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9년 8월 26일(화) 오후 5시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7.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8.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상정된 안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양양군수 제출)
- 3.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4.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5.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6.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7.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8.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9.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 10.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양군수 제출)
(17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된 안건 심사에 앞서 8월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기착공을 위한 청와대 주민상경 집회에 의원님들도 함께하고자 회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예정된 안건 심사에 앞서 8월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기착공을 위한 청와대 주민상경 집회에 의원님들도 함께하고자 회기를 단축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의장 고제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과 강원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대중교통 확충 등의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문화공연 참가자 공연료 및 영화 상영을 위한 장비 구입 2700만 원, 대외정책과 소관 모기지 항공사 지원 9600만 원 등 총 4건의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석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에 대하여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위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조정과 강원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대중교통 확충 등의 행정수요에 적기 대처하고,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조정 운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관련 법규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을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수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 중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문화공연 참가자 공연료 및 영화 상영을 위한 장비 구입 2700만 원, 대외정책과 소관 모기지 항공사 지원 9600만 원 등 총 4건의 사업비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우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모두 8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9년 8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담긴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모기지 항공사 지원 시 운항증명 취득 및 취항 추진현황을 확인하여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우섭 의원입니다.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모두 8건의 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들 부의 안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2019년 8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세부적인 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심사 결과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담긴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양양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모기지 항공사 지원 시 운항증명 취득 및 취항 추진현황을 확인하여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내용 등 위원회의 세부적인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양양국제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