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8일(수) 10시 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8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10시 00분 개의)
○의장 고제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1차 본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자치행정과장 최태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선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이영선 인사)
전현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전현철 인사)
이재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자치지원담당 이재진 인사)
장영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장영환 인사)
김시삼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시삼 인사)
홍승혜 대외협력담당은 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담당 정원 29명에 현원 30명이 있습니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파견자가 자치행정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규모는 총예산은 489억 3,100만 원으로써 군 총예산 대비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0%가 인건비로써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분위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 한마음 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장기자랑 경연대회를 연말 종무식과 병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복리후생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의원, 무기계약직 및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또 공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 및 질병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보장 보험을 가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1억 6,300만 원은 지급 완료했고 복지점수도 총 678명에 대해서 44만 2,000천 점을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기록물 DB구축입니다.
대상기록물은 2007년 이후 생산한 문서로써 보존기간 30년 이상이 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월에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금, 소송비용등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135만 2,000원에 공제회 가입비를 납입하였습니다.
보상한도액은 1사고당 2억으로써 연간 10억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군민에게는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해주고 또 공무원에게는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인사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강원도,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조직개편입니다.
민선 7기 및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당초에는 조직컨설팅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자체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7월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작성하고 8월에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해서 9월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부대 협력 사업으로 각종 군부대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매소초 위문, 지역신문 보급, 군부대 장병 및 가족 지역축제 참여 유도, 기타 유공 군 장병 포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정시책사업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군 간부 주소 이전, 농촌일손 돕기, 자연정화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자매 소초 위문은 실시했고 군부대 지역신문 보급은 8개 부대에 총 110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군단 12포병단 다목적구장 펜스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8군단 흡연부스 설치도 완료했고 다만 면회실 북카페 조성이 당초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돼있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6,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8선 돌파 기념행사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3,3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창설 기념행사, 38선 돌파 기념식, 양양 수복시가 행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보수, 신축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을 포함한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은 122개가 있는데 이 중에 순수 마을회관은 11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6개가 있는데 손양이 5개, 강현이 1개가 있습니다.
부지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마을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원방법은 자부담 20%를 갖춘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2억 7,7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보수는 20개리에 7,548만 3천 원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건물이 전체 노후 되어서 보수를 희망하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곡 1리 종합복지회관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써 자부담을 포함한 2억 475만 5천 원을 투자해서 지상 1층에 29.7평의 마을회관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출향군민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출향단체에 문화행사 지원 및 고향 땅 밝기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에 재경군민회 한마음 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출향단체 고향 땅 밝기 행사로 송이·연어축제 시 초청을 해서 고향장보기 등을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재경양양군민회 문화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년회, 신년회 문화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입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과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장, 새마을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장자녀 장학생은 4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은 3명을 해서 총 7명을 선발했고요.
지원기준은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 한 연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 선진지 견학을 9월 달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 이·반장 한마음대회를 11월, 이장 워크숍을 12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행사지원에 대한 사항은 선거법 등 관련 법령 확인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6개 읍면이 평균 3개에서 많게는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과 손양면에서 참여자가 부족해서 운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가 7월 중에 있고요.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12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대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방범 CCTV 설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에 1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7개소에 16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9월까지 설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보조금 및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급식 지원이 7억 3,300만 원, 방과 후 학교, 지역인재 육성, 체육진흥 등 교육경비가 7억 3,600만 원, 다목적실 건립, 천연잔디 조성, 급식소 등 시설 개선 사업비가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서면 송천리와 서면 서림리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214만 6천 원으로써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자립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거주자 중 군민정보화교육 신청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교육내용은 엑셀, 워드, 인터넷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총 8회에 448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회에 149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수막, 양양소식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컴퓨터 교육도 좋지만 스마트폰이나 SNS교육 같은 그런 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노후 된 프로그램 서버인 AP서버와 자료 서버인 DB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웹사이트 통폐합 및 최적화 추진입니다.
현재 개별로 운영되고 있는 오산선사유적박물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귀농귀촌센터의 홈페이지를 양양군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 개편 및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추진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직원들이 업무상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보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입니다.
영상 및 음향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47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군 간에 호환성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조달통합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시스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인구정책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군도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추진계획 및 로드맵을 작성하고 인구정책 비전 및 전략, 정책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전입세대에 상품권, 쓰레기봉투,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국제결혼 지원금, 농어촌 주택 수리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고등학생 학비 지원과 중고생 교복비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총 27건을 발굴해서 1건을 경진대회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양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부서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공익목적의 영상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인력, 예산 절감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인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강원도 예산은 우리 군과 속초시만 지금 미설치된 상태고 전국적으로 봐도 10개 이내에만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구축 장소는 지금 현재 군청 별관 전략사업과에 3층을 올려서 한 87평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거 증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구축장소가 확보된 시군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제 2회 추경예산에 사무실 증축예산 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 대상 CCTV수는 6개 부서에 현재 315대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8월에 지원 대상이 확정이 되면 2019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선 서무담당입니다.
(서무담당 이영선 인사)
전현철 조직인사담당입니다.
(조직인사담당 전현철 인사)
이재진 자치지원담당입니다.
(자치지원담당 이재진 인사)
장영환 정보통신담당입니다.
(정보통신담당 장영환 인사)
김시삼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인구정책담당 김시삼 인사)
홍승혜 대외협력담당은 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6담당 정원 29명에 현원 30명이 있습니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파견자가 자치행정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산규모는 총예산은 489억 3,100만 원으로써 군 총예산 대비 1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80%가 인건비로써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차고 편안한 직장분위 조성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해서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 직원 한마음 대회를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장기자랑 경연대회를 연말 종무식과 병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원 복리후생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 및 청원경찰, 의원, 무기계약직 및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점수를 부여하고 또 공무수행 및 사생활로 인한 재해 및 질병발생 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단체 보장 보험을 가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1억 6,300만 원은 지급 완료했고 복지점수도 총 678명에 대해서 44만 2,000천 점을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 중요기록물 DB구축입니다.
대상기록물은 2007년 이후 생산한 문서로써 보존기간 30년 이상이 되는 문서가 되겠습니다.
2006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월에 계약을 완료하고 사업을 착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입니다.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실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손해배상금, 소송비용등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보상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2,135만 2,000원에 공제회 가입비를 납입하였습니다.
보상한도액은 1사고당 2억으로써 연간 10억 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군민에게는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해주고 또 공무원에게는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완화해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직무와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입니다.
투명한 인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인사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강원도,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시간선택제 전환근무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효율적 조직개편입니다.
민선 7기 및 행정환경 변화에 부합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당초에는 조직컨설팅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자체 직무분석을 통해 조직개편을 하고자 합니다.
7월 말까지 조직개편안을 작성하고 8월에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해서 9월에 시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군부대 협력 사업으로 각종 군부대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유대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자매소초 위문, 지역신문 보급, 군부대 장병 및 가족 지역축제 참여 유도, 기타 유공 군 장병 포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정시책사업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군 간부 주소 이전, 농촌일손 돕기, 자연정화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 명절 자매 소초 위문은 실시했고 군부대 지역신문 보급은 8개 부대에 총 110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군단 12포병단 다목적구장 펜스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8군단 흡연부스 설치도 완료했고 다만 면회실 북카페 조성이 당초 예산이 3,000만 원이 편성돼있는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 6,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군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8선 돌파 기념행사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3,3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창설 기념행사, 38선 돌파 기념식, 양양 수복시가 행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보수, 신축 및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을 포함한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은 122개가 있는데 이 중에 순수 마을회관은 11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 6개가 있는데 손양이 5개, 강현이 1개가 있습니다.
부지와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마을회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지원방법은 자부담 20%를 갖춘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2억 7,70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종합복지회관 보수는 20개리에 7,548만 3천 원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건물이 전체 노후 되어서 보수를 희망하는 마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곡 1리 종합복지회관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 사업으로써 자부담을 포함한 2억 475만 5천 원을 투자해서 지상 1층에 29.7평의 마을회관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해서 현재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출향군민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입니다.
출향단체에 문화행사 지원 및 고향 땅 밝기 행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지난 3월에 재경군민회 한마음 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출향단체 고향 땅 밝기 행사로 송이·연어축제 시 초청을 해서 고향장보기 등을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재경양양군민회 문화행사 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년회, 신년회 문화행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입니다.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과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장, 새마을 부녀회장 상해보험 가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장자녀 장학생은 4명,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은 3명을 해서 총 7명을 선발했고요.
지원기준은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 한 연 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에게는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장 선진지 견학을 9월 달에 실시할 계획에 있고 이·반장 한마음대회를 11월, 이장 워크숍을 12월에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행사지원에 대한 사항은 선거법 등 관련 법령 확인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 재료비 등을 지원하고 동아리 경연대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6개 읍면이 평균 3개에서 많게는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면과 손양면에서 참여자가 부족해서 운영이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가 7월 중에 있고요.
양양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12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대회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방범 CCTV 설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에 15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7개소에 163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에 실시설계용역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9월까지 설치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교육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교육경비 및 학교급식 보조금 및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4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학교급식 지원이 7억 3,300만 원, 방과 후 학교, 지역인재 육성, 체육진흥 등 교육경비가 7억 3,600만 원, 다목적실 건립, 천연잔디 조성, 급식소 등 시설 개선 사업비가 9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은 서면 송천리와 서면 서림리 2개 마을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4,214만 6천 원으로써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와 자립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군민정보화 교육 운영입니다.
교육대상은 관내 거주자 중 군민정보화교육 신청자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교육내용은 엑셀, 워드, 인터넷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총 8회에 448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3회에 149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수막, 양양소식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서 컴퓨터 교육도 좋지만 스마트폰이나 SNS교육 같은 그런 거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시군구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노후 된 프로그램 서버인 AP서버와 자료 서버인 DB서버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웹사이트 통폐합 및 최적화 추진입니다.
현재 개별로 운영되고 있는 오산선사유적박물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청소년수련관, 귀농귀촌센터의 홈페이지를 양양군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 개편 및 데이터베이스를 최적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추진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면서 직원들이 업무상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정보보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도시군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입니다.
영상 및 음향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472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시군 간에 호환성을 위해서 강원도에서 조달통합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시스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번째가 되겠습니다.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인구정책은 국가시책사업입니다.
우리 군도 인구정책 중장기 종합추진계획 및 로드맵을 작성하고 인구정책 비전 및 전략, 정책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은 인구 늘리기 사업으로 전입세대에 상품권, 쓰레기봉투,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를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국제결혼 지원금, 농어촌 주택 수리비,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고등학생 학비 지원과 중고생 교복비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매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총 27건을 발굴해서 1건을 경진대회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양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부서별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공익목적의 영상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해서 인력, 예산 절감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선제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2억인데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강원도 예산은 우리 군과 속초시만 지금 미설치된 상태고 전국적으로 봐도 10개 이내에만 미설치된 상태입니다.
구축 장소는 지금 현재 군청 별관 전략사업과에 3층을 올려서 한 87평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거 증축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구축장소가 확보된 시군에 한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제 2회 추경예산에 사무실 증축예산 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 대상 CCTV수는 6개 부서에 현재 315대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에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8월에 지원 대상이 확정이 되면 2019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자치행정과 소관 잘 청취했습니다.
군정의 핵심 부서로써 다들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민선 7기 열심히 해서 행복한 양양군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한 서너 가지만 좀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7페이지에 우리 군의 군민화 운동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시내에 모처에 갔는데 젊은 분들이 한 5명이 저녁에 있었어요.
제가 군 의원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뭘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분들이.
내가 뭐 오색케이블카, 공항 활성화, 도립공원 해제되고 이런 거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서 못 찍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뭐를 원하십니까?” 이랬더니 그분들이 다 다섯 분이 군인이었었어요.
군인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번에 모르겠어요, 민선 7기 이제 새로운 양양시대 열 때는 아까도 여기에 있었는데 군인에 대한 뭐 했냐니까 도서관도 멀어서 그러고 어린이 시책에 대한 게 하나도 없고 군과 민간에 하는 협조체제 아까도 여기서 체육대회, 문화행사 있었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인부대의 간부들 가족과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참고해서 군인의 군민화 운동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몰라요, 우리 양양군에 주둔부대가 몇 개 부대의 몇 명인지는 알고 있냐고 나보고 또 물어봤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도 참 군부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걸 그때 느끼면서 이걸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한 가지 참고해 주시고요.
군정의 핵심 부서로써 다들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열심히 민선 7기 열심히 해서 행복한 양양군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한 서너 가지만 좀 제가 궁금한 사항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47페이지에 우리 군의 군민화 운동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시내에 모처에 갔는데 젊은 분들이 한 5명이 저녁에 있었어요.
제가 군 의원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뭘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봐요, 그분들이.
내가 뭐 오색케이블카, 공항 활성화, 도립공원 해제되고 이런 거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요구하는 사항은 하나도 없어서 못 찍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뭐를 원하십니까?” 이랬더니 그분들이 다 다섯 분이 군인이었었어요.
군인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이번에 모르겠어요, 민선 7기 이제 새로운 양양시대 열 때는 아까도 여기에 있었는데 군인에 대한 뭐 했냐니까 도서관도 멀어서 그러고 어린이 시책에 대한 게 하나도 없고 군과 민간에 하는 협조체제 아까도 여기서 체육대회, 문화행사 있었긴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군인부대의 간부들 가족과 군수님과의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 좀 참고해서 군인의 군민화 운동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몰라요, 우리 양양군에 주둔부대가 몇 개 부대의 몇 명인지는 알고 있냐고 나보고 또 물어봤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다, 그래서 나도 참 군부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걸 그때 느끼면서 이걸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한 가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김택철 의원 15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거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6개 읍면에 하는데 이거 방학기간에 하고 싶어 하는 읍면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요.
그것도 뭐 교육 강사만 강사비만 더 드리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운영을 검토해 주시고.
그것도 뭐 교육 강사만 강사비만 더 드리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운영을 검토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았습니다.
○김택철 의원 인구정책 154페이지 지금까지 한 10년간 인구 늘리기 운동을 했는데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실효성 있게 앞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쌀 주고 자전거 주고 상품권 주고 거의 다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인근 시군과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서 그거를 좀 진짜 인구가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실효성 있게 앞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쌀 주고 자전거 주고 상품권 주고 거의 다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인근 시군과 이거 한번 검토를 해봐서 그거를 좀 진짜 인구가 어떻게 하면 늘어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알겠습니다.
○김택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김택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 관련돼서 이거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에 이장 및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대책 추진 관련돼서 이거 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다음에 151페이지에 남문리에 4개소에 CCTV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방범용인데요, 우범지역이라서 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아까 우리 의원님들 앞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개편이요.
이 문제는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 아마 이번에 아마 최태섭 과장님이 고심해서 이걸 해결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각종 유사업무를 각 전체적으로 통폐합이 되지 않아서 시설 노후화의 가속화나 예산 낭비, 그다음에 책임 전가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이 문제는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인데 아마 이번에 아마 최태섭 과장님이 고심해서 이걸 해결주시리라고 저는 믿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각종 유사업무를 각 전체적으로 통폐합이 되지 않아서 시설 노후화의 가속화나 예산 낭비, 그다음에 책임 전가 그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됐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의장 고제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 그다음에 가로등, 화장실, 도로 포장 이런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서 조기 시설 가속화를 방지하고 예산 낭비도 하고 방지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아마 그걸 빨리 좀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양양군의 민원이 작은 민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일은 많이 하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생산성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가 의원 4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느낀 부분들입니다, 일은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양양군을 가시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팀을 어떤 사업하는 목적에 맞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양양군이 좀 그런 아까 얘기했던 어떤 하나의 일을 통합함으로 의거 한 부서나, 한두 사람이 어떤 목적적인 일을 해서 생산을 높이고 양양이 가시화되는 현상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가 일은 많이 하는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생산성은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 제가 의원 4년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느낀 부분들입니다, 일은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따라서 양양군을 가시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팀을 어떤 사업하는 목적에 맞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양양군이 좀 그런 아까 얘기했던 어떤 하나의 일을 통합함으로 의거 한 부서나, 한두 사람이 어떤 목적적인 일을 해서 생산을 높이고 양양이 가시화되는 현상을 확실히 보여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을 좀 해주시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의장 고제철 그와 더불어 우리 의원님들한테 와서 간담회도 하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찾아서 함께 갈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초안 작성과정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56페이지에 보면 양양군 CCTV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의장 고제철 이거 전에 나왔던 얘기였는데?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맞습니다.
○의장 고제철 이게 지금 금년 9월에서 12월까지 중축하기로 돼있는데 예산은 지금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산이 지금 없고요.
그래서 2회 추경예산에 증축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에 증축 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의장 고제철 2회 추경에 증축 예산 아까 6억 5,000이라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예.
○의장 고제철 6억 5,000이 되면 9월부터 12월까지 센터 구축 장소를 확보하고 건물 증축하는 데는 그 돈으로 별문제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래서 준공은 안 되겠지마는 예산이 확보되고 이러면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만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장 고제철 그 예산 외에 뭐 다른 예산 더 추가로 들어올 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증축비가 한 6억 5,000에서 7억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비 설치비가 한 12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비 설치비가 한 12억 들어가는데 여기에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의장 고제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런데 이거는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거 내년도 사업이고 일단 6억 5,000만 있으면 건물을 증축할 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태섭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애숙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이애숙 인사)
최윤선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최윤선 인사)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철교 인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정경숙 인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순애 인사)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양유경 인사)
드림청소년담당입니다.
(드림청소년담당 김기환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7담당에 정원 32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 규모는 총 472억 3,900만 원에 총 예산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68억 3,7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4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지원 및 자횔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 사업단에 3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융자 및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1억 원으로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외 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적 견학신청 시 8월에서 9월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435명을 대상으로 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3개 사업으로 강원 행복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서비스, 강원행복 도민심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상황은 1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급여, 시설이용, 연료비,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지원실적은 200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탈빈곤·자활지원 가구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 실적은 통합사례관리 28가구, 단순서비스 연계 73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수리 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통합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800만 원으로 이·미용봉사, 김장 나누기, 가족상담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이·미용 서비스 6회에 62명, 가족상담 치료 서비스 1명을 하였으며 11월 중에는 김장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동차량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2,400만 원으로 대한적십자사 양양지구협의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이동목욕 201회에 27명, 이동세탁 212가구를 이용하였습니다.
열 번째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124개리 중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복지, 건강, 일자리 상담 및 이·미용,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마을별 순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는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장제·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양곡 신청을 지원하고 지금 6월 말 현재 차상위계층은 1,096가구에 1,391명, 차상위계층은 46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증 장애수당은 3급에서 6급 대상으로 407명, 장애인 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410명에 대해서 매월 20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장애인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보건소 부지 내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600㎡에 지상 2층 되겠습니다.
1층은 장애인회관 및 프로그램실 운영, 2층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지금 현재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축은 7월 중에 하고 준공은 11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5개소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인건비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300만 원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시설 장애인 사회체험행사, 장애인 신문구독 및 무료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의 날 행사는 8월 31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반사업에 6명, 장애인 복지사업에 9명,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0개 분야에 1억 3,700만 원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 5개 분야에 1억 3,3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5개 분야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120가구에 1,378명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8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에 50여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26명,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4명, 발달장애인 무료상담에 1명, 공공후견 비용지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수신료 및 설치비를 6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장애인 위치 추적 단말기 및 통신비를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종사자 복지수당, 등급외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억 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 및 요보호 노인 570명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 기본·종합 서비스 및 단기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하반기에 사업 수행 실태 및 지도점검을 수행기관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및 노인의 사회참여의식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실버예술단, 각종 노인행사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126개소에 대하여 26억 8,500만 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동절기 난방비, 경로당 양곡비 및 냉방비, 노인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아루 아파트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부족하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스물다섯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176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노케어, 공익형 일자리 1일 3시간에서 4시간 주 3일 청소년 선도봉사, 환경지킴이, 근린공원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행 기관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정다운 복지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도시락 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득이 식사를 거르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일 중식을 무료급식을 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관은 양양노인복지관과 천주교 현북공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48-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599.92㎡로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9일 착공하여 12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연창리 복지회관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연창길 108-33번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연면적 198.5㎡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7월 20일 연창리 장례식장 관련해서 주민과 협약 관련이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중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기초연금 및 장수 노인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 및 요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145억 1,200만 원이 소요되며,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5,685명, 장수수당은 48명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과 25일 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번째 공설묘원 운영 및 장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월리 528-2번지 일원에 관리원 2명으로 공설묘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봉안당 시설물 유지 보수, 화장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른한 번째 요보호 아동 정책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및 요보호 아동지원,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가정위탁아동 및 기초수급가정아동은 73명과 가정양육은 18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른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습공간과 부대장비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로 사업비 4억 5,1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른세 번째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학기 중 주말급식, 평일급식,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동을 155명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른네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분야별 맞춤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 1,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21개 동아리를 289명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은 150여명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아동수당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하위 90%, 만 5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매월 10만 원을 9월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수당 사전접수는 393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일곱 번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양성평등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18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이나 지금 현재 8억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의 아동 양육비, 초·중·고생 학습 지원비, 교육비, 난방연료비, 신입생 교복비, 대학생 자립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지금 현재 29명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른아홉 번째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다문화 가족은 110가구에 350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 확산 및 다문화 가족 사회 정착 지원으로 2억 4,2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흔 번째 여성회관 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민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으로 농한기 이동교육교실 운영은 9개 마을에 9과목 228명을 운영을 하였고, 상반기 교육교실 운영은 34개 과목에 55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교실은 여성회관 신축공사 관계로 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흔한 번째 여성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으로 1층에서 4층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전기 증설, 3층 보강공사, 4층 강의실 증축 및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4일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흔두 번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양육부담 가정을 대상으로 맞벌이, 질병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60가정의 90명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용단가가 시간당 최대 7,800원이고 주말에는 11,700원으로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지원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마흔세 번째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교육훈련과정 3개 과정, 사후관리 4개 과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6회에 7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시설은 9개 시설에 대하여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4,9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애숙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이애숙 인사)
최윤선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최윤선 인사)
통합조사관리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담당 정철교 인사)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정경숙 인사)
노인복지담당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이순애 인사)
여성가족담당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양유경 인사)
드림청소년담당입니다.
(드림청소년담당 김기환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7담당에 정원 32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예산 규모는 총 472억 3,900만 원에 총 예산 대비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468억 3,700만 원, 특별회계는 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 4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활근로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자활사업 지원 및 자횔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개 사업단에 3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소득층 융자 및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 융자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및 창업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은 1억 원으로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외 8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적 견학신청 시 8월에서 9월 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국가유공자 수당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435명을 대상으로 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 사망위로금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으로 3개 사업으로 강원 행복아동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함양 지원 서비스, 강원행복 도민심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상황은 1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긴급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급여, 시설이용, 연료비, 장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지원실적은 200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탈빈곤·자활지원 가구를 발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지원 실적은 통합사례관리 28가구, 단순서비스 연계 73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수리 2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통합 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800만 원으로 이·미용봉사, 김장 나누기, 가족상담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실적으로는 이·미용 서비스 6회에 62명, 가족상담 치료 서비스 1명을 하였으며 11월 중에는 김장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이동차량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비 2,400만 원으로 대한적십자사 양양지구협의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원실적은 이동목욕 201회에 27명, 이동세탁 212가구를 이용하였습니다.
열 번째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124개리 중 희망마을을 대상으로 복지, 건강, 일자리 상담 및 이·미용,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1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마을별 순회 방문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부터는 정신건강 상담서비스 제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장제·해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양곡 신청을 지원하고 지금 6월 말 현재 차상위계층은 1,096가구에 1,391명, 차상위계층은 46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저소득 장애인 복지급여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증 장애수당은 3급에서 6급 대상으로 407명, 장애인 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 중증장애인 410명에 대해서 매월 20일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장애인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현 보건소 부지 내에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연면적 600㎡에 지상 2층 되겠습니다.
1층은 장애인회관 및 프로그램실 운영, 2층은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 원으로 지금 현재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축은 7월 중에 하고 준공은 11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열네 번째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 복지시설은 5개소에 대하여 시설 운영 및 인건비 보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4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7,300만 원으로 장애인 사회참여 행사,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 시설 장애인 사회체험행사, 장애인 신문구독 및 무료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의 날 행사는 8월 31일 날 예정하고 있습니다.
열여섯 번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1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반사업에 6명, 장애인 복지사업에 9명,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10개 분야에 1억 3,700만 원으로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에 5개 분야에 1억 3,3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5개 분야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의료급여 지원 및 저소득층 건강관리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1,120가구에 1,378명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장애인 자립 및 재활을 위한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8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에 50여명,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에 26명, 언어발달 지원 사업에 4명, 발달장애인 무료상담에 1명, 공공후견 비용지원 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무 번째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수신료 및 설치비를 60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장애인 위치 추적 단말기 및 통신비를 3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물한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종사자 복지수당, 등급외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3억 1,2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 및 요보호 노인 570명을 대상으로 노인 돌봄 기본·종합 서비스 및 단기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하반기에 사업 수행 실태 및 지도점검을 수행기관에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우대 및 노인의 사회참여의식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대학, 실버예술단, 각종 노인행사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물네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내 경로당은 126개소에 대하여 26억 8,500만 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동절기 난방비, 경로당 양곡비 및 냉방비, 노인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아루 아파트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부족하여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4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스물다섯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176명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25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노케어, 공익형 일자리 1일 3시간에서 4시간 주 3일 청소년 선도봉사, 환경지킴이, 근린공원시설 봉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행 기관은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정다운 복지 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저소득 도시락 배달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부득이 식사를 거르시는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평일 중식을 무료급식을 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관은 양양노인복지관과 천주교 현북공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양양군 노인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 48-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599.92㎡로 사업비는 15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9일 착공하여 12월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연창리 복지회관 경로당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연창길 108-33번지가 되겠습니다.
지상 2층에 연면적 198.5㎡로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7월 20일 연창리 장례식장 관련해서 주민과 협약 관련이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 협의 중에 있으며 7월 중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기초연금 및 장수 노인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관내 독거노인 및 요보호 노인을 대상으로 사업비 145억 1,200만 원이 소요되며, 기초연금 및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5,685명, 장수수당은 48명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20일과 25일 날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0번째 공설묘원 운영 및 장사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월리 528-2번지 일원에 관리원 2명으로 공설묘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봉안당 시설물 유지 보수, 화장장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른한 번째 요보호 아동 정책이 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및 요보호 아동지원,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가정위탁아동 및 기초수급가정아동은 73명과 가정양육은 18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른두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학습공간과 부대장비 제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5개소로 사업비 4억 5,100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아동복지교사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를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른세 번째 저소득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양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을 받아 학기 중 주말급식, 평일급식,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동을 155명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른네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분야별 맞춤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3억 1,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및 동아리 활성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21개 동아리를 289명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은 150여명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른여섯 번째 아동수당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득하위 90%, 만 5세 아동이 되겠습니다.
매월 10만 원을 9월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동수당 사전접수는 393건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른일곱 번째 여성 사회참여 확대 지원 및 양성평등기금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18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이나 지금 현재 8억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자녀의 아동 양육비, 초·중·고생 학습 지원비, 교육비, 난방연료비, 신입생 교복비, 대학생 자립 지원을 하겠습니다.
한 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지금 현재 29명 월 1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른아홉 번째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다문화 가족은 110가구에 350명이 있습니다.
건강가정 확산 및 다문화 가족 사회 정착 지원으로 2억 4,200만 원으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흔 번째 여성회관 교육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양군민 대상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6,700만 원으로 농한기 이동교육교실 운영은 9개 마을에 9과목 228명을 운영을 하였고, 상반기 교육교실 운영은 34개 과목에 55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교실은 여성회관 신축공사 관계로 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흔한 번째 여성회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으로 1층에서 4층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및 전기 증설, 3층 보강공사, 4층 강의실 증축 및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6월 4일에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마흔두 번째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양육부담 가정을 대상으로 맞벌이, 질병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을 대상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60가정의 90명에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용단가가 시간당 최대 7,800원이고 주말에는 11,700원으로 가계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지원방안을 지금 현재 모색 중에 있습니다.
마흔세 번째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종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직업교육훈련과정 3개 과정, 사후관리 4개 과정, 집단상담 프로그램 6회에 71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지원 및 보육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시설은 9개 시설에 대하여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4,9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영유아 보육지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의원 과장님 양양복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179쪽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176명인데 그럼 여기는 이건 뭐 인원이 충분합니까?
이 인원으로 지금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도 있는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179쪽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176명인데 그럼 여기는 이건 뭐 인원이 충분합니까?
이 인원으로 지금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도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개중에는 좀 100% 만족은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국비 신청을 더 요청을 해서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국비 신청을 더 요청을 해서 100%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럼 현재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못하는 사람이 꽤 많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소수의 인원이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그런데 개중에 소득 때문에 또 못하는 분들이 개중에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당연히 그건 그렇겠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철저한 조사의 방법에 의해서 할 거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우섭 의원 그렇지만 진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반드시 좀 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의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산 규모가 우리 다른 타 실과소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17%나 되는데요.
그리고 배정된 사업도 추진사업도 44개 정도로 제일 많고요.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또 감당해 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보면 계속사업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보고해 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보니까 예산 규모가 우리 다른 타 실과소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17%나 되는데요.
그리고 배정된 사업도 추진사업도 44개 정도로 제일 많고요.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요.
제가 보니까 충분히 또 감당해 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보면 계속사업만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박봉균 의원 그렇지만 과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새롭게 하고 싶은 사업이나 또 개선될 사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복지업무는 대부분 시군 자체 예산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이하게 아직까지는 새로운 사업 발굴을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복지정책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봉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김의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 그래요, 물어보고.
노인 일자리 보면 신청을 할 때 지금 접수 받을 때 작년에 보니까 아니 올해죠, 올해에 보니까 접수를 면이나 읍면 와서 직접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 그래요, 물어보고.
노인 일자리 보면 신청을 할 때 지금 접수 받을 때 작년에 보니까 아니 올해죠, 올해에 보니까 접수를 면이나 읍면 와서 직접 노인 일자리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의원 그것이 보니까 일자리 신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노인분들이 아침에 추운 겨울날에 일찍 올라와가지고 기다리고 그거 일, 이십 명도 아니고 한 200명 이렇게 되신 분들이 오시던데 그거를 조금 편의를 봐가지고 올라오시지 않고 마을에 연말 총회 할 때 그럴 때 받아가지고 어차피 전산처리해가지고 다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저희가 수행기관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많은 지역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김의성 의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저희 건물이 양양군 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큰 보수가 있고 이러면 어차피 양양군에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건축은 2년간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저희가 양양군에서 건물을 관리해야 됩니다.
2년이 지나면 저희가 양양군에서 건물을 관리해야 됩니다.
○김의성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왜 여쭤보냐 하면 남애 2리 경로당 거기가 신축한 지 한 1년이 안됐는데 옥상에 방수가 안돼서 그러는지 비가 새가지고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 문제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자보수 문제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저희가 한번 남애 2리에 점검 한번해보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남애 2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남애 2리, 예.
○이종석 의원 조금 전에 박봉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신설사업을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냐고 말씀하셨을 때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과제중심의 행정보다는 지금 양양군에 맞는 행정중심에 그러니까 생활행정으로 찾아서 일을 만들어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비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사업 관련해서 만드는 사업 같은 게 별로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공모사업은 저희 복지정책에는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종석 의원 그러면 그쪽에 대해서 국비를 저희가 맞는 범주를 찾아가지고 다가가려고 노력을 하는 건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새로운 사업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 받지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숙하게 못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새로 발굴을 해서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새로운 수급자를 발굴을 하는 게 저희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새로 발굴을 해서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새로운 수급자를 발굴을 하는 게 저희가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석 의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제중심을 좀 떠나서 탈피해가지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이종석 의원 또 하나는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 그다음 청소년, 노인 이런 부분은 상당히 뭐 이렇게 많은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청년은 저희가 다른 체육청소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청소년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저희는......
○이종석 의원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뭐 저쪽에 있다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복지를 큰 틀을 봤을 때는 거기 안에 들어가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청년의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청년의 부분도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없다는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이종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제철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좋은 질의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맨 위에 장애인회관 시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치매센터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좋은 질의 감사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맨 위에 장애인회관 시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치매센터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의장 고제철 상당히 그거 공간이 확보가 어려운 건지 아니면 예산이 적어서 그런지 그거 아마 그분들의 소리를 많이 들었을 텐데, 이왕 사무실 및 프로그램 활용 공간이 상당히 협소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거 어느 정도 뭐 반영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난......
아니면 그냥 지난......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이 면적은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금 4개 단체가 있는데 사무실을 다 확보한 상태입니다.
면적도 장애인협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면적도 장애인협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의장 고제철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장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잘 조율 좀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말도 많았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관련 사항 그거 잘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산은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의장 고제철 죄송하지만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담당계장님도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의장 고제철 김수열 계장님이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전에 김수열 계장이었었습니다.
○의장 고제철 이거 예산이 많이 감액됐어요, 지금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이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래서 전년도에 그 일을 할 수 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좀 적극적으로 그때 군비로 국비를 매칭을 안 해도 군비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군비도 더 올려서 전년에 맞춰서 예산을 맞춰서 일을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한 2억 정도 좀 감액이 된 거 같은데 전년 대비.
이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노인회관 아까 우리 김우섭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업체 선정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지금 7월 6일 날 착공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 고제철 착공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의장 고제철 그런데 이거 죄송하지만 어느 업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무한건설.
○의장 고제철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무한건설.
○의장 고제철 어디?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동해시에 있는 업체입니다.
○의장 고제철 거기서 또 하청 가는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그건 아닙니다.
○의장 고제철 하청 가서 또 분리발주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그거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거에 대해 진행되는 사항들은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양양군의 노인분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할거니까 그쪽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하자보수 생기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셔야 됩니다, 이거.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 알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여성회관 증축에 관련 된 사항인데요.
예산이 좀 있는 들어가는 그 뭡니까 증축하는 문제인데 이거 왜 전기, 통신, 소방 그다음에 건축을 이걸 왜 분리발주를 했죠?
이거를?
예산이 좀 있는 들어가는 그 뭡니까 증축하는 문제인데 이거 왜 전기, 통신, 소방 그다음에 건축을 이걸 왜 분리발주를 했죠?
이거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어차피 건축하고 소방, 통신, 전기는 별도로 설계를 해서 별도로 발주하게 돼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분리발주를 하는데 모체가 주체가 돼서 분리발주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군에서 그냥 분리발주를 한 건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 군에서 분리발주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 군에서 분리발주했습니다.
○의장 고제철 분리발주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예.
○의장 고제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려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요.
혹시 사각지대에 관련된 여기는 지금 그 내용이 안나와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못 본지 모르겠지만 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을 찾은 건이 작년에 2017년도에 몇 건이나 혹시 돼있는지 혹시 그거 내용.
혹시 사각지대에 관련된 여기는 지금 그 내용이 안나와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못 본지 모르겠지만 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을 찾은 건이 작년에 2017년도에 몇 건이나 혹시 돼있는지 혹시 그거 내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정확한 인원은 나오지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아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많은 일을 하시고 있고 또 그 일을 하더라도 나타나지 않은 일이라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을 건데, 특히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이 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나 실적을 제가 묻고 싶은데 혹시 그거 계획이나 실적이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을 건데, 특히 우리가 지금 찾는 것이 사각지대에 어려운 분들을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계획이나 실적을 제가 묻고 싶은데 혹시 그거 계획이나 실적이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있는데 저희가 그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거 좀 해주시고요.
특히 그쪽에서는 아마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아마 중추적인 일이니까 어려운 분들을 많이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나 어떤 실적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그쪽에서는 아마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아마 중추적인 일이니까 어려운 분들을 많이 찾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이나 어떤 실적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진범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도시과 담당급 직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두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경제진흥담당 박병두 인사)
다음은 김태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태인 인사)
황명숙 일자리담당은 출장 중이라가지고 박희주 일자리담당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지원계 주무관 박희주 인사)
그다음은 이재윤 전통시장담당입니다.
(전통시장담당 이재윤 인사)
그다음에 이기현 지역계획계장은 지금 휴무라가지고 김명중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역계획계 주무관 김명중 인사)
그다음에 김태형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태형 인사)
마지막으로 전형근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전형근 인사)
평소 경제도시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고제철 의장님과 김귀선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경제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전 부서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추진사업 12건과 현안사업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도시과는 7담당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8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68억 3,600만 원 중 일반회계 127억 7,600만 원, 특별회계가 40억 6,000만 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6.1%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으로 200쪽입니다.
첫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소득 증대사업은 서면 영덕리 마을 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마을 공동 운영을 위해 야영장 편의 체험시설 조성 사업에 3억 2,200만 원 사업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실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증대사업으로는 서면 지역 주민 및 기업 융자지원에 4억 원의 사업비로 15가구 3,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잔여 융자금에 대해서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설치 계획의 일환으로 양양군과 협약 체결된 참빛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금년도에 시공업체 자체 사업비와 수요가부담으로 대명쏠비치리조트 외 1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읍 일원에 공급계획은 경제성 미달지구지역에 대한 도, 군비 등 사업비 분담에 따른 조례 제정과 수요가 사용 여부 등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에 공급일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 분양 및 노후·기반시설 정비추진입니다.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추진은 양양읍 포월리 287번지 일원에 103,300㎡에 조성 준공된 그린농공단지는 분양 대상 16필지 중에서 16필지 60,745㎡ 중 15필지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미분양 1필지 6,379㎡에 대해 수도권 지역 등 중소, 중견기업 유치를 적극 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노후 기반기설 정비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등 보도블록 교체 등 시설환경을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공단지 CCTV 설치 1개소와 단지 내 쓰레기 집하장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월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1,200톤에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20년 3월 30일까지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선 기술진단 용역 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으로 관리동 리모델링과 기계설비 인양크레인 설치, 드럼 스크린 교체 등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중계 펌프장 원격제어시설을 8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대하여 기업에서 소요되는 시설 운전자금으로 원금 기준으로써 연 66억 규모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5,000만 원 이하는 관내 공장 등록업체에, 3,000만 원 이하는 소상공인에게 한도에서 이자보전 지원이 되며 대출일로부터 2년간에 대한 이자보전율 3%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96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 추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수시접수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사업은 6개 읍면 외 1개 사업장에 대해서 상, 하반기에 85명에 5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마을 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 시설 활용 사업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정보화 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행정보조 등 상, 하반기에 28명이 행정도우미로 근무를 하겠습니다.
개별부서 공공 근로 참여에 대한 근무상황과 운영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청장년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2년 이상 5명 이상의 고용유지 업체 당 최대 10인에 대해 1인 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업체에 1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 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3개의 업체와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지금 현재 2년차, 3년차 늘푸른환경 외 1개 업체가 지정돼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취약계층 인건비를 연차적으로 차등 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마을 1개소를 발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양양군 군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목표연도 2020년이 도래함에 따라서 2035년 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억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써 내년 12월까지 강원도 승인 절차를 거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군 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도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일환으로 하이팰리스 입구에서 내곡리 마을회관 군 계획도로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33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도시미관을 해쳐온 단영면옥 주변 고물상과 폐가를 정비하여 지역특화상품을 활용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푸드 디자인 센터를 구축을 위한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양양읍 남문리 96-10번지 일원에 21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10필지 중 9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실시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7번 국도와 44번 국도를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을 구축하여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양종합운동장에서 강릉국토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 앞 1.2km 구간에 대해서 군 계획도로를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원이 소요되며 보상비만 해도 30억 9,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과 철도부지 협의를 거쳐서 2020년까지 도로개설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군 관내 일원에 도시쇠퇴의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창조적인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제안 작성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8년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19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광고물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및 군도 등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한 불법옥외광고물을 수시 정비하고 있으며, 31개소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문리 국도변 통합안내간판 1개소, 현수막 게시대 6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여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44번 국도변 양양 톨게이트에서 임천리 시내 진입로 2.8km로 양방향 구간에 7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LED 가로등 126개를 신규 설치하여 관광도시 이미지와 야간 통행자 주변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군 관내에 가로·보안등 4,622등에 대한 LED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와 기존 가로등 보수 정비 및 이전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군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투광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동처리반에서 가로등 민원처리를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하여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211쪽입니다.
첫 번째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0.85㎢ 면적에 대해서 군 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 입안계획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에 대해서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정취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강원도 도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연내에 승인고시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웰컴센터 조성을 통한 관광객 및 군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및 시설관리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양양읍 남문리 210-36번지 외 3필지에 4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614㎡ 1층에 다목적실, 2층에는 웰컴센터, 3층에는 다문화체험관, 4층에는 작은 영화관으로 1관은 59석, 2관은 38석 총 97석 규모의 영화관을 앞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금년 3월에 건축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다목적광장은 시장과 연계한 진입로 정비, 가로조형물 등 경관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자 금년에 3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장 내에 웰컴센터 신축사업과 혼잡 구간으로 사업추진에 진행의 어려움으로 공사를 현재는 일시 정지하였으나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등 건물 철거와 조성사업을 위해 7월 중에 재착공하여 웰컴센터와 더불어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장 조성 후에 광장 내에 송이·연어축제와 5일장을 연계한 문화공연 개최 등 평상시에 주민들에게는 휴게편의공간으로 활용한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의 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은 3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주식타워 2층 3단 150면 주차 규모로 조성되며 현 주차장 시장 주차장 부지가 부정형으로 사각형 토지를 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 토지가 법정 소송으로 인한 교환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중에 교환여부를 확정하여 실시설계 용역 재착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해소 및 이용객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교-교육지원센터 구간 지중화 공사입니다.
양양교에서 군행리 교육지원센터 일원에 0.5km 구간에 총사업비 27억 원의 사업비로 전선 등 지중화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5월까지 전선, 통신선 매설과 지장전주 이설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군청 사거리에서 농협 군지부 외 1개 구간에 대한 도로 정비는 완료하였으나, 군청 사거리에서 양양대교 구간과 양양고등학교 입구 구간까지는 도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도시과 담당급 직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병두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경제진흥담당 박병두 인사)
다음은 김태인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 김태인 인사)
황명숙 일자리담당은 출장 중이라가지고 박희주 일자리담당 주무관입니다.
(일자리지원계 주무관 박희주 인사)
그다음은 이재윤 전통시장담당입니다.
(전통시장담당 이재윤 인사)
그다음에 이기현 지역계획계장은 지금 휴무라가지고 김명중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지역계획계 주무관 김명중 인사)
그다음에 김태형 도시개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태형 인사)
마지막으로 전형근 경관디자인담당입니다.
(경관디자인담당 전형근 인사)
평소 경제도시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고제철 의장님과 김귀선 부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님들께 경제도시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부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전통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집중함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전 부서원이 합심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추진사업 12건과 현안사업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도시과는 7담당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98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68억 3,600만 원 중 일반회계 127억 7,600만 원, 특별회계가 40억 6,000만 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6.1%를 자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사업으로 200쪽입니다.
첫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주민소득 증대사업은 서면 영덕리 마을 주민의 소득과 연계된 마을 공동 운영을 위해 야영장 편의 체험시설 조성 사업에 3억 2,200만 원 사업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지원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실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 증대사업으로는 서면 지역 주민 및 기업 융자지원에 4억 원의 사업비로 15가구 3,00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통해 잔여 융자금에 대해서 지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설치 계획의 일환으로 양양군과 협약 체결된 참빛도시가스 공급업체에서 강원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금년도에 시공업체 자체 사업비와 수요가부담으로 대명쏠비치리조트 외 1개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읍 일원에 공급계획은 경제성 미달지구지역에 대한 도, 군비 등 사업비 분담에 따른 조례 제정과 수요가 사용 여부 등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향후에 공급일정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공단지 분양 및 노후·기반시설 정비추진입니다.
제2그린농공단지 분양추진은 양양읍 포월리 287번지 일원에 103,300㎡에 조성 준공된 그린농공단지는 분양 대상 16필지 중에서 16필지 60,745㎡ 중 15필지가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현재 미분양 1필지 6,379㎡에 대해 수도권 지역 등 중소, 중견기업 유치를 적극 홍보하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포월농공단지 노후 기반기설 정비는 단지 내 도로에 대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등 보도블록 교체 등 시설환경을 정비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농공단지 CCTV 설치 1개소와 단지 내 쓰레기 집하장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농공단지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포월농공단지 공공 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입니다.
시설 용량은 1일 1,200톤에 공공 폐수처리시설에 대해 `20년 3월 30일까지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 공공폐수 처리시설 개선 기술진단 용역 결과 제시된 개선사항으로 관리동 리모델링과 기계설비 인양크레인 설치, 드럼 스크린 교체 등 추진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 중계 펌프장 원격제어시설을 8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협약대출 이자차액 보전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에 대하여 기업에서 소요되는 시설 운전자금으로 원금 기준으로써 연 66억 규모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융자한도액은 5,000만 원 이하는 관내 공장 등록업체에, 3,000만 원 이하는 소상공인에게 한도에서 이자보전 지원이 되며 대출일로부터 2년간에 대한 이자보전율 3% 이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저희가 96개 업체에 대해서 융자 추전 지원했으며, 앞으로도 수시접수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사업은 6개 읍면 외 1개 사업장에 대해서 상, 하반기에 85명에 5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마을 가꾸기 및 지역 유휴공간 시설 활용 사업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은 정보화 사업, 서비스 지원 사업, 행정보조 등 상, 하반기에 28명이 행정도우미로 근무를 하겠습니다.
개별부서 공공 근로 참여에 대한 근무상황과 운영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청장년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중소기업 2년 이상 5명 이상의 고용유지 업체 당 최대 10인에 대해 1인 월 100만 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3개 업체에 1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육성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한 주민 주도형 마을기업 육성으로 주민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3개의 업체와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통합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인증기업으로 지금 현재 2년차, 3년차 늘푸른환경 외 1개 업체가 지정돼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취약계층 인건비를 연차적으로 차등 지원과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마을 1개소를 발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2035년 양양군 기본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양양군 군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목표연도 2020년이 도래함에 따라서 2035년 군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6억 원이 계속비 사업으로써 내년 12월까지 강원도 승인 절차를 거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 번째 군 계획시설 사업추진으로 도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 관리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일환으로 하이팰리스 입구에서 내곡리 마을회관 군 계획도로 외 8개 사업에 대해서 33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에 도시미관을 해쳐온 단영면옥 주변 고물상과 폐가를 정비하여 지역특화상품을 활용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2층 규모의 푸드 디자인 센터를 구축을 위한 송이·연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은 양양읍 남문리 96-10번지 일원에 21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편입토지 10필지 중 9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했으며, 앞으로 실시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에서 7번 국도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7번 국도와 44번 국도를 연결하는 연계교통망을 구축하여 도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양종합운동장에서 강릉국토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 앞 1.2km 구간에 대해서 군 계획도로를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5억 원이 소요되며 보상비만 해도 30억 9,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편입토지 보상과 철도부지 협의를 거쳐서 2020년까지 도로개설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군 관내 일원에 도시쇠퇴의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창조적인 도시재생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제안 작성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18년도에 도시재생 공모사업과 `19년도에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광고물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국도 및 군도 등 주요 도로변에 무질서한 불법옥외광고물을 수시 정비하고 있으며, 31개소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탁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사문리 국도변 통합안내간판 1개소, 현수막 게시대 6개소를 추가 설치 완료하여 깨끗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44번 국도변 양양 톨게이트에서 임천리 시내 진입로 2.8km로 양방향 구간에 7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LED 가로등 126개를 신규 설치하여 관광도시 이미지와 야간 통행자 주변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군 관내에 가로·보안등 4,622등에 대한 LED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취약지역 보안등 설치와 기존 가로등 보수 정비 및 이전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군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투광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동처리반에서 가로등 민원처리를 추진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유지관리에 철저히 기하여서 차량 및 보행자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입니다.
211쪽입니다.
첫 번째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10.85㎢ 면적에 대해서 군 관리계획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계획 입안계획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등 결정 변경에 대해서 주민의견 및 의회의견 정취와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과 강원도 도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걸쳐 연내에 승인고시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입니다.
웰컴센터 조성을 통한 관광객 및 군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 및 시설관리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양양읍 남문리 210-36번지 외 3필지에 4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면적 1,614㎡ 1층에 다목적실, 2층에는 웰컴센터, 3층에는 다문화체험관, 4층에는 작은 영화관으로 1관은 59석, 2관은 38석 총 97석 규모의 영화관을 앞으로 운영을 하겠으며, 금년 3월에 건축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다목적광장은 시장과 연계한 진입로 정비, 가로조형물 등 경관개선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증대하고자 금년에 3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사업장 내에 웰컴센터 신축사업과 혼잡 구간으로 사업추진에 진행의 어려움으로 공사를 현재는 일시 정지하였으나 농협 농기계 수리센터 등 건물 철거와 조성사업을 위해 7월 중에 재착공하여 웰컴센터와 더불어 연내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광장 조성 후에 광장 내에 송이·연어축제와 5일장을 연계한 문화공연 개최 등 평상시에 주민들에게는 휴게편의공간으로 활용한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청의 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은 3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주식타워 2층 3단 150면 주차 규모로 조성되며 현 주차장 시장 주차장 부지가 부정형으로 사각형 토지를 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와 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유 토지가 법정 소송으로 인한 교환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7월 중에 교환여부를 확정하여 실시설계 용역 재착수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전통시장 주차장 해소 및 이용객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양교-교육지원센터 구간 지중화 공사입니다.
양양교에서 군행리 교육지원센터 일원에 0.5km 구간에 총사업비 27억 원의 사업비로 전선 등 지중화 공사를 추진하여 금년 5월까지 전선, 통신선 매설과 지장전주 이설을 완료했으며 이에 따른 군청 사거리에서 농협 군지부 외 1개 구간에 대한 도로 정비는 완료하였으나, 군청 사거리에서 양양대교 구간과 양양고등학교 입구 구간까지는 도로 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기존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는데 그게 고장 나고 이래가지고요.
다시 이제 이번에 다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이번에 다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우섭 의원 제가 여기 이게 지금 낙산대교 저 아래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죠, 저 밑에.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건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섭 의원 그건 안전건설과에서.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우섭 의원 그쪽에다 또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면.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우섭 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연창리 쪽에 이쪽에 보면 공사 거기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일부분이 지금 일시 정지된 부분이 있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연창리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금 현재 중지가 돼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남대천에서 취수하는 농어촌공사의 취수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평들에까지 그거 연장이 되는데 주민들이 8월 이후에는 물이 필요 없다니까 그때까지만 중지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일시 중지하고 8월 이후부터는 다시 재개를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남대천에서 취수하는 농어촌공사의 취수 도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평들에까지 그거 연장이 되는데 주민들이 8월 이후에는 물이 필요 없다니까 그때까지만 중지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일시 중지하고 8월 이후부터는 다시 재개를 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의성 의원 이게 여기에 보면 `17년 6월 22일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도로를 이렇게 좀 들어내려고 이렇게 막 깨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놓은 게 있고 지금 여기가 거기 아니나요?
수라상 뒤쪽이 아니나요, 연창리?
그렇게 해놓은 게 있고 지금 여기가 거기 아니나요?
수라상 뒤쪽이 아니나요, 연창리?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맞습니다.
수라상 그 옆으로 보면.
수라상 그 옆으로 보면.
○김의성 의원 거릿말길 18-56.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 부분입니다.
○김의성 의원 거기에 저번에도 제가 시장을 가다 보니까 그쪽에 사시는 분이 불편하다고 이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보다 보니까 일시 정지된 부분이 2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거기 도로를 이렇게 뚫어 놓으니까 다니면서 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봄에 한 걸로 알고 계신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보다 보니까 일시 정지된 부분이 2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거기 도로를 이렇게 뚫어 놓으니까 다니면서 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봄에 한 걸로 알고 계신데.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습니다.
○김의성 의원 이 부분에 어떻게 좀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김의성 의원 빵집에서 수림식당 쪽으로 보면 장날식으로 해서 아주머니들이 와서 앉아요.
그런데 거기가 참 불편한 게 평일 날은 괜찮은데 장날만큼이라도 거기로 차량이 다니지 않게끔 뚜레쥬르하고 이쪽 어시장하고 수림식당 골목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난전이 형성이 되거든요.
장날만큼이라도 거기 차가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 옆에 뚜레쥬르 이쪽 오른쪽으로 다녀도 충분하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거기가 참 불편한 게 평일 날은 괜찮은데 장날만큼이라도 거기로 차량이 다니지 않게끔 뚜레쥬르하고 이쪽 어시장하고 수림식당 골목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난전이 형성이 되거든요.
장날만큼이라도 거기 차가 못 들어가고 왜냐하면 그 옆에 뚜레쥬르 이쪽 오른쪽으로 다녀도 충분하니까 그거를 좀 어떻게 제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의성 의원 그 부분 조치 좀 시켜주십시오.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김의성 의원 이상입니다.
○박봉균 의원 박봉균 의원입니다.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보면 사업내용이 아니라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몇 km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4km인가요?
과장님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보면 사업내용이 아니라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하면 몇 km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건 4km인가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5km 범위 내에.
○박봉균 의원 5km로 바뀌었죠?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 예, 5km.
○박봉균 의원 그러면 그전에 기존에 있던 5km로 바뀌기 전에 있던 마을하고 또 5km로 확대해서 포함된 마을이 몇 개리나 되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지금 저희가 2001년도에 법이 개정돼서 그동안에는 5km 범위 내에 4개 마을에 해서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서면 전 지역에 대해서 이제 가능하거든요.
법이 2001년도에 개정돼서 그동안에는 크게 주민들이 요구를 안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 이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양수발전소에서 지역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상정을 좀 해서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가 이런 걸 논의 좀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법이 2001년도에 개정돼서 그동안에는 크게 주민들이 요구를 안했는데 지금은 전부다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달라, 이래서 저희가 7월 달에 양수발전소에서 지역 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상정을 좀 해서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가 이런 걸 논의 좀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봉균 의원 잘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에 맨 하단 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군 의회의견 청취라고 돼있는데 이 용어를 좀 바꾸시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두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보시면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 군 관리계획 수립에 맨 하단 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군 의회의견 청취라고 돼있는데 이 용어를 좀 바꾸시면 안 되겠나 해서 제가 질의 드리는데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거는 법령에 나와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의장 고제철 의견 청취라는 게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그거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의견 청취하고 의회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거는 주민의견 청취하고 의회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 하게끔 돼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용어 자체가 의원 군 의회 의견을 그냥 청취하는 걸로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청취를 하게끔 돼있는데 저희들은 사전에 그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뭔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 관련돼서 그 건물이 시장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어가지고 처음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건물위치하고 좀 다소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거?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들어서서 시장 그러니까 그 뭡니까 웰컴센터 신축사업 들어가서 지금 영화관 쪽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이 둑 쪽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많이 협소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양 웰컴센터 신축사업 관련돼서 그 건물이 시장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어가지고 처음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건물위치하고 좀 다소 틀린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거?
그러니까 지금 건물이 들어서서 시장 그러니까 그 뭡니까 웰컴센터 신축사업 들어가서 지금 영화관 쪽으로 들어가서 그 건물이 둑 쪽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길이 많이 협소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저희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2층은 제방도로에서 바로 진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설계가 돼서 그렇게 교통을 분산시키면서 접근로를 하기 위해서 2층에서 바로 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래요?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의장 고제철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걸 보면 참 경제도시과에서 양양의 모든 것을 다 안고 가는 정말 크나큰 일들을 하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와있는데 이거 어떤 상품을 죄송한데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주말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한다고 돼있는 관광상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이라는 용어가 나와있는데 이거 어떤 상품을 죄송한데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전통시장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과 주말관광객 유치를 통한 관광형 시장으로 육성한다고 돼있는 관광상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이거는 저희가 웰컴센터하고 같이 더불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상품이라고 딱히 지금 현재는 명시는 안했는데 웰컴센터하고 같이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의장 고제철 214페이지에 보면 양양전통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소방도로에 주차가 항상 돼있는데 이거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장 쪽에 보면 소방도로에 일반 차들이 주차가 돼있어서 화재 시에 문제가 있을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및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아마 대대적으로 목적으로 어떤 사업목적에 의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할 것 같은데 아마 조직개편에 따른 아마 경제도시과에서 경제도시과에 부합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에 맞는 조직개편에 적극적 협조를 하셔서 양양군이 지금도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생산성 있는 일을 많이 한다는 평가를 좀 더 양양군에서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소방도로에 주차가 항상 돼있는데 이거 여러 번 얘기가 나온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시장 쪽에 보면 소방도로에 일반 차들이 주차가 돼있어서 화재 시에 문제가 있을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및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과에서 조직개편을 아마 대대적으로 목적으로 어떤 사업목적에 의한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할 것 같은데 아마 조직개편에 따른 아마 경제도시과에서 경제도시과에 부합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목적에 맞는 조직개편에 적극적 협조를 하셔서 양양군이 지금도 일을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생산성 있는 일을 많이 한다는 평가를 좀 더 양양군에서 받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예.
○경제도시과장 이광균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 세무회계과 소관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세무회계과 담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복 세정담당입니다.
(세정담당 윤재복 인사)
그다음에 손옥숙 부과담당입니다.
(부과담당 손옥숙 인사)
김남주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김남주 인사)
황춘자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황춘자 인사)
배용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배용직 인사)
김재미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재미 인사)
정흥교 재산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흥교 인사)
221쪽에 기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7담당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고 예산 규모는 총예산이 4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저희들이 세입관리하고 있는 게 300억 7,300만 원, 세출은 4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50억 3,900만원, 세외수입 15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정확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현재 지방세는 63억 8,100만 원, 세외수입은 66억 4,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율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연중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한 가격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1월 1일과 6월 1일별로 가격산정 검증을 통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4월 10일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을 하였습니다.
4월 30일까지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 및 가격 결정을 하였습니다.
총 7,914호 건축물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21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조사 및 가격산정 및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9월 28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가격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율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속·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연중 정기분, 수시분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종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가 되는 재산세 부과관리 철저 등 부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에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건이 3,909건에 8,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세 부과 등 일정별로 부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대상은 이월체납액 1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율을 40%를 목표로 해서 4억 400만 원을 달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도 연중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율은 징수목표율 대비 181%를 달성했습니다.
7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추진 대상은 1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액의 20%인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지속 실시해서 현재에 추진율은 징수목표 대비 296%를 달성하였습니다.
10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관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입찰공고 시에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관내업체가 공사 우선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에 관내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을 직불을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의 생산물품 우선 구매하고 관내 등록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법령범위 내에서 분리 발주하여 지역 업체를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현재까지 관내업체의 수주율은 86.4%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관내업체가 우선 참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복식부기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 및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공개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을 마무리하고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5월 31일 날 하였습니다마는 상반기 정례회 미개최로 인해서 9월 정례회 시 결산 승인을 재의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관리대상 재산은 12,296필지 에 2,191만 3,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군유지가 12,182필지 2,179만 5,000㎡, 도유지가 114필지에 11만 8,000㎡가 되겠습니다.
일반 대부재산 현황은 480필지에 38만 2,000㎡에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7월에서 9월 중에 실태조사를 하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시설이 많이 노후 돼가지고 개보수를 통해서 직원 근무여건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별관 증축공사를 8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회 다목적실 증축공사는 7월 준공 완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냉난방시설은 이번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용 발전기 교체공사는 6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양수기 보관공사 철거공사를 해야 되나 산불진화대가 향후 건립 때까지 임시로 리모델링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청사 베란다 방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외벽 도색을 지난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3층 천정 석면 철거공사를 5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확포장 공사는 8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보수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양읍에 청사 담장 및 주차장 공사가 지금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환경미화원 샤워실 신축을 공사가 지금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읍에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완료됐고 음향시스템 교체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북면 2층 청사 주민센터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남면에 현남면사무소 청사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남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현남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노후 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올해에 교체 대상 3대를 모두 구입해서 각 부서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비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 추진입니다.
이 건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 소규모 공유재산을 주민생활에 밀접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매각된 토지는 12필지에 5,106㎡고 금액은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체 재산 취득입니다.
처분한 만큼 취득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체 재산 취득 예산은 총 1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취득 필지는 3필지에 3,123㎡가 되겠습니다.
향후 취득 계획은 손양면 상운리 405번지 외 1필지와 현남면 인구리 25번지 그리고 저희들이 양양군 토지와 국방부 토지를 교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보고 세무회계과 소관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세무회계과 담담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재복 세정담당입니다.
(세정담당 윤재복 인사)
그다음에 손옥숙 부과담당입니다.
(부과담당 손옥숙 인사)
김남주 징수담당입니다.
(징수담당 김남주 인사)
황춘자 세외수입징수담당입니다.
(세외수입징수담당 황춘자 인사)
배용직 계약관리담당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배용직 인사)
김재미 경리담당입니다.
(경리담당 김재미 인사)
정흥교 재산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 정흥교 인사)
221쪽에 기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7담당 정원 34명에 현원 3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고 예산 규모는 총예산이 4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저희들이 세입관리하고 있는 게 300억 7,300만 원, 세출은 4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 노력 강화입니다.
자체수입 목표액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50억 3,900만원, 세외수입 150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정확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현재 지방세는 63억 8,100만 원, 세외수입은 66억 4,9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율은 40%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연중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한 가격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일은 1월 1일과 6월 1일별로 가격산정 검증을 통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4월 10일까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조사 가격산정 및 검증을 하였습니다.
4월 30일까지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 및 가격 결정을 하였습니다.
총 7,914호 건축물에 대한 가격 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 21일까지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조사 및 가격산정 및 검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9월 28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가격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율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속·정확한 지방세 부과가 되겠습니다.
연중 정기분, 수시분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각종 종합부동산세 과세근거가 되는 재산세 부과관리 철저 등 부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상반기에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건이 3,909건에 8,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세 부과 등 일정별로 부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대상은 이월체납액 10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통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목표율을 40%를 목표로 해서 4억 400만 원을 달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도 연중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율은 징수목표율 대비 181%를 달성했습니다.
7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입니다.
추진 대상은 18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정리목표는 이월체납액의 20%인 3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독려를 지속 실시해서 현재에 추진율은 징수목표 대비 296%를 달성하였습니다.
10억 7,3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관내 건설업체 수주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로써 입찰공고 시에 양양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른 관내업체가 공사 우선 참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른 하도급 계약 시에 관내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을 직불을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 업체의 생산물품 우선 구매하고 관내 등록 건설장비 사용 및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초기단계부터 법령범위 내에서 분리 발주하여 지역 업체를 참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계약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관리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는 현재까지 관내업체의 수주율은 86.4%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관내업체가 우선 참여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복식부기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투명성 및 공공 책임성을 제고하고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공개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을 마무리하고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5월 31일 날 하였습니다마는 상반기 정례회 미개최로 인해서 9월 정례회 시 결산 승인을 재의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관리대상 재산은 12,296필지 에 2,191만 3,000㎡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군유지가 12,182필지 2,179만 5,000㎡, 도유지가 114필지에 11만 8,000㎡가 되겠습니다.
일반 대부재산 현황은 480필지에 38만 2,000㎡에 1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7월에서 9월 중에 실태조사를 하고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을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시설이 많이 노후 돼가지고 개보수를 통해서 직원 근무여건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별관 증축공사를 8월 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의회 다목적실 증축공사는 7월 준공 완료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냉난방시설은 이번 주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용 발전기 교체공사는 6월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양수기 보관공사 철거공사를 해야 되나 산불진화대가 향후 건립 때까지 임시로 리모델링해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청사 베란다 방수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청사시설 보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청사 외벽 도색을 지난주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3층 천정 석면 철거공사를 5월 달에 완료하였습니다.
주차장 확포장 공사는 8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읍면사무소 보수공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양읍에 청사 담장 및 주차장 공사가 지금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읍 환경미화원 샤워실 신축을 공사가 지금 착공했습니다.
착공해서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양읍에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완료됐고 음향시스템 교체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북면 2층 청사 주민센터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남면에 현남면사무소 청사 냉난방 시스템 에어컨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남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현남면 청사 리모델링 공사는 10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노후 차량 교체 구입입니다.
올해에 교체 대상 3대를 모두 구입해서 각 부서에 배치 완료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비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 추진입니다.
이 건도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 소규모 공유재산을 주민생활에 밀접한 재산에 대해서 매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현재까지 매각된 토지는 12필지에 5,106㎡고 금액은 3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대체 재산 취득입니다.
처분한 만큼 취득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체 재산 취득 예산은 총 16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취득 필지는 3필지에 3,123㎡가 되겠습니다.
향후 취득 계획은 손양면 상운리 405번지 외 1필지와 현남면 인구리 25번지 그리고 저희들이 양양군 토지와 국방부 토지를 교환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중에서 일반재산 대부재산 현황이 있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228페이지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중에서 일반재산 대부재산 현황이 있죠?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의장 고제철 이거 제가 작년에 아마 세무회계과에다가 요청을 한 거 같은데 임차를 해서 제3자에게 전대한 거를 좀 조사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어느 정도 조사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원래 6월 말까지 제가 그때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행감 이전에 일반재산을 그거 임차를 해서 제3자에게 불로소득을 얻어 가면서 전대한 사실들이 각 읍면에 10건 있습니다.
이거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의장 고제철 아주 보기 좋고 진짜 군청 같은 양양군을 뭔가 알릴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로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읍면사무소 보수공사 관련돼서 읍면별로 아마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제가 있습니다.
현북면에 관련된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라는 그게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서 아마 하신 거죠?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읍면사무소 보수공사 관련돼서 읍면별로 아마 지금 설명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이 제가 있습니다.
현북면에 관련된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라는 그게 5,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서 아마 하신 거죠?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2,2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의장 고제철 2,200입니까, 그거?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의장 고제철 그거 주민자치센터 시설 개보수라 하지 마시고 2층 시설 개보수로 명칭을 바꾸세요, 그거.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 내용 뭔지 아마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 비활용 소규모 군유지 매각에 관련된 거를 아마 많은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드릴 수 없을 것 같고 또 현장 방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언제쯤 이 정도까지는 이걸 1년에 몇 회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좀 해주시고, 무조건 신청만 받고 무한대로 주민들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은 좀 뭐 잘하셨겠지만 약간 지양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러한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언제쯤 이 정도까지는 이걸 1년에 몇 회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좀 해주시고, 무조건 신청만 받고 무한대로 주민들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은 좀 뭐 잘하셨겠지만 약간 지양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예, 가능하면 매각하도록 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저희는 바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뭐 소규모 군유지 매각에 관련된 건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는 거죠?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의장 고제철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야 될 이유가 하나 있는 게 2016년부터 현재까지 소규모 재산 매각 실적을 좀 서면으로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특히 양양군의 모든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적은 인원으로 어려움은 있지마는 지방세나 세외수입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또 재산관리도 해야 되고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이교환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고제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답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 및 답변·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33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