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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회의록

Yangyang Cou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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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9일(목)  10시 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3. 가. 문화관광과
  4. 나. 전략사업과
  5. 다. 산림녹지과
  6. 라. 상수도사업소
  7. 마. 오색삭도추진단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2차 본회의에 이어서 2018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양양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 고제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 문화관광과 

(10시 00분)

○의장 고제철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제철 의장님을 모시고 여러 의원님 여섯 분을 모시고 이렇게 문화관광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에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계장님들을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계장 전형복입니다.
    (관광기획담당 전형복 인사)
  우리 축제라든가 관광홍보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양혜정 관광마케팅계장입니다.
    (관광마케팅담당 양혜정 인사)
  우리 양양군 관광지 개발 그런 문제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이상길 관광개발계장님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상길 인사)
  양양군 문화예술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김형수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형수 인사)
  양양군 체육 업무를 총괄담당하고 있는 진한초 체육진흥담당입니다.
    (체육진흥담당 진한초 인사)
  그리고 2018년도 제26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대비해가지고 별도 조직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대회운영 팀이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정용교 대회운영담당입니다.
    (대회운영담당 정용교 인사)
  그럼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양양군 관광진흥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는 사항으로 용역내용은 관광현황 및 여건 분석, 실태조사, 관광자원 개발계획, 상품 발굴 등 관광 파트에 대한 총괄적인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이번에 처음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5월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추진 중인데 사업비가 약 7,700만 원 소요되는데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 성과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중간보고와 그다음에 군 의회 별도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청취된 내용을 갖다가 용역계획에 반영해가지고 내년도에 최종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두 번째입니다.
  둔전계곡 탐방로 개설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현재 추진 중으로 7월 30일까지 마무리 할 예정인데 지금 대상지는 강현면 둔전 설악저수지에서부터 설악골 따라 거기 올라가는 탐방로를 신규 개설할 예정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들 앞에 한 장짜리 유인물을 보여드렸는데 그거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사지 절에서부터 절 오른쪽으로 탐방로를 개설해가지고 계획에는 당초 의견에는 맨 왼쪽 끝에 있는 둔전폭포 그쪽 지점까지 탐방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 구간 내에 하얀 선 그어있는 부분이 국립공원 경계구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사실 탐방로 개설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오른쪽을 따라서 노란색 표시돼 있는 그 선이 있는데 500고지라고 적혀있는 부분인데요. 
  그건 산림청 협의만 거치면 가능한 땅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지금 등산로 개설을 추진하는 걸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 1구간으로 적혀있는 약 4.1km라고 적혀있는 그 부분이 이번에 용역에다가 담을 중점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오산-동호 간 해안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추진되든 사항인데 지금 오산리에서부터  동호리까지 약 4.5km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해양생태탐방로를 개설을 추진하려고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다 완료됐는데 전체 구간을 다하려면 일단 사업비 문제라든가, 군부대 철책문제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3개 구간으로 나눠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구간이 수산항 남쪽에 마리나 시설 있는데 거기부터 동호리 고개 넘어서 거기 펜션 있는 그 구간까지 그걸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부대하고는 작전성 검토를 의뢰를 해놨는데 거기에 작전성 검토가 끝나는 대로 본 실시설계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산 관광안내소 내 임산부 휴게실 설치, 이 사업은 완료됐는데 지금 기존에 홍보실로 쓰고 전시관으로 쓰던 1층 뒤편 부분을 갖다가 임산부 휴게실로 새로 만들어가지고 설치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에 관광홍보 강화 추진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관광홍보물을 우리가 매년 발급하는 게 약 4종에 대해서 한 15만부해가지고 각 관광업소라든가 민원인, 그다음에 휴게소, 그다음에 전국단위 각종 시군기관이라든가 그런 데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단위 박람회에 매년 2번에 걸쳐서 참가하고 있고 단체관광객 유치하는데 인센티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국어 관광안내 지도 제작을 하고 관광안내판을 관내 곳곳에 배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42쪽 양양군 축제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해맞이 축제 내년도 계획은 아직 잡혀있지 않고 마을단위 축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인 사업이고 그다음에 제일 관심이 있는 송이축제하고 연어축제는 송이축제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고 연어축제는 10월 18일부터 10월 21일까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축제위원회에 기본계획이 지난 4월 26일 날 승인이 난 상태고 개막행사 대행사가 지금 선정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세부사업 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각 사업 추진하는 과정 중에서 업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모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음식점 모집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7번에 설악산 만경대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작년 5월 달부터 2020년 12월까지 추진 중인데 노선은 거의 확정된 상태인데 지금 행정절차를 거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지금 사업 중인데 국립공원 내에 입지 적정성 평가라는 새로운 항목이 있어가지고 그 용역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에 그 결과물이 나올 텐데 그 내용 속에는 탐방로 조성에 약 2.2.km하고 전망대 설치, 그다음에 출렁다리 1개소 이런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연말에 최종 결과물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에 8번 역사·문화 관광자원화입니다.
  이건 우리 양양군에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라든가, 복원이라든가, 발굴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진전사지하고 선림원지가 지금 중점적으로 발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전사지는 내년까지 하고 하면 마무리 될 것 같고 선림원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까지 발굴을 하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추가로 복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따로 수립해가지고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4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지정문화재 원형보존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인데 낙산사, 구룡령 옛길, 명주사, 양양향교, 죽도정, 성황사 등을 보수사업을 올해 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7억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명주사 삼성각 해체보수는 거의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와있고, 양양향교 대성전 해체보수도 지금 약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양양향교 실측조사도 이거는 사업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 양양향교가 건물보수만 이렇게 하고 있지 원형보전에 대한 아직까지 그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밀실측을 해서 만약에 사고가 대비해서 지진이라든가, 화재가 나고 그러면 나중에 복원을 해야 되는데 원형복원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가지고 지금 현재 치수라든가, 상태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실측하는 작업입니다.
  모든 문화재는 대부분 다 지정문화재들은 다 이런 식으로 지금 관리를 하는 상태입니다.
  죽도정 및 성황사는 작년에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어가지고 올해 4월 달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전통문화 전승사업 및 지역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이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분야에 걸쳐서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245쪽 상단 부분에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2018 평창문화올림픽 공연 참가 이 부분은 지금 완료된 사업으로 우리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공연으로 강릉 아트센터에서 우리가 손님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상복골 농요하고 수동골 상여소리가 참가해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평창문화올림픽 메달플라자 프리쇼 공연은 이 부분 사단법인 국악단소리개에서 우리가 약 20명의 회원 수가 참가해서 성황리에 이것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양양문화제 개최장소 변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양양 르네상스사업 관련해가지고 고수부지에 지금 현재 부지 상태가 변경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양문화제 개최 장소가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판단하에 내년부터는 개최 장소를 우리 양양군 종합운동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은 현재 추진 중인 사항으로 약 117억의 사업비로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건립, 테니스장 조성 그다음에 기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 보수사업을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95억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완공을 하고 어제그저께 화요일부터 정식 개관을 하였습니다. 
  테니스장도 지난 4월 달에 준공을 하고 지금 이용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동쪽 일원에 추가 체육시설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약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양양실내체육관 바닥 교체공사는 천년목으로 바닥 교체를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잔디구장 유지관리에 사업비에 약 2억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연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체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단체에 각종 체육대회라든가 체육활동을 위해서 약 16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연중 한 16억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체육 생활화 지원에 연중 약 5억 6,100만 원 그 중 세부 내용은 육상종목 지원이라든가 강원 FC 홈구장 홍보비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연간 한 2,700만 원 등 그 외 9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8쪽 중간 부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유치 지원입니다.
  이건 연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14억 8,4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도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저희 시군에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유소년 축구 대회, 전국 사이클대회, BMX 대회, 교직원 배드민턴대회 등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49쪽입니다.
  직장 운동경기부 사이클 팀 운영입니다.
  이건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해서 연간 한 10억 원의 정도 사업비가 필요한데 지금 체육 팀이 감독 1명, 코치 1명, 그다음에 선수가 7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새로 선수 2명을 영입했는데 국가대표가 2명 차출되어 가지고 8월 달부터 아시안게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거기에 차출되는 바람에 성적은 약간 지난해보다 저희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총사업비 95억을 들여가지고 4년에 걸쳐서 올 4월 달에 정식 완공을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부터 개관을 했는데 지금 배드민턴, 각종 체육단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지금 신청이 갑자기 많아지는 상태인데요. 
  배드민턴, 검도, 농구, 탁구, 그다음에 각종 스포츠댄스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아무래도 당분간은 처음 개관하는 거라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시행착오를 조금 겪어야만 정착단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널리 의견 좀 주시고 시행착오 겪는 부분에서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지난달에 주민설명회 현장에 가서 마쳤습니다만 현남면 지금 위치가 정수장 있는 그 뒷산 그 산이 때마침 군유지라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다목적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쯤에 실시설계 그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정식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축구장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골프장, 또 풋살장 이 정도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손양면 인조잔디구장 확장사업입니다.
  이건 공항 사이클 벨로드롬 서쪽에 있는 축구장하고 트랙경기장 그거인데 트랙경기장이 사실 중금속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축구장도 지금 중금속이 많이 검출된 상태인데 그걸 전면 교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 교체할 바에는 아예 지금 트랙을 우리 종합운동장에 트랙이 새로 생겼으니까 트랙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축구장을 2개 조성하자, 이게 또 나중에 우리 도민체전하고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저희 추진해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약 25억 정도 되겠습니다.
  251쪽 상단입니다.
  도 단위 대규모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강원도 어르신 체육대회,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강원도 도민생활체육대회, 2021년도에는 강원도 소년체육대회 4개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도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약 4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도 단위 체육대회 중 내년도 어르신 체육대회하고 도민체전은 지금 최종 저희 군에서 유치가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지금 저희가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양양종합운동장 외에 총 34개 경기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참가하는 선수는 약 저희가 1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약 1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유인물을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눠드린 유인물이 지금 개회식 부분인데 9월 14일 날 저녁 오후 5시 20분부터 저녁 8시까지 시행되는 계획인데 이거 대행사가 지금 선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강릉 mbc에서 사업을 맡고 있고요.
  두 번째 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중앙무대에 약 17m가 되는 동그란 부분이 거기에 17m돼있는 거 타워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타워형 탑이 올라가고 거기 음향시설이 기존에는 대부분 행사가 바닥에 깔려가지고 가는데 그건 공중에다가 다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걸 하고 하단부에는 별도로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랗게 되고 우리 해돌이가 거기 있는데 해키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상 장치를 갖다가 설치해가지고 동영상을 거기에다가 아마 띄워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대 정면에서 보이는 지금 국민체육센터 뒷면에 있는 관중석 거기에다가도 별도의 대형 스크린 2개소를 또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개회식 행사 때 지금 우리 기존에 있는 전광판까지 포함해서 4개의 전광판이 총 거기에 동영상이 거기에 아마 올라 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무대 규모는 약 20m 정도 가로, 세로 약 20m 정도 넓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회식 식전행사와 그다음에 개회식, 식후행사 이런 부분이 진행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식전 공개행사 부분하고 공식행사, 식후 공개행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식전 공개행사는 5시 20분부터 약 40분간 이렇게 개최하고요.
  여기 지역에 있는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휘트니스센터, 양양군이 지금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사이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연출 부분에 반영해가지고 공연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식행사는 1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여기에 돼있는데 여기에는 뭐 뒤페이지에 있습니다만 공연은 약한 15분 정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회사라든가 대회기 개양, 선수단 입장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식후행사는 아직까지 대행사가 세부적으로 출연진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텐데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결정되진 않았는데 그 부분은 세부 협의 통해서 한 8월 중순경까지 저희가 결정하려고 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다이내믹 양양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지금 그림을 그려좋은 부분인데 여기에 우리 사이클 고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식전행사에다가 그거 연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페이지에 다이내믹하게 좀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줌바휘트니스코리아라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댄스 팀인데 이분들이 무대 중앙이라든가 그 옆에 무대 좌우 측 거기에서 공연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식행사가 거기에 있는데 오른쪽 부분에 대회 식순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참고로 아나운서는 강릉mbc에 있는 김세용 아나운서 하나하고 그다음에 성우 박기량 씨라고 박기량 씨가 저희가 어떤 분이지 잘 모르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전국체전이라든가 다른 지역에 있는 각종 이런 체육행사에 사회를 많이 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명도가 있는 것 같고 아마 우리가 제일 처음 개최하는 대단위 행사인데 실수하는 부분을 가능한 줄여보자 지명도 있는 사람을 갖다가 여기에 배치했습니다.
  8페이지에는 단체로 난장 이런 부분을 펼칠 생각인데 여기에 선수단 퇴장하고 그 시간을 갖다가 그냥 퇴장하면 좀 어색하고 그러는데 난장 부분 펼치는 시간에 선수단 퇴장하고 그 다음에 식후 공연행사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려고 이걸 좀 분위기를 업 시키려고 여기에 난장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꽃놀이는 국민체육센터 지붕옥상 위에서 개최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는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자료가 아니고 그리고 이게 대행사에서 말씀하신 게 이 자료가 자기네 아이디어가 외부로 유출되면 좀 그거 할 염려가 있다 자기네 도용당할 염려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자료를 저희들도 사실 대행사가 와서 보고받을 때 별도자료가 없이 보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추진상항을 말씀드리면 대회 슬로건은 2월 달에 결정됐고요. 
  강원도의 열정을, 명품도시 양양에서란 주제로 결정이 됐고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시기는 지난 3월 달에 최종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대회 상징물인 엠블런, 마스코트, 포스터 등이 5월 달에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월 달에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기장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해가지고 각 시군에 있는 체육회하고 최종적으로 다 배부해 드려가지고 그분들도 지금 숙소가 거의 예약단계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달에도 또 자원봉사자가 저희가 일반인들이 한 150명 정도 필요한데 그분들도 모집공고가 낸 상태에서 체육회에서 지금 모집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7월 달에는 지지난 주인데 시군 관계자 회의를 우리 한번 했고요.
  각종 홍보물 제작에 들어가 있고 부서별 경기 진행상황 보고회도 다음 주 중으로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장 교통 및 주정차 대책을 계획을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경기장별로 현장에 다 배치되는 걸로 해가지고 각종 통신, 전산, 사무장비를 갖다가 현장에 배치하고 그다음에 경기용품을 마저 구입하고 또 인력 배치하는 부분을 갖다가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초에는 개회식 대행사라든가 이런 부분 사전리허설을 통해서 경기에 한 점 흐트러짐이 없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53쪽입니다.
  해안 경계철책 철거 추진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2단계 사업인데 올해는 총 920m로써 3개소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LED 감시장비, TOD장비가 발주된 상태입니다.
  아마 이 장비가 12월 정도 되면 납품할 것 같은데 그 장비가 설치되고 나서 해안 경계철책이 그 이후에 철거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로 이 사업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에 현안사업입니다.
  255쪽입니다.
  양양 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노선이 김해, 제주노선과 일본 기타큐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베트남 하노이 등 지금 노선을 띄우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드는 사업비가 약 2억 8,000만 원 소요되는데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선 손실보전금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고, 그다음 무료 셔틀버스를 저희 양양군에서 지금 운행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단체관광객 들어오는 관광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연간 약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언론홍보 매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항공기 운항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매달 한 번씩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주변에 대해서 소음 문제가 자꾸 민원이 대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항 주변 활성화를 공항 주변 관광 상품 발굴을 위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셔틀버스라든가, 운항 손실보전금, 국내·국제선 운항계획 홍보, 그다음에 탑승률 지금 탑승률을 말씀드리면 김해선은 45%, 그다음에 제주도는 약 78%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고요.
  국제선 일본은 약 48%, 러시아는 약 46% 정도해가지고 당초 목표치는 보다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만 계속 탑승률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또 오늘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습니다만 플라이강원 지금 면허발급을 위해서 동분서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는 지금 호치민 노선에 대해서 전세기 운항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플라이강원 면허발급을 위해서 또 관련 지원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양양 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기존에 골든비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 27홀하고 콘도미니엄 50실 외에 지금 골프장 9홀을 추가하고 숙박시설을 389실을 추가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료돼가지고 이제 주민설명회 끝나고 본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본안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지금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이 많이 지금 요구 사항이 많아가지고 그거 작성하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만 올 연말까지는 아마 환경영향평가가 전체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지경 관광지 조성입니다.
  지금 157,687㎡에 대해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이 완료된 상태인데 여기에 아웃렛이라든가 숙박시설 96실, 당초 계획에 이렇게 우리가 관광지 지정 받으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앞으로 LF라는 회사에서 거기에다가 세부 건축 설계하는 과정 중에서 그 계획이 약간 일부 변경될 수는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투자협약은 체결했었고요.
  양양군, 강원도, LF 패션하고, LF 네트웍스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지정 사전협의를 2016년 5월 달에 마쳤었고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를 2016년 9월 13일 날 저희가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자 협약 체결해 가지고 지금 업무 상호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토지 사용권 확보 문제하고 매입, 매각 문제가 달려있는데 도유지는 작년에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 예산 승인해줘가지고 지금 매입한 상태고 그 부분을 갖다가 다시 LF에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사업비는 오른쪽 부분에 2억 7,200만 원으로 돼있습니다만 그건 잠깐 오타가 난 부분인데 27억 정도로 지금 매각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유지 광업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유지 지금 감정가는 약 4억 800만 원 정도 나와있는데 지금 토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추가로 광업권 문제가 거기가 잘 아시다시피 규사가 지금 나오는 지역인데 그 광업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광업권 보상 문제 때문에 또 지금 거기에 별도의 용역을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협의되면 건축설계 부분에서는 LF에서 추진이 완료될 것 같은데 건축설계 부분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게 되면 지금 관광지 세부 계획을 다시 변경승인 신청절차를 걸쳐가지고 내년도에 한 10월 정도 되면 정식 착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259쪽 낙산월드 해마레저 해결방안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996년도 11월 달에 민자 유치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공모를 추진 걸쳐가지고 협약서, 그다음에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물 기부채납, 그다음에 양양 산불, 민자 유치 협약 해지 등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법원에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상태가 한 건이 있습니다.
  철거 소송 지금 진행돼있는데 지금 고법에서 심의가 끝난 상태인데 그걸 갖다가 현지 주민들이 다시 대법에다가 재상고해가지고 2016년 10월 달에 재상고 한 상태인데 아직 대법원에서 판단이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를 지원해주려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저희 의지하고 관계없이 그게 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재상정하라는 그런 위의 상부기관의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거 아마 조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현재 철거 소송 부분만 정리되면 낙산월드 부분은 전체적으로 행정대집행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261쪽입니다.
  낙산월드 산불화재사고 피해보상 조례 제정하는 문제는 조례 제정해가지고 강원도에 상부기관에 보고한 상태에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우리 감사담당부서에서 재상정 의뢰를 의회에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도 회기불계속원칙에 따라서 아마 처리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판단하에 조례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울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부분에 상고돼있는 재상고돼있는 그 부분이 최종심리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낙산월드 문제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섭 의원   문화관광과장님 우리 또 직원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에서 간단하게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행사가 뭐 우리 강원도 양양군에 처음 치러지는 행사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죠.
김우섭 의원   이런 큰 행사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우리 양양군 집행부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양양군에서만 행동해서 될 일이 아닐 거예요.
  우리 군민 전체가 다 단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   우리 큰 대회가 이루어지는 만큼 이만치 오차가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참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우섭 의원   또 우리 군민들도 함께 같이 동참해서 이 대회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의원님이 뭐 저희들한테 열심히 노력한다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저희도 더 힘을 받아서 더욱 차질이 없도록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렇다고 우리 양양군 전체에서만 다 할 수는 없죠?
  분산 개최도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지금 저희가 총 34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게 하게 되는데 총 종목수는 24개 종목입니다.
  24개 종목 중에 지금 저희가 안 되는 종목이 사격이 횡성에서 되고요.
  그다음에 볼링은 강릉에서, 패러글라이딩은 평창에서 이거 제외한 21개의 종목은 저희 양양군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대부분 우리 양양군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우섭 의원   숙박 이런 건 다 문제가 없을 거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숙박 문제는 지금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전체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를 전체 전수조사를 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수조사 파악한 결과 지금 오는 선수단에 비해서 약 1.5배 정도의 규모예요. 
  저희가 숙박시설을 충분히 다행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시군 선수단 아니 시군 체육회 관계자들 회의를 통해서 대회가 양양군에서 치러지는 만큼 다른 시군으로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양양에서 숙박하도록 해달라, 그런 걸 다 당부드렸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전에 다른 시군에서 그런 것 때문에 각 다른 시군 체육회를 접촉해가지고 숙박을 자기네가 유치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정리하고 관내에서 숙박하는 걸로 그렇게 다 얘기했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렇죠, 우리 숙박이 충분히 이루어질 만큼 외지에 가시는 일이 없도록.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음식점 그런 부분도 각 시군 체육회라든가 시군에 자료를 다 보내줘가지고 양양군에서 가는 건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협조의 말씀을 다 드렸고 시군에서도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흔쾌히 다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런 일련의 일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모든 게 성공여부 관건은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 써서 우리 도민체전이 우리 양양군에서 아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감사합니다.
김우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의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공항 활성화 대책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기 보면 다 활성화 자체는 좋은데 지금 소음 경비행기 요새 지금 소음 문제가 손양은 굉장히 문제화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소음 문제는 양양공항공사에서 지금 주관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소음은 아직까지 기준치 이상으로 나오는 건 없어요, 사실상.
  그런데 아직 우리가 사실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김의성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 양양지역에 그렇게 큰 공항이 없었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아까 잠깐 언급한 부분이 있었는데 공항 주변 관광 활성화 용역을 해달라고 주민들이 먼저 와서 건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통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왔는데 거기 결과물 나온 그 사항을 갖다가 그 핵심 부분이 터널 있지 않습니까?
  도화리에서 동호리 넘어가는 터널?  
김의성 의원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부분을 갖다가 관광자원으로 좀 개발해달라, 그런 말씀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거기 그걸 관광자원화 시키려면 그 터널이 너무 오래된 시설이라서 그걸 안전진단을 먼저하고 나서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다 관광자원 터널에 조명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와인저장고라든가 뭐 이런 시설을 별도로 추진할 생각은 있는데. 
  지금 소음 관련해가지고 별도로 뭐 보상단계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저희가 아닌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게 어떤 보상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좀 관심을 가지고 민원 부서가 지금 없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그거 지속적으로 지금 공항공사 측하고 만나면 계속 얘기는 전달하고 있고 아마 플라이강원 문제가 좀 그렇게 되면 소형항공기는 여기서 좀 다 철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하여튼 잘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날은 연습을 안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이따금씩 비행기가 뜨는 경향이 있고 하여튼 그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제공항 관광단지 조성 있잖아요, 거기?  
  골든비치 그러니까 설해원.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김의성 의원   거기에 지금 단지 조성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거기에 이쪽에 새로 생기면 나중에 펌핑을 할 거 아니에요.
  골프장에 물을 뿌린다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펌핑을 하는 이 잡혀 있는 거 같은데 그 관정을 파가지고 펌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주변에 이게 물이 마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농사짓는 부분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뭐 이런 대책은 없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게 원칙적으로는요, 양양군에서 상수도를 공급해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양군에 사업비를 그거 확보를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시설을 저장고 말씀하신 한 1만톤 정도 저장고 시설을 만든다 그러더고만 장기적으로는 양양군 상수도 그 계획 공급망에 거기에 잡혀있을 겁니다, 그게.
  그런데 그 문제가 공급망 계획이 그쪽이 해소되면 지하수 파고 그런 거는 자동적으로 없어질 겁니다.
김의성 의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우려되는 저번에 작년에 작년인지 설명회 할 때 그 부분이 좀 언급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이 없어가지고 골든비치에서 어떤 그 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양양군 상수도 공급 장기계획에 잡혀 있는 부분이 그게 다 반영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상수도 공급망이 다 깔릴 겁니다.
  그쪽에 골드비치까지.
김의성 의원   하여튼 피해가 없게끔 잘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알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김의성 의원님 공항의 소음 문제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해 달라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종석 의원입니다.
  저희 체육시설 이용을 하려면 요즘에 전화로 해서 예약을 하나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전화로 예약은 안 되고요.
  현재 현장에 와가지고 우리 서식이 있어요, 사용신청서라는.  
  그 서식을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이.
이종석 의원   그럼 직접 문화관광과로 와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그런 부분을 뭐 읍면 통해서라도 신청서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가능한데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접수받고 그렇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예약은 안 됩니다.
이종석 의원   밖에서 이런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루트를 통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누가했는데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좀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시스템을 그렇게 현장에서 접수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온라인상으로 하면 투명성이 좀 확보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저희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사용료를 납부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요.
이종석 의원   사용료 때문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은 순간 고지서를 같이 발급해줍니다.
이종석 의원   저희가 어디든지 온라인상으로도 예약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럼 거기에 계좌번호도 나와있고 입금을 하게 되어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고지서도 가상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이종석 의원   거기로 바로 송금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출 수 있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그런 시설은 안 갖춰져 있습니다.
  한번 그런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예, 그거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양양체육시설 이용절차 간소화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달라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양종합운동장 설립으로 인해서 마케팅 강화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의회에 와서 수차례 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혹시?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종합운동장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 단위 대회 그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선 바닥 잔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를 끝나고 그러고 나서 각종 대회를 유치하는 걸로 그런 걸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대회 전까지는 다른 팀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유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현재 상태에서는 유치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 끝나고 나면 각종 겨울 전지훈련 팀들 있지 않습니까?
○의장 고제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런 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하여튼 고생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좀 홍보하셔가지고 양양지역을 알릴 수 있도록 좀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현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관련된 거 지금 예산이 안 서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렇죠.
○의장 고제철   그러고 지금 이거 주민분들한테 설명회를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지난 7월 첫째 주에 현남면사무소에서 마을이장님들하고 부녀회장님 다 인사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날 다 같이.
○의장 고제철   그전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의회에 어떤 얘기도 아무도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그전에는 벌써 구두적으로는 다 그쪽 현남면 주민들이 계속 건의해오셨고 그게 벌써......
○의장 고제철   아니, 의회에 제가 이걸 왜 그러냐 하면 잠깐만요.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번 8대 의회 의원들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런 기본계획을 지금 설계 중에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아니,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리고 예산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주민의.
 ○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 예, 예산도 안 들어가 있고 이제 구상이 이렇게......
○의장 고제철   잠깐요.
  제 얘기 끝나거든 주민의 얘기, 어떤 건의라든가 여러 개의 의해서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된다면 제 생각에는 이걸 업무보고만 해놓고 다음에 예산에 넣어서 이거 의회에서 알아서 승인해라 이렇게 하는 절차는 이거 제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걸.
  해서 이건 의원들이 판단해서 알아서 결정해라 하는 무거운 짐을 의회에다가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의회 8대 의원의 슬로건이 뭐냐 하면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소통과 화합, 믿음이라는 용어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그럼 그런 절차를 순조롭게 해서 일을 좀 처리했으면 처리한다면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런 절차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라서 이 건뿐만 아니라 향후 일어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군수하고 부군수하고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해서 넘겨서 모든 걸 해서 넘겨서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해라 할 경우에는 의원들이 상당히 그 시점에 가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도 우리가 승인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 사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로 조율을 해서 안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조율을 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서로 개선을 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일을 시행하는 것이 제가 보기로는 의회와 행정이 같이 가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 반대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를 이거 처음 듣는 얘기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손양면에 잔디구장 확장사업을 그거 확장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아직 계획하고 있지 않은데 미리 아까 지금 금방 지적해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셔가지고 여기에 미리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만 그거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지금 트랙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의장 고제철   예.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그 트랙이 지금 사실상 뭐 처음 설치할 때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써는 종합운동장 설치되고 나서 전혀 쓸 용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트랙이 지금 중금속 검출조사를 해봤는데 중금속 기준치 대비 100배 이상이 나왔습니다, 거기가 다.
  트랙도 그렇고 축구장 그 시설도 그렇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럼 트랙을 다시 전체적으로 트랙으로 교체할 것인가 그다음에 축구장 부분 잔디 부분도 중금속 나온 부분을 갖다가 중금속이 없는 걸로 교체할 것 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럴 바에는 우리 앞으로 도민체육대회도 있고 소년체육대회도 있고 그런데 그럼 그거를 축구장이 그때 되면 몇 개가 더 필요할 때 축구장을 갖다가 몇 개 더 설치하자 하는 그런 판단하에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의장 고제철   거기에 서치라이트는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현재는 안 되죠.
  사이클경기장은 되고.
○의장 고제철   아니, 밤 야간.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야간에 조명시설은 있는데 서치라이트 시설은 없습니다.
○의장 고제철   조명시설은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의장 고제철   그럼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은 돼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축구할 수 있도록 돼있는 건 아니고 가로등이 돼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의장 고제철   그게 아마 공항 활주로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공항 활주로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의장 고제철   관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평상시에 손양면 주민들이 그쪽에 와서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장 고제철   아니, 그러니까 현북에도 똑같은 운동장이 있는데 야간에는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와서 또 외부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손양은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왜 안 되는 건지.
  혹시 제 생각에는 공황 활주로 때문에 지금 안 되나,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안 되나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공항 측에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의장 고제철   두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경 관광지 조성사업이 2021년도에 사업기간이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늘 의원들이 고민하는 게 예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서 이것이 나중에 어떤 그쪽에서 경영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게 딜레이 되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들어갔던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들은 어떻게 감당할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원들이 지난번 의원들도 많이 고심을 하시고 아마 과장님들이나 아마 집행부에서 많이 고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시행된 거니까 차근차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돼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낙산월드 해마레저 해결방안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여기에 나와있지만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올렸는데 위에서 상위법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어렵다는 얘기를 해서 그거 아마 폐기처분하는 쪽으로 폐기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공문 보냈죠?
  그렇게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건물 철거 소송에 관련해서는 1, 2차에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저희가 승소를 했는데 유익비 뭐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을 대법원에서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었습니다, 그걸.
  양양군에 승소하는 걸로 해가지고 양양군 얘기가 맞다, 그런데 그 부분이 조금 차이나는 부분을 조정해가지고 고법원에서 판단해라, 다시 재심리해가지고 판결해라, 그래서 고법원에서 그걸 판결을 했는데 2016년도에 판결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의가 다시 있다 그래서 그거 재상고를 한 겁니다. 
  그게. 
○의장 고제철   그쪽에서요?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재상고 했는데 2016년 10월 달에 재상고를 했는데 지금 대법원에서 아직 계류 중이죠.
  그게. 
○의장 고제철   아직 계류 중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의장 고제철   그래서 아까 7억이라는 예산이 우리가 승소했을 때 대집행했을 때 7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였죠?
○문화관광과장 이성섭   예, 그런 부분이죠.
○의장 고제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비롯해서 적은 인원 분들이 이 많은 일을 하기에는 벅찬 거 의회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전략사업과 

(11시 05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입니다.
  2018년도 전략사업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에 기구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3담당에 현재 현원이 9명으로 돼있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철 전략기획담당입니다.
    (전략기획담당 김상철 인사)
  김선우 전략기반담당입니다.
    (전략기반담당 김선우 인사)
  오늘 김무성 현안사업담당은 휴가 중으로 참석 못했습니다.
  다음에 268페이지 분장사무가 나와있습니다.
  전략사업과는 도시개발사업과 대지조성 등 주거용지 마련하는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가톨릭 관동대, 엠토스, 프레야 낙산콘도 현안사업도 함께 담당하고 있습니다.
  269페이지에 예산 규모는 전체 152억 3,800만 원으로 군 총예산에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체 현장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PT자료를 참고로 더 추가를 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술인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강현면 답리에 조성 중인데 면적은 30,828㎡가 되겠습니다.
  중국 예술인 최헌기 작가를 비롯한 열두 분의 예술인들이 저희 마을에 정착할 예정이고 공동시설로 아트호텔과 아트카페를 건축할 계획인데 현재 최헌기 작가의 건축물은 완료가 되었고 한 동은 착공 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전부다 건축인허가를 받아서 착공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사천리에서 들어오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여기에 이렇게 돼있는데 기존에 이게 철길이었는데 진입로를 저희가 사천리 들어오는 입구에서 철길을 이용해서 진입로를 저희가 작년 말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총 도비 2억 6,4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6억 8,1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동호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손양면 동호리 산 51번지 일원이고 전체 53,844㎡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 중에 지금 빨간색으로 돼있는 부분이 전체 면적이 되겠는데 이 중에 노란색으로 돼있는 부분이 군유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면적이 군유지로 돼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는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을 하고 안에 있는 지장물을 저희가 보상을 줘서 대지조성을 추진하려는 계획인데 이거는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조성 사업자를 모집을 해서 그 사업자를 통해서 개발을 추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화지구 대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원천 식당 바로 뒤쪽이 되겠는데 여기 이 부분이 도원천 식당이 되겠는데 전체가 전체 면적 빨간색으로 돼있는 전체 면적 중에 약 53%가 군유지입니다.
  여기도 일단의 군유지가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대지 조성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전체 한 스물세 분 정도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초에 다 개인들한테 의견을 협의공문을 보냈는데 이쪽에 있는 부분들은 종중이고 뭐 이래서 여기는 동의가 지금 안 돼 있고 나머지 이 안에 이쪽 안에 있는 여기에서부터 여기 밑으로가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군유지 안쪽에 있는 사유지들은 다 동의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토지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감정을 하고 있는데 감정이 7월 중에 완료되면 바로 협의 매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완료되면 저희가 그때 사업 추진방식을 저희가 직접 하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든가 그 방법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65세대를 유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암, 연창, 청곡 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거용지를 마련하는 사업 중에 대지조성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사업 이 2가지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대지조성은 작은 면적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도시개발은 30만㎡ 이상의 면적이 돼야 되고 큰 면적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송암, 연창, 청곡지역은 우리 양양 시가지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우리 양양 도심의 확장을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금년도에 중앙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해서 현재 보완을 요구받았고 있는데 이게 완료되는 대로 제2회 추경에 전체 용역비가 한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2, 3억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올해 계속사업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내년도에 완료해서 지구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여기가 지금 양우내안애 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밑으로 해서 이쪽 우회도로 안쪽으로 해가지고 샹스빌아파트 이쪽 앞으로 해서 이쪽이 되겠는데 여기가 지금 도시지역 내에 자연녹지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쪽 뒷길로 나와있는 이쪽 도로 주변이 전부다 철도부지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도시설관리공단에 원주에 있는데 거기에 협의를 했어요. 
  여기에 우리 도시개발하는데 토지 협의를 했었는데 새로운 철도노선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협의해줄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철도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긴 한데 저희 개발과는 조금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철도용지는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진행하고 향후에 철도노선이 새로 수립이 되면 그때 협의해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남면 인구에 있는 인구, 두창, 시변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여기는 요즘에 서핑 때문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주거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여기에 주거용지를 좀 택지개발사업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여기에 기초적인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면사무소에 뒤쪽에 있는 부분만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도 상업용지면서 현재 공지로 돼있기 때문에 2가지 구역을 따로 나눠서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의 의견은 이쪽 부분은 지금 지가가 너무 비싸고 지금 현재 검토된 거는 4, 500만 원 정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여기가 또 고도제한이 돼있어서 20m까지 밖에 높이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이거는 투자가 어려운 부분이다, 대신 여기 안에 있는 이거 도시지역이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다 이렇게 지금 계획은 돼있거든요. 
  그 부분을 내년부터 군비를 들여서 도로를 개설을 해주면 거기에 있는 소유자들은 주거용지로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그런 식의 개발을 추진하고 대신 여기 면사무소 뒤쪽에 있는 1구역은 굉장히 개발여건이 좋은 곳으로 지가도 좀 안정적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 타당성 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자들하고 접촉해서 현재 일부 사업자들이 주택건설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진행이 좀 저희 생각보다는 빠르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 스스로 어떤 개발이 안 된다면 저희가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기 강현면 물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기 상봉리까지 펴져있는 북양양IC 주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양양IC가 나오는 굉장히 좋은 지점에 있고 또 물치해변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미개발면적이 많기 때문에 면적이 530만㎡입니다.
  면적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큰 면적으로 주거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12억을 가지고 기본타당성하고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했었는데 6월 초에 2개 업체가 돼서 평가했는데 협상 적격자가 없어서 이 사업 용역은 무산이 됐는데 저희가 공모기준이라든가 평가기준을 세분화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7월이나 8월 초에 다시 한번 용역사 선정을 지금 공고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암, 용호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거는 면적이 85만㎡인데 지금 사업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구입니다.
  바닷가 쪽이고 그 다음에 또 전부다 용도가 거의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용도상의 문제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여건이 좋은데 이 부분은 아까 북양양IC 주변 도시개발사업과 저희가 같이 병합을 해가지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7월이나 8월 중에 타당성과 사업화 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 공간 조성입니다.
  이거는 남대천을 어떤 레저와 연계한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국비 4억 5,000 포함해서 15억을 저희가 확보해가지고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현재 이렇게 지금 수로작업을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수로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공모를 신청할 때 이쪽에 계류장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무동력 보트를 이렇게 여기다 계류해서 이 수로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운영하는 걸로 했었었는데 현재 여기가 지금 갈대가 굉장히 발달해있고 그다음에 산책 데크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일부를 훼손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쪽으로 이게 지금 이쪽에 붕어낚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다 매립이 돼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다 주차시설을 만들고 이 부분에 계류장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보트 띄어놓고 이런 식으로 운행이 되도록 이렇게 저희가 할 계획이고 저희가 7월 중에 우리나라 국내의 잘된 지역을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거기에 도입선은 어떤 보트를 갖다 놓을 건지를 저희가 검토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할 계획인데 지금 저희가 동력선을 안 하고 무동력을 하려는 게 소음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연어도 이제 소상하고 그런데 지금 요즘에 전기로 가는 그런 보트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다음 기회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북면 중광정리에 있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지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전체 85,603㎡이고 전체 68세대를 유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거는 현재 최근에 들어온 사진이기 때문에 현재 공정이 이렇게 진행이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한 35% 진행되고 있고 지금 진입도로는 이쪽에서 들어가는 이게 주 진입도로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중광정리 마을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와가지고 오는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는 주 진입도로를 저희가 개설하고 기존에 마을에 있는 도로는 주민들 편의와 연계한 보조도로로써 저희가 함께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해가지고 내년 초에 지금 사전입주 희망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80억의 사업비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총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군청사거리-새한자동차공업사까지 지중화를 실시하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 거, 보행과 통행이 좀 편리하도록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두 번째로는 이쪽에 양양시장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는 둔치와 제방을 서로 터 가지고 터널박스를 만드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세 번째 사업인데 주차장을 좀 조성하고 터널에서 나오는 부분에 어떤 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잔디를 식재하고요.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주차장을 좀 확대하고 이쪽에는 야생화를 심어가지고 좀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만드는 부분, 그리고 제방 쪽으로는 산책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쪽 파란색이 파란색 부분으로 산책로가 다 이렇게 연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좀 오랜 시간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이 바깥에 하천은 안전건설과에서 추가로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와 연계해서 개요를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건설과 사업하면 이게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웰컴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저희가 1층과 2층에 12억을 들여서 나들장을 개설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 용역을 해서 나들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용역을 통해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의원님들 간담회나 이럴 때 보고드리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양면 농촌중심지 사업이 되겠는데요. 
  전체 58억이 투자가 되고 양양읍과 마찬가지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누림행복센터라고 해가지고 면사무소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건물을 짓고 여기에 단체 사무실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을 여기에다 확보하는 사업이 이제 18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다음에 손양면 중심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1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전체 기초생활과 지역경관, 지역역량강화 등 해서 2019년까지 모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암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아까 중광정지구와 마찬가지로 약 67세대를 저희가 유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에 목장용지로 돼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한 3단 정도로 구성해서 이렇게 배치할 계획이고 현재 진행상황은 대지 조성하는 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지금 진입로가 8m 도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산을 넘어와서 정암리 마을로 해가지고 국도와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를 저희가 확장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총 3개 구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일부해가지고 옹벽 설치했고 이거 중간에 있는 부분은 종중산이라 개인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토지수용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말이나 내년 초돼야 이 구간이 사업이 가능하고 이 마을도로는 현재 한 사람, 1명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그 구간을 빼놓고 공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여름철 마을에서 공사를 여름 피서철 기간에는 중지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중지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쿠아리움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낙산해수욕장 입구 반대편에 있는 전에 여기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던 그 위치인데요. 
  면적이 군유지 일단의 면적이 전체가 17,267㎡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쿠아를 여기다 건립을 하는데 총 아쿠아 설립하는 데는 약 433억 원이 소요가 되고 수조를 약 5,000톤 규모로 해가지고 500종에 한 5만여 마리를 전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상에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활용해가지고 선 대부하고 군유지를 선 대부하고 건축을 한 다음에 건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군유지를 매각하는 걸로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17년 11월 달에 군유지가 1년간 대부됐고, 저희가 약 8,30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금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사업은 2019년 1월부터 추진해가지고 2021년 7월 달에 개관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점은 도로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에 상당 부분이 도로회전 반경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군유지 건물위치가 상당히 뒤로 후퇴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최소 수조가 5,000톤 이상이 돼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고수하려고 하고 그래서 뒤에 사유지를 협의했었는데 사유지가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도로하고 협의를 하고 최종 안 되면 이 구간에 대해서 필로티 공법을 해가지고 다릿발을 세워서 건물을 올리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변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양양소방서 옆쪽이 되겠고 소방서와 마을 사이에 있는 공간이 되겠는데 면적은 약 27,000㎡되겠고 사업비는 한 15억 정도가 소요되고 약 32가구를 유치할 계획으로 대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 2단계에 대해서 토사를 저희가 반출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터파기를 진행했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대지 조성을 위한 인허가를 거쳐서 이 위쪽 부분까지 마저 이렇게 토사를 반출한 후에 2019년 7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인 대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있는 자료는 여기까지로 설명 마치고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낙산 프레야콘도 정상화 방안입니다.
  낙산 프레야콘도는 2009년 9월 21일 날 폐업이 돼서 현재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이 프레야콘도의 문제는 너무 많은 소유자가 있고 여기 소유자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에 있는 대명종합건설에서 객실은 약 39%, 대지는 한 6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시설현황 하단에 보면 주요 소유자가 나와있는데 (주)브로션이 75가구, 자연이야기 24가구 이래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외에도 개별소유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대명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명에서 이거를 자기들이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격인 거 같습니다.
  소유자들은 약한 4,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약한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어서 갭 차이가 많은데 그래서 이거는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부동산 개발 전문기관에 이렇게 어떤 자문을 받아보니까 저희가 지금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낙산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마 주거나 상업으로 나누게 되는데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편입되면 용적률이 굉장히 늘어나고 앞으로 굉장히 높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때는 좀 정상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그런 쪽에 맞춰가지고 그 시기에 정상화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가톨릭 관동대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이전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기능전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여태까지 되지 않았고 현재 가장 저희가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는 계획은 플라이양양 플라이 이제 강원으로 됐습니다.
  플라이강원에서 항공기 면허 승인이 되면 여기에 에어파크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직원 기숙사도 만들고 교육원을 만들고 이런 걸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 가장 타당성이 있는 안이고 그래서 저희가 관동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작년도에 플라이강원이 면허를 승인을 받으면 관동대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협의하겠다, 이런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아마 개별 사업자들이 관동대에 이렇게 매각을 해주도록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관동대와 조속히 학교용지에서 해제하고 빨리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그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7페이지에 해양레저단지 엠토스 조성입니다.
  엠토스는 2004년 11월에 최초 군유지 매매계약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계획된 용도로 활용하지 않고 있고 환매기간도 지금 경과했고 소유권 이전기간은 올해 8월이면 종료가 되는데 이거는 플라이강원의 자회사입니다.
  플라이양양 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2017년 11월 30일 날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31일 날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돼있는데 플라이양양 개발은 이 부분에 엠토스 부지에 대규모 휴양레저단지를 만들겠다는 부분이고 그 반대쪽 도로 바깥쪽인 부분에는 직원 숙소라든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야영장까지 포함해가지고 사유지 매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건립하려면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10만㎡ 이상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이상 그 면적은 충족했는데 부지 면적을 최대한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플라이강원이 항공면허 승인이 되면 이것도 굉장히 탄력을 받고 내년 말 정도면 사업을 착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건립에 관련한 얘기인데요. 
  대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대부는 `17년 11월 18일부터 2022년 11월 17일까지 5년간으로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리고 대부료가 지금 수납 받은 게 약한 8,400만 원 정도입니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1년 치.
○의장 고제철   몇 년이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1년 치입니다.
○의장 고제철   이게 1년 치.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올해 11월 달이 되면 대부기간이 도래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의장 고제철   그럼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대부료는 얼마 정도되나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러면 한 5년 정도 되면 한 4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이게 지난번에 땅을 매각하려고 했다가 의회에서 아마 승인안한 부분 그 땅인 것 같은데, 그렇죠?
  주청리 좌측에 낙산 들어가는 입구 거기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그때에도 저희 부서에서는 매각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의장 고제철   다른 그건 여기가 아니고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의장 고제철   아니, 그건 그냥 듣고만 계시면 되고.
  그리고 이걸 2017년부터 ‘21년까지 대부를 해주고 그다음에는 바로 매각을 할 겁니까? 
  아니면 대부를 연장할 겁니까, 이거?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그런데 이거는 건물이 준공이 되고 아쿠아리움으로 사용을 하기 전에 반드시 군유지를 매입을 해야 그다음에 허가를 낼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의장 고제철   매입을 해야 허가가 날수 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거 뭐 문제가 없다면 대부계약서 있죠?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의장 고제철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지금 가톨릭 관동대 활성화 방안 건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를 관동대학에서 매각을 쉽게 하려면 그게 지금 부지가 학교용도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돼있는 것 같은데.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렇습니다.
○의장 고제철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교육부와 협의해서 폐지를 해야만 매각이 쉬어지고 그로 인해서 아마 다른 부분에서 그걸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게 잘 처리가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절차가 맞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예, 맞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렇다면 학교용도 폐지를 할 수 있는 그걸 혹시 가톨릭 관동대학에서 양양군에 의뢰한 적이 혹시 있으세요?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아니, 학교용지에서 폐지하는 부분은 일단은 교육부의 관할인데요.
○의장 고제철   그러니까, 예.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그러니까 교사면적 그러니까 학교에 뭐 학생당 기준의 어떤 교사면적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관동대에는 지금 양양캠퍼스를 제외하고도 그 면적을 충족해서 이거를 학교용지에서 해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이게 지난번까지는 제가 학교에 휴직 안 하고 있었을 때까지는 강릉에 소유하고 있는 가톨릭 관동대학 그 면적으로는 학생을 다 수용하는 거에 한계가 있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양양캠퍼스의 기숙사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무료버스를 아마 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의 입학률이 하여튼 뭐 출산율 저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관동대학 양양캠퍼스를 그 법에 적용이 되지 아니하고 매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빨리 좀 진척을 해서 아마 이거 매각을 해서 다른 업체에서 매입을 해서 아마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그건 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탁동수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산림녹지과 

(14시 00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입니다.
  산림녹지과 2018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식 산림녹지담당입니다.
    (산림녹지담당 이재식 인사)
  정관시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정관리 인사)
  오용환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산림휴양담당 오용환 인사)
  우리 보호담당은 명퇴를 하고 지금 공석이고 기반조성담당은 지금 장기재직 휴가 중에 있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산림녹지과는 5개의 담당이 되겠습니다.
  산림녹지, 산림경영, 산림보호, 산림휴양, 기반조성 이렇게 다섯 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 규모는 총예산은 137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총예산 대비 5.34%가 되겠습니다.
  100%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우량 목재 안정적 공급으로 산림자원 육성 지속적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39ha에 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림이 34ha, 큰나무 공익조림이 5ha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봄철에 사업을 다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임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임도사업은 21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2억 8,000만 원으로 신설 임도가 3개 노선에 5km가 되겠습니다.
  현북면 장리하고 도리, 손양 석계리 등이 되겠습니다.
  임도구조 개량은 1km로 관내에 임도 노면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사면 개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임도 보수는 15km로 관내에 임도 전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임도관리원 4명을 사역하여서 제초작업 및 측구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림경영계획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2,300만 원으로 사유림이 610ha, 군유림이 921ha가 되는데 이거는 10년 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주요 도로변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녹지대 작업팀 2팀 10명과 제초작업단 10명을 사역하여서 지금 현재 저희 주요 도로변이라든가 생활권 내 소공원지역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생활권 내 산림녹지대 및 공원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으로 남대천 제방로 5㎞, 생활권 내 20㎞ 녹지대 관리와 읍면별 가로화단 제초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수목전지, 군도 5호선 해당화 식재, 송이 조각공원 사후관리로 나무 보식이라든가 시설물 정비, 그리고 연창 가로화분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녹색쌈지 숲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치는 월리 소방서 앞 공한지하고 군도 3호, 44호 교차로 유휴지, 양양대교 일출로 교통섬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특회계 2억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번째 명상 숲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치가 강현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자연체험 학습 공간으로 한 1,000㎡로 하여 나무를 식재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이것도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조성 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군도 1호선으로써 양양 임천-화일리 구간에 왕벚나무 사이 빈 공간에 대해서 보식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987ha에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큰나무 가꾸기 사업 212ha,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80ha, 조림지 가꾸기 사업이 595ha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림지 가꾸기 사업 1차 풀베기 사업은 끝나고 2차 풀베기 사업이 8월 초순경에 투입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을 25명을 사역하여서 저희들이 산물수집 확대 등 산림자원의 활용화로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인력을 사역하는데 저희들 금년도 사업이 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 소진 시까지 25명을 운영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분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임산물 상품화 지원이 3건,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가 10건, 친환경 임산물 재배 관리 이거는 유기질비료가 되겠습니다.
  2,483포, 산림작물 생산단지 5개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2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감시활동 및 산불진화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 봄철에는 저희들이 산불로 잡은 것이 3건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04ha가 되겠습니다.
  가을철 산불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기간이 운영되는데 가을철에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관내의 공, 사유림이 관할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산림녹지과, 산림 특별사법경찰관 8명을 인원으로 해빙기 불법산지전용행위라든가 불법 산나물, 산 약초 불법 채취 행위, 하절기 불법 야영시설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 및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방사업비는 6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방댐 2개소, 강현면 간곡리와 서면 갈천리에 사방댐을 설치를 완료하였고 사방댐 관리 2개소도 서면 서림리, 강현면 사거리에 기존 사방댐에 대해서 준설을 완료하였으며 사방댐 점검 23개소, 사방댐 안전진단 1개소는 지금 용역 시행 중에 있으며 산사태 현장 예방단 2명은 금년도 지속적으로 사역하여서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가 100ha, 일반 병해충 방제가 145ha, 산림 병해충 방제단 3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진단 컨설팅을 5개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100ha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일반 병해충방제는 11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방제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우리 양양 관내에 있는 보호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7,500만 원으로 외과수술, 생육환경개선, 수세회복 및 주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자연휴양림과 목재문화체험장을 연계한 자생식물원을 준공을 6월 말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생식물원 체험은 캠핑장 보완사업으로 주차장 조성도 완료를 하였고 휴양림 시설 보수사업으로 창고 신축을 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객실 LED 교체, CCTV 신규, 이전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짚라인 유지 보수는 지금 현재 계속 운행 중이어서 11월 중에 완료 교체 및 텐션 장비를 완료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익스트림 장비 15세트도 구입을 완료하였고 구탄봉 등산로 정비 사업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서면 수상, 상평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5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초 생활 확충으로 상평교 신축, 하수관 연장, 서면 주민복지 상생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2개소, 산책로 조성이 되겠으며, 지역경관 개선은 마을 안길 경관도로 개설이 되겠으며, 지역역량 강화는 교육, 홍보, 정보화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복지상생센터와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거의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 기반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양양읍 월리 등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5억 1,500만 원으로 내용으로는 농로 포장 40개소에 5.5km, 배수로 35개소에 4.5km, 보 철거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재배정을 해서 지금 사업을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치가 손양면 상운리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 8,000만 원으로 농로 포장 1.9km, 농수로 정비 0.6km, 준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완료한 것도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 전문 진화대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아주 지금 현재 열악하게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불 진화차량이라든가 진화장비 보관시설을 없어가지고 동절기에는 진화차가 얼어가지고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산불방지지원센터를 신축하고자 한 4년 전부터 계속 산림청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군비를 확보하여서 월리 지금 현재 택지를 조성한 거기에다가 신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북면소재지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치가 현북면 하광정, 중광정, 기사문리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67억 원으로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18년 5년 차 금년도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 생활 확충으로 마을회관은 정비 등은 완료되었고, 마을 연결도로와 하조대 행정봉사실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관시설은 지금 하조대 명승지 정비하고 하조대 해변 경관 정비만 마무리가 안 되고 다른 사업들은 모두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12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조금 앞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우섭 의원   과장님 우리 행정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현북면소재지 정비 사업 그다음에 이쪽에 넘어가면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내용인가요?  
  사업지는 틀려도?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렇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우섭 의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쪽으로는 소재지 정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쪽에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같은 내용인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같은 내용인데 그거 명칭만 그렇게 지금.
김우섭 의원   명칭만 바뀌었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우섭 의원   그럼 우리 양양군에는 현남면도 지난번에 했고 그럼 안 한데 있어요, 지금 강현?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다 다른 부서에 또 전략사업과에서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우리 양양군에는 그럼 손양까지 다 끝난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우섭 의원   그러면 서면이 마지막이네요, 여기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우섭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이나 여기에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되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숲 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법인에서 인부들을 고용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공공바이오매스는 저희 군에서 선발해서 하는.
김우섭 의원   여기에도 많은 인원들이 참가 안 해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재산이라든가 저희들이 선발하는 제약 그 조건에 해당이 안 돼가지고 많이 탈락되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탈락이 되고 그런데 탈락되는 사람은 뭐 조건이 안 되니까 탈락이 되는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은 그 전에는 초장기에는 좀 탈락되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게 탈락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김우섭 의원   탈락되는 사람들이 조건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건데 그 분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하는 거구만,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저희들이 웬만하면 좀 인원을 저희들이 20명을 뽑는다면 거기서 한 25명 정도를 좀 더 해가지고 떨구지 않고 단 그 대신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기 종영하더라도 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사역해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런데 안 되는 사람들은 조건에 맞지 않아서 못한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섭 의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간 산불, 주간 산불은 거의 뭐 초소가 다 갖춰져 있던데 보니까 야간 산불 할 때 보니까 길가에 서서하는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우섭 의원   어떤 분들은 텐트를 치고 있기도 하고 그건 뭐 어떻게 부지가 확정이 안돼서 못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주간은 그냥 주요 지역에 감시를 하는데 설치시설을 하는데 야간은 좀 위험한 지역에 목 지키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시초소라든가 이런 걸 다 구입해 갖다 놓기가 좀 사실상 예산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런데 야간에는 그렇지만 밤에는 내가 보니까 한두 개가 필요하더라고요,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그거 야간에 특히 또 인력이 없으니 여성들도 와서 서고 이러던데 경변에 서있더라고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그러니까 현남면에서 한두 개가 필요하면 그게 6개 읍면이 공히 같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한 번 사게 되면 거의 15개 내지 20개를 사야하니 그것도......
김우섭 의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몇 년째 야간산불을 하는데 올해 뭐 현남에 하나를 해준다든지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지어줘야지.
  그걸 한꺼번에 15개, 20개한다고 해서 예산 타령만 하고 못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건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씩 해서라도.
김우섭 의원   한 해에 한 개를 하더라도.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주요 지역은 그렇게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렇게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김우섭 의원님 특히 야간산불 감시요원 환경개선으로 더 효율적인 야간산불 감시를 해달라는 주문 감사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의원   과장님 우리 김우섭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 부분 지적을 좀 하려 그랬었는데 보충 좀 해가지고 지금 야간산불 봄철 말이에요.
  그 초소가 초소 이거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저희들이 플라스틱으로 된 게 거의 한 6, 7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 초소를 지금 우리가 오각형으로 돼있는 초소잖아요, 그 산불가?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김의성 의원   그런데 그것이 보니까 굉장히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겨울철에 제가 야간산불 하는 데를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 초소가 굉장히 허술하다 그래야 되나.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좀 허술합니다.
김의성 의원   벌레도 들어오고 춥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초소를 꼭 그 초소가 아니더라도 산림청에서 하는 걸 보니까 컨테이너 조그마한 거 여기도 지금 제가 보니까 부소치 초소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교체를 해주시면 앞으로 다 교체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씩 교체할 때마다 그렇게 교체를 해주시면 야간산불 서는 분들이 근무여건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 하면 오각형으로 하다 보니까 밑에다 스티로폼도 깔고 굉장히 근무여건이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추위도 타고 이래서 그다음에 하나 더 부탁드릴 거는 그 부근에 전기 콘센트 연결이 안될까요, 그거? 
  초소 안에다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건 전봇대에 가까워 있으면 선은 따온다고 하지만 전봇대가 멀리 있으면 그거는 따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의성 의원   대개 제가 보니까 초소 옆에는 전봇대가 다 있어요, 거의 다.
  없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 있고 거의 다 있어서 거기다 전기선을 따주면 안에서 불도 켤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근무 서는데 여건이 좋겠더라고요. 
  그거 하나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의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과하고 우리 여기 동부지방산림청인가요?  
  같이 있잖아요, 혹시 중복되는 업무는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동부청은 그거는 국가 땅만 관리하고 저희들은 사유림하고 군유림, 공유림만 관리하니까 업무는 거의 뭐 같은 그걸 하더라도 관리하는 땅 자체가 다릅니다.
박봉균 의원   그러니까 뭐 그렇다라도 중복되는 어떤 경계라든가 이런 데서 뭐 그런 건 없나요?
  혹시 있으면 그쪽에 좀 떠넘길 건 떠넘기고 우리는 우리가 또 예산을 다른 데에다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좀 여쭈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런 관계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박봉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박봉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시면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305페이지에.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의장 고제철   기초생활 확충 중에서 상평교 신축사업은 뭡니까, 이거 지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거 지금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제방으로 해서 산책로로 해가지고 건너오는 목교 같은 게 있습니다, 목교.
  그거를 이 상평교라고 했는데 그거는.
○의장 고제철   이거 표시를 좀 잘 하시죠.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상평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하는 건줄 알고 제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건 아닙니다.
  학교는 아닙니다.
○의장 고제철   308페이지에 보면 산불방지지원센터 신축하는 관련 사항인데요.
  의회 뒤에는 거 저거 얘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그거 지금.
○의장 고제철   그거 이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의장 고제철   그런데 이거 평수가 상당히 적네요, 이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러니까 2층으로 해가지고 밑에는 진화차 이런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위에는 사람들이 근무하면서 현장 갔다 와서 산불 끄고 오면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만드는 거니까.
○의장 고제철   아니, 차고도 있어야 되고 창고도 있어야 되는데 좀 면적이 협소한 것 같아서 이왕 하려면 앞으로 인구도 증가되고 많이 유입이 되는데 이왕 하려면 제대로 돈 들여서 크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0억이라는 그 숫자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면적을......
○의장 고제철   그러면 거기에 추후에 면적을 건물을 증축할 수 있거나 넓힐 수 있는 부지는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이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딱 몇 평을 하겠다고 그렇게 면적을 정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 소방서 옆에 저희들이 군유림 그거 까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간다는 그 계획만 수립하고 있지 면적을 저희들 얼마나 쓰겠......
○의장 고제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면적이 좀 적은 것 같고 향후 더 많은 걸 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좀 크게 부지 확보라도 예산이 이것밖에 없다면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으니까 신축을 하시고 향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면적이 더 필요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당부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현북면소재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많이 주문을 받으셨는데 하조대 명승지 정비가 추진 중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하조대 명승지 정비 그거는 저희들이 뭐냐 하면 등대로 들어가는 도로는 이제는 아예 그쪽으로는 동의가 안 되니까 그건 포기를 하고 전망대에서 군부대 휴양소 둘레길 하는 그걸로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군보 협의는 됐고요.
  지금 감시카메라 재원 관계하고 군부대하고 그것만 약간 절충이 남아가지고 그것만 하고.
○의장 고제철   도로 확장은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의장 고제철   하조대 입구에서 등대까지 가는 도로 확장 문제는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건 도로는 아예 동의가 안 돼가지고 전혀 손 못 대는 걸로 지금.
○의장 고제철   어디에서 도로가 승인이 안됐습니까, 그거 지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토지소유자들이 승낙을......
○의장 고제철   토지소유자들한테 제가 다 얘기해서 일부 전체는 아닌 도로 가까이 승인하는 걸로 다 결정이 났는데 그거 왜 승인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지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의장 고제철   이거 혹시 죄송한데 이거 뭐 군정질의 같은 예감이 들어서 말 조심스러운데.
  이거 혹시 사업명을 바닷가 해변으로 확 바꾼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그거 안하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건......
○의장 고제철   만약에 이거 제가 오늘이라도 나가서 땅 주인들 제가 다 명단도 갖고 있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사이인데 이거 일부 승인을 해줬는데 이 사업명이 하조대 해변으로 다 바뀌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런데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뭐 일방적으로 군에서 저희들이 담당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다 결정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래도 한번 주체가 그래도 이쪽이니까 그쪽에 위원들이 별도로 계시지만 강◌ 씨가 지금 추진위원장이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의장 고제철   거기를 비롯한 행정지역이 지금 하조대 오◌◌ 이장 쪽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의장 고제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거 지금 1,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지적돼오던 싸움이었었는데 이거 주인들한테 다 사용승낙 받은 걸로 해서 다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건데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그게 안돼서 해변으로 다 사업을 해변으로 변경시켰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거 제가 나가서 만약에 땅 주인들이 다 승인했다고 한다면 승인된 그 주인들에 제가 확인 안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이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럼 이거는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위원회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의견 들어보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리고 하조대 해변에 아니 등대에 들어가는데 그 바닥에 다 깨졌는데 그거 보수를 안 하는 이유가 뭐죠?
  그거 지금 아주 자가용이 들어가면 밑에 밑 부분이 다 닿아가지고 범퍼가 다 깨질 정도로 지금 봄부터 방치돼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 부분만 이 사업을 가지고 보수하기에는 저희들이 이거는 좀.
○의장 고제철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난 불편과 민원이 발생할 수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지금 방치를 계속하고 계시는데 이게 왜 진행 안 되는지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고◌◌ 씨하고 기사문에 계시는 그분 땅이 동의가 안 되다 보니 거기는 아예 접근을 할......
○의장 고제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죄송한데 그 부분은 경계선은 땅 주인이 승낙을 안했다합시다.
  그러면 내려가서 김◌◌ 씨 땅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은 개인 사유지니까 다시 원상복귀 시켰으니까 못한다 그러고 그 밑에 매표소 내려가는 부분 그 부분이 지금 블록이 다 깨졌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키냐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중요한 명승지에 보도블록이 한번 다 깨져서 그냥 차들이 자가용이 가면 밑바닥이 다 망가질 정도로 지금 방치돼있는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키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그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관광부서에서 그거는 보수로 한다면 손을 댈 수 있지마는 이건 면 소재지 정비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개념으로 사업을 하기는.
○의장 고제철   다 들어내고 다시 시멘트로 깔든가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이번 면 소재지 사업의 주된 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왜 그걸 안하고 계시냐는 거지, 지금 그걸.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지금 저희들도 주 들어가는......
○의장 고제철   그러니까 죄송한데 말씀 중에 죄송한데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뭔가 말 못 할 사정이 있으신 거 같은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토지 동의 관계 때문에 전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아예 이 밑으로 다 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전망대에서 군부대 휴양소 쪽으로 둘레길을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로 아마 사업비가 다 돌아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사업비 거기에 투입되는 사업비하고.
○의장 고제철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문화재 68호로 지정돼있는 유명한 관광지 아닙니까, 거기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차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것도 아니고 차들이 들어와서 자유자재로 나가는데 그거 보도블록이 다 깨져서 차 밑 부분이 다 깨져나갈 정도로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돼있는 원상복구가 급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저도 그 전에 생각했지만 전망대 쪽으로 해서 둘레로 해서 경관조성을 해서 데크를 놓는 게 먼저 우선입니까, 이게?  
  같이 동행을 하셔야죠, 이건 그거를. 
  이거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냥 지켜봤는데 많이 고생하시는 건 알아요, 저희들이. 
  그리고 또 집행부와 농어촌과 추진위원회와 삼각관계가 서로 얽혀서 의견 충돌이 있는 것도 알아요, 제가.  
  그렇지만 일이라는 건 선행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게.  
  이거 빨리 좀 처리를 부탁을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이 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 보면 이거 참 한심한 일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 
  제가 들여다 보는 순간에, 이게 지금 55억이죠?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예.
○의장 고제철   55억 중에서 군비가 16억 7,000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한번 상세히 보시면 어떻게 이 많은 돈으로 이렇게 쪼개서 리모델링하고, 게이트볼장 리모델링하고, 산책로 조성하고, 마을회관 리모델링하는데 돈으로 쓰여져요.
  이거 군비로 들여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마을회관 같은 거는 주민생활지원과나 자치행정과에서 80% 예산 넣고, 자부담 20%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1년에 몇 건씩 마을회관에 보수가 나가는데 얼마나 큰 사업인지 모르지마는. 
  이걸 서면 중심지에 진짜 좋은 사업으로 넣었는데 이걸 군비를 들여서 얼마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걸 5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거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찔끔 저기 찔끔 눈에 보이지도 않게, 이거 예?
  뭐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셨다 그래도 그거는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서 이 돈은 이건 나중에 우리가 군비 조금 들여서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서면을 위해서 진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제대로 이 사업을 갑시다라고 제안을 해서 이끌고 가셨어야죠.
  이거는 제가 보기로는 이거, 예?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그런데 이 금액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은 뭐냐 하면 서면 수상하고 상평리 그 지역에 바운더리 좁은 지역에 55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뭐냐 하면 추진위원회에서도 마땅히 실제로 어디에 돈을 투자하기......
○의장 고제철   그러면 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죠, 군비 16억 들어갔는데.
  할 데가 없으면 이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아니, 그러니 뭐냐 하면 어차피 저희들 군비가 이게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든 말든 군비가 들어가니 그렇지 않으면 이게 중심지 하려는 사업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장 고제철   그러니까 아니, 그건 제가 과장님한테 책임을 묻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 내용을 보니 양양군에서 해줄 수 있는 사업을 55억이라는 돈을 56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써도 되냐 이거죠.
  이런 이 사업비가 앞으로 서면에 몇 번이나 더 오겠어요, 평생에.  
  그럼 누군가가 이거 총대를 메고 누군가가 그거 리더를 해서 좋은 사업으로 써야지 군비로 쓸 수 있는 거를 55억을 여기다 갖다가 리모델링하는데 붙이고 저기다 갖다가 리모델링 붙이고 그럼 서면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그렇게 할 사업이 없습니까, 이거 지금?  
  아니,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거 한심스러워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의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서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해가지고 서면 수상, 상평이 아니라 이 사업이 마땅한 그게 지역에 할 게 없으면 범위를 좀 넓혀주면 저희들이 사업을 사적할 수 있는데 이 하조대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 하면 이게 돈이 떨어지면 하조대, 하광정, 기사문리 다 분배를 해가지고 뭐 100원, 200원, 300원 나눠가지고 자기 필요 없는데도 이 마을에 써야 한다고 자꾸만 하다 보니까 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얘기냐 하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삼각관계에 대한 중간에서 갈등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요인을 제가 알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 책임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현황을 보니까 작은 데라도 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왜 이런 데에 군비를 들여서 얼마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을 10년, 20년에 한 번 사업비가 55억 들어올 수 있을까 말까 한 사업비를 왜 이렇게 쓰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 좀 심도 있게 지향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하셔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과장님이 일을 잘못하셨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를 이해 부탁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손동일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상수도사업소 

(14시 45분)

○의장 고제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소장 김대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규린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운영담당 김규린 인사)
  김보섭 상수도담당입니다.
    (상수도담당 김보섭 인사)
  제8대 양양군의회 구성을 위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9쪽에 기구는 1사업소 2담당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규모는 총 102억 1,100만 원으로써 군 총예산 대비 3.7%이며, 일반회계는 35억 1,600만 원, 특별회계는 66억 9,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양양군 관내 노후관 교체로 군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연중 수시로 누수탐사를 하여 유수율 제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양양군 상수도 유수율은 65.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로 긴급복구 사업은 군비 4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관, 계량기 등 동파나 고장 시 긴급공사로 지금까지 41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현남면 입암리, 하월천리, 강현면 강선리로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득 증대사업과 주민복지사업으로 현 공정은 30%로써 연내까지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양혈리 일원으로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관로 설치로 현 공정은 70%이며 금년도 10월에 사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 보수 철거사업은 양양군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은 39개소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회 사업은 군비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방상수도 공급 완료지역에 어성전리에 1개소는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유지보수 사업은 연중 수시 보수하여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손양면 학포리며, 송·배수관로 2.3km에 1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먹는 물 상수도 공급사업은 양양읍 월리 고노동 외 4개소로 군비 5억 4,000만 원을 소요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수혜 예상자는 34가구로써 물 공급 배수관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관로 교체사업은 서문리 외 2개소로 총 배수관로 1.6km에 군비 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 공정은 40%로 남애 4리는 완료하였고, 서문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인구리는 피서철이 지나는 9월에 착수하여 사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급수 취약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남양리 외 3개리로 송·배수관로 10.7km로 11억 4,3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시공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착수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비 대책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써 화일리와 갈천리로 6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현 공정은 60%로써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 내에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양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양양군 급수지역 일원으로써 기본계획 변경과 수도관 기술진단으로써 9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95%로써 금년도 5월 30일 날 기본계획 변경이 조건부 승인이 되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된 내용은 1단계는 2020년, 2단계는 2025년, 3단계는 2030년, 4단계는 2035년까지입니다.
  1단계에서 취수시설과 정수시설 용역을 7,000톤 증설계획에 있으며, 2단계 남애 정수장 폐지와 배수지 증설 3개소 등 기본계획 변경기간 내 시설 개량과 안정화 계획으로 총 소요사업비는 6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기본계획 변경 용역 수립과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블록화 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시내 일원으로써 최소 단위로 블록을 설정하여 상수도 고장이나 사고 시 최소 단수와 수질관리에 만전을 위한 사업이며 상수도관 매설이 오래되어 누수에 대한 조사용역입니다.
  현 공정은 60%이고 금년까지 용역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배수지 시설 개선사업은 정수지와 배수지로 기계 수선과 노후기계 교체비로 2억 5,000만 원 군비를 확보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유지관리로 비상 시 연중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통합정수장 여과재 교체사업은 음용수 수질기준이 탁도기준이 1도 이하는 적합하나 최근 여과수 탁도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0.3도에 육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과재 4개 중 3개소를 군비 1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하반기에 교체사업을 해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정·배수지 저수조 청소는 수도법에 의한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청소를 실시해야 하므로 상반기는 2,500만 원을 소요하여 15개 시설에 대해서 청소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하반기에도 청소를 해서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지 수질자동 측정 장치 설치사업은 물갑리에 위치한 강현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탁도 외 3개 항목 수질측정 관리하는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432쪽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노후 관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군에 현재 총 관로 연장은 382.7km가 되겠습니다.
  이중 오수관로는 3.7km 송수관로는 19km, 배수관로는 190km, 급수관로는 170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양양읍 시내 일원으로써 2023년까지 5년 차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노후 관로 교체로 주 관정이 주철관으로 현재 매설돼있습니다.
  내구연한은 3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70% 이상 노후 및 내구연한이 도래가 되어서 노후관 27km 교체 및 블록시스템 13개소를 구축을 위해 23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사업 시행을 위해서 국비 116억 원을 신청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안으로 국비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남-현북지구 급수취약지구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현남면 포매, 견불, 북분리 외 현북면 원일전, 잔교, 어성전리로 2018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써 송·배수관로 25km에 3개 구간에 대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에는 포매, 견불, 북분리 일부를 완료하였고, `16년도에는 잔교리 구간과 `17년도에는 원일전, 어성전, 장리 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18년도 올해는 양양 통합 지방상수도, 취수공 개발사업은 위치가 남대천 용천교 하류에 선정되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 마무리 계획에 있습니다.
  어성전리는 어성전리 삼거리에서 지방도 418호선인 명지리 방향이며,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에 사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양양군에 지금 상수도 물이 누수 되는 게 지금 혹시 몇 프로나?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27%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서부터 노후관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국비 232억 원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그 예산이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 4년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누수율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거의 같은 맥락인데요.
  조금은 좀 많은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느낌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책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의장 고제철   양양군에 지금 총 상수도 톤수가 저장하고 있는 톤수가 몇 톤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저희 상수도가 남아 있는 게 양양 통합 상수도가 2만 1,000톤, 그다음에 오색상수도가 1,000톤, 그다음에 남애 정수장이 1,500톤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는 하루에 1만 6,000톤 내지 7,000톤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 요새 피서철에 조금 오버가 돼갖고 2만 한 1,000톤까지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이 내년서부터 1단계에 들어가는데 남대천 용천교 밑에다가 취수공 7,000톤을 개발하려 그럽니다. 
  그 사업이 하수도 기본계획 1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만 7,000톤만 개발을 하게 되면 물 커버는 어느 정도 해갈이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고제철   27%의 누수율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하면 혹시 물이 모자라지 않을까요, 지금?
  7,000톤 더 증량하기 전까지는?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지금 현재 양양 정수장이 지금 현재 시설용량이 2만 6,000톤입니다.
  2만 6,000톤인데 실가동하는 게 2만 1,000톤입니다.
  그러니까 정수장 용량시설은 갖춰놨는데 물 들어오는 취수량이 지금 7,000톤이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7,000톤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사업을 곧 하려고 합니다.
○의장 고제철   뭐 이제 피크 시즌도 됐고 또 인구 유입들이 앞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아마 단기보다는 중장기로 좀 봐서 그런 계획을 잘 수립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의장 고제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에 몇 번씩 수질검사를 의뢰를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수질검사는 지방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 이게 틀립니다.
  지방상수도 같으면 일일검사에서부터 주간검사, 월간검사, 반기검사, 연 검사 이런 식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는 분기검사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예, 해서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마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양양군을 찾는 사람들 또 양양군민의 건강을 잘 지켜달라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 계획수립 잘 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의장 고제철   제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요.
  추가 질문이 아마 우리 김우섭 의원님이 있으신 거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 의원   질문이 아니고요.
  하나 부탁을 좀 드리려고 우리 인구 누수 그 관에서 대해서는 여름철이니까 지나서 9월 달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동산이 물이 상당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예.
김우섭 의원   그리고 여기에 뭐 그거 짧다 그러나요?
  이게 뭐 작다 그러나, 그래서 그 옆에 임시라도 좀 내준다고 했다는데 그런 계획이 있는지?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그거는 저희들이 며칠 전에 나갔다가 왔습니다.
  나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사업으로써 인구초교에서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감리교회 그거 1단계 사업은 관로공사를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9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동산리 거기는 기존에 급수관로가 깔은 것이 16가구가 20mm 관경에서 급수를 해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피서철에는 수압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글 소요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걸 저희들이 곧 시행을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러니까 얘기는 해주시는 건 이해가 되는데 저쪽은 피서철 지나고 한다고 했는데 인구가 그쪽 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리 할 수 없냐 이거죠.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그거 하게 되면 한 3, 4일 걸려야 되기 때문에 또 주민 수용가들이 불편사항이 또 있을까봐......
김우섭 의원   그럼 피서철 끝나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피서철 끝나고 바로 시행하려 그럽니다.
김우섭 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니고 피서철 전에 지금 해준다라고 했던 임시라도 해주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제가 군수님한테도 보고하기를 피서철.
김우섭 의원   군수님이야 뭐 거기에서 물을 안 먹으니까 잘 모르죠, 일단은.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피서철이 지난 다음에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보고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빨리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제가 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서 피서철이라도 불편함 감수한다라면 즉시 사업할 거고 하여튼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그래도 하겠다라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식   감사합니다.

마. 오색삭도추진단 

(15시 02분)

○의장 고제철   오늘 마지막으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안녕하십니까?
  양양군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입니다.
  먼저 양양 군정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고제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오색삭도추진단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영 삭도행정담당입니다.
    (삭도행정담당 이인영 인사)   
  최승일 삭도시설담당입니다.
    (삭도시설담당 최승일 인사)
  저희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현안사업 2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41쪽입니다.
  저희 기구는 1단 2담당에 정원 7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 예산 규모는 총예산 56억 7,200만 원으로써 우리 군 예산의 2.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45쪽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색부터 끝청 하단까지 3.5km로 사업비는 587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15년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로 국립공원 계획 변경 고시가 ‘15년 9월 14일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20일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해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2016년 7월 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를 저희가 2017년 3월에 신청을 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인용 재결은 ‘17년 6월 15일에 받았습니다.
  `17년 9월 달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11월 달에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서는 올해 하반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인허가 처리사항은 2019년 상반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2019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1년 하반기에 준공과 시운전을 한 후에 상업운행은 2022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색삭도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별지로 한 장 배부해드린 걸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 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계획 변경 무효 확인소송이 2015년 12월 달에 소장이 접수돼서 원고는 권◌◌ 외 791명의 시민소송단이 진행되고 피고는 환경부장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주장내용은 원고 측의 주장내용은 2015년 9월 14일에 환경부에서 고시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소송 진행상황은 2015년 12월부터 2018년 6월 14일까지 2차 공판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제3차 공판은 2018년 8월 9일 날 15시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증인은 원고 측에서는 박◌◌ 씨 우리 환경부장관인 피고 측에서는 강원연구원 박사 조◌◌ 박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어습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소송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취소소송입니다.
  접수는 2018년 1월 달에 접수가 돼서 원고는 최◌◌ 외 347명의 시민소송단입니다.
  피고는 문화재청장이고 청구취지는 문화재청장이 2017년 11월 24일에 양양군수에게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진행상황은 2018년 1월 달에 접수가 돼서 2018년 5월 23일 날 2차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차 변론 시 재판장이 한 얘기는 현재 추진 중인 국립공원 계획 변경 무효 확인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차후 좀 진행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고는 같은 문화재청장입니다.
  그거는 원고 측은 사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후견인이 박◌◌ 씨인데 박◌◌ 산하 PNR이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PNR이라는 게 동물권연구단체인데 동물권연구단체의 목적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모든 생물이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비인간 동물들의 법적권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청구취지는 아까 두 번째 소송과 마찬가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진행상황은 2018년 9월 5일 날 1차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소송에 관한 자료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오색 자연휴양체험지구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오색리 일원으로써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있으나 저희가 국비배정 관계로 해서 2019년 아니면 ‘20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자연 테마형 기반시설로 오색마루, 오색약수길 조성사업, 오색 가로수길 조성사업, 공원형 주차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50억 원과 지방비 150억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달에 동해안 발전 종합 계획 결정 고시가 돼서 ‘12년 7월 달에 강원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2014년 2월 달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2014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2015년 6월 달에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와 ‘15년 9월 달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347쪽입니다.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는 2015년 12월 30일에 받았습니다.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2016년 9월 달에 제출을 해서 중앙부처 협의와 국토정책위 심의를 거쳐서 2017년 2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실시계획 승인은 2017년 11월 8일 날 승인을 받아서 건설기술심의는 12월 달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 6가지 중에 오색약수길 조성사업과 오색주차장 2 조성공사는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색주차장 1 조성공사는 이번 달에 저희가 계약심사를 해서 8월 중에는 착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색약수길 조성공사는 8월 말에 준공을 해서 단풍철에 대비해서 우리 오색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원활한 주차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색 가로수길, 오색마루, 디자인 옹벽 조성공사는 내년도 1월 달에 착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색주차장 1 조성공사 준공은 내년도 12월 달에 준공을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제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봉균 의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케이블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눠주신 자료에 보면 소송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예.
박봉균 의원   판결이 다 안됐는데 예를 들면 지금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앞의 것이 결정이 돼야지 진행된다라고 그러고, 그렇죠?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예.
박봉균 의원   그리고 3번도 지금 문화재청장이 걸려있는데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났잖아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예.
박봉균 의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라고 쳐도 이 소송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저희가 아마 이번에 13차 변론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결론을 내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어떻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뭐 어떻게 흘러갈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마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는 또 뭐 우리가 판단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그런 거와 좀 연관이 돼서 어떻게 지금 상황이 전개가 될지는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박봉균 의원   주민들도 지금 이와 관련해서 너무 오랫동안 좀 약간 피로감도 있어요.
  그래서 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알리고 안 되면 또 왜 안 되는지 그렇게 좀 알리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희망고문하지 마시고 군민들한테 알릴 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에 휴양체험지구 정비 사업 관련해서 300억이 지금 예산이 잡혔죠?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예.
○의장 고제철   실질적으로 집행한 금액은 얼마나 지금 됩니까, 이거?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저희가 `14년도부터 `15년, `16년까지는 예산 집행을 한 19억 정도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뭐 협의라든가 각종 인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집행을 못해서 그 정도는 아마 반납을 하고 그 만큼은 다시 저희가 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 반납을 했다는 게 뭔 얘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불용 예산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월을......
○의장 고제철   쓰기로 돼있는데 그거 사업을 못해서 불용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예, 그래서 그거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니까 반납을 하고 추가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아마 다시 사업비에 더 얹어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럼 대충 나머지 있는 돈이 280억 정도 남아있습니까, 대충?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하기 때문에 국비가 한꺼번에 싹 내려와있는 게 아니고 연도별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 2018년도 예산은 국비가 17억 정도밖에 안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도 예산은 저희가 올해는 다 소진할 것 같습니다.
○의장 고제철   가장 군민이 고민하는 게 향후 오색삭도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 박 의원님이 질의 드렸던 소송 3건에 2번하고 3번은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가름하기가 저희도 그렇고 아마 단장님도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누구도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진짜 우리가 20년 동안 했던 숙원사업을 잘 끝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그 정비 사업도 같이 맞물려 들어갈 거죠?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예.
○의장 고제철   좀 잘 진행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돼서 그거 승인될 때 조달청에서 돈을 선 지급한 금액이 있죠? 
  그게 얼마입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24억입니다.
○의장 고제철   예?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240억.
○의장 고제철   240억이죠?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예, 240억.
○의장 고제철   240억입니까, 250억입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240억.
○의장 고제철   거기에 대한 240억을 선 지급한 거에 대한 군민의 논란은 오해를 가져서 상당히 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양양이.
  그러나 그거 승인할 때 선 지급이 돼야만 승인이 되고 향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 지급할 수밖에 없었죠?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그렇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 점은 아마 군민들이 아마 질의를 여러분들께 하시면 그 대답은 명쾌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240억 나간 거에 대해서는 향후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이 사업이 진행이 잘돼야 되는데 열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 그 240억에 대한 조달청에서 나간 사업비는 현금이 나간 게 아니고 다른 뭐 유가증권으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예.
○의장 고제철   그거에 대한 사후 240억에 대한 건 향후 어떻게 되는 건지?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그거는 저희가 사업이 만약에 전면 취소가 되면 그 업체에서 다시 정산해서 반환하는 걸로 그 문서를 지금 저희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죄송하지만 그 문서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저희들한테 죄송한데 그거 원본대조필해서 한 부 좀 보내주시고요.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또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보셔야 되고 또 군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질의의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니까 다른 면에서 의혹하지 않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그 자리에서 많으신데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어려우시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색삭도추진단장 김기원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색삭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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