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양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17년 6월 16일(금) 10시 10분 개의
- 부의된 안건
- 1.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3.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양양군수 제출)
- 4. 201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양양군수 제출)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진종호 의원 외 5인 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고제철 의원 외 5인 발의)
- 7.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최홍규 의원 외 6인 발의)
- 8.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오한석 의원 외 5인 발의)
- 9.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자 의원 외 5인 발의)
- 0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박학원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7-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문 채택,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군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11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학원입니다.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소집되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2일자 양양군의회 공고 제2017-8호로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문 채택,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군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11건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방금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금번 회기는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문 채택,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군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11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의장 이기용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9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기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진종호 의원님, 김정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내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읍면 및 공원관리사업소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군부대에서 청소차량으로 환경자원센터에 전량 수집 운반되고 있으며,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물 적정 운영관리 차원에서 소각시설 전문 운영관리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기간이 금년 7월 14일에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소각시설 운영·관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일일 30톤 용량의 소각시설로써 기초금액은 고정비, 변동비 합계 23억 1,80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양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실적 제한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으로 하였으며, 운영관리 업체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최고점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은 사업수행능력 20점, 사업수행계획 60점, 가격평가점수 20점으로 구성하여 평가코자 하며,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평가위원 3배수 이상을 사전 구성하여 제안서 접수 시 해당 업체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관리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적정 운영 및 소각 등 처리의 효율성 제고, 대기배출가스의 철저 준수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에 기여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성을 기하여 사용연한 증대 도모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 위탁 운영기준 및 운영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지금부터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센터 내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업무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양양군 환경자원센터 내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읍면 및 공원관리사업소와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군부대에서 청소차량으로 환경자원센터에 전량 수집 운반되고 있으며, 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 처리의 효율성 제고 및 시설물 적정 운영관리 차원에서 소각시설 전문 운영관리 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기간이 금년 7월 14일에 종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된 소각시설 운영·관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은 일일 30톤 용량의 소각시설로써 기초금액은 고정비, 변동비 합계 23억 1,80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양양군 폐기물 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소각시설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실적 제한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최근 5년 이내에 1년 이상 운영한 실적으로 하였으며, 운영관리 업체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최고점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민간위탁 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배점은 사업수행능력 20점, 사업수행계획 60점, 가격평가점수 20점으로 구성하여 평가코자 하며, 평가를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은 평가위원 3배수 이상을 사전 구성하여 제안서 접수 시 해당 업체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를 전문성과 기술력이 확보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관리 함으로써 생활폐기물의 적정 운영 및 소각 등 처리의 효율성 제고, 대기배출가스의 철저 준수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에 기여하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정성을 기하여 사용연한 증대 도모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 위탁 운영기준 및 운영비용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창환 세무회계과장 전창환입니다.
2017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써 반영할 안건은 대체재산 매입의 건 1건입니다.
동서고속도로가 6월 말 개통 예정으로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 재산 조성을 위해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계획 중인 재산 중 토지는 손양면 상운리 337번지 외 12필지 15,175㎡이고, 건물은 교사동 외 4동 820㎡이며 공작물은 11점으로 총 소요예산은 11억 6,422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계획으로써 반영할 안건은 대체재산 매입의 건 1건입니다.
동서고속도로가 6월 말 개통 예정으로 지역개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유지 매각에 따른 대체 재산 조성을 위해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매입 계획 중인 재산 중 토지는 손양면 상운리 337번지 외 12필지 15,175㎡이고, 건물은 교사동 외 4동 820㎡이며 공작물은 11점으로 총 소요예산은 11억 6,422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진종호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안의 주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전원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한다.
셋째,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음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의원 발의된 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양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의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상위법령과의 부합여부, 군민의 생활편익 증진 여부 등 조례안을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진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고제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이며,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사활동 기간은 2017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제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함이며,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다음과 같이 발의하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둘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사활동 기간은 2017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한다.
셋째, 특별위원회는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 종료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경비지출의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기 위함이며, 특히 군정관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측면에 차질이 없었는지, 또한 군민의 재산인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 및 경제효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고자 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고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홍규 의원입니다.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회는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 및 수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목소리 높여 외치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바다모래 채취에 의한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선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수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어업의 생산량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업 생산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자원에 대하여 미치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바다모래 채취에 관한 정부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외쳐 왔습니다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철저히 외면되어 오늘의 사태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울분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도 사라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설령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로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의 몫이 됨이 수없이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내일의 희망을 찾기보다는 오늘의 불안한 삶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수산업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양군의회는 분노에 찬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양양군민의 뜻을 모아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간연장 철회 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건의안을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전달하여 뜻을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홍규 의원입니다.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의회는 어업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인 및 수산업 종사자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목소리 높여 외치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바다모래 채취에 의한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함을 천명합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 92만 톤에 그치며 44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톤 선이 붕괴되었다고 합니다.
수산산업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어업의 생산량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로 인한 어업인들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어업 생산량의 감소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이 주요 원인이라고는 하지만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각종 수산 동식물의 산란과 생육 그리고 서식 등 해양환경과 수자원에 대하여 미치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바다모래 채취에 관한 정부 및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반대를 외쳐 왔습니다만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아래 철저히 외면되어 오늘의 사태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는 명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울분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도 사라진 지 오래 되었습니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설령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로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간의 몫이 됨이 수없이 많이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내일의 희망을 찾기보다는 오늘의 불안한 삶을 더 걱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 수산업의 현주소라고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양군의회는 분노에 찬 어업인 및 수산산업 종사자들과 양양군민의 뜻을 모아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에 강력히 반대하며 기간연장 철회 조치는 물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건의안을 국회, 정부부처 등에 전달하여 뜻을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최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바다모래 채취 기간연장 반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한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석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7년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총 10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반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듣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그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한석 의원입니다.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운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기간은 2017년 6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2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양양전통시장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포함한 총 10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반편성은 의원전원으로 하였으며, 점검방법은 추진 중이거나 운영 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장의 현장안내 및 설명을 듣고 계획된 사업 중 예산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함으로써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데 그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오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간담회 시 충분한 논의가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정주요사업장 현장점검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7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자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기간은 2017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양양군수 등 군정질문 요지서를 송달받은 관련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기용 이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기용 다음은 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을 통하여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