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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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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0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4. 201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5. 4. 201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6.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7. 6.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양양군수 제출)
  8. ○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교환입니다.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9-24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20건 등 총 3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방금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정례회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의 등 총 3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1.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우섭 의원님, 김택철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김귀선 의원 대표발의)(김귀선, 김우섭, 김택철, 김의성, 박봉균, 이종석 의원 발의) 

(10시 12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귀선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귀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 전원으로 하고 위원회 심사활동 기간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12월 13일까지 24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 여부, 경비지출의 효율성, 자금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운용 측면에 차질은 없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여 행정 및 경제효과를 면밀하게 판단한 후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귀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양양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장 고제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원   세무회계과장 김기원입니다.
  2019년도 제4회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쪽~33쪽까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택지 매각 건입니다. 
  서울~양양 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해지면서 도시민들의 전원주택 수요가 증가되며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중광정리 전원마을 분양 대상지는 현북면 중광정리 291-4번지 일원 68필지 37,862㎡이며, 처분가액은 84억 3900만 원입니다.
  정암지구 전원마을 분양 대상지는 정암리 336-1번지 일원 67필지 43,230㎡, 처분가액은 15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쪽 기부채납 건입니다. 
  낙후된 상복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추진 중인 산촌생태마을 건립 진출입로를 확보를 위하여 편입 사유지를 기부채납 받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기부채납 대상 토지는 강현면 상복리 603-2번지 일원 15필지 1,347㎡로 재산가액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육아통합지원센터 건립부지 취득 건입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맞춤형 보육을 실현하고 출산부터 육아까지 원스톱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유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양양읍 성내리 47번지 외 4필지 10,892㎡이며 소요예산은 9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체재산 취득 건입니다.
  설악소초부대 인근 토지 취득 건입니다.
  국방부 교환 연접토지로 향후 투자개발사업 및 공공용으로 활용할 토지입니다.
  취득대상은 강현면 정암리 11-1번지 일원의 토지 16필지 31,834㎡, 건물 3동에 248㎡로 소요예산은 1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구 양양철광 철도부지 취득 건입니다.
  교통망 확충으로 유동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구 철도부지를 활용한 관광개발 및 공공용으로 활용할 토지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양양관동대 앞에서 양양철광 간 약 3.4㎞로 59필지 85,255㎡이며, 취득가액은 3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쪽, 35쪽입니다.
  본청 별관 1, 2 신축 건입니다.
  별관 1 신축 건물은 현재 서고 및 창고용도로 사용 중인 건물로 노후 및 균열이 심해 철거 후 창고 및 직원 복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별관 2 건축물은 현 차고지를 철거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수로원·운전원 등의 대기실과 사무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별관 1 건물은 지상 2층에 360㎡, 별관 2 건물은 지상 2층에 360㎡입니다.
  소요예산은 각각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43쪽 양양읍 청사부속건물 신축 건입니다. 
  환경미화원 대기실 신축으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자치 교육교실 장소 확보로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지상 2층에 면적 430㎡로 소요예산은 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양양야구장 조성 토지 취득 건입니다.
  현 야구장 시설은 하천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후화와 공간이 협소하여 시설 이용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손양면 학포리 337-1번지 일원 9필지로 39,767㎡, 소요예산은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59쪽 다목적 체육관 신축 건입니다.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와 도민체육대회 등 다양한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목적 체육관 신축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양양읍 구교리 184-2번지 내 지상 1층 규모로 연면적 987㎡, 소요예산은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66쪽 탁구장 신축 건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인 탁구장을 신축함으로써 기존 탁구장 시설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국민체육센터와 연계하여 도단위급 체육행사 개최 및 군민들의 체력단련 시설로 활용코자 합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구교리 185번지 외 3필지 연면적 1085㎡이며, 소요예산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경관광지 편입토지 매각 건입니다.
  지경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내 민간투자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공유재산을 매각 처리하여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분대상 토지는 현남면 지리 6-1번지 면적 3978㎡이며, 매각금액은 11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양양종합여객터미널 신축 건입니다.
  기존 터미널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 노후화로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하기 위한 여객터미널 이전 신축 사업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12,949㎡에서 13,123㎡로 취득대상 건물은 연면적 1044㎡에서 1484.15㎡로 변경되었습니다.
  취득가액은 26억 2500만 원에서 63억 56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 건입니다. 
  진화차량 및 진화장비 보관시설을 확보하여 장비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산불진화대원 근무환경 개선 및 신속한 산불대응을 위한 진화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양양읍 월리 산2번지 일원 지상 2층에 400㎡이며, 소요예산은 15억 원입니다.
  이상 1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세무회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25분)

○의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진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고제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군정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여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군정 전반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연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통해 군정 발전에 힘을 보태주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동안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을 만들어가기 위해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겠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선왕조 500년을 대표하는 대학자인 연암 박지원은 1800년에 양양 부사로 재임 후에 경관녹봉론(景觀祿俸論)을 말씀하셨습니다.
  지인들과 모여 각 고을들의 봉급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자리에서 연암에게 양양이 어떠한지 묻자 일만 이천 냥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다와 산의 빼어난 경치가 만 냥은 될 것이고 고을의 봉급이 이천 냥이니 금강산 일만 이천 봉과 나란하다.”며 우리 군의 빼어난 경관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연암의 말씀처럼 우리 후대들도 우리 군이 가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9월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함에 따라 그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과 한파·폭염에도 아랑곳 않고 언제나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알고 있기에 이번 부동의 조치가 더욱 안타깝습니다.
  우리 양양군민은 국가와 민족이 어려울 때 온몸을 바쳐 조국을 지키고 고향을 지켜왔습니다.
  자손 대대로 이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주변 자연환경에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주위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조차 군민들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부동의 조치는 군민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동안 우리가 지켜오고 가꿔온 우리의 생활 터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방적인 조치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대응하고, 우리의 정당한 입장을 널리 알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올해 아쉬웠던 소식과 함께 기쁜 소식도 적지 않았습니다. 
  먼저 2002년 개항 후 18년간 유령공항이라는 오명을 썼던 양양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온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플라이강원이 항공운항사업 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달 운행을 시작하는 플라이강원은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또한 1963년 속초로 이전된 지 57년 만에 양양 경찰서의 신설이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지난해 양양 경찰서 신설안이 행정자치부를 통과하고도 기획재정부의 심사에서 고배를 마셨던 아픔을 딛고 이겨낸 결과입니다.
  플라이강원과 양양 경찰서의 유치는 그동안 우리 군민 모두가 일심동체가 되어 함께 노력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단합된 힘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 분쟁 속에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선진국의 경기가 둔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초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또한 미흡한 투자로 부진한 내수로 인해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의 경제성장률이며 내년 경제는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경제 여건을 극복하고 우리 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도약을 위한 내년도 군정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220년 전에 양양부사로 계셨던 박지원 부사의 이용후생(利用厚生) 정신을 본받아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글로벌 플랫폼! 열린 미래도시 양양”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 우리 군의 지리적 특성을 감안, 해안권 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과 내륙권 소득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양양을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안권 자원을 이용한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해안선은 59㎞로 이중 24㎞는 그동안 낙산도립공원구역에 편입되어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1979년 최초 지정되어 2016년 해제되기까지 37년간 868만 1000㎡의 면적이 공원구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행위가 불가능한 자연환경보전지구와 공원자연보전지구가 전체 공원구역의 59%를 차지하여 토지 소유주들이 각종 개발행위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경제적인 손해를 오랫동안 감내해 왔습니다. 
  군 관리계획 정비를 통해 개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군민 여러분이 그동안 받아왔던 불이익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개발 가능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간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여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낙산월드·해마랜드 부지, 오산·하조대지역은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인근 도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개발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21개에 달하는 해변 마을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마련하여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변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10여 년 전 우리 군에 처음 선보인 서핑은 우리 군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서핑을 즐기기 위해 전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들어낸 문화는 또 다른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군은 서핑의 관광산업, 해양레포츠로서의 가치와 함께 산업적 가치에 주목할 때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서핑의 선도전략을 통해 우위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악해변 외 7개소에 서핑 해양레저 특화지구를 지정하고 죽도해변과 연계, 2021년까지 40억 원을 투자하여 서핑비치로드 사업이 본궤도에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해변 탐방로 및 죽도정 둘레길 정비, 파도가 없는 날에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볼파크 등을 조성하여 “서핑 1번지 양양”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틀 후 플라이강원이 역사적인 취항을 하게 됩니다. 
  이번 플라이강원의 취항은 어려운 지역 경제에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2020년 25개 국내외 노선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2년에 항공기 10대를 운영하게 된다면 탑승객은 연간 204만 명, 1일 이용객은 5590명으로 지역 경제 기여 효과는 3조 492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도 플라이강원의 성공적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항으로의 이동체계 개선과 가공 특산품 면세점 입점, 관내 관광 인프라 및 콘텐츠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하여 동해안권 경제벨트를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남북한 여건의 개선으로 사업이 추진되면 양양국제공항은 북한의 갈마, 삼지연으로 가는 관문공항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2016년 원산갈마공항에 제2의 신설 활주로를 완공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원산·갈마 해양관광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남북 교류가 추진되면 양양국제공항과 원산갈마공항이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륙권의 토지를 이용한 농산촌의 소득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산촌 개발 사업은 6개 읍면 중심지 사업과 마을단위 개발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 전략 소득 작목을 발굴하고 유통 활성화 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잘 사는 농산촌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군은 군민의 1/4 정도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고령화, 소규모화, 대표작물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된 농산물도 양양 오일장과 주요 관광지의 노점상을 통해 별다른 유통 체계 없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 대표작목을 육성하고 유통 체계를 선진화하겠습니다. 
  소규모 생산으로는 경쟁력이 없으므로 품목별 생산 단지와 생산자를 집단화하여 규모화하고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산업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특히 농·특산물 25개 품목에 대해 포장 지원을 추진하고, 올해 11월에 준공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우리 군 농산물을 재료로 2차 가공품을 생산하여 농가에 추가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농산물은 판로 걱정 없도록 ‘농산물 유통 사업단’을 설치하여 농산물 판로 개척을 확대하는 등 농산촌의 소득을 향상을 위한 유통 체계 개선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과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선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도 확대 시행하여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립형 마을을 육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점을 이용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읍면별 중심지 사업이 내년이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사업인 양양읍 중심지 사업은 내년 남대천 어화원 조성과 중심로 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면 우리 군의 생활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지역의 노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전원택지 조성사업은 5곳에 300가구 정도가 거주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중광정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68가구는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동해북부선 철도 개설을 대비한 조산·송암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주택, 상업시설,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여 양양읍 중심지가 낙산권과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여객터미널 이전과 양양 경찰서의 유치를 통해 조산·송암리를 양양읍 시내권과 낙산지역을 연결하는 역세권 도시개발의 촉매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방공사의 설립을 통해 미래 우리 군의 발전을 견인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정주여건 개선과 SOC 인프라 확장,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동해안 거점 도시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2015년부터 추진해왔던 남대천 르네상스 사업은 착실히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에는 총 3개 분야 13개의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양양군의 젖줄인 양양 남대천은 태곳적부터 문화의 발상지이자 군민과 역사를 함께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친수공간 조성과 생태환경 조성을 통해 활용 가능한 공간, 군민 여러분의 여가와 문화를 위한 자연 친화적 공간이 확대되었습니다.
  향후 레저 스포츠 체험 공간 및 광장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남대천은 우리 군민들이 즐겨 이용하는 품격 있는 공간이자 도심의 새로운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동해안과 남대천, 설악산 등 천혜의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타워를 조성하여 남대천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발전과 더불어 안전하고 삶의 질이 높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4년에 개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양양 경찰서는 양양읍 송암리 일대에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한 상태로 경찰서가 신설되면 군민들이 보다 다양한 치안 및 안전 서비스를 신속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2020년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경찰과의 충분한 사전 공조를 통해 예방적 효과뿐만 아니라 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여성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에 350대의 CCTV를 설치하여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예방 안전을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인 확대 운영으로 모든 군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158억 원을 투자하여 육아통합센터를 건립함으로써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대다수 지자체에서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생 돌봄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대도시 못지않은 보육환경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어린이들이 밝게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작은 영화관 개관으로 군민 여러분이 문화를 접할 기회가 다소 늘었지만 여전히 대도시보다는 문화 향유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에서 영화 상영, 문화공연 등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를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보건의료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나이로 보건소나 병원을 찾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진료 시스템,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5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강원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러운 시선으로 강원도민체육대회 유치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온 군민이 힘을 모아 내년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면 양양군민의 저력을 대내외에 보여줄 것입니다.
  사이클 시설 인프라를 통해 올해 전국체전 사이클 경기가 우리 군에서 개최되었고 서핑, 요트 등 우리 군의 특색 있는 선진국형 레저 스포츠 기반 또한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레포츠 분야에서는 선진국형 레저와 스포츠를 선별 육성하여 우리 군만의 특색 있는 마케팅으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제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군정방향과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편성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60억 8633만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국가 균특회계의 지방이양과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59억 4235만 원이 증가한 2948억 370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41%가 증가한 212억 4928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195억 6745만 원과 세외수입 296억 7625만 원 등 총 492억 43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6%가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2503억 1962만 원으로 9.9%가 증가했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당초예산 2588억 9469만 원보다 13.8%가 늘어난 2948억 3704만 원으로 농림·해양수산, 산업, 수송·교통,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 분야가 전체 예산의 30.8%인 909억 5488만 원. 
  복지, 보건, 환경, 문화·관광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39.9%인 1172억 7508만 원. 
  재난방재, 민방위 등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예산 4.4%인 130억 2225만 원. 
  인건비 등 운영경비와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24.9%인 735억 8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개 분야에 총 212억 4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암 박지원의 사상은 청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변화와 혁신의 운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운동은 성리학과 쇄국정책에 밀려 성공하지 못했고 100년이 지난 이후 조선은 망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이란 어느 순간 갑자기 발생된 용어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사회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최근에도 4차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을 생존의 키워드로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먼저 변해야 이긴다.” 등의 구호가 혁신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신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혁신은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군민이 원하는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진정한 성장을 위해 변화와 혁신의 마인드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군민들이 원하는 가치를 만들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과 군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휴회 결의(의장   제의)

(10시 46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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