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세무회계과장 김기송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의 군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는 한편 해당 조례를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상위법이 이렇게 한 법에서 두 개의 법으로 이렇게 나누어짐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나누어서 이렇게 군세 징수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자 하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그대로 군세 기본 조례를 체납처분을 뺀 거를 해서 전부 이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 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명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기송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개정함에 따라 양양군 군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군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1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제1항 제1호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성실납부자가 어떤 것이냐를 군세 징수 조례에 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된 이제 골자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제3조에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가 어떤 것이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징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른 법령과의 관계,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 등 4조와 부칙 4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군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중 해석이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의 축사 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로 증축을 허용하여 악취발생 문제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 축사의 증·개축을 완화하여 증축의 경우 현대화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면적의 10% 이내에서 한 차례만 인정하였으며, 악취 및 수질 개선을 위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목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가 또는 신고면적에 관계없이 증·개축을 허용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제한지역 가축인 소 사육 거리 제한 지역을 기존 50m에서 100m로 가축 제한지역으로 확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좀 상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36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에 보시게 되면은 현행과 그거 개정안이 있는데요. 
  공통된 사항은 양양군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호 4항을 보시게 되면은 6호에는 축종별 제한구역과 주거밀집지역 제한구역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소일 경우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기존에 지금 현행 50m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소도 100m 이내의 주거밀집지역 안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아주 강화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소가 다른 타 가축동물보다 환경오염성이 적다하더라도 50m 이상에서 신고대상시설이나 허가대상시설에 50마리, 100마리 이상을 키울 경우에 민원의 발생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다른 타 동물과 마찬가지로 거리 제한지역을 100m로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을 이제 정해놨는데요. 
  비고란에는 양양군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으로 농가에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은 10마리, 가금류는 20수 이하를 저희가 사육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통 뭐 돼지나 소를 3마리에서 10마리까지 키울 지금 사육토록 돼 있는데 바로 인접된 가구에 3마리에서 10마리를 키우는 가정에서 이웃 간의 불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가축은 20m 이상, 가금류는 1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였고, 다만 가축 3마리 이하와 가금류 10수 이하는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밀집지역 4가구가 있을 경우에 지금 현재 5가구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주거밀집지역에서 지금 제한구역으로 정해놨는데요. 
  그럼 4가구가 있을 경우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같은 경우에는 4가구 있을 경우에는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4가구가 있을 경우에도 지금 현재에 “말, 사슴, 양, 염소, 산양, 소 같은 경우에도 대지경계선에서 50m 이상 이격거리를 둬야 된다.” 이렇게 비고란에 정의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가축사육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해석이 불명확한 조문을 정비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의 축사 현대화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개선할 경우에는 일정비율로 증축을 허용하여 악취발생 문제를 예방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별표 6호에서 소에 대하여 기존 50m에서 100m 이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축사의 증·개축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가축사육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이거 환경부의 공고사항으로 내려왔는데요.
  환경부에는 20% 이상까지 얘기를 했는데 저희는 20%는 너무 많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10%만 이제 저희가 이번에 그 조례에다가 반영을 한 사항인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6년 1월 15일자로 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가축사육 제한지역과 별개 한 기존축사들은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축사들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다 그러면 그 축사들을 지금 10년, 20년 된 축사들은 굉장히 노후화되고 축사 안에서도 악취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무작정 어떠한 축사를 현대화시설을 하라고 종용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현대화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허가면적이나 신고면적의 10% 이상의 증축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반적인 개선을 하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됐으면 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축사 농가들에 대해서 무작정 축사를 노후화된 축사를 자비를 들여서 현대화를 하는 그런 어떠한 계도가 좀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이번에 현남면에 있는 강부농장도 보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그분들도 현대화시설을 지금 현재에 갖추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약간의 인센티브가 좀 필요할 그런 어떠한 좀 줘서 그 시설이 지금 현행 주민, 이게 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환경적인 어떤 악취 저감을 유발시키고 서로가 상생의 목적으로 가야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무조건 축사를 하지 말아라 할 입장은 사유지라서 할 입장은 못 되는 사항이고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20%의 어떠한 현 증축의 범위를 저희 한 10% 정도만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 면적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조기에......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닙니다.
  저희가 현대화라 그러면 모든 전체의 축사를 완전히 100% 탈바꿈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부농장의 예를 자꾸만 들게 되는데요.
  강부농장은 지금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시야 쪽으로 해서 전혀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악취 발생빈도가 높아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악취라는 것이 어떤 거리에 따라서 감소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기존 50m보다는 환경부에서 권장사항인 100m로 저희가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지금 돼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으로 저희 조례에는 500m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500m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2km 뭐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마 그거는 우리의 어떤 축산정책을 완전히 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에서 어떤 축산업도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굉장히 또 그것도 나중에도 장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2km로라 그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도저히 발붙일 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같이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저희가 반려견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냥개라든가 또는 뭐 육용 아니면은 뭐 그런 개들은 같은 개의 개념으로 가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반려견만 제외하고요. 
  나머지 개의 종류는 같은 개념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가축으로 해가지고 적용한 500m로 해가지고 적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 받습니다, 반려견은.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전체를 했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증축할 수 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증축.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증축이라면 기존시설에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여기서요?
  증축은 기존시설에서 그거 늘어나는 시설이죠.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러니까 여기 이제 1호를 좀 보시게 되면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재축과 기존시설 노후로 인한 개축의 경우는 동일면적 이내로 한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악취발생 문제로 악취로 인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거 이제 축사시설이. 
  그랬을 경우에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가지고 전체적인 허가받은 시설이나 허가나 신고 받은 저희가 신고 된 면적을 완전히 현대화시설로 탈바꿈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그거 10% 증축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완전히 헐어버리고 이제 새로 신 축사를 지었을 경우에 10% 더 신축의 개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통 내용은 여기에서 보게 되면 현대화가 기둥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 안에 전체가 완전히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 골격은 유지한 채 그 시설에 대해서 그거 현대화하는 걸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완전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런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환경부는 20% 정도 지금 해놨는데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저희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양양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불필요한 규제 정비를 통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개정하여 복리를 증진시키고, 9월 11일부터 관내 아파트, 낙산지역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수거의 정착화를 위하여 배출자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용기, 감량기기, 시설설치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9조, 제19조에서는 상위법 폐기물관리법 근거에 맞지 않는 용어의 정의 및 내용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용기, 감량기기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와 제17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신고기한 완화와 지도점검 횟수를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금 보충설명을 좀 드릴까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154쪽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 조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54쪽에 현행 3항과 개정안 3항이 있는데요. 
  현행 3항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기 전 단계의 시점에서 그 발생을 억제하는 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행 3항은요.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저희가 그 음식물쓰레기가 이미 발생한 단계의 시점에서 감량을 위한 용기, 도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이거 바뀐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내 아파트 18개소에 대해서 지금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지금 음식물쓰레기 규격봉투에 넣어서 지금 그거 우리 수거용기에다 배출하다 보니까는 쓰레기규격봉투에 음식물에 있던 국물이 지금 현재에 차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물 빠짐이 있는 그런 용기 2ℓ짜리를 각 가구별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음식물류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자에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용기, 감량기기, 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용기, 감량기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의 신고기한을 완화하고, 안 제17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를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음식물류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여기서 수수료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봉투 판매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것을 저희가 뭐 일부 감해준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조례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마는 이게 기존 이게 지금 현행조례입니다, 현행조례.
  현행조례인데 저희 개정안에는 지금 현재 그런 사항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이거 수수료 지원금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뭐 포상금 개념으로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떠한 마을을 정해가지고 아파트에서 그거 예를 들어가지고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에 대해서 뭐 포상금을 뭐 지원한다든가 그런 어떠한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래서 지금 현재 한다 그러면은 저희가 용기를 그거 한 2ℓ짜리 용기를 저희가 지원을 좀 할 그런 계획으로.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런데 비근한 예로 이렇게 좀 반론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강릉에 위탁처리 톤당 10만원씩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음식물쓰레기 수분함유량이 거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지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렇다 보면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의 수분함유량만 만약에 우리가 저감한다 그러면 그만큼 위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기 사항이 어떠한 수분을 제거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 군비를 같이 절감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면서 또 주민들에게 또 편리함을 주고 할 수 그 어떠한 좀 이렇게 “군에서도 이렇게 신경을 쓰는구나.” 그 어떠한 동기부여도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좀 감히 해봅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그때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그렇죠, 한 번만 저희가 지급하려고 그러거든요.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 아파트에 지금 배부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아파트에 저희가 서명을 다 받을 겁니다.
  그거 받고 저희가 지금 이번에 배부할 것이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요.  
  스테인리스 이제 그 용기인데 뭐 그렇게 뭐 플라스틱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깨진다거나 뭐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해양수산과장 안중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양양군 수산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군 수산인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의 정의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주소 및 사무소·사업장이 양양군으로 되어있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비용의 보조 등입니다.
  국가시책, 강원도시책, 자체시책 중에서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사업의 범위입니다.
  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수산인 등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비 부담경감 복지증진 및 복지증진 및 해양환경보전 등을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외의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양군 수산인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시책의 수립, 지원대상, 비용의 보조,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10개의 조로 구성되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산업과 관련 저희들이 수산업 및 해양레저라든가 뭐 이런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지원해왔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예산편성원칙이 있는데 이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만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2016년도부터 지방보조금 지출 근거가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고, 또 지방보조금에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아니,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이 규정이 이렇게......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거쳐서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통상적인 지원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없고요.
  기존에 하던 건데 이제 예산규정에 조례에 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무슨 뜻으로 여기 넣었냐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국도비 지원사업이 예를 들어 10억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뭐 몇 백만 원 또 내지는 몇 천만 원이 좀 추가가 된다거나 혹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세웁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군비를 추가한다는 거 자체가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10% 범위 내의 사항은 좀 경미한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경미한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단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좀 이게 사실 조례 제정이 좀 늦었습니다. 
  작년도에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어가지고 이제 지금 상정이 됐는데 이게 어떤 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자본보조사업을 하고자 했을 경우에 어떤 뭐.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들은 그런 조례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제정이 돼 있고요.
  저희들 최근에 제정한 거는 이제 고성군이 지난 4월 달에 제정이 됐고 저희 군이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해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맞습니다.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베트남에서 주로 와있는데 28명이 와있는 걸로 지금 조사돼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게 이제 저희 군에는 특별하게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는 외국인 선원 숙소, 선원 숙소와 더불어서 선원 숙소에 대한 운영비 그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도 근데 다른 지역에는 이제 항구, 한 항구에 외국인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숙소를 지어도 이제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 저희 군에는 산재돼 있고 또 항 쪽에 그런 어항부지라든가 그 부지가 또 없기 때문에 지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복지시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기금 뭐 물론 그 기금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해난사업 예방사업은 늘 이제 뭐 그런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거 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만 해난사고 어업인 및 그 유가족 지원사업이 기금에서 운영되는 뭐 그런 위문품이라든가 또 자녀학비 보조라든가 아니 학비 지원하는 거 대학생들 뭐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사항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근데 이거를 저희들이 그 기금에서 나오는데 강원도에서 이제 기금을 폐지하고 각 시군마다 지금까지 불입한 예산을 다 다시 환원하고 각 시군에 환원하고 이제 기금 아니 도의 조례가 금년 말까지 폐지되나 이렇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래서 시군별로 그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방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이거 예산 계상을 지금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연간.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 지원대상에 대한 문안은 이제 과거에는 저희들이 2016년도 이전까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된 사업, 사무소와 사업장이 양양군에 있으면은 이제 지원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근데 예산편성원칙이 바뀌면서 또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는 답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했고요. 
  저희들 수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선어업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다 이제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거주도 양양에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정치망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좀.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이전이 되어있고 뭐 현재 사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그분들이 데리고 있는 선원들이라든가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이 뭐 적게는 한 너, 댓 사람에서 많게는 거의 한 십여 명 가까이씩 이렇게 고용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양양군에 종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들이 운영하는 어업 자체가 또 뭐 양양 예를 들어서 정치망을 하더라도 양양군에서 위판이 되고, 양양군에서 어떤 유통이 되고, 이런 구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업주만을 사업주만의 어떤 개인을 위한 지원이 아니고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산업적인 구조적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뭐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지원범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해양수산과장 안중용   예.

○보건소장 지영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지영환입니다.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치매인구 증가에 따라 배회감지기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노인 실종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존의 조례 중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배회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기존의 조례 제4조의 단서 부분을 안 제5조 제1항 제1호로 변경하고, 제8조를 안 제5조 2항으로 변경하여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노인 실종문제를 사전 예방하고, 기존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배회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등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아니, 이 부분은 이제 일반검진 부분은 전부를 다 지원해주고요.
  배회감지기 부분은 이게 핸드폰처럼 이렇게 사용료 그러니까 기기에 대한 임대는 무료로 해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갖다가 파손이 됐다든가 아니면 잃어버렸다든가 했을 때에는 약정기간에 따라가지고 위약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예.

○보건소장 지영환   예.

○보건소장 지영환   아니, 그것도 저희가 전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지금 현재에는 일부 부분은 없습니다.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과거에 조례가 그 상태로 그대로 돼 있는 조례라서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장 지영환   또 이 전부라는 부분에 대해서의 표현을 하면은 모든 것이란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지원을 일부 좀 지원을 덜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애당초부터 넣은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지영환   근데 이제 1항 부분은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2항은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입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2016년 결산기준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52.7%로 총괄원가 대비 급수수익이 현저히 낮아 경영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영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납입기간이 경과한 상수도 요금의 가산금을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가산금을 부과하던 방식을 연체 기간만큼 부담하는 산정방식으로 합리적인 개선을 통해서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상수도 요금 인상안 제24조 별표 2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7.1%씩 2017년도와 2018년도 2년간 균등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요금 가산금 부과방식 개정으로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현행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던 방식에서 개선안으로 100분의 3 가산금을 다음 연체요일 일수요일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시국   전문위원 김시국입니다.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결산기준 급수수익이 총괄원가 대비 현저히 낮아 경영여건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4조 별표 2의 업종별 요율을 인상하였으며, 안 제30조에서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부과방식을 미납요금의 연체일수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일할계산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점점 이게 또 기존에 뭐 연체일수와 관계없이 가산금 100분의 3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 이래서 이게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권고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보통 가산금이 100분의 3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저희들이 그거 파악한 바로는 한 지금 현재까지 한 5개의 시군 정도하고 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상수도 요금 인상 추진하게 된 것은 이게 2015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2015년도에 17.1%를 인상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3개 년도를 인상해가지고 이게 또 행정자치부 목표기준치가 있습니다.
  공고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73%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래서 당초 2015년도에 17.1% 그리고 2016, 2017 이렇게 3개 년도를 균등 인상하려고 했는데 그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 2015년도에 올리고 한번 경제사정을 감안해서 조정해서 올리자 이래가지고 올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올해 ‘17년도, ’18년도 이렇게 균등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들 73%가 목표치인데 이게 이러지 않을 경우에는 교부금 삭감이라든가 페널티 또 이게 목표치에 뭐 올라가면은 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지금 행자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홍보를 조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이거는 이제 개인이 아니고 우리가 기관단체 뭐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불가피하게 낼 수, 이렇게 뭐 천재지변에 인해서 못 낼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근데 기관, 이게 기관, 공공기관이나 해당 개인이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건 가산금은 저희 평균적으로 일률적으로 이런 개인 형편보다도 개인 형편이 그렇게 되면은 천재지변은 모든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개인 이렇게 하나, 한 명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걸 제외하고 평균적인 거로 보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래서 그게 한 3개월 정도 미납될 때는 단수조치가.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이거는 이제 30일 단위로 합니다.
  월 단위 월별 단위로 해서 그때그때 끊어서 누적되는 게 아니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건 계속 그달 치 미납치 계속 나가고 그다음부터 그다음 달도 미납된 그 부분만 월말가산금 붙여가지고 또 나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누적되는 게 아니고요.
  그거 100분의 3을 이제 9월 달에......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다음 달도 안냈을 때에 그대로 100분의 3 그대로 또 그거 치만 도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래가지고,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렇죠.
  합쳐서 나가는 거죠, 합쳐서.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그래서 연체일수 부과한도를 30일로 정했습니다, 30일 동안만.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30일까지만 하는 걸로.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래서 그때그때 월별만 이제 9월 달에 안냈으면 30일까지 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안내면 또 30일 또 기준해서 부과하고.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상수도사업소장 이교환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