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양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9일(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귀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8개 부서에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총액은 513억 3789만 2천 원으로서 수입금액 총액 513억 3789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54억 7090만 9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금액 5500만,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예치금 회수금 148억 7416만 3천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금 5억 7100만 원, 이자수입 4억 532만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 수입 245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총 지출금액 513억 3789만 2천 원으로서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억 9236만 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각 개별기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5억 71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03억 2513만 2천 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금 1억 4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147억 7991만 7천 원이며 2019년도에 수입액 357억 4332만 9천 원, 지출금액 2억 9236만 원으로서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502억 30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7억 2555만 원을 포함한 509억 514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은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를 최소화하는 등 정부방침에 따라서 2019년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 완료 후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403억 905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0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2000만 원, 금융기관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55억 784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 92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03억 9050만 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8개 부서에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해서 총 1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기금총액은 513억 3789만 2천 원으로서 수입금액 총액 513억 3789만 2천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354억 7090만 9천 원, 저소득층에 융자 지원한 융자금 회수금액 5500만,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예치금 회수금 148억 7416만 3천 원,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하는 예수금 수입금 5억 7100만 원, 이자수입 4억 532만 원, 과징금 수입 등 기타 수입 245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총 지출금액 513억 3789만 2천 원으로서 각 기금별 고유목적 사업인 비융자성 사업비 1억 9236만 원, 저소득계층에 대한 융자금 1억 원, 각 개별기금에 대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하는 예탁금 5억 7100만 원, 금융기관 예치금 503억 2513만 2천 원,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개별기금의 예탁금 이자지급금 1억 4940만 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규모입니다.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간 내부거래로 중복 조성된 금액을 제외한 순계 규모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147억 7991만 7천 원이며 2019년도에 수입액 357억 4332만 9천 원, 지출금액 2억 9236만 원으로서 2019년도 말 총 조성액은 502억 308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자활기금에 융자금 미회수채권 7억 2555만 원을 포함한 509억 5144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은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를 최소화하는 등 정부방침에 따라서 2019년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 완료 후 발생한 잔액에 대해서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403억 905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입금 108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47억 2000만 원, 금융기관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예치금회수 55억 7840만 원,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이자수입 921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403억 9050만 원으로서 편성하였습니다.
양양군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총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입니다.
지금부터 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조정과 세입정리에 통해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올해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잔액이 많은 자치단체는 재정 풍족으로 판단 정부에서 강력한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불용예산에 적극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함께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723억 3002만 7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7%인 25억 823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456억 8060만 2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41%인 14억 195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66억 4942만 5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56%가 증액된 11억 628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6억 8000만 3천 원이 증액된 159억 570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정암택지 분양계약이 2020년도로 미뤄짐에 따라서 47억 81만 5천 원이 감액된 130억 4710만 9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 및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30억이 증액된 1591억 7576만 6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금액은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반영하여 10억 9938만 9천 원이 증액된 94억 47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498억 4989만 5천 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5억 8082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5억 309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58억 569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9%인 10억 91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5억 4157만 6천 원으로서 기정액 예산 대비 15.16%인 712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기타 특별회계는 계수조정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액은 3723억 3002만 7천 원에서 일시차입액은 111억 699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456억 8060만 2천 원으로서 103억 7041만 8천 원이 일시차입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66억 4942만 5천 원으로서 7억 9948만 3천 원이 일시차입한도액이 되겠습니다.
2조, 3조, 4조, 5조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 2312만 2천 원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8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8조와 9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예산 29페이지~135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2020년까지 총사업비 28억 원이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 2019년도~2022년까지 총사업비 93억이 투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2021년까지 총 133억 6608만 3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양양읍입니다.
2016년~2020년까지 총사업비 84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습지보호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2018년~2020년까지 총 1억 20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이었으나 연도별 투자액이 조정되어 계속비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2022년까지 총사업비 17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95억 5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지역 기반지원 사업입니다.
군도 4호선 월리~가평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6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131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항 접근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동호리~여운포 간 사업으로 2018년~2022년까지 총사업비 156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말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17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28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124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으로 당초 2016년~2021년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 부동의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계속비 사업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 정비 사업 거마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2019년까지 총사업비 29억 6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14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80건과 특별회계 5건 등 총 85건에 205억 117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걸 회계 보면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질의하시면 각 부서에서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후 변경 내시된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예산조정과 세입정리에 통해 재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올해 신속집행과 관련하여 이월액, 불용액, 예비비 잔액이 많은 자치단체는 재정 풍족으로 판단 정부에서 강력한 재정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불용예산에 적극적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여 함께 경비의 성질상 금년 내에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명시이월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규모 및 세입세출내역 등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 규모는 3723억 3002만 7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7%인 25억 8233만 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456억 8060만 2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41%인 14억 195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266억 4942만 5천 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4.56%가 증액된 11억 628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6억 8000만 3천 원이 증액된 159억 5708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정암택지 분양계약이 2020년도로 미뤄짐에 따라서 47억 81만 5천 원이 감액된 130억 4710만 9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교부 및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30억이 증액된 1591억 7576만 6천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금액은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을 추가 반영하여 10억 9938만 9천 원이 증액된 94억 470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으로 498억 4989만 5천 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은 5억 8082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5억 3092만 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158억 569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9%인 10억 91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괄 5억 4157만 6천 원으로서 기정액 예산 대비 15.16%인 7128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기타 특별회계는 계수조정에 큰 변동이 없습니다.
자세한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총칙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 최고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총액은 3723억 3002만 7천 원에서 일시차입액은 111억 6990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456억 8060만 2천 원으로서 103억 7041만 8천 원이 일시차입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66억 4942만 5천 원으로서 7억 9948만 3천 원이 일시차입한도액이 되겠습니다.
2조, 3조, 4조, 5조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 2312만 2천 원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제7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88억 원으로 하였습니다.
8조와 9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세출예산 29페이지~135페이지까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사업비 조정 및 신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양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2020년까지 총사업비 28억 원이 투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7번 국도 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역시 신규 사업으로 2019년도~2022년까지 총사업비 93억이 투입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2021년까지 총 133억 6608만 3천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양양읍입니다.
2016년~2020년까지 총사업비 84억 9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습지보호관리 사업입니다.
당초 2018년~2020년까지 총 1억 20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이었으나 연도별 투자액이 조정되어 계속비 사업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운포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2019년~2022년까지 총사업비 178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95억 54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지역 기반지원 사업입니다.
군도 4호선 월리~가평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6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131억 8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항 접근도로 확장사업입니다.
동호리~여운포 간 사업으로 2018년~2022년까지 총사업비 156억 78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말곡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17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28억 5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입니다.
2015년~2021년까지 총사업비 124억 70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으로 당초 2016년~2021년까지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 부동의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계속비 사업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수관 정비 사업 거마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2019년까지 총사업비 29억 61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14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일반회계 80건과 특별회계 5건 등 총 85건에 205억 117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걸 회계 보면 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부서별로 질의하시면 각 부서에서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과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각 실·과·소·단별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각 실·과·소·단별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애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8233만 7천 원이 증액된 3723억 300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0%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억 1950만 6천 원이 증액된 3456억 8060만 2천 원, 특별회계는 11억 6283만 1천 원이 증액된 266억 4942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8억 200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7억 5188만 2천 원, 공공산림 가꾸기 및 산림자원화 사업비 3억 4494만 3천 원, 기업형 새농촌마을 만들기 사업비 5억, 돈사폐업부지 및 건물매입비 5억 8291만 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급배수공사 수익 및 상수도 노후관망 보조사업비 증가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비 및 보조금 반환금이 증가되었고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서의 현안 업무추진 관련 예산을 집행진도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는 건 물론 계속비 사업의 신규·변경사항 및 명시이월 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8233만 7천 원이 증액된 3723억 3002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0%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4억 1950만 6천 원이 증액된 3456억 8060만 2천 원, 특별회계는 11억 6283만 1천 원이 증액된 266억 4942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08억 200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7억 5188만 2천 원, 공공산림 가꾸기 및 산림자원화 사업비 3억 4494만 3천 원, 기업형 새농촌마을 만들기 사업비 5억, 돈사폐업부지 및 건물매입비 5억 8291만 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 1억 6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증가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급배수공사 수익 및 상수도 노후관망 보조사업비 증가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의 증액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의료 지원 사업비 및 보조금 반환금이 증가되었고 그 외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서의 현안 업무추진 관련 예산을 집행진도에 맞게 조정하여 편성하는 건 물론 계속비 사업의 신규·변경사항 및 명시이월 사업을 반영하여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당면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및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3회 추경 일반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은 3456억 8060만 2천 원으로서 14억 195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59억 5708만 3천 원으로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5억 4460만 원, 재산세가 51억 9257만 원, 자동차세가 31억 1477만 3천 원, 지방소득세가 37억 57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30억 471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7억 407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157쪽 수수료 수입은 10억 6551만 3천 원, 사업수입은 7억 1889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7쪽에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 6528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이자수입은 20억 9159만 7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75억 927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28억 17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부과액은 1억 8444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42억 6746만 2천 원, 지방교부세는 1591억 7576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합쳐서 94억 470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707억 363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295억 248만 원, 161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2억 5265만 8천 원, 산림녹지과 소관에 17억 6227만 7천 원, 환경과 소관에 12억 5883만 7천 원, 건설교통과 소관에 7억 8688만 4천 원, 해양수산과 소관에 9억 2068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46억 7354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25억 516만 4천 원, 162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이 228억 291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7억 1733만 1천 원, 복지과 소관에 59억 6043만 8천 원, 164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13억 1541만 4천 원, 산림녹지과 소관에 12억 125만 2천 원, 환경과 소관에 11억 2284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에 14억 702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에 17억 7480만 1천 원, 보건소 소관에 4억 6004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23억 5145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3회 추경 일반예산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예산은 3456억 8060만 2천 원으로서 14억 195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59억 5708만 3천 원으로서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5억 4460만 원, 재산세가 51억 9257만 원, 자동차세가 31억 1477만 3천 원, 지방소득세가 37억 57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130억 471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6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7억 4072만 4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157쪽 수수료 수입은 10억 6551만 3천 원, 사업수입은 7억 1889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7쪽에 하단 징수교부금 수입은 6억 6528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8쪽입니다.
이자수입은 20억 9159만 7천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75억 9270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28억 17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 부과액은 1억 8444만 1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59쪽입니다.
기타 수입은 42억 6746만 2천 원, 지방교부세는 1591억 7576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을 합쳐서 94억 470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0쪽입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 보조금은 707억 363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295억 248만 원, 161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2억 5265만 8천 원, 산림녹지과 소관에 17억 6227만 7천 원, 환경과 소관에 12억 5883만 7천 원, 건설교통과 소관에 7억 8688만 4천 원, 해양수산과 소관에 9억 2068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46억 7354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2쪽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225억 516만 4천 원, 162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이 228억 2912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7억 1733만 1천 원, 복지과 소관에 59억 6043만 8천 원, 164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13억 1541만 4천 원, 산림녹지과 소관에 12억 125만 2천 원, 환경과 소관에 11억 2284만 원, 건설교통과 소관에 14억 7020만 원, 해양수산과 소관에 17억 7480만 1천 원, 보건소 소관에 4억 6004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23억 5145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단별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실·과·소·단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단별 소관 분야에 대하여 실·과·소·단장님의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가. 기획감사실
(10시 25분)
○위원장 김귀선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총칙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및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총칙과 계속비 사업, 명시이월 사업 및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대외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공항대기실 대합실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저희가 양양군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세우는 겁니다.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됐고 제작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계획은 됐고 제작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내년도 3월 달에 되면 설치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차질 없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가능하면 더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걸로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돼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지금 시안은 이미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대외정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조형물은 2층 대합실 공간에다가 하는데 기존에 설치가 돼 있던 부분이 조형물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면서요.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데 조형물 모양은 공항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 지역에 서핑보드를 모양으로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연말 내에는 하려고 했는데요.
설치하고 안전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완해서 내년 3월 이전에라도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자리에다 갖다 놓는데 조형물 모양은 공항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우리 지역에 서핑보드를 모양으로 해서 조형물을 만들어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저희가 연말 내에는 하려고 했는데요.
설치하고 안전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완해서 내년 3월 이전에라도 저희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거기에 밑에 바닥은 우리 양양군 읍면을 모양으로 하고 위에는 서핑보드를 유리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김의성 위원 잘 기획하셔가지고 양양이 제대로 홍보될 수 있게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그 사유가 준공식이 미도래, 용역 준공식이 미도래, 편입토지 협의지연 뭐 사유야 다 다양하게 많겠습니다만 작년보다 한 20건은 줄어들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업이.
145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그 사유가 준공식이 미도래, 용역 준공식이 미도래, 편입토지 협의지연 뭐 사유야 다 다양하게 많겠습니다만 작년보다 한 20건은 줄어들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택철 위원 그러나 내년부터는 각 사업별 공기를 잘 조정해갖고 이월되는 사업을 실장님 최대한 한번 줄여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택철 위원 그래야지 당해연도 사업이 당해연도에 거의 다 돼야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봐지는데.
이거는 뭐 명시이월 올해는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거 아주 빨리빨리 잘 집행을 하시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도 각 부서 실·과소장님들이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내년도 마지막 추경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부득이한 사업은 할 수 없겠지만 이거의 한 반으로 줄여 오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명시이월 올해는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이거 아주 빨리빨리 잘 집행을 하시고 또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도 각 부서 실·과소장님들이 전반적인 책임을 가지시고 내년도 마지막 추경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부득이한 사업은 할 수 없겠지만 이거의 한 반으로 줄여 오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참고로 저희가 2018년도, 19년도 이월사업을 한 290억 정도 저희가 받았는데 올해 한 205억 정도, 한 90억 정도 줄였습니다.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 조정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되는 부분은 아마 최소한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 조정했던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되는 부분은 아마 최소한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택철 위원 그래요, 명시이월이 많다는 건 예산 편성할 때 뭔가 차질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한 반으로 줄여주도록 실·과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명시이월을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한 반으로 줄여주도록 실·과소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명시이월을 한번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택철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말곡리 현북.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농어촌도로.
○김의성 위원 그것도 1년 더 연장이 됐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이거에 대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게 알고 싶은데요.
1년 연장된 부분도 그다음에 지금 월리~가평 간 도로도 원래는 20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1년 연장된 부분도 그다음에 지금 월리~가평 간 도로도 원래는 20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습니다.
○김의성 위원 지금 무슨 뭐 협의가 안돼서 그러는 부분인지?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월리~가평 간 도로는 당초계획에서 연장됐던 부분은 도로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소규모 환경평가를 받는 기간이 너무 길어졌어요.
남대천변에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일부가 1등급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훼손해가면서 도로를 넣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환경부 협의가 굉장히 늦어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결정 내시되는 부분도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조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남대천 하구 쪽에 가다 보면 갯바위 쪽에 있는 도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계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도 옹벽이 굉장히 높이 쌓으면 경관적인 부분에서 미관을 다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아마 일부 조정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옹벽 높이 쌓은 부분들도 아마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연장이 돼야 될 것 같고.
남대천변에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일부가 1등급 지역이다 보니까 그 지역을 훼손해가면서 도로를 넣으려고 하는 부분에서 환경부 협의가 굉장히 늦어져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결정 내시되는 부분도 조금 줄어든 부분도 있고 조정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남대천 하구 쪽에 가다 보면 갯바위 쪽에 있는 도로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그거에 대한 설계를 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환경부하고 협의하면서도 옹벽이 굉장히 높이 쌓으면 경관적인 부분에서 미관을 다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아마 일부 조정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옹벽 높이 쌓은 부분들도 아마 조정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게 연장이 돼야 될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건 협의는 다, 이제 협의됐고.
○김의성 위원 거기는 협의가 다 됐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도로가 그러면 그쪽으로 돌아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려 그러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그렇죠.
○김의성 위원 마을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마을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경관적인 문제가 있는지 여부와 도로를 놓는데 환경적인 부분은 이미 협의가 됐긴 했지만 지금 마을로 돌아가는 부분은 이미 사전에 협의가 돼서 마을로 돌아가는 건 안 하고 하천으로 돌아가는 걸로 결정을 해서 설계가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여기에 지금 그러면 여기 양양대교죠, 여기가 가운데 다리.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 옆에 지금 번호판 제작소 있는 그쪽으로 그냥 내려가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거기에서부터 쭉 따라 내려가는.
○김의성 위원 그러면 지금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도로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기술센터에서 나오는 도로는 확장을 해서 넓혀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김의성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우리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걸 빌려가지고 나올 때 지금 손양 쪽으로 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오는 부분을 만들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넓혀서.
○김의성 위원 다리 밑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월리 쪽에 자전거도로 있는 쪽에서 다시 빠져나오게 되죠.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리에서 군도 4호선이 연결되면서 그 군도 4호선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연결해서 크게 넓혀서 그렇게 빠져나올 계획입니다.
○김의성 위원 이 부분도 계속 지체되는 것 같고 공사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기 수시로 다녀보는데 어떻게 좀 빨리 잘 해결이 돼가지고 빨리 됐으면 하고요.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지금 거기 수시로 다녀보는데 어떻게 좀 빨리 잘 해결이 돼가지고 빨리 됐으면 하고요.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신경 써서 자세한 설명은 별도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리고 말곡리 건은 이것도 얘기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말곡리 부분은 정확하게 이 부분이 기간이 자꾸 연장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토지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김의성 위원 토지협의는 지금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1필지만 안됐다고 얘기하던데.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거는 만약에 토지협의가 안되면 협약은 빼버리고 그냥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러니까 말곡리도 이게 지금 사업 시작한 지가 꽤 되는데 말곡리 분들도 도로가 빨리되기를 원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자꾸만 지체되고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제가 또 챙겨보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꼭 좀 챙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나. 허가민원실
나. 허가민원실
(10시 35분)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허가민원실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0시 36분)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300만 원입니다.
○김의성 위원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의성 위원 이 부분이 왜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지난해 하반기부터 3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무상교육이 실시됐어요.
내년도에는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2학년까지 무상교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복지과
(10시 38분)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경제에너지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경제에너지과
(10시 38분)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경제에너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세무회계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 세무회계과
(10시 39분)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문화관광체육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 문화관광체육과
(10시 40분)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성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의성 의원입니다.
독립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8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거 하는 거나요, 안 하는 거나요?
김의성 의원입니다.
독립 3.1운동 100주년 기념 조형물 설치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니까 82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이거 하는 거나요, 안 하는 거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조형물은 지금 간단하게 현산공원에 지금 설치를 해서 완료했고요.
3.1운동 기념사업은 함홍기 열사 묘역 정비하는 거 그렇게 두 건입니다.
그런데 조형물은 따로 하지 않고 현산공원에 약식으로 3.1운동 일어났던 양양 여덟 곳에 대한 유래하고 어떤 그런 걸 소개하는 걸로 설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3.1운동 기념사업은 함홍기 열사 묘역 정비하는 거 그렇게 두 건입니다.
그런데 조형물은 따로 하지 않고 현산공원에 약식으로 3.1운동 일어났던 양양 여덟 곳에 대한 유래하고 어떤 그런 걸 소개하는 걸로 설치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를 애초에 1억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의성 위원 1억을 세웠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한 20% 정도 밖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성단체나 거기에서도 조화벽 씨 거 그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 같이 하고 여성단체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지금 여성단체나 거기에서도 조화벽 씨 거 그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 같이 하고 여성단체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그거 상관없고 지금 복지과에서 아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충시설 개념으로 보훈처 사업으로 아마 감리교회 쪽 주차장에다가 만세운동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시설 개념으로 보훈처 사업으로 아마 감리교회 쪽 주차장에다가 만세운동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저는 이게 애초에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했을 건데 20% 정도밖에 안 썼으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다가 남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과하게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세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의성 위원 여기가 지금 진행을 제가 보니까 많이 진척이 됐는데 지금 거기에 더 들어갈 부분은 없나요?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지금 따로 들어갈 부분은 없고 지금 저쪽 도수로 쪽으로 넘어오는 다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너무 ㄱ자로 꺾어져있다 보니까 좀 길게 해가지고 하는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래갖고 설계 변경은 지금 해가지고 12월 한 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갖고 설계 변경은 지금 해가지고 12월 한 중순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춰서 세웠겠지만 될 수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더 잘 만들어주면 좋은데 이렇게 예산이 남게 하지 말고.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의성 위원 아까 위에 조형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세워줬으면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탁동수 예.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계획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도시계획과
(10시 43분)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도시계획과장님이 세종시 업무협의를 가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자. 대외정책과
자. 대외정책과
(10시 44분)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마무리 다 됐고요.
저희 양양읍만 지금 둔치 쪽에 어화원하고 주차장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주차장은 올해 잔디블록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요.
그런데 잔디는 지금 심으면 겨울에 죽기 때문에 봄 나면 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어화원도 세부 조성하는 부분들을 세부계획을 겨울 중에 마련을 해서 봄 되면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양양읍만 지금 둔치 쪽에 어화원하고 주차장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주차장은 올해 잔디블록으로 해가지고 조성을 하고요.
그런데 잔디는 지금 심으면 겨울에 죽기 때문에 봄 나면 하는 걸로 해서 그리고 어화원도 세부 조성하는 부분들을 세부계획을 겨울 중에 마련을 해서 봄 되면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 45억이 거기에 대한 사업비나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그렇게 되면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은데 지금 터널, 제방 밑에 터널 거기도 조명이라든가 불이 들어갈 거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그것도 둔치 쪽에 전기가 들어가면 주차장하고 그때 같이 넣어가지고……
○김의성 위원 그런데 그거를 그때보다 좀, 그게 어화원이 언제쯤 시작을 해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그거는 미리 전기를 넣어서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전기 들어가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하다가 다시 또 뜯어내더라고?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거기가 지금 밤에 아주 음침하고 또 날이 흐린 날은 껌껌하고 이래가지고 위험요소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거는 먼저 설치를 해 주시고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다음에 그 앞에 다목적광장인가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다목적광장은 중심지 사업하고도 연관이 안 돼 있나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그건 경제에너지과에서 웰컴센터하고 같이.
○김의성 위원 같이 연계되나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조금 아쉬운 부분이 경제에너지과도 있겠지만 아쉬운 부분이 우리가 웰컴센터 옆쪽에 보면 의자가 있어요, 그냥 의자가.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쪽에는 벤치가 없고 그냥 나무 심어놓은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에도 이렇게 앉아있게 돼 있는데.
요새 우리 그거 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네의자.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쪽에는 벤치가 없고 그냥 나무 심어놓은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에도 이렇게 앉아있게 돼 있는데.
요새 우리 그거 왜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네의자.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그거 한 2개 정도 어디에 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거 뭐 대외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제방도로 남대천 이거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중간 중간에 그런 그네의자들이 듬성듬성 좀 있으면 우리가 그냥 벤치보다는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설치를 해줬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설치를 해줬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불하고 해가지고 신경 좀 써주세요.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예.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정책과장 서성철 감사합니다.
차. 산림녹지과
차. 산림녹지과
(10시 48분)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 환경과
(10시 48분)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환경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건설교통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건설교통과
(10시 49분)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건설과장님이 부재중이어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김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성 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구 동해고속도로 분할측량 수수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구 동해고속도로 분할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여기에 지금 분할을 다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구 동해고속도로 분할에 대한 부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여기에 지금 분할을 다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동해고속도로 부분에 대한 분할은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 부분이 무슨 부분 때문에 제가 물어보냐 하면 우리가 동해고속도로 부지를 임차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옆에 뭐 밭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동해고속도로 부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미 협의가 돼서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매입하거나 협의가 되는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자산관리공사나 여기에서 매각계획이 서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 후에 그 토지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 활용에 대한 결정이 되면 그때 매각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워낙에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된 후에 그 토지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사용할 건지 활용에 대한 결정이 되면 그때 매각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거를 분할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자산관리공단에다 넘기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지금 분할에 대한 부분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을 분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진입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서 우리가 자산관리공사에 넘겨주면 자산관리에서 결정을 해서 도로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분할된 만큼에 자치단체에 넘겨주고 나머지는 소유하고 있다가 그걸 분할에 대한 부분, 매각에 대한 부분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고속도로 부지를 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자산관리공단에다가 넘겨주냐, 아니냐.
그런데 속초하고 어디 강릉인지 어디에서는 안 넘겨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산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넘겨줬을 때 자산관리공단에서 그거를 지금처럼 우리 행정에서 쓰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넘겨주지만 개인한테는 그거를 분할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속초하고 어디 강릉인지 어디에서는 안 넘겨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산관리공단에다가 우리가 우리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넘겨줬을 때 자산관리공단에서 그거를 지금처럼 우리 행정에서 쓰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넘겨주지만 개인한테는 그거를 분할을 안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예.
○김의성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이거는 아마 지금 우리 공공기관에서 쓰려고 하는 부분을 측량을 해서 분할한 거고 개인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조서만 뽑아서 이제 실태조사만 다해서 일부만 자산관리공사에서 넘어간 것 같고 일부는 정리는 됐지만 아직 넘어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부분은 다시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그 부분은 인근 시군도 그런 부분을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으니까 같이 잘 맞춰가지고 나중에 개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잘 관리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알겠습니다.
○김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귀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 오색삭도추진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 오색삭도추진단
(10시 54분)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갸. 도민체전추진단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갸. 도민체전추진단
(10시 54분)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냐. 보건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안 계시므로 도민체전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냐. 보건소
(10시 55분)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댜. 농업기술센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댜. 농업기술센터
(10시 56분)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랴.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랴.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10시 56분)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321페이지 낙산지역 식재 꽃묘 구입 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321페이지 낙산지역 식재 꽃묘 구입 있잖아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위원장 김귀선 그거는 저희가 구매를 어디에 가서 하는 거죠?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관내 묘목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산 내에도 하고 우리 관내업체에서 저희들이 구입하고요.
조산 내에도 하고 우리 관내업체에서 저희들이 구입하고요.
○위원장 김귀선 관내업체에서?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전망대는.
○김의성 위원 여기에서 안하셨나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김의성 위원 남애 전망대 그건 어디죠, 그게?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발언대 아닌 곳에서 발언)대외정책과요.
○김의성 위원 대외정책과에서 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발언대 아닌 곳에서 발언)예전에 미래전략과 있을 때는 제가 했는데 그거 이번에 관리를……
○김의성 위원 해양레포츠에서 하다가 넘겼나요, 또?
○기획감사실장 김호열 (발언대 아닌 곳에서 발언)넘겼습니다.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지금은 문화관광과로.
○김의성 위원 지금은 문화관광과로 넘어갔나요?
○해양레포츠관리사업소장 윤학식 예.
○김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귀선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뱌. 시설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뱌. 시설관리사업소
(10시 58분)
○위원장 김귀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분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