는 사업으로서 관내 아파트 22개소와 음식점 100개소에 대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분리수거 해서 강릉에 있는 민간업체에게 위탁 처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강조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서도 매우 중요한 청소행정시책 분야의 하나입니다.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서 마을별로 설치한 쓰레기 임시보관시설에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읍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환경자원센터 선별장으로 반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는 1314톤을 판매를 해서 한 1억 4000만 원 판매수익금을 올렸는데요.
2019년도에는 2018년 대비 337톤을 재활용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금액 또한 3400만 원 정도 판매금액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2018년 대비 2019년도에 재활용품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저희가 2019년 실시한 재활용품 극대화를 위해서 재활용품 수거 우수읍면 포상금을 신설해가지고 읍면 환경미화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재활용품 수거 향상을 일으킨 그러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아마 수정예산에 재활용품 우수읍면 포상금이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활성화시켜야 될 그런 사항인데 이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더 반영을 할 그런 계획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남대천 쓰레기 정화사업 및 여름철 쓰레기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쓰레기 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주택지붕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군에 석면 슬레이트 가구 수가 한 1997동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699동을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85동에 대해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3쪽 폐기물 처리업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총 점검대상 사업장은 180개의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행정처분 10건과 3건에 대해서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를 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 및 깨끗한 생활환경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환경자원센터 소각시설 위탁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위탁운영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한라오엠에스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위탁비는 2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지붕형 매립장은 지금 현재에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2단계 쓰레기 매립장은 2018년 12월에 종료가 되었으며 3단계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작년 1월부터 매립을 시작하여 작년 12월 말에 7137㎥를 저희가 매립을 하였고 지금 현재 잔여용량은 20,931㎥가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환경자원센터에 4단계 매립장을 2022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매립장 3단계를 준공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6쪽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개방화장실은 131개소로서 내역을 보게 되면 민간 및 공공시설 운영이 76개의 공중화장실, 마을 및 어촌계가 13개의 공중화장실이며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4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마을 및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13개의 공중화장실이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관리 및 운영사항을 판단해서 마을 및 어촌계에서 관리하는 화장실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7쪽 화장실 시설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소규모 수리·수선 등 환경개선 사업과,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리모델링 사업, 취약지역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차질 없이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51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소각로 설치사업과 153쪽 농어촌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사업, 155쪽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3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자원센터에 설치코자 하는 소각로 일 48톤 신설사업과 4단계 지붕형 매립장 65,000㎥가 되겠습니다.
증설사업은 지금 저희가 당초 계획한 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차질 없이 지금 현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는 우리 소각로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작년 1월에 환경부에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승인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2월경에 승인을 받아서 4월에 국비 신청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에 계획은 환경자원센터 내에 있는 소각로하고 매립장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은 2022년 12월 말에 3개 시설을 동시에 준공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준공이 된다 하면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우리 환경자원센터 내에서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까지 가는 원스톱 쓰레기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 환경자원센터에 쓰레기 처리 운영기법은 어떤 선진화적인 운영기법을 통해서 아마 타 시군에서 우리 환경자원센터가 롤모델이 될 것임을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에 환경자원센터 인근 마을인 화일리, 서선리, 거마리 지역주민들이 일부 주민들이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에 대해서 일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100% 소화하지 못하고 지금 소화하지 못한 쓰레기를 압축 포장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1, 2단계 쓰레기 매립장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서 파리가 생성이 돼가지고서 3개 마을에 피해를 주고 있으니 빨리 소각로를 확장을 해서 100% 소각처리를 해서 파리의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군정설명회 때도 금년도 3월 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어요, 주민들한테.
그랬더니만 3개 마을에서 주민설명회 전에 일단 대표자회의를 개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금년 1월 21일 날 3개 마을 열아홉 분 이장님 그리고 부녀회장님, 운영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간담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해서 거기에 나온 주안점인 얘기는 저희가 2000년도에 75억이라는 현금을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 지급이 가능, 저희가 어렵다고 말씀을 아주 애초에 딱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하고 그랬더니만 그러면 2차 주민설명회 3월 달에 하는데 그 전에 우리 3개 마을에서 숙원사업을 요청을 할 테니 그때 주민설명회 때 가부간에 결정을 해달라라고 얘기가 있어서 일단 숙원사업을 2월 중순까지 저희가 받아서 그걸 검토해서 2차 주민설명회 때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자원센터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을 꼭 필요한 시설이고 우리 양양군에 앞으로의 발전과 양양을 거시적으로 어떠한 도시 재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꼭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석입니다.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했을 때 연락처라든가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과태료 부과를 충분히 할 수 있죠?
○환경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대출 관련해서 명함 식으로 해가지고 길거리에다가 막 뿌리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관해서 혹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나요?
○환경과장 박경열 명함을 뿌려가지고서.
○이종석 의원 오토바이 차량을 이용해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가면서.
○환경과장 박경열 그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종석 의원 상가 입구에다가 계속 뿌리고 다니는 그런 업체들이 몇 군데가 됩니다.
그럼 거기는 정확히 전화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상가 쪽에서 약간 안 좋은 부분도 있는 건 맞는데 또 하나는 경관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이쪽에는 아주 상당히 길거리에 드문드문 아주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환경자원센터 매립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건인데 지금 교통 접근성도 좋아지고 또 성수기에도 고객들이 많이 몰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쓰레기가 증가량을 상당히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까 그와 관련된 시설을 함은 물론 전체적인 부지가 좀 부족한 부분은 해서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자원센터 시설 부지는 당초에 2000년도에 환경부에 매립장 시설 부지가 승인받은 지역에다가 저희가 설치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다시 환경부에 재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없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향후 계획도 지금 주민들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을 30년이라는 걸 굉장히 지금 현재에 그걸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을 경우엔 다시 재협의를 한다고 저희가 대표자회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고제철 아까 말씀하셨던 3개 마을에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얘기하셨잖아요?
○환경과장 박경열 예, 파리에 대한 피해입니다.
○의장 고제철 그런데 직접으로나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근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부지가 있어서 농사를 짓거나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환경과장 박경열 저희가 그 당시에 작년인가요, 작년에 군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특히 환경자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화일리, 서선리, 거마리 인접 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유지일 경우에 토지 소유주가 양양군에 매각 요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매수할 용의는 있을 것이다라고 그때 아마 군정질문에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경열 예,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러면 2~3km 보통 2km 정도를 지점으로 보는데 500m나 800m에 있는 개인 소유주의 부지에 대한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단계적으로 해결할 겁니까?
○환경과장 박경열 지금 현재에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환경과장 박경열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의장 고제철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4일 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